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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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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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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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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선택’ 용인 교사, 학부모 요청에 감사 받았다

    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주변에 “34년 교직 생활의 자긍심이 무너졌다.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4일 경기도교육청과 유족 등에 따르면 전날 숨진 채 발견된 A 씨는 정년을 1년 남기고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 6월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을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는 관할 교육청에 A 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해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 또 학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A 씨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은 “최근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했다. 34년 교직생활의 자긍심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다”며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충격이 많이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 B 씨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이렇게 학교 생활이 힘든 건 처음”이라며 주변에 하소연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4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B 씨는 6학년 담임 업무 외에도 방과후, 돌봄, 정보기술(IT), 생활, 현장 체험학습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B 씨가 맡은 업무량은 일반 학교에서 교사 5명이 맡는 정도”라며 “소규모 학교이긴 했지만 업무량이 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씨는 올 6월 동료 교사에게 “나름으로 10년을 했는데 이렇게 학교생활 힘들게 하긴 처음이다”, “내 인생에서 학교 일은 열에 하나둘이었는데 지금은 여섯, 일곱이 돼버렸다”며 업무 과중을 호소했다고 한다. 역시 지난달 31일 숨진 서울 양천구의 초등교사 C 씨가 학생 생활지도로 고충을 겪었다는 학부모 주장도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C 씨가 맡은 학급에서 한 학생이 의자를 들고 친구를 위협하거나 친구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한편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한 4일 제주도교육청 간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7분경 서귀포시 법환동 포구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제주도교육청 D 과장(57)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D 과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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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20~30년간 분양대금 분할 납입”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거 안정을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보였다. 최초 분양가의 10∼25%만 부담하고 20∼30년 동안 나머지 분양대금을 나눠 내는 방식이다. GH는 우선 광교신도시 A17 블록 600채 가운데 240채(60㎡ 이하)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해당 주택은 2025년 하반기(7∼12월)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무주택자도 일정 소득 수준 이상이면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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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단 선택’ 용인 교사, 학부모 요청에 감사 받았다

    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육 당국의 감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사는 주변에 “34년 교직 생활의 자긍심이 무너졌다.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4일 경기도교육청과 유족 등에 따르면 전날 숨진 채 발견된 A 씨는 정년을 1년 남기고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올 6월 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눈을 맞아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는 관할 교육청에 A 씨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요청해 감사가 진행 중이었다. 또 학부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날 A 씨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은 “최근 학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했다. 34년 교직생활의 자긍심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다”며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충격이 많이 컸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은 A 씨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지난달 31일 전북 군산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 B 씨가 과도한 업무 때문에 “이렇게 학교 생활이 힘든 건 처음”이라며 주변에 하소연했다는 증언도 나왔다.4일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숨진 B 씨는 6학년 담임 업무 외에도 방과후, 돌봄, 정보기술(IT), 생활, 현장 체험학습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고 한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B 씨가 맡은 업무량은 일반 학교에서 교사 5명이 맡는 정도”라며 “소규모 학교이긴 했지만 업무량이 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 씨는 올 6월 동료 교사에게 “나름으로 10년을 했는데 이렇게 학교생활 힘들게 하긴 처음이다”, “내 인생에서 학교 일은 열에 하나둘이었는데 지금은 여섯, 일곱이 돼버렸다”며 업무 과중을 호소했다고 한다.역시 지난달 31일 숨진 서울 양천구의 초등교사 C 씨가 학생 생활지도로 고충을 겪었다는 학부모 주장도 나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C 씨가 맡은 학급에서 한 학생이 의자를 들고 친구를 위협하거나, 친구를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한편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한 4일 제주도교육청 간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제주 서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7분경 서귀포시 법환동 포구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제주도교육청 A 과장(57)이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과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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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선보인다

    최초 분양가격 일부 납부하고 20~30년 장기 분납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거 안정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선보였다. 이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10~25%)으로 부담하고 20~30년 동안 나머지 분양대금을 나눠서 내 소유권을 갖는 신주거 모델이다.김세용 GH 사장은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규 주택공급 물량이 줄고 주택가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가계 실질소득도 정체 중이다”라며 “무주택자에 일정 소득수준 이상이면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지분적립형 주택은 초기 주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초분양가가 5억 원이라면 처음 입주 시에는 25%에 해당하는 1억2500만 원을 내고 4년마다 지분을 가산이자(정기예금 이자율 2% 가정)를 적용해 내면 20년차에 지분을 전부 얻게된다. 총 비용은 5억9000만 원이다.GH는 우선 광교신도시 A17 블록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60㎡ 이하)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360가구(전용면적 60~85㎡)는 일반분양한다.시범 사업에 포함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로 책정할 예정이다. 다만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고 전매제한은 10년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 이후에는 제3자에게 매매가 가능하나 매매 시점의 지분 비율로 공공과 손익을 배분하게 된다. GH 관계자는 “추후 GH가 추진 중인 하남 등 3기 신도시에 확대 적용해 신속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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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새 교사 3명 극단선택…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 교사들이 대규모로 연가, 병가 등 우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시 초등 교사 2명이 세상을 떠난 데 이어 3일 오전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경기 용인시 한 고교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교사들의 추모 열기는 고조되고 있다. 3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단체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한 4일 전국 초등학교 32곳이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전체 초교 6286곳의 0.5%에 그친다. 하지만 이날 개인적으로 연가·병가를 쓰겠다는 교사들의 규모는 집계되지 않아 교육 당국은 ‘수업 공백’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교사들의 연가·병가로 인한 ‘수업 공백’에 대비해 학부모들로부터 교외 체험 학습 신청을 받았다. 서울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맞벌이 부부라 일단 4일 연차를 내고 체험 학습을 신청했다”고 한 학부모들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엇박자 대응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 곁에 함께해 달라”며 교사들의 집단 행동 자제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모제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시교육청 차원의 추모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4법 입법을 포함한 교권 회복 종합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교사들 ‘우회 파업’ 규모 집계조차 안돼… 학교선 휴교 오락가락 대부분 학교, 교육부 강경 방침에… 32곳 빼고 ‘재량휴업’ 지정 취소교사들 ‘연가-병가’ 내고 참여 입장학부모 “가정통신문 수차례 바뀌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할지 난감” 충남 홍성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를 둔 김모 씨(40)는 “3학년 아들한테서 담임 교사가 (4일)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일을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선 이날 교사들이 얼마나 출근하는지, 등교한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아무런 공지가 없었다.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교육부가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려던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휴업일 지정을 취소했다. 전국 초등학교 32곳 만이 재량휴업을 결정한 가운데 상당수 교사들이 연가·병가·조퇴 등 ‘우회 파업’을 통해 개인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학교는 이에 따라 학년·학급 통합 및 단축 수업을 안내하고 있다. 주말 동안 교외 체험 학습 신청을 받은 곳도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서울 잠실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학교 입장이 수차례 바뀌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당초 가정통신문을 통해 4일 임시 휴업일 지정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수업권 등을 이유로 휴업을 하는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경고하자 학교는 2차 가정통신문을 통해 “임시 휴업은 없다”고 정정했다. 최근 3차 가정통신문을 보내 “4일 단축 수업 가능성이 있다”며 교외 체험 학습과 긴급 돌봄 신청을 받았다. 당초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석 예상 인원은 1만 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전북 초등 교사의 잇단 극단적 선택으로 교사들의 결집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의 극단 선택이 있을 때마다 학교는 개인적 사유로 몰아가지만, 최근 숨진 교사들 모두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현장 교원 토론회에 참여한 교사들도 “여전히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힘든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반발했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그동안(교권이 추락하는 동안) 교육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면서 “척박한 교육 현실을 일구는 ‘소’를 괴롭히니 성난 황소가 되려고 한다. 교육부가 해줘야 할 일은 빨간 망토(징계)를 휘두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교육청 엇박자 계속교사들은 우회 파업 외에 하교 이후 추모 집회에서도 교권 회복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3일 교사 모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등은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며 “4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초구 초교 강당에서 추모제를 강행한다고 재차 공지했다. 이 밖에 대구 대전 광주 충북 충남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린다. 전국 교대생들도 이날 오후 7시부터 대학별로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집회를 하루 앞둔 3일까지도 “학교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해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4일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의 추모제에 참석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추모제가 끝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며 교사들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대응이 혼선을 빚으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초등생 학부모 B 씨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학부모들이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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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다음날 음주사고 낸 교장… 옛 제자 2명 중상

    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정년퇴임 다음 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옛 제자들에게 중상을 입혔다. 3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반경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삼거리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운전하던 모하비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토레스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토레스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를 통해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A 씨도 크게 다쳐 정확한 음주 측정은 어려운 상태여서 경찰은 향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위해 A 씨 혈액을 채취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몸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다 사고를 내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정년퇴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2명은 A 씨가 과거 한 중학교에 근무했을 때 직접 가르친 제자들이라고 한다.이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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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지하차도 302곳 전수 조사

    경기도는 도내 지하차도를 전수 조사한 후 자동 차단 시설 등 안전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첨단 안전시스템을 통해 올 7월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같은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다. 도는 우선 시군과 함께 이달 말까지 도내 지하차도 302곳 전부에 대해 침수 가능성을 점검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침수 알림 장치(수위계) △자동 차단 시설 △폐쇄회로(CC)TV △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순차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안전시스템이 설치되면 수위계 등 각종 센서를 통해 침수 상황을 자동 감시할 수 있게 된다. 감시 도중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 또는 원격으로 차량 진출입을 차단할 수 있다. 도는 한정된 국비와 시군 예산으로는 안전시스템 설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기도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안전시스템 도입에는 각 지하차도에 3억 원가량이 든다. 도는 ‘침수위험 지하차도 통제 및 등급화 기준’ 개선도 정부에 건의했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과거 정보에 중점을 둔 기존 침수위험 등급(1∼3등급) 기준은 기후위기 상황에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안전시설에 중점을 둔 평가 기준으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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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다음날 음주사고 낸 교장…중상 2명은 옛 제자

    경기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정년퇴임 다음 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옛 제자들에게 중상을 입혔다.3일 경기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반경 이천시 장호원읍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운전하던 모하비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토레스 차량과 정면충돌했다. 토레스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2명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음주 감지기를 통해 A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A 씨도 크게 다쳐 정확한 음주 측정은 어려운 상태여서 경찰은 향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확인을 위해 A 씨 혈액을 채취했다.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몸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A 씨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일하다 사고를 내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정년퇴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2명은 A 씨가 과거 한 중학교에 근무했을 때 직접 가르친 제자들이라고 한다.이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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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수업중단은 학생 권리 침해… 4일 집회 참여 교사 책임 물을 것”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집회에 참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연가를 내는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구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4일 열리는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여 교사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교사들은 집회에 가면서) 사유서를 낼 생각도 하지 않는다. 신분도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데 (이런 교사를) 교육청이 보호하고 불문에 부쳐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선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를 맞아 전국 교사들의 집회가 예정돼 있다. 교사들은 연가, 병가 등을 내고 추모 집회 참석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교육부는 집단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는 교사에 대해 파면·해임·징계를 포함해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국내 최대 교육청의 수장인 임 교육감은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를 강경 대응의 근거로 들었다. 규정에 따르면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에는 쓸 수 없다. 병가도 질병·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를 내고 참가한다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는 게 임 교육감의 판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은 둘 다 존중돼야 한다. 교육활동은 교사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공무다. 그런데 공무를 수행하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교사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하다. 더 이상 교사 홀로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제도적으로 도울 것이다.”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하겠다는 교사가 많다. “조사해 보니 4일에 연가 의사를 밝힌 교사는 경기도에만 2만4000명가량이다. 지금으로선 연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인지, 집회 참석을 위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저도 교사들의 요구를 충분히 이해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교사들의 간절한 마음에도 공감한다. 그럼에도 수업을 멈추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 교사들에게는 교권 보호를 지지하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집회에 긍정적이다. “조 교육감은 불합리하게 일하는 분이 아니다. 합리적으로 얘기하고 공감이 가게 행동한다. 다만 자신을 교육감으로 만들어준 단체가 있다.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내부 설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또 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해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교원단체들이 추모 공간 조성을 요청했다. “(추모는) 서초구 초등학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할 수도 있다. 저도 추모글을 교육청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일부 단체가 추모 공간을 요청하는데 별도 공간을 만들 경우 그곳에 오면 추모 대열에 동참한 것이고, 오지 않으면 불참한 것으로 규정될 우려가 있다. 지금도 일각에서 ‘교육감 누구는 집회에 왔는데 경기도교육감은 왜 안 오냐’고 한다. 그건 옳지 않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는 반대한다. 교사도 학생을 존중해야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할 것이다. 현행 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 한계가 규정되지 않았다.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2021년 경기 의정부에서 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 학교 현장의 문제를 진즉에 바로잡지 못한 게 아쉽고 죄송하다. 늦었지만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합동대응반이 감사에 착수했다. 유족과 교원단체가 제기한 학부모 악성 민원 내용 등도 조사 중이다. 교권 침해와 연관이 있다면 응당하게 조치하겠다. 끝까지 교사의 보호자가 되겠다.” ―지난해 7월 취임한 후 어떤 정책을 폈나. “취임 후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교육공동체의 ‘자율’ 확대에 중점을 뒀다. 학교마다 특색에 맞게 학교 자율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지역마다 특색 있는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올 9월부터는 에듀테크 활용 교육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연수, 수업 공유 기회를 마련해 교사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경기 성남 출생(1956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행정고시(24회) △16∼18대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장 △18대 경기도교육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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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근 화성시장 “동탄 트램, 민간 위탁 운영방식도 적극 검토”

    경기 화성시가 동탄 도시철도 트램(노면전차) 조성과 관련해 민간 위탁 운영방식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 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비 절감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취지다.대만을 순방 중인 정명근 화성시장은 31일(현지 시각) 대만 가오슝 트램 민간운영사 ‘KRTC’를 방문한 뒤,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정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운영 예산 등을 고려해 시민과 민간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한 뒤 (동탄트램) 최종 운영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오슝 트램은 2015년 10월 1구간 개통을 시작해 현재 리쯔네이 역~ 아이허즈신 역까지 30개 정거장 17.1㎞ 구간을 운영 중이다. 올 연말까지 7개 역사(5㎞)를 더 만들어 총 37개 역사22.1km 구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가오슝시는 트램을 ‘건설 운영 양도(BOT·Build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30년간 민간회사인 KRTC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왕아주 KRTC 사장은 “올해 말 (가오슝) 트램 역사가 모두 완공되면 하루 8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도심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화성시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화성 망포역∼동탄역∼오산역(16.4km) 구간과 화성 병점역∼동탄역∼동탄2 차량기지(17.8km) 구간에 트램을 추진 중이다. 시는 내년에 운영방식을 결정하고, 2025년 운영사 선정을 통해 착공단계에서부터 운영조직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화성시는 동탄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개 본부 317명이 필요하고 연간 227억 원의 운영비가 들 것으로 예측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공공 위탁방식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성이 높은 방식이며, 민간 위탁방식은 경제적인 운영의 효율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현재 트램사업을 추진하는 서울과 대전의 경우 공공위탁운영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트램과 비슷한 김포도시철도의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민간 위탁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정 시장은 “공공교통 서비스 측면과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트램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오슝=이경진기자 lkj@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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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찾은 정명근 화성시장 “광저우 트램 직접 타보니 동탄 트램 확신 생겨”

    “무가선 방식(배터리로 전력을 공급받아 달리는)으로 운행하는 중국 광저우 트램(노면전차)을 직접 타보니 동탄 트램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어요.”중국 광저우를 방문한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은 29일 오후(현지 시간) 광저우 트램을 탑승한 뒤 “안전성과 정시성을 갖춘 명품 트램을 동탄에 조성해 대한민국 트램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광저우트램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광저우 탑 역~완성웨이 역(7.7㎞) 등 22.1㎞ 구간을 운영 중이다. 화성시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화성 망포역∼동탄역∼오산역(16.4km) 구간과 화성 병점역∼동탄역∼동탄2 차량기지(17.8km) 구간에 트램을 추진 중이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 광저우 트램의 전력 공급방식인 무가선 방식(슈퍼캐퍼시티)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동탄트램, 정시성·안정성 높일 것”정 시장은 이날 광저우 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광저우철도 그룹 임원들과 약 30분간 광저우 탑 역~완성웨이역까지 직접 타며 트램 작동과 운영 방법, 안전 등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광저우 지하철 그룹은 1992년 광저우시 출자로 설립된 회사로 지하철(16개 노선, 정거장 304개소)과 트램, 부동산 개발사업 등을 운영하는 중국 국영기업이다. 광저우시 1880만여 명의 광저우시 공공교통의 68%를 담당하고 있다.정 시장은 트램 안에서 범효운 광저우철도 그룹 부사장에게 ‘슈퍼캐시퍼시터 시스템 운영상 장단점’과 ‘많은 이용객 승하차로 트램 운영이 지연된 사례가 있는지’, ‘폭우 및 사고 등 비상 운영계획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등 관련 질문을 집중적으로 던졌다.정 시장은 “트램으로 인한 교통 혼잡 우려와 저속성, 안전성 문제를 줄이고 정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범 부사장은 “광저우 트램보다 동탄 트램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설 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슈퍼캐퍼시티 방식이 효율적”2021년 9월 기본 계획 승인 난 동탄 트램은 이르면 내년 6월 착공에 들어간다. 대만이나 독일, 스페인에서 추진 중인 무가선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무가선 방식 중에서 슈퍼캐퍼시티 방식을 사용하는데 정류장마다 충전 시설을 갖춰 30초씩 정차하는 동안 충전해 다니는 시스템으로 안전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로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용량 대비 부피가 크고 대용량 전력 공급 설비의 구축이 추가로 필요한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해 한송령 광저우 지하철 그룹 마케팅 총감독은 “저장된 수소로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 공급하는 ‘수소 전기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했지만 슈퍼캐퍼시티 방식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이라 이 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전력 공급방식 선정에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3차례에 걸쳐 전문가자문단의 자문과 평가, 검증을 거쳤다”고 말했다.화성시는 트램 건설 추진 시 교차로 우선 신호제어 시스템까지 도입해 트램의 표정속도(정차 시간을 포함한 이동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 관계자는 “트램 교통신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정 시장은 “트램을 통해 시민 중심 최적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날로 증가하는 도심 교통 문제해결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광저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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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해소동에 특공대 출동… “흉기” 오인신고로 지하철 멈추기도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4년 전 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약을 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남성이 흉기 8자루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주말 동안 흉기 난동 오인 신고와 테러 예고 글도 이어졌다.● 흉기 8개 자해 소동에 경찰특공대 출동 27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전날 오후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의 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벌인 30대 후반 남성 A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26일 오후 7시 26분경 “흉기 든 남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에 출동했다. A 씨는 흉기 2개를 가슴에 대고 “자해하겠다”며 위협했고 경찰은 경찰특공대 21명 등 총 48명을 투입해 주변을 에워싼 후 설득을 이어갔다. A 씨는 경찰과 대치하면서 “엄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소주를 사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가 치킨과 소주를 제공하며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유도하는 사이 경찰들이 뒤에서 제압해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의 가방에서 흉기 6개를 찾아냈고 손에 들고 있던 2개까지 총 8개의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10년 전 요리사로 일했던 A 씨는 “주방에서 사용했던 회칼 등을 낚시 갈 때 사용하려고 차에 실어 놨다”고 진술했다. 앞서 A 씨는 난동을 부린 장소 건너편 통닭집에서 오후부터 2시간 넘게 혼자 소주 2병, 맥주 500cc 1잔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 직전 주점을 나가면서 “내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한다. 이후 주차한 차량에 있던 흉기 가방을 꺼낸 후 흉기 2개를 골라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경찰은 “최근 어머니에게 300만 원을 빌리려다 거절당해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자해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간이 검사에서 마약류는 검출되지 않았다.● 오인 신고에 한강철교 멈춘 전동차은평구에서 대치가 벌어지던 시각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선 “흉기를 소지한 승객이 있다”는 오인 신고가 접수되면서 서울 용산구 한강철교 위에서 열차가 멈춰 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8시 55분경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달리던 열차에서 한 여성이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 던지며 소란을 벌였다. 주변 승객들은 이를 흉기 난동으로 오인해 신고했으며 다른 칸으로 급하게 대피하던 승객 5명이 넘어져 다쳤다. 소방 당국은 노량진역에 정차한 전동차에서 2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흉기 난동 및 살인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물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3일 오후 2시 20분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테이저건으로 부산시장인지 뭔지 쏘면 돼?”라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26일 오전 9시 반경 부산 자택에서 글 작성자를 체포했다. 상근예비역인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했던 민방위 훈련에 파견된 게 짜증 나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했고, 경찰은 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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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름수업중 다친 초등생의 학부모, 교사 고소… 경기교육청 “정상적 교육, 법률단 꾸려 대응”

    초등학교 씨름 수업 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고소해 교육 당국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 담당 20대 교사 A 씨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B 학생의 쇄골이 골절되는 일이 발생했다. 학생의 학부모는 A 씨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2600만 원을 요구했다. A 씨가 학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자 학부모는 그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군 입대를 앞둔 A 씨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교육청은 A 씨가 정상적으로 교육 활동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고 보고 법률자문단을 통해 대응을 돕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 이걸 문제 삼으면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100m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도 선생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는 법과 제도가 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면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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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름 수업중 다쳤으니 2600만원 내라”… 학부모가 교사 고소

    초등학교 씨름 수업 중 다친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고소해 교육 당국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 체육 담당 20대 교사 A 씨가 씨름 수업을 진행하던 중 B 학생의 쇄골이 골절되는 일이 발생했다. 학생의 학부모는 A 씨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 2600만 원을 요구했다.A 씨가 학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자 학부모는 그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군 입대를 앞둔 A 씨는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도교육청은 A 씨가 정상적으로 교육 활동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고 보고 법률자문단을 통해 대응을 돕기로 했다.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 이걸 문제 삼으면 학교운동장에서 학생들이 100m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도 선생님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는 법과 제도가 있는데, 그 이상을 요구하면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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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 옷 입고 남한산성 걸어 볼까”

    경기도는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에서 다음 달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주말 및 공휴일에 ‘역사 문화 명소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전통문화체험 △숲 생태학교 △연희 한마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전통문화체험 세션에선 남한산성 행궁 외행전에서 조선시대 옷을 입고 거니는 ‘복식 체험’을 할 수 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과 장원급제를 재현하는 ‘남한산성 별시’와 다도 예절을 배우며 차와 다식을 시식하는 ‘다담’도 진행된다. 풍속화 그리기 체험도 준비돼 있다. 숲 생태학교에선 숲 해설 전문가와 함께 남한산성 일대를 산책하며 나무와 꽃에 대해 배울 수 있다. 솔방울 팔찌와 낙엽 다발을 만드는 체험도 진행된다. 연희 한마당에선 전통무예 시연과 농악단 공연, 버스킹 공연, 한복 패션쇼 등이 열린다. 역사 문화 명소화 프로그램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다만 비가 오면 일부 행사가 취소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8일∼10월 3일에는 오후 9시까지 남한산성을 거닐며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행궁 야간 개장’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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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골퍼 이하늘씨, 마약사범 검거 기여 표창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이 마약을 거래하는 것 같아요.” 지난달 20일 오전 1시 16분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주택가.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마약 운반책 A 씨(30)가 차량 번호와 집 주소를 촬영하는 모습을 본 프로골퍼 이하늘 씨(28·사진)가 즉각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인근 풀숲에 숨겨 놓은 마약류를 확인한 뒤 A 씨를 검거했다. 또 A 씨로부터 대마 50g, 합성대마액상 54mL, 케타민 2g 등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운반하던 운반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지난달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공범을 수사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A 씨 검거에 큰 공을 세운 이 씨에게 21일 표창장 및 신고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알려져 쑥스럽다”고 했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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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 예고는 예비 살인이다.’[디지털 동서남북]

    동아일보 사회부에는 20여 명의 전국팀 기자들이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찾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 전국팀 전용칼럼 ＜동서남북＞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독자들에게 깊이있는 시각을 전달해온 대표 컨텐츠 입니다. 이제 좁은 지면을 벗어나 더 자주, 자유롭게 생생한 지역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동서남북＞으로 확장해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지면에 담지 못한 뒷이야기, 잘 알려지지 않은 따뜻한 이야기 등 뉴스의 이면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신림역서 여성 20명 죽이겠다.” “다음 (야구)경기 칼부림하러 갈게요. 다 죽입니다.”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묻지 마 칼부림’ 사건 이후 협박성 ‘살인 예고’ 글 수백 건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 비상이 걸렸다. 최근에는 대통령실과 서울대 등 국내 주요 기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일본발(發) 테러 예고 이메일이 5차례 걸쳐 도착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묻지 마 식 범죄의 공포를 이미 경험한 시민들은 “나도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집 나서기가 무섭다고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삼단봉 등 호신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흉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검복도 인기 상품이다. 상대적으로 강력 범죄에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하자 주요 외신도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수사기관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살인 예고 글을 쓴) 피의자 검거 후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엔 구속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 발생 우려 지역 3444개소를 선정해서 총 2만298명을 배치한 데 이어 살인 예고 지역 등 89곳에 전술 장갑차와 128명의 경찰특공대도 투입했다. 검찰도 ‘중대 강력범죄 엄정 대응 긴급회의’에서 “협박죄 외에도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신림동 사건 이후 이달 18일 오전까지 ‘살인예고’ 글 399건을 확인해 전국에서 작성자 1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계양역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10대 청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부산에서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렸다 붙잡힌 20대 해군장병 B 씨는 “술에 취해 장난삼아 올린 글”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검거된 10, 20대들의 범행동기는 대부분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장난이 더욱 장난스럽지도 않고, 더 이상 장난으로 받아줄 수도 없는 지경이 됐다.형법상 살인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단순 협박죄 형량(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비해 처벌이 세다. 살인 예고 글도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까지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 예비 혐의도 적용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온라인에 장난처럼 올린 글의 경우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구체성이 적어 혐의를 적용키 어렵기 때문이다.필요하다면 법 개정이라도 해야 한다. 몇 일새 수백 건이 쏟아진 ‘묻지 마 칼부림’ 예고 글만 보더라도, 장난으로 여기기에는 이미 정도를 지나쳤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범죄 피해’가 반복될 것이다. 처벌이 약하면 장난이 반복될 가능성도 커진다. 무엇보다 이들을 쫓고 수사하면서 낭비될 우리의 공권력도 아깝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벌백계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책 중 하나일 수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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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념두 둔 것” 북한식 표현에 덜미잡힌 北 ‘김수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Kimsuky)’가 한미 연합훈련을 노려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수키는 ‘념두(염두)에 둔 것’ 등 북한식 표현을 썼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올 3월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 ‘프리덤실드(FS·Freedom Shield·자유의 방패)’ 당시 전투모의실에 파견된 국내 워게임 운용업체 A사 직원들에게 발송된 악성 이메일이 김수키의 소행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결과 김수키는 지난해 4월부터 A사를 대상으로 악성 이메일 공격을 벌였다. 올 1월경에는 A사 행정직원 이메일 계정을 탈취해 업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해커들은 올 2월 연말정산 시기에 ‘원천 징수 영수증’으로 위장한 악성 이메일을 보냈다. 당시 주한미군에 파견 나간 A사 일부 직원들이 이메일을 열었지만 첨부문서를 실행할 때 미국 보안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차단돼 군 관련 정보는 탈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과 미군은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주소(IP주소)가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에서 확인된 IP 대역과 일치하고 “계산상 착오가 발생한 것을 념두에 둔 것” 등의 북한식 표현을 사용한 것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이 김수키의 소행인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21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앞두고 미국 육군 인사처를 사칭한 이메일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무자들에게 발송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미군과 공조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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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는 시간-장소에 오는 ‘똑버스’ 최고”

    “버스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오니 만족스럽습니다.” 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광교중앙역 인근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 씨(22)는 광교 아파트에 살면서 경기대 수원캠퍼스를 갈 때 ‘똑버스’를 자주 이용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는 2021년 12월부터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초기 신도시와 농어촌 등에서 맞춤형 대중교통수단 ‘똑버스’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배차 간격이 길거나 정류장이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탑승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의 줄임말로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 계획 없이 승객이 호출하면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정해 운행하는 게 특징이다. 똑버스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안산시 대부도에서 똑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심모 씨(34)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길다 보니 예전에는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려야 했는데 이제는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똑버스 이용을 위해선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아야 한다. 이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과 승차 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한상기 경기도 첨단교통팀 주무관은 “같은 시간대 경로가 유사한 다른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만들어 합승하는 방식으로 운행된다”고 했다. 지정 좌석제로 운영되는데 탑승 인원을 선택하면 호출 확정 후 좌석이 바로 확보된다. 호출을 1분 안에 취소하면 하루 최대 2번까지 수수료가 없다. 다만 1분 이후에 취소하면 탑승 요금의 5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450원이며, 교통카드를 통해 결제하거나 사전에 등록한 결제 카드로 자동 결제할 수 있다.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차량은 15인승 이하 미니버스를 사용하며 매일 오전 6시∼밤 12시 운행한다. 버스에 마련된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에 내릴 장소와 시간, 남은 거리 등이 표시되기 때문에 하차할 때 벨을 누를 필요도 없다. 다만 교통카드는 반드시 태그하고 내려야 환승 처리가 된다.● 똑버스 이용자 66만 명 넘어 파주 운정·교하지구에서 2021년 12월 시범 운행을 시작한 똑버스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8개 시군에서 총 88대를 운행 중이다. 현재까지 ‘똑타’ 앱을 내려받은 도민은 13만여 명에 달한다. 누적 이용자는 총 66만 명이다. 도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경기도가 지난달 1∼10일 똑버스 이용자 109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86점이었다. 똑버스 운전사 한상훈 씨(54)는 “파주에서 하루에 대당 80여 명의 고객이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도는 연말까지 똑버스 48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내년에는 총 20개 시군에서 277대를 운행할 수 있도록 시군 등과 조율 중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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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타니 좋네요”…경기도 ‘똑버스’ 만족도 높아

    “버스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 오니 만족스럽습니다.”1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광교중앙역 인근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 씨(22)는 광교 아파트에 살면서 경기대 수원캠퍼스를 갈 때 ‘똑버스’를 자주 이용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경기도는 2021년 12월부터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초기 신도시와 농어촌 등에서 맞춤형 대중교통수단 ‘똑버스’를 운영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배차 간격이 길거나 정류장이 부족한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탑승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의 줄임말로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계획 없이 승객이 호출하면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정해 운행하는 게 특징이다.똑버스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중교통 부족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안산시 대부도에서 똑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심모 씨(34)는 “버스 간격이 길다 보니 예전에는 정류장에서 오래 기다려야 했는데 덕분에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똑버스 이용을 위해선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 플랫폼 ‘똑타’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아야 한다. 이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과 승차 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한상기 경기도 첨단교통팀 주무관은 “같은 시간대 경로가 유사한 다른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만들어 합승하는 방식으로 운행된다”고 했다.지정 좌석제로 운영되는데 탑승 인원을 선택하면 호출 확정 후 좌석이 바로 확보된다. 호출을 1분 안에 취소하면 하루 최대 2번까지 수수료가 없다. 다만 1분 이후에 취소하면 탑승요금의 5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요금은 시내버스요금과 동일한 1450원이며, 교통카드를 통해 결제하거나 사전에 등록한 결제 카드로 자동 결제할 수 있다.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차량은 15인승 이하 미니버스를 사용하며 매일 오전 6시~밤 12시 운행한다. 버스에 마련된 발광다이오드(LED) 화면에 내릴 장소와 시간, 남은 거리 등이 표시되기 때문에 하차할 때 벨을 누를 필요도 없다. 다만 교통카드는 반드시 태그하고 내려야 환승 처리가 된다.●똑버스 이용자 66만 명 넘어파주 운정‧교하지구에서 2021년 12월 시범 운행을 시작한 똑버스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기도 내 8개 시군에서 총 88대를 운행 중이다. 현재까지 ‘똑타’ 앱을 내려받은 도민은 13만여 명에 달한다. 누적 이용자 수는 총 66만 명이다.도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경기도가 지난달 1~10일까지 똑버스 이용자 109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86점이었다. 똑버스 운전자 한상훈 씨(54)는 “파주에서 하루에 대당 80여 명의 고객이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도는 연말까지 똑버스 48대를 추가로 배치하고, 내년에는 총 20개 시군에서 277대를 운행할 수 있도록 시군 등과 조율 중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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