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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칼럼100%

  • ‘금값’ 배추-무 4000t 시장에 푼다

    폭염과 가뭄, 태풍 등으로 작황이 악화되면서 배추와 무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배추 3000t, 무 1000t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배추·무 수급 동향 및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상순 포기당 3593원이던 배추 도매가격은 중순 5412원, 하순 7126원까지 뛰어올랐다. 평년보다 84%나 높은 수준이다. 이달 하순 무 도매가격 역시 개당 2993원으로 평년보다 105% 상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달 폭염, 가뭄에 이어 이달 고온과 잦은 비가 계속되는 등 산지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추는 다음 달부터 공급 여건이 개선되겠지만 작황이 좋지 않은 무는 당분간 가격 안정이 힘들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3000t과 무 1000t을 긴급 수매해 도매시장에 집중 방출하기로 했다. 수의계약을 통해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해 입찰 경쟁에 따른 산지가격 상승을 막을 방침이다. 수매 물량은 저장을 거치지 않고 도매시장에 바로 풀어 도매시장 반입량 부족을 보완하게 된다. 또 29일부터 추석(9월 24일) 전까지 매일 배추 100t과 무 30t을 전국 500여 개 농협 매장에서 시중가보다 40∼60% 낮은 가격에 파는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그동안 무를 중심으로 3개 농협매장(양재·수원·청주)에서 진행하던 할인판매를 전국 주요 매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추석 성수 기간에는 김치 할인 판매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배추와 무 생육 촉진에 쓰이는 농약과 영양제 등 약제도 50∼60% 싼 가격에 공급하고,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 약제 무상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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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조건 다 갖춰야 年651만원… ‘혜택 부풀리기’

    정부는 22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자영업자 1인당 연간 651만 원꼴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책 발표 하루 만에 자영업계에서는 ‘공허한 숫자놀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의 현실성이 낮고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얘기다. ○ ‘제로페이’ 나온다고 기존 카드결제 줄어들까 23일 자영업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가 없는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제로페이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이 연간 82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제로페이가 신용카드 결제의 10%를 대체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제로페이는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가 가게에서 카드를 긁는 대신 앱의 QR코드를 찍어 결제하면 결제금이 자영업자 계좌로 바로 이체된다. 카드사나 카드결제대행사(VAN사)가 떼어 가는 수수료를 없애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준다. 현재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율은 영세가맹점(연 매출 3억 원 이하)이 0.8%, 중소가맹점(연 매출 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이 1.3%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카드수수료가 0원으로 떨어져도 최저임금 부담을 상쇄할 수 없는 데다 제로페이가 현실적으로 카드 결제의 10%를 대체하긴 힘들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선불·직불·현금IC 카드 결제 건수는 전체의 72%에 달한다. 대다수 소비자가 카드 결제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로페이 이용자에게 제시한 혜택이 기존 카드사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뛰어넘기는 힘들다고 본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며 소비자 혜택을 유지하려면 직불카드인 현금IC카드를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 600만 원 혜택? 그림의 떡일 뿐” 정부는 편의점주는 연 620만 원, 음식점 주인은 연 651만 원가량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비현실적 상황을 가정한 것에 불과하다. 정부가 연 651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가정한 음식점주의 경우 연 매출액 5억 원에 4대 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또 종업원 3명을 고용하면서도 종합소득은 6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을 소유해서도 안 된다. 1억 원까지 대출도 더 받아야 한다. 이는 말 그대로 ‘최대치’를 추정한 것일 뿐 실제로 받는 혜택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특히 부풀려졌다고 꼬집었다. 연 최대 75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 경우만 해당된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기획홍보국장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는 대상이 얼마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농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외식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자는 6만2000명 정도에 그친다. 상당수 음식점이 현재도 공제한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추가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종업원 3명을 고용하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연 72만 원을 준다는 내용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 등은 소득 노출을 꺼려 사회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조은아 achim@donga.com·김재영·박성민 기자}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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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뇌관’ 가계 빚 1500조 육박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인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갈아 치웠다.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중산층 소득까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 빚이 계속 늘면서 가계부채가 부실화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은 1493조2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5조2000억 원(7.6%) 증가했다. 3월 말(1468조2000억 원)보다는 24조9000억 원(1.7%) 늘었다. 가계부채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4분기(10∼12월) 이후 줄곧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가계대출(1409조9000억 원)과 결제하기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83조2000억 원)을 합한 것으로 가계가 실질적으로 지고 있는 빚을 나타낸다. 가계신용은 사상 최대 규모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효과로 증가율 자체는 다소 둔화하고 있다. 2015년 1분기(1∼3월) 7.4%를 나타낸 이후 3년 만에 처음 7%대로 내려왔다. 2016년 4분기 11.6%를 정점으로 증가 폭이 줄어들다가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하지만 2015년 3분기부터 12개 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조 원을 웃도는 증가액을 이어가고 있다. 소득 증가세가 주춤한 것과 비교할 때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도 문제다. 가계대출은 1409조9000억 원으로 3월 말보다 22조7000억 원 늘었다. 가계대출의 몸통인 주택담보대출은 587조7000억 원으로 3월 말보다 5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4.9% 늘어난 것이다. 문소상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2분기(4∼6월)에 아파트 입주량이 늘어 집단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고 있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옥죄면서 대출 수요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타 대출로 옮아가는 ‘풍선효과’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말 현재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기타 대출은 411조2000억 원으로 3월 말에 비해 10조1000억 원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9.6%나 증가했다. 향후 금리 인상이 가시화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빚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신용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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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보어드바이저, 변동성 장세 투자대안으로 떠올라”

    대신증권은 요즘처럼 변동성 높은 증시 상황에서 투자할 만한 펀드 상품으로 ‘대신 로보어드바이저’를 추천했다. 국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자산배분전략을 활용해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투자대상은 머신러닝 기법과 블랙-리터만 모형을 통해 선정한다.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100%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다. 금융위원회와 코스콤이 주관한 테스트베드를 최종 통과했고, 위험에 대한 초과 수익 정도는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판매와 운용비용이 매우 낮아 확정적인 미래수익을 담보할 수 있다. 판매·운용보수는 0.087∼0.137% 수준이다. 인간 개입을 최소화한 알고리즘으로 펀드 운용의 인건비를 절감했다. 또 ETF로만 투자 대상을 한정해 변동성과 매매비용을 줄였다. ‘비용의 복리 효과’를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펀드 투자 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기간이 길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예를 들어 연 2%를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펀드에 매월 100만원씩 30년을 투자한다고 하자. 연평균 6%의 수익률을 가정하면 나중에 총자산 10억 원 중 3억 원을 제외하고 받게 된다. 총 비용이 30%에 달하는 셈이다. 이 비용을 줄이면 투자자들이 받는 수익은 커지게 된다. 펀드형은 최소가입금액 제한이 없고 일임형 랩은 300만 원이다. 펀드 운용은 대신자산운용이 맡는다.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와 고객감동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연금전용 상품도 있다. 운용보수가 0.1%, 판매보수 0.04∼0.1% 등 총 보수가 0.177∼0.237%다. 보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년 이상 장기 투자하는 연금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대신자산운용 관계자는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금융 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운용 과정의 투명성도 높인 로보어드바이저가 변동성 장세의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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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자 생활패턴에 맞춰 할인혜택 ‘V3’ 카드

    삼성카드는 빅데이터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층 강화된 서비스를 갖춘 ‘숫자카드 V3’ 시리즈를 최근 출시했다. 숫자카드는 현재까지 1000만 장 넘게 발급된 삼성카드의 대표 신용카드 중 하나다. ‘숫자카드 V3’는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개인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업그레이드된 스마트 알고리즘을 통해 411개의 변수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의 라이프스타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카드 상품수도 기존 V2의 6개에서 5개로 재구성했다. 각 카드 상품별로 선호업종을 선택해 할인받을 수 있는 ‘선택형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 매달 선호 업종을 새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다. 전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온라인, 해외 업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공통서비스로 5종 카드에 모두 담았다. 배달애플리케이션, 헬스앤드뷰티 스토어 등 인기 업종에 대한 혜택도 강화했다. ‘삼성카드 2 V3’는 20, 30대 젊은층과 1인 가구를 위한 특화 상품이다. 교통·통신·커피 10% 할인과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라이프스타일 5% 할인(선택)이 주요 혜택이다. ‘삼성카드 3 V3’는 기혼 남성 및 직장인을 위한 상품으로 △주유소 L당 최대 100원 할인 △음식점·커피·편의점 최대 5% 할인 △놀이공원 50%·워터파크 30% 할인 및 영화 5000원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한도 등 조건을 신경 쓰지 않고 범용적인 혜택을 받기 원하는 고객에게는 ‘삼성카드 4 V3’가 적합하다. 이 카드는 전월 이용액 및 할인한도 없이 국내 전 가맹점에서 기본 0.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음식점·병원·약국·해외 매출은 2배(1.0%), 할인점·주유·온라인 쇼핑에서는 3배(1.5%)의 할인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5 V3’는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을 위한 상품이다. 학원·서점·인터넷 강의 7%, 온라인쇼핑·할인점·슈퍼마켓 5% 할인과 커피·제과 10% 할인을 제공하며 병원·약국·해외·영화관·놀이공원 할인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6 V3’는 중장년층 및 알뜰 소비족을 위한 상품이다. 생활 밀착 6대 업종(할인점·주유소·온라인몰 등)을 이용할 경우 2000원 할인 혜택을 최대 월 10회 제공한다. 전달 실적 및 할인 한도 없이 전체 국내 가맹점 0.3% 할인 및 병원·약국에서 1%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 V3 시리즈의 각 상품 연회비는 2만 원. 삼성카드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디지털 원스톱 발급 서비스를 통해 5분 만에 발급받아 실물카드 배송 전 앱카드, 삼성페이 등 모바일에 등록해 온·오프라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디자인도 고객이 더 선호하는 컬러 및 소재를 적용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소비 트렌드와 선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디지털기술 및 트렌드, 정교한 빅데이터 분석력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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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증시 뛰는데… 한국은 뒷걸음질

    올해 하반기(7∼12월) 들어 글로벌 주식시장이 미국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이 흐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한국 증시는 미중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 증시를 따라 역주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반등의 기회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이달 8일까지 코스피는 1.06% 하락했다. 같은 기간 3.63% 떨어진 중국(상하이종합지수 기준)에 이어 세계 주요국 주식시장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선진국 주식시장은 미국을 필두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높은 경제 성장률과 기술주 중심의 좋은 실적에 힘입어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7월 이후 5.41%의 상승세를 보였다. 프랑스(3.35%), 독일(2.66%), 영국(1.83%), 일본(1.52%) 등도 일제히 올랐다. 선진국의 통화 긴축 여파에 따라 자본 유출 우려가 컸던 신흥국 증시도 하반기 들어 휘파람을 부르고 있다. 인도 센섹스지수는 7월 들어 10.70% 급등하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다. 브라질(8.78%), 인도네시아(5.10%), 멕시코(4.68%)도 크게 오르는 등 러시아(―0.13%)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흥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글로벌 증시 흐름과 달리 한국 증시가 맥을 못 추는 것은 7월 들어 본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이 가장 크다. 중국 증시가 무역전쟁 장기화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흔들리면서 중국과 상관관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전쟁이 잠잠해지면서 무역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이 유독 중국과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 김민규 한은 국제총괄팀 과장은 “선진국 주가는 지난달 26일 미국-EU 간 무역 관련 합의, 미국의 2분기(4∼6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상승했다”며 “신흥국에서도 인도는 내수를 기반으로 한 성장률 호조, 브라질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들은 미중 무역전쟁의 우려를 상쇄할 만한 실적 기대감도 찾아보기 어렵다. SK증권이 글로벌 국가들의 이익 추정치(12개월 선행 주당순이익)를 비교한 결과 미국의 이익 기대감이 가장 높고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양호한 반면 한국의 이익 기대감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결국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이익”이라며 “7월부터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정보기술(IT), 자동차 등 수출기업의 3분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에선 이런 효과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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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대출, 넉달만에 최대폭 증가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증가폭은 4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이 9일 내놓은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4조6000억 원으로 전달 말보다 2조5000억 원 늘었다. 월간 증가액은 5개월 연속 2조 원대를 이어갔으며 3월(2조9000억 원)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총 15조8000억 원 증가했다.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향후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1∼3월) 0.33%로 지난해 말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반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8000억 원 늘어 3월 이후 증가 규모가 가장 작았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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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름값 뛰고 물가도 경고등… 이란 제재 불똥 튄 한국경제

    미국의 이란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제유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국내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폭염으로 식탁물가가 비상인 가운데 기름값마저 가파르게 오르면 물가 상승,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유가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 투자 축소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 미국의 이란 제재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휘발유값 L당 1700원 돌파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7일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63원 오른 L당 1616.60원으로 집계됐다. 연중 최고치이자 2014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특히 전국에서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L당 1702.13원으로 1700원을 돌파했다. 1년 전인 지난해 8월 2주차 가격(1444.62원)과 7일 가격(1616.60원)만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쏘나타(가솔린 2000cc·연비 L당 12km 가정) 승용차를 1년간 1만5000km를 주행한다고 하면 연간 주유비가 180만5775원에서 202만750원으로 21만4975원 오르는 셈이다. 가뜩이나 오르고 있는 기름값은 6일(현지 시간) 미국이 이란에 대한 1단계 제재를 공식화하면서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제재 발표 이후 국제유가는 연 이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6일 전일 대비 0.8%, 7일에는 1.2% 올라 배럴당 74.65달러를 나타냈다. 국제유가가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되는 데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달 말부터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1월부터 이란 원유 수출 금지가 포함된 2단계 제재가 실행되면 원유 공급이 줄어들어 유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란이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카드를 꺼내들 경우 원유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물가 상승 등 한국 경제 타격 불가피 미국의 이란 제재와 유가 상승은 미중 무역분쟁, 생산 및 투자 침체, 고용 부진 등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11월부터 원유 수출, 금융 거래까지 차단되면 중소 수출기업, 정유 및 석유화학 업계, 건설사 등 이란과 직접적 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더라도 유가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생산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10% 오르면 석유제품 제조원가는 7.5%, 반도체, 전자, 자동차 등의 산업도 0.1∼0.4%의 원가 상승 부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가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오르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까지 이어지면 소비심리마저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2.5% 뛰며 전체 물가를 0.54%포인트 끌어올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월평균 1∼5%씩 오를 경우 소비자물가는 0.1∼0.4%포인트의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경기 둔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물가만 오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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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재 연속 韓電, 8월들어 시총 1조8296억 증발

    한국전력이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실적 악화에 이어 2716억 원 규모의 전기요금 할인 비용까지 떠안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015, 2016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을 때도 한전은 각각 1300억 원, 4200억 원 규모의 요금 인하분을 전부 부담했다. 당시엔 한전의 연간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웃돌았지만 올해는 탈원전 정책 여파로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어 실적 악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는 등 한전의 원전 수출 구상에 제동이 걸렸고 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의 북한 석탄 수입 의혹까지 겹쳐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전은 1.93%(600원) 하락한 3만450원으로 마감했다. 2013년 11월 18일(2만9800원) 이후 4년 9개월 만의 최저치다. 이달 들어서만 한전의 시가총액은 1조8296억 원 증발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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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기 힘들어진 동전… 20년만에 발행액보다 환수액 많아

    한국은행이 올해 발행한 동전보다 환수한 동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간편 결제서비스가 늘면서 동전 활용도가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 상반기(1∼6월) 동전 발행액은 155억5000만 원, 환수액은 173억5600만 원으로 발행액에서 환수액을 뺀 순발행액이 ―18억60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새로 찍은 동전보다 한은으로 돌아온 동전이 더 많아져 시중에 유통되는 동전이 줄었다는 뜻이다. 연간 동전 순발행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순발행액은 ―682억9100만 원이었다. 이후엔 동전 순발행액은 계속 늘어나다 2005년 1270억9900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줄기 시작했다. 2015년 895억1100만 원, 2016년 765억2700만 원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121억5300만 원으로 급감했다. 동전 순발행액이 줄어드는 건 동전 사용이 줄면서 동전 발행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동전 발행액은 2015년 1031억6200만 원에서 지난해 495억4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일상생활에서도 동전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다. 한은은 동전 제조 및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현금으로 물건을 산 뒤 거스름돈을 교통카드나 카드·유통회사 포인트 등으로 받을 수 있다. 5월 한 달간 은행연합회, 새마을금고, 신협,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범국민 동전 교환운동’을 벌여 총 2억4900만 개, 346억 원어치의 동전을 지폐로 교환하기도 했다. 주요 선진국은 한국보다 앞서 동전, 지폐 등 현금을 퇴출시키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1000유로 이상일 때 현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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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 증세로 늘어난 세수… 조세부담률 사상처음 20% 넘을듯

    올해 조세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현실화되면서 ‘세수 호황’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복지 확대 등을 위해 증세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 처음으로 20% 넘어 5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이 낸 세금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은 20.28%로 추산됐다. 올해 예상되는 국세와 지방세 총액 365조 원을 올해 경상 GDP(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GDP) 1799조6000억 원으로 나눈 값이다. 전망치대로라면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의 19.97%보다 0.31%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역대 처음으로 20%를 넘는 것이다. 조세부담률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2010년 17.9%까지 내려갔다가 2012년 18.7%로 올랐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7.9%로 다시 떨어진 뒤 매년 올라가고 있다.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법인세 증가의 영향이 크다. 올해 5월까지 법인세는 38조 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6000억 원 늘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국세는 당초 예상치(268조1000억 원)보다 19조 원 정도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보다 초과 세수 효과가 더 커서 조세부담률은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올해 20%를 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18.5%)은 OECD 35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OECD 국가 평균 25.0%보다 6.5%포인트 낮았다.○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문제는 어느 곳에 쓰고 누가 더 부담할지에 대한 공감대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선진 복지 국가들이 고성장기에 복지 지출을 동시에 확대한 것과 달리 한국은 복지 확대가 필요한 시점에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다는 것도 문제다. 사실상 조세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다른 사회복지 부담금의 상승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세금과 공적연금, 4대 보험 등 사회보장 기여금을 합산해 GDP로 나눈 값인 국민부담률은 올해 27.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과 비교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1991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6.7%포인트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6%포인트 올랐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대상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으로 사회보장 기여금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도 중장기 조세·재정지출 방향에 대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과 ‘국가재정포럼’을 열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 정책 방향,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패널들과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고복지 국가 국민들이 높은 조세 부담을 용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중심의 복지공동체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한다”며 “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 합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조세부담률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법인을 포함해 국민이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의 총액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세금 외에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 기여금까지 더해 계산한 비율은 국민부담률이라고 부른다.}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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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줄 죄면 경기위축, 풀면 자본유출… 한은 딜레마

    영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중에 돈을 풀었던 주요국들이 돈줄을 죄는 통화 긴축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 등 선진국으로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부진한 경기가 더욱 위축될 수 있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일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BOE)은 2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올렸다. 지난해 11월 10년 만에 금리를 올린 지 9개월 만이다. 6월 물가상승률이 2.4%에 이른 데다 소매판매, 고용이 호조를 보이는 등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앞서 미 연준은 1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현 1.75∼2%로 동결했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며 다음 달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강하다(strong 또는 strongly)’는 단어를 다섯 차례나 사용했다. 앞서 6월 성명에서 ‘탄탄하다(solid)’고 표현한 것보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의 강도가 높아진 셈이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달 유럽중앙은행(ECB)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 온 양적완화 정책을 올해 12월 완전히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1일 일본은행(BOJ)도 기준금리는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장기 금리 상승을 일정 부분 용인하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의 전환을 시사했다. 한은도 현 1.5%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5월 만장일치로 금리동결을 결정했던 것과 달리 지난달에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경제 성장세가 잠재 수준 그대로 가고 물가도 2%에 수렴하는 전제가 된다면 기준금리의 완화된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연내에 2차례 금리를 올리면 현재 우리나라보다 0.5%포인트 높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는 1%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다. 2006년 5∼7월 미국 기준금리가 우리나라보다 1%포인트 높아지자 외국인 자금이 월평균 2조7000억 원가량 빠져나갔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 속에서 통화정책 여력 확보와 금융 안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폭염,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가 꿈틀거리는 것도 한은이 금리인상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경기 회복의 흐름을 타고 자연스럽게 통화 긴축으로 선회하는 주요국들과 달리 한국의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게 문제다.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7% 오르는 데 그쳤다.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6.6%로 추락했고 수출과 소비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으로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은 투자를 더 줄일 가능성이 높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고 고용도 부진한 상황이어서 당장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고 빨라야 4분기(10∼12월)에나 금리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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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銀 “제조업체 인건비 상승 부담, 통계조사 이래 최고”

    한국 경제가 한겨울처럼 차갑게 식고 있다. 생산, 투자, 소비 등 실물지표는 물론이고 향후 전망지표까지 우울한 모습이다. 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기업의 심리도 크게 위축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 장기 호황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한국만 글로벌 성장 대열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투자도, 심리도… 나오는 지표마다 최악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하락했다.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전자부품 등에서 증가했지만 자동차, 화학제품 등이 줄어 전월 대비 0.8%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3.5%로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재고가 1.1% 증가한 반면 출하는 1.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재고율은 111.5%로 전월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물건이 안 팔려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가 늘었다는 뜻이다. 심각한 것은 설비투자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향후 생산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올해 3월 설비투자가 직전 달에 비해 7.6% 감소한 뒤 4월(―2.5%), 5월(―3.0%), 6월(―5.9%) 등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9∼12월 기업들이 미래를 어둡게 보면서 투자를 미뤘던 상황과 비슷한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그나마 6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0.6%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4월(―0.9%)과 5월(―1.1%)에 감소했다가 월드컵 특수 등에 힘입어 지난달 소폭 증가세를 보인, 일시적 반등일 수 있어서다. 3∼6개월 후 경기를 미리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00이었다. 5월 한 차례 보합세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올해 2월(100.6) 이후 줄곧 감소세다. 통상 이 지표가 6개월 연속 하락하면 경기가 둔화 내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본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99.4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내려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두 지표가 동시에 하락한 것은 2016년 3월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기업들의 경기 진단도 어둡다. 31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 전체 산업 업황 BSI는 75로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다음 달 전망도 밝지 않다. 전체 산업 업황 전망 BSI는 73으로 한 달 전 전망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 제조업체들은 경영상의 애로점으로 내수 부진(20.9%)과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4.2%)을 들었다. 특히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을 애로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 달 전보다 2.2%포인트 상승해 한은이 통계를 조사한 2003년 1월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 美日 호황 국면서 한국만 뒤처질 우려 문제는 앞으로도 한국의 경제 여건이 나아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리는 더 오르고 글로벌 무역 전쟁은 격화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거의 모든 나라가 성장·고용 동반 호조를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다. 특히 미국은 유례없는 호황을 보이고 있다. 올 2분기(4∼6월) 성장률이 4.1%(속보치·연율 기준)를 기록했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3.1%에 이른다. 이대로 가다간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미국의 성장률이 한국을 앞지르게 된다. 기업 활력을 북돋우고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내놓은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서도 소득 분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저임금 역풍을 무마하는 데 급급해 저소득층을 직접 지원하는 대규모 조세지출을 내놨을 뿐 성장엔진을 키우는 지원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들의 비용 부담 때문에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다”며 투자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세종=이새샘 기자}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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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뚝 떨어진 기업심리… 메르스 이후 최대폭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세가 18년 만에 가장 길게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인들의 미래 경기 전망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핵심 경제주체인 기업의 투자와 심리가 함께 하락하면서 경기 하강 속도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31일 내놓은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6월 전체 산업생산은 5월 대비 0.7% 감소했다. 산업생산은 3월에 0.9% 감소했다가 4월(1.4%)과 5월(0.2%)에 반등하는 듯했지만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화학제품 분야에서 부진했고, 건설업은 건축과 토목이 모두 줄어 감소율이 4.8%에 이르렀다. 미래 먹거리를 만들 6월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5.9% 감소해 3월 이후 4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2000년 9∼12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홀로 수출을 이끌어온 반도체 분야에서 투자 감소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달보다 5포인트 하락한 75에 그쳤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그 미만이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이번 한은이 내놓은 BSI는 2017년 2월(74) 이후 가장 낮았고, BSI 하락폭은 2015년 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가장 컸다. 앞서 한은이 발표한 7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년 3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져 기업과 소비자 심리를 합친 경제심리지수도 2016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다. 향후 경기 전망도 밝지 않다. 같은 날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BSI 8월 전망치도 89.2로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한은의 조사에서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최저임금 급등이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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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에 5년간 15조원… 불황 타개보다 현금지원 위주 정책

    정부가 10년 만에 대규모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소득 분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나타난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 붕괴 등의 부작용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서민중산층 대책에 드는 재원은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주택임대소득세 확대 등 ‘상위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확대로 마련하기로 해 최상위 소득층에 국한됐던 ‘부자증세’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그대로 둔 채 세금 지원만으로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폭넓은 부자증세로 서민감세 재원 마련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책의 핵심 수단으로 꼽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세금을 지원금 형태로 돌려주는 ‘조세 지출’이다. 이런 복지성 조세 지출은 한 번 주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먼저 일하는 저소득층을 돕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올해 166만 가구(1조2000억 원)에서 내년부터 334만 가구(3조8000억 원)로 늘어난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20만 원 늘어나고 지급 대상도 확대해 111만 가구에 900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대비 근로장려금은 2조6000억 원, 자녀장려금 3000억 원이 늘어 내년 2조9400억 원, 향후 5년간 15조 원 가까이 증가한다. 각종 세액공제도 늘린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기존 1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린다.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추가했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저소득층을 위한 비과세 항목도 늘렸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지만 오히려 고용 부진과 소득 감소로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반면 부족한 세수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메운다. 지난해 세제 개편에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을 동시에 인상한 데 이어, 올해는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해 연간 90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34만9000명의 고가 1주택 또는 다주택 소유자, 토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한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로 24만 명이 740억 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줄여 고소득층, 중산층으로부터 약 1700억 원의 세금을 더 걷는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폐지해 연 1400억 원의 세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청년실업 해소 못하는 ‘밑 빠진 독’ 우려 10년 만에 감세 세법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정부는 재정 여력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 정부 계획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수는 기업 실적 호조와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정부 전망치보다 14조3000억 원 더 걷혔다. 올해도 1∼5월 걷힌 총 국세 수입은 140조7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조9000억 원(12%)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가 악화되고 있어 언제까지 세수가 받쳐 줄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내년 최대 5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슈퍼 예산안’을 검토하는 것도 재정건전성 우려를 더하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특수도 내년에는 끝날 가능성이 높고, 전반적으로 세수 개편으로 인한 효과도 끝나 내년 재정 적자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출이 소득분배 개선이나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완화 등에 장기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원 대상을 보면 결국 20대 취업 대기자나 아르바이트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보다는 복지 지출성 세제 개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가 부족해지면 다시 고소득층, 중산층을 겨냥한 ‘부자증세’ 조치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이미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갑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얼마만큼의 재정지출 요구가 있는지, 기존 세수 시스템으로 조달이 안 된다면 어느 계층, 어느 부분에서 조달할지 국민을 충분히 납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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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수출 0%대 찔끔 증가… 설비투자는 -6.6% 곤두박질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직전 분기보다 0.7% 성장하는 데 그쳤다. 1분기(1∼3월) 1.0% 성장하며 반등세를 보였던 경제가 다시 0%대 성장세로 후퇴한 것이다. 투자와 소비가 부진한 데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홀로 견인했던 수출마저 주춤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내놓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398조3351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0.7%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 증가한 것이다. 이는 1분기 성장을 이끌었던 소비, 투자, 수출이 일제히 주춤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10∼12월) 1.0%, 1분기 0.7% 증가했던 민간소비는 2분기 0.3% 증가에 그쳤다. 2016년 4분기(0.3%) 이후 1년 반 만에 증가율이 최저로 떨어졌다.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설비투자는 1분기 3.4%에서 2분기 ―6.6%로 급락했다. 2016년 1분기(―7.1%)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도체, 액정표시장치(LCD) 등 기계류와 항공기, 선박 등 운송장비 투자 모두 감소했다. 건설투자도 1분기 1.8%에서 2분기 ―1.3%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지난해 4분기(―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주거용 건물건설, 토목건설이 모두 부진했다. 한국 경제의 외발엔진인 수출마저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반도체, 석탄 및 석유 제품을 중심으로 전 분기 대비 0.8% 늘어나는 데 그쳐 1분기 4.4%에 비해 증가율이 대폭 둔화됐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뜻하는 실질 국내총소득(GDI)도 0.8% 감소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수출 물가보다 수입 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상반기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연 2.8∼2.9%)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왔다”며 “3, 4분기에 각각 0.82∼0.94%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전망치인 2.9%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반기에 지금보다 성장률을 더 올리기는 벅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중 무역전쟁, 유가 상승, 고용절벽, 소비심리 후퇴 등 대내외 악재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이달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9%로 낮춘 바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마저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경제의 체력을 길러줄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 지난해 반도체, 부동산 호황으로 설비·건설투자가 각각 14.6%, 7.6% 늘어나 올해는 이보다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문제는 둔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달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상반기 설비투자는 1.8%, 건설투자는 0.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 ―3.9%, ―0.7%로 예상보다 크게 뒷걸음쳤다. 한은이 하반기 설비·건설투자 증가율을 각각 0.6%, ―0.7%로 예상한 점을 고려하면 투자가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규제완화, 구조개혁, 노동개혁 등 전반적인 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수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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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로 가는 성장엔진… 임금 3.6% 오를때 서비스업 생산성 ―0.3%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까지 한국의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0.1%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6∼7%씩 향상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생산성이 정체된 것에 비해 임금 수준은 크게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은 경쟁력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에 치우친 채 생산성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루고 있다. 무한 경쟁의 시대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려면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이 노동계의 요구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노쇼비체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은 현대차 해외 공장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다. 자리를 비우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2009년 공장 준공 이후 한 차례도 파업이 일어나지 않았다. 차량 1대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HPV)은 지난해 기준 13.9시간에 불과하다. 반면 현대차 국내 공장의 HPV는 26.8시간으로 만 하루를 훌쩍 넘는다. 도요타(24.1시간), GM(23.4시간), 포드(21.3시간) 등 주요 경쟁사보다 길다. 자동차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경제성장의 핵심인 노동생산성이 전 산업에 걸쳐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식어가는 엔진…뒤처지는 노동생산성 25일 한국생산성본부에 따르면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전체 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 지수는 2008년 100.2에서 지난해 101.5로 9년간 총 1.3% 오르는 데 그쳤다. 연간 0.1% 성장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제조업의 생산성은 과거 9년 동안 연평균 1.8% 개선된 추세를 보였지만 서비스업은 연평균 ―0.3%로 뒷걸음쳤다. 그나마 최근 들어 2016년 0.1%, 2017년 1.5% 등 2년 연속 개선됐지만 속사정은 복잡하다. 고용과 부가가치가 함께 늘어난 게 아니라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줄어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다. 전형적인 ‘불황형’ 개선이다. 산업별로도 생산성이 크게 갈렸다. 반도체 등 전자(연 7.9%), 의료정밀(연 5.9%) 등 일부 제조업은 2008년 이후 생산성이 개선됐지만 조선(―1.2%), 건설(―2.1%), 숙박·음식업(―0.3%), 전문과학기술서비스(―1.4%), 교육서비스(―1.6%) 등은 생산성이 후퇴했다. 특히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목돼 온 서비스업의 경우 규제를 풀지 못하고 음식·숙박업 같은 저부가가치 업종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체질 개선에 실패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노동생산성이 크게 뒤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34.3달러로 조사 대상 30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쳤다. 1위를 차지한 아일랜드(88.0달러)와 비교하면 39% 수준에 불과하다. 독일(60.4달러), 프랑스(59.5달러) 등은 물론이고 한국과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비슷한 스페인(47.8달러)보다도 낮다. 생산성은 정체되고 있지만 임금은 계속 올랐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전 산업 명목임금은 37.0%(연평균 3.6%), 실질임금은 14.6%(연평균 1.5%) 상승했다. 노동생산성이 임금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가격경쟁력이 악화된 것이다.○ “생산성 높여야 근로조건 개선도 가능” 생산성 위기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생산성은 철저하게 소외돼 있다. 일례로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임금수준 △최저임금 산입범위 △소득분배 개선 △대외변수와 노사의견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0.9%로 결정했다.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 생계비, 근로자 임금, 소득분배율 등과 함께 노동생산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논의 과정에서 생산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정부는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으로 생산성이 오를 것”이란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대로 근로조건 향상이 근로의욕을 높여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내는 선순환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생산성 향상이 전제돼야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근로조건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조차 “마차(일자리)를 말(경제성장) 앞에 둘 수 없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성 혁신이라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말을 마차 앞에 돌려주고, 말이 힘 있게 마차를 끌 수 있도록 마력(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산업으로 투자와 인력이 효율적으로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국가적 정책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규제완화, 주력산업 중심의 기술혁신, 산업 구조조정 등 투자증대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지부진한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생산성과 연동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노동 경직성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공태현 인턴기자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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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양도세-종부세도 혜택… 재계약 거부못해 집 팔 계획땐 불리

    정부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로 하면서 주택을 빌려준 집주인들의 고민이 깊어졌다. 임대사업자가 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반면 원할 때 집을 팔 수 없거나 임대료를 올려 받기 힘들다는 것 등 불리한 점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보유 주택 수, 주택 가격 및 규모, 임대소득 수준, 장기 보유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등록 임대주택이란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전·월세를 놓는 것이 아니라 구청과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 규모나 가격에 관계없이 1채만 소유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세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을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원룸 등 다가구주택을 임대하거나 보유 주택이 3채 이상인 경우, 장기간 집을 팔 생각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4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세의 30%,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75%를 줄일 수 있다. 8년 이상 세를 놓으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이 70%로 올라가고,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말로 끝나는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은 2021년 말까지 연장된다.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빠졌던 다가구주택도 2019년부터 포함된다. 향후 5년 이상 집을 내놓을 계획이 없고 임대료를 올려 받기보단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셈이다. 반면 2주택 이하이거나 고가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또는 연 임대소득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등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별로 실익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 놓은 주택이 전용면적 85m² 초과,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지방은 3억 원) 초과인 경우 세금 혜택이 없어 굳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몇 년 내에 집을 팔 계획이 있거나 임대료 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주인에게도 매력적이지는 않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를 연 5% 넘게 올리지 못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의 명백한 잘못이 아니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는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실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유인이 떨어진다”며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권에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대신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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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로 번진 G2 무역전쟁… 韓, 위안화 리스크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유럽연합(EU)을 ‘환율조작국’이라고 공격하면서 무역전쟁의 불길이 ‘환율전쟁’으로 옮아 붙고 있다. 미국발(發) 관세 부과로 각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가운데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내리는 분위기다. 관세를 중심으로 한 미중 무역전쟁만으로 이미 수출이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불안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위안화, 바위처럼 떨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트위터 등을 통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달러화가 갈수록 강세를 보이는 반면 중국과 EU는 통화가치를 조작하고 금리를 낮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미 경제전문 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위안화는 굴러 떨어지는 바위처럼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관세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달러화 가치가 높아지면 미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관세 부과의 효과가 없어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려처럼 실제 위안화 환율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중국 런민은행은 20일 위안화의 달러당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9%(0.0605위안) 높인 6.7671위안으로 고시했다. 7거래일 연속 위안화 가치가 하락했고, 하루 낙폭으로는 2016년 6월 이후 최대다. 위안화 가치는 5월 초 대비 6% 이상 떨어진 반면 달러화 가치는 연초 대비 4%가량 올랐다. 이에 대해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위안화 약세가 환율조작인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10월에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공세에 EU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일 “우리는 미국의 슈퍼파워에 의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확실한 환율, 하반기 한국 경제 복병 전문가들은 글로벌 환율전쟁이 발생하면 한국 경제에 무역전쟁에 맞먹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외환시장뿐 아니라 주식, 원유, 신흥국 자산 등 전방위에 걸쳐 실물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원화 역시 최근 들어 위안화 환율과 동조하는 양상을 보이며 환율전쟁의 태풍 속에 들어선 상태다. 20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5원 오른 1133.7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10월 11일(1135.2원) 이후 9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원화와 위안화의 30일 이동 상관계수는 0.9를 넘어서고 있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동조화가 강하다는 뜻이다. 원화 환율이 오르면 당장은 달러 표시 수출가격도 그만큼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무역전쟁으로 관세 장벽이 높아져 생각만큼 수출이 늘지 않을 가능성도 커졌다. 오히려 원화 약세로 유가 등 수입물가가 상승해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가 더 침체될 수 있다. 게다가 각국이 통화가치를 경쟁적으로 내려 환율이 방향성을 잃게 되면 수출기업들은 제대로 된 생산전략을 수립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골짜기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도 미중 무역전쟁 확산으로 생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므누신 장관을 만나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제외를 공식 요청했다. 또 한국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으로 중국이 경제 위기에 빠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며 “한국 경제에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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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조원 운용 책임자들이… “돈 굴리는 건 잘 몰라”

    “상식선 이상의 것은 신문에서 헤드라인 본 것 이상은 잘 모른다.” 국민 노후자금 630조 원을 운용하는 최고 결정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융 전문가가 한 명도 없는 데다 자산운용의 기본 개념도 이해하지 못하는 위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위원 20명 가운데 13명이 정부 측 위원이거나 친정부, 좌파로 분류되는 등 정치적 편향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독립성,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칼부터 쥐여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동아일보가 1999년부터 올해 5월까지 100차례의 기금운용위 회의록(요약본 포함)을 전수 조사한 결과 회의 내용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부실했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배분, 연도별 운용계획, 기금 운용지침 등을 심의, 의결한다. 26일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위원 20명 가운데 금융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 측 6명 △사용자·근로자·농어민·자영업·시민단체 등 가입자 대표 12명 △관계 전문가(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명으로 구성된다. 전문성보다는 대표성에 초점을 맞춘 구성이다. 전문가 위원인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도 각각 재벌개혁과 사회복지 전문가로, 금융 전문가로 보긴 어렵다. 이렇다 보니 회의 중에 안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되묻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패시브(시장수익률 추종)-액티브(초과수익률 추구) 운용’ 등 자산운용의 기본 개념까지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했다. 위원들은 “돈 굴리는 문제는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테크니컬한 것은 판단할 수 없으니 실무진에서 단수 안으로 올리라”고 하는 등 심의·의결 기능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권에 따라 좌우되는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 2명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몫이라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현 위원인 최 원장과 조 원장은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활동했다. 시민단체 몫은 정부 성향에 따라 바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진보 성향의 참여연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보수 성향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추천하다가 현 정부 들어 다시 참여연대의 추천으로 바뀌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천한 문미란 위원(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은 6·13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몸담았다. 여기에 근로자 대표(한국노총, 민노총, 공공연맹)까지 더하면 20명 중 13명이 정부 인사이거나 친정부·진보 계열로 분류된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표결로 정부 안을 관철시켜 국민연금을 ‘재벌 길들이기’ 등 입맛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2008년에 일부 위원의 거센 반대 속에 국민연금을 담보로 신용불량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안건을 밀어붙이기도 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박성민 기자공태현 인턴기자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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