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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강우석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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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4-11-22~2024-12-22
경제일반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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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13%
산업7%
기업7%

  • HMM 매각 무산… 채권단 무리한 요구, 하림은 돈부족

    국내 유일의 컨테이너선사 HMM(옛 현대상선)의 매각이 끝내 무산됐다. 매각 측인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채권단)와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하림)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물론 매각 무산 과정을 지켜본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아마추어 협상 같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채권단 내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데다 유력한 인수 후보군을 초청하는 데도 실패해 시작부터 설익은 딜(deal·거래)이었다는 것이다. 국내 해운업계 재편이 시급한 상황에서 약 7개월 동안 입찰을 진행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채권단-하림, 동상이몽 이어져 7일 채권단은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하림과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7주간 협의해 왔으나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진 못했다. 이날 하림도 “거래 협상이 무산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채권단과 하림은 매각 이후 HMM의 경영 주도권을 놓고 막판까지 대립했다. 우선 채권단은 하림이 HMM의 유보금(약 10조 원)을 해운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HMM이 국내 유일한 국적 선사인 만큼 정부 측이 사외이사로 합류해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HMM이 또다시 어려워지면 혈세 투입이 불가피해 정부 측이 관리, 감독할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림은 채권단이 약 10%의 지분을 남겨두고 경영에 계속 간섭하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받아쳤다. 채권단의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는데도 ‘관치’ 기조로 협상을 파국으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하림 고위 관계자는 “협상에 몇 차례 임하면서 ‘무늬만 매각’이란 생각이 끊이지 않아 굴욕적이었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비싸게 지불하고 사는데, 채권단이 영구적으로 간섭하는 입장을 고수하면 누가 인수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양측은 사모펀드 JKL파트너스와 관련해서도 엇갈리는 입장을 보였다. 하림은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사모펀드 특성을 고려해, 5년간 지분 매각 제한에서 JKL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해진공이 반대하자 하림은 JKL의 지분 매각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줄여 달라고 최후 통첩을 건넸다. 그러나 해진공은 이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JKL을 컨소시엄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고, 하림이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반발하면서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 산은-해진공 입장 차 커 재입찰도 난항 이번 매각이 무산되면서 HMM은 당분간 채권단 관리 체제로 유지된다. 채권단은 HMM의 재입찰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거래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채권단의 이 같은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다른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당장 7주간의 주주 간 계약 협상 과정에서 산은과 해진공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는 경우가 계속 반복됐다”며 “양측의 엇갈리는 이해관계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HMM 매각이 무산된 데에는 관계 기관 모두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산은은 영구채 물량이 남아 있는데도 입찰 공고상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담지 않아 시장의 빈축을 샀다. 결국 본입찰 과정에서 동원과 하림이 정반대의 계약 조건을 내놓는 상황으로 이어져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해진공은 전 세계 해운업의 재편 국면에서 빠른 결정이 필요한데도 지나치게 세세한 조건들을 요구하며 소모적인 협상을 이어갔다. 하림은 팬오션 유상증자(약 3조 원), 인수금융(약 2조 원) 등의 자금 조달 계획을 내놨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자금 부족 우려를 온전히 해소하진 못했다. 한편 이번 매각 무산에 대해 HMM의 육·해상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HMM 노조는 자금력이 약한 하림이 인수하면 회사 유보금이 해운업 발전을 위해 쓰이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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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지수 이어 종목형 ELS도 원금 손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원금 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손실이 종목형 ELS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2021년 당시 주가가 현재의 두 배가 넘었던 LG화학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올해 처음으로 종목형 ELS에서 60%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현대차를 기초자산으로 한 미래에셋증권의 ‘미래에셋대우 29492회 ELS’는 58.17%의 손실이 확정된 채 투자자들에게 상환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만기를 맞은 LG화학·현대차 기초의 ‘미래에셋대우 29466회 ELS’도 57.74%의 손실을 냈다. 두 ELS의 발행 금액은 각각 5억500만 원, 7억 원 상당이다. 해당 ELS에 투자했다면 원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한 셈이다. LG화학 연계 ELS 상품들이 발행됐던 2021년 1∼2월 LG화학의 주가는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다. 2021년 연초부터 급상승한 주가는 그해 2월 5일 102만800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그해 하반기(7∼12월)부터 주가는 떨어지기 시작해 2022년에는 50만 원 선, 지난해에는 40만 원 선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6일 LG화학은 전날보다 0.96% 하락한 46만2500원에 마감했다. 통상 3년 만기로 발행되는 ELS는 최초 발행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날 때마다 조기 상환 평가를 진행하는데, LG화학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 가면서 조기 상환 기준 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종목형 ELS 손실 규모는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3년 새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기초자산으로 둔 ELS는 2021년에만 3000억 원 넘게 팔렸다. 당시 판매된 네이버 연계 ELS 126개 중 89개가 올해 만기를 맞는다. 발행 금액으로는 약 2448억 원에 달한다. 30만 원대 후반과 40만 원대 중반 사이에서 오르내린 네이버 주가는 2021년 7월 26일 고가 기준 최고 46만5000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네이버는 6일 종가 기준 20만5500원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카카오 주가 역시 최고 17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폭락했다. 2021년 발행된 카카오 기초 ELS는 약 804억 원 상당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국내 기술주들의 성장 부진으로 주가가 곤두박질치면서 개별 종목을 기초로 한 ELS의 투자 손실마저 불가피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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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M 매각 끝내 무산… 산은-하림 협상 최종 결렬

    국내 1위 해운사 HMM 매각이 끝내 무산됐다. 하림그룹과 KDB산업은행-한국해양진흥공사 간의 주주 간 계약 협상이 무산됐기 때문이다.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 경영권 매각이 최종 결렬 됐다고 7일 밝혔다.산은과 해진공은 우선협상대상자와 7주에 걸친 협상기간 동안 상호 신뢰하에 대화에 성실히 임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상반된 견해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산은과 해진공은 팬오션·JKL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양 측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주식 매매 계약 및 주주 간 계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양측은 한 차례 협상 기간을 연장해 6일 자정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매각 작업이 무산되면서 산은과 해진공은 HMM 지분 57.9%를 그대로 보유한 대주주로 남게 된다. 산은과 해진공 측은 아직까진 HMM의 재매각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산은과 해진공이 단기간에 재매각을 추진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한다. 매각 이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려하는 해진공 측 입장이 인수 희망기업에게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거래에 정통한 관계자는 “해진공이 까다로운 요구를 계속해서 관철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거래가 난항으로 흐르게 됐다”며 “매각 이후에도 정부의 입김이 남는 구조라면 그 어떤 대기업도 HMM을 인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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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5대銀 임직원 절반 ‘ELS 자격증’… 판매독려 3년간 7000억 이익

    3년 전 시중은행에서 공공기관으로 옮긴 정모 씨(34)는 이직 전까지 창구에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을 판매했다. 그는 “지수가 30% 넘게 떨어지지 않으면 5∼6%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떨어질 확률은 매우 낮다고 고객에게 상품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익 상한선은 막혀 있고 손실 하한선은 없는 고위험 상품이지만 지점에서 제시한 목표 판매량을 채워야 해 손쉽게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며 “팔면서도 내심 불안했다”고 고백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임직원의 절반 넘는 인력이 ELS 판매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다수의 임직원이 보수가 높은 ELS 판매에 주력하면서 5대 은행이 최근 3년간 벌어들인 수수료만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각 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5대 은행에서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 인력(파생상품 투권인)’ 자격증을 보유한 임직원은 총 4만2831명이었다. 이는 5대 은행의 전체 임직원 수(약 8만2000명) 대비 약 52%에 해당한다. 은행원이 업무 중에 파생상품을 취급, 판매하기 위해선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파생상품 투권인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은행원의 절반 이상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것은 회사의 ‘권고 사항’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은 △승진 심사 시 가점 부여 △영업점 직원의 필수자격증 권장 △관리자 승진 위한 자격 포인트 등의 형태로 파생상품 투권인 취득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 자격증을 소지한 은행원이 ELS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 시중은행 PB센터 차장은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석 달 정도만 공부하면 웬만해선 다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며 “소지 유무를 가지고 ELS 상품 이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5대 은행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ELS를 고객에게 판매해 6815억7000만 원의 수수료 이익을 남겼다. 2021년 가입한 투자자들이 수익은커녕 원금 회수를 걱정하는 처지와 상반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직후 2차 현장점검에서 ELS 판매사 조사를 신속히 끝낸 뒤 이달 중 큰 틀의 배상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ELS 판매사에서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자율배상을 이끌기 위한 노력도 병행 중이다. 배상기준안은 손실의 60% 배상을 권고했고 금융사는 40% 배상에 동의하는 상황이라면, 40%라도 먼저 피해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이 원장은 “배상 규모에 대한 시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인들이 수긍하는 부분은 자발적으로 일부라도 드릴 수 있다면 당장 유동성이 생겨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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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올해 4번째 직원 대상 토크쇼…“보험은 상부상조 플랫폼”

    교보생명은 신창재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사진)이 1200여 명의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만 네 차례 ‘열정 토크쇼’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의장은 매년 초 천안 연수원에서 800여 명의 영업 현장 지점장급, 본사 팀장급 간부 등을 대상으로 경영현황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에는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본사 근무 직원들과 약 2시간씩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추가로 가졌다. 경영 현황 설명회는 교보생명의 지난해 경영을 평가하고, 임직원들과 금년도 경영 방침을 공유하는 자리다.신 의장이 소통 행보를 늘린 것은 구성원과 변화를 함께 도모하기 위해서다. 충분한 소통 없이는 직원들의 마음을 사기 어렵고 생존을 혁신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토크쇼에 참석한 한 직원은 “회사가 처한 상황과 경영 방향성을 최고경영자(CEO)로부터 직접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어 조직원으로서 존중받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신 의장은 직원들에게 “보험사업자로서 고객들이 생명보험으로 미래의 역경을 돕는 ‘상부상조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보험금 지급을 넘어 역경에 처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합 솔루션을 제시해야 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신 의장은 지난해 7월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도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원만 별도로 초청해 ‘건강한 조직문화’를 주제로 1시간 이상 만남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당시 신 의장은 “X세대 상사를 무조건 꼰대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차이점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X세대 상사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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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은행 창구에서 ELS 사라졌는데…나홀로 ‘판매 유지’ 고집하는 우리은행[금융팀의 뱅크워치]

    올해 1월 한 달에만 5대 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에서 40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KB국민, 신한, 하나은행이 당분간 ELS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원금 비보장형 ELS를 팔지 않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우리은행은 ‘ELS를 계속해서 판매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리은행 측은 지난달 31일 “금융 소비자의 투자상품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판매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우리은행이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건 홍콩H지수 폭락의 여파에서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은 400억 원입니다. KB국민(7조8000억 원), 신한(2조4000억 원), NH농협(2조2000억 원), 하나(2조 원) 등에 비해 크게 적습니다. 잔액 규모가 미미해 은행권의 ELS 불완전판매 논란에서도 빗겨나 있습니다.우리은행 측은 “상품 판매와 관련된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해 홍콩H지수 ELS 판매를 선제적으로 제한했다”며 “판매 창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타행 대비 판매 및 손실 규모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강조합니다.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은행과 차별화된 메시지를 던진 점을 높이 평가하는 동시에 ‘운이 좋았다’는 분석도 함께 나옵니다. 우리은행이 ELS를 팔기는 했지만 '보수적으로 판매할 수 밖에 없던 상황'도 크지 않았냐는 겁니다.홍콩H지수 폭락에 앞서 우리은행은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를 순서대로 겪었습니다. 2020년엔 DLF 사태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고, 그로부터 1년 뒤에는 라임 사모펀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당시 우리은행 투자상품부서에서 근무한 한 관계자는 "홍콩H지수 ELS는 꾸준히 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중국 리스크와 연동되는 홍콩H지수의 변동성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렸던 시기"라며 "고심 끝에 홍콩H지수 편입 상품을 '총판매 금액의 5% 이내'에서 팔기로 했었다"고 귀띔했습니다.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금융위원장 출신인 임종룡 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후광을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습니다. 금융당국이 ELS 판매 중단까지 검토하며 은행권을 연일 압박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나름의 소신’을 밝히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임 회장의 존재 덕분 아니냐는 겁니다.어쨌든 우리은행이 이번 ELS 사태를 타 은행과 상반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모든 은행들이 다 파는 흔한 상품을 넘어 차별화된 양질의 상품을 일반 고객에게 제공하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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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ELS 투자자, 첫 분쟁조정 신청… 결렬땐 집단소송 예고

    올해 들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이 본격화된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시중은행의 불완전판매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분쟁조정을 처음으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투자자들도 조정 절차를 준비 중이어서 결렬 시 집단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까지 주요 ELS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검사하고, 사례가 확인되면 배상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ELS 첫 분쟁조정… 결렬 시 소송전 예고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투자자 A 씨는 이날 ‘ELS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분쟁조정을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신청했다. B 시중은행에 2억79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콩H지수 ELS가 불티나게 팔린 2021년 이후 투자자가 직접 분쟁조정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뿐 아니라 16명의 개인투자자도 투자 금액, 경위, 가입 절차 등을 정리한 뒤 분쟁조정을 순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로집사법률사무소에 따르면 A 씨를 포함한 17명의 ELS 투자 금액은 총 35억 원이었다. 이정엽 로집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했다”며 “아직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손실률이 50% 이상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투자자들은 은행들이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홍콩증권거래소 특성상 외국인·기관투자가 비중이 높은데도 거래 규모와 변동성이 큰 이유를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소비자의 투자 성향에 부적합한 상품 가입을 권유한 점도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은행권은 ELS의 경우 불완전판매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1년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춰 ELS 판매 과정을 녹취 중이고, 고령 투자자에 대해선 투자성향 분석 등의 기록까지 남겨뒀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 결정은 법적 의무가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조정을 신청한 투자자들이 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전(戰)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이다. 법률대리인 역시 시중은행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황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등 4대 시중은행은 고객 손해배상 요구 등과 관련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잇달아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있다. ● 불완전판매 여부·배상기준 내달 나올 듯 금감원은 이번 주까지 주요 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뒤 불완전판매 입증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총 8조4000억 원 규모의 홍콩H지수 ELS 만기가 예정돼 있어, 배상 기준을 빠르게 마련해야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 불완전판매 검사 결과, 판매사별 배상 기준안 등을 차례대로 발표하기 위해 판매사 검사 현장에 분쟁조정 담당 인력도 파견해 둔 상태다. 다만 금감원 내부에선 배상 대상과 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깊다. 라임 등의 사모펀드 사태 때와 달리 ELS 상품 자체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H지수 ELS 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1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2019년 은행권의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사태 당시 감사원이 감사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어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까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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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등 2금융권도 소상공인 40만명에 3000억 ‘캐시백’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에서 배제됐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들도 3월부터 이자를 환급(캐시백)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 은행권→2금융권 이자 캐시백 확대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등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2금융권도 이자 환급에 동참하고, 대환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내용이다. 앞선 지난해 말 은행권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환급 정책의 적용 대상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등), 새마을금고, 카드·캐피털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금리 구간이 연 5.0∼5.5%인 경우 0.5%포인트를 일괄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진행한다. 연 5.5∼6.5%에 대해서는 5%와의 차이만큼, 연 6.5∼7.0% 구간에는 1.5%포인트를 일괄 차감하는 식으로 각각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연 6%의 금리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1년 치 환급액은 8000만 원에 1%포인트(6%―5%)를 곱한 80만 원으로 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약 40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1인당 이자 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이기 때문에 1인당 최대 환급액(1.5%포인트 일괄 차감)은 150만 원이다. 2금융권 대출자들은 올해 3월 말부터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이에 앞서 5일부터 8일까지 이자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 이자 환급은 대출자가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이라 금융사가 중진공에 대출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세부 사항은 3월 초에 다시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혜자 적어 실효성 의문 지적도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이 받은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도 올 1분기(1∼3월) 중 확대 개편한다. 당초엔 2020년 1월부터 2022년 5월 말까지 대출받은 경우만 적용됐지만 지난해 5월 말까지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대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환 이후 1년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0.7%)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생색내기’에만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고금리 부담 완화 대책이 소상공인에게만 집중돼 급여소득자들의 박탈감이 커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2금융권 이자 환급의 경우 수혜자가 적어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책 금융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며, 국가 재정 대신 민간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분명한 인센티브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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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대주주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는 ‘자사주 마법’ 차단”

    앞으로 기업의 대주주들이 자기주식(자사주)을 활용해 지배력을 편법으로 강화하는 통로가 막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의 관심이 쏠린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은 결국 제외돼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자사주 마법’ 사라진다 금융위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선진국과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기업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주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해 보관 중인 주식을 뜻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사주 취득 후 소각’이 주주 환원책으로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도 1992년부터 상장사를 중심으로 자사주 취득을 단계적으로 허용해 왔다. 하지만 기업들이 대주주 지배력 확대,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한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에 역행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연평균 29%로 중국(3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는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 시 인적분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해 온 점을 지적했다. 인적분할로 지주사와 사업 회사로 쪼개지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가 분할 비율만큼 지주사로 넘어가고, 동시에 지주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사업 회사의 신주(새로 발행되는 주식)로 전환된다. 의결권, 배당권 등의 주주권이 없는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면서 대주주가 별도의 출연 없이 사업 회사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적분할에 대한 법령,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대주주들은 계속해서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자사주를 활용해 왔다. 한 회계법인 고위 관계자는 “아모레퍼시픽, CJ, LG, GS, OCI 등 굵직한 대기업의 오너들은 지주회사, 계열사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자사주 카드’를 써 왔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진작에 막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상장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보유, 처분 등에 대한 공시가 의무화된다. 기업의 자사주 처리 계획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빠져 일각에서는 이날 발표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제외된 점을 우려하기도 한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까지 마쳐야 주주 가치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업이 난색을 표해 관련 내용이 아예 빠졌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마다 자사주를 남용하는 방식이 다양해 소각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자사주 소각을 기업의 자율로 맡기고 성공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재계 안팎에선 자사주 외엔 사실상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점을 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에서는 경영권 보호 수단이 사실상 자사주 하나밖에 없는데, 기업들이 적법한 수단을 이용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것에 대해 이를 ‘악용’한다고 보는 것은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며 “‘자사주 마법’은 지배구조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 자사주만의 문제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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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中企 위한 4조5000억 규모 상품 구축해 금융애로 해소”

    “대내외적으로 산재한 어려운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고객 가치의 제고가 모든 업무의 효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올해 경영전략 지향점을 ‘고객가치 제고를 향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정하고 6가지 중점 추진 부문을 선정했다. 김 행장이 제시한 중점 과제는 △중소금융 시장에서의 확고한 지위 확대 △균형 성장을 통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의 실질적 성과 창출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 확립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 △직원 가치 제고 등이다. 우선 김 행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돕고 금융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4조5000억 원 규모의 위기 극복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상생금융 방안과 별개로 자체 이자감면 제도(리밸류업 프로그램)를 마련해 취약 대출자의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펀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금융 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김 행장은 정책금융을 공급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1조 원 규모의 ‘수출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가 선정 유망산업 및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특화상품 공급을 강화하고, 위축된 벤처 시장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모험자본도 9000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 김 행장은 “대구, 광주 등 지방 권역에 창업기업 종합 육성 플랫폼인 ‘IBK창공’을 추가로 개소할 계획도 갖고 있다”며 “독일 현지에서 데모데이를 개최하는 등의 방식으로 스타트업에 대한 해외 진출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작업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선진국에서는 금융 중개, 투자은행(IB) 등의 사업으로 우량 수익자산을 증대시키고 신흥국에선 현지에 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 중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외환, 카드 등 비이자 부문를 강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IBK카드 플랫폼을 구축해 고객 편의를 높이고 신상품, 디지털 기술 등을 접목한 맞춤형 개인연금 서비스도 강화해가는 추세다. 김 행장은 “자체 스마트뱅킹 서비스 ‘i-ONE 뱅크’를 개방형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연이어 내고 있다. ‘IBK BOX 플랫폼’을 통해 기업의 대출 신청 문턱을 완전히 제거했으며 금융권 최초로 개인사업자 간편인증서를 인가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이같이 시장을 선도하는 서비스를 출시해 기업 금융시장을 주도적으로 선도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은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해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준공 예정인 하남데이터센터 이전 사업을 안전하게 이행하고, 디지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적인 장애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또 고객 가치 측면에서 불필요한 저(低)부가가치 업무와 비효율적인 업무를 과감히 없애기로 했다. 구성원의 역량이 회사 역량으로 직결되는 점을 고려해 직원들의 경력 개발 로드맵과 역량지수를 마련하고 인사 운용과 적극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행장은 “직원 보호를 비롯해 행복하고 보람 있는 회사를 구현하기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다”며 “고객과 직원, 주주 모두의 가치를 크게 높이는 은행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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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은행 ‘홍콩ELS’ 담당 직원, 증권사 골프접대 받아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한 시중은행에서 상품 선정 업무 담당 직원이 다수의 증권사로부터 수차례 골프 접대를 받아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ELS 판매 금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하나은행은 모든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시중은행 본점에서 ELS 상품 구조를 결정하고 증권사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A 씨는 지난해 6월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을 받았다. A 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수의 증권사로부터 15차례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캐디 비용을 제외한 골프 비용은 A 씨를 접대한 증권사에서 모두 부담했다. A 씨의 비위는 제보를 통해 알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은행 측은 A 씨가 징계를 받은 건 맞지만 ELS 상품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은행 관계자는 “상품 선정에 있어 A 씨가 의견을 냈을 수는 있지만 ELS 상품 선정 과정이 시스템화돼 있고, 내부 통제 절차가 갖춰져 있어 담당 직원 개인이 임의로 상품을 선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H지수 ELS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불완전판매 논란에 이어 또다시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불거진 은행을 향한 눈초리가 곱지 않다. 지난해 11월 기준 H지수 ELS의 총 판매 잔액 19조3000억 원 중 15조4000억 원(79.6%)의 만기가 올해 돌아온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행에서 ELS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한 의원의 질의에 “상당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고위험 상품이라 하더라도 상품 구조가 단순한데 고위험인 것도 있고 구조 자체가 복잡한 것도 있다”며 “어떤 창구에서 판매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의 실질에 맞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시중은행들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ELS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하나은행 비예금상품위원회가 22일 판매 중단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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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대 신생아 대출 첫날, 접속 몰려 1시간 대기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며 사이트 접속에만 1시간 안팎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 접수가 시작된 직후부터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사이트는 접속이 잘 되지 않았다. 오후가 돼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접속 대기자는 400∼500명을 오갔고 접속까지 1시간여를 기다려야 했다. HUG 관계자는 “접속자가 많이 몰렸지만 서버 다운 등의 심각한 상황까진 벌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나온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또 연소득이 1억3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정책금융 상품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다시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특례 보금자리론도 애초 계획을 훌쩍 넘어선 44조 원어치가 공급돼 가계 빚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5조1000억 원 늘어났다. 2022년 증가 폭(27조 원)의 1.7배 수준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제도(신생아 특례 대출)가 좋다고 해서 소득 수준이 안 되는데 돈을 빌려주는 게 도와주는 것인지에 대해선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금융에서도 어느 정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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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 대표가 12년동안 30억 빼돌려… 해외법인 출자금-외제차 리스료 등 펑펑”

    3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대부업체 대표이사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부업체 대표 A 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2년 동안 가지급금의 형태로 회삿돈 28억 원을 받아 썼다. 가지급금이란 회사가 회사 대표, 임직원, 다른 법인 등에 임시로 빌려주는 돈을 뜻한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A 씨는 회사에서 돈을 빌리면서 정당한 이자나 변제기일을 약정하지 않았고, 원금도 상환하지 않았다. A 씨는 28억 원을 본인 소유의 해외 법인 출자금, 동생·부인·지인의 외제차 리스료로 사용했다. 또 A 씨는 본인이 100% 소유한 관계사에 회삿돈 4억4000만 원을 빌려주고도, 만기 이후에 돈을 돌려받으려 노력하지 않았다. 이렇게 유출된 회삿돈은 모두 32억4000만 원으로 대부업체의 전체 자산총계(49억 원)의 약 6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담당자가 대출을 취급한 뒤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형법상 배임죄 소지가 있다”며 “서민 금융을 공급하는 대부업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회삿돈 일부를 사실상 대주주의 사금고로 써 왔다는 점이 드러난 사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례가 적발된 만큼 점검 대상을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 전체(963개·작년 6월 말 기준)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높은 곳에 대해선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대부업체의 대주주 결격 요건에 횡령, 배임 등의 불법 행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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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1월 은행 연체율 0.46%로 4년만에 최고

    국내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건전성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6%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1개월 전보다 0.03%포인트, 1년 전보다는 0.19%포인트 올랐는데 2019년 11월(0.48%) 이후 최고치다. 기업대출 부문이 0.52%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오르며 전체 연체율 상승을 이끌었다.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연체율은 전월보다 각각 0.05%포인트 상승한 0.61%, 0.56%였다. 반면 대기업대출 연체율(0.18%)은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보다 0.02%포인트 높아진 0.39%였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1%포인트 오른 0.25%에 그쳤지만, 주담대를 제외한 연체율은 0.76%로 한 달 새 0.05%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신규로 발생한 연체액은 총 2조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 원 늘어났다. 정리된 연체채권 규모도 2조 원으로 한 달 전 대비 7000억 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대출 부실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권에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연체율이 높은 은행에 대해선 부실채권의 매각, 정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연말에 연체채권을 정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말 연체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신규 연체가 늘어난 만큼 연체율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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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빠듯”… 청년 86만명 年10% 이자 포기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 중인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모 씨(28)는 지난해 5월 1년 3개월 동안 부었던 청년희망적금을 깼다.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인 데다 고물가에 생활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씨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매달 받는 급여가 일정하지 않다”며 “적게 벌 때는 한 달에 120만 원 수준인데 주거비로만 80만 원 가까이 나가니 다달이 50만 원씩 적금을 넣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판매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된 가운데 적금의 최초 가입자 중 30%가량이 중도에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동안 납입하면 연 10%에 달하는 이자수익을 챙길 수 있는데도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얘기다. 고물가 여파로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청년들이 매달 수십만 원씩 저축을 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 들어 출시한 청년도약계좌 역시 가입자가 작년 말까지 51만 명으로 정부 예상치의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채무 상환 능력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다른 대출을 일으키는 ‘빚 돌려막기’도 심화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청년 대상 정책금융 상품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일자리 확대 등 청년들의 재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다중채무자,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조성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청년희망적금 가입자 30% 중도해지고물가에 “적금 넣을 여력 없어”… 20~39세 연체액 1년새 1416억 증가尹정부 청년도약계좌 가입도 저조당국 “중도해지 비과세” 개선안 내놔 “토익 학원비 낼 돈도 빠듯한데 저축을 할 여력이 어떻게 있겠어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을 준비 중인 김모 씨(26)는 1년 넘게 유지해 온 청년희망적금을 지난해 3월 해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에 80만 원을 버는데 이 중 40만 원을 적금에 부으면 생활하기에도 벅찼다”며 “돈을 넣을 여력이 없기도 하고 마침 학원비 등 생활비가 더 필요해 작년에 적금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조성한 ‘청년희망적금’의 중도 해지자가 90만 명에 육박했다. 청년층의 빚 상환 능력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빈곤의 늪’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청년 10명 중 3명, 연 10% 이자 포기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자 수는 86만1309명으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최초 가입자가 289만5043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도해지율은 29.8%에 달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상품으로 2022년 2월 출시됐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연 10% 정도의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됐다. 출시 초기에는 가입 신청이 폭주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이 마비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금리 조건이 파격적인데도 청년층의 중도 해지가 속출한 것은 김 씨처럼 최근의 고물가 기조로 저축을 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부 청년들 사이에선 적금에 비해 기대수익률이 높은 주식, 코인 등에 여윳돈을 투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해 3월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한 직장인 김모 씨(30)는 “청년희망적금에 10만∼20만 원씩 넣어서는 ‘티끌 모아 티끌’ 아니겠냐”며 “차라리 그 돈을 코인이나 주식에 넣는 게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5년간 매월 최대 70만 원씩 넣으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지만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지난해 12월 27일 기준 51만 명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산한 예상 가입자(306만 명)의 16.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청년들의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계좌를 3년 이상만 유지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또 만기를 맞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지만 더 길어진 만기(5년) 탓에 중도해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청년희망적금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반면교사 삼아 인센티브를 높여주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빚 상환 능력도 악화 문제는 고물가 여파로 청년들이 저축에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고금리의 장기화까지 맞물려 청년들이 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39세 금융권 연체금액은 2022년(7∼12월) 3524억 원에서 2023년(1∼7월) 4940억 원으로 늘며 증가세가 뚜렷했다.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청년들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수는 142만 명이며 이들의 대출 잔액은 157조 원에 달한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지난해에만 6만5000명 불어났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줘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한국 청년 중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이 많은데 이들에게 맞춤형 취업 훈련, 인턴십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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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환사채, 공시 의무 강화… 편법승계 등 차단

    금융위원회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 전환사채(CB)에 대한 건전성 강화에 나선다.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들이 CB를 악용해 편법 승계에 나서거나 부당이득을 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CB 시장 건전성 제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CB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지난해 5조6000억 원어치 발행됐다. 국내에서는 코스닥 상장사들이 콜옵션,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등의 조건을 내걸어 주된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하는 편이다. 하지만 대주주 차원에서 콜옵션과 리픽싱을 악용해 불공정 거래에 나서는 경우가 잦아 금융투자 업계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CB 보유자의 콜옵션 행사 시 행사 주체, 지급액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하게끔 했다.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이 콜옵션 행사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 발행 회사가 만기 전에 CB를 매입할 경우 취득 사유, 향후 처리 방안(소각, 재매각 등)을 밝히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에서 CB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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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은행 3곳 주담대, 지난해 71% 급증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70%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들이 설립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을 외면한 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 창출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세 곳의 주담대 잔액은 26조6383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새 약 70.8%(11조455억 원)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잔액은 418조3276억 원에서 431조9299억 원으로 약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가 지난해 11월 중 신규로 취급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각각 4.44%, 4.34%로 4대 은행(4.51∼4.59%) 대비 낮았다. 신용대출에 비해 담보가 확실하고 부실 가능성이 적은 주담대 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인터넷은행 3사 중 지난해 말 중·저신용대출 목표 비중을 달성한 곳은 카카오뱅크(30.43%, 목표치 30%)뿐이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각각 29.09%, 31.54%로 목표치(32%, 44%)에 미치지 못했다. 양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출범 목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에 좀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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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는데 1시간”… 점포 4년새 16% 줄어 금융약자 소외 우려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A 씨(71)는 작년 하반기(7∼12월)부터 거래 중인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에 가기까지 1시간 가까운 시간을 쏟고 있다. 도보 20분 거리에 있던 지점이 집에서 먼 다른 지점으로 통폐합됐기 때문이다. 그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버스를 타야 해 비용까지 든다”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져서 주거래 금융기관을 집 근처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바꿀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 영업점 축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점포 수를 계속해서 줄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디지털 전환, 효율 극대화 차원에서 점포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점포 수(출장소 포함)는 3931개로 2019년 말(4661개) 대비 약 15.7% 감소했다. 점포 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부터 줄곧 줄어들고 있다. 고령층의 이용빈도가 높은 자동화기기도 사라지는 추세다. 작년 6월 말 기준 KB국민은행의 자동화기기 수는 5627대로 2019년 6월 말(8495개) 대비 약 33.8% 줄어들었다. 우리(25%), 하나(13.5%), 신한(12.2%) 등의 자동화기기 감소 폭도 두드러졌다. 올해에도 은행권의 지점 폐쇄, 통폐합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석 달 단위로 살펴보면 점포 수가 전 분기 대비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연 단위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추세”라며 “고객 방문 수가 적은 점포를 폐쇄하는 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시각에서는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령자,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은행 점포 폐쇄 내실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주요 시중은행의 점포 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어 당국과 은행권의 ‘보이지 않는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의 가이드라인 이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현장 점검을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가 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17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취약계층을 위해 점포 폐쇄 대안 마련, 정책금융 채널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금융 소외층을 위한 온라인, 모바일 금융 교육도 병행해야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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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금융지주사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2% 이내로”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2%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침을 이행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이 같은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출자들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며 “금융권도 가계대출을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들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억제하기로 한 것은 금융당국이 관리 목표치를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업무 계획을 통해 금년도 가계부채 성장률을 연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9%임을 고려하면 금융지주들이 제시한 가계부채 증가율은 절반 이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금융위는 연내로 모든 금융권의 대출상품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총량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105.4%에서 지난해 104.5%, 올해 100.8%(예상)로 2년 연속 하락할 전망이지만 국제금융협회(IIF)가 가계부채를 조사하는 34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감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고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현상 유지’에 가까운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0% 이내로 관리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질서 있게 이뤄지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니, 정부가 좀 더 정책 목표를 적극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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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등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앞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로 적발되면 부당 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3대 불공정 거래도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2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부당 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엔 최대 40억 원까지 부과된다. 법률 개정으로 인해 부당 이득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도 마련됐다. 부당 이득액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으로 규정했다. 또 불공정 거래 자진 신고자에 대해 형벌, 과징금 등을 감경하는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금융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금융 범죄가 형사 처벌로 가더라도 범죄 특성상 입증이 까다로워 집행유예, 무죄 등이 나오는 경우가 잦았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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