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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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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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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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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추진

    앞으로 대형마트도 매주 일요일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전면 폐지해 소비자들이 휴대전화를 살 때 더 많은 지원금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회에서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이 부정적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없애기로 했다.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가 월 2회 공휴일에 쉬도록 했지만, 평일에 장보기가 어려운 1인 가구, 맞벌이 부부 등 국민 불편이 커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도 전면 폐지한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로 인해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이 사라져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해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휴대전화 구입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신생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는 웹툰, 웹소설 등에는 기존의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고, 현재 15%로 제한돼 있는 도서가격 할인율은 지역 영세서점의 경우 더 유연하게 하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대형마트 ‘휴업 규제’ 12년만에 푼다지만… 野 반대부터 넘어야 정부, 의무휴업-배송제한 폐지 추진전통시장 활성화 명목 시작했지만… 온라인 성장으로 시장 114곳 줄어소비자 “편의 개선” 업계 “윈윈” 환영… 野 “선거앞 대형마트 편드는꼴” 신중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기로 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유통업계에서 가장 반발이 컸던 규제 중 하나다. 전통시장 등의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시행 12년간 규제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문부호가 달렸다. 주말을 이용해 장을 보는 소비자들만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다만 22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공개된 개혁안은 대형마트 규제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야당의 반대부터 넘어야 한다. 특히 의무휴업을 아예 폐지하는 것은 국회 일부에서 논의되던 ‘주말 대신 평일 휴업’보다 한 스텝 더 나간 것이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대형마트 규제했는데 전통시장도 줄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2012년 지역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호를 명목으로 시작됐다. 2021년 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듬해 초 잇달아 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을 정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표했다. 대형마트로만 한정하면 그해 4월 22일 서울 강동구, 전북 전주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첫 휴점에 들어갔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한 달에 두 차례 의무휴업일로 지정된 것은 물론이고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도 금지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진 않았다. 주말에 마트에 가기 어려워진 소비자들 상당수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입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39조1000억 원이던 대형마트 매출은 2022년 34조7739억 원까지 11.1% 감소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집계 결과 같은 기간 전국 전통시장 수도 1502개에서 1388개로 114개(7.6%) 줄었다. 이 기간 온라인 유통 매출은 38조4978억 원에서 209조8790억 원으로 무려 5.5배로 급증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구도에서 만들어진 의무휴업 제도는 온라인이 성장한 오늘날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10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업계 ‘반색’… 야당 반대 넘어야 시행 소비자들도 반기는 모양새다. 특히 새벽배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선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으로 인한 서비스 확대를 기대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김모 씨(28)는 “주말에 장을 봐야 하는 직장인 입장에서 의무휴업일이 아닌 날을 골라 찾는 것도 일이었다”며 “소비자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6.4%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과 주변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윈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를 걷어내기 위한 법 개정이 빨리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일부 소비자 편익은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유지를 원하는 의견도 많은데, 선거를 앞두고 대형마트 입장만 들어준 꼴”이라고 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만 10건 안팎이 발의됐다. 그러나 상임위조차 통화하지 못하면서 모두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역시 2022년 정부가 주도해 대형마트 및 소상공인들과 합의를 했음에도 법 개정에 실패해 무산됐다. 정부는 “확정된 개선 방안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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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잇단 “감세”, 내년 예상 2.5조 넘어… 재정준칙 4년째 못 지킬듯

    정부가 잇달아 감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재정준칙 도입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4년 연속으로 그 기준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건전재정’을 추구한다면서도 스스로 원칙을 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세 정책에 재정적자 3% 웃돌 가능성 ↑ 21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 재정적자가 정부 예상보다 2조5000억 원가량 더 늘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를 초과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72조2000억 원으로 추산해 GDP 대비 2.9% 수준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등을 바탕으로 2025년 GDP를 약 2490조 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값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한 달 동안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로 내년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이미 2조5000억 원을 넘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줄어드는 세수만 내년에 8000억 원이고,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1조5000억 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로는 최대 3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다.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 과제 중 5번째로 추진을 약속한 재정준칙 기준을 내년에도 지킬 수 없다는 의미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법제화를 추진해 왔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법안은 2022년 9월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다. 2023년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선심성 세수 감소책 늘리면 재정준칙 못 지켜” 윤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하면서도 한 번도 3%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윤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5.4%였다.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62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월 전망 때만 해도 GDP 대비 2.6%로 재정준칙 기준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하반기(7∼12월)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 원 적자로 정부 예상치(58조2000억 원 적자)를 크게 넘어섰다. 올해 4월 발표될 연간 결산에서 연간 적자가 11월 누계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난다면 GDP 대비 3%를 넘어서게 된다. 최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2월 들어 한 달 전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1, 2022년 12월 한 달 새 각각 13조5000억 원, 19조 원 늘었다. 올해 역시 관리재정수지 예상치는 91조6000억 원 적자로 GDP 대비 3.9%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수출 회복세 등 경기가 일부 회복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세수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올해도 재정준칙 기준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수입도 확충을 해야 하는데 선심성 세수 감소 정책을 늘리면 결국 재정준칙을 지킬 수 없게 된다”며 “올해 경제정책방향에만 세수 감소 정책이 30개 가까이 들어가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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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수출 비중 20% 아래로… 30년만에 최저

    지난해 한국 수출에서 정보기술(IT)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밑돌며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1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스마트폰 등 IT 제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1%(1080억 달러·약 144조4500억 원)였다. 1993년(16.5%) 이후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IT 수출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진 것도 1994년(18.8%) 이후 29년 만이다. IT 수출 비중은 2000년 32%로 정점을 찍은 뒤 20%대 후반∼30%대 초반을 유지하다 최근 2년 새 9.1%포인트 급감했다. 반도체 수출 부진이 IT 수출 비중 감소로 이어졌다.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 상황이 나빠지며 단가가 줄어드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한국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3.7% 감소했다.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등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각각 12%, 10.2% 줄었다. 반면 경공업 수출 비중은 29.8%(1886억 달러)로 1993년(30.3%) 이후 가장 높았다. 화장품과 라면, 김치 등 가공식품 수출 증가가 경공업 수출 비중 증가를 이끌었다. 특히 화장품, 비누, 치약 상품군 수출은 85억 달러로 전년보다 6.4% 늘었다. 지난해 김치 수출액도 1억6000만 달러로 10.5% 증가했다. 지난해 김치 수출량은 4만4000t으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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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앞, 한달새 20건 쏟아낸 ‘감세-현금성 지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예정대로 내리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는 대폭 올린다. 또 상장 기업의 가업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정부가 최근 들어 세금과 전기요금, 은행 이자 등을 깎아주는 대책들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대책을 쏟아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데 담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의 가입 한도와 비과세 혜택을 두 배 이상으로 늘린다. 또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도,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는 내년까지 0.15%로 계속 내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17일까지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총 20여 건의 감세와 현금성 지원,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굵직한 대책들을 발표한 일수만 따져도 거의 사흘에 한 번꼴이다. 대책의 상당 부분은 새해 경제정책방향 등 이미 예정된 ‘채널’이 아닌 고위급 당정협의나 대통령 참석 행사 같은 임시·일시적 성격의 행사에서 발표됐다. 이 중에는 금투세 폐지나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사실을 부인했다가 며칠 안에 기류가 급변해 ‘깜짝’ 발표한 대책도 적지 않다. 한 달 새 발표된 대책들의 소요 재원은 이미 구체적으로 추산된 것만 10조 원 이상으로 분석된다. 아직 세수 감소 규모가 추산되지 않은 항목을 더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발표된 대책의 절반 이상은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총선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했다”며 “국가 재정이 어찌 되든 총선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마구잡이로 돈을 풀겠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대책에 대해 총선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야당의 비판은 ‘어거지(억지) 비판’”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도 공매도 금지 조치 등이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금투세 폐지-건보료 감면 등 최소 10조… “재원대책은 안보여” [총선앞 선심 대책 논란]정부, 한달새 20건 ‘감세-현금성 지원’금투세-증권거래세 年3조 稅 축소… 건보-전기료 감면 등도 잇달아 발표전문가 “기존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 절반은 법개정 필요 현실성 논란 총선을 3개월 앞두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감세를 중심으로 하는 민생 정책들을 사흘에 한 번꼴로 내놓고 있지만 재원 대책과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한 달 동안 이어진 정책들로 세수만 최소 6조 원 넘게 줄어드는 데다 민간에서 투입되는 자금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육박한다. 주요 정책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야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한 달 새 발표 대책, 재원만 최소 10조 원 17일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만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연간 3조7000억 원이 넘는다.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가 없어지면 1년에 1조5000억 원의 세수가 사라진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만 최대 3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낮춰지고 있는 증권거래세로 덜 걷히는 세금은 연평균 약 2조 원 규모다. 정부가 앞서 내놓은 정책들도 세수에는 마이너스(―)다.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과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으로 총 2조5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91개 부담금 규모는 올해만 24조6000억 원에 이른다. 폐지되거나 수정되는 부담금 숫자에 따라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수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세수 감소 폭이 구체적으로 추산된 정책들만 꼽아봐도 줄어드는 세금이 6조 원이 넘는다. 여기에 전기요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또 시중은행의 이자 환급 등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민간 기업에서 부담하는 액수까지 합치면 소요 재원은 10조 원에 이른다. 이 중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87만 명에게 최근 1년간 낸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조 원이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자 이자 환급,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등에는 정부나 공기업 재정이 실제로 투입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건전재정 기조에 역행하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로 세수가 줄어들면 세수 결손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출을 줄이겠다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걷힌 세금은 이미 정부 예상치보다 59조 원 넘게 부족하다.● ‘정부 패싱’ 논란도 제기 또 현재 여소야대 지형에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실현되기 힘든 정책도 많다. 최근 한 달간 정부가 내놓은 민생 대책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개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당초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정책이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야당에선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3월까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 발표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선거 개입 가능성이 있어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공개 최고위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대통령실 주도로 총선용 대책이 나오면서 ‘부처 패싱(건너뛰기)’이란 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달 2일 직접 밝힌 금투세 폐지는 정작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엠바고(보도 시점 유예)를 걸고 언론에 배포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관련 내용이 한 글자도 담겨 있지 않았다. 기재부가 세제 주관 부처인 만큼 통상 경제정책방향에 각종 핵심 세제 개편안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었다. 금투세 폐지는 발표 2, 3일 전에야 기재부 고위급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가 발표될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당시 대통령실 주도로 주말에 비공개 고위당정회의가 열린 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실이 공매도 금지를 추진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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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기요금 수도권-지방 차등적용’ 도입 준비 착수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전기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요금제 도입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1, 2년 안에 도입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이를 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말 발주했다. 도입 시 발전소에 가까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송전 비용이 덜 드는 만큼 전기요금을 덜 내고, 발전소와 거리가 먼 수도권 등에서는 요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관련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이뤄졌다. 분산법 제45조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전력 자급률이 지역마다 다른데도 같은 기준으로 요금을 내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특히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에서 차등 요금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지난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은 서울(8.9%), 대전(2.9%) 등이 저조했고 부산(216.7%), 충남(214.5%) 등은 자급률 100%를 넘겼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차등 요금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근거 법이 마련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겠지만 1, 2년 안에는 현실적으로 도입하기가 어렵다”며 “분산법 시행령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대를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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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연장한다

    용인시를 비롯한 경기 남부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집적 단지)에 앞으로 20여 년간 600조 원 넘게 투자된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클러스터의 3배가 넘는 규모로 조성되며, 일자리 약 350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투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전략 산업”이라며 “현대전은 총력전이다.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를 통해 용인 등 경기 남부 일원에 조성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는 반도체 생산 공장 16개가 신설돼 총 37개 생산 공장이 갖춰지게 된다. 예정된 전체 면적은 2102만 ㎡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넓은 반도체 클러스터인 대만 TSMC 신주과학단지(612만 ㎡)보다 약 3.4배 넓다. 2030년이면 이곳에서 월평균 웨이퍼(반도체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 770만 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전 세계 웨이퍼 생산량(3000만 장)의 약 25.7%에 달하는 양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47년까지 직간접적으로 총 346만 명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연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세액 공제로 반도체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몰 없이 상시적으로 공제하는 방안도 세제 당국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는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해 민생을 더 살찌우는 첨단산업이 구축되도록 약속드린다”고 했다.TSMC 반도체 단지의 3배규모 조성… “月770만장 웨이퍼 생산” [반도체 클러스터 622조 투자]용인-평택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月770만장, 올 글로벌 생산량의 25%… ‘1조매출 클럽’ 소부장 10개로 확대대만-日 등과 본격 클러스터 경쟁… “보조금-稅혜택 여전히 부족” 지적도 정부가 2000만 ㎡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집적 단지) 조성에 나선 건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 주요국의 경쟁이 ‘클러스터 간 대항전’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클러스터를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 최대 생산기지로 만들기 위해 생산과 연구 팹(공장) 16개를 추가로 짓기로 했다.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는 삼성전자 500조 원, SK하이닉스 122조 원 등 총 622조 원이 투입된다.● ‘클러스터 국가 대항전’인 반도체 경쟁 15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생토론회에 보고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한국이 기술력으로는 미국을 앞선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어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술 개발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후방 가치사슬 연계 및 기술과 인재의 집약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상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경쟁국들은 클러스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만은 현재 세계 최대(약 614만 ㎡·여의도 2.1배)인 TSMC 신주과학단지에 주변 지역을 더해 ‘대(大)실리콘밸리’를 조성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일본도 TSMC 유치를 위해 12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 구마모토현을 ‘반도체 산업 재건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대만 신주과학단지의 3배가 넘는 면적으로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생산 팹 13개, 연구 팹 3개가 신설된다. 현재 이 지역에는 반도체 생산 팹 19개와 연구 팹 2개가 이미 가동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 팹을 각각 9개, 4개 짓고, 연구 팹은 삼성전자가 3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의 약 25%(매월 웨이퍼 770만 장)를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서 생산한다는 구상이다. 클러스터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프라도 조성된다. 신규 조성 추진 중인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는 총 10GW(기가와트) 이상 전력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신설해 3GW를 충당하고, 7GW는 ‘전력고속도로’를 통해 동해안 원전 등에서 끌어올 계획이다. 또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선로 인허가를 신속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약 30%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1조 매출 클럽’ 10개로 정부는 22개인 반도체 세액공제 대상 기술 역시 늘릴 계획이다. 올해 반도체 정부 지원 예산은 1조3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2022년의 2배 이상이다. 정부는 다각도에 걸친 지원책을 통해 현재 4개인 ‘1조 매출 클럽’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10개로 늘릴 방침이다. 글로벌 상위 50개 기업에 들어가는 팹리스(설계 기업)도 1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주요 경쟁국들이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 한국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며 “전력, 용수 인허가를 통해 핵심 인프라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 등 기업에 필요한 지원책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운 투자 유인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산업을 위해선 원전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하나 까는 데 1.3GW의 원전 1기가 필요하다”며 “탈원전을 하면 첨단 산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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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운임 뛰고, 유가 상승 ‘타격’… 테슬라 獨공장 물류난에 스톱

    미국과 영국이 11일(현지 시간) 예멘에서 후티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하면서 홍해 지역을 둘러싼 글로벌 물류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테슬라는 물류난 여파로 독일 공장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외곽 그륀하이데 공장에서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부분의 자동차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홍해 항로가 막히면서 부품을 조달받지 못해 타격을 입은 것이다. 테슬라는 성명을 통해 “상당히 길어진 운송 시간으로 인해 공급망에 틈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테슬라 외에도 중국 지리자동차와 스웨덴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홍해 사태에 따른 배송 지연을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산업계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해와 유럽을 잇는 수에즈운하는 유럽에 생산 공장을 둔 국내 기업들의 부품 운송 항로이자 유럽 시장에 완성차와 석유화학 제품, 소재를 수출하는 길목이다. 국내 가전업계의 경우 전체 해상 운송량의 10%가량이 수에즈운하를 통한다. 삼성전자는 유럽에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현지 공장을 운영한다. LG전자는 이집트와 폴란드 공장을 두고 있다. 주로 한국과 중국, 동남아로부터 수에즈운하를 통해 부품을 조달한 뒤 현지에서 조립한다. 현대자동차·기아도 홍해를 통해 한국에서 완성차를 유럽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다. 대체 항로로 희망봉을 경유하면서 이들 기업의 운송 거리는 약 40%, 운송 기간은 15일가량 늘어나게 됐다. 글로벌 물류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이달 5일 기준 1896.65로 치솟았다.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해운사 머스크가 처음 홍해 운항을 중단했던 지난해 12월 15일(1093.52)보다 73.4%나 급등했다. HMM은 앞서 10일 유럽 지중해 노선에 임시 선박 4척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태가 악화되더라도 추가 선박 투입은 단기간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운행을 하지 않는 선박이 없기 때문이다. HMM 관계자는 “배를 빌려 긴급 투입을 한다고 해도 일단 배가 국내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분기 컨테이너 운임 상승 및 일부 기업의 물류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유럽발 운임이 급등하면서 중동 등에 투입되는 선박도 일부 재배치가 일어나는 등 운임 인상이 특정 노선에서만 국한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유가가 출렁이면서 에너지 불안도 변수가 됐다. 이날 주요 산유국들의 해상 진출로인 호르무즈해협까지 위험에 처하자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두바이유 등 3개 유종 모두 일제히 가격이 올랐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국내에 도입되는 원유 중 70%가량이 중동산이며, 그 대부분이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들어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기준 수출 물품 선적 및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도입은 정상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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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신년회, 산업·과기부 장관도 “2개부처 참석 이례적…정부 의지 보여줘”[세종팀의 정책워치]

    올해 3조 원 이상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공급하겠습니다. 탈원전 여파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은 더욱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11일 오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강남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2024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참석해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날 행사에 참가한 원전업계 관계자들은 이 말을 뻔한 새해 인사처럼 듣지는 않았습니다.원전 비파괴 검사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고려공업공사의 구본창 대표는 이날 행사 후 통화에서 “원자력 업계에서 일한 지 41년째인데 2개 부처 장관이 신년 인사회에 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구 대표 말처럼 원자력산업협회가 1985년 첫 행사를 시작한 이래로 2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이달 5일 취임한 안 장관은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행사에 왔습니다. 그간 과기부는 장관이 종종 참석했고, 산업부는 차관이 참석한 적이 있었지만 장관이 온 적은 없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생태계 회복이 주요 국정 과제인 만큼, 신년 행사에 참석해 메시지를 내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3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행사에 참석한 기업인들 사이에선 ‘원전 생태계 회복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구 대표는 “테이블별로 산업부, 과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부처 관계자들이 1~2명씩 앉아 대화를 나눴다”며 “평소 부처 관계자를 만나기 어려운 기업들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그래서인지 2시간 남짓한 행사 시간 내내 행사장 곳곳에선 활기가 돌았습니다. 오전 7시 20분 이른 시간에 열렸지만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 234명이 모였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역대 최다 인원이라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행사 시작 30분 전부터 담소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는 등 교류를 이어갔습니다.주요 화두는 원전 수출과 신규 원전 건설이었습니다. 원전 등 전력계통 기술 검토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파워토스의 남재경 사장은 “한동안 신규 사업이 없어 원전 업계가 침체됐었는데 원전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메시지가 정부 안팎에서 반복해 나오니 업계에 활력이 돈다”고 했습니다. ●산업부, 원전 주요 국면마다 차관급 신년 메시지이날 안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고사 직전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원전 생태계에 정부가 공급한 일감과 자금이 기업 투자와 개발, 고용 확대 및 수출 성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산업부는 원전과 관련해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차관급이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메시지를 내왔습니다. 지난해 열린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첫 인사회에는 박일준 2차관이 참석해 “원전 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탈원전’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 취임 후인 2018년에는 이인호 차관이 참석해 “원전 수출 지원과 함께 원자력 생태계 유지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뀔 때마다 부처의 정책 방향을 신년 인사 형태로 내놓은 셈입니다.이르면 이달 중 실무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급 계획이 담길 실무안에는 4기 이상 신규 원전 건설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가면 2015년 7차 계획 이후 9년 만인데요. 당시 포함됐던 신한울 3, 4호기의 사업비만 3조 원이 넘는 걸 생각하면 원자력 업계엔 앞으로 한동안 훈풍이 불 전망입니다.최근 원전 주요 이슈●원전 복원, 사실상 최우선 국정 과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는 3번째로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 2번째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인데 코로나19 극복이 마무리 단계란 걸 감안하면 올해부터는 원전 복원이 사실상 최우선 국정 과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이달 중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발표 이르면 이달 중 향후 15년 전력 수급 계획이 발표됩니다. 신규 원전 계획이 포함된다는 건 기정사실처럼 보입니다. 관건은 몇 기나 건설되느냐인데, 업계 안팎에선 ‘최소 4기 이상’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전체 전력 중 원전 비중 8년 만 최대 지난해 전체 전력거래량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31.4%로 2015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엔 23.7%까지 줄었던 적이 있습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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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S 한국관’ 475곳 참여 역대 최대… 작년의 3배

    정부는 9∼12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4’에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관에 참가하는 기업 6곳은 이번 행사 현장에서 800만 달러 이상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CES 행사장에 마련되는 통합 한국관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총 32개 기관과 443개 기업이 참여한다. 참가 기관과 기업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14개 기관, 140개 기업이 참가한 데 비해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CES 참가 기업 중 한국관에 참가하는 비율도 지난해 19%에서 58%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와 미국산업디자이너학회(IDSA)가 선정하는 ‘CES 혁신상’을 받은 한국 기업은 143곳으로 전체 수상 기업 310개사 중 46%를 차지했다. 행사 이틀째인 10일에는 KOTRA가 주관하는 ‘K-이노베이션 데이’ 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선 스타트업 15개사가 무대에 올라 월마트, IBM, KPMG 등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한다. 또 미국 혁신기업이 주최하는 ‘K-테크’ 포럼에선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등 100여 곳이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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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작년 한은 ‘마이너스 통장’서 117조 빌려

    지난해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117조 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한은에 지불한 이자만 1500여억 원에 달했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 간 누적 금액은 117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0년 이후 최대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102조9130억 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지난해 정부가 낸 이자도 15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국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 한은에서 일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 정부는 국회가 정한 일시차입금 한도 50조 원 내에서 돈을 빌렸다 갚기를 반복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4조 원을 빌렸다가 올해 초 갚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음 해로 넘어간 연말 일시 대출금 잔액 역시 2012년 말(5조1000억 원)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10월까지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 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 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 원 적자를 보였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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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붐’ 탄 플랜트 수주… 작년 300억 달러 넘었다

    지난해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전년보다 25% 늘어나며 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에서 수주액이 3배 넘게 증가하며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플랜트 수주액은 총 302억3000만 달러(약 39조8099억 원)로 1년 전(241억8000만 달러)보다 25% 증가했다. 364억7000만 달러를 보였던 2015년 이후 최대다. 사우디 등 중동에서의 수주가 대폭 늘어나면서 전체 수주액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해 중동 플랜트 수주액은 114억2000만 달러로 2022년(35억3000만 달러)보다 약 3.2배로 늘었다. 전체 수주액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37.8%에 달했다. 특히 사우디에서의 수주가 1년 새 20억9000만 달러에서 88억5000만 달러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위해 국내 기업이 생산을 현지화하면서 자동차, 배터리 공장 등을 중심으로 미주 지역 수주도 크게 늘었다. 미국 수주액은 64억8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2.5% 증가했다. 2022년 2000만 달러에 그쳤던 멕시코 수주액은 지난해 14억1000만 달러로 70배 이상 급증했다. 분야별로는 제조설비, 변압기, 풍력 타워 등 기자재 수주가 256.9% 급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반도체, 배터리 공장 건설 등 산업시설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이어진 영향이 컸다. 단일 수주 물량으로는 지난해 6월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아미랄 석유화학 플랜트가 총 50억8000만 달러 규모로 가장 컸다. 이는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기도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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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일부 국가와 수출입 대금 원화로 결제 가능해진다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국내 기업이 아세안 일부 국가와의 무역 거래에서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아세안 국가들과 수출입 대금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인도네시아가 가장 유력한 후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부터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필리핀, 베트남 등과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올 상반기(1~6월) 중으로 외국환 거래규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원화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한국 기업은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아세안 지역 은행의 원화 계좌를 통해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다. 달러를 원화로 환전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기재부는 우선 아세안 국가와 원화 결제를 시작한 뒤 다른 국가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지금까지 국내 기업이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한 국가는 이란이 유일하다. 2010년 미국이 이란과의 달러화 결제를 봉쇄한 뒤 이란과의 무역 거래를 위해 원화 결제가 도입됐다. 기재부는 이달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들의 거래 비용 절감과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수출입 대금 원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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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9000만원~1억원선 상향 검토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9000만∼1억 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 원의 130%인 1억400만 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7월경 예정된 세법 개정 이전에 시행령을 통해 새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이달 4일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1분기(1∼3월) 중 높이겠다고 밝혔다. 상향 범위는 9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검토해 상향 수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간이과세 기준이 바뀌는 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약 4년 만이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기준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였다. 2020년 개정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는 11.6% 올랐다. 8000만 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8928만 원이지만 정부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물가상승분보다 더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간이과세 기준 상향에 따라 세수는 일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이 8000만 원으로 상향된 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세수가 연평균 2245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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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에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처럼 재산세-종부세 감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임차인이 올해 자신이 살고 있는 소형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깎아준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1주택자처럼 0.05%포인트 인하된 재산세율을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도 12억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구입한 후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가가 12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해당되는 주택 가격과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비수도권 시군 대부분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임차인이 현재 살고 있는 소형, 저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올해에 한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주택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지위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역전세 우려가 큰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올 5월에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조치는 내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다주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올해에 한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포인트씩 확대한다. 실제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큰 민간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1∼6월) 동안 공공요금은 동결한다. 한편 국세청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120만 명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1년간 압류 절차를 유예하고 대출 연체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연체 이력 정보 삭제를 검토한다.세들어 살던 3억 집 사면 취득세 200만원 감면-‘청약 무주택’ 유지 역전세-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무 임대 기간 못채운 임대사업자LH에 주택 한채 양도 한시적 허용 전용면적 60㎡ 이하 저가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사면 올해에 한해 취득세가 최대 200만 원 감면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한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역주택공사에 소형·저가 주택 한 채를 양도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 위한 취득세 감면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역전세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전용 60㎡ 이하 소형이면서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인 비(非)아파트로 대상이 한정된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고, 주택을 한 번도 가진 적 없는 무주택자일 때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거쳐 보증금 대신 거주 주택을 낙찰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때 혜택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2억5000만 원짜리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1%)와 지방교육세(0.1%)를 합쳐 275만 원을 내야 하는데 취득세를 200만 원까지 감면받아 75만 원만 내면 된다. 또 아파트 청약 때는 무주택자로 인정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등 다른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경우 취득세를 2번 감면받는 셈이다. 각종 금융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인다. 금리는 연 1.5∼2.4% 수준이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는 시중은행 대비 최고 3%포인트 낮은 금리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한다.● 집주인 규제 풀고 공공임대도 늘린다 집주인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어준다. 등록임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최장 8년인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올해 한시적으로 LH 등에 주택 1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하면 주택을 공공에 매도한 돈으로 채우라는 취지다. 양도 대상은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2억 원 이하(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아파트는 제외된다. 다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공공에 한 채만 팔 수 있다는 제한 때문에 가장 안 팔릴 만한 주택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와 지역주택공사는 또 올해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1만 채 이상 사들인다. 공공임대는 11만5000채 이상으로 지난해(10만7000채)보다 늘리기로 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토지는 공공이 보유, 건물만 분양) 주택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 임대료를 깎아준다. 지분적립형(적금처럼 매월 돈을 납입해 주택 취득) 주택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 3년간 재산세 25% 감면 등 혜택을 줘 분양가 인하(5∼10%)를 이끌 계획이다. 정부는 한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5월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 한시 연장하고, 중과 규정 자체를 없애는 소득세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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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카드 사용 20% 소득공제… 노후차 교체 개소세 70% 인하

    정부가 올 상반기(1∼6월)에 전년보다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면 20%의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4일 정부가 내놓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담겼다. 고금리, 고물가로 내수 부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요 실생활 관련 정책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는 올해 얼마나 늘어나나.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올 상반기 사용액에 한해 20%까지 공제율을 높일 방침이다. 앞서 여야 합의로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상반기에 20%, 하반기(7∼12월)에 1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면 근로소득이 8800만 원을 넘는 근로자는 약 47만 원(35%)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디에 집 한 채를 더 사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인 89개 시군구가 후보다. 서울, 경기와 광역시를 제외하면 상당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원 양양·평창군, 충남 공주시·태안군, 충북 단양·제천군 등이다. 경기 가평군이나 인천 강화군 등도 인구 감소 지역이지만 수도권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몇 년 쓴 차량을 바꾸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정부는 노후 차량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노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과거 기준을 미뤄 보면 10년 이상 차량에 인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업계 가격 인하 수준에 비례해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전기차 보조금(최대 100만 원) 수준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중이라도 100%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는데….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사후지급금 방식으로, 급여의 75%는 휴직 중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준다. 휴직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운영되지만 효과가 미미하고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국내 여행을 가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숙소 예약 시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이 45만 장 배포된다. 당초보다 5배 늘어난 규모다. 근로자가 여행 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대상도 9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어난다. 숙박 할인, 교통 프로모션 등이 적용되는 ‘여행 가는 달’도 연 2회(2, 6월)로 확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 “고향사랑기부금 한도가 현행 연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최대 한도인 500만 원을 기부하면 90만8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2000만 원을 기부할 경우 338만3500원을 공제받는다.”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내는 자영업자의 범위가 늘어난다던데….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년에 한 번만 부가세를 내는 간이과세자 범위가 ‘연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에서 상향된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에 대해선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올라간다던데…. “건보료를 6회 체납하면 병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현재는 연 소득 100만 원 미만, 재산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은 건보료를 체납해도 이 같은 급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연 소득 336만 원 미만, 재산 45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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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식재료 구입비 세액공제특례 2년 연장

    정부가 식당 주인이 면세농산물을 구매하면 구입 금액의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조치가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외식 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해 원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구입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구입비에 일정 비율(공제율)을 곱해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최대 50%, 개인사업자는 55∼75% 수준에서 식재료 구입비를 신고하고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영세 음식점의 경우 공제율을 기존 7.4%에서 8.3%로 상향 적용하고 있다. 커피와 코코아 생두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도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아울러 병이나 캔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고추장 등 단순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 기한도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한다. 정부는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설탕, 원당, 해바라기씨유, 커피 생두 등 주요 식품 원료 26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도 추진하기로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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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사막에 韓 경전철… ‘무역한파’ 녹인 중동수출

    사우디아라비아 내륙의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수도 리야드. 작년 12월 26일(현지 시간) 찾은 이 모래빛 도시에서 수많은 덤프트럭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공사 현장이 있다. 사우디 첫 도시철도로 770만 시민의 발이 돼 줄 ‘리야드 메트로’다. 2013년 착공한 이 경전철은 총 168㎞ 길이의 6개 노선으로 4월 동시 개통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다. 삼성물산은 킹칼리드 국제공항에서 금융지구까지 길게 뻗은 노란색의 지상철도 4호선을 책임지고 있다. 사우디의 관문을 한국의 건설사가 맡은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1조 달러(약 1300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 ‘네옴시티’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 사우디 북서부 홍해 인근 2만6500㎢(서울 면적의 44배)에 미래도시를 짓는 사업으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네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직도시 ‘더 라인’의 철도용 지하터널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수출 한파 속에 한국 경제는 크게 위축됐지만 중동이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동에 대한 수출은 7.3% 늘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교역량이 줄면서 한국 수출이 3년 만에 7.4% 줄어들었고,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수출이 급감(―19.9%)한 것을 감안하면 큰 성과다. 특히 지난해 1∼11월 기준 사우디(11.3%), 아랍에미리트(UAE·8.7%), 카타르(57.9%) 등 중동 3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11.2%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해 말 중동 6개국 경제협력체인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으면서 관세 장벽이 낮아져 앞으로 한국 방산, 음식, 뷰티 등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중동이 한국의 실질적인 수출 대안 시장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위기 때 중동의 건설과 산업 항만 공사를 수주했던 기업들은 이제 중동 국가들의 탈(脫)탄소 전환을 위한 미래도시 구축, 모빌리티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유달승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장은 “중동은 아직 인구 증가세가 가파르고 성장 역동성이 큰 지역”이라며 “향후 중동 시장이 점차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동 수출, 건설서 車-전기부품 다변화… 사우디 수출 46% 급증 〈1〉 중동, 미래시장-투자 큰손으로對中수출 20%↓ 중동3국은 11%↑… 車수출, 작년 사우디에만 1.7조원중동국, 오일머니 앞세워 韓투자… UAE 韓투자액 4년새 800배로 중동이 과거의 석유 수입국을 넘어 한국의 미래 시장이자 한국에 대한 ‘큰손’ 투자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주요국들과 달리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무슬림 인구는 2050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명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수출 한파를 맞은 한국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주요 3국 대상 수출은 지난해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이 수출 다변화를 위한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신(新)중동, 석유 수입국 넘어 미래 시장으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1년 전보다 7.4% 줄어든 6326억9000만 달러(약 821조9000억 원)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수입은 12.1% 줄어든 6426억7000만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99억7000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특히 한국에 대규모 흑자를 안겨줬던 대중(對中) 수출은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해 전년 대비 19.9% 줄어든 1248억4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시절이었던 2022년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신시장으로 중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지난해 11월까지 중동 3국(사우디, UAE, 카타르) 대상 수출액은 94억5688만 달러로 11.2% 성장했다. 2019∼2023년(11월) 약 5년간 추이를 살펴봐도 한국 전체 수출액이 6.04% 늘어나는 동안 중동 3국 대상 수출액은 25.7% 급증했다. 특히 카타르 대상 수출액은 전년 11월까지 57.9% 급증했다. 사우디도 같은 기간 11.3% 성장했고, 2022년엔 46.3% 급등하며 명실상부 신시장으로 떠올랐다. 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프리카중동팀장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수출국 다변화를 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선 중동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말했다. ‘원유 수입국’ 혹은 ‘건설 신화’로만 알려졌던 과거와 달리 최근 중동 수출을 견인하는 것은 자동차다. 자동차는 대표 수출국인 사우디를 기준으로 작년 수출액 1위(12억9900만 달러)를 기록한 품목이다. 이 외에도 변압기 등 전기부품(2억5900만 달러), 불도저 등 건설 중장비(1억5000만 달러), 고무 타이어(1억4000만 달러) 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일머니’ 앞세운 큰손, 한국 투자도 확대앞서 올해 3월 울산 울주군에선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9조 원이 투입된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이 열렸다. 샤힌은 아랍어로 ‘매’를 뜻한다. 사우디 국영 에너지기업인 아람코가 대대적으로 투자한 이 석유화학 생산 공장은 2026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처럼 최근 중동 주요 국가들에서 오는 ‘오일머니’도 국내 산업계 곳곳에 투입되며 한국 산업계에 새 활력이 되고 있다. 산업부 외국인투자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동 3국의 국내 투자액은 일제히 급등했다. 사우디가 2019년 409만 달러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4억4900만 달러로 늘었고, UAE는 20만 달러에서 1억5973만 달러로 늘었다. 중동 국부펀드의 국내 기업 투자도 활발하다. 지난해 1월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4억8200만 달러를 투자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6월까지 넥슨 지분을 총 2조5000억 원어치 사들이기도 했다. 유달승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장은 “중동의 많은 국가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 확대, 투자 유치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요소들이 중동을 새로운 미래 파트너로 주목받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리야드=김기윤 특파원 pep@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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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美수출 작년 12월 113억 달러… 20년만에 對中수출 넘어서

    미국이 20년 만에 다시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됐다. 대미(對美) 수출은 5개월 연속 증가해 사상 처음 110억 달러(약 14조3000억 원)를 넘겼다. 반면 대중(對中) 수출은 위축돼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가 31년 만에 적자를 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2월 및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은 1년 전보다 20.8% 늘어난 112억9000만 달러로 집계돼 중국(108억7000만 달러)을 앞질렀다.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선 건 2003년 6월 이후 20년 6개월 만이다. 대미 수출은 자동차, 일반기계 등 수출 증가에 힘입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 지난해 10월 전년 대비 17.2% 증가한 데 이어 11월 24.7%, 12월 20.8%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미 수출액은 109억5000만 달러로 월간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는데 한 달 만에 기록을 새로 썼다. 반면 지난해 12월 대중 수출은 108억7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1월 전년 대비 31.1% 감소한 채 출발해 1년 내내 감소세를 유지했다. 하반기(7∼12월) 반도체 수출이 소폭 증가하면서 5개월 연속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기는 등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연간 180억 달러 적자를 봤다.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본 건 한중 수교가 이뤄진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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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매 판매 20년 만에 ‘마이너스’…올해도 내수 침체 전망

    지난해 소매 판매가 2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내수 부진이 이어졌다. 소비 뿐 아니라 건설, 투자 등 내수 지표 대부분이 침체된 모습이다.1일 통계청에 따르면 민간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지난해 1~11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 줄어들었다. 1~11월 기준 2003년(―3.1%) 이후 20년 만에 줄었다.소비자물가지수가 2022년 5.1%, 지난해 3.6% 등으로 2년 넘게 전년 대비 3% 이상 오르는 등 고물가가 이어진 데다 고금리가 겹쳐 소비 여력마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4년 경제전망에서 “민간 소비는 고금리 기조로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년(1.9%)과 유사한 1.8%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건설 경기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1~11월 건설 수주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6.4% 감소했다. 1~11월 기준 건설 수주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건 2018년(―0.6%) 이후 5년 만이다. 건설 수주액은 건설업체가 체결한 공사계약액으로 향후 건설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지난해 1~11월 설비투자도 1년 전보다 5.4% 줄었다. 설비투자가 감소한 건 2019년 1~11월(―7.2%) 이후 4년 만이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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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으로 보호 못 받는 동물원 동물들… “학대 판단 어려워” [인사이드&인사이트]

    《만 19세. 사람으로 치면 100세쯤 된 사자 ‘바람이’는 노년기 대부분을 굶주린 채 보냈다. 열두 살 무렵 이사한 경남 김해의 한 실내동물원에선 바람이가 주인공인 ‘사자 먹이 주기 체험’이 주요 행사였다. 84㎡(약 25평) 남짓한 공간에서 그는 어린이 관람객들이 밀어넣는 2000원짜리 생닭다리를 받아먹었다. 닭다리를 먹지 않을 땐 대부분의 시간을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보냈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음식을 잘 먹지 않는다. 올해 7월부터 바람이를 돌보고 있는 청주동물원 김정호 진료사육팀장은 “관람객이 주는 먹이에 관심을 보일 수 있도록 평소에 먹이를 적게 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겨 동물원 경영이 어려워지자 바람이는 더욱 말라 갔다. 옆구리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바람이에게는 ‘갈비 사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동물원 옮긴 뒤 건강해진 ‘갈비 사자’ 올해 7월 청주동물원으로 거처를 옮긴 뒤 바람이는 매일 4kg 가까이 먹고 있다. 청년기 사자보다도 많은 양이다. 지내는 공간은 1075㎡(약 325평)로 13배가량으로 넓어졌다. 시멘트가 아닌 흙과 나무를 밟고 지낸다. 지난해 12월 28일 야외 방사장에서 만난 바람이는 통나무 위에 허리를 세우고 앉아 볕을 쬐고 있었다. 6개월 전보다 갈기가 풍성해졌고 옆구리에는 살이 올랐다. 이따금 호박에 고기를 꽂아 만든 장난감을 건네면 한참을 굴리며 놀기도 한다. 김 팀장은 “처음 바람이가 왔을 때는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은 소방 호스를 꼬아 만든 장난감 등을 굴리고 물어뜯으며 갖고 논다”고 했다. 청주동물원에 있는 동물 대부분은 바람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구조된 동물들이다. 반달가슴곰 ‘반이’, ‘달이’, ‘들이’는 강원 동해시의 한 곰 농장 출신이다. 웅담 채취를 위해 수입돼 키워지던 이들은 좁은 철창에 갇혀 있다 2018년 구조돼 이곳으로 옮겨왔다. 부리가 비뚤어지거나 날개를 다쳐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독수리들도 있다. 철새인 독수리는 한국에서 겨울을 보낸 뒤 3, 4월이면 몽골이나 티베트로 돌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농약을 잘못 먹거나 전깃줄에 걸려 다치는 경우가 많다. 청주동물원은 이런 동물들을 보호하는 일종의 ‘야생동물 보호시설’ 역할을 하고 있다. 수의사인 김 팀장이 처음 청주동물원에 부임한 2000년대 초에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시 외곽에 위치한 데다 예산이 적었던 청주동물원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곳 중 하나였다. 축사처럼 다닥다닥 붙은 방사장에 늑대와 하이에나를 몰아넣었고, 동물복지를 신경 쓰기보단 사육사가 똥을 치우기 편한 구조를 만드는 게 우선이었다. 야생동물을 치료하고자 수의사가 됐지만, 김 팀장은 동물원에서 일하며 너무 많은 죽음을 지켜봤다. 습성에 대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게 동물을 들이는 바람에 천연기념물인 따오기 수십 마리가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동사하는 일도 있었다. 죽은 동물 사체를 조각내 처리해야 했던 직원이 주고 간 편지는 아직도 김 팀장의 가슴속 깊이 박혀 있다. 김 팀장은 20여 년에 걸쳐 청주동물원을 동물을 위한 공간으로 조금씩 바꿔 왔다. 이곳에선 동물이 사람의 스케줄에 맞추지 않고 사람이 동물의 일정을 따른다. 동물원 정문을 통과하면 보이는 수달 집 앞에는 벽걸이 시계와 함께 ‘오늘 수달 기상 예상 시간’이 적혀 있었다. 이날 수달들은 오후 2시쯤 느지막이 뒷방에서 나와 야외 방사장에서 일광욕을 즐겼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인 운영 시간의 절반 정도만 수달을 볼 수 있는 셈이지만, 관람객들은 불평하지 않는다. 오히려 오후 3시경부터 시작되는 수달 훈련은 청주동물원의 ‘명물’이 됐다. 관람객에게 재롱을 부리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엑스레이나 채혈 등 건강검진에 거부감 없이 응하도록 하는 훈련이다.● 동물원엔 ‘동물원법’ 우선 적용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졌지만 동물원에 적용되는 법과 제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사자 바람이가 이전에 있던 실내동물원에서 좁은 공간에 갇혀 지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동물원 운영자를 동물학대로 처벌하긴 쉽지 않다는 것이 동물법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동물보호법은 사육되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 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제9조)을 담고 있다. 또 세부 시행규칙으로 최대한 각 동물의 본래 습성에 맞도록 사육하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자를 오랫동안 좁은 우리에 가둬 두면 해당 조항을 위반한 셈이지만 실제 처벌은 쉽지 않다. 이는 동물보호법의 특이한 조항 때문이다. 이 법 제5조는 ‘동물의 보호 및 이용, 관리 등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원에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법)이 적용된다. 동물원의 경우 동물보호법보다 동물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다. 동물원법은 동물의 적절한 사육 환경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지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적극적인 학대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먹이 주기 체험을 진행하거나 좁은 공간에서 지내도록 하는 정도로는 해당 법상 학대 행위라고 보기가 어렵다. 동물법 전문 한재언 변호사는 “동물원에선 동물보호법상 학대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동물원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서 학대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소관 부처가 나뉘어 있어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 현재 동물원은 환경부 담당이지만 수족관은 해양수산부 소관이다. 아쿠아리움처럼 동물원과 수족관이 혼합된 형태에 대해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물 권익 보호 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의 최인수 활동가는 “민영 수족관 상당수가 아쿠아리움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육상 동물을 함께 전시하고 있다”며 “두 종류가 합쳐진 시설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을 때 어느 부처에서 도맡아서 감독하고 처분해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동물복지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원 내 동물복지에 대해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과 조직을 국 단위인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승격하고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동물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는 반려동물이나 축산동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동물원 내 동물 관리는 환경부 업무”라며 “동물원 분야까지 업무를 확장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원 관련 업무는 야생동물 관리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이를 다루기는 쉽지 않은 면이 있다”며 “부처 간 중첩이나 충돌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 내지 국무조정실 산하에 동물복지위원회를 둬서 전체 동물복지 정책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주동물원 김정호 팀장은 “동물원이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장소에서 동물을 위한 보호시설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동물원은 지난해 11월 다른 실내동물원에서 구조된 독수리 ‘하늘이’의 야생 적응 훈련장을 만들기 위해 동물원 한쪽에 위치한 족구장을 내주기로 했다. 현재까지 날개나 부리에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하늘이는 앞으로도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훈련을 거쳐 몽골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족구장은 동물원 직원들이 애용하는 곳이지만 하늘이를 위해 기꺼이 내주기로 했다. 조응형 경제부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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