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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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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또 ‘48cm 투표지’ 위성정당 총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처럼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이른바 ‘통합형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찍기만 하면 된다는 오만한 선거제”라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채택할 것에 대비해 자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 수순에 돌입한 상황이라 결국 올해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을 동원한 의석수 나눠 먹기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한 준연동형 선거제를 방치한 탓에 비례대표 의석을 노린 ‘일회용 위성정당’이 다시 난립하게 됐다”며 “지난 선거 때처럼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48cm에 이르는 ‘유권자 우롱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형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방지는 이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직접 위성정당을 만들고, 이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부터 순번 배정까지 직접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는 전체 300석 중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지난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했다. 올해 총선 전 여야 협상이 실패할 경우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다만 지난 총선 때도 거대 양당이 각각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창당해 비례의석 17석과 19석을 확보했고, 사실상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도 3석을 확보했다. 실제 군소정당이 챙긴 몫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에 그쳐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돕는다는 준연동형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날 “위성정당 창당 자체가 필요 없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한다”고 비판했지만 이미 자체 위성정당 창당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도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면서 제3지대 신당과 원내 군소정당들은 자력으로 의석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 기득권을 강화하는 매우 위선적인 제도”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이라는 틀 안에서 더 큰 패권을 쥐게 됐다”고 했다.여야, 위성정당 속도… ‘의원 꿔주기-선거뒤 합당’ 꼼수 반복될듯 [또 위성정당 총선]거대 양당 주도 이합집산 본격화국힘,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중… 민주, ‘통합형비례정당’ 창당 착수李 “절반은 위성, 절반은 연합플랫폼”… 韓 “선거제 한사람 기분 맞춰 정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통합형비례정당’을 내세워 야권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통해 주도하는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밟고 있으며 민주당도 5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선언하며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는 비례대표 후보자나 불출마 의원 등을 탈당시켜 위성정당에 꿔주거나 선거 뒤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꼼수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제 의석 산식을 둘러싸고 지난 총선 때 벌어졌던 거대 양당 간의 비례의석 나눠 먹기와 선거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 선거운동 재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與野, 계산기 두들겨 ‘위성정당 창당’ 결론 여야는 4년 만에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도 헷갈리는데 국민들도 보고 알 수가 없다”며 “왜 5000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왜 모든 것을 이 대표 입맛에 맞게 게리맨더링을 하는 것이냐”라고도 했다. 여야 모두 네 탓을 하지만 이번 결정은 거대 양당이 철저히 계산기를 두들긴 결과라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비례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배분 방식(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방식)을 적용했던 21대 총선과 달리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야가 위성정당을 띄우기로 한 상황에서는 의석수 유불리가 ‘병립형 선거제’와 사실상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방식은 4년 전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여야가 이번에 관련 협상에 실패하면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띄워 각각 17석(더불어시민당), 19석(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을 챙겼다.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면서, 결국 소수정당에 돌아간 의석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등 8석뿐이었다. 이번엔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빨리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나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 비례 위성정당 공천권도 거대 양당 몫 이 대표는 이날 앞으로 만들 위성정당에 대해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 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천 및 순번 배정 등 전 과정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진영,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선 야권 비례 위성정당에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이 가장 먼저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은 일단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미래 공천권은 국민의힘 지도부 의중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사들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을 생각하던 인사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상당수 국민의미래로 적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인재영입위에서 영입한 분들을 ‘자매정당’(국민의미래)으로 보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수정당과의 연대도 꾀하고 있지 않아 공천 주도권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각종 꼼수 선거운동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4년 전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똑같은 디자인의 선거유세용 ‘쌍둥이 버스’를 제작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합동 유세에 나섰다가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당명이나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을 수 없다는 지적에 점퍼를 뒤집어 입기도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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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국힘, 위성정당 창당 ‘속도’…양당 주도 이합집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통합형비례정당’을 내세워 야권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통해 주도하는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국민의미래’라는 이름의 위성정당 창당 수순을 밟고 있으며 민주당도 5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선언하며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여야는 비례대표 후보자나 불출마 의원 등을 탈당시켜 위성정당에 꿔주거나 선거 뒤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꼼수를 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준연동형 비례제 의석 산식을 둘러싸고 지난 총선 때 벌어졌던 거대 양당 간의 비례의석 나눠 먹기와 선거법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꼼수 선거운동 재연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與野, 계산기 두들겨 ‘위성정당 창당’ 결론여야는 4년 만에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 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며 “칼을 들고 덤비는데, 맨주먹으로 상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도 봐도 헷갈리는데 국민들도 보고 알 수가 없다”며 “왜 5000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여야 모두 네 탓을 하지만 이번 결정은 거대 양당이 철저히 계산기를 두들긴 결과라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비례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 배분 방식(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방식)을 적용했던 21대 총선과 달리 47석 전체를 준연동형으로 배분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여야가 위성정당을 띄우기로 한 상황에서는 의석수 유불리가 ‘병립형 선거제’와 사실상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하는 방식은 4년 전 총선 때만 한시적으로 적용돼 여야가 이번에 관련 협상에 실패하면 47석 전체에 준연동형이 적용된다. 21대 총선 때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띄워 각각 17석(더불어시민당), 19석(미래한국당)의 비례 의석을 챙겼다.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이 3석을 가져가면서, 결국 소수정당에 돌아간 의석은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등 8석뿐이었다. 이번엔 오히려 4년 전보다 더 빨리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나선 상황을 감안했을 때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가져갈 의석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비례 위성정당 공천권도 거대 양당 몫이 대표는 이날 앞으로 만들 위성정당에 대해 “절반쯤은 위성정당이고, 절반쯤은 소수정당과의 연합 플랫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천 및 순번 배정 등 전 과정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범야권 진보개혁진영, 민주진영의 가장 큰 비중을 가진 맏형이기 때문에 책임을 크게 질 수밖에 없고, 그에 상응하는 권한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선 야권 비례 위성정당에 용혜인 의원의 기본소득당이 가장 먼저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선거연합정당인 녹색정의당 일단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국민의힘은 이미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민의미래 공천권은 국민의힘 지도부 의중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국민의힘이 영입한 인사들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을 생각하던 인사들이 국민의힘을 탈당해 상당수 국민의미래로 적을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 인재영입위에서 영입한 분들을 ‘자매정당’(국민의미래)으로 보내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수정당과의 연대도 꾀하고 있지 않아 공천 주도권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각종 꼼수 선거운동이 난무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4년 전 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똑같은 디자인의 선거유세용 ‘쌍둥이 버스’를 제작했다가 선관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는 미래통합당과 함께 합동 유세에 나섰다가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아니면 당명이나 기호가 적힌 점퍼를 입을 수 없다는 지적에 점퍼를 뒤집어 입기도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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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친문-친명 갈등 조장 조치를”… 이재명 “분열-갈등 녹여내 총선 총력”

    “더불어민주당은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 “총선 즈음해서 친문(친문재인)과 친명(친이재명)을 나누는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이 선거제 당론 채택과 현역 하위 20% 평가자 개별 통보 등을 앞둔 가운데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4일 만나 진보 통합 이미지를 연출했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공천 국면이 본격화됨에 따라 친명 ‘자객 출마’ 등 당내 내홍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들과 함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안으면서 피습 흉터를 보고 “셔츠 깃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며 안부를 물었다. 두 사람은 애초 지난달 2일 만날 예정이었지만 만남 직전 이 대표가 습격을 당하면서 만남이 연기됐다. 문 전 대통령이 단식 여파로 입원 중이던 이 대표 병문안을 한 후 약 4개월 만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시간가량의 오찬 회동 후 브리핑에서 “유난히 단결, 통합, 단합과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강조했다. 오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자신과 이 대표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붙인 ‘명문(明文) 정당’을 언급하며 “친명, 친문 갈등 프레임을 조장하는 발언은 지도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거 당대표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중진 의원들이 후배들에게 길을 터줘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통합 행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과 우호적인 제3의 세력들까지 모두 한데 모아 상생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친명 지도부 내부적으로 권역별 병립형 기류가 우세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야권 연대를 위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요구에 힘을 실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천 문제도 뇌관으로 꼽힌다. 친문 내부적으로는 경선 감산 대상인 현역 하위 20% 의원들의 90%가량이 친문 등 비명계 의원이라는 말이 돌면서 벌써부터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임종석,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출신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친명 ‘자객 출마’ 대상이 된 친문 의원들의 공천 결과도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하위 평가자 통보가 이뤄질 경우 연휴 기간 당 분열 양상이 부각될 수 있는 만큼 연휴 이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5일 총선 출마자 면접을 마친 뒤 6일부터 순차적으로 1차 경선 지역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양산=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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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선거제, 이재명에 일임”… ‘전당원투표’도 격론끝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당원 투표’ 실시 여부를 비롯해 선거제와 관련한 모든 당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총선을 68일 남기고도 이 대표가 선거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전 당원 투표를 검토하다가 예상보다 거센 비판 여론에 일단 한발 후퇴한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일부 최고위원에게 “주말 동안 고민해서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결국 돌고 돌아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만 더 커진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3시간여 격론 끝 ‘빈손 결론’ 애초 민주당은 2일 최고위원회 추인을 거쳐 주말인 3, 4일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선거제 관련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전 논의 과정 없이 전 당원 투표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 반발이 이어졌다. 실제 이날 최고위 공개 발언에서부터 이견이 나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전 당원 투표에 기대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당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최고위는 점심시간을 훌쩍 지나 3시간 반 가까이 이어졌다. 격론이 이어지면서 회의실에는 도시락이 들어가기도 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앞서 전 당원 투표를 처음 제안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성 친명계인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선회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도부가 먼저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 앞서 SBS 라디오에서도 “만약 전 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1안과 2안을 놓고 선택해 달라는 방식이 아니라 지도부가 입장을 정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받고 그 안을 당원들에게 물어서 다시 한번 동의를 받겠다는 절차적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고 최고위원은 대선까지 바라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위해 준연동형제 유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론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따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고민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당 지도부는 최종 선택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다. 3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전 당원 투표 역시 중단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표 의중이) 여전히 애매하다”며 “설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부담 커진 李, 선택 고심 돌고 돌아 선거제 관련 모든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겠다는 최고위 결정에 대해 당내에선 “이 대표가 책임을 피하다가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든,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바꾸든 범야권 몫으로 돌아가는 비례대표를 민주당 몫으로 가정했을 때 의석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에서도 “더 늦기 전에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이 대표가 계속 침묵을 유지하다가 전 당원 투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헌법상 국민투표도 공고 후 60일 뒤 치러지는데, 며칠 만에 당원 투표를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며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비겁하게 정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떤 선택을 하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표가 너무 시간을 끌었다”며 “결국 이 대표의 선택에 대한 주목도만 커졌고 결과적으로 책임론도 그만큼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당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 선거제 관련 당론을 정한 뒤 직접 사과하는 문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있는 만큼 병립형으로 가든, 연동형으로 가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대표도 듣고 있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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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선거제 3시간 격론…돌고돌아 “이재명에 위임”

    더불어민주당이 ‘전(全) 당원 투표’ 실시 여부를 비롯해 선거제와 관련한 모든 당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총선을 68일 남기고도 이 대표가 선거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전 당원 투표를 검토하다가 예상보다 거센 비판 여론에 일단 한발 후퇴한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일부 최고위원에게 “주말 동안 고민해서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결국 돌고돌아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만 더 커진 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3시간여 격론 끝 ‘빈손 결론’애초 민주당은 2일 최고위원회 추인을 거쳐 주말인 3, 4일 모바일 투표 방식으로 선거제 관련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전 논의 과정 없이 전 당원 투표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내 반발이 이어졌다.실제 이날 최고위 공개발언부터 이견이 나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전 당원 투표에 기대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당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최고위는 점심시간을 훌쩍 지나 3시간 반 가까이 이어졌다. 격론이 이어지면서 회의실에는 도시락이 들어가기도 했다.비공개 회의에선 앞서 전 당원 투표를 처음 제안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성 친명계인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 등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선회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반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도부가 먼저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 앞서 SBS 라디오에서도 “만약 전 당원 투표를 하더라도 1안과 2안을 놓고 선택해달라는 방식이 아니라 지도부가 입장을 정해서 의원총회에서 추인받고 그 안을 당원들에게 물어서 다시 한 번 동의를 받겠다는 절차적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고 최고위원은 대선까지 바라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위해 준연동형제 유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격론이 이어졌지만 이 대표는 따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고민이 많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당 지도부는 최종 선택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다. 3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전 당원 투표 역시 중단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표 의중이) 여전히 애매하다”며 “설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정치적 부담 커진 李, 선택 고심돌고 돌아 선거제 관련 모든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하겠다는 최고위 결정에 대해 당내에선 “이 대표가 책임을 피하다가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내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든,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바꾸든 범야권 몫으로 돌아가는 비례대표를 민주당 몫으로 가정했을 때 의석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에서도 “더 늦기 전에 대표가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이 대표가 계속 침묵을 유지하다가 전 당원 투표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혼란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헌법상 국민투표도 공고 후 60일 뒤 치러지는데, 며칠 만에 당원 투표를 결정하는 게 말이 되냐”며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비겁하게 정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떤 선택을 하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표가 너무 시간을 끌었다”며 “결국 이 대표의 선택에 대한 주목도만 커졌고 결과적으로 책임론도 그만큼 커진 상황”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당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 선거제 관련 당론을 정한 뒤 직접 사과하는 문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있는 만큼 병립형으로 가든, 연동형으로 가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의견을 대표도 듣고 있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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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1억5690만원 국회의원 연봉, 국민 중위소득으로 낮추는 게 어떤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의원의 보수인 세비와 관련해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기에 국민들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를 받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2024년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 1억5690만 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 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6876만 원으로 국회의원 연봉과 비교해 약 8800만 원 적다. 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라며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세비도)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안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제 개인의 생각”이라며 “여야 진영을 넘어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일반수당은 지난해 월 690만7300원 대비 2.5% 오른 월 707만9900원이다.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849만5880원)와 정근수당(707만9900원)을 포함한 상여금도 1557만5780원으로 지난해보다 37만9720원 올랐다. 세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이를 논의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상황에 따라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기나 필요성이 있는지 조금 더 보겠다”고 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의원들마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다”며 “세비를 1억 원 줄이면 결국 돈 많은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월급이 너무 많다고 하니, 세비를 줄이는 것이 의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세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문제는 국회 의석수 축소만큼이나 ‘특권 폐지’라는 이름으로 제안된 단골 메뉴”라며 “단순한 제안이 아닌 적정 세비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신중론을 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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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기부금 한도 年500만 → 2000만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내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되는 법안 등이 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 법안은 또다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며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을 합의 처리했다. 상한액 확대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되며, 기부금이 사용될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문자메시지나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독려 행위도 가능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재명표 법안’으로 꼽히는 하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대표가 대표 발의한 4번째 법안인 하천법 개정안에는 하천 인근 불법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대표 성과인 하천 유역 정비 사업에 착안해 지난해 8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가상현실(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 특별재난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도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하지만 주택법 개정안과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 등은 여야가 1월 임시국회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금리 인상 등으로 당장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혔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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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국회의원 세비,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제안… 의원들 반응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국회의원의 보수인 세비와 관련해 “국민을 대표하는 직이기에 국민들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를 받는 것이 어떻냐”라고 제안했다. 2024년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보다 1.7% 인상된 1억 5690만 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원이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6876만 원으로 국회의원 연봉과 비교해 약 8800만 원 적다.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니다”며 “임무가 중하고 영예가 높으니까 (세비도) 높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이 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안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제 개인의 생각”이라며 “여야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일반수당은 지난해 월 690만 7300원 대비 2.5% 오른 월 707만9900원이다.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849만5880원)와 정근수당(707만9900원)을 포함한 상여금도 1557만5780원으로 지난해보다 37만9720원 올랐다.세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가 이를 논의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상황에 따라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시기나 필요성이 있는지 조금 더 보겠다”고 했다.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한 재선 의원은 “의원들마다 경제적인 상황이 다르다”며 “세비를 1억 원 줄이면 결국 돈 많은 사람들만 정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월급이 너무 많다고 하니, 세비를 줄이는 것이 의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의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세비 역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 문제는 국회 의석수 축소만큼이나 ‘특권 폐지’라는 이름으로 제안된 단골 메뉴”라며 “단순한 제안이 아닌 적정 세비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신중론을 폈다.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배경혁 대변인은 “국회의원도 입법 노동자인데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 수준의 월급을 받는 것이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상징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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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이르면 3일 선거제 ‘전 당원 투표’ 실시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주말부터 선거제 당론 결정을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시작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총선을 69일 앞두고도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전 당원 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관계자는 “전 당원 투표를 위한 실무 차원의 준비는 끝났고, 2일 최고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최고위에서 하기로 결론을 내리면 이르면 주말부터 전 당원 투표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체 당원 120만 명에게 카카오톡 참여 링크를 보내 모바일 투표로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 질문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안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선회하는 안 중 하나를 고르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고위 논의 과정에서 투표 실시 시기와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도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따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에 참여할지를 두고 당내 격론이 일자 ‘전 당원 투표’ 결과를 참여 명분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위성정당 필요성을 언급하자 강성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찬성 캠페인’이 벌어졌고, 실제 74.1%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의석수 확보를 명분으로 권역별 비례제 도입과 전 당원 투표를 주장해온 만큼 강성 당원들의 선택은 뻔한 것 아니겠냐”고 했다.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관련 논의를 공식 안건으로 삼지 않았다. 선거제를 두고 당내 의원들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섣불리 논의하기 어렵다는 지도부 판단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먼저 당원들 의견을 물어 향후 열릴 의원총회에서 참고용으로 삼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이를 두고 지도부가 당원 투표를 명분으로 권역별 비례제 선회에 대한 당내 비판을 완화하려는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다당제 실현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명계 한 의원은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개 천벌 받을 짓은 전부 당원 투표를 해서 하더라”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당 안팎의 반발을 고려해 ‘권역별 비례제’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 직접 사과하는 문제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대선 공약 파기 논란이 있는 만큼 병립형으로 가든 연동형으로 가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의견을 대표도 전달받았고, 이에 대해 고심하는 중”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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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與野, 선관위 권고 무시하고 종로-중구 합치지 않기로

    여야가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인구수 기준에 따라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지역구로 개편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견을 획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또 춘천을 갑, 을로 분구하라는 권고도 따르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에 완료해야 할 선거구 획정을 총선 후보 등록 시작(3월 21일) 50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여야가 선거 유불리만 계산해 짬짜미로 합의한 뒤 획정위 권고안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여야 정개특위 간사가 종로구와 중구는 합치지 않고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획정위에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으니 현행대로 가는 게 예비후보나 지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야당세가 강한 중구가 국민의힘 현역이 있는 종로구에 붙는 것을 손해라고 판단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중구가 분리된 성동구가 여당에 유리하다고 봤다”고 했다. 여야는 획정위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선거구에서 춘천을 분리해 갑, 을로 나누라는 안을 낸 데 대해서도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갑, 을을 차지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야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나머지 지역구 조정에는 획정위가 지난해 12월 5일 획정안을 제출한 지 두 달이 되도록 합의를 못 하고 있다. 전북 1석과 경기 부천 1석을 감석하는 안을 냈는데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다.여야, 유불리 맞춰 멋대로 선거구 조정… 총선 코앞에도 결론 못내 종로-중구 합구, 춘천 분구 권고 무시전북-부천 선거구 축소 野 반발선관위 조정권고 32곳 놓고 대립“선거구 획정 3월초까지 갈수도” “서울 종로 판세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중구를 붙일 이유가 없다.”(국민의힘 관계자) “서울 성동구에서 중구를 떼는 게 누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기도 어렵다. 현상 유지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의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선거구로 개편하는 권고안을 무시하고 현행대로 가기로 잠정 합의한 데 대해 여야 관계자는 “유불리와 이해득실을 계산한 결과”라고 말했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인구수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하면 법상 예외를 둘 수 있다”고 했다. 여야는 국회 정개특위에서 획정안을 검토해 이의가 있으면 획정위에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다른 선거구와 시도별 의석수 문제는 선거일이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도 합의를 못 하면서 유권자의 혼란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야 내부에선 “선거구 획정 마무리는 2월 말도 어렵고 3월 초까지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획정위는 현행 소선거구제 253개 지역구 수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구와 분구 각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 총 32곳의 조정을 권고했다.● 획정위 “조정 불가피”에도 여야 “유지” 앞서 획정위는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 획정안을 제출하면서 “종로구와 중구 두 곳 모두 인구수가 감소해 합쳐도 상한선을 넘지 않아 ‘종로-중’ 선거구로 묶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총선 때 성동구와 묶여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를 구성한 중구를 성동구에서 분리해 종로구에 통합해야 한다는 것. 획정안은 중구가 속한 중-성동을의 기존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에 중-성동갑에 있는 성수동 송정동을 붙이도록 했다. 하지만 여야는 중-성동갑·을 선거구에 인구 기준 예외를 둬 현행 선거구를 유지키로 했다. 여야는 성동을엔 신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 국민의힘에 유리하고 민주당에 불리해진다고 본다. 반면 종로-중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있는 종로구에 민주당 박성준 의원(중-성동을)이 관리하던 중구가 붙으면 여당이 불리하고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여야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 현역이 조정을 원치 않았다”고 전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 유리한 구도에 따라 선거구를 짜는 ‘게리맨더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획정위가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속해 있던 춘천을 분리해 춘천갑·을로 분구하라고 한 것과 달리 현행대로 가는 데 합의한 것도 여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민주당 허영 의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각각 현역이다.● 시도별 정수 이견에 수십 곳 조정 못 해 여야는 당장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별 정수는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획정위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과 경기 부천의 1석 감석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획정위 안이 인구수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이에 다른 지역구 조정도 늦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인구가 증가한 부산 북-강서갑·을 2곳을 북갑, 북을, 강서 등 3곳으로 나누는 문제다. 현재 북-강서갑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 북-강서을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부산 증석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는 건 지역 반발을 빚을 수 있다”고 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1일 본회의 처리가 물건너가면서 일러도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19일 이후에나 처리될 전망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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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후보들 “내 지역구 맞는지조차 모른채 명함 돌려”

    “오늘 아침 출근길에 명함을 돌린 곳이 내 지역구가 맞는지조차 모르겠다.”(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 “지역구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 어느 동네에 선거사무소를 둬야 할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수도권 출마 원외 예비후보) 총선이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늦어지면서 이미 후보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급한 마음에 선거운동은 시작했지만 ‘깜깜이 선거구’ 탓에 어느 동네까지가 내 지역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혼란이 가장 극심한 곳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합구 또는 분구를 제안한 지역구다. 경기 부천의 한 현역 의원은 “기존 지역구는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획정위안(案)대로라면 그 기준부터 싹 갈아엎어야 한다”며 “일단 현재 지역구 경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획정위는 부천의 4개 지역구를 3개로 합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합구 또는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 출마자들은 당장 선거사무소를 어디에 낼지부터 막막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사무소를 1곳씩 설치할 수 있는데, 사무실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입지 선정은 가장 중요한 초기 선거운동 전략 중 하나다. 선거구 획정위가 분구를 제안한 경기 화성 지역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의 한 예비후보는 “후원회 사무실은 기존 지역구에, 선거사무소는 새로 생길 지역구로 예상되는 곳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기 평택갑 최호 예비후보도 통화에서 “어디에 현수막을 걸어야 할지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분구나 합구 이슈가 없는 곳 역시 예비후보들이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다. 선거구 인구수 하한 혹은 상한을 맞추기 위해 선거 때마다 경계 조정이 이뤄지는데, 이마저도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충청 지역 원외 예비후보는 “기존 지역구 밖 경계 조정이 예상된 곳까지 일단 돌아다니며 명함을 뿌리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양당 지도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건 선거구 획정 협상이 선거제 협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선거제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선거구 획정만 먼저 결론 내릴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양당이 선거제 협상 과정에서 각자 원하는 선거구 밑그림을 ‘교환 수단’으로 활용하려다 보니 선거구 획정이 같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분구 예정인 지역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여야를 떠나서 모든 후보가 안고 있는 문제”라며 “당 입장에서도 획정을 빨리 해야 후보도 정하고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양당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현장을 뛰는 후보들만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결단부터 빨리 내려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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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성정당 발기인대회… 당명 ‘국민의미래’ 결정

    국민의힘이 31일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당명을 ‘국민의미래’로 결정했다. 4·10총선이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고수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당까지 위성정당을 띄우자 21대 총선 때처럼 ‘꼼수’ 위성정당 문제가 되풀이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직자 등 2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온라인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이날 과반수인 100명 이상이 발기인 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당도 발기인 동의 절차를 마친 뒤 별도의 발기인 대회를 열어 공식 창당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플랜 B의 과정을 밟아 가는 카드”라며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할 수 있도록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 갖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당론으로 정하고 민주당에 결정을 촉구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미래 창당을 놓고 “선거제 협상에 있어 ‘꼼수’로 일관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오로지 병립형만을 주장하면서 한쪽에서는 연동형에 대비해 위성정당을 미리 창당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선거제를 선거의 ‘게임의 룰’이 아닌 당리당략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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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자도 모른다”… 선거구 미확정에 예비후보 대혼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명함을 돌린 곳이 내 지역구가 맞는지조차 모르겠다.”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지역구 구분이 확실하지 않다보니 어느 동네에 선거사무소를 두어야 할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국민의힘 수도권 출마 원외 예비후보)총선이 7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선거구 획정 논의가 늦어지면서 이미 후보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급한 마음에 선거운동은 시작했지만 ‘깜깜이 선거구’ 탓에 어느 동네까지가 내 지역구인지도 모르겠는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혼란이 가장 극심한 곳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합구 또는 분구를 제안한 지역구다. 경기 부천의 한 현역 의원은 “기존 지역구는 지하철역을 기준으로 나눠져있었는데 획정위안(案)대로라면 그 기준부터 싹 갈아엎어야 한다”며 “일단 현재 지역구 경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획정위는 부천의 4개 지역구를 3개로 합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합구 또는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 출마자들은 당장 선거사무소를 어디에 낼 지부터 막막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사무소를 1곳씩 설치할 수 있는데, 사무실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입지 선정은 가장 중요한 초기 선거운동 전략 중 하나다. 선거구 획정위가 분구를 제안한 경기 화성 지역 출마를 선언한 한 민주당의 한 예비후보는 “후원회 사무실은 기존 지역구에, 선거사무소는 새로 생길 지역구로 예상되는 곳에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경기 평택갑 최호 예비후보도 통화에서 “어디에 현수막을 걸어야 할지 판단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분구나 합구 이슈가 없는 곳 역시 예비후보들이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다. 선거구 인구수 하한 혹은 상한을 맞추기 위해 선거 때마다 경계 조정이 이뤄지는데, 이마저도 안갯 속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충청 지역 원외 예비후보는 “기존 지역구 밖 경계 조정이 예상된 곳까지 일단 돌아다니며 명함을 뿌리고 있다”고 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양당 지도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건 선거구 획정 협상이 선거제 협상과 맞물려 있기 때문.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잘 알고 있지만 선거제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선거구 획정만 먼저 결론내릴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양당이 선거제 협상 과정에서 각자 원하는 선거구 밑그림을 ‘교환 수단’으로 활용하려다 보니 선거구 획정이 같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분구 예정인 지역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여야를 떠나서 모든 후보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며 “당 입장에서도 획정을 빨리해야 후보도 정하고 선거운동에 본격적으로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민주당 중진 의원도 “양당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현장을 뛰는 후보들만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결단부터 빨리 내려 협상 물꼬를 터야 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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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9개째 거부권 행사한 尹, 민주화 이후 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 내용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취임 후 5차례 거부권 행사로 법안 9건을 국회로 돌려보낸 데 따른 ‘불통’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간호법 제정안에, 12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 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썼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거부권 행사는 총 16차례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7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차례 거부권을 각각 행사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 민주화 이전까지 포함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차례 거부권 행사로 가장 많았다. 16년간 재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5차례 거부권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은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민생 죽이기로만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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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이재명 때문에 선거제 못 정해” vs 민주 “장-단점 고민한 적 있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10총선을 70일 앞두고도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라 팩트”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 하나만 딱 놓으면 모든 게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제대로 된 고민 없이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만 고수해온 탓”이라고 반박했다.한 비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 이 대표 주위 진영에서 (비례대표)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니즈(목표)가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 비대원장은 “왜 국민이 민주당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 분들만 이재명의 민주당 주류로 모이는 건가. 아니면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건가”라고도 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병립형 회귀를 당론으로 정하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당이 준연동형 유지를 고수할 것에 대비해 위성정당 창당 절차에도 착수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사이에서 당론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통화에서 한 위원장 발언에 대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지역주의 타파 등과 같은 각 선거제가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느냐”라며 일찌감치 병립형을 당론으로 정한 집권 여당을 탓했다.이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본인은 현재 지역구인 계양을에 출마하겠다고 거듭 밝히지 않았느냐”며 “한 위원장의 발언이야말로 한 위원장이 스스로 선거제 논의를 당리당략 논리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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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공천 본격화… 與 ‘비윤’ 험지에, ‘검수저’는 텃밭에

    4·10총선을 72일 앞둔 29일 여야 공천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당내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날 지역구 후보 접수를 시작한 국민의힘에선 비윤(비윤석열) 현역 의원과 장관 출신들이 험지 또는 격전지로 분류되는 이른바 ‘한강벨트’(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 등 9개 지역구) 등 수도권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이른바 ‘검수저’라 불리는 검사 출신 용산 대통령실 참모는 영남 텃밭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비를 이뤘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지만 찾는 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후보 적합도 조사를 마감한 민주당에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통보가 임박하면서 당내에서 “‘비명(비이재명) 찍어내기용’ 리스트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과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 박성준 의원(초선) 지역구인 서울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했다. 하 의원은 비윤계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서울 구로을 출마를 선언했다. 이곳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지역구이자 박영선 전 의원이 3선을 지낸 곳으로 여당의 험지로 꼽힌다. 같은 날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에 출마했다. 하 의원의 서울 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다. 부장검사 출신인 주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초반부터 핵심 참모로 일해 ‘왕(王)비서관’으로 불린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이번 총선에서 최소한으로 챙겨야 할 인물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조정식 사무총장과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 등 당 공천 책임자들과 연 비공개 회의에서 하위 20% 대상자 통보 계획 등 당내 공천 현황과 선거제 당론 결정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하위 20% 평가자 중 상당수가 비명계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용산참모-檢출신 양지로… 전직 장관들은 한강벨트 격전지로 與 지역구 공천 신청 본격화하태경-이영 “서울 중-성동을 출마”비윤-前장관 한강벨트 잇단 도전… 태영호, 野우세 구로을 신청김은혜는 與우호 분당을 예비등록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신청이 시작된 29일 첫날부터 여당의 경선 대진표 윤곽이 그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이 수도권 승리를 위한 핵심 승부처로 삼은 ‘한강벨트’는 텃밭 지역구를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 현역과의 대결을 선언한 비윤(비윤석열)계 현직 의원 및 전직 의원, 장관 출신들이 채우고 있다. 한강벨트는 보통 한강과 맞닿은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의 9개 지역구를 가리킨다. 반면 여당 텃밭인 영남 지역 등에는 검사 출신 용산 대통령실 참모인 일명 ‘검수저’ 출신이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공천 접수 첫날부터 “용산 핵심 참모는 양지, 비윤은 험지” 주장이 현실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비윤계는 주로 험지 전방에 나가 민주당과 맞붙고, 용산 참모 출신은 양지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모양새”라며 “시스템 공천이 정교하게 이뤄지지 않고 용산발 낙하산 공천 우려가 나오면 당내 잡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비윤, ‘한강벨트’ 출마 선언 잇달아 지난해 10월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갑 대신에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던 하태경 의원(3선)은 서울 중-성동을에 출사표를 냈다. 하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했지만 행선지를 바꾼 것이다. 하 의원은 “당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의 중심에서 깃발을 들겠다”며 “당에서 ‘수도권이 인물난이다’라며 지역구 조정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21대 비례의원 출신인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했다. 3선 출신 이혜훈 전 의원도 21일 이곳에 출마를 선언해 전·현직 의원만 3명인 구도가 됐다. 이곳은 민주당 박성준 의원(초선)의 지역구다. 여당 관계자는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 금호1∼4가동과 옥수동을 중심으로 보수세가 강해지고 있다. 후보 경쟁력에 따라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갑 불출마를 선언한 태영호 의원(초선)은 이날 서울 구로을 출마를 선언했다. 구로을은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지역구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민주당 계열 후보자들이 내리 승리한 곳이다. 태 의원은 “‘서울에서의 서진 정책’에 한 몸 던진 것”이라고 했다. 앞서 11일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의 서울 영등포을 출마 선언을 시작으로 17일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이 서울 마포을에, 28일 윤희숙 전 의원이 중-성동갑에 각각 출마를 선언하는 등 한강벨트부터 빠르게 후보 진용이 갖춰지고 있다. 한강벨트는 4년 전 총선에선 용산만 빼고 민주당이 모두 차지했지만 2022년 대선 때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승산이 있다고 보고 여당 후보들이 뛰어드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서 구로로 서진 정책으로 승부” 당내에선 “한강벨트에서 선제적으로 기세를 올려 서울 전역으로 분위기를 옮기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임종석(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희숙(전 국민의힘 의원) 중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며 힘을 실었다. 다만 여당에 유리하지 않은 지역에 주로 비윤계 인사나 장관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용산 핵심들이 아니라 당 비주류 인사나 희생 압박을 받은 장관 출신 인사들이 주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강벨트 출마를 선언한 인사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박민식 전 장관은 “재선 의원을 지냈지만 영등포에서는 신인”이라며 “가뜩이나 야권 강세 지역인데 당협위원장이 아니었던 만큼 당원 명부도 볼 수 없어 선거 운동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친윤은 양지에서 출마 선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은 부산 해운대갑 출마를 선언했다. 하 의원의 해운대갑 불출마 선언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로 대표적인 여당 우세 지역이다. 검사 출신인 주 전 비서관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뒤 인수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모두 거친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해운대갑 지역구는 하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우선 추천’(전략공천)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주 전 비서관은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중앙당에서 시스템 공천을 하기로 했고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공정하게 공천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이지만 분당구는 여당에 우호적인 지역으로 분류된다.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강승규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충남 홍성-예산),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등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하는 등 용산 참모들은 험지 대신 비교적 여당 우세 지역에서 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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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번주 ‘현역 하위 20%’ 개별 통보… “비명 찍어내기” 술렁

    더불어민주당도 공천과 선거제 논의 등 공천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 이재명 의원실에서 열린 당 핵심 지도부 회의에서는 향후 공천 계획 및 선거제 당론 채택이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총선 후보자 심사 결과 발표 전 현역 평가 하위 20%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를 하는 등 본격적인 ‘공천 배제’(컷오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586 운동권’과 문재인 청와대 및 정부 출신이 험지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공관위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하위 20% 평가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 통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공관위 관계자는 “다음 달 5일 후보자 심사 평가 결과 발표에 앞서 개별 의원들에게 자신이 받게 될 핸디캡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내는 술렁이고 있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명 찍어내기용”이라며 하위 20%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현역 평가 위원장도 결국 이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라며 “‘정성평가’ 항목을 통해 얼마든지 지도부의 입맛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하위 평가 명단에 들었다는 일부 비명계 의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 체제에 불만이 많은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한 경향이 많고, 이에 따라 현역 평가가 이뤄지면서 하위 명단에 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공천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친명(친이재명) 자객 출마’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재선 강병원 의원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을 노리는 김우영 더민주혁신회의 상임대표와 초선 양기대 의원 지역구(경기 광명을) 출마를 선언한 양이원영 의원 등 친명을 자처한 의원들이 연이어 민주당 강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고 있어서다.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4선)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과 전해철 의원(3선) 지역구인 경기 안산 상록갑에는 친명을 자처하는 이동주 의원(비례)과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감사가 일찍부터 지역구에서 터를 닦고 있다. 정작 ‘험지 출마’ 총대를 메는 사람이 없다는 불만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이나 중진들이 앞다퉈 험지 출마를 선언하는 여당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및 정부 출신이나 ‘586 운동권’ 인사들이 험지로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면서 당내 계파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 친명계 지도부 의원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등 그동안 당에서 배려해줬던 ‘올드보이’들이 꽃길만 걸어서 되겠느냐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공천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민 공천 기준 설문조사 결과 ‘부패 근절’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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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여성도 경찰-소방관 되려면 군복무해야” 논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사진)가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관과 소방관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해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9일 공약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에도 국민의힘 당 대표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공약을 내놨다가 ‘남녀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총선에서 또 ‘남녀 갈라치기’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노량진에서 수험 생활로 몇 년을 보내고,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직렬(職列)을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등 4개로 한정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병력 자원 감소의 궁여지책으로 몸무게 120kg의 고도비만자도 징집해 휴전선 철책에 세우겠다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복무 의무화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이대남’으로 불리는 20대 남성 표심을 의식해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었다. 이 대표의 군 복무 공약에 정치권에선 비판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한 여당 의원은 “오로지 한 석이라도 더 얻겠다는 속셈으로 갈라치기에 나선 것”이라며 “상식 밖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공약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로 덩치를 키운 정치인 이준석의 밑천이 드러나는 공약 발표 기자회견이었다. 당명은 개혁인데 내용은 참 후지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선 개혁신당이 만 65세 이상 노년층 지하철 무임승차제 폐지로 ‘세대 갈라치기’에 나선 데 이어 지지층만 노리는 갈라치기에만 집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내가 무슨 공약을 얘기하든 반찬처럼 등장하는 내용 같은데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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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앞 전화폭탄… “그만 좀” 항의 하루100통

    “연락 좀 그만하라는 항의 전화가 하루에 100통 넘게 온다.”(국민의힘 영남 지역 의원실 보좌진)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항의하는 분들에게 ‘수신 차단’ 방법을 알려주도록 캠프 업무 매뉴얼을 추가했다.”(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실 보좌진) 22대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화 폭탄’에 고통을 호소하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공천을 위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화 여론조사가 본격화되자 개별 후보들의 지지 호소 전화까지 겹치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실은 25일까지 진행된 당 컷오프(공천 배제) 설문조사에 대비해 최근 ‘전화방’을 차려 놓고 하루에 3, 4시간씩 “여론조사 응답을 잘해 달라”는 전화를 돌렸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에 사는 고령 유권자들은 모르는 번호를 잘 안 받는 경향이 있어 미리 연락을 해두면 도움이 된다”고 했다. 최근 경기 지역에 캠프를 꾸린 민주당 현역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1년 사이 모은 지역구 유권자 연락처가 4만 개가 넘는다”며 “20명 이상 단체 문자 횟수는 제한이 있다 보니 20명씩 끊어서 4만 명에게 매주 문자를 돌린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불쾌감을 느낀 유권자들의 항의가 증가했다. 경기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의 한 원외 후보는 “시장을 돌다 보면 ‘전화 좀 그만 오게 하라’고 말하는 시민들이 있다”며 “머쓱하지만 어떻게든 이름을 알리려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후보적합도 설문’ 지역구별 6만명에 전화… “문자발송 담당 따로 두고 하루종일 돌려” 여야, 총선앞 ‘전화 폭탄’ 최근 총선 관련 설문조사나 각 후보의 지지 호소 전화가 늘어난 이유는 여야가 본격적으로 공천을 위한 지지도 조사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실시 중인 각 지역구 후보별 ‘적합도 조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경우 공천 배제(컷오프)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2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국민의힘 ‘컷오프 설문조사’도 현역 지역구 의원 교체 지수를 평가하기 위한 작업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한 지역구당 각각 응답자 1000명, 800명을 확보하도록 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정치 여론조사 응답률이 통상 3% 안팎임을 감안할 때 1000명의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지역구별로 최소 3만5000명에게 전화를 걸어야 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한 지역구당 산술적으로 6만여 명에게 당 설문조사 전화가 걸리는 셈이다. 이는 올해 종로구 유권자(14만1223명)의 40%가 넘는 수치다. 여기에 각 당이 진행하는 설문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지역구 예비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유권자들에게 인사말을 녹음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뿌려대면서 ‘전화 공해’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중진 의원실의 경우 5만∼10만 명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원외인사는 8000여 명, 현역 의원은 수만 명의 연락처를 홍보용으로 확보해 둔다고 한다. ‘전화 공해’를 야기하는 꼼수도 많다. 공직선거법상 20명 이상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횟수가 8번으로 제한돼 있다 보니 20명 미만씩 끊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식이다. 민주당의 한 현역 의원실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발송 담당을 아예 지정해 하루종일 문자만 돌리게 한다”며 “4만 명에게 보내는데 보통 3, 4시간 걸린다”고 했다. 한 선거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음성 녹음 전화는 횟수 제한이 없어 상대적으로 인지도 낮은 후보들은 더욱 열을 올리는 홍보방법”이라며 “현재까지 등록된 예비후보자가 1300여 명인데, 이들이 1만 명씩에게만 전화를 돌린다고 해도 1300만 통”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20년 차 보좌진은 “선거철 문자메시지나 전화 홍보가 ‘하고도 욕 먹는 짓’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느냐”면서도 “최근 들어 선거운동과 관련한 제약이 많아지다 보니 ‘새로운 것보다는 하던 것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살포하는 방식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은 사전 여론조사 단계이지만 본격 당내 경선이 시작되는 2월 말부터는 더욱 치열하게 전화와 문자를 돌려댈 것”이라며 “지역구 주민들의 성토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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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3개 선거제 갈팡질팡… “설밥상 올릴 필요 있나” 결론 미뤄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의원총회에서도 선거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결론을 미뤘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정치 퇴행”이란 소수 정당 등 야권 내 반발을 의식해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우원식 이탄희 의원 등 80여 명이 26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및 야권 비례연합정당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는 등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4월 총선을 76일 앞두고도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자신들의 유불리만 계산하느라 선거의 기본 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러다 설 연휴가 지나고 난 뒤에나 여야 선거제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당내에선 이 대표가 책임감 없이 오락가락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 선거제 당론 채택 또 미뤄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면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 다른 안은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란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원내 지도부는 선거제를 의총 안건으로 올려 논의하려 했지만 당 지도부의 요청으로 안건에서 뺐다고 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지도부 내에서 우세한 건 맞다”라면서도 “아직 이를 당론으로 결정하기엔 시민사회나 기타 소수 야당 등의 입장 수렴이 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건 당 안팎의 반발을 의식한 탓이다. 앞서 민주당에 이달 말까지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및 위성정당 창당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병립형 퇴행에 대해 협상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와 뜻을 같이하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당내에서도 의원 80여 명이 준연동형 유지와 ‘반(反)윤석열 야권연합’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선거제 유불리 계산하며 갈팡질팡 정치권에선 선거제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키를 쥔 민주당이 자신들의 선거 유불리를 계산하느라 지나치게 시간을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와 과거 병립형 비례제 회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대선 후보 당시 ‘다당제 실현’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를 공약했던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회귀 방침을 시사했다. 병립형은 정당 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채우지 못한 정당에 비례대표로 부족한 의석수를 채워주는 준연동형과 달리 비례의석 47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기 때문에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유리하다. 하지만 이달 들어 당 지도부는 다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로 기울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 등의 탈당으로 분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 야권 원로, 당내 현역 의원들이 요구하는 준연동형제 유지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다 최근 이 대표가 총선 목표로 “151석으로 단독 원내 1당”을 제시하면서 당 지도부 내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가 다시 급부상했다. 병립형 회귀 방침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신당’의 비례 의석 확보를 견제하기 위해 병립형을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제’까지는 받아줄 수 있다고 입장을 내면서 거대 양당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권역별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병립형을 도입하되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로 의석수를 배정해 ‘지역주의 타파’라는 명분을 앞세울 수 있어 양당 간 이견이 상대적으로 작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자며 ‘전 당원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 “이재명 결단 늦어져 혼란” 민주당의 당론 채택이 늦어지면서 여야 간 선거제 협상이 설 연휴를 넘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설 밥상에 ‘선거제’가 올라갈 경우 ‘김건희 명품백 의혹’과 정권 심판론에 대한 이슈 집중도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했다. 선거제 결정에 설 밥상 유불리를 따지겠다는 것.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책임감 있게 교통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우왕좌왕하며 혼란만 자초했다”며 “과반은 하고 싶고, 공약 파기라는 비판은 듣기 싫어 결단을 미룬 탓에 ‘깜깜이 선거판’을 뛰게 된 후보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 탓에 결국 선거에 임박해 여야가 또 졸속 합의를 하게 생겼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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