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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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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31%
검찰-법원판결23%
정치일반20%
정당9%
사건·범죄9%
미담3%
교육3%
사법2%

  • 위안부 피해자, 日정부 상대 항소심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두 번째 판결이다. 23일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95)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모두 일본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를 적용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같은 해 1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다른 재판의 판결과 엇갈린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1심 결론을 뒤집었다. 사망, 상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최근의 흐름이란 이유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온 이 할머니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상은 담화를 내고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 적용을 부정하고 한일 양국 간 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판결은 극히 유감”이라며 항의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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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백현 마이스 사업도 남욱-정영학 주라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백현 마이스(MICE·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사업 과정에서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검토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나 대장동 민간업자 관련 수사·재판 중 백현 마이스 사업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5년쯤 (성남시가) 백현 마이스 사업을 추진했는데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투자를 먼저 결정하고 오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며 “그러면 방법이 외국인투자촉진법(외자 유치)뿐이어서 고민하니 이 대표가 ‘남욱하고 정영학한테 한번 더 줘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백현 마이스 사업은 2조7000억 원가량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의 시유지 20만6350㎡에 전시·회의·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래 외자 유치로 추진됐지만, 현재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 합동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의 이 같은 증언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토지매입 계약금 조달에 난항을 겪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이 나서 수습했고, 이 대표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백현 마이스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이 대표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일종의 ‘해결사’로 보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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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이재명, 백현 마이스 사업도 남욱·정영학에 검토 지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백현 마이스(MICE·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사업 과정에서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검토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나 대장동 민간업자 관련 수사·재판 중 백현 마이스 사업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5년쯤 (성남시가) 백현 마이스 사업을 추진했는데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투자를 먼저 결정하고 오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며 “그러면 방법이 외국인투자촉진법(외자 유치) 뿐이어서 고민하니 이 대표가 ‘남욱하고 정영학한테 한번 더 줘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백현 마이스 사업은 2조70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의 시유지 20만6350㎡에 전시·회의·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래 외자 유치로 추진됐지만, 현재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유 전 직무대리의 이 같은 증언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토지매입 계약금 조달에 난항을 겪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이 나서 수습했고, 이 대표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백현 마이스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이 대표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일종의 ‘해결사’로 보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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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돈봉투 의원’ 21명 명단 법정 공개… 해당 의원들 “관련없다” 일제히 부인

    검찰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들의 전체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진행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 등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재판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서 2021년 4월 300만 원이 든 돈봉투 10개씩을 두 차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박 씨 신문 과정에서 법정 스크린을 통해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 참석자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이미 기소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검찰이 이달 2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임종성 허종식 의원 등 21명의 실명이 담겼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 씨로부터 받은 돈봉투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고, 같은 달 28∼29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등에서 총 6000만 원이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명단에 이름이 포함된 의원들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일제히 부인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제 이름이 왜 거론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 돈봉투 의혹과 전혀 관련된 바 없다”는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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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전산망 - 정부24 정상화”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사흘째 곳곳서 먹통

    행정안전부는 19일 오후 전산망 정상화를 공식 선언하면서 “실제로는 18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가 재개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시간은 하루 조금 넘는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와 금융서비스 등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18, 19일에도 상당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평일 업무가 시작되는 20일 오전부터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선 추가 장애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은 50대 남성은 “민원 서류 발급이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 여전히 안 된다”면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시도해 보려 한다”며 발길을 돌렸다. 전날 오후 6시경 이곳에서 만난 한 대학생도 5분 넘게 성적증명서 발급을 시도하다 ‘통신 중입니다’라는 안내문구만 반복되자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18일 오후 찾은 서울 서대문구청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는 ‘현재 전산 오류로 인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육제증명, 토지이용계획서만 발급 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와 있었다.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무인민원발급기는 ‘점검 중’이라며 아예 화면이 가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서비스는 정상화됐는데 일부 기기에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민원 서비스 복구 사실을 모른 채 화면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필수적인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오차율이 높아 신분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금융회사가 적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8일에는 행안부와 연동된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오차율이 20% 안팎으로 치솟아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19일 정오를 기점으로 오차율이 평소처럼 0%대로 낮아졌다”고 했다. 인터넷은행 업무 차질도 19일 정오 무렵부터 정상화됐다. 행안부는 19일 오후 5시 “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밀렸던 서류 발급 업무가 20일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먹통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애 발생 당일 서울 강북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는 이모 씨(77)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발급받는지 몰라 동사무소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또 서류를 못 받을까 봐 걱정”이라고 했다. 민원 서류 발급이 늦어지면서 유무형의 손해를 입은 국민들 사이에선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소송이 벌어지면 전산망 마비 책임이 정부에 있고, 손해가 전산망 마비 때문에 발생했다고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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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전산망-정부24 정상화” 발표에도…이틀째 곳곳서 이용 제한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부터 정부 행정전산망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사이트가 정상화됐다”고 밝혔지만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와 금융서비스 등의 이용이 제한되면서 18, 19일에도 상당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평일 업무가 시작되는 20일 오전부터 민원 서류 발급을 위해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일각에선 추가 장애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은 50대 남성은 민원 “서류 발급이 재개됐다고 들었는데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이 여전히 안 된다”며 “온라인으로 발급을 시도해 보려 한다”며 발길을 돌렸다. 전날 오후 6시경 이곳에서 만난 한 대학생도 5분 넘게 성적증명서 발급을 시도하다 ‘통신 중입니다’라는 안내문구만 반복되자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다.18일 오후 찾은 서울 서대문구청 무인 민원발급기 화면에는 ‘현재 전산 오류로 인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교육제증명, 토지이용 계획서만 발급 가능하다’는 문구가 나와 있었다.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무인 민원발급기는 ‘점검 중’이라며 아예 화면이 가려져 있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서비스는 정상화됐는데 일부 기기에서 오류가 발생했거나 민원 서비스 복구 사실을 모른 채 화면을 가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금융권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할 때 필수적인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가 재개됐지만 오차율이 높아 신분증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금융회사들이 적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8일에는 행안부와 연동된 금융결제원 시스템에서 오차율이 20% 안팎으로 치솟아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19일 정오를 기점으로 오차율이 평소처럼 0%대로 낮아졌다”고 했다. 인터넷은행 업무 차질도 19일 정오 무렵부터 정상화됐다.행안부는 19일 오후 5시 “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밀렸던 서류 발급 업무가 20일에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먹통 사태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애 발생 당일 서울 강북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는 이모 씨(77)는 “온라인으로 어떻게 발급받는지 몰라 동사무소에 다시 가려고 하는데 또 서류를 못 받을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민원 서류 발급이 늦어지면서 유무형의 손해를 입은 국민들 사이에선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소송이 벌어지면 전산망 마비 책임이 정부에 있고, 손해가 전산망 마비 때문에 발생했다고 입증하는 게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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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액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징역1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수감 중)가 통장 잔액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확정 선고를 받았다. 최 씨는 올 7월 항소심 직후 법정 구속된 상태여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올 9월 낸 보석 청구 역시 함께 기각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모 씨(61)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 씨는 이 땅을 사들이면서 동업자였던 안 씨 사위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위조된 잔액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되는지 몰랐다며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원심 재판부는 최 씨가 안 씨와 계약금 반환 관련 대책회의를 하고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액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될 것을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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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포항지진, 국가 배상책임… 1인당 300만원 지급”

    2017, 2018년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가 포항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현숙)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지진을 모두 겪은 피해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한 차례만 겪은 피해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지열발전에 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점에서 일어난 포항지진은 기상청 관측 사상 두 번째로 큰 지진으로 1명이 사망했고 117명이 다쳤다. 이듬해 2월 11일 발생한 지진과 합쳐 아파트 등 주택 2만5000여 채가 파손됐다. 대한지질학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포항지열발전사업 과정에서 지하공간에 과도하게 물을 주입하면서 지진이 촉발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고 측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 4만7850명에게 줘야 할 위자료는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이 4만2955원부터 2000만 원까지 다양한데 인용된 금액은 309억 원 상당”이라며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하면 총배상금은 400억 원 상당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진 발생 당시 포항 인구가 약 51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액은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 공동대표는 “소멸시효가 내년 3월로 다가온 만큼 다른 시민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생각보다 적어 항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사회 인프라를 만들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과거에는 국가 배상 책임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봤다면 최근에는 하급심 등에서 책임 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재해나 각종 사고 등에 있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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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대장동 사업 돕고 변협회장 선거자금 요구”… 남욱 법정 증언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대가로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자금을 요구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박 전 특검과 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2014년 10월 쯤 증인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게 우리은행이 (성남의뜰)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박 전 특검 측이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를 도와주겠다고 했을 무렵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자금을 요청받았다고 설명했다.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다음 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 금액은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받고, 같은 해 김 씨로부터 5억 원을 받아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남 변호사는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부국증권을 제외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놨다. 검찰이 “당시 김만배가 박 전 특검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면서 부국증권을 빼야 한다고 했는데 (다른사람이 누군지) 기억 나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라고 주장했다. 최 전 수석도 거론 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의 도움으로 1금융권인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합류하는 것이 확실시 되자 관련자들의 논의 끝에 부국증권을 제외하게 됐다는 취지다. 대장동 일당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장동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부국증권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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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이혼했어도 자녀는 엄마, 아빠 마음껏 볼 수 있어야”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자녀가 불안이나 위험 없이 부모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면접교섭’을 활성화하기 위해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갈등이 심한 이혼 가정의 경우 부모 중 한쪽이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녀들이 부모를 만날 기회를 일방적으로 제한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은 15일 개원 60주년을 맞이해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법관들과 학자들을 초청해 ‘2023 서울가정법원 국제 콘퍼런스-면접교섭’을 열었다. 이날 콘퍼러스에선 각국의 면접교섭권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면접교섭 모델을 논의했다.‘면접교섭 지원 및 이행확보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에 참여한 이광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면접교섭을 둘러싼 부모의 갈등 및 대립 심화로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는 사건을 많이 본다”며 “갈등으로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 사이에서 조율자 역할을 하는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를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와 일정 시간을 만날 수 있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예컨대 이혼한 부부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양육권이 없는 배우자가 자녀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법원이 개입해 자녀와 부모의 면담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양측의 동의 하에 ‘면접교섭센터’ 등을 이용하는게 원칙이지만, 실제론 부모 한 쪽이 이혼 상대방과 접촉이 껄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면접 교섭에 응하지 않거나 정해진 규칙에 따르지 않고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가 많다.독일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면접교섭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카렌 빌다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 판사는 “독일에서 면접교섭의 제한은 폭력 등 아동에 위협이 되는 등의 경우 법원의 엄격한 판단하에 가능하다”며 “대신 면접교섭보조인이 갈등을 겪는 이혼 부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면접교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혔다. 미국 등의 면접교섭제도 운영과 관련해 발표자로 참여한 버나뎃 드수자 미국 뉴올리언스 가정법원 판사에게 한국 가정법원 판사들의 질문이 집중되기도 했다. 김정익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한국에선 원칙적으로 이혼 가정의 경우 단독으로 양육자를 지정하는 게 관례인데, 미국에서 공동양육이 원칙이라는게 감명 깊었다”며 “공동양육자인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드수자 판사는 “뉴올리언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부가 양육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보고 월화, 수목 등으로 양육시간을 배분하고, 부모 간의 갈등 발생하면 법원에서 지정한 코디네이터가 면접교섭 세부사항을 조율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다.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면접교섭권을 미이행한 부모에 대한 보다 강한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이 면접교섭 결정을 내렸음에도 부모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독일에서는 면접교섭 결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이 의무자에 대해 질서금(과태료) 또는 구금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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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병합 안 한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재판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따로 진행하기로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만큼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대표 측의 병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로 재판을 해야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1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음에도 수차례 연락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 별도 심리 결정에 따라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이르면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위증 당사자인 김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영장은 기각했지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실형이나 의원직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이 대표 뿐 아니라 민주당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다만 재판부는 “사건 자체를 급하게 진행할 생각이 없고 통상적 위증교사 재판처럼 진행하겠다”면서 “심리 경과에 따라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 등과) 분리해 선고할 지, 병합해 선고할지는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사건 병합은 하지 않지만 대장동 등 사건과 함께 선고할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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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래구 “돈봉투 처음 제안한 사람은 윤관석”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돈봉투를 돌리자고 처음 제안한 사람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진행된 윤 의원 등의 정당법위반 혐의 등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공동피고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은 “당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당시 후보 캠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하자’고 최초로 말한 사람이 피고인 윤관석이 맞냐”는 검사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강 전 회장은 전달 배경과 관련해 2021년 4월 24일 윤 의원과의 통화에서 ‘우리 쪽 상황 좀 불안정하지 않냐. 들리는 소문으로 홍영표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 돌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대책을 마련하자’라는 대화를 나눴고, 이에 따라 돈봉투를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으신 분이 모임을 할 때 밥값 정도 줬던 의례적인 일”이라며 “비일비재했고 늘 있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의원과 강 전 회장 등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한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회장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 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건넸고, 이 돈이 다른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씩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돈봉투를 받아 다른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액수가 6000만 원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100만 원씩 담겨 있는 돈봉투 20개를 교부받은 것이고 금품 전달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지시나 요구 역시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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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법관, 정치적 판단자 자처 안돼”… ‘사법 소극주의’ 소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조문에 충실한 해석을 하는 ‘사법 소극주의’ 소신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관 시절에도 “법관이 정치적 판단자나 역사적 심판자로 자처해선 안 된다”며 법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사회를 바꾸려는 시도에 여러 차례 제동을 걸었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조 후보자가 이 같은 자신의 소신에 입각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를 이끌어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부로 문언과 다른 해석 허용 안 돼”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인 2019년 여수·순천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피고인들에 대한 전합 판결에서 “재심 사유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재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당시 조 후보자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따라 (재심 사유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며 “법관은 법률에 따라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심판해야지 정치적 판단자나 역사적 심판자로 자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에 대한 국민적·정치적 감정과 별개로 법관의 판결은 철저하게 증거와 법조항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다. 주식 압류 고지를 받기 전에 불복 항고가 가능한지를 다룬 전합 판결에서도 “함부로 문언과 다른 해석을 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9년에 조 후보자는 ‘수원 노숙소녀 피살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청소년 5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해 거짓말 같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순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가 지난해 학술지 ‘기초법학연구’에 게재한 ‘조희대 대법관의 사법철학 분석’ 논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가 대법관 재임 시절(2014년 3월∼2020년 3월)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 113건 중 반대 의견을 낸 사건은 30건이었다. 그리고 그중 20건(66.6%)은 법조항이나 법의 일반적 원칙을 중시하며, 엄격한 법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조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후에도 “헌법이 정한 대로 법원이 운영되는 것이 법원의 본모습”이라는 소신을 주변에 밝혔다고 한다. ● 사법-입법 영역 명확히 구분 조 후보자는 또 과거 논문과 판결 등에서 사법과 입법의 영역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1997년 성(性)전환을 허용해야 할지를 다룬 논문에서 “성의 변경은 당사자 본인을 포함한 각종 법률관계에 엄청난 파장이 있다”며 “독일과 같이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법관 시절이던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유죄 취지 소수의견을 낼 당시에도 입법적 해결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국회를 중심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전 대법원 전합 판결의 법리를 느닷없이 뒤집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후보자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조 후보자에게) 판결문 초안을 보여주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부분 등에 대해 빼곡하게 의견을 달아 돌려줬다”며 “법조항에 충실한 판결을 강조해온 만큼 전합 역시 원리원칙에 입각해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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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曺후보자 임명되면, 6년 임기 못채우는 4번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3년 반가량만 수행해야 한다.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1987년 개헌 이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4번째 대법원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7년 이후 대법원장을 지낸 8명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법원장은 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전 대법원장 등 3명이다. 9∼11대 대법원장인 이들은 각각 2년 2개월, 2년 5개월, 2년 9개월가량 임기를 수행하고 물러났다. 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년 4월 9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개헌과 전두환 전 대통령 퇴임 후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를 포함한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하려 했다. 이에 전국 판사들이 반발하며 ‘2차 사법파동’이 벌어지자 1988년 6월 “덕이 없고 능력이 없는 탓인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직을 내려놨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정기승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으나 임명동의안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대법관 낙마 이틀 만에 당시 68세였던 이 전 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덕주 전 대법원장은 이 전 대법원장이 정년을 맞으면서 1990년 12월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과 소장 판사들이 법관 신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인 ‘3차 사법파동’ 등의 여파로 1993년 9월 중도 사퇴했다. 조 후보자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이 될 경우 정년이 되는 2027년 6월 5일 자정까지만 일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이 2027년 5월 퇴임 전 차기 대통령과 협의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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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후보자에 ‘원칙주의자’ 조희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지명했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16기)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이다.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국회 인준 여부가 또다시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지명 사실을 알리며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 왔다”고 밝혔다. 또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며 사법부 신뢰를 신속히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9월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의 정치화,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법원 개혁을 위한 확고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춘 인물을 물색하다 고심 끝에 조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 왔다. 이른바 고위 법관의 퇴임 후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다. 다만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한 달 뒤 시점이기도 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는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조희대, 尹과 통화서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역할 하겠다”[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이균용 인선때 고사, 尹이 직접 전화… 曺, 주변에 “지명될줄 생각 못했다”대법관 퇴임후 로펌대신 로스쿨 강의사법행정 경험 적은 점이 단점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의 국회 인준 부결 이후 고심을 이어가던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윤 대통령에게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대법원장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최고법원 수장 후보자로서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염두에 둔 답변으로 해석됐다. 헌법은 법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 전 후보자 등을 검증, 지명하는 과정에서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당시 대통령실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직접 조 후보자를 찾아가는 등 대통령실이 설득에 나섰지만 조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을 고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요청했던 오찬 자리에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번엔 윤 대통령이 설득을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고 조 후보자가 의향을 밝혀 이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주변에 “대통령이 지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한다. 조 후보자는 이날 공식적으로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매진하겠다. 추가적인 말씀은 추후에 드리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 “선비형 법관, 안정적 개혁 전망”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김용철 전 대법원장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조 후보자는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찾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만날 계획이다.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이 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원 요직을 두루 거쳤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관까지 지낸 법조인이 로펌에 가지 않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이 나왔다. 판사 시절에도 원칙주의자로 통했다. ‘선비형 법관’으로 분류될 만큼 공사 구분이 뚜렷했다고 한다. 배석 판사들이 불편할까봐 같이 식사하는 자리도 최소화할 정도로 엄격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제자들이 “집에 가져가시라”며 선물로 케이크를 사오자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 차라리 여기서 같이 먹자”고 한 일화도 있다. 2020년 대법관 퇴임 당시 조 후보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퇴임식을 고사했다. 주변에서 간소하게라도 퇴임식을 열자고 3차례 요청했지만 끝내 고사하고 기념 촬영도 하지 않았다. 동료 대법관 등이 “법원 내부망에 퇴임사라도 남겨 주시라”고 요청했지만 “조용히 떠나고 싶다”며 하지 않았다. 법원에선 “평판사보다 소박하게 떠난 대법관”이란 말도 나왔다. 불경을 가까이하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조 후보자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진보 성향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릴 정도로 보수적 목소리를 내왔다. 2019년 8월 자신이 주심을 맡았던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선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말 3필에 대해서도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을 밝혔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환경법, 국제거래, 해상운송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학구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조 후보자가 법원행정 경험이 적은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조 후보자의 이력상 사법행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행정을 개혁하려면 법원행정처장을 누구로 기용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과 인연 없고, 로펌 안 거쳐”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조 전 대법관의 정년은 2027년 6월이다.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후 한 달 뒤 정년퇴임을 하게 돼 차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게 되는 것. 여권 입장에선 대선에 더해 사법권력 변동 여지가 생기는데도 조 후보자가 지명된 것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김명수 코트에서 신망 있는 법관이 법원을 떠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한 달 넘게 장기화됨에 따라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는지도 검증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 후보자는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변호사를 하지 않고 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며 “인품 등을 봐서 충분히 (국회 인준을)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늦어도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까진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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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현석 前YG대표 2심 유죄… 소속 연예인 마약의혹 무마 혐의

    소속된 아이돌그룹 멤버의 마약 구매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2)가 항소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는) 실질적 대표란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범행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실제로 번복함에 따라 내사가 종결됐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 아니라 형사사법 기능의 중대한 사회적 법익이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래퍼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한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추가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비아이는 2021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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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후보자 임명되면, 6년 임기 못채우는 4번째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는 3년 반 가량만 수행해야 한다.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장 정년을 70세로 정해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1987년 개헌 이후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는 4번째 대법원장이 될 전망이다.1987년 이후 대법원장을 지낸 8명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한 대법원장은 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전 대법원장 등 3명이다. 9~11대 대법원장인 이들은 각각 2년 2개월, 2년 5개월, 2년 9개월가량 임기를 수행하고 물러났다.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6년 4월 9대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개헌과 전두환 대통령 퇴임 후 1988년 2월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은 그를 포함한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하려 했다. 이에 전국 판사들이 반발하며 ‘2차 사법파동’이 벌어지자 1988년 6월 “덕이 없고 능력이 없는 탓인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다”며 직을 내려놨다. 이후 노 대통령은 정기승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으나 임명동의안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헌정 사상 처음 국회에서 부결됐다.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우려이 커지자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대법관 낙마 이틀만에 당시 68세였던 이 전 대법원장을 지명했다.김덕주 전 대법원장은 이 전 대법원장이 정년을 맞으면서 1990년 12월 대법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문민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과 소장 판사들이 법관 신분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인 ‘3차 사법파동’ 등의 여파로 1993년 9월 중도 사퇴했다.조 후보자는 1957년 6월 6일생으로 대법원장이 될 경우 정년이 되는 2027년 6월 5일 자정까지만 일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이 2027년 5월 퇴임 전 차기 대통령과 협의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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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대법관 유력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신뢰도가 크게 실추된 법원에 근본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시에 사법부 내부에 깊은 신망을 받는 인물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자 발표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이 40일 넘게 공석인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 인선을 둘러싼 고심을 이어왔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된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되기 때문에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하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19기)도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거치며 대법원장 자격을 갖춘 엘리트 법관 풀이 매우 줄어들어 ‘인물난’에 시달렸다. 인선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조희대,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관때 ‘미스터 소수의견’ 대법원장 후보자로 유력 검토여권 “사법부 정상화 적임자”헌재소장 후보자와 경북고 동문현재 66세, 임명되면 3년반 재임 대통령실은 재판 지연, 법원의 정치화 등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개혁할 수 있는 능력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의 핵심 조건으로 두고 검증을 진행해 왔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은 전임 ‘김명수 코트’에서 올라온 주요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다수의견과 다른 길을 걸었다.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물들을 후보로 검증했다”며 “조 전 대법관이 개혁에 적임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대법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도 후보군에 포함됐다. 당시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직을 강하게 고사했다고 한다. 이번에도 조 전 대법관의 의사가 후보자 지명 여부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조 전 대법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는 학교에 있는 사람”이라며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보수 성향의 엄격한 원칙주의자” 여권 관계자는 “적어도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까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늦어도 이번 주 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돼 국회 인준을 통과할 경우 경북 성주 출신인 김용철 전 대법원장 이후 37년 만에 대구·경북(TK) 출신 대법원장이 된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전 대법관은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 법무관을 마치고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관 퇴임 이후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법조계에선 그를 두고 엄격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많다. 판결에선 뚜렷한 보수 색채를 냈다. 조 전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한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의 정당성을 심리한 2019년 11월 전합은 7 대 6으로 팽팽히 엇갈렸다. 이때도 조 전 대법관은 “제재가 정당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건넨 지난 정권 청와대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을 땐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맡아 전·현직 사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 주목받기도 했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환경법, 국제거래, 해상운송에 관한 다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학구파로 꼽히기도 한다.● 尹 대통령 퇴임 한 달 후 정년퇴임 변수 조 전 대법관 지명을 둘러싼 핵심 변수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다.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 정년은 2027년 6월이다.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한 달 뒤 정년퇴임하게 되는 구조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임기 후반에 펼쳐질 대선 결과에 더해 사법 권력의 변동이라는 변수가 생기게 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15기)와 같은 경북고 출신이라는 점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대법관과 함께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에 포함된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19기)이 지명될 가능성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 김 재판관의 과거 진보 성향 판결들에 대해 최근 정치·법조계로부터 강한 우려 의견을 전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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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남욱이 나 속이려 한 것”… 법정 선 이재명의 8분 ‘셀프 변론’[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52화입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등 민간업자들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해도 됐는데 굳이 복잡한 공모 경쟁절차를 거친 것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저를 속이기 위해섭니다. 만약 제가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유착해서 결탁했으면 조용히 수의계약을 해주고 넘어갔으면 됐을 일이죠.”3일 오후 6시 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311호 법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 말미에 재판부에 요청해 발언 기회를 얻고 이 같이 말했습니다.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 검찰이 향후 재판에서 쓸 증거를 법정에서 설명하는 ‘서증조사’ 기일이었습니다. 재판부가 “5분 이내 진술이 끝나느냐”고 독촉했지만, 이 대표는 직접 8분여 간 검찰의 증거에 대해 반박에 나섰습니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7886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에 불법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받고 각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있는데, 재판부는 이 중 위례신도시 개발특혜의혹 부분에 대한 심리를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李 “유동규, 남욱이 나 속이려 한 것”이날 이 대표의 발언은 ‘(내가) 보고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검찰은 4시간 가량의 서증조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정관 등에 따른 절차를 제시하며 “당시 공사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위례 사업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례 개발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공약이었다는 점을 들어 공사가 진행한 이 사업이 사실상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의 사업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사업 구조를 이 대표가 알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날 무렵 발언 기회를 얻어 “민간업자와 결탁해 내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며 검찰을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성남시장으로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범행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추론”이라고 잘라 말앴습니다. 그는 “(내) 공약은 원래 사업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다가 나중에 임대 이주단지를 만드는 것이 됐고, 이후 이 사업을 공식 포기선언 했다”며 “공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굳이 이행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가 포기한 사업을 공사가 진행한 것인 만큼 이 대표는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7일과 20일 공판에서도 각각 30분가량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발언권을 얻어 직접 반박한 바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병합 여부 촉각 이날 재판부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위례·성남FC사건과 병합 할지 여부에 대해선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서 그날 최종적으로 말하겠다”며 결정을 미뤘습니다.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검사 사칭’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는 김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교사 사건 역시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1일 재판부에 “형법상 병합하는 게 원칙”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3월 22일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과 지난달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한 바 있습니다.두 사건의 병합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건 병합여부가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 혐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만큼 별도 심리가 이뤄질 경우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9월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이 대표로선 불리한 상황입니다. ● 檢, 곽상도 父子 추가기소…50억 클럽 의혹 새국면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아들의 퇴직금으로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으로 곽상도 전 국회의원 부자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려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으면서 아들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은닉 및 가장했다고 보고있습니다. 병채 씨에게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반면 곽 전 의원 측은 “새롭게 찾아낸 증거도 없이 유죄 판결이 날 때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또 기소를 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을 되풀이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앞서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은 올 2월 1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의 보강수사가 이뤄진 만큼 향후 진행될 항소심 결과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 됐고, 단식을 끝낸 이 대표의 건강도 어느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원도 재판에 다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병합재판은 7, 14, 17, 21일 열리고, 7일 재판에는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를 마주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이달 10일과 2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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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법원장 후보자 내주 지명… 김형두 조희대 정영환 압축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을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 3명으로 압축해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적어도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전까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후보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후 사법부 공백 상태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대통령실은 후보군을 원점에서 검토해왔다. 그 결과 후보군을 3배수로 압축한 가운데 특히 김 재판관을 보다 적합한 후보자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아직 누굴 지명할지 결정을 내리진 않았다”고 했다. 김 재판관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처음으로 헌법재판관 출신 대법원장이 탄생한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생으로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한 뒤엔 주로 중도 보수 성향의 판결을 냈다. 그에 앞서선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으로 진보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김 재판관을 무작정 반대할 수 없을 거라는 점도 대통령실이 고려했을 거란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김 재판관이 호남 출신이란 부분은 여권 입장에서 보면 장점”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인 조 전 대법관의 경우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돼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하는 점 등이 변수로 지적된다.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대하는 등 윤 대통령의 뜻을 반영하기에 적합한 인사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관 경력(11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법원 내부 장악력이 약할 것이란 평가도 있다. 대통령실은 김 전 대법원장 체제를 거치며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수준까지 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만한 인물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재판관-교수 출신 첫 대법원장 가능성… 후보 검증 막바지 대법원장 후보자 3명 압축김형두, 호남 출신에 중도 성향조희대, 박근혜 정부때 대법관정영환, 대법 연구관 거쳐 교수 “(문재인 정부 당시 능력 있는 법관들을 내몰아) 엘리트 판사들은 지금 재판을 받거나 법원을 나가 있거나 기업 사건을 맡고 있다. ‘인물난’에 시달렸다.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기가 정말 어려웠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달 동안 계속된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물색 과정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이균용 당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사법부 공백 상태는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사법연수원 19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3·15기) 등으로 후보군을 압축해 막바지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재판관 지명 시 재판관 출신 첫 사례”김 재판관은 3월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여야 모두 적격 의견으로 무난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이에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덜한 후보란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김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지만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활동하진 않았다. 김 재판관이 낙점되면 헌재 재판관 출신으로는 첫 사법부 수장이 된다. 김 재판관의 경우 판결에 있어선 중도 성향으로 법리적 판단을 중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재판관은 과거 진보 성향 법관으로 알려졌지만 헌재 재판관 청문회 과정에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입법 과정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며 소신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또 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과 함께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정안을 사실상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별도 의견도 내놨다.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는 김 재판관은 소수자, 약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도 있다. 조 전 대법관은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다만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점은 변수다. 정 교수가 임명될 경우 교수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는 첫 사례가 된다. 비서울대 출신으론 1993년 연세대 출신인 윤관 전 대법원장 이후 처음이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낸 정 교수는 강원 강릉 출신으로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00년부터 고려대 법대로 자리를 옮겨 교직에 몸담았다.● “尹 대통령, 사우디-카타르 순방 후 일주일 넘게 고민”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을 떠나기 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귀국 후 지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으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참모진은 김 재판관에 대해 전북 정읍 출신으로 호남 인사인 만큼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부결할 가능성이 낮고,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 행정에 밝아 대법원장으로 적합한 엘리트 법관이란 평가 등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했졌다. 다만 지난달 26일 귀국한 윤 대통령은 이를 두고 고민하다가 “후보군을 더 넓게 물색해보라”고 지난주 지시했다고 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전까지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윤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10일 유남석 현 소장이 퇴임하면 헌재소장 공백도 당분간 불가피하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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