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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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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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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레일온런 부산’ 성금 1억 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

    4월에 열린 ‘2024 도시가스 트레일온런 부산’ 대회 등으로 모은 성금 1억 원이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됐다. 기부금 전달은 올해로 4년째다. 한국도시가스협회와 동아일보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기부금 1억 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전달했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자폐성 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단체다. 전국 34개 도시가스 회사의 사회공헌 기금과 올해 트레일온런 참가자 1500여 명의 대회 참가비로 조성된 이 기금은 자폐성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쓰인다. 한국도시가스협회, 동아일보가 공동 개최한 2024 도시가스 트레일온런 부산 대회는 4월 27일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대회에 이어 올해는 부산 해운대로 장소를 옮겨 세계 자폐인의 날을 기념해 열렸다. 송재호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장은 “장애인 인식 개선과 함께 자폐성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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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넷플릭스 ‘무료→유료’땐 14일 이전 고지해야

    앞으로 쿠팡, 넷플릭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화하려면 14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료 체험으로 소비자를 꾀어내 결제를 유도하는 상술을 막기 위해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크패턴 방지법이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하위 법령을 개정했다. 다크패턴은 ‘구독 해지’ 버튼을 교묘하게 숨겨 놓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한다. 이번 시행령에는 유료 전환이나 가격 인상에 앞서 이를 알려야 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바꿀 땐 14일 전에, 정기결제 금액을 올릴 땐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걸로 보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구독 취소를 비롯해 소비자가 이미 내린 결정을 바꾸라고 반복적으로 권하는 행위(반복간섭)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하더라도 최소 7일 단위로만 해야 한다. 예컨대 구독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구독을 갱신하라는 팝업창을 띄울 때 ‘하루 동안 보지 않기’ 옵션을 줘선 안 되고 ‘7일 동안 보지 않기’ 옵션을 줘야 한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 행위를 했을 땐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시행일은 내년 2월 14일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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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3사 티켓값 짬짜미했나…공정위 현장조사

    CGV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관람권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멀티플렉스 3사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등 담합행위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사는 국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과점 사업자들이다.앞서 지난달 26일 한국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와 참여연대 등은 3사가 영화관람권 가격을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멀티플렉스 3사는 2020~2022년간 한두 달 간격으로 1만2000원 짜리(주말 기준)인 영화관람권을 1만5000원으로 인상했다.영화업계의 담합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16년과 2018년에도 각각 담합 의혹 신고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에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이 있으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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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 전환땐 14일 이전에 동의 받아야…다크패턴 위반시 최대 1년 영업정지

    앞으로 쿠팡, 넷플릭스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유료화하려면 14일 이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무료 체험으로 소비자를 꾀어내 결제를 유도하는 상술을 막기 위해서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크패턴 방지법이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하위 법령을 개정했다. 다크패턴은 ‘구독 해지’ 버튼을 교묘하게 숨겨놓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한다.이번 시행령에는 유료 전환이나 가격 인상에 앞서 이를 알려야 하는 기간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바꿀 땐 14일 안에, 정기결제 금액을 올릴 땐 30일 안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별다른 답을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걸로 보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구독 취소를 비롯해 소비자가 이미 내린 결정을 바꾸라고 반복적으로 권하는 행위(반복간섭)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하더라도 최소 7일 단위로만 해야 한다. 예컨대 구독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구독을 갱신하라는 팝업창을 띄울 때 ‘하루 동안 보지 않기’ 옵션을 줘선 안 되고 ‘7일 동안 보지 않기’ 옵션을 줘야 한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 행위를 했을 땐 최대 12개월의 영업정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등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시행일은 내년 2월 14일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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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갑질 의혹’ 배달앱 3社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배민)을 비롯한 배달 플랫폼 3사의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입점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배민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과 요기요, 쿠팡이츠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63%를 점유하고 있고 요기요와 쿠팡이츠는 각각 20%, 16%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불거진 배달 업계 수수료 갑질 논란을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꼽고 있다. 배달업계 1위인 배민은 최근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여줄 상생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세금을 들여 수수료를 직접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한 지 6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배달 라이더와 자영업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배민이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수수료 인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으로 독과점 업체가 가격을 올리는 행위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조만간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수수료 비용 등과 관련된 상생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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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대 수입 유튜버 절반이 10, 20대… 개인 후원금 세금 사각지대

    억대 수입을 올리는 10, 20대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2년 만에 2.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종 고소득자인 이들이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 늘고 있는 ‘후원금’ 형태의 소득은 세무당국이 잡아내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유튜버, BJ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신고한 수입은 1조14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 2020년 4500억 원이었던 이들의 신고 수입은 2년 만에 약 2.5배로 증가했다. 특히 수입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의 총수입은 33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의 29.2%를 차지하는 규모로, 1인당 평균 8억48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2019년에는 상위 1%의 유튜버가 평균 6억7100만 원을 벌었는데 3년 새 26.4% 늘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 고소득 유튜버가 집중됐다. 유튜브 주 소비층이 젊은 층인 만큼 또래 구독자를 타깃으로 한 10, 20대 유튜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2년 기준으로 1억 원이 넘는 수입을 신고한 20대 이하 유튜버, BJ는 1324명으로 전체 억대 수입 신고자의 47.6%였다. 그러나 국세청에 신고된 유튜버와 BJ들의 수입은 실제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유튜버의 소득(사업소득)에 과세되는 종합소득세는 돈을 지급하는 구글 등을 통해 원천징수할 수 없고 본인이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구글의 거래 내역 등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징수해야 한다. 게다가 유튜버가 구독자들로부터 받는 ‘후원금’의 경우에는 세무 당국이 적발해 내기가 더 어렵다. 개인 계좌를 오가는 돈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후원금은 분명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지만 개인 간 거래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유튜버들을 다 모니터링해 의심되는 사례를 따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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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엔진 3위 STX重, HD현대 품으로

    선박용 엔진 시장 3위 업체인 STX중공업이 1위 사업자인 HD현대그룹의 품으로 가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HD현대그룹 소속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를 이룬 HD현대가 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 사업자인 STX중공업과 그 자회사를 인수하는 결합이다. 다만 선박 시장에서 몸집을 키운 HD현대가 경쟁사인 한화를 밀어내지 못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었다. HD한국조선해양은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을 공급해 달라는 경쟁사 요청을 거절해선 안 되고, 물가 상승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부품 가격을 올려서도 안 된다. 최소 물량 보장, 납기 지연 금지 등의 조건도 함께 붙었다.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3년 후에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여전하다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이 같은 기업결합 조건이 붙은 건 HD한국조선해양이 경쟁사인 한화엔진 등에 선박용 엔진의 핵심 부품(크랭크샤프트)을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재 한화엔진은 STX중공업 자회사인 KMCS에서 엔진 부품의 20%를 공급받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 시장에서 70∼80%의 점유율을 갖게 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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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고교는 황금티켓 향한 생사의 전쟁터… 국가적 낭비 초래”

    ‘황금 티켓(상위권 대학 입학)’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한국의 교육 현장이 학생들에게 ‘생사의 전쟁터(life-or-death battlefield)’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꼬집었다. 모든 청소년이 비효율적인 경쟁에 참여하면서 국가적인 낭비가 발생하고 아이를 키우는 비용까지 늘려 인구절벽을 초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OECD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는 2년마다 각 회원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등을 분석해 권고 사항을 내놓는다. 올해 보고서에선 인구 감소 대응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권고했다.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 인구 감소 대응이 전면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출생률이 그만큼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전쟁터 된 학교에 추락하는 출산율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OECD 38개 회원국 중 꼴찌인 0.72명으로 떨어진 데 대해 “너무나 극단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다. 이런 추세라면 지금의 부모 세대 인구는 자녀 세대보다 3배, 손자 세대보다는 9배 더 많게 된다. 노동력은 부족해지고 노인 인구 부양을 위한 재정 투입은 늘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한국 인구가 앞으로 60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58%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낮은 출생률의 원인 중 하나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이 크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구 처분가능소득의 10%에 해당하는 43만4000원이었다.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을 뜻하는 ‘황금 티켓 신드롬’은 국가적인 낭비라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학생이 비효율적인 경쟁에 참여하지만 이 가운데 소수만이 승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한국의 대학생 10명 중 8명이 고등학교를 ‘생사의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비율은 미국(40.4%), 중국(41.8%), 일본(13.8%) 등보다 높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국가분석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가장 낮아 이례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할 분야에서 ‘월드 챔피언’이 됐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에 스펙 쌓기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황금 티켓을 추구하면서 사교육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는 등 교육제도 손질에 나섰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런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허무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른바 ‘상위권 대학’ 졸업생은 ‘하위권 대학’ 졸업생보다 24.6% 정도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수준인 만큼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한국은 일-가정 병행에 따른 대가가 너무나도 커서 상당히 큰 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현금 지급 자체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통합적인 대책의 일부로 활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1600개 中企 보조금 통합해야”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려면 출생률 반등 노력에 더해 외국인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일 만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OECD 인재 매력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시장은 해외 고급 인력에게 가장 매력이 없는 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게 적용되는 비자 규제가 까다롭고,주로 저숙련 업무만 주어지는 등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고숙련 외국 인력의 이민을 촉진하고 퇴직 연령을 늦춰 외국인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아낌없는 중소기업 보조금이 이들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쓴소리도 담겼다. 코엔 실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거미줄 같은 (보조금) 지원 제도가 놀랍게도 1646개에 달한다”며 “소수의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면 국내 시장에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중소기업 성장을 장려할 수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지 않도록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 등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엔 실장은 최근 이어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새로운 세수 원천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의 절반을 소폭 넘는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OECD는 올해 한국경제가 2.6%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2%에서 2.6%로 큰 폭으로 상향한 5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한 것인데, 이는 정부 전망치와는 같고 한국은행(2.5%)보다는 높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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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황에 카페 알바도 끊겨”… 20대 취업 20개월째 감소

    전모 씨(25)는 두 달 전 카페 일을 관뒀다. 창업을 목표로 일을 배우고 있었지만 카페를 찾는 손님이 뚝 끊기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다. 전 씨는 그냥 쉬는 중이다. 그는 “바쁘게 일하면서 카페 일을 배우고 싶은데 그럴 만한 곳을 못 찾았다”며 “지금은 딱히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20대 취업자 수가 지난달까지 20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내수 침체로 건설업 일자리마저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36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 줄었다. 일하는 20대 수는 2022년 11월(―4000명)부터 2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40대 취업자도 10만6000명 줄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취업자가 늘었는데, 특히 60세 이상에서 25만8000명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9만6000명 늘었지만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나날이 줄고 있는 건 고령화로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20대 취업이 많은 업종에서 고용 둔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많이 줄었다. 모든 연령으로 보더라도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4만 명 가까이 늘었던 5월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꺾였다. 제조업은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꼽힌다. 고금리 장기화에 내수가 위축되면서 건설업 취업자 수도 1년 새 6만6000명 줄었다. 다른 내수산업에서도 고용 부진은 두드러졌다.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5만1000명 쪼그라들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4만7000명 늘었지만 8만 명 늘었던 5월에 비해 증가 폭이 둔화됐다. 내수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면서 자영업자 수(570만3000명)도 1년 전보다 10만 명 줄었다. 고용시장의 훈풍이 잦아들면서 일을 하지도, 일을 구하지도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만1000명 늘어난 1578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세를 보인 건 40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들 중 학업이나 육아와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쉰 사람은 237만4000명이었다. 1년 전보다 12만9000명 늘어 4개월 연속 늘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3만8000명 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의 경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는 ‘미스매치’ 문제로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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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내식당 밥값마저 껑충… “더 싼곳 없는데” 직장인 한숨

    15년째 국회 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A 씨는 점심에 도시락을 싸서 다녀야 할지 고민 중이다. 지난달 국회 구내식당 밥값이 600원이나 인상됐기 때문이다. 그는 “그나마 구내식당이 비교적 저렴한 편인데도 갑자기 크게 올라 부담이 크다”며 “월급은 거의 제자리라 팀의 절반 정도는 이미 도시락을 싸서 다니고 있다”고 했다.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구내식당을 찾는 직장인이 많아졌지만 구내식당 밥값마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기존 가격으론 인건비, 원재료비 못 대”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내식당 식사비는 1년 전보다 4.3% 올랐다. 지난달 전체 물가 상승률의 1.5배가 넘는 오름 폭이다. 전체 물가는 3개월 연속 내리며 2.4%까지 떨어져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하지만 6월 구내식당 식사비는 오히려 전달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다. 전체 외식 물가 상승률(3.0%)보다도 1.3%포인트 높다. 이미 지난해 구내식당 식사비는 전년보다 6.9%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인 바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구내식당들의 밥값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구내식당 식사비를 4200원에서 4800원(직원 기준)으로 인상했다. 인상 폭은 14.3%로, 평균적으로 2년마다 8.3%씩 올렸던 것에 비해 가팔랐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구내식당 식사비를 올리는 추세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A 대기업은 올해 5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식당 한 끼 가격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렸다. A 기업 관계자는 “기존 가격으로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을 댈 수 없었다”며 “회사에서 식대를 통해 구내식당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긴 하지만 그것만으론 역부족이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도시락 가격도 5% 넘게 상승 구내식당에서 주로 쓰이는 원재료 중 하나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지난달 전년보다 6.5% 뛰었다. 특히 농산물 상승률이 13.3%까지 치솟으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사과(63.1%)와 배(139.6%) 등 과일 가격 오름세도 지속됐다. 김은 28.6% 상승해 1987년 12월(34.6%)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다. 한 단체급식 업계 관계자는 “통상 고객사와 1년 단위로 식단가 계약을 하는데 그 시기가 특히 연중인 6, 7월과 연말인 11, 12월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한 물가가 올해 계약에 뒤늦게 반영되며 구내식당 비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제는 구내식당 식사비뿐만 아니라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며 직장인들의 지갑을 더욱 얇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도시락은 5.3% 오르며 외식 품목들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상승 폭을 보였고, 칼국수(4.7%) 햄버거(4.7%) 김치찌개백반(4.1%) 등 즐겨 먹는 먹거리도 4% 넘는 오름세를 보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물가가 장기화되며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있고 이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음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등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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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경유에 붙는 교통세, 3년 더 연장될 듯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 포함된 ‘교통세’가 3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 폐지를 앞둔 세금인데 정부가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3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유류세)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이 법은 1994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만 해도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고, 2009년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한 뒤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금의 유효 기간과 폐지 법률 시행일이 모두 연장됐다.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10조8000억 원으로 소득세(114조2000억 원), 법인세(79조6000억 원), 부가세(73조9000억 원), 상속증여세(13조8000억 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다. 총 국세(341조4000억 원) 중에서는 3%를 차지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통세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안은 이달 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개소세 등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에 세금을 매길 예정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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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 구글 제재 착수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며 ‘멜론 밀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실제 과징금이 부과되더라도 제재에 따른 시장의 경쟁 회복 효과는 크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5일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서류로,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건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내준 행위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이 같은 ‘끼워팔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로 예를 들면 동영상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음악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자가 밀려나고 가격 인상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유튜브 프리미엄의 등에 올라탄 유튜브 뮤직의 공세에 멜론 같은 경쟁사들은 점점 밀려나는 추세다. 유튜브 뮤직은 지난해 말부터 토종 애플리케이션인 멜론을 제치고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구글코리아를 현장 조사하며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를 마무리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려 비교적 속도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4월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앱 마켓의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게임사에 ‘갑질’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당시엔 조사부터 제재까지 총 5년이 걸렸다. 하지만 실제 제재가 이뤄져도 경쟁 질서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끼워팔기가 시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유튜브 뮤직이 업계 1위로 올라선 뒤이기 때문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더라도 글로벌 빅테크인 구글이 국내 음원 시장을 장악한 비용치고는 그 액수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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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화내빈 경제… 수출 호황에도 내수는 침체, 소상공인 줄폐업

    지난해 9월 카페를 차렸던 A 씨(26)는 1년도 못 채운 이달 말 가게를 넘기기로 했다. 한때 450만 원까지 찍었던 한 달 매출이 점점 꺾이기 시작하더니 지난달에는 반 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A 씨는 “재료값이 올라도 가격은 올리지 않고 버텼지만 적자가 나는 달이 늘어나 카페를 접기로 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주변에 가게를 내놔도 들어온다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양도받는 사람이 나와 그나마 빨리 정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며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 등 대기업 수출은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민경제로의 ‘낙수 효과’가 미약해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다. 정부는 내수 침체의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대책을 최근 내놨지만 줄폐업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은 호황인데, 내수는 침체 장기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7월 경제동향’에서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6월만 해도 KDI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봤는데, 한 달 만에 회복세가 꺾였다고 평가한 것이다.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것은 고금리,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체감 경기가 잔뜩 움츠러들었기 때문이다. 5월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3.1% 쪼그라들었다.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전월(―2.2%)보다도 감소 폭이 커졌다.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소매판매는 최근 2년간 4개월을 빼고 매달 내리막을 걷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같은 중국 저가 이커머스의 인기로 운수 및 창고업 등 관련 업계는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남 얘기일 뿐이다. 생활 밀접 업종인 도소매업(―1.4%), 숙박·음식점업(―0.9%) 등에선 서비스생산이 줄줄이 급감하고 있다. KDI는 “수출과 내수의 경기 격차가 기업 심리에도 반영돼 수출기업의 업황 전망은 점차 밝아지는 한편으로 내수기업의 전망은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자영업자에게 퇴로 마련해줘야”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으면서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은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91만1000명으로 1년 전(80만 명)보다 11만 명 넘게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82만8000명)과 비교해도 8만 명 이상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수출 회복 등 대외 경기의 온기가 민생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채무를 조정해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 씨는 “폐업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가게를 철거할 때만 받을 수 있다. 나는 가게를 양도하지만 동종 업계가 아니라 사실상 철거인데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막막하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역시 30조 원에서 10조 원 더 늘린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채무조정이 3조 원가량만 이뤄지는 등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1)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해도 저신용자가 많은 자영업자들의 특성상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한다”며 “나를 비롯한 주변 상인들 모두 대환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가 경제 성장률만큼 충분히 따라와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수를 살리려면 자영업자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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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뮤직 끼워팔아 멜론 밀어냈나…공정위, 구글 제재 착수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며 ‘멜론 밀어내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5일 구글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서류로,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문제가 된 건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내준 행위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인 사업자가 이 같은 ‘끼워팔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구글로 예를 들면 동영상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유튜브 프리미엄의 등에 탄 유튜브 뮤직의 공세에 멜론과 같은 경쟁사들은 점점 밀려나고 있는 추세다. 유튜브 뮤직은 지난해 말부터 토종 애플리케이션인 멜론을 제치고 국내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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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빚 1100조, 이자 비용만 年25조… 상반기 한은 ‘마통’도 91조

    국가채무가 1100조 원에 달하면서 지난해 정부가 이자로 낸 돈만 2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빚 이자 부담이 나날이 커져 정부가 한 해 쓴 비용 중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3%를 넘었다. 경기 부진으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히면서 정부가 올 상반기(1∼6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쓴 돈도 91조 원이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나라 살림살이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세수 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랏빚 이자 비용, 전년보다 3조 원 넘게 증가 7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의 이자 비용은 2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3조6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6조70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모자란 곳간을 채우기 위해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하면서 낸 이자만 23조1000억 원이었다. 2021년 17조7000억 원이었던 국고채 이자는 불과 2년 만에 5조4000억 원 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당시 재난지원금 등 지급을 위해 국고채 발행이 늘어난 데다 최근에는 금리까지 높아져 이자 비용이 늘었다. 국고채 이자 비용이 20조 원대를 넘어선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 총지출에서 국고채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내부거래(정부 기금끼리 갚은 이자)를 제외한 국고채 이자비용은 19조198억 원이었다. 정부 총지출(610조6907억 원)의 3.1%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자로 나간 것이다. 총지출 대비 국고채 이자 비중이 3%를 넘어선 건 2015년(3.0%)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2020∼2021년 2.2%까지 낮아졌던 이 비중은 2022년 2.3%로 올라섰다가 지난해 3%대로 뛰었다.● ‘한은 마통’ 이자도 역대 최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가 정부 예상치를 밑돌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미 정부는 한국은행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돈을 빌려 쓰고 있다. 한은이 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에 따르면 올 1∼6월 한은이 정부에 일시적으로 빌려준 대출금은 총 91조6000억 원(누적 기준)이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치로,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상반기(73조3000억 원)보다도 25%가량 많다. 쌓인 대출금에 따른 이자도 1291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일시 대출금은 세수가 줄어든 데다 정부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조기 집행에 나서면서 크게 늘었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국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 한은에서 일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이지만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나라 살림이 팍팍해지자 기재부는 최근 ‘주요국의 의무·경직성 지출 검토 사례’ 연구용역에 나섰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나가야 하는 공적 연금, 보육료 지출 등도 줄일 여지가 있는지 해외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의 강도를 더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총지출(638조7000억 원) 중 의무지출과 경직성 지출은 457조4000억 원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지출을 줄였는데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건 세수가 그만큼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전반적인 세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수 체계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예산을 1년 전보다 2.8%만 늘리며 고강도 긴축에 나선 바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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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배달 수수료 등 논의 자율기구 수시로 회의”

    배달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열리던 자율 규제 기구를 정부가 이슈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열기로 했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가 플랫폼 업계를 상대로 상생안 도출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 자율 기구 회의를 수시로 열기로 하고 올 하반기(7∼12월) 중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플랫폼 자율 기구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설립된 협의체다. 지금까지 1년에 한 번씩 개최해 왔고, 올해는 4월에 회의가 열렸다. 정부가 하반기에도 회의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덜어줄 추가 상생안을 내놓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하반기 회의에서는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이 복원되거나 다른 상생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자율 기구는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가 아닌 민간 자율로 해소하자는 취지인데, 앞서 4월에는 기존 시행되던 상생안이 오히려 축소돼 논란이 일었다. 배달의민족이 포장 수수료 무료 정책을 축소하면서 신규 입점 소상공인에게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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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캠프’ ‘기재부’ 출신들, 장차관에 전진 배치

    4일 단행된 개각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과 대선 캠프 인사, 4·10총선 낙선자의 장차관 전진 배치가 눈에 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금융위원장은 물론이고 환경부 장관에도 기획재정부 출신이 줄줄이 발탁되면서 ‘기재부 전성시대’가 부활했다는 말도 관가를 중심으로 나온다. 신설되는 대통령저출생수석비서관에는 여성 경제학자인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등 복수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을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 김병환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을 지냈고, 김완섭 후보자는 4·10총선 때 국민의힘 소속으로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바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경제 관료 출신인 김완섭 후보자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환경도 경제”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윤석열 정부는 환경 문제도 경제·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조로서 경제 관료 출신을 지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지명된 인사를 포함하면 중앙 부처 부총리급 혹은 장관급에 기용된 기재부 출신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까지 총 5명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도 기재부 출신이다. 차관급을 포함하면 기재부 출신 정부 주요 인사는 더 늘어난다. 기재부 산하 4대 외청 중 국세청을 제외한 3곳(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의 수장을 기재부 출신인 이형일 통계청장과 임기근 조달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맡고 있다. 기관 수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던 곳들이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비서관으로 근무한 인사들을 부처 차관급으로 보낸 것을 두고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원정 대통령인사제도비서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김범석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은 기재부 1차관으로, 박범수 대통령농해수비서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각각 내정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에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등을 고려해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부처에 전진 배치한 것”이라며 “국정 과제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총선 낙선자나 대선 캠프 출신을 기용한 데 대해서는 ‘돌려막기’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또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문체부 1차관에,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농촌진흥청장에, 임상섭 산림청 차장을 산림청장에,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각각 내정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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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돌아온 ‘기재부 전성시대’…장관급에 기재부 출신만 5명 포진[세종팀의 정책워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금융위원장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하고 환경부 장관에는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을 발탁했습니다. 국무총리와 경제수석에 이어 금융위원장과 환경·복지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요직에 기재부 출신이 줄줄이 자리하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기재부 전성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직 차관이 금융위원장으로 직행한 건 2013년 신제윤 전 위원장 이후 약 11년 만입니다. 김병환 후보자는 1971년생으로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1958년생)보다는 13살이나 어려 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취임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 됩니다. 기재부에서는 금융정책, 거시 경제정책을 두루 담당한 정통경제 관료입니다. 정치인이나 학자 출신이 맡아왔던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정통 예산·재정 관료 출신인 김완섭 전 차관이 오른 것도 이례적이라고 평가됩니다. 기재부 출신이 환경부 장관에 오르는 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조경규 전 환경부 장관이 발탁된 이후 약 8년 만입니다.이날 지명된 인사를 포함하면 중앙 부처 부총리급 혹은 장관급에 기용된 기재부 출신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까지 총 5명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도 역시 기재부 출신입니다.차관급을 포함하면 기재부 출신 정부 주요 인사는 더 늘어납니다. 기재부 산하 4대 외청 중 국세청을 제외한 3곳(관세·조달·통계청)의 수장을 기재부 출신인 이형일 통계청장과 임기근 조달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맡고 있습니다. 기관 수장으로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던 곳들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이 자리한 셈입니다. 타 부처 차관급 중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기재부 예산실 출신의 류광준 본부장이 재임 중입니다.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18개 중앙부처 장관급 중 4자리를 기재부 출신이 차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기조가 달라졌습니다. 기재부 관료보다 학계나 정치권 출신을 선호하면서 ‘기재부 패싱’ 논란이 불거질 정도였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는 기재부 출신 인사가 다시 중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6월 개각 때 농식품부와 해수부 차관에 기재부 출신을 앉혔고, 관세·조달·통계청 수장에도 기재부 출신이 자리했죠. 향후 이런 흐름이 더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타 부처 고위직에 임명하기 위해 검증이 진행 중인 기재부 출신 고위 관료도 여럿이죠. 윤 정부가 집권 후반기 공직 기강을 잡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추후 이어질 개각에서 기재부 출신들을 추가로 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기재부를 제외한 부처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재부 출신들로 요직을 채운 탓에 조직 사기가 떨어지고 내부 승진 적체 우려가 커진다는 것이죠. 한 정부 부처 사무관은 “과장급 이하 직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결국 정부 내 주요 요직은 기재부 몫이라는 박탈감이 크다”고 토로했습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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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배달료 지원… 폐업후 직업훈련땐 수당

    연매출 60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달부터 월 20만 원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내년부턴 배달 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고, 문을 닫을 경우 점포 철거비를 최대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폐업 후 직업훈련을 받으면 월 최대 110만 원의 수당도 지급된다. 정부는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별도로 내놨다.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특정 계층 대상의 대책을 따로 마련한 건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내년부터 자영업자 배달료 지원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실제 연매출 5000만 원이 안 되는 소상공인의 비중은 2019년 28.1%에서 2022년 34.6%까지 늘었다.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은 지난해 상황은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91만1000명으로 1년 새 11만 명 넘게 급증한 바 있다. 고금리·고물가가 길어지고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질 않으면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의 각종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우선 내년 중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 수수료 일부를 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 등은 다음 달까지 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전까지는 배달의민족과 같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해 입점 업체 부담을 덜어줄 상생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자영업자만 월 20만 원까지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달 중 연매출 6000만 원까지로 문턱이 낮아진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내려준 ‘착한 임대인’이라면 내년에도 인하액의 최대 70%까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빚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책도 내놨다. 정책자금을 빌린 소상공인의 상환을 연장해주는 제도는 업력이나 대출잔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업력이 3년 이상이고 대출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는데, 8월부터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상환 기간을 늘려주기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도 신설한다. 대출이 만기되더라도 보증을 갈아타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폐업 후 직업훈련 받으면 수당 지급 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0조 원 이상으로 10조 원 넘게 늘릴 예정이다. 올 6월까지 사업을 했던 자영업자라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최대 250만 원인 폐업 점포 철거비 지원금은 내년부터 400만 원으로 150만 원 늘어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채무조정을 받은 폐업자가 취업 교육을 받으면 원금감면율을 10%포인트 올려주기로 했다. 채무조정과 관계없이 폐업한 자영업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참여하면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90만 원의 수당 또한 받을 수 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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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대미수출 89조원 사상 최대… “트럼프發 리스크 대비를”

    올 들어 6월까지 대미(對美) 수출이 1년 전보다 17% 가까이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도 50% 넘게 증가하며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이어 가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안정세 등으로 수입은 줄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6년 만에 최대를 보였다. 그러나 대미 무역 흑자가 불어나면서 미국이 무역 제재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올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미 무역 흑자 폭 축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역대 1위 자동차, 2위 반도체 ‘쌍끌이’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대미 수출액은 643억 달러(약 88조9000억 원)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8% 늘어난 규모로,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대중(對中) 수출액(634억1000만 달러)도 웃돌며 미국은 중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이 같은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져 연간 기준으로도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넘어서면 2002년 이후 22년 만에 최대 수출국이 바뀌게 된다. 대미 수출은 2021년 상반기부터 4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전체 수출액은 334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1% 늘었다. 역대 상반기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1∼6월 반도체 수출액은 657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2.2%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이 부진할 때 한국 수출의 버팀목이 됐던 자동차 수출액도 1년 전보다 3.8% 늘었다. 자동차 수출액은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바이오헬스 수출액 역시 8.8% 늘어난 73억9000만 달러로 역대 3위 수출액을 다시 썼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 중인 자동차와 미국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우리 수출이 회복을 넘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이라는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수출이 워낙 좋지 않았기에 올해 회복되는 모습”이라며 “반도체는 사이클에 따라, 자동차는 미국 경기 호조에 따라 좋은 결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發 대미 무역 리스크 대비해야” 상반기 수입이 전년보다 6.5% 감소한 3117억 달러를 보이며 무역수지는 231억 달러 흑자였다. 이는 2018년 상반기(311억 달러) 이후 가장 큰 흑자 폭이다. 월간 기준으로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부터 13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 가고 있다. 특히 대미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도 커지고 있다. 올 들어 6월까지 대미 무역수지는 287억 달러 흑자로 이미 2022년 연간 대미 무역 흑자 규모(28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 제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 4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여론이 고조될 때 FTA 재협상 추진 등 각종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최근의 양호한 대미 수출 실적에 안심하기보다 통상정책적·산업구조적 리스크에 주목하면서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열린 첫 대선 후보 TV토론에서도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 관세 부과’ 공약을 거듭 밝혔다.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패배’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면서 미국 내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국은 한국 수입품에 대해 10% 보편적 관세뿐만 아니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미 FTA 개정으로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지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대미 무역 흑자가 발생하는 한국의 수출 품목을 파악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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