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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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4-11-01~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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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고 쓰고 ‘코드 인사’라 읽는다[광화문에서/황형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해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고….” 지난달 17일 청와대는 김영식 신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지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임 민정수석이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퇴하자 전임 법무비서관을 9개월 만에 다시 청와대로 부른 것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김 민정수석이 대선 전에 청와대가 관리해야 하는 재판이나 2월 법원 정기 인사에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판사 출신의 김 민정수석은 2019년 2월 법원을 그만둔 지 석 달 만에 청와대로 갈 당시부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만큼 청와대와 대법원 간 가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인사 발표에서도 어김없이 현 정부에서 자주 사용된 표현인 ‘국정철학 이해도’가 등장했다.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는 뜻은 결국 ‘코드 인사’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의 영역에서도 코드 인사가 만연하게 됐다는 점이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을 중용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중용됐던 판사들을 ‘적폐’로 몰아세우면서 법원 내 편 가르기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기존 인사제도에 따라 엘리트 경력을 충실히 밟았던 이들은 상당수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 중용됐거나 김 대법원장과 같은 모임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직에서 배제됐다. 이달 법원 인사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과 고법 판사 13명 등 중견 엘리트 판사들이 퇴직을 신청한 것도 이 같은 요인들이 중첩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도 상황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시작한 이후 윤 후보와 가까운 검사들은 인사에서 연거푸 물을 먹기 시작했고 친정부 성향 검사들은 잇따라 요직을 차지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여러 수사를 놓고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미루면서 윤 총장에게 각을 세운 것도 혼선을 부추겼다. 지난해 4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인선 기준에 대해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을 언급해 논란이 됐다.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총장도 코드 인사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고백으로 들렸다. 대통령의 철학과 국정과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인물이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 중용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원과 검찰 등 형사사법기관에는 이를 요구해선 안 된다. 그럴수록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다는 점을 이번 3·9대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잊지 말아야 한다. 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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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공, “3200억 배당 나누겠다” 제안한 사업자에 ‘0점’ 줬다[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④]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권 도전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 관련된 4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응했던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관계자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초과이익 배당을 제안하는 내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담았으나 심사에서 탈락했다고 증언한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대장동 사업 공모에는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하나은행 컨소시엄(성남의뜰), 산업은행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응모했는데 아시다시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화천대유 측은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과의 유착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배제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만약 메리츠증권이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다면 지금처럼 관계자들이 재판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초과이익 배당 등 제안했는데도 ‘0점’ 받은 메리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4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5회 공판에서 메리츠증권 직원 서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2015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컨소시엄을 꾸려 응모했고 서 씨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서 씨에게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에 응모하면서 냈던 사업계획서에 예상되는 순이익 3200억여 원을 지분 비율에 따라 공사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공사가 낸 큐 앤 에이(Q&A) 자료에 공사의 이익이 확정이라고 돼 있었다”며 “저희는 공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잘 보이려는 마음에서 선택적 옵션을 드릴 수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기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런 옵션을 제시한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서 씨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이렇게 초과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분하는 방안을 제안했음에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고 결국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습니다. 김 씨 등 화천대유 측과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등이 향후 대장동 개발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한 뒤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평가에서 일방적으로 화천대유 측에 높은 점수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상대평가 항목인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등 항목에서 0점을 받았습니다.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평가와 관련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누락한 경우에만 0점을 주게 되는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관련 내용을 계획서에 담고도 0점을 받은 겁니다.화천대유 측 ‘무이자 자금 조달’… “신문에 날 일”메리츠증권 측은 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사업자금 조달 금리를 2.49%로 낮춰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서 씨는 “저희 생각은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리제안이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금융기관이 저렇게 하면 마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한 것”이라며 “저희는 배점 잘 받기 위해 그렇게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화천대유 측은 5600억원을 무이자로 제공하겠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포함시켰고 이 내용은 결국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 씨는 화천대유 측의 무이자 제공 방침에 대해 “화천대유 법인은 신생법인이라 자산이 없는데 담보가 뭐가 있겠냐”며 “(무이자 제공은) 불가하다. 신문에 날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에 근무하던 정민용 변호사와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팀장이 유 전 직무대리의 지시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몰아주고 메리츠증권과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0점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 성남도개공 직원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김 씨 등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대장동 사업 응모자들을 평가하는 외부 심의위원을 맡았던 박모 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도시개발이나 재무회계 관련 업무 경력 등은 없었지만 경기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심사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역시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당시 심의위원들 사이에 한 컨소시엄이 가장 준비를 잘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다른 위원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다른 위원 중 누군가가 사업에 대한 설명과 PT 등을 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분위기를 주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내부위원으로 참여한 정민용 변호사와 김문기 팀장 등이 분위기를 주도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누군지 등에 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14일 진행됩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측근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한 김민걸 회계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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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체재료학회장에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 취임

구영 서울대치과병원장(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이 1일부터 한국생체재료학회장으로 취임했다. 1996년 창립된 한국생체재료학회는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바이오메디컬 생체소재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기는 1년.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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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황형준]한미 법무장관의 상반된 ‘언론의 자유’ 인식

“그들은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호가 필요하다.” 지난해 7월 미국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기존의 (언론 사찰) 정책은 언론인들이 취재원 공개를 강요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있어 국가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갈런드 장관은 정부가 기밀 유출 조사 과정에서 통신회사나 언론사에 기자들의 통화 기록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영장 발부를 금지시켰다. 또 기자들이 취재원에 대해 증언하거나 취재수첩을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없게 했다. 물론 언론인이 외국 정부나 테러 조직을 위해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가 2016년 미 대선에 개입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소위 ‘러시아 스캔들’ 관련 보도에서 촉발됐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무부가 수사 관련 내용을 보도한 CNN 소속 언론인 등 3명의 통화 기록을 수집한 것이 지난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된 것이다.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과했고 갈런드 장관은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 미국에서 벌어진 논란은 공교롭게 몇 달 후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서 반복됐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정반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이를 처음 보도한 언론사 A 기자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이어 일명 ‘통신영장’으로 불리는 A 기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법원의 허가를 통해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 기자와 통화한 사람들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받는 ‘통신자료 조회’를 무더기로 실시했고 여기엔 A 기자의 가족과 업무용 카카오톡 대화방 등 참가자들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법조계에선 취재원 색출을 위한 언론인에 대한 통신영장 발부가 취재원 보호라는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결국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통신영장을 통해 기자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누가 취재에 응하겠냐”며 “언론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수 있고 위헌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통신자료 조회와 통신영장 등 사찰 논란을 정치 공세로 치부했다. 박 장관은 6일 “(통신 조회 등이) 아무 문제없이 이뤄지다가 공수처 수사에서 그 대상이 대검찰청과 언론인이 되니 사찰 논란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때 법무부도 대안들을 만들어서 제시할까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언론중재법 추진 등 알권완박(알권리 완전 박탈)을 시도했던 것을 보면 현직 의원인 박 장관의 이 같은 인식이 이상할 것도 없다. 하지만 법조인과 언론인들 사이에선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출신인 박 장관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인식은 점점 퇴보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 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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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양대 PC 증거배제 편파적”… 조국-정경심 재판부 기피 신청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해 “불공정 재판이 우려스럽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동양대 PC 등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불채택 결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오인해 위법 부당하다”며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전 공판에서 제3자가 제출한 정보 저장매체의 증거 능력에 관한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동양대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아들 PC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의 신청서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오늘은 관련 증거 제시 없이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증인 진술과 관련해서 반박해야 할 부분이 있어 반드시 (동양대 PC 등에서 확보된) 증거 제시가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검찰은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법정을 퇴정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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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경험… 의정활동에 큰 도움”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국회의원이 처음 배출됐다. 30, 40대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48·사진)과 김남국 의원(39)이 로스쿨 출신 첫 국회의원이 된 것. 앞으로 국회도 사법시험 출신에서 로스쿨 출신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박 의원은 한양대 법대와 네덜란드 에라스뮈스대 대학원 통상법 석사 등을 마친 뒤 2004년부터 고 김근태 의원 비서와 임채정 국회의장 비서관 등을 지냈다. 이후 로스쿨이 도입되자 36세 늦깎이로서 2009년 전남대 로스쿨 1기로 입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대를 졸업하긴 했지만 보좌진으로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며 “법에 대한 심도 깊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을 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박 의원은 특히 변호사를 하면서 아파트 하자소송, 층간소음 갈등 등 다양한 아파트 분쟁 소송 경험이 의정활동에도 도움을 줬다고 한다. 그는 “개별사건에서 가졌던 고민과 문제의식을 법안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가령 내가 발의해 올해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작년에 인천 서구에서 갈등 문제 때문에 주택관리소장이 자살한 사건 기사를 보고 발의해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개정했다”고 했다. 또 “(변호사 자격과 경험이) 제도적 미비 사항 등 문제를 발견하는 데 훨씬 수월해 의정활동의 발판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변호사 실무를 4년 하고 서울시 정무보좌관과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내며 행정을 배웠다”며 “변호사 업무를했을 때 만났던 문제들이 입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른 전공과 다른 사회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모여 다양한 분야로 진출한다는 점을 로스쿨 제도의 장점으로 뽑았다. 박 의원은 로스쿨 출신 의원이 현재 단 2명이지만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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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은 금융 전문성-인프라 강점…기업 구조조정-인수합병 분야 특화

법무법인 한결 금융기업팀은 2018년 A은행이 제기한 채권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 KDB산업은행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신규 수주 감소와 선박건조비용 상승 등으로 선박회사 S사가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자 A 은행과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2009년 말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채권금융기관끼리 회생방안에 대한 의견이 다를 경우에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당시 A은행은 2013년 이를 행사해 채권매매대금 84억 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후 A은행이 보증기관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A은행의 신용공여액이 늘어나자 A은행은 당시 산정된 금액이 잘못됐다며 2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2018년 제기한 것이다. 매수 청구 시 보증기관의 신용공여액으로 취급되다가 이후 대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액으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선례나 유권해석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결 금융기업팀은 그간 기업구조조정 분야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응해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형로펌 3곳이 1심부터 3심까지 번갈아 A은행 측을 대리했지만 한결을 꺾지 못했다. 한결 금융기업팀을 이끄는 안병용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는 “쟁점도 복잡하고 판례가 없어 법리도 새로 개발해야 했지만 워크아웃 분야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의의가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결 금융기업팀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데는 특화된 전문성이 발휘됐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결 금융기업팀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시절부터 금융 전문 부티크 ‘법무법인 한빛’에서 출발해 2014년 법무법인 한결과 합병했다. 20년 넘게 축적된 전문성과 소송 경험, 인적 네트워크 등이 한결 금융기업팀의 강점인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결은 산업 하나 기업 신한 씨티 부산 등 6개 대형은행과 기업, 신탁사 증권사 등 회사 30∼40개를 자문하고 있다. 한국변호사 8명과 미국변호사 1명으로 구성된 금융기업팀의 ‘맨파워’도 한결의 자산이다. 안 대표는 옛 선물거래소(현 한국거래소로 통합) 사외이사를 지냈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정완 변호사(21기)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및 소송 경험과 파산관재인으로 오래 활동하는 등 도산 분야 전문가다. 강태환 변호사(29기)는 투자금융회사 사외이사와 상호저축은행 등 자문을 장기간 맡아왔다. 금융기업팀은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전면 시행되고 금융기관 내부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포괄적 법률 자문과 현안 대응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완화되면서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 부실 채권 관리 및 회수 등 관련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다. 강정완 변호사는 “기업들이 그간 만기연장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온 만큼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옥석을 가리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수금융 수요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1997년 설립돼 내년 창립 25주년을 맞는 법무법인 한결은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온 건설부동산팀을 포함해 기업자문팀, 노동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 대응하고자 업계 최초로 만든 선거팀은 지난해 4·15총선에서 다수 후보에 대한 선거법컨설팅을 진행했다. 공정거래팀도 올해 신설해 건설 기업 금융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 자문도 강화하고 있다. 리걸테크 분야에선 부동산법률AI센터의 ‘부동산 권리분석 모니터링 서비스’가 올 상반기 경기도 반부패조사단의 도내 13개 개발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기 중점 감사에 활용됐다. 안 대표는 “한결은 팀 사이에 유기적 협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한번 연을 맺은 고객이 깊은 신뢰로 이어지며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고객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이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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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상기시킨 이성윤 공소장 논란[광화문에서/황형준]

예전 법조 출입기자들은 검찰이 보낸 공소장이 법원 영장계에 도착하면 다음 날 아침 법원에서 공소장을 열람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고 본인 사건 공개에 대한 민원인의 항의가 잇따르자 법원은 2017년 9월 법조 출입기자단에 대한 공소장 제공을 금지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공개됐던 정보가 수면 아래로 들어간 만큼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인터넷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가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진 만큼 기자단에서도 법원의 방침에 저항할 도리가 없었다. 이후 언론사들은 첫 재판이 이뤄진 뒤에야 법원으로부터 공소 요지를 제공받거나 국회를 통해 공소장을 입수하는 등 기존에 비해 취재에 어려움이 커졌다. 특히 현 정부 들어 언론의 정보접근권은 점차 제한돼 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이후 법무부는 2019년 12월부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며 전문공보관제 도입과 기자의 검사실 출입 금지 등을 시행했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어 온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침해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추 전 장관은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회가 요구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동아일보는 해당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며 문제 제기를 했다. 공소장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재점화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를 유출한 검찰 관계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다. 법조계에선 공무상 비밀 누설 판례에 따라 “공소장 유출로 인해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 (공소장 공개가)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고 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담긴 공소 제기 전 공개 금지 등을 지칭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박 장관의 과거 언행과 차이가 있다. 박 장관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법을 발의할 당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도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 한해 처벌한다. 공소 제기 후 공소장 공개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전 비밀 누설에 해당되지 않던 게 몇 년 뒤 같은 죄목으로 처벌받는다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것인가.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 금지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장관 뜻이 반영된 법무부 훈령으로 만들 게 아니다.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민의 수렴을 거쳐 관련법을 제정 및 개정해야 할 것이다.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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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원주민들, 남욱-정영학 상대 “30억원 지급하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의 원주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의 이씨 평산종중(宗中)은 3일 천화동인 4∼6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를 상대로 30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평산종중은 당초 대장동 토지를 보유하던 원주민으로 이곳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2009년 씨세븐 자문단으로 활동한 남 변호사 등과 매매계약에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거래를 체결했고 종중 땅에는 채권최고액 287억 원 규모의 담보가 설정됐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당시 씨세븐에 합류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땅을 매입하기 위한 지주 작업을 했고 남 변호사는 씨세븐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이 좌초되자 저축은행들이 평산종중에 채권액 등을 회수하려는 절차를 진행하며 평산종중의 재산권에 제약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평산종중 측은 2017년 남 변호사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이들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최근 남 변호사 등이 대장동 개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자 평산종중 측은 다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화천대유에서 성과급을 100억 원 넘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양모 전 전무를 불러 성과급을 지급받은 배경 등을 조사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성과급으로 120억 원+α를, 양모 전무는 성과급으로 100억 원+α를 받았다고 하고, 전 직원에게는 5억 원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이 예정돼 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의 성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양 전 전무를 부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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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땅주인들 “200억 손해”…남욱-정영학에 30억원 소송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의 원주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의이씨 평산종중(宗中)은 3일 천화동인 4~6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를 상대로 30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평산종중은 당초 대장동 토지를 보유하던 원주민으로 이 곳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2009년 씨세븐 자문단으로 활동한 남 변호사 등과 매매계약에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거래를 체결했고 종중 땅에는 채권최고액 287억 원 규모의 담보가 설정됐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당시 씨세븐에 합류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땅을 매입하기 위한 지주 작업을 했고 남 변호사는 씨세븐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이 좌초되자 저축은행들이 평산종중에 채권액 등을 회수하려는 절차를 진행하며 평산종중의 재산권에 제약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평산종중 측은 2017년 남 변호사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했지만 이들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최근 남 변호사 등이 대장동 개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자 평산종중 측은 다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화천대유에서 성과급을 100억 원 넘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양모 전 전무를 불러 성과급을 지급받은 배경 등을 조사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성과급으로 120억 원+α를, 양모 전무는 성과급으로 100억 원+α를 받았다고 하고, 전 직원에게는 5억 원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이 예정돼 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의 성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양 전 전무를 부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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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인방’ 재판 6일 시작…로비의혹 수사는 장기화 조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827억 원대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남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재판이 6일부터 시작된다. 반면 ‘50억 약속 클럽’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로비 의혹과 성남시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는 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5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피고인은 불출석하고 변호인들이 검찰의 공소요지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증인신문 일정, 증거 채택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그나마 조사가 많이 이뤄진 곽 전 의원 관련 의혹은 법원이 곽 전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3일부터 대장동 개발 초기 동업자인 정재창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였던 당시 상황 등을 다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관련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15년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수사도 걸음마 단계라는 평가다. 검찰은 올 9월 29일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22일 만에 뒤늦게 성남시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4일과 30일 임승민 전 비서실장과 A 주무관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후보의 측근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의 결재 라인에 있었던 정진상 전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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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수사 차질 불가피

법원이 1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20경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1~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하나은행 임직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에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4용지 3장 분량의 곽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곽 전 의원의 청탁 대상을 ‘하나은행 임직원’이라고만 적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 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컨소시엄 관련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청탁받은 경위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은 동문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얻은 자료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올해 3월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25억 원을 사실상 곽 전 의원이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세전 50억 원이지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5억 원이다. 곽 전 의원 측은 “돈이 모두 아들 계좌에 있고 이 돈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받은 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이 성사된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 씨 등 3명을 만나 ‘알선의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당시 음식점에서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김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곽 전 의원의 알리바이를 반박하는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결국 곽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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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배임 공범’ 정영학을 범죄신고자로 규정한 검찰[광화문에서/황형준]

“조직을 탈퇴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이 두목 등에 대한 비리를 신고할 때 적용한 적은 있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22일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정 회계사를 특정범죄신고자로 규정하자 검찰 내부에선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검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했다”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구속 기소하면서도 정 회계사에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의 이 같은 조치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적용한다’는 이 법 3조를 애써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의 대다수 규정이 인적사항 공개 금지 등 신변 보호와 관련된 것도 법 도입 취지가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방지를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간부는 “정 회계사는 검찰이 이미 강제수사에 돌입한 뒤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녹취록 등 자료를 냈다”며 “‘신고’에 해당되지 않고 보복 가능성도 작은데 이 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대기업 관련 수사에서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쓴 경우 그 밑의 임원이나 부장 등이 공범으로 관여했더라도 월급쟁이 신분인 임직원들은 불구속하거나 불기소한다고 한다. 그 돈은 회장이 쓴 것이고 상급자 지시에 따른 것인 만큼 면책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대장동 원년 멤버’인 정 회계사는 구속된 김 씨나 남 변호사보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해 왔고 ‘1827억 원+α’ 배임 혐의의 주범이다. 하급자가 아니고 이들과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같이 나눈 동업자다. 다른 공범에 비해 혐의가 가볍지 않은 만큼 불구속 수사 등 편의를 봐줄 필요가 없다. 검찰이 수사 협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불기소했던 사례가 드문 일은 아니다. 2018년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수사에 협조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2017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며 ‘특급 도우미’라는 별칭이 붙었던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 이 같은 일종의 ‘플리바기닝’은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반복돼 왔다. 2011년 ‘내부증언자 불기소 처분제 및 형벌 감면제’라는 제도로 입법이 논의됐지만 결국 “수사기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은 안 된다”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앞으로도 현행법 테두리 바깥에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형벌 감면을 하게 놔둘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 양성화할지 논의해 볼 시점이다.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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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여가부 공약개발 의혹’ 與정책연구실 압수수색

검찰이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9일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3층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여가부 전문위원 A 씨의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당직자 출신으로 국회직 4급 공무원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A 씨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부서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하고 회의를 거쳐 정책 초안을 정리한 뒤 A 씨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관은 취합된 정책공약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번 의혹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하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는 올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연 뒤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참고사항에는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 통일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책위원회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정책 개발과 관련한 일상적인 협조 업무는 있었지만, 부처에 대선 공약 개발을 요청한 바 없다”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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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여가부 대선공약 개발 관여 의혹

검찰이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9일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3층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여가부 전문위원 A 씨의 PC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당직자 출신으로 국회직 4급 공무원이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여가부 과장급 공무원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B 씨는 A 씨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부서 내 각 실국에 정책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하고 회의를 거쳐 정책 초안을 정리한 뒤 A 씨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차관은 취합된 정책공약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번 의혹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하 의원이 공개한 이메일에 따르면 여가부는 올 7월 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정책공약 회의를 연 뒤 자료를 만들어 8월 3일까지 제출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참고사항에는 “과제 관련 외부 회의, 자문할 시에는 ‘공약’ 관련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일체 나가지 않도록 하며, ‘중장기 정책과제’로 용어 통일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책위원회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정책 개발과 관련한 일상적인 협조 업무는 있었지만, 부처에 대선 공약 개발을 요청한 바 없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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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자택-하나은행 압수수색…경찰은 최윤길 자택 압색

대장동 개발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9월 29일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49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의 서울 송파구 주거지와 그의 사무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에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에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들 곽 씨를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곽 씨의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동결한 상태다. 또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만배 씨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다가 기각되자 두 번째 영장 청구 때는 관련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일각에선 전담수사팀 구성된 지 49일만에 뒤늦은 압수수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곽 전 의원이 의원직 사퇴한 뒤에서야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발침이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7일 이른바 ‘성남시의회 30억 로비’의 대상으로 지목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최 전 의장의 경기도 광주시 자택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최 전 의장은 화천대유에서 임원으로 근무 중이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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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구속후 세번째 조사… ‘수뢰의혹’ 유한기도 곧 부를듯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를 불러 조사했다. 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이후 세 번째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사업 총괄과 언론 대응 및 로비 역할을 맡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며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700억 원의 뇌물공여 약속과 5억 원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시했다. 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지난달 12일 첫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포함시켰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두 번째 영장 청구 때는 관련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곽 전 의원뿐만 아니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등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명된 인사들도 현재까지 출석 조사를 받은 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김 씨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22일 밤 12시까지 뇌물 공여 혐의를 보강한 뒤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사직안이 처리되면서 현직 의원 신분을 상실한 곽 전 의원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 취업하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2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곧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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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만배 구속후 세번째 조사…곽상도 소환도 임박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를 불러 조사했다. 4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세 번째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 씨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는 과정에서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구속기소)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사업 총괄과 언론 대응 및 로비 역할을 맡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700억 원의 뇌물공여 약속과 5억 원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시했다. 하지만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지난달 12일 첫 영장 청구서에는 포함시켰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두 번째 영장 청구 때는 관련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곽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곽 전 의원 뿐만 아니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향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명된 인사들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출석 조사를 받은 인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김 씨 구속기간이 끝나는 23일 자정까지 뇌물 수사를 보강한 뒤 관련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서 사직안이 처리되면서 현직 의원 신분을 상실한 곽 전 의원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대신 아들 곽병채 씨가 화천대유에 취업한 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재판 거래 의혹 등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상대로도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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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정진상 걔는 부산서 학교 나왔고”… 친분 시사

“정진상 걔는 말이야, 부산에서 ○○대학을 나왔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에 대해 평소 주변에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정 부실장의 학력 등 인적사항을 김 씨가 구체적으로 알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는 의미다. 57세인 김 씨는 53세인 정 부실장보다 네 살 많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52·수감 중)와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다.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2012년경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유 전 직무대리를 소개받았으며, 유 전 직무대리는 2014∼2015년 대장동 관련 사업을 김 씨와 논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 씨는 이 후보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55)과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김 씨를 알지만 연락 안 한 지 3, 4년 됐다”고 했다. 정 부실장과 함께 만났는지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전 대변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의원을 지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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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그 분의 행정지침 보고 한 것”…영장심사 출석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씨는 3일 오전 10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 분의 그 어떤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것”이라며 “저희는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사업협약 등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 원+a’의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취재진이 “배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냐”고 묻자 김 씨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그 분’이라고 지칭해 눈길을 끌었다.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 분’ 것이다”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 분’이 누구인지 논란이 됐다. 김 씨는 또 유 전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을 약속하는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선 “그렇게 액수가 큰 부분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그런 건 다 곡해고 오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 씨 외에도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이날 오후 3시와 4시에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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