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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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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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文사저 시위에 “대통령실도 시위 허가되는 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주위에서 벌어지는 보수단체 등의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에 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양산 사저 앞 욕설 시위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야권의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에는 비단 원칙의 문제를 넘어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의 요구를 ‘이율배반적’으로 보는 기류도 강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비방 시위는 자제하는 게 국격에 맞다”면서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던 행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중 잣대로 윤 대통령에게 시위 제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옹졸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평산 마을의 무도한 시위를 부추기고, 욕설 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제를 호소드린다.(중략)’ 정도로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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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사저 앞 시위 논란에… 尹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 되는 판”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주위에서 벌어지는 보수단체 등의 시위에 대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에 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만한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양산 사저 앞 욕설시위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야권의 요구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에는 비단 원칙의 문제를 넘어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의 요구를 ‘이율배반적’으로 보는 기류도 강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욕설·비방시위는 자제하는 게 국격에 맞다”면서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던 행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이중 잣대로 윤 대통령에게 시위 제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옹졸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평산 마을의 무도한 시위를 부추기고, 욕설 시위를 제지해야 할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법으로 시위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자제를 호소드린다. (중략)’ 정도로 답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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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종간 안놓은 심정민, 불길 뛰어든 이형석… 현충일 호명된 이름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었던 영웅들이었습니다.” 6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7주년 현충일 추념식.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추념사에 나서 올해 안보와 안전의 최일선에서 순직한 ‘영웅’의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불렀다.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고 심정민 소령과 송탄소방서 119구조대 고 이형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고 정두환 경감, 고 황현준 경사, 고 차주일 경사 등 모두 7명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전투조종사 심 소령은 1월 11일 경기 화성 공군 F-5E 전투기 추락 사건으로 순직했다. 심 소령은 민가와 충돌을 피하려고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다. 공군 조사에 따르면 심 소령은 이륙 후 엔진 화재 경고등이 켜지며 기체가 급강하하자 관제탑과의 교신에서 두 차례 비상 탈출을 선언했다. 바로 탈출했더라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민가 쪽으로 전투기가 추락하는 것을 막고자 인근 야산으로 기수를 돌리면서 탈출 시기를 놓쳤다. 사고기는 결국 마을과 100m 떨어진 야산에 충돌했다. 이 소방경과 박 소방장, 조 소방교는 1월 6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큰불 진화 후 인명 구조를 위해 투입됐다가 현장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 세 소방관의 사연은 당시 이들의 순직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이 소방경은 28년 경력의 베테랑 소방관으로, 두 자녀를 둔 아버지이자 남편, 아흔 살의 노모를 모시는 아들이었다. 또 박 소방장은 결혼을 몇 개월 앞둔 예비 신랑이었고, 조 소방교는 임용된 지 8개월여밖에 안 된 사회 초년생이었다. 사고 헬기(S-92) 부기장인 정 경감과 전탐사 황 경사, 정비사인 차 경사는 4월 8일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순직했다. 이들은 전날 대만 해역에서 조난된 교토 1호 수색을 위해 투입된 경비함정에 구조대원 6명을 내려주는 임무를 수행했다. 이후 복귀하려고 사고 당일 오전 1시 33분경 이륙했지만 30∼40초 만에 활주 중 추락했다. 동료들은 당시 “멀리까지 가는 야간 해상 비행이라 어려운 임무였음에도 다들 불평불만 없이 ‘안전하게 잘하고 오겠다’며 사무실을 나서던 마지막 모습이 기억난다”면서 애통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사에서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나라의 국민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을 정성껏 예우해 왔다”면서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영웅들의 희생이 남겨진 가족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력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고도 다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보훈이 국방력’이라는 표현을 추념사에 넣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면서 “제복 입은 이들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는 건 윤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현충일 추념식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60명 이상이 대거 참석하며 ‘안보 원팀’ 행보를 부각시켰다. 통상 추념식에는 당 지도부만 참석해 왔다. 이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를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접견실에서 만난 6·25전쟁 및 베트남전 참전 유공 환자 4명의 손을 잡으며 “투병 중인 모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유근영 보훈병원장에게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 가족같이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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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제복 입은 영웅이 존경받는 나라로”…중앙보훈병원도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현충일인 6일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를 만나 위로를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67주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직후 서울 강동구에 있는 중앙보훈병원을 찾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유근영 중앙보훈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최상의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유 병원장 등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중앙보훈병원이 치료 외에 재활과 요양까지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의료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또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 가족같이 세심하게 챙겨드릴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인 박운욱, 정인배 씨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인 송상우, 조한태 씨를 만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박 씨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자진해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이고, 정 씨는 6·25전쟁 초기 불리한 전세를 극적으로 역전시킨 ‘구국의 일전’인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전공을 세우고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이다. 또 송 씨와 조 씨는 월남전에 참전한 전상군경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들의 주치의로부터 치료 경과와 현재 상태를 확인했다. 이어 환자들에게는 쾌유를 기원하면서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위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병실 면회가 제한돼 별도 접견실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네 분의 국가유공자에게 현충일에 찾아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면회가 제한되는 병원 사정상 오늘은 병실 방문을 하지 못하지만, 투병중인 모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맞은 현충일인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확고한 보훈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확고한 보훈 체계는 강한 국방력의 근간”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체계를 마련해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꿈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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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가 5%선도 뚫렸다… 尹 “경제위기 태풍권”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3년 9개월 만에 최고인 5.4% 치솟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며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인플레이션 태풍’에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친 ‘3고(高)’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랐다. 이는 2008년 8월(5.6%)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으로,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올해 3월 4%를 넘어선 이후 2개월 만에 5%대에 들어섰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 요인에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등 대내 요인까지 겹친 결과다. 특히 축산물과 가공식품, 외식비 등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수입 쇠고기(27.9%), 돼지고기(20.7%), 닭고기(16.1%)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며 축산물은 1년 전보다 12.1% 올랐다. 재료비와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식용유(22.7%)와 밀가루(26.0%)가 포함되는 가공식품은 7.6% 상승했다. 외식 물가는 7.4% 오르며 1998년 3월(7.6%)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여기에 석유류도 34.8% 오르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속된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등 대내 요인도 물가를 부추겼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9.6% 상승하며 2010년 1월 집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전기 요금은 4월에, 가스 요금은 4, 5월에 잇따라 인상됐다. 6, 7월에도 5%대의 높은 물가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입 물가가 높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6%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다”며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경제가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도 ‘경제 위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6·1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많다’는 질문을 받고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느냐”며 “지금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6월 물가 6% 전망까지… “3고 복합위기 2008년보다 심각” 금융위기 이후 최악 물가대란국제 유가-곡물값 올라 속수무책…환율까지 치솟아 물가 더 부채질금리 올리면 경제침체 역풍 우려…尹 “집 창문 흔들리는것 못느끼나”美 금리인상 이어 양적긴축 시작윤석열 대통령이 3일 ‘태풍’이라는 단어까지 써 가며 경제 위기를 강조한 것은 한국 경제가 물가 급등을 포함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위기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느냐”며 경제 위기를 비유적으로 언급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뛴 5월 물가는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급등의 외부 영향을 크게 받았다. 정부로선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가 겹친 ‘3고(高)’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빠르게 금리를 올린다면 자칫 한국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고금리 상황에선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기도 힘들다. 정부는 물가 대응과 경제 성장이라는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힘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치솟은 환율도 물가 끌어올려”3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석유류와 외식의 물가 기여도는 각각 1.5%포인트, 0.94%포인트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가운데 2.44%포인트가 석유류와 외식이 끌어올린 몫이라는 뜻이다. 재료비 상승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밀가루(26%)를 비롯한 가공식품까지 포함하면 이들의 물가 기여도는 3%포인트가 넘는다. 이처럼 대외 요인의 영향이 매우 큰 탓에 정부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 역시 물가 오름세를 더욱 키우는 요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 ‘환율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고) 안정적이었다면 올해 1분기(1∼3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가 아닌 3.1%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3일 원-달러 환율은 1242.7원에 마감했는데,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하면 50원 넘게 올랐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조사팀장은 “생산자물가, 원재료수입물가 등의 상승세 지속은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유가가 다시 오르고 공급망 교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상승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3고’ 복합 위기에 깊어지는 한은 고민한은은 6, 7월에도 5%대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헌 한은 부총재는 3일 “국제 유가와 국제 식량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거리 두기 해제 등으로 수요 측 압력이 더욱 커지면서 물가 상승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경제 주체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3%로 2012년 10월(3.3%) 이후 가장 높았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1년 후 물가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전망치를 뜻한다. 이 수치가 오르면 임금, 기업의 제품 가격 인상 압력이 더 높아지며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이 이미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 2%를 넘었기에 한은은 최근 금리 인상을 통한 ‘돈줄 죄기’에 나섰다. 하지만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소비도 위축된다. 장기 저성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금리 인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좁혀지거나 역전돼 국내 자본이 고금리의 미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또다시 밟을 예정이다. 연준은 이미 이달 1일부터 시중에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는 ‘양적 긴축(QT:Quantitative Tightening)’도 시작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요한 상황이 된 만큼 한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금리를 빠르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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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물가 5.4% 상승 ‘14년만에 최고’…尹 “경제위기 태풍”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3년 9개월 만에 최고인 5.4%로 치솟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비롯한 태풍 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며 강한 경계감을 나타냈다. 물가가 6%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친 ‘3고(高)’ 위기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랐다. 이는 2008년 8월(5.6%)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올해 3월 4%를 넘어선 이후 2개월 만에 5%대에 들어섰다. 국제 유가 및 곡물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외부 요인에 전기, 가스, 수도요금 인상 등 내부 요인까지 겹치면서 일어난 결과다. 특히 축산물과 가공식품, 외식비 등의 가격이 일제히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수입쇠고기(27.9%), 돼지고기(20.7%), 닭고기(16.1%) 등이 큰 폭으로 오르며 축산물은 1년 전보다 12.1% 올랐다. 재료비와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식용유(22.7%)와 밀가루(26.0%)가 포함되는 가공식품은 7.6% 상승했다. 여기에 석유류도 34.8% 오르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속된 오름세를 이어갔다. 경유는 1년 전보다 45.8% 치솟으며 2008년 7월(51.2%)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전기, 가스요금 인상 등 국내 요인도 물가를 부추겼다. 전기·가스·수도는 9.6% 올라 2010년 1월 집계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전기요금은 4월에, 가스요금은 4, 5월에 잇따라 인상됐다. 6, 7월에도 5%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입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6%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다”며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도 ‘경제 위기’를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6·1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많다’는 질문을 받고 “지금 집에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못 느끼느냐”며 “지금 경제위기를 비롯한 태풍권역에 우리 마당이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의 정치적 승리를 입에 담을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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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협할 수 없는 대통령 부부의 사생활[광화문에서/홍수영]

    일요일이던 5월 29일 오전 11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게재됐다는 사진에 대해 들었다. ‘건희 사랑(희사모)’에 들어가 봤다. 윤 대통령 부부 사진이 오전 8시 27분부터 잇달아 올라와 있었다. 첫 느낌은 ‘낯설다’였다. 대통령 집무실과 반려견을 품에 안고 일상을 보내는 대통령 부부의 조합이라니!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집무실 의자에 앉은 김 여사는 질끈 묶은 머리에 반팔 티셔츠와 리넨 팬츠, 스니커즈 차림이었다. 김 여사의 ‘위켄드룩’(오피스룩의 반대말)은 생경함을 도드라지게 했다. 그런데 그저 낯섦이 아니었다. 우선, 사진이 팬카페를 통해 유통된 방식이 괴이했다. 대통령실 청사에서는 보안을 이유로 대통령 전속 사진가와 대통령실사진기자단만 촬영이 허용된다. 또 대통령실 자체적으로 찍은 사진이라면 ‘국민소통관실’을 통해 공개되는 게 보통이다. 대통령 부부의 재가 없이 이를 빼돌릴 간 큰 참모는 없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래도 되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다. 18년째 회사를 다니며 부모님께 사무실을 보여드리겠다는 생각을 감히 해보지 못했다. ‘공적 공간’에 대한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인식도 이렇다. 그럼에도 당일에는 “야권에서 비판 좀 하겠는데…”라고 말하고는 지나쳐 버렸다. 공개석상에 두문불출하는 김 여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으니 하며 쉬이 여겼다. 그러고선 다음 날 ‘대통령 부인 놀이’라는 김어준의 발언에 아차 싶었다. 한국 사회에 가장 해로운 인물로 생각하는 김어준의 영향력에 힘입어 이 사진을 뒤늦게 곱씹는 상황에 자괴감이 들었다. 대통령도 주말에는 장을 보고 반려견과 산책해야 한다. 보통 사람이 보통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법이다. 변명하자면, 그 생각에 김 여사가 남편의 퇴근을 기다려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팬카페를 통해 이를 공개한 활동까지 사생활로 눈감을 뻔했다. 기자로서 할 말이 없다. 대통령 부부가 갖는 화제성에 냉철하지 못했다. 애당초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은 개인 활동일 수 없었다. 대통령 집무의 엄중함 때문에 그곳에선 휴일이라도 ‘일상 코스프레’를 해선 안 됐다. 보안구역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이 갖는 의미 때문에 문제인 거다. 국민에게 5년간 빌려 쓰는 공간이라 더욱 그렇다. 그것이 성역화된 청와대를 나온 정신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모든 말과 행동은 메시지다. 대통령이 그래서 숨 막히는 자리다. 쉬어도 메시지 있게 쉬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도 어긋나면 안 된다. ‘미국 대통령 부부도 했다’는 해명은 통하지 않는다. 가족과 정치에 관한 ‘컬처 코드’가 다르다. 취임 첫 주말 신발을 사러 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은 좋았다. 저 신발을 신고 국민을 위해 곳곳을 누비겠다는 다짐 같았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이번에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다. 대통령 부부가 백화점에서 신발을 쇼핑하는 것은 되고, 관저와 분리된 집무실에서 반려견을 안고 기념 촬영하는 것은 안 되는 까닭을. 같은 사생활이라도 주는 메시지가 다르다. 홍수영 정치부 차장 gaea@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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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8년만에 세종 탈환… “공무원 출신 尹 효과”

    6·1지방선거에서 초경합 지역으로 관심을 모은 세종시에서 8년 만에 보수정당 출신 후보가 시장직을 탈환했다. 여권은 더불어민주당의 견고한 보루였던 세종시에서 승리한 것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2일 세종시 개표 결과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52.8%를 얻어 3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현 시장(47.2%)을 5.6%포인트 차로 눌렀다.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치러진 초대 시장 선거에서 보수 성향 자유선진당 후보가 당선된 뒤 10년 만의 승리다. 대통령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와 함께 세종시장 선거를 가장 눈여겨봐 왔다. 세종시는 지방선거에서뿐만 아니라 19, 20,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석권하는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두 달 전 치러진 대선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51.9%)가 윤석열 대통령(44.1%)을 7.8%포인트 앞섰다. 이에 여권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세종시장을 탈환할 경우 민심 변화의 이정표로 볼 수 있다고 의미 부여를 해왔다. 여권에서는 세종시장 탈환에 ‘윤석열 효과’가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첫 공무원 출신 대통령’으로 공직자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며 이 지역을 적극 밀어주겠다는 의지가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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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8년 만에 세종시 탈환…“‘윤석열 효과’ 작용했다”

    6·1지방선거에서 초경합 지역으로 관심을 모은 세종시에서 8년 만에 보수정당 출신 후보가 시장직을 탈환했다. 여권은 더불어민주당의 견고한 보루였던 세종시에서 승리한 것에 크게 고무된 분위기다. 2일 세종시 개표 결과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52.8%를 얻어 3선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현 시장(47.2%)을 5.6%포인트 차로 눌렀다. 2012년 세종시 출범과 함께 치러진 초대 시장 선거에서 보수 성향 자유선진당 후보가 당선된 뒤 10년 만의 승리다. 대통령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와 함께 세종시장 선거를 가장 눈여겨봐왔다. 세종시는 지방선거에서뿐만 아니라 19, 20,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석권하는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두 달 전 치러진 대선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51.9%)가 윤석열 대통령(44.1%)을 7.8%포인트 앞섰다. 이에 여권은 이번에 국민의힘이 세종시장을 탈환할 경우 민심 변화의 이정표로 볼 수 있다고 의미부여 해왔다. 여권에서는 세종시장 탈환에 ‘윤석열 효과’가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첫 공무원 출신 대통령’으로 공직자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며 이 지역을 적극 밀어주겠다는 의지가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공무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세종시 내 도심구역 12개 동 중 6곳에서 최 당선인이 과반득표를 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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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투표율 수시로 체크하며 선거 촉각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전국 주요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자 비로소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2024년 22대 총선까지 2년 가까이 전국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면 이번 선거에서 압승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1일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10곳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예측에도 말을 아꼈다. 개표가 상당 부분 진척될 때까지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0.73%포인트 차로 신승한 대선 직후 여야 지지층이 다시 헤쳐모여 하기 전 치러진 선거라 걱정이 많았다”면서 “윤석열표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주변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승리를 거둬야 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 왔다. 이날도 참모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며 투표율 등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전후 불거진 인사 논란,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 논란 등에 집권 초 이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정권안정론에 힘을 실으면서 윤 대통령은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 여소야대 정국에도 국민의 뜻을 앞세워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반경 경호원만 대동한 채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 청와대를 찾아 1시간가량 곳곳을 둘러봤다. 천안함의 정식 명칭인 ‘PCC-772’ 문구가 새겨진 반팔 티셔츠와 천안함 로고가 그려진 모자 차림이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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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與野가 후보 추천하면 지명하겠다”

    대통령실은 31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비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폐지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6·1지방선거 이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별감찰관 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면서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이 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국회가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후보 물색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법에 의해 설치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가족의 비리를 견제할 특별감찰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하며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의원이 쓴소리를 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중은 더 나은 시스템과 조직을 구상하자는 것이었는데 전달 과정에서 (폐지를 전제로 한 듯) 혼선을 빚었다”고 사과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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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 폐지 아냐… 국회 추천시 임명”

    대통령실은 31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비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폐지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여야가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한다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 지명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6·1지방선거 이후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특별감찰관 제도가 법적으로 존재한다”면서 “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이 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국회가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후보 물색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법에 의해 설치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을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법을 준수해 특별감찰관을 두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가족의 비리를 견제할 특별감찰관을 바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하며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측근인 장제원 의원이 쓴소리를 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의해 나온 얘기라면 대통령실 또한 크게 각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참모는 24시간 내내 대통령께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중은 특별감찰관을 포함해 더 나은 시스템과 조직을 구상하자는 것이었는데 전달 과정에서 (폐지를 전제로 한 듯) 혼선을 빚었다”고 사과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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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장에 이인실 내정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차관급인 특허청장에 이인실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사진)을 임명했다. 26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모두 여성으로 지명한 데 이어 이번에도 여성 발탁 인사를 한 것이다. 이 특허청장 내정자는 국내 세 번째 여성 변리사로, 30년 이상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장, 세계전문직여성 한국연맹 회장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고정관념을 깨고 변리사라는 길에 도전해 성공을 거둔 이 내정자야말로 젊은이들의 창조적 도전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이 되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잇단 여성 발탁에 대해 “(대통령이)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 같다. 워낙 (성별에서) 쏠려 있었으니 균형을 좀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곡차곡 지적과 비판이 쌓여 세상이 변하는 것”이라면서 “(남은 인선에서 성별, 지역 안배 등) 여러 가지를 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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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대외협력특보 이동관, 교육과학기술특보엔 김창경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대외협력특보에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대통령교육과학기술특보에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를 29일 위촉했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홍보수석과 대통령언론특보를 지내 이 전 대통령의 ‘입’으로 통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는 특별고문을 맡았다. 이 특보는 “민간과의 접점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부 2차관을 지냈다. 윤 대통령과 김 특보 모두 부친이 연세대 교수인 인연으로 대학 시절부터 교유했다. 대선 과정에선 윤석열 캠프 내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를 이끌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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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장에 이인실, 국내 세번째 女변리사…尹, 잇단 여성 발탁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차관급인 특허청장에 이인실 한국여성발명협회 회장을 임명했다. 26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모두 여성으로 지명한데 이어 이번에도 여성 발탁 인사를 한 것이다. 이 특허청장 내정자는 국내 세 번째 여성 변리사로, 30년 이상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장, 세계전문직여성 한국연맹 회장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고정관념을 깨고 변리사라는 길에 도전해 성공을 거둔 이 내정자야말로 젊은이들의 창조적 도전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이 지식재산 강국이 되는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의 잇단 여성 발탁에 대해 “(대통령이)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 같다. 워낙 (성별에서) 쏠려 있었으니 균형을 좀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곡차곡 지적과 비판이 쌓여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라면서 “(남은 인선에서 성별, 지역 안배 등) 여러 가지를 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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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대외협력특보에 이동관…교육과학기술특보에 김창경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대외협력특보에 이동관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대통령교육과학기술특보에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를 29일 위촉했다. 이 특보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 홍보수석과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으로 통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는 특별고문을 맡았다. 이 특보는 “윤 대통령이 민간의 활력과 창의를 국정에 많이 반영하자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민간과의 접점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부 2차관을 지냈다. 윤 대통령과 김 특보 모두 부친이 연세대 교수인 인연으로 대학 시절부터 교유했다. 대선 과정에선 윤석열 캠프 내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를 이끌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다. 윤 대통령은 김 특보에게 “교육은 기본적으로 개혁의 대상이고, 자유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과학과 혁신”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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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규제혁파” 외치며 어퍼컷…세종서 첫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뒤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첫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열겠다”는 당선 직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자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이 공석 중인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6개 부처 장관이 모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면서 “한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이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주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통합위와 적극 협력해 국민 통합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국민통합위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돌며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국무조정실 한 직원으로부터는 빨간색 권투장갑 한 쌍을 선물 받았다. 이에 윤 대통령은 그 직원과 즉석에서 한 쪽씩 나눠 끼고 “규제 혁파”라고 외치며 특유의 ‘어퍼컷’ 세러모니를 선보였다. 이어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공무원과 오찬 간담회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를 인수하면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뭐 걱정 안 하고 다리 쭉 뻗고 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저는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라는 큰 배가 대양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방향을 잡고, 또 여러분들이 소신껏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밀어드리겠다”면서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정부라는 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손님들을 잘 모시고 아주 즐겁고 안전하게 멋진 항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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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일 겨냥 3발 발사… 핵실험도 초읽기

    북한이 25일 오전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에어포스원(전용기)을 타고 돌아갈 때 도발한 것으로, 워싱턴 도착 2시간 전이었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선 풍계리 핵실험을 위한 기폭장치 작동 시험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날 최대 사거리로 쏠 경우 미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미사일 1발(추정)과 남한 및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처음으로 섞어 쐈다. 한미일 3국을 겨냥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3발의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 한미 정상이 앞서 21일 공동성명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날 오후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6·1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안보태세를 시험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NSC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강원 강릉 일대에서 한국군의 현무-2, 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200여 km 발사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확장억제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으론 재래식,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B-1B, B-52, B-2)가 우선 거론된다. 5000여 명의 승조원과 F-35C 스텔스기 등 최신예 전투기 80여 대를 실은 10만 t급 핵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3, 4척 등으로 이뤄진 항모강습단도 전개 가능성이 높은 전략자산으로 꼽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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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美착륙 2시간전에… 北, ICBM 1발-SRBM 2발 섞어 쐈다

    北, 한미일 겨냥 3발 발사… 핵실험도 초읽기 북한이 25일 오전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에어포스원(전용기)을 타고 돌아갈 때 도발한 것으로, 워싱턴 도착 2시간 전이었다.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다른 지역에선 풍계리 핵실험을 위한 기폭장치 작동 시험에 이미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도발 직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실행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등 실질적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이날 최대 사거리로 쏠 경우 미 본토 타격까지 가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미사일 1발(추정)과 남한 및 주일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처음으로 섞어 쐈다. 한미일 3국을 겨냥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3발의 미사일로 무력시위를 벌인 것. 한미 정상이 앞서 21일 공동성명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수단(전력)으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두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이날 오후 이번 북한 도발에 대해 “임박한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일정(6·1지방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 안보태세를 시험해 보려는 정치적 의도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국 영공에 진입하는 시점과 비슷하게 도발을 시작한 것도 한미에 함께 던지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NSC 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미사일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탄했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한미 미사일 부대는 강원 강릉 일대에서 한국군의 현무-2, 미군의 에이태킴스(ATACMS) 미사일을 1발씩 동해상으로 200여 km 발사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공동대응은 2017년 7월 이후 4년 10개월 만이다. 이날 윤 대통령이 확장억제 관련 조치를 이행하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전략자산으론 재래식, 핵무장이 가능한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B-1B, B-52, B-2)가 우선 거론된다. 5000여 명의 승조원과 F-35C 스텔스기 등 최신예 전투기 80여 대를 실은 10만 t급 핵추진 항공모함과 이지스함 3, 4척 등으로 이뤄진 항모강습단도 전개 가능성이 높은 전략자산으로 꼽힌다.바이든 美착륙 2시간전에… 北, ICBM 1발-SRBM 2발 섞어 쐈다 북한이 한일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귀국 비행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단추’를 눌렀다. 바이든 대통령이 탄 에어포스원(전용기)이 워싱턴에 도착하기 2시간 전에 미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ICBM과 한일 양국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섞어 쏘는 고강도 도발을 강행한 것이다. 북한이 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 쏜 것은 처음이다.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핵을 대북 확장 억제 수단으로 처음 명기하는 등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에 대해 한미일 3국을 동시에 겨냥해 핵타격 위협을 가하는 ‘강대강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ICBM·단거리 섞어서 한미일 동시 핵타격 위협군에 따르면 평양 순안 일대에서 25일 오전 6시와 6시 37분, 6시 42분경 탄도미사일 1발씩, 총 3발이 동해상으로 잇달아 발사됐다. 첫 번째 미사일은 마하 8.9(음속의 8.9배), 정점고도 540km로 약 360km를 날아갔다. 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괴물 ICBM’인 화성-17형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소식통은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은 발사 후 1단 추진체가 정상 연소 후 분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3월에 발사 20여 초 만에 공중폭발로 실패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재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10일) 이후 ICBM 도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짧은 비행거리와 고도로 볼 때 ICBM의 정상 또는 고각(高角)발사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은 2월과 3월 발사 때처럼 화성-17형을 쏘고서 우주발사체나 위성시험 발사라고 북한이 위장 발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멀리 쏘기보다 (화성-17형의) 단 분리와 추진체 성능 등을 종합 검토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번째 미사일은 발사 후 20km 고도에서 우리 군의 탐지망에서 사라져 실패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어 세 번째 미사일은 정점고도 50km, 비행거리는 약 760km로 종말 단계에서 변칙 기동을 한 뒤 해상에 낙하했다. 남쪽으로 쐈다면 한국 전역은 물론이고 한반도와 가까운 일본 시마네현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군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같은 단거리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다. 변칙 기동은 KN-23의 주요 특성이다. 군 관계자는 “요격망 회피 기동이 가능한 단거리미사일부터 ICBM에 이르는 모든 미사일에 핵을 실어서 한미일 3국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실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비행 중인 바이든 ‘뒤통수’에 도발북한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 비행 중인 바이든 대통령의 ‘뒤통수’에 미사일을 쏜 것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에는 핵’이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나온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가 적시된 것은 처음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 전략무기의 전개를 논의하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도 공동성명에 포함되자 미 본토와 한일 양국을 각각 사정권에 둔 ICBM과 단거리미사일의 섞어 쏘기로 ‘맞불’을 놓았다는 분석이다. 향후에도 북한의 고강도 ‘릴레이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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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尹에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인선 반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사진)에 대해 인선 반대 의사를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윤 행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 권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윤 행장 인선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당 안팎에서 제기된 비판적인 여론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과 경제 관련 부처에서도 반대 여론이 전달돼 고심 중”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윤 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추천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잘못된 인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정부 인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최근 낙마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이를 두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충남 당진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 간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의견 교류 정도로 본다”며 진화에 나섰다. 한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선과 관련해 “제가 추천했는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윤 행장이 (경제수석으로) 오면서 포용적 성장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며 윤 행장을 두둔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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