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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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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사회일반47%
정치일반21%
국제일반8%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문화 일반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尹대통령, ‘이 액자들’ 용산 집무실에 놓은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 내 집무실에서 약 40분에 걸쳐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는 동안 눈길을 끈 것이 있다. 바로 윤 대통령 뒤편에 놓인 액자 7개였다. 이는 국민들과 만났을 때 기념촬영했던 사진 중 일부를 진열한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역 시장 등 국민 옆에서 함께할 때마다 큰 감사의 마음을 느끼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같이 새기고 더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로 국민과 함께한 사진을 집무실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무실에 놓인 사진은 총 7장이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공직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23.2.7) △여름휴가 중 거제 고현시장을 찾아 상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23.8.4) △추석 연휴 서울 중부소방서를 찾아 소방관들과 함께하는 모습(23.9.30) △추석을 맞아 육군 25사단을 방문해 장병의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모습(23.10.1) △취임 2주년을 맞아 청계천을 찾은 대통령이 식당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24.5.10)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선수단과 셀카를 촬영하는 모습(24.8.22) 등이다.나머지 사진 한 장에는 젊은 시절 윤 대통령이 부친인 고(故) 윤기중 교수와 함께 등산한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사진은 7장의 사진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힘 정권교체동행위원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제1 멘토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정책 현안에 관해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또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질문과 채 상병 특검법, 영수회담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도 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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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 기각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재판관 전원(9명) 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를 파면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가 가능하다. 헌재가 검사 탄핵 사건을 판단한 것은 안동완 검사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지휘하던 중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11월 수사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같은해 12월 1일 국회에서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탄핵 소추 사유로는 친인척 부탁으로 일반인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열람·조회한 의혹과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할 때 선후배 검사들의 편의를 봐줬다는 점이 적시됐다.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집합 금지된 스키장 리조트 시설을 부적법하게 이용하고 자녀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 등도 제기됐다.헌재는 “범죄경력조회 무단열람, 부정청탁금지법위반, 골프장 예약, 수사 무마 의혹의 소추사유는 행위의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집행에 관련된 행위여야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예방법위반 및 위장전입 부분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관 2인은 기각 결정을 내면서도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위반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안동완 검사에 이어 이 검사 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연이어 기각되면서 민주당은 ‘탄핵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 5월 헌재가 이를 기각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에도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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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특채’ 조희연, 대법서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율시교육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낸 한모 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과 한 씨는 2018년 10~12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특별 채용을 요구한 해직 교사 등 5명을 내정한 뒤 공개 채용을 가장한 특별채용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행사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하지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조 교육감은 임기를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차기 서울시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릴 예정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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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가가 연금지급 보장 명문화…청년-중장년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하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속 가능성과 세대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3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정책 현안에 관해 직접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다. 또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이은 세 번째 공식 기자회견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약속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우선 연금 개혁에 대해선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는 청년 세대를 위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대로 운영하면 2055년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군복무로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기초연금을 임기 내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안 중 구조개혁 부분이 들어가는 탓에 야당과의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이나 직역 연금 등과 통합하는 게 아니라 중첩돼서 깎이는 부분 등을 없도록 해 노후 소득보장을 두텁게 하는 방식이라 반발이 있을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단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개인연금은 개인들의 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노후소득을 중첩적이고 다층적으로 보장되도록 개인연금 제도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함께 특수직 연금이 통합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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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허위 광고로 고객을 속여 약 1조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코인) 운용사 하루인베스트 대표 A 씨(50대·남)가 법정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이날 오후 2시 24분경 서울남부지법에서 A 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법정 내 방청석에 앉아있던 B 씨는 갑자기 일어나 피고인석에 있던 A 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그가 범행 당시 사용한 흉기는 날 길이 9㎝, 칼자루를 포함한 총 길이 20㎝의 과도로 전해졌다. 피습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진 A 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고객이 예치한 코인에 대한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시켰다. 이후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1만6000여 명에게 코인 약 1조10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B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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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혜희 찾아주세요’ 25년간 딸 찾던 아빠, 끝내 세상 떠났다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는 간절한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전국에 붙이며 25년간 둘째딸을 찾아다녔던 송길용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향년 71세.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송 씨가 지난 월요일(26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면서 “송 씨가 사고 전날인 25일 심장판막증 수술을 받았는데 그날 통화를 했던 것이 마지막 통화가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폐지를 주우러 갔는지 볼일이 있어서 트럭을 끌고 나간다고 했는데 덤프트럭과 충돌해서 그렇게 되셨다”고 했다.송 씨의 딸 혜희 양(실종 당시 17세)은 1999년 2월 13일 밤 10시경 경기 평택시 도일동의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내린 뒤 실종됐다. 송 씨는 딸이 실종된 이후부터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고 쓰인 현수막과 전단지를 들고 전국을 돌며 딸을 직접 찾아다녔다. 송 씨의 빈소는 평택 송탄제일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오는 29일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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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만…22대 국회 첫 與野 민생법안 합의 처리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을 처리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가 문을 연 이후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약 3개월간 ‘야당 주도로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 과정을 반복하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왔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생 법안은 총 28건이다. △전세사기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사들여 피해자를 지원) △구하라법(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유용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금지 청구) △도시가스사업법(취야계층 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권 부여) △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 등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간 ‘방송 4법’ 등 6건의 쟁점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하지 않았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여야가 첫 협치의 성과물을 내는 날인 만큼 여야 대결구도로 비춰질 수 있는 법안들은 제외시킨 것이다. 국회의장실 박태서 공보수석은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재표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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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판결 나흘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26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했다. 앞서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 함께 노 관장에게 위자료(2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지 나흘 만이다. 김 이사장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김 이사장이 이날 해외 출장을 떠나기 전 노 관장의 계좌로 20억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지난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 관장에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김 이사장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청구한 위자료 30억 원 중 20억 원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노 관장의 변호인은 김 이사장의 입금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노 관장에게 돈만 주면 그만 아니냐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노 관장 측은 “(입금된) 돈의 성격이 채무변제금인지 가지급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노 관장의 금융정보에 해당하는 계좌번호를 김 이사장 측이 어떠한 경위로 알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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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MBC 방문진 새 이사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문진의 새 이사진을 임명한 효력을 정지시킨 것.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가 선임한 이사진은 취임을 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 측은 즉시 항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야권 성향의 현직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첫 출근 10시간 만에 전체회의를 열어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 등 6명을 방문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이를 두고 권 이사장 등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차기 이사진을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임명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 때까지 방문진 신임 이사들의 임기 시작은 불가능하게 됐다.새 이사 취임이 미뤄지면서 방문진 법에 따라 임기가 끝난 야권 성향의 현 이사들이 이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 권 이사장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 체제 방통위에서 한 조처들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걸 법원이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판시하자 이를 언급한 것. 하지만 방통위는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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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박근혜 탄핵 잘못됐다…뇌물 받을 사람 아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비판해온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알지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존 인식을 고수하자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질의하자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을 안할 수가 없지만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역사적 재평가’ 의미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같은 학년에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 분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나도 뇌물죄”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당시 헌재의 결정문을 인용해 탄핵의 주된 이유로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직권남용, 정경유착 등을 나열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이 정경유착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과거 집회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을 잡아넣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선 “집회를 하다보면 감정적이고 격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답변에 “(김 후보자의) 신념과 사고가 다시 한 번 확인되는 자리인 것 같다”면서 “돈을 한 푼도 안 받아서 죄가 없다는 건 탄핵 결정의 본질을 호도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묻자 “없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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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부천 호텔 업주 등 2명 입건·출국금지

    19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호텔 업주 등 2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호텔 업주 40대 A 씨와 명의상 업주 40대 B 씨 등 2명을 입건한 뒤 출국 금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 관리 소홀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 생존자와 목격자, 직원 등 15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불이 빠르게 번져나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경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810호에서 시작된 화재로 8층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차는 데 불과 1분 23초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피하지 못한 사망자 5명은 7~8층 객실 내부나 계단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2명은 화마를 피해 7층 객실 창문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매트가 뒤집히면서 숨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 이튿날인 23일 시신 부검 결과에 대해 사망자 7명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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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디올백 수사심의위에 관여 안해…결과 존중, 임기내 마무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에 회부한 데 대해 “사회에서 아직도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기구다. 앞서 이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3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회부했다.이 총장은 26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만난 기자들이 ‘수사팀 결과 브리핑이 아닌 수심위로 회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수심위 회부가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쌓기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수심위는 절차, 구성, 위원회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며 “총장이 운영부터 결론까지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하게 기다려달라”고 했다. 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을 포함한 이유에 대해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대검찰청은 이 총장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사실을 밝혔다. 이를 두고 ‘수심위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총장은 이에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돼 (총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며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왔다.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의 퇴임식은 다음 달 13일로 예정돼 있다. 이 총장은 임기 내 사건을 마무리 짓기 어렵다는 전망에 대해선 “수심위 앞선 전례나 통상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수심위 소집과 심의 절차는 이번 주 본격화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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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호텔 화재 사망자 5명 일산화탄소 중독, 2명 추락사” 1차 부검 결과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7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보인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3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사망자 시신 부검 결과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사망자 7명 중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 나머지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부검이 끝난 피해자 시신을 유족들에게 인계했다. 추후 정식 검사 소견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전날 오후 7시 39분경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810호에서 시작된 화재로 8층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차는 데 불과 1분 23초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피하지 못한 사망자 5명은 7~8층 객실 내부나 계단에서 발견됐다. 나머지 2명은 화마를 피해 7층 객실 창문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으나 매트가 뒤집히면서 숨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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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경찰 출석…“실망끼쳐 죄송”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23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달 6일 음주운전 적발 이후 17일 만에 이뤄진 첫 정식 조사다.슈가는 이날 오후 7시 45분경 서울 용산경찰서에 도착했다. 세미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슈가는 경찰서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굉장히 죄송하다. 팬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음주량과 조사가 늦어진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의 추가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4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227%로 확인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슈가의 음주운전 경위와 음주량, 사안 축소 의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슈가는 지난 7일 팬 커뮤니티에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 측은 그가 안장이 달린 형태의 전동 스쿠터를 타고 이동했음을 재확인했다. 또 슈가는 적발 당시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면허취소 수치가 나오면서 사안을 축소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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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총장, ‘金여사 디올백’ 수사심의위 회부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담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지 하루 만이다. 이 총장은 수사팀의 결론에 공감하면서도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다.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기구다. 대검은 수심위 회부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심위 결론에 대해선 강제성은 없다.이 총장은 전날 이 지검장에게 김 여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 지난달 20일 수사팀이 김 여사를 비공개로 조사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수사팀은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지켜보겠다”면서 말을 아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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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회용컵 반납하면 돈 돌려준다…“종량제봉투 아닌 여기에 버려주세요”

    ‘13%’. 환경부가 추산한 종이컵의 재활용률이다.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소재임에도 대부분이 쓰레기로 폐기되고 있다는 의미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버려지는 종이컵 20만1000톤 중 17만5000톤(87%)이 종량제봉투에 담겨 소각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컵은 배출량 6만1000톤 가운데 3만3000톤(54%)이 쓰레기로 버려졌다. 재활용 인식이 종이컵에 비해 강하지만, 이 역시 절반 이상이 분리 배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상당수 일회용컵이 제대로 분리배출·수거되지 않고 버려지자 환경부와 서울시 등이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 운영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이달 6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서울 광화문-남대문 일대 ‘에코존’(개인·다회용컵 사용 촉진지구)에 위치한 42개 커피전문점에서 시행된다. 이 카페들은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했다. 분리배출된 일회용컵은 전문업체에 의해 수집 운반된 뒤 재활용업체에 공급된다. 이후 종이컵은 화장지 등으로, 플라스틱컵은 의류용 섬유 등 재생 원료로 재탄생된다. 기자는 지난 16일 오전 에코존인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스타벅스 매장을 찾았다. 깜빡 잊고 텀블러를 가지고 나오지 않은 날이었다. 음료를 받아든 뒤 일회용컵을 살펴보자 이전에는 볼 수 없던 QR코드가 인쇄돼 있었다. 이같은 QR코드가 없는 일회용컵은 회수함에 반납해도 100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원순환보증금’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회원 가입을 한 후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절차는 5분 이내로 간단하다. 다만 일부 소비자 사이에선 이 과정을 두고 번거롭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일회용컵 반납을 위해 다시 카페를 방문했다. 소비자 불편을 덜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매장에선 교차 반납이 가능하다. 이에 아침에 음료를 구매했던 매장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았다. 반환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자원순환보증금 앱 바코드로 개인 인증을 진행한다. 이후 일회용컵 QR코드를 스캔하자 앱을 통해 100원이 반환됐다. 과거 한 지자체에서 일회용컵 20개를 세척해 가져오는 주민에게 10ℓ짜리 종량제봉투 1장으로 바꿔주는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와 비교했을 때 100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느껴졌다. 해당 카페 관계자는 “하루동안 모이는 일회용컵 양이 꽤 된다”며 “주변에 회사가 많아 직장인들의 참여률이 생각보다 높은 것 같다”고 전했다. 매장에 플라스틱컵 2개를 들고와 반납한 최 씨(41·여)는 “평소엔 회사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요즘엔 웬만하면 회수함에 버리려고 온다”면서 “회사가 바로 옆 건물이라서 크게 불편한 건 없다”고 했다. 반면 일회용컵을 들고 나가던 방 씨(28·남)는 이번 사업에 대해 처음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회용컵 회수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자 “이거 하나 반납하자고 굳이 다시 오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환경부는 이번 사업에 대해 소비자가 개인컵과 다회용컵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되 불가피하게 쓴 일회용컵은 회수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핵심 취지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회용컵은 사용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사용하게 됐다면 재활용을 잘하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지역도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지 않는 ‘에코존’이라는 다회용기 전용지구에서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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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층 빈 객실서 연기 치솟아”…부천 호텔 화재로 7명 사망

    경기도 부천의 한 호텔에서 큰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2명(중상 3명·경상 9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이 인명 수색을 진행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9분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한 호텔 8층 객실에서 연기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해당 객실에는 투숙객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3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15분 만인 오후 7시 57분경 대응 2단계로 높여 가용소방력을 최대 투입했다. 오후 10시 20분 기준 초진은 완료됐다. 이 호텔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다. 화재 발생 때 투숙객 23명이 머물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는 복도와 계단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투숙객 일부는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다가 사망했다. 당국은 화재 발생 당시 건물 내 다른 투숙객 또는 내방객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 내 정밀 수색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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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 가족 61.7% ‘환자 돌봄’ 부담 호소

    정신질환자 가족 10명 중 6명은 환자를 돌보는 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는 최근 1년간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8개월간 정신질환자 1087명과 그 가족들 99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 정신질환자 가족 중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크다’라고 한 응답자는 61.7%에 달했다. 환자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과반인 57.5%였다. 최근 1년간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는 응답자는 20.5%로, 이들은 주요 원인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양육·수발·돌봄 부담’(51%)을 꼽았다. 정신질환자 가족 중 22.8%는 환자를 돌본 이후 심각한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9.3%는 우울증이었다. 이들은 삶의 만족도 질문에 ‘만족한다’는 답변은 19.1%에 불과했다. 일반 국민의 만족도인 42.2%보다 현저히 낮았다. 정신질환자 당사자들은 정신과 입원 경험이 많음(76.7%)에도 정신 응급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은 ‘가족이나 친척’(64.3%·복수응답),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61.6%)이라고 답했다. ‘평소 알고 지낸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비율은 22.3%에 그쳤다. 극단적 선택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물음에는 ‘혼자 생각’(77.1%)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에 복지부는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차별과 폭력에도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의 69.6%는 지역사회 거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도 60.1%가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가족 또는 주변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1.9%에 달했다. 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족과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조력을 위한 위기개입팀 운영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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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시간대 60대 친모 살해한 30대 아들 체포

    60대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2시 20분경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사망하기 전 ‘아들이 때린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 씨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평소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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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파리올림픽 선수단과 만찬…안세영도 참석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2일 파리올림픽 선수단을 서울 시내 모처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민에게 큰 감동과 행복을 선사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수와 가족, 지도자를 비롯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정의선 대한양궁협회 회장, 유승민 대한탁구협회 회장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올림픽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뒤 대한배드민턴협회를 작심 비판한 안세영도 자리해 관심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은 멋진 행사의 주인공이셨다. 정말 멋지게 역할을 잘 해내셨다”면서 “우리 선수들이 깨기 어려운 훌륭한 기록도 냈다. 양궁 여자 단체전 올림픽 10연패는 역사상 안 깨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달을 따지 못한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과 수영 황선우 등에게는 “도전하는 청년의 진면목을 보여줬다”고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또 “안세영 선수는 정말 멋진 경기, 매 세트마다 정말 감동적인 경기를 보여줬다”면서 “안세영 선수가 경기를 보여 주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게 노력하고 무릎 부상을 비롯해서 많은 부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세영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협회의 선수 지원 및 부상 관리 부실 등을 폭로했다. 이후 안세영은 이달 7일 귀국했고, 이날 행사를 통해 공식석상에 15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이번 올림픽의 성과는 선수들읠 땀과 열정, 체계적인 지원 그리고 스포츠과학이 함께 어우러져 이룬 성과였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다”면서 “젊은 선수들이 더 좋은 여건에서 마음껏 훈련하고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좋은 결과를 낸 방식은 더 발전시키고, 낡은 관행들은 과감하게 혁신해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의식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훈련 환경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후 선수단을 향해 “팀 코리아, 파이팅”이라고 외쳤다.‘국민감사 메달’ 수여식도 열렸다. 메달은 선수 144명 및 지도자 90명 전원에게 제공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올림픽이 끝난 후 선수와 지도자 모두에게 대통령이 기념 메달을 증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달 앞면에는 ‘Team Korea(팀 코리아)’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한 당신은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라는 문구가 쓰였다. 해당 문구도 윤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 가운데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 종목에 출전한 신은철 선수와 근대 5종 성승민 선수를 지도한 김성진 코치에게 직접 메달을 수여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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