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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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히어로스쿼드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사회일반61%

사건·범죄20%

사고10%

문화 일반3%

검찰-법원판결3%

기타3%

‘한인 사업가 살해’ 필리핀 경찰, 6년여 만에 1심 무기징역 선고

2016년 필리핀 한인 사업가 지모 씨(당시 53세)를 납치, 살해한 필리핀 전직 경찰과 전직 수사국 요원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범인들이 붙잡힌 지 6년 4개월 만이다. 6일(현지 시간) ABS-CBM방송 등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이날 전 경찰청 마약단속국(PNP AIDG) 소속 리키 산타 이사벨과 전 국가수사국(NBI) 요원 제리 옴랑에게 각각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마약단속국 팀장으로 이 사건을 기획한 혐의를 받던 라파엘 둠라오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구체적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사벨과 옴랑은 2016년 10월 18일 수도 마닐라 인근 앙헬레스 지 씨 자택에서 지 씨를 납치해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교살한 혐의다. 이들은 다음날 지 씨 시신을 전직 경찰 소유 화장장에서 소각했다. 이사벨과 알고 지내던 지 씨는 ‘마약 관련 혐의가 있다’는 협박을 받고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들은 같은 달 30일 지 씨 부인에게 몸값 800만 페소(약 1억9300만 원)를 요구해 다음 날 500만 페소(약 1억2000만 원)를 받기도 했다. 당초 필리핀 경찰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1월 화장장을 소유한 전직 경찰의 사무실에서 지 씨 소유의 골프채가 발견되면서 수사에 물꼬가 트였고, 이사벨 등 5명이 최종 기소됐다. 그해 5월 1심 재판이 열렸지만 피고인들의 검사 및 판사 기피 신청 등 지연 전략으로 계속 늦춰졌다. 지 씨 살해 사건은 현직 경찰이 저질렀다는 점에서 필리핀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당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 씨 부인 최모 씨를 만나 “깊은 유감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매우 미안하다”며 충분한 배상을 약속하기도 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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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50만명 反정부 시위… 1989년 민주화이후 최대

폴란드에서 1989년 민주화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리는 등 홍콩, 대만,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곳곳에서 독재와 압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달아 열렸다. 4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는 약 50만 명이 참여했다. 2015년부터 집권 중인 극우 성향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집권 ‘법과정의당’이 지난달 말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공직 활동을 10년간 금지하자”는 법안을 추진하자 사실상의 야당 탄압이라는 이유로 1989년 공산권 붕괴 후 가장 많은 시위대가 모였다. 과거 반공산주의 운동을 주동해 198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 두다 대통령의 정적으로 이번 법안의 타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 겸 야당 시민강령당 대표 등도 시위에 참여했다. 두다 대통령은 투스크 전 총리가 재임 시절인 2010년 러시아 국영 가스사 가스프롬과 계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줄곧 그를 비판해왔다. 올 10월 총선을 앞둔 두다 대통령이 사실상 시민강령당을 옥죄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시민들은 “자유, 유럽, 폴란드” 등을 외치며 국기를 들고 바르샤바 도심을 누볐다. 같은 날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34년을 맞이한 홍콩에서는 공공질서 위반 등의 혐의로 1명이 체포되고 23명이 구금됐다고 BBC 등이 전했다. 경찰은 이날 장갑차까지 동원해 삼엄한 경비를 펼쳤고 도심 곳곳에서 불심검문이 시행됐다. 대만 타이베이에서도 톈안먼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는 여러 행사가 열렸다. 특히 홍콩에서 상영이 금지된 연극 ‘5월 35일’도 공연됐다. 중국이 톈안먼 시위 당일인 ‘6월 4일’ 등 관련 검색어를 모조리 검열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5월 35일’로 부르는 것에서 유래했다. 내년 1월 총통 선거의 집권 민진당 후보이며 반중 성향인 라이칭더(賴淸德) 부총통은 이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 총통 선거는 민주주의와 독재, 평화와 전쟁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자신이 집권하는 것이 민주주의이자 평화라는 의미다. 3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톈안먼 34주년을 맞아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 한 여성이 미국 성조기를 흔들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압당했다. 홍콩 밍(明)보 등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열린 국가체육관에 올라가 성조기를 흔들며 “중국은 탈출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누구나 오고 싶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외쳤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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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50만명 反정부 시위…시민들 “자유, 폴란드” 외치며 행진

폴란드에서 1989년 민주화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열리는 등 홍콩, 대만,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곳곳에서 독재와 압제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달아 열렸다. 4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반정부 시위에는 약 50만 명이 참여했다. 2015년부터 집권 중인 극우 성향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집권 ‘법과정의당’이 지난달 말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공직 활동을 10년간 금지하자”는 법안을 추진하자 사실상의 야당 탄압이라는 이유로 1989년 공산권 붕괴 후 가장 많은 시위대가 모였다. 과거 반공산주의 운동을 주동해 198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 두다 대통령의 정적으로 이번 법안의 타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 겸 야당 시민강령당 대표 등도 시위에 참여했다. 두다 대통령은 투스크 전 총리가 재임 시절인 2010년 러시아 국영 가스사 가스프롬과 계약을 맺은 것을 두고 줄곧 그를 비판해왔다. 올 10월 총선을 앞둔 두다 대통령이 사실상 시민강령당을 옥죄기 위해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시민들은 “자유, 유럽, 폴란드” 등을 외치며 국기를 들고 바르샤바 도심을 누볐다. 같은 날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34년을 맞이한 홍콩에서는 공공질서 위반 등의 혐의로 1명이 체포되고 23명이 구금됐다고 BBC 등이 전했다. 경찰은 이날 장갑차까지 동원해 삼엄한 경비를 펼쳤고 도심 곳곳에서 불심검문이 시행됐다. 대만 타이베이에서도 톈안먼 시위 희생자를 추모하는 여러 행사가 열렸다. 특히 홍콩에서 상영이 금지된 연극 ‘5월 35일’도 공연됐다. 중국이 톈안먼 시위 당일인 ‘6월 4일’ 등 관련 검색어를 모조리 검열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5월 35일’로 부르는 것에서 유래했다. 내년 1월 총통 선거의 집권 민진당 후보이며 반중 성향인 라이칭더(賴淸德) 부총통은 이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내년 총통 선거는 민주주의와 독재, 평화와 전쟁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외쳤다. 자신이 집권하는 것이 민주주의이자 평화라는 의미다. 3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텐안먼 34주년을 맞아 경계가 강화된 가운데 한 여성이 미국 성조기를 흔들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압당했다. 홍콩 밍(明)보 등에 따르면 이 여성은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열린 국가체육관에 올라가 성조기를 흔들며 “중국은 탈출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누구나 오고 싶은 나라가 돼야 한다”고 외쳤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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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모래주머니에 걸려 또 ‘꽈당’… “건강 괜찮다”

미국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으로 4월 재선 도전을 선언한 조 바이든 대통령(81)이 공개석상에서 또 넘어졌다. 백악관 측은 즉각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의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논란 또한 가라앉지 않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서부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의 졸업식 연설자로 나섰다. 연설 직후 좌석으로 돌아오다가 바닥의 검은 모래주머니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그는 자리로 돌아오며 모래주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자신을 넘어뜨린 주범이 이 주머니라는 뜻이었다. 백악관으로 복귀한 후에는 “(샌드백에) 공격 당했다”는 농담을 던졌다. 그는 지난해 6월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의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 클립에 걸려 넘어졌다. 2021년 3월에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뎠다. 올 2월 건강검진에서는 기저세포암의 일종인 작은 피부 병변도 제거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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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스탬프’는 왜 美 부채한도 협상의 뜨거운 감자가 됐나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 법안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2일 상원 통과 여부만 남았다. 하원에서 마지막까지 쟁점이 된 것은 ‘푸드 스탬프(식료품 구매 쿠폰)’였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복지(푸드 스탬프) 대상 확대’를, 야당 공화당은 (푸드 스탬프 혜택을 위한) ‘필수 노동 요건 강화’를 주장하며 맞섰다. 푸드 스탬프(Food Stamp)란? 푸드 스탬프 또는 보충적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은 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다. 1964년 린든 존슨 대통령(민주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언한 뒤 공식 도입된 미국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다. 푸드 스탬프는 식품 구입용 바우처나 전자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과일 야채 고기 해산물을 비롯한 모든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주류나 담배는 구매할 수 없다. 코스트코 월마트 같은 대형 마트뿐 아니라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다.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가운데 알래스카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온라인 쇼핑도 가능하다. 식료품 구매 목적이라면 사실상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 푸드 스탬프 지원금 범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기간 크게 늘었다. 각 주정부는 실직자가 늘자 식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필수 노동 요건(work requirement)을 일시 완화했다. 이를 통해 펜데믹 기간 약 420만 명의 빈곤 단계 추락을 막은 것으로 추산된다. 푸드 스탬프가 핵심 쟁점이 된 까닭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 선언과 함께 푸드 스탬프 긴급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영향을 받는 약 3000만 명이 ‘굶주림의 절벽(hunger cliff)’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법안에서 푸드 스탬프 관련 쟁점은 필수 노동 요건 중 노동 의무 연령이었다. 정부 지출 삭감을 내세운 공화당은 노동 의무 연령을 현행보다 늘리자고 주장했다. 기존에는 일할 수 있는 신체 능력을 갖춘 18~49세는 한 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해야만 푸드 스탬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합의 법안에 따르면 노동 의무 연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54세로 올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현금 임시 지원 프로그램 대상도 줄이기로 했다. 민주당의 요구도 일부 반영돼 푸드 스탬프 노동 의무 면제 대상에 퇴역 군인, 노숙자, 위탁 시설에서 갓 자립한 청년이 포함됐다. 일할 수 있는 신체, 정신 능력이 부족하거나 임신부만 면제해 주다가 범위를 넓힌 것이다. 그러나 양당 강경파는 여전히 이 법안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서 음식마저 빼앗고 있다”며 이 법안이 고령층 식량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필수 노동 요건을 강화하면 고용이 증진된다는 연구 결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강경파는 “일하지 않은 자에게 복지를 베풀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맷 게이츠 하원의원(플로리다주)은 “근면성실한 미국인이 모든 사회적 비용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사회에) 더 나은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빈둥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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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출 확률 5%” 납치 아이들 찾아 적진 뛰어든 우크라 엄마들 [사람, 세계]

우크라이나 여성인 알라 야체뉴크 씨는 올해 봄 아들(13)을 찾기 위해 제3국을 거쳐 러시아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탔다. 야체뉴크 씨는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러시아 연방보안국(FSB·KGB의 후신) 요원들의 집중 조사를 받았다. 가족 중에 군인이 있는지,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무기를 봤는지 등을 꼬치꼬치 물었다. 요원들은 그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검사했다. 공항에 갇혀 있던 14시간 동안 음식은 물론이고 물도 제공되지 않았다. 야체뉴크 씨는 “그들(러시아 요원)은 우리를 분리시키고 짐승처럼 다뤘다”고 영국 BBC에 전했다. 우크라이나 헤르손에 사는 야체뉴크 씨는 지난해 10월 아들 다닐로 군과 생이별을 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전쟁에 지친 아들을 크림반도에서 진행되는 여름 캠프에 보낸 게 화근이었다. 당시 크림반도 바로 위에 있는 헤르손을 점령했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밀려 퇴각하자 캠프 측에서 “러시아가 헤르손을 다시 탈환해야만 아이를 돌려줄 수 있다”며 아들을 사실상 억류한 것이다. 야체뉴크 씨는 크림반도 검찰에도 아이들을 돌려보내 달라고 문의했지만 “스스로 와서 데리고 가라”는 말뿐이었다. “당신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갈 확률은 단 5%”라는 말도 들었다. 결국 야체뉴크 씨는 캠프에 보냈다가 아이를 잃은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들이 있는 크림반도로 향했다. 아들이 캠프에 간 지 약 6개월 만이었다. 그는 모스크바 공항에서 나와 24시간 동안 작은 버스에 몸을 구겨 탄 채 크림반도로 향했다. 손녀를 찾기 위해 함께 버스를 탔던 64세 여성은 도중에 잠시 내렸다가 도로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야체뉴크 씨가 마침내 아들을 만난 것은 헤르손 집에서 출발한 지 1주일 만이었다. 그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겪어야 했던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BBC에 전했다. 그날 다른 아이 31명도 함께 구출됐다. 아이들은 캠프 측으로부터 “너희 부모들이 빨리 데리러 오지 않으면 모두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부모 모르게 러시아로 보내지는 일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북동부 쿠퍈스크 지역의 특수학교에서는 퇴각하던 러시아 군인들이 학생 13명을 강제로 데려갔다. 부모들은 6주간 소셜미디어 등을 찾아 헤매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인 스바토베의 한 학교 홈페이지에서 아이들 사진을 발견해 겨우 데려왔다. 그중 5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까지 약 1만9000명의 아이들이 강제 이주된 것으로 추산된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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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된 아이들 찾아…적진 뛰어든 우크라 엄마들

우크라이나 여성인 앨라 야츠뉴크 씨는 올해 봄 아들(13)을 찾기 위해 제3국을 거쳐 러시아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탔다. 야츠뉴크 씨는 모스크바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러시아 연방보안국(FSB·KGB의 후신) 요원들의 집중 조사를 받았다. 가족 중에 군인이 있는지,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무기를 봤는지 등을 꼬치꼬치 물었다. 요원들은 그의 휴대전화도 압수해 검사했다. 공항에 갇혀있던 14시간 동안 음식은 물론, 물도 제공되지 않았다. 야츠뉴크 씨는 “그들(러시아 요원)은 우리를 분리시키고 짐승처럼 다뤘다”고 영국 BBC에 전했다. 우크라이나 헤르손에 사는 야츠뉴크 씨 지난해 10월 아들 다닐로 군과 생이별을 했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전쟁에 지친 아들을 크림반도에서 진행되는 여름 캠프에 보낸 게 화근이었다. 당시 크림반도 바로 위에 있는 헤르손을 점령했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밀려 퇴각하자 캠프 측에서 “러시아가 헤르손을 다시 탈환해야만 아이를 돌려줄 수 있다”며 아들을 사실상 억류한 것이다. 야츠뉴크 씨는 크림반도 검찰에도 아이들을 돌려보내달라고 문의했지만 “스스로 와서 데리고 가라”는 말 뿐이었다. 결국 야츠뉴크 씨는 캠프에 보냈다가 아이를 잃은 다른 부모들과 함께 아들이 있는 크림반도로 향했다. 아들이 캠프에 간지 약 6개월 만이었다. 그는 모스크바 공항에서 나와 24시간 동안 작은 버스에 몸을 구겨 탄 채 크림반도로 향했다. 손녀를 찾기 위해 함께 버스를 탔던 64세 여성은 도중에 잠시 내렸다가 도로에서 쓰러져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야츠뉴크 씨가 마침내 아들을 만난 것은 헤르손 집에서 출발한지 1주일 만이었다. 그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겪어야 했던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고 BBC에 전했다. 그날 다른 아이 31명도 함께 구출됐다. 아이들은 캠프 측으로부터 “너희 부모들이 빨리 데리러 오지 않으면 모두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불안에 떨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부모 모르게 러시아로 보내지는 일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우크라이나 북동부 쿠퍈스크 지역의 특수학교에서는 퇴각하던 러시아 군인들이 학생 13명을 강제로 데려갔다. 부모들은 6주 간 소셜미디어 등을 찾아 헤매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지인 스바토베의 한 학교 홈페이지에서 아이들 사진을 발견해 겨우 데려왔다. 그 중 5명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까지 약 1만9000명의 아이들이 강제 이주된 것으로 추산된다. BBC는 “끌려간 아이들은 러시아 국기 앞에 서서 러시아 국가를 불러야만 했다. 아이들은 러시아 애국주의 교육의 표적이 됐다”고 전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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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전사’ 美 스토리 상병, 73년만에 귀향

6·25전쟁 당시 낙동강 전투에서 홀로 중대 철수 작전을 엄호하다 전사한 미군 상병의 유해가 전사한 지 약 7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던 참전용사의 유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미국 현충일 ‘메모리얼데이’인 29일(현지 시간)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앤더스빌 국립묘지에 6·25전쟁 참전용사인 루서 스토리 상병(사진)의 유해가 안장됐다. 스토리 상병의 고향인 조지아주로 돌아온 것이다. 이날 안장식에는 스토리 상병의 조카인 주디 웨이드 씨, 조지아주 방위군 토머스 카딘 소장, 주미 한국대사관 이창규 해군무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조카 웨이드 씨는 “만약 스토리 삼촌이 이곳에 있다면 ‘누구든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겠지만 아무나 그렇게 행동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육군 제2보병사단 9보병연대 1대대 알파중대 소속이었던 스토리 상병(당시 19세)은 1950년 9월 1일 낙동강 전투에서 북한군과 싸우다 전사했다. 미 정부는 그의 전공을 인정해 1951년 6월 21일 그의 부친에게 미국 최고 무공훈장인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전달했다. 명예훈장에 따르면 스토리 상병은 전사 직전 낙동강을 넘으려는 북한군 100여 명을 전우들과 함께 진압했고 적들의 차량을 수류탄으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었다. 이후 크게 다친 자신이 전우들에게 짐이 될 것을 우려해 철수하는 대신 전장에 남기로 선택했다고 한다. 그의 표창장에는 “스토리 상병이 마지막까지 가능한 모든 무기를 발사하며 적의 공격을 물리쳤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휴전 이후 스토리 상병 유해의 위치나 그의 신원을 파악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가 포로로 잡혔다는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미군 당국은 1956년 스토리 상병을 ‘수습 불가(unrecoverable)’ 상태로 처리했다. 그 후 73년이 지난 지난달 6일,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APP)은 하와이 국립태평양기념묘지(NMCP)에 안장된 6·25전쟁 참전 신원 미확인 유해 652구 중 한 구가 그의 신원과 일치한다며 이를 유족에게 알렸다. 1950년 10월 유해 11구가 낙동강 인근 상대포에서 발견됐는데, 이 중 ‘X-260 당곡’으로 분류된 유해가 스토리 상병으로 최종 확인된 것이다. 미 육군 추산에 따르면 6·25전쟁으로 사망한 미군은 약 3만3000명에 달하며, 7500명 이상은 아직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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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러 제재 불참’ 에르도안 재선에 美-러 희비 교차

튀르키예 대선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로 끝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지만 대(對)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친러 노선을 유지하며 ‘서방 연대’에 균열을 내왔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이번 승리는 주권 강화와 독립적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반색했다.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칭하는 등 각별함도 드러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서방의 고립 시도에도 튀르키예 등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버텨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튀르키예가 나토 동맹국으로서 양국 간 이슈와 공동의 글로벌 도전에 대해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고 올렸다. 축하를 전하면서도 나토 일원으로서 친러 행보를 멈추고 대러 압박에 동참하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결선 투표 직전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튀르키예가 앞으로도 러시아의 제재 회피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웨덴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아울러 튀르키예는 중국과 러시아 주축의 ‘상하이협력기구(SCO)’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서방이 주도하는 질서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에 들어섰다고 본다. 그의 예측 불가능성에 서방 지도자들은 내심 그의 패배를 바랐을 것”이라고 전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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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제재 불참’ 에르도안 재집권에 美-러 희비 교차

튀르키예 대선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로 끝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튀르키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이지만 헝가리와 함께 대(對)러시아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친러 노선을 유지하며 ‘서방 연대’에 균열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에르도안 대통령 당선에 대해 “이번 승리는 주권 강화와 독립적 외교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축하했다. 푸틴 대통령은 에르도안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칭하는 등 각별함도 드러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서방의 고립 시도에도 튀르키예 등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버텨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튀르키예와 나토 동맹국으로서 양자 이슈와 공동의 글로벌 도전에 대해 함께 협력하길 바란다”며 짧은 축하 메시지를 올렸다. 축하를 전하면서도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지도자들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유럽의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결선 투표 직전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튀르키예가 앞으로도 러시아의 제재 회피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웨덴이 나토에 정식 가입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서방이 주도하는 질서가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에 들어섰다고 본다. 그의 예측 불가능성에 서방 지도자들은 내심 그의 패배를 바랐을 것”이라고 전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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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로 대 웨이드’ 판결 파기 1년… 51개州 절반이 낙태 금지-제한 [글로벌 포커스]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했다. 이로써 각 주(州) 정부는 독자적으로 낙태권 존폐를 결정할 수 있게됐다. 텍사스주 등 야당 공화당이 득세한 남부 주들은 일제히 환호한 반면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 집권 민주당 소속 지사를 둔 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텍사스주의 한 여성이 성폭력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했지만 낙태가 허용되지 않자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낙태할 권리가 포함되며 국가가 이에 간섭할 수 없다고 결정한 판례다. 원고 ‘제인 로’(가명)와 피고 측 텍사스주 댈러스카운티 지방검사장 ‘헨리 웨이드’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최근 약 50년간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됐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868년의 수정헌법 14조 ‘사생활 보호 권리’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에 이 판결이 폐지된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법원이 미국을 (낙태가 범죄였던) 150년 전으로 돌려놨다”고 맹비난했다. 이 판결이 뒤집힌 뒤 약 1년이 지난 지금, 낙태권으로 분열된 미국은 여전히 진통을 앓고 있다. 전체 51개 주(수도 워싱턴 포함) 가운데 절반 수준인 26개 주는 로 대 웨이드 판결 폐지 이후 낙태를 금지 또는 제한했다. 대부분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남부 주들이다. 반면 수도 워싱턴을 포함한 25개 주는 낙태권을 주 법에 따라 보호하는 등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일리노이주나 콜로라도주 등 중부 지역에 있는 주들은 법적 처벌 없이 낙태를 받기 위해 온 여성들을 위한 ‘낙태 피난처’가 됐다. 내년 11월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집권 민주당과 야당 공화당 간 ‘입법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재선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를 겨냥해 낙태권을 핵심 의제로 끌고 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공화당의 주요 주자들은 “낙태 반대”를 외치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 이슈의 폭발력을 염두에 둔 듯 공화당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CNN 타운홀’ 생방송에 출연해 ‘재선에 성공하면 미 전역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연방법에 서명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인 모두를 위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 美 전역 확산되는 낙태 입법 전쟁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은 23일(현지 시간) 임신 6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임신 22주 이내 낙태를 허용해왔다.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들의 면허도 취소된다. 통상 임신 6주까지 여성들이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이번 법 제정으로 주 내 낙태가 전면 금지된 셈이다. 낙태 금지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가능한 한 빨리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첫해인 2021년에도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당시 연방법원에 의해 즉시 저지됐지만 이후 미 전역에 ‘낙태 논쟁’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는 동일한 법안을 2년 만에 재추진했다. 다만 올 1월 주 대법원이 “낙태는 주 헌법에 명시된 여성의 사적 권리”라고 판결하며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번 법안에도 낙태권 옹호 단체들이 효력 저지를 위해 소송에 나선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이 시행될 경우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낙태를 전면 또는 사실상 금지한 16번째 주가 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남부 주 지역이 대거 낙태를 금지하며 사우스캐롤라이나는 의도치 않게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의 목적지가 됐었다”며 “이 법안으로 남부 여성들의 낙태에 대한 접근이 크게 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텍사스 앨라배마 아칸소 등 10개 주는 성폭행 및 근친상간 등에 따른 임신에도 예외 없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지난해 성폭행 피해자들이 임신을 피하기 위해 “의료 돌봄 서비스를 받고 ‘사후피임약’을 복용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네브래스카주는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과 함께 19세 미만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성전환수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켄터키·텍사스주 등 보수 성향이 강한 5개 주에선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낙태를 살인죄로 기소하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과 낙태권 옹호 단체들을 중심으로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아이오와주와 와이오밍주 등 5개 주에서는 주 법원 차원에서 법 집행이 금지된 상황이다. ● ‘낙태약’ 법정 공방도 이어져 낙태권에 대한 논쟁은 ‘낙태약 판매’로 확산되고 있다.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낙태 금지 입법화에 맞서 바이든 행정부가 낙태약 판매 지원에 나서자 일부 주에선 낙태약 사용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올 1월 미 식품의약국(FDA)이 먹는 임신중절약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미페프리스톤’ 판매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병원이나 의료시설 등에서 직접 받았어야 했지만 현재는 미국 내 대형 소매 약국에서도 의사 처방전이 있을 경우 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공화당 소속 20개 주 검찰총장들이 낙태 금지 지역에서 이를 판매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소매 약국들에 경고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미페프리스톤 승인 여부를 둘러싼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지난달 7일 FDA의 미페프리스톤 사용 승인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승인 이래 약 23년간 사용되던 낙태약을 한순간에 불법화하겠다는 뜻이다. 미 법무부는 항소와 함께 즉시 연방대법원에 낙태약 승인 취소 판결에 대한 일시 중지를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1일 텍사스 법원의 판결을 번복하고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까지는 낙태약 긴급사용 요청을 승인했다. 다만 낙태약 판매 금지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항소 재판이 열리는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의 판사 대부분이 낙태 금지에 찬성하는 공화당 행정부에서 임명한 판사들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는 반대로 낙태권을 보호하는 입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올 4월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퇴출시켰다. ‘낙태 피난처’인 일리노이주는 올 1월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 다른 주에서 방문하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다른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주 역시 다른 주 여성들에게 낙태약을 우편 배송하는 의사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공화당 내부서 “대선 패배할라” 우려 낙태권을 둘러싼 갈등은 내년 대선에서도 표심을 가를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레드 웨이브(공화당 열풍)’를 예측했던 공화당이 사실상 민주당에 패배한 주요 원인으로 낙태권이 꼽힌다.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낙태권 이슈를 대선 캠페인의 핵심으로 내세울 태세다.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킨 주에서도 여전히 낙태 금지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한 가운데 낙태권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여성과 청년층 표심을 결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노스캐롤라이나주는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장 근소하게 패배한 ‘최대 격전지’ 중 하나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는 16일 민주당 소속 로이 쿠퍼 주지사의 비토(veto·거부)에도 불구하고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금지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다. 이 지역은 현재 공화당이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진은 “낙태 금지 법안이 선거 쟁점이 될 것은 분명하다”며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낙태권 문제에 대한 확고한 메시지를 부각할 핵심 지역”이라고 CNN에 밝혔다. 아베 존스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며 “주 여성들은 (미 대선이 있는) 내년 11월에 이 일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대선주자들은 대부분 낙태 금지에 찬성하고 있다. 다만 정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화당 유력 주자로 초반 우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낙태 금지에는 원칙적인 지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10일 진행된 CNN 타운홀 생방송에서도 “내가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 덕분에 판결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선 시 낙태를 금지하는 연방법에 서명할 가능성에 대해선 “모두를 위한 효과적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른 주요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는 낙태 금지 시기를 현행 임신 15주 이후에서 6주 이후로 앞당기는 주 법안에 서명하며 더 적극적인 낙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역시 낙태 전면 금지에 찬성하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유일한 여성 공화당 주자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는 “낙태를 금지하는 연방법에 서명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 태도를 보였다. 다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낙태권 이슈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강경 지지층을 결집시키지 않고는 공화당 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자칫하다 본선에서 경합주 내 중도층의 표심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과거 낙태는 50 대 50 문제였다면 지금은 공화당의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려운) 늪”이라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미국 내 대표적 경합주로 꼽히는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재닛 프로터세이위츠 후보가 보수 성향의 현직 주 대법관인 대니얼 켈리 후보를 약 11%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에 성공했다. 위스콘신주로서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진보 우위의 대법원이 구성된 셈이다. 패배한 켈리 후보는 낙태 반대 단체의 지지를 받던 대표적 인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주요 경합주에서 낙태권 문제의 중요성이 드러난 승리”라고 전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낙태 금지 법안에 대한 반대 기류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낙태 찬성 비율은 약 62%, 반대는 약 36%였다.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낙태 금지에 대해 크게 호의적이지 않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가 지난달 함께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임신 6주 후 낙태’에 대한 찬성 비율은 45%로, 반대(44%)와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낙태 금지를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밝힌 공화당 지지자는 43%로, 투표하겠다(40%)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공화당 내에서도 낙태 금지 법안을 밀어붙이다 정작 2024년 대선 본선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화당 소속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NYT에 “극단주의의 늪에 빠지면 우리는 계속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며 “공화당은 정치적으로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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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경파’ 對中외교라인 속속 교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 관계에 대해 “조만간 해빙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될 것”이라고 언급한 지 나흘 만에 국무부 내 대(對)중국 최고 책임자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경’ 대중 외교라인을 속속 교체하며 본격적인 협상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중국조정실 수장인 릭 워터스 국무부 중국·대만 부차관보가 다음 달 23일 사임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칭 ‘차이나 하우스’로 불리는 중국조정실은 중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대중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지난해 12월 창설 당시부터 워터스 부차관보가 수장으로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내비친 시점에 맞춰 교체된 것이다. 후임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무부 내 대중 외교를 맡아 온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자리를 떠났다. 미국의 대중 외교를 이끌었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12일 은퇴를 선언했다. 앞서 2월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의 로라 로젠버거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이 사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워터스 부차관보의 사임은 최근 미중 간 난처한 관계를 다루는 관료들이 잇달아 교체되는 흐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2월 중국 정찰풍선이 미 영공을 침범했다가 격추되며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어 양안(중국-대만) 문제, 반도체 갈등이 격화되며 미중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중 양국이 대치 전선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 고위급 대화 재개에 앞서 자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행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미국과 중국은 경제·무역 분야를 시작으로 고위급 대화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왕원타오(王文濤) 부장이 25, 26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와 더불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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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파월 이어 두번째 흑인 합참의장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찰스 브라운 미 공군참모총장(61·사진)을 차기 합참의장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브라운 총장이 새 합참의장이 되면 콜린 파월 전 국무부 장관에 이어 30년 만에 나온 두 번째 흑인 합참의장이다. 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함께 두 명의 흑인 수장이 미군을 지휘하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 브라운 총장 임명을 공식 발표한다. 브라운 총장은 미 상원의 인준을 받으면 마크 밀리 합참의장의 후임으로 올 10월 취임할 예정이다. 미 합참의장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미군 최고위직으로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핵심 자문 역할을 한다. 1962년 텍사스 출생인 브라운 총장은 공군사관학교가 아닌 ROTC 출신이다. 전투기 조종사로 중동과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활약했으며 2020년 6월부터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했다. 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브라운 총장은 1987~1988년 까지 군산 공군기지의 제35전술전투비행대대에서 F-16 조종사로 복무했다. 2007~2008년에 다시 군산에서 제8 전투비행단을 지휘하기도 했다. 2018~2020년 미국 인토태평양 사령부 산하 태평양공군사령관을 역임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에도 밝다.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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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0대 남성 흉기-총기 휘둘러…여성 1명·경찰관 2명 피살

25일 일본 나가노현에서 한 남성이 흉기와 엽총으로 여성 1명과 경찰관 2명을 살해했다. 범인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총을 쏴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인은 범행 후 사건 현장 인근 민가에 숨어들어 “총을 버리고 투항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며 5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5분 경 현지 경찰은 나가노현 북부 나카노시의 한 마을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았다. 얼마 뒤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범인은 경찰차로 다가가 차 안에 있던 경찰관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안에 있던 경찰관 2명은 총상으로 사망했다. 흉기에 찔린 여성도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다른 한 남성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구조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 NHK에 따르면 당시 범인은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쓰는 등 얼굴을 숨기고 있었다고 한다. 현장을 목격한 70대 주민은 “범인이 도망치는 여성을 쫓아가 등을 먼저 찔렀으며, 여성이 쓰러지자 가슴을 찔렀다”고 말했다. 그는 “범인에게 왜 여자를 죽였냐고 묻자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고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다른 목격자는 범인이 인근에 사는 30대 농부라고 말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은 총기 규제가 엄격하고 총기 사건이 매우 드물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현장에서 사제 총에 맞아 사망한데 이어 또 다시 총기 사망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나가노현 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다.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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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해빙 보게될 것” 나흘만에…‘강경파’ 對中 외교라인 물갈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중 관계에 대해 “조만간 해빙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될 것”이라고 언급한지 나흘 만에 국무부 내 대(對)중국 최고 책임자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강경’ 대중 외교라인을 속속 교체하며 본격적인 협상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중국조정실 수장인 릭 워터스 국무부 중국·대만 부차관보가 다음달 23일 사임한다고 24일 밝혔다. 통칭 ‘차이나 하우스’로 불리는 중국조정실은 중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대중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다. 지난해 12월 창설 당시부터 워터스 부차관보가 수장으로 있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 관계 개선의 의지를 내비친 시점에 맞춰 교체된 것이다. 후임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국무부 내 대중 외교를 맡아 온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자리를 떠났다. 미국의 대중 외교를 이끌었던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12일 은퇴를 선언했다. 앞서 2월에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로라 로젠버거 중국·대만 담당 선임국장이 사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워터스 부차관보의 사임은 최근 미중 간 난처한 관계를 다루는 관료들이 잇단 교체되는 흐름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2월 중국 정찰풍선이 미 영공을 침범하다 격추되며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됐다. 이어 양안(중국-대만) 문제, 반도체 갈등이 격화되며 미중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최근 미중 양국이 대치 전선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 고위급 대화 재개에 앞서 자국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행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미국과 중국은 경제·무역 분야를 시작으로 고위급 대화를 본격 재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왕원타오(王文濤) 부장이 25, 26일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담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와 더불어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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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 사용자 정보 美에 전송” 메타 1.7조원 과징금

미국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2억 유로(약 1조7000억 원)의 ‘과징금 폭탄’ 처분을 받았다. EU 내 개인정보법 위반 벌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또 페이스북은 향후 6개월 안에 유럽 이용자에 관한 데이터의 미국 전송을 중단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각국 기업 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고 미국과 EU가 통상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페이스북의 유럽 본사가 있는 아일랜드 규제당국은 22일(현지 시간) “페이스북이 유럽 사용자의 정보를 제대로 된 보호 조치 없이 미국에 전송했다”며 1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7개 EU 회원국을 대표한 결정이라고도 밝혔다. 12억 유로는 룩셈부르크가 2021년 아마존에 부과한 7억4600만 유로(약 1조600억 원)보다 훨씬 많다. 이번 결정은 미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2013년 폭로를 근거로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보호 활동가인 마르크스 슈렘스가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스노든은 당시 “미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각국의 온라인 데이터를 사찰하고 있다”며 페이스북에 관해 언급했다. 이어 2020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미국과 EU가 2016년 체결한 상호 데이터 교환 협정 ‘프라이버시 실드’를 전면 무효화했다. 메타는 같은 날 성명에서 “정당하지 않은 판결이며 EU와 미국 사이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수많은 다른 회사에 위험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메타는 특히 “각국 권위주의 정권의 압력으로 인터넷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EU 같은) 민주국가가 개방형 인터넷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동맹의 대표 기업에 과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과징금에 대한 항소, 집행정지 명령 등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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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겪은 인도계, 이민에 관대… “北에 무력사용 배제안해” 대북 강경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야당 공화당의 주요 인사가 속속 대선 도전을 선언하거나 출마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한 집권 민주당에서도 차차기를 바라보는 인사들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함께 거론된다. 양당 주요 주자의 정책과 노선, 강·약점, 인생사 등을 소개하는 ‘미 대선주자 인물탐구’ 시리즈를 시작한다. 》 “지도자가 되기 위해 80세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미국 인도계 정치인의 대표 주자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51·사진)가 올 2월 일찌감치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밝힌 포부다. 조 바이든 대통령(81)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77) 등 고령의 백인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여성이며 소수인종인 자신을 택하라는 취지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인도 북서부 펀자브 출신의 시크교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이민 2세다. 그는 2010년 보수 성향의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당시 미 최연소 주지사로 뽑혔다. 미 전체로도 인도계 주지사는 보비 진덜 전 루이지애나 주지사 이후 두 번째여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이후 인종 및 성 차별 등에 강하게 반대하며 ‘백인 남성 정당’ 이미지가 강했던 공화당의 색채를 희석시켰다. 이민, 임신 초기 낙태 등에도 비교적 관용적이다. 헤일리 전 대사가 재선 주지사로 재직하던 2015년 주내 최대 도시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기 난사로 9명이 숨졌다. 그는 현재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이자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 존치를 주장하던 남군이 사용한 남부연합기의 공공장소 게양을 즉각 금했다. 성폭력 고발 운동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에 나선 여성을 적극 지지하는 것도 다른 공화당 주자들과 차별화된 행보다.● 인종차별 설움 겪은 5세 소녀 헤일리 전 대사는 1972년 백인이 다수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작은 마을 뱀버그에서 태어났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5세 때 백인과 흑인 소녀 각 1명을 뽑는 지역 내 어린이 미인대회에 출전했다. 백인도, 흑인도 아니라는 이유로 입상은커녕 아예 실격 처리됐다. 자신의 인종을 자각하기 전 인종으로 인한 ‘벽’을 겪은 것이다. 그가 8년 전 공공장소에서 남부연합기 게양을 금지하며 “남북전쟁이 끝난 지 150년이 흘렀다. 이제 깃발을 내릴 시간”이라고 외치자 상당수의 미국인이 감동했다. 당적이 다른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또한 “칭송할 가치가 있다”고 호평했다. 2020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졌을 때도 강하게 비판했다. 2017년 말 시사매체 타임은 ‘올해의 인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 여성을 선정했다. 직후 16명의 여성이 당시 현직 대통령 트럼프를 겨냥해 “과거 트럼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의회의 공식 조사를 요청한다”고 외쳤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때도 고발 여성들을 두둔했다. 6년이 흐른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성추문 입막음’용 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전현직 대통령 최초로 형사 기소됐다. 헤일리 전 대사는 민주당 소속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연설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클린턴 전 장관이 과거 “여성이 출마하려 하면 모든 사람이 말리겠지만 그래서 더 출마해야 한다”며 여성의 정계 진출을 독려한 대목을 언급했다. 다만 이런 그의 성향이 전통 공화당 지지층에게는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출마를 선언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 “필요시 北에 군사수단 써야” 강경책 주창헤일리 전 대사는 유엔 대사 시절 “필요하면 북한에 군사 수단을 쓰는 것도 배제하지 않겠다”며 대북 강경책을 강조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쿠바계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지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대선주자”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그를 유엔 대사로 발탁했다. 내각이 지나치게 부자 백인 남성 일색임을 의식한 발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구색 갖추기 용도로 뽑혔지만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불화로 13개월 만에 경질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을 제치고 미 외교안보팀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특히 2017년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하자 북한과 중국 모두를 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에는 “군사 수단을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며 북한을 계속 두둔하면 무역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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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마이크론, 日에 5조 투자 D램 생산… 英도 “日과 칩 파트너십”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5조 원을 들여 일본에서 차세대 D램을 생산한다.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내걸며 반도체 산업 재건에 나선 일본과 반도체 공급망의 대만 집중으로 인한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서방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일부 분리시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도 일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삼성전자와 TSMC, 마이크론, 인텔 등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들과 만나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사장), 마크 류 TSMC 회장, 패트릭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 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CEO 등 반도체 업계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례 없는 회동”이라며 “중국과 서방의 갈등 속에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3곳이 일본 투자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 마이크론, 대만 의존도 낮추려는 목적도FT가 언급한 일본 투자 기업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TSMC다. 이날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삼성이 요코하마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를 짓는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는 300억 엔(약 3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TSMC 류 회장도 일본 투자 확대를 시사했다. 올 2월엔 TSMC가 일본에 1조 엔(약 9조7000억 원)을 들여 두 번째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곳은 미국의 유일한 D램 업체인 마이크론이다. 마이크론은 5000억 엔(약 5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로 1감마(차세대 10나노미터 이하 노드) D램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EUV 장비의 일본 상륙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최첨단 미세공정에 쓰이는 EUV 장비는 미국이 중국에 반입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금하는 장비다. 일본은 마이크론 투자를 유치하려 보조금으로 2000억 엔(약 2조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의 일본 차세대 D램 투자는 대만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지정학적 고려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대만 D램 업체를 인수하며 덩치를 키워 온 마이크론은 총 생산량의 60% 이상이 대만 공장에 집중돼 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마이크론과 일본의 협력은 동맹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때 경제적 기회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 영국도 일본과 ‘반도체 동맹’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에 보란 듯이 일본과의 첨단기술 동맹을 과시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18일 일본과의 ‘반도체 파트너십’을 발표한다고 FT가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영국이 19일 발표하는 10억 파운드(약 1조6600억 원) 규모 신(新)반도체 전략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중국 등의 위협에 대비해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는 게 주요 골자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에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특화된 일본의 지리적 이점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제조 공급망 전반이 한국, 대만 등에서 일본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기보다는 선택적인 협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반도체의 주력 생산거점으로까지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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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책 도서관 퇴출은 표현의 자유 위반”

세계적 출판사 펭귄랜덤하우스가 인종과 성소수자 문제를 다룬 도서를 학교 도서관에 두지 못하게 했다며 미국 플로리다주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펭귄랜덤하우스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비영리단체 ‘펜 아메리카’, 그리고 학부모 등은 17일 플로리다주 에스캠비아 카운티 교육구와 교육위원회가 비(非)백인·성소수자 작가 저서나 관련 주제를 다룬 책의 도서관 배치를 의도적으로 금지했다며 플로리다 북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같은 조치가 ‘표현의 자유’ 및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미 수정헌법 제1조와 제1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에스캠비아 카운티 교육 당국은 한 고등학교 교사의 민원이라며 성소수자 이슈를 다룬 책 등 10권을 학교 도서관에서 전면 또는 부분 퇴출시켰다. 이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 이민자를 다룬 할레드 호세이니 걸작 소설 ‘연을 쫓는 아이’도 포함됐다. 니하르 말리비야 펭귄랜덤하우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학생은 광범위한 관점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금지(조치)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고 밝혔다. 최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사진)가 인종, 성정체성 등에서 보수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플로리다는 미 ‘문화 전쟁’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해 공립학교에서 성소수자 관련 토론 등을 금지하는 ‘게이 언급 금지법’에 서명한 데 이어 올 3월 성적 정체성 관련 수업 결정권을 학부모에게 넘기는 ‘부모 권리 보호법’도 통과시켰다. 내년 대선 공화당 후보 경선에 뛰어들 확률이 높은 그가 보수 유권자 결집을 위한 포석을 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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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마이크론, 日에 5조 투자 D램 생산”…대만 리스크에 공급망 이동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5조 원을 들여 일본에서 차세대 D램을 생산한다. 막대한 보조금 혜택을 내걸며 반도체 산업 재건에 나선 일본과 반도체 공급망의 대만 집중으로 인한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서방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에서 반도체 공급망을 일부 분리시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와 대만 TSMC도 일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삼성전자와 TSMC, 마이크론, 인텔 등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들과 만나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이날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사장), 마크 류 TSMC 회장, 패트릭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 CEO 등 반도체 업계 거물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례 없는 회동”이라며 “중국과 서방의 갈등 속에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3곳이 일본 투자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 마이크론, 대만 의존도 낮추려는 목적도 FT가 언급한 일본 투자 기업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TSMC다. 이날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삼성이 요코하마에 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를 짓는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는 300억 엔(3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TSMC의 류 회장도 일본 투자 확대를 시사했다. 올 2월엔 TSMC가 일본에 1조 엔(약 9조7000억 원)을 들여 두 번째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곳은 미국의 유일한 D램 업체인 마이크론이다. 마이크론은 5000억 엔(5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로 1감마(차세대 10나노미터 이하 노드) D램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EUV 장비의 일본 상륙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본 내 첨단 반도체 생산이 시작된다는 의미다. 최첨단 미세공정에 쓰이는 EUV 장비는 미국이 중국에 반입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금하는 장비다. 일본은 마이크론 투자를 유치하려 보조금으로 2000억 엔(2조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론의 일본 차세대 D램 투자는 대만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지정학적 고려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대만 D램 업체를 인수하며 덩치를 키워 온 마이크론은 총 생산량의 60% 이상이 대만 공장에 집중돼 있다. 람 에마누엘 주일 미국 대사는 “마이크론과 일본의 협력은 동맹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때 경제적 기회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 영국도 일본과 ‘반도체 동맹‘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에 보란 듯이 일본과의 첨단기술 동맹을 과시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18일 일본과의 ‘반도체 파트너십’을 발표한다고 FT가 보도했다. 이번 발표는 영국이 19일 발표하는 10억 파운드(약 1조6600억 원) 규모 신(新) 반도체 전략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중국 등의 위협에 대비해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는 게 주요 골자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에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특화된 일본의 지리적 이점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반도체 제조 공급망 전반이 한국, 대만 등에서 일본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기보다는 선택적인 협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반도체의 주력 생산거점으로까지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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