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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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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2024-11-24
칼럼100%

  • 블록체인-양자컴퓨팅 기술도 R&D비용 세액공제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해 왔던 법인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국내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U턴 기업과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18일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은 폐지된다. 외투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조세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세 감면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지방세 감면은 유지하기로 했다. 신기술에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도 확대한다. 국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범위도 대폭 넓힌다. 11개 분야 157개인 신성장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이나 양자 컴퓨팅 기술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기본 30%에서 최대 40%,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기본 20%에서 최대 30%의 비용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 투자의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해외에서 국내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국비 지원 한도를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고 신규 고용 창출에 따라 설비투자 보조 비율을 1∼5%포인트 가산해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한다. 또 대기업의 경우 생산시설의 일부만 국내로 옮겨도 3년간 법인세의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 생산시설을 100% 국내로 옮겨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지지부진하던 혁신성장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1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까지 핵심 규제를 골라 하반기(7∼12월) 중 규제혁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규제혁신 5대 법안의 입법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래 먹을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유망 분야를 지원하고,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혁신 노력도 계속한다. 공유경제, 관광, 의료, 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다음 달부터 내놓을 계획이다. 대규모 국가 투자 프로젝트(가칭 메가 투자 프로젝트)도 다음 달까지 선정해 예산, 세제, 금융 등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혁신성장의 방향이 여전히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기 상황인 자동차 등 주력 업종에 대해선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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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티 “美, 對中관세부과땐 韓성장률 0.16%P↓”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돼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1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외국계 투자은행이 분석했다. 1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미국이 대중 관세 부과를 단행하면 중국(―0.54%포인트) 및 세계 경제성장률(―0.20%포인트)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성장률도 0.16%포인트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6일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10일엔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로 10%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이에 맞서 중국도 같은 규모의 보복관세를 경고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성장률도 0.5%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씨티그룹은 또 미중 무역전쟁 확산 가능성을 감안해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예상 시기를 8월에서 4분기(10∼12월)로 늦추기도 했다. 다만 무역 갈등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완화할 경우 한은이 8월이나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상 시그널을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HSBC,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노무라 등도 한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미중 무역전쟁의 전개 양상에 달렸다고 예상했다. 노무라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물가 및 성장 관련 발언과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나온 인상 소수의견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보호무역주의 리스크가 약화하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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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무역전쟁-고용쇼크… 韓銀도 ‘3% 성장’ 포기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이면서 수출 부진이 우려되는 데다 신규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로 줄어든 고용 쇼크가 계속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올 성장률 전망치를 진작 내린 데 이어 한은까지 2%대 성장 전망 대열에 합류하면서 정부 목표치인 2년 연속 3% 성장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무역전쟁 불확실성에 3% 전망 포기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8개월째 동결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이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전망(3.0%)보다 0.1%포인트 낮은 2.9%로 수정했다. 내년 성장률도 2.8%로 기존 전망치(2.9%)보다 낮춰 잡았다. 정부와 한은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내 연구기관은 이미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 후반에 그칠 것으로 전망해 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로 전망했고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도 2.8%로 내다봤다. 여기에 한은의 경제 전망까지 후퇴하면서 지난해 3년 만에 3%대 성장을 달성했던 한국 경제가 다시 2%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미중 무역전쟁과 고용 부진, 투자 둔화 등 ‘하방 리스크’가 예상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은은 최근 들어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역 분쟁이 처음에는 그렇게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날로 확대되고 있고 향방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보복관세 조치 등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우리 경제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비·건설투자도 둔화되고 있다. 한은은 설비투자 증가율을 당초 2.9%에서 1.2%로 크게 낮췄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분야의 기저효과와 일부 업종의 투자 지연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당초 ―0.2%에서 ―0.5%로 낮췄고 내년에는 ―2.2%로 전망해 역성장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증가 폭 18만 명 그칠 것” 극심한 고용 부진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올해 취업자가 지난해에 비해 18만 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1월 30만 명, 4월 26만 명 등 예상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년 전인 지난해 7월에 올해 취업자 수가 35만 명 늘 것으로 전망했던 것과 비교하면 반 토막 수준이다. 내년 취업자 증가는 24만 명으로 전망해 올해보다는 낫겠지만 여전히 고용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4월과 마찬가지로 2.7%를 예상했다.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기초연금 인상 등 정부정책이 소비 증가세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당초 예상과 마찬가지로 1.6%로 유지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에서는 그동안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던 것과 달리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한다면 통화 완화 수준 조정(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여지를 남겼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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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전쟁 불붙었는데… 야전사령관도 없이 전장 나서는 한국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는데도 한국의 무역정책을 일선에서 진두지휘해야 할 ‘야전사령관’들이 선임되지 않는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다. 급변하는 무역 환경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 통에 야전사령관 실종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통상교섭본부 내 무역투자실장과 통상협력국장 자리가 두 달째 공석이지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3월 신설된 신통상질서전략실도 신통상질서정책관(국장) 자리가 비어 있다. 지난해 8월 1차관 산하에서 통상교섭본부로 이관된 무역투자실장은 한국의 수출정책, 투자 유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실무적으로 지휘하는 자리다. 한국 수출의 실질적 ‘야전사령관’인 셈이다. 하지만 5월 18일 김영삼 전 실장이 사임한 뒤 두 달 가까이 자리가 비어있다. 신흥국 통상협력전략을 수립하는 통상협력국장 역시 이호준 전 국장이 5월 2일 투자정책관으로 옮겨간 이후 후임자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신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실무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자리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3월 신설된 신통상질서전략실은 아직 조직 구성도 마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및 다자통상협력을 지휘하고 미국의 수입 규제에 대응해야 할 신통상질서정책관 자리에 석 달이 넘도록 적임자를 뽑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후보자를 추리는 작업은 마쳤지만 청와대 인사검증이 끝나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부 후보자는 해외에 있는 등 여러 이유로 지연됐지만 이달 중으로는 마무리될 것”이라며 “실국장이 없더라도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업무공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은 ‘한가한 소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역투자실장, 산업부 차관, KOTRA 사장을 지낸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은 “수출 관련 회의에서 실장이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라며 “실장이 주재하면 산하기관에서 부회장급이 오지만 국장 주재 회의는 실무자 선에서 참석하는 일도 많다”고 말했다. ○ ‘전쟁’ 아닌 ‘갈등’?…안일한 정부 인식 현장 지휘관의 부재는 실무진의 기강 해이와 지휘부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현장에선 느슨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6일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 통상 라인은 몇 시에 시작하는지, 어느 쪽에서 방아쇠를 먼저 당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관세 부과는 0시에 시작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을 뿐이었다. 보통 무역투자실장이 주재하는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도 지난달에는 무역정책관이 대신 주재했고 이달에는 아직 계획조차 잡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7월에는 전년 대비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실무자 회의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 사령관들의 공백 속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장차관들도 느긋한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동행하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 시간)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전쟁인지, 갈등 수준인지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6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보이지 않는다. 6일 산업부는 백 장관 주재로 업종별 단체 위주의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기획재정부는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금융시장 위주의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따로 열었을 뿐이다. 청와대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등이 잇달아 우려를 표시한 일본 정부와 대비된다. 조 전 사장은 “무역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떻게든 반사이익을 얻으려 노력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며 “하루빨리 수출·통상정책의 현장지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이새샘 기자}

    •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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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부진 수출 타격에… 환율-금리-유가 ‘3高 파도’까지 몰려와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면서 한국경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에 빠져들었다. 한국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얼마나 타격을 받을지 짐작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수출과 함께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내수는 이미 고용 악화, 투자 부진, 소비 위축 등으로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미국발 금리인상, 중동발 국제유가 상승 등 한국경제의 항해를 막을 암초가 곳곳에 널려 있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계제로’의 한국경제 이미 내수 부문에서는 경고음이 울린 지 오래다. 올해 들어 일자리와 생산, 소비, 투자 등 모든 부문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한국경제를 짓눌러왔다. 일자리는 ‘고용쇼크’로 불릴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평균 31만 명 수준을 유지하던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5월엔 7만2000명까지 급감했다. 5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3.2%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소매판매는 1.0% 줄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내수 엔진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수출은 한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수출증가율이 15.8%에 달했다. 상반기(1∼6월)에는 6.6%로 증가세가 주춤해졌지만 그래도 3∼6월 4개월 연속 500억 달러 수출의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으로 교역량이 감소하고 글로벌 경기회복세도 주춤해지면 한국 수출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양국이 첨단산업의 패권을 둘러싼 양보할 수 없는 한판싸움을 벌이면서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싱가포르 DBS은행은 미국과 중국이 모든 제품에 15∼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적 무역전쟁’을 벌이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인 2.9%보다 0.4%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내우외환의 우려에 제조업 경기 전망도 싸늘하게 식기 시작했다. 8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595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3분기(7∼9월) 시황 전망이 96, 매출 전망은 99로 각각 전 분기 대비 6포인트 하락했다. 이 수치가 100 미만이면 전 분기보다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기업들이 더 많다는 의미다.○ 유가 환율 금리…하반기도 첩첩산중 미중 무역전쟁 외에도 한국경제의 앞길을 가로막을 지뢰는 곳곳에 널려 있다. 미국의 이란 석유수출 금지 압박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협으로 국제유가도 들썩이고 있다. 6일(현지 시간) 서부텍사스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17%(0.86달러) 오른 배럴당 73.8달러에 장을 마쳤다. 기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가상승은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 투자 축소, 가계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 외국인 자금이 더 빠져나가는 등 ‘고환율·금리·유가’의 3고(高) 현상이 하반기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처럼 거대한 파도가 한국경제를 덮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안일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새로운 먹을거리를 찾을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은 정부 출범 1년이 지나도록 한 발도 못 뗀 상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변수를 상쇄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비용부담을 낮춰주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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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수입규제로 韓수출 2조6000억원 손실”

    한국의 철강, 세탁기, 태양광전지에 대한 미국의 수입 규제로 향후 5년간 한국이 수출에서 2조60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일자리 1만6000개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자동차 등으로 확대되고 미중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한국에 대한 미국 수입규제조치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월 미국이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를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설정함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2억4000만 달러(약 1조3336억 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1월 미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취한 세탁기와 태양광전지의 수출 손실액도 각각 3년간 7억6000만 달러(약 8109억 원), 4년간 4억7000만 달러(약 50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철강 분야 수입 규제에 따른 생산유발손실은 3조6546억 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65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일자리도 6538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또 세탁기와 태양광전지 수입 규제로 각각 8146개와 1309개의 일자리가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의 경우 해외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일자리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되는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상무부에 지시했다. 세계 교역량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중 무역전쟁도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 분쟁이 확산돼 미·중·유럽연합(EU)이 각각 관세를 10%포인트씩 인상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액은 367억 달러(약 41조 원·총수출의 6.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신동진 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은 “자동차 등으로 수입 규제 조치가 확대될 경우 수출 손실액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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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가계 신용위험, 2003년 카드사태이후 최악”

    올 3분기(7~9월) 가계의 신용위험이 2003년 카드 사태 이후 가장 악화될 것이라고 국내 은행들이 예측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신용위험지수는 30으로 2분기(4∼6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100∼+100’에서 움직이는 신용위험지수가 양(+)의 수치를 나타내면 신용 위험이 커졌다고 응답한 금융기관이 위험이 줄었다고 보는 회사보다 많다는 의미다. 특히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33으로 전 분기보다 6포인트 올랐다. 가계 신용위험지수는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올라 카드 사태가 발생한 2003년 3분기(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신규 주택 준공 물량이 늘어 지방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변동금리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이자 부담은 연평균 94만10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리 인상으로 저소득 가구와 자영업 가구, 고령 가구의 이자 지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 결과 금융기관들은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 가계로선 은행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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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 외환위기 때보다 100배 넘는 규모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4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100배가 넘는 규모로 증가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4003억 달러로 5월 말(3989억8000만 달러)보다 13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197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환보유액이 4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 늘어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1997년 12월 외환위기 당시 39억 달러로 바닥을 드러내던 때와 비교하면 21년 만에 10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2001년 9월 1000억 달러, 2005년 2월 2000억 달러, 2011월 4월 3000억 달러를 넘어선 데 이어 7년 2개월 만에 4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5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였다. 중국이 3조1106억 달러로 1위였으며 일본(1조2545억 달러), 스위스(8004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 및 정부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는 비상금 성격의 준비자산이다. 외환보유액이 많으면 국가의 지급능력이 충분하다는 의미여서 대외 신인도도 높아진다. 그렇다고 외환이 많을수록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너무 많아도 운용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현재 외화보유액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기준 한국의 적정 외환보유액을 3814억∼5721억 달러로 제시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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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vs 中 6일 ‘관세 포격전’… EU도 가세땐 한국 41조 피해 우려

    세계 경제에 암운을 드리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D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엄포로 그칠 것으로 기대됐던 ‘관세폭탄’ 교차 투하가 6일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게다가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결사항전을 다짐하는 등 글로벌 경제가 무역전쟁의 늪으로 빠져들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 정부는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6일 미중 관세폭탄 교차 투하 미중 양국은 6일부터 각각 연 340억 달러(약 37조7000억 원)어치의 상대국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물린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중국산 기계, 선박, 항공우주, 통신, 철도 등 818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이 공을 들이는 첨단 제조업 제품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같은 규모로 미국산 대두, 옥수수, 쇠고기 등 545개 품목에 대해 ‘맞불’ 관세를 매긴다는 방침이다. 주로 11월 중간선거에서 미 공화당 지역구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들이다. 양국은 사실상 협상을 포기한 상태여서 예정대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하고 중국이 이에 보복하는 모양새지만 실제 관세 부과는 중국에서 먼저 시작된다. 미국과 중국 모두 ‘관세폭탄’ 부과 시점을 6일 0시로 제시했는데, 중국 표준시가 미국 동부 표준시보다 12시간 빠르기 때문이다. 한국 시간으론 중국이 6일 오전 1시부터, 미국이 6일 오후 1시부터 관세폭탄을 터뜨리는 셈이다. 양측은 곧바로 추가 보복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관세를 올릴 경우 반도체, 철강, 전기차, 배터리 등 연 160억 달러 규모 284개 품목에 25% 추가관세를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중국도 의료장비, 에너지, 화학제품 등 연 160억 달러, 114개 품목에 추가로 관세를 올릴 태세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EU,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의 철강 관세에 대해 보복관세 부과를 시작했고, EU는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위협에 또 다른 보복 관세를 예고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미국과 EU 등 주요 국가 간에 도발과 반격, 잠시 휴전 뒤 다시 도발과 반격이 이어지는 ‘상시 전쟁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 시간) 글로벌 무역전쟁이 1조 달러 규모의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국과 전 세계 상품무역액의 각각 25%, 6%에 이르는 규모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도 최대 2조 달러의 세계 교역량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확전 시 한국 수출 먹구름… 손 놓은 정부 미중 관세폭탄이 투하되더라도 당장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양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맞불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수출 감소분이 연간 3억3400만 달러(약 3700억 원), 국내 생산 감소분이 8억 달러(8880억 원)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과 가전에서 1억7000만 달러, 화학에서 4000만 달러, 자동차·부품에 2000만 달러 등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전방위로 확산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한국무역협회는 무역분쟁이 확산돼 미·중·유럽연합(EU)이 각각 관세를 10%포인트씩 인상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피해액은 367억 달러(약 41조 원·총수출의 6.4%)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손만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인 통상 정책 없이 미국의 통상 압박에 사후 대응을 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5월 미국과의 철강무역 협상에서 관세 면제 대신 수출량 제한 조치에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중장기 통상 정책 로드맵을 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산하 신통상전략실을 3월에 신설해 놓고도 아직까지 직원을 다 채용하지 못하는 등 조직 정비조차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보호·관리무역으로 글로벌 무역 기조가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정부의 통상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이새샘 기자}

    •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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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2억원에 이자-배당소득 1800만원땐 세금 211만원 더 내야

    금융소득에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을 낮추자는 것은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종합과세 기준을 현재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출 경우 약 40만 명이 1인당 연간 수십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맞물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강화되면 고소득자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확정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따르면 재정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재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는 은행 이자 등 이자소득, 주식 배당금 등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1인당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다른 근로·사업소득과 상관없이 따로 떼어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 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가 적용된다. 종합과세는 근로·사업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 모든 소득을 더해 세율을 정한다. 과표 구간에 따라 최대 46.2%(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율이 올라 부담이 커지게 된다. 재정특위는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이 기준이 너무 높아 빠져나가는 고소득자가 많다며 1000만 원으로 낮추자고 한 것이다. 재정특위에 따르면 2016년 귀속 기준 금융소득 1000만∼20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31만 명. 기존 2000만 원 이상 신고인원 약 9만 명에 더해 과세 대상자가 약 40만 명으로 크게 늘게 된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고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과의 형평성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낮출 경우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 추정치는 내놓지 않았다. 재정특위 관계자는 “기준금액을 낮출 경우 금융소득 외 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과표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귀속 기준으로 종합과세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추면 총 48만8000명(기존 11만3000명 포함)의 자산가가 세 부담이 평균 27만5000원 늘고 세수는 총 1343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세무법인 다솔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2억 원, 금융소득이 1800만 원인 A 씨의 경우 지금까지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서 15.4%의 세율로 277만 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종합과세 기준이 낮아지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800만 원이 종합소득에 합산돼 211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A 씨와 금융소득이 같더라도 다른 소득이 많아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금도 더 늘어난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일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이 최대 308만 원(과표 구간 5억 원 이상) 늘어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강화되면 특히 이자 등에 주로 기대 생활하던 은퇴자 등은 세금이 늘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 경우 종합소득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해 몇 년 치 이자를 한꺼번에 받는 등 금융소득이 갑자기 늘어난 사람도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 국내 저축 및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고 해외자금 유출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과 독일은 전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각각 20%, 25%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등 금융시장을 육성하고 자본의 국외 이탈을 막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해 과세상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특위 관계자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다는 것은 3년 회사채 수익률(2.77%)을 기준으로 하면 금융자산만 7억 원이 넘는 부자라는 뜻”이라며 “세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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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러당 1117원… 환율 7개월만에 최고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8원 상승(원화 가치는 하락)한 1117.2원에 거래를 마쳤다. 21일 종가(1112.8원)를 넘어 다시 연중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지난해 11월 14일(1118.1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이다. 원화 약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 들어 2번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데다 하반기 2번 더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강(强)달러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공세도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중국과 EU도 즉각 반발하며 보복 관세를 언급하고 나서는 등 무역전쟁 위기가 고조되면서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임혜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외 지역의 경기회복세 둔화, 선진국과 신흥국 간 통화정책 격차 확대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 강세와 신흥국 통화 약세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반기에도 원-달러 환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나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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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미리보기]송도 센트럴파크 한눈에… 쇼핑 편리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대형 스트리트형 상가와 오피스텔을 함께 갖춘 복합단지가 분양에 나선다. 송도의 핵심인 센트럴파크와 가까워 입지도 좋은 편이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오피스텔로는 사실상 마지막 분양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인천아트센터는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송도 아트포레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의 본보기집을 16일 개관하고 분양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송도국제도시 G3-2블록에 지하 3층∼지상 15층, 전용면적 22∼74m² 343실 규모다. ‘아트포레’는 오피스텔과 상업시설로 구성된 연면적 5만6369m² 규모의 대규모 복합단지다. 지상 1∼4층의 ‘아트포레’ 상업시설을 통해 여가·문화·쇼핑을 함께 누릴 수 있다. 4월 분양한 상업시설(208실)은 센트럴파크를 품은 유럽형 스트리트형 상가로 주목받으며 최고 6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근에 들어선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와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시티’와 함께 ‘푸르지오 타운’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호수공원과 센트럴파크, 서해바다, 인천대교 등을 볼 수 있으면서 햇볕이 잘 들도록 설계했다. 특히 지상 10∼15층의 12실은 테라스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국내 최초의 해수공원인 센트럴파크가 단지와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다양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 센트럴파크 내 위치한 웨스트보트하우스에서 수상택시를 이용 가능하며, 저녁에는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대형 음악 공연이 가능한 ‘아트센터 인천’도 주변에 문을 열 예정이다.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내에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한 편이다. 주변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녹색기후기금(GCF), 포스코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등 다양한 기업과 국제기구가 이미 입주해 있다. 10월 지능형 로봇 제조업체인 유진로봇이 입주할 계획이며 4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송도국제병원, 종사자가 3만7000여 명에 이르는 송도 테마파크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주변 지역에 향후 개발 호재도 많다. 총 582만8000여 m²의 땅에 주거시설과 관광·레저·문화·의료시설이 연계된 랜드마크시티도 개발될 예정이다. 크루즈 전용 부두와 여객터미널을 포함한 ‘신국제여객터미널’도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 교통도 편리한 편이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센트럴파크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다. 인천대교·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곳곳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송도와 서울 잠실·여의도를 잇는 광역버스(M버스)가 9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다. 인천 송도와 서울 청량리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계획돼 있다.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 및 교육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 아트포레 상업시설은 물론이고 코스트코 송도점, 커넬워크, 아라프라자(올해 말 예정) 등이 걸어서 5분 거리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트리플스트리트 복합쇼핑몰, 롯데마트 등도 자동차로 5∼10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채드윅송도국제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고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인천글로벌캠퍼스 등도 가깝다. 본보기집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84에서 16일 문을 연다. 032-851-8700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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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과열에 칼 뽑은 정부… 다음 주 투기 단속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칼을 뽑아 들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선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추가 규제를 앞둔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등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 금융결제원, 한국주택협회 등이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권 불법 거래와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번 점검이 부동산 시장 추가 규제 도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란 해석도 나온다. 예고된 단속이라는 점에서 불법행위 적발 자체보다는 규제 발표를 앞둔 현장 점검 및 명분 축적용이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25 가계부채 대책’, ‘11·3 부동산 대책’ 도입에 앞서 부동산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전매 여부를 집중 단속한 바 있다. 정부가 부동산 추가 규제를 저울질하는 것은 올해 들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일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4%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06%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재건축 이슈가 시장을 견인하는 서울(1.72%) △지방 민간택지지구여서 전매제한 규제를 비켜간 부산(1.92%) △정부부처 추가 이전, 세종∼서울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호재가 많은 세종(2.25%)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등은 최근 한 달 새 호가가 최대 1억 원 올랐다. 분양시장에서도 과열 기미가 보이고 있다. 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GS건설이 경기 안산시에서 공급하는 ‘그랑시티자이 2차’의 1순위 1회차 청약에서 1051채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9914명이 지원해 평균 9.43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최고 경쟁률은 102.5 대 1에 달했다. 하지만 지역별로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올해 들어 5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0.81% 오른 반면 오히려 지방은 0.12% 하락했다. 대구(―1.04%) 울산(―0.53%) 충북(―1.32%) 충남(―1.63%) 경북(―1.69%) 경남(―1.14%) 등에서 집값이 빠졌다. 이 때문에 국내 부동산 시장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만 거품이 있을 뿐 전반적으로 과열이 아니라는 진단도 나온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이날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린 ‘한은금요강좌’ 700회 기념 특강에서 “전국 주택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도로 올랐고, 지방은 소비자물가만큼 안 오른 곳도 많다”며 “부동산에 버블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강남 지역은 2003년 이후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격차가 크게 확대됐다. 전세 가격은 안 오르는데 매매 가격만 오르면 투기적 요인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 등의 규제를 지방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핀셋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약발이 떨어진 청약조정대상지역 대신 고강도 규제 카드인 투기과열지구 재도입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 분위기가 철저하게 양극화된 상황에서 무차별 규제를 내놨다간 창원 대구 등 시장이 침체된 지역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각 지역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정밀 조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정임수 기자}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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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행 농촌으로 가는 행복열차’ 무료여행 이벤트 당첨 발표

    동아일보·채널A와 농협중앙회·농협네트웍스는 17일 강원 춘천시와 춘천시 사북면에 있는 원평팜스테이마을로 떠나는 ‘농촌으로 가는 행복열차’ 무료 여행 이벤트에 참여할 22개팀 301명을 9일 선정해 발표했다. 지난달 31일까지 어린이교실·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도 가능)·대학생·직장인 소모임·동창회 등 123팀 1375명이 사연을 신청했고, 1차 심사(서류), 2차 심사(선정위원회)를 거쳐 301명을 최종 선정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충전 코리아, 국내로 떠나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떠나는 이번 여행은 교통비, 관광비가 무료이며 점심도 제공된다. 열차를 타고 농촌으로 떠나 송어 잡기·떡 만들기·방울토마토 수확 등 관광과 농촌 체험을 한꺼번에 경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 네트웍스(02-2224-5332)에서 안내해준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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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목동인프라 다 누리는 3045채 대단지

    ‘교육특구’ 목동과 가까운 서울 양천구 신정뉴타운에서 3년 만에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된다. 신정뉴타운 개발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3000채 이상의 초대형 단지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은 신정뉴타운 1-1구역에서 ‘신정뉴타운 아이파크 위브’를 이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3층 35개 동, 전용면적 52∼101m² 3045채 규모의 대단지다. 이 가운데 임대와 조합원분을 제외한 전용 52∼84m² 1130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목동 인프라 공유, 쾌적한 주거환경 69만 m² 규모의 신정뉴타운은 1-2구역과 1-4구역(총 1287채)이 개발을 마쳤고, 다른 구역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준비 중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1만1070채, 3만여 명이 거주하는 ‘미니 신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양천구는 기존 아파트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양천구의 15년 이상(1985∼2002년 입주) 아파트는 총 6만900여 채로 전체 아파트(8만4025채)의 72.5%에 이른다. 서울 전체 아파트의 평균 노후 가구 비중(63.2%)을 크게 웃돈다. 교통 여건도 좋은 편이다.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과 5호선 신정역을 이용할 수 있다. 남부순환로, 경인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도로망 접근성이 좋아 영등포, 여의도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와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여의도∼신월나들목 7.53km 구간을 지하화하는 제물포터널이 2020년 개통되면 해당 구간 이동시간이 40분대에서 10분대로 단축된다. 교육 및 생활 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단지 안에 신남초가 있고,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초중고교가 주변에 밀집해 있다. 목동 학원가로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다. 신정네거리역 주변 상권과 제일시장이 가깝다. 목동 로데오거리와 이마트, 홈플러스, 행복한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도 활용할 수 있다.○ 중소형 중심 특화 설계, 다양한 평면 구성 단지는 남향 중심 설계로 햇볕이 잘 들도록 했다. 100% 지하주차 설계로 단지 내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단지를 관통해 남쪽 계남근린공원과 연결하는 공원가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평면 설계도 좋다. 전용 59m²의 소형에도 주방에 아일랜드형 식탁을 제공하고, 현관과 주방의 수납공간을 강화해 활용도를 높였다. 전용 78m² 이상에는 드레스룸이 기본으로 제공된다. 특히 84m² 일부 타입은 서울 재개발 단지에서 보기 드물게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부에 배치)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가변형 설계를 적용해 입주자가 공간 변형을 쉽게 할 수 있다. 중소형 대표 평면인 전용 59m²와 84m² 외에도 임대선호도가 높은 소형 평면인 전용 52m²와 가성비가 뛰어난 틈새평면인 전용 78m² 등 다양한 평면을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단지 내 보행로를 따라 참나무 마당, 소나무 마당, 물빛 마당, 물보라 마당이 조성되며 자연을 이용한 테마 놀이터도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를 가로로 양분하는 생활가로를 따라 노인복지센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문화의 거리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본보기집은 양천구 목1동 919-8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20년 3월 예정. 1600-9255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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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 ‘동남지구 대원칸타빌 더 테라스’ 1382채 분양

    대원건설은 충북 청주시 동남지구에서 ‘동남지구 대원칸타빌 더 테라스’를 이달 분양한다. 2개 단지 1382채 규모다. 1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5층 8개동에 전용면적 78∼121m² 676채, 2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5층 7개동에 전용 78∼84m² 706채다. 청주 최초로 룸테라스(작은 방 크기의 테라스)를 적용해 별도의 보너스 공간을 제공한다. 4, 5베이(앞 베란다 쪽에 방 거실 등을 4, 5개 배치하는 구조)의 혁신 설계를 적용하고 드레스룸과 알파룸, 팬트리 등도 제공해 공간 활용도가 높다. 남향 위주로 배치해 햇빛이 잘 들고 동을 사선으로 배치해 모든 주택에서 공원을 볼 수 있다. GX룸,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키즈클럽, 북카페 등 다양한 주민 공동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본보기집은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534에 있다. 2019년 12월 입주 예정. 043-294-4545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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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포카, 21년만에 서울서 열려 롯데건설-대우건설 금상 수상

    대한건설협회는 21년 만에 서울에서 열린 제43차 아시아·서태평양지역 건설협회 국제연합회(IFAWPCA) 한국대회가 나흘간의 대회 일정을 마치고 2일 막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1956년 설립된 IFAWPCA는 건설업체 간 교류와 국제친선, 시공기술 등에 관한 정보·자료 교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아시아·서태평양 지역의 유일한 민간 건설 국제기구다. 대회 마지막 2일에 열린 2차 총회에서는 건설 분야에 큰 성과를 남긴 기업과 건설인을 대상으로 시상했다. 롯데건설은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건축부문 금상을, 대우건설은 거제도에 건설한 거가대교(가덕해저터널)로 토목부문 금상을 각각 받았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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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엔지니어링 말레이 발전소, 1조원 공사 수주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말레이시아에서 1조 원 규모의 대규모 발전소 공사를 따냈다. 3월 중순 이후 뜸했던 조 단위의 대형 낭보가 다시 전해지면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해외건설이 재시동을 걸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민자 발전회사인 에드라에너지가 발주한 믈라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동남쪽으로 90km 떨어진 믈라카주 알로르가자 지역에 연간 발전용량 2242MW급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다. 말레이시아에서 건설되는 발전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공사금액은 9억1800만 달러(약 1조400억 원)이며, 공시 기간은 착공 후 40개월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85%, 현대건설은 15%의 지분을 갖는다. 성상록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은 “말레이시아에서 기존에 대형 발전소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능력을 인정받아 수주에 성공했다”며 “이번 수주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발전플랜트 시장에서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두 달여 만에 처음으로 조 단위 수주에 성공하면서 해외건설 수주가 다시 기지개를 켤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 말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34억4451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137억2220만 달러)보다 2.0% 줄었다. 하지만 이번 공사를 포함할 경우 143억625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세로 반전하게 된다. 중동의 경우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개혁 성향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인프라 시장의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350억 달러에 이르고, 내년 이후에는 안정적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측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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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조직’에 女장관 첫발… 김현미 “따뜻한 주거정책 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외교부에 이어 국토부의 ‘유리천장’도 깨뜨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사상 첫 여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올랐다. 당 대변인과 전략홍보본부장, 문재인 대표 시절 대표비서실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입각 후보로 계속 하마평에 올랐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건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당내에선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감사를 지시하면서 국토부 내부에 특별한 인연이 없는 김 후보자가 부처 이해관계나 학연, 지연에 휘둘리지 않고 감사 이후 국토부 쇄신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로 발탁된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 의원 시절엔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 관가에선 ‘4대강 저격수’로 불렸을 정도다. 김 후보자는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가깝지만 20대부터 당에서 일한 정통 당직자 출신으로 당내 교분이 넓은 편이다. 대표비서실장 시절엔 당시 문 대표의 일정 기획을 총괄하고 정무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대선 민주당 경선 당시엔 문재인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선 이후엔 방송콘텐츠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방송 연설 메시지를 총괄했다. 김 후보자는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며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정책, 국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래는 일문일답. ―문 대통령이 4대강 재조사 의지를 밝혔다.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비판을 많이 했는데….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경제부처가 총괄적으로 모두 함께 모여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토부 내부에선 김 후보자가 강단 있는 여성 수장으로서 새로운 조직 문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 국토부 내 과장급 이상 공무원 226명 중 여성은 8명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안정·주거복지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김 후보자가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과 함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차관에는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재정 국토도시실장, 손병석 기획조정실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2차관에는 맹성규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서훈택 항공정책실장, 권병윤 교통물류실장 등 실무형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현미 △전북 정읍(55)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참여정부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정무2비서관 △17·19·20대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원장강경석 coolup@donga.com·김재영 기자}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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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힐스테이트 본촌’ 본보기집 6월 2일 개관

    현대엔지니어링은 광주 북구 본촌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본촌’의 본보기집을 다음 달 2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지하 2층∼지상 25층 10개동 834채 규모로, 이 가운데 199채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 △64m² 84채 △68m² 94채 △84m² 656채 등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와 첨단1·2지구, 광주본촌일반산업단지 등이 가깝고 첨단지구의 대형마트, 첨단병원, CGV, 메가박스 등 쇼핑 및 문화 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 광주의 교육특구로 불리는 일곡지구가 있어 교육 환경도 좋은 편이다. 주변에 대규모 노후 주거지가 개발되고 광주지하철 2호선(내년 착공 예정)과 북부순환도로 등이 건설될 예정이다. 단지가 남향 위주의 2열 배치와 판상형 위주로 설계돼 거주 환경이 쾌적하고 동 간 일조권 간섭이 거의 없다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했다. 본보기집은 광주 북구 신용동 476-26번지에서 다음 달 2일 문을 연다. 입주는 2019년 10월 예정. 1800-0447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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