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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4월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 이후 관내 스쿨존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의 비난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부산지역 16개 구·군 스쿨존 안전실태 전수조사 결과 및 고위험 통학로 조사 결과’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5월 10~17일 관내 853곳의 스쿨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16개 구·군과 부산시교육청, 부산경찰청, 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420여명이 구역을 나눠 합동 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같은 달 22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부산시청 브리핑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82곳의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 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필요하고 228곳은 차량 방호용 울타리 설치가 필요하다고 발표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조사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해달라 요청했지만 묵살됐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였는데 비공개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비공개 결정 사유로 ‘감사·감독·검사·의사결정 등의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을 내세웠다. 부산시 보행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추가 현장 조사 등 아직 검토할 부분이 있고, 부산시교육청 등과 공동 조사한 사안이라 관련 기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뒤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할 사안이어서 조사 기간이 다소 짧았다”며 “학부모 등의 불안이 있을 수 있어 보다 신뢰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이달 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스쿨존을 중심으로 2차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한다고 맞섰다. 부산참여연대 양 사무처장은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칠 우려는 있지만 그것이 한 아이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부산은 산비탈이 많은 지형적 특성 상 위험한 통학로가 다른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며 “각 현장마다 특성이 있고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에선 4월 28일 영도구 스쿨존에서 지게차에서 떨어진 무게 1.7t짜리 원통형 화물이 굴러 등교하던 초등학생 3명과 학부모 1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A 양(10)이 숨졌고 5월 1일에는 해운대구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71)가 화물차에 치어숨졌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하면서 부산과 해안가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안병윤 행정부시장(59)을 단장으로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오염수 대응 전담팀(TF)’을 3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안 부시장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신 장비와 엄격한 기준으로 수산물을 꼼꼼하게 검사·관리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계의 걱정과 고통을 덜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부산시는 정부 방침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산이 전국 수산물 유통의 약 30%를 담당하는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 부시장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과학적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정에 발맞추면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수입, 생산, 유통 단계에서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근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 품목을 17개에서 21개로, 음식점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을 15개에서 20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안 부시장은 “국제 기준보다 10배 높은 수준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도 최근 3년간 2000건이 넘는 검사에서 부적합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해수 방사능 감시 장비, 수산물 정밀 분석 장비 등을 늘렸지만 시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감시와 검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최근 부산시가 시작한 ‘꼼꼼촘촘 수산물 안심 캠페인’과 앞으로 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준비 중인 여러 판촉 행사에도 관심을 호소했다. 안 부시장은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행안부 대변인,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한 뒤 올해 1월 취임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요 정책과 조직 관리를 보좌하며 6개월을 보냈다. 그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이 실현되는 데 도음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박 시장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해 막바지 대외 활동에 집중하고 있어 시민 안전 등을 위한 안 부시장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안 부시장은 “부산은 해안에 위치하고 산도 많아 지형적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지만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높고 공무원들의 준비와 노력도 훌륭하다”고 자평했다. 이어 “올여름은 엔데믹 이후 첫 피서철인 데다 국지성 호우와 태풍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인명 피해 우려 지역 321곳의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해수욕장 7곳에 총 442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산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3월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대중교통 분담률을 42%에서 60%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이동형 대기환경 관제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이 포함된다. 안 부시장은 “현재 노선 조정으로 갈등이 불거진 일부 구간에 대해선 대안 노선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 조직 문화에 대해선 “일부 폐쇄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나 타 시도와의 인사 교류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반기(1∼6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미뤄놨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주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인상률 25%)으로,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 또는 1450원으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당초 올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동시에 300원씩 올리려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 기조에 맞춰 요금 인상을 하반기(7∼12월)로 미뤘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적자만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루는 건 무리”라며 독자 인상이 가능한 시내버스 요금부터 8월 말 300원 올릴 방침이다.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과 협의 중인 지하철 요금의 경우, 코레일의 제안에 따라 올 하반기와 내년 하반기 두 번에 걸쳐 300원을 올리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코레일은 “올 하반기에 150원을 올리자”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인상 폭이 적어도 200원은 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시는 올 10월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20%) 올릴 방침이다. 또 지하철 1·2호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12%) 인상할 계획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운영 중인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1736억 원의 운송 적자를 기록했는데, 시는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할 경우 적자가 약 1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인상했다. 부산시도 최근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 도시철도·경전철 요금은 300∼400원 올리는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조정안이 통과되면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600원(인상률 33.3%)으로, 도시철도·경전철 요금은 1300원에서 1600∼1700원으로 오른다. 대구시도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인상 폭은 250∼400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반기(1~6월)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미뤄놨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르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주 중 ‘교통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현재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 또는 1450원으로 올리는 안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당초 올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동시에 300원씩 올리려 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 기조에 맞춰 요금 인상을 하반기(7~12월)로 미뤘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적자만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루는 건 무리”라며 독자 인상이 가능한 시내버스 요금부터 8월 말 300원 올릴 방침이다. 경기‧인천‧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과 협의 중인 지하철 요금의 경우, 코레일의 제안에 따라 올 하반기와 내년 하반기 두 번에 걸쳐 300원을 올리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코레일은 “올 하반기에 150원을 올리자”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인상폭이 적어도 200원은 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시는 올 10월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500원으로 250원(20%) 올릴 방침이다. 또 지하철 1‧2호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12%) 인상할 계획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운영 중인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1736억 원의 운송 적자를 기록했는데, 시는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할 경우 적자가 약 1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26.3%) 인상했다. 부산시도 최근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 도시철도·경전철 요금은 300~400원 올리는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조정안이 통과되면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에서 1600원으로, 도시철도·경전철 요금은 1300원에서 1600~1700원으로 오른다. 부산시는 7일 토론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혁신위원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부터 인상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대구시도 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인상폭은 250~400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새마을운동 정신을 공유하는 세계 29개국이 한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는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개막식은 세계 29개국 장차관과 주한 외국 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성장에는 언제나 새마을운동이 있었다.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가 열리는 부산에 2030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도 했다. 곽대훈 새마을운동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과 가치를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켜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이어 ‘한국의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과 현지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고 동티모르와 우간다의 사례 발표 등이 이어졌다. 새마을운동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참석자들의 열띤 토의도 진행됐다.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은 2016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창립한 SGL(Saemaul Undong Global League·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소속 46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따르면 정부와 중앙회는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149개국, 6만500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를 초청해 한국의 경험을 전수했다. 이를 통해 라오스, 우간다 등 21개국에서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102곳이 조성됐다. 올해는 10개국에 시범마을 44곳을 조성할 계획이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최근 드라마 촬영지 등으로 알려져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옛 부산시장 관사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부산시는 남구에 있는 옛 부산시장 관사인 ‘열린행사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실시 설계가 완료돼 이달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내년 5월 준공한 뒤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열린행사장은 본관 2147㎡, 야외 1만8015㎡ 규모다.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국제 학술회의와 포럼, 비즈니스 미팅 등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변신한다. 명사의 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계단식 강연장, 산책로와 숲이 어우러진 카페와 야외 정원 등도 들어선다.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는 느낌을 주던 철제 정문과 지붕 등은 철거해 시민 접근성을 한층 높인다. 1985년 고 김중업 건축가의 설계로 지어진 이 건물은 초기에는 대통령 지방 숙소로 사용되다가 2020년 4월까지 역대 12명의 부산시장 관사로 쓰였다. 이후에는 개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바람으로 민속관, 숲속어린이도서관 등으로 활용됐다. 다만 평일에는 본관을 제외한 외부 시설만 시민에게 개방해 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열린행사장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경매 행사도 진행했다. 올 4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쓰던 이발의자 등 각종 소장 물품을 경매에 부친 뒤 수익금 8000여만 원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복구에 전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는 보존하면서 과감한 재해석과 시도를 통해 문화·휴식 공간과 관광 명소, 혁신적인 공공청사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앞두고 부산시에 비상이 걸렸다. 안전성에 대한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부산시는 안병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수·수산물 안전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시민 불안을 적극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다음 달까지 ‘꼼꼼촘촘 수산물 안심 캠페인’을 추진한다. 언론매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 포스터, 시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캠페인의 메인 슬로건인 ‘부산수산물 꼼꼼하게 검사하고 촘촘하게 감시합니다. 안심하고 드세요’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앞서 시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 내용과 결과를 시민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부착된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포스터 이미지는 또 현수막, 식당 테이블 세팅지, 스티커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제작했다. 또 시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를 개설하고 해양수산 안전 검사와 수산물 안전 홍보 동영상 등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은 해양, 수산,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산물 신뢰 하락은 큰 타격”이라며 “아직 일본 오염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산돼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인들을 돕기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한다. 우선 지역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동백통’ 내에 부산 우수 수산물 온라인 기획전을 열고 30일부터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부산푸드필름페스타와 연계한 수산 특별전 행사를 갖기로 했다. 또 다음 달 18∼2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수제맥주마스터스챌린지에 어촌특화상품특별전, 부산 어묵 건어물 플리마켓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나 공공기관 주관의 축제, 박람회 등 각종 행사에 수산물 판매를 연계하고, 지역축제와 행사에서도 수산물 판매를 도울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주관의 전문가 초청 토론회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6일 자갈치시장 상가 ‘자갈치갤러리’에서 지역 16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수산물 안전관리 지원, 소비 촉진 등이 주요 현안 안건으로 논의됐다. 시에 따르면 올 초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팀(TF)’ 회의를 열며 수산물 안전을 위한 감시 체계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선박에 탑재한 실시간 해수 방사능 무인 감시망을 2기 추가해 원전 오염수 방류 전까지 방사능 조기경보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수산물 방사능 분석 장비도 확충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품목을 17개에서 21개로,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을 15개에서 20개로 확대했다. 안병윤 행정부시장은 “과학에 기반한 정보 제공과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유통이력 관리, 원산지 표시 기관 합동 특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앞두고 부산시에 비상이 걸렸다. 안전성에 대한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부산시는 안병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수·수산물 안전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시민 불안을 적극 해소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먼저 다음달까지 ‘꼼꼼촘촘 수산물 안심 캠페인’을 추진한다. 언론매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홍보포스터, 시내 전광판 등을 활용해 캠페인의 메인 슬로건인 ‘부산수산물 꼼꼼하게 검사하고 촘촘하게 감시합니다. 안심하고 드세요’를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앞서 시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 내용과 결과를 시민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부착된 홍보포스터를 만들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포스터 이미지는 또 현수막, 식당 테이블 세팅지, 스티커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제작했다. 또 시 홈페이지에 관련 코너를 개설하고 해양수산 안전 검사와 수산물 안전 홍보 동영상 등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은 해양, 수산,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산물 신뢰 하락은 큰 타격”이라며 “아직 일본 오염수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산돼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인들을 돕기 위한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도 다양하게 마련한다. 우선 지역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인 ‘동백통’ 내에 부산 우수 수산물 온라인 기획전을 열고 30일부터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부산푸드필름페스타와 연계한 수산특별전 행사를 갖기로 했다. 또 다음달 18~2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수제맥주마스터스챌린지에 어촌특화상품특별전, 부산 어묵건어물 플리마켓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지자체나 공공기관 주관의 축제, 박람회 등 각종 행사에 수산물 판매를 연계하고, 지역축제와 행사에서도 수산물 판매를 도울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주관의 전문가 초청 토론회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6일 자갈치시장 상가 ‘자갈치갤러리’에서 지역 16개 기초단체의 부단체장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수산물 안전관리 지원, 소비 촉진 등이 주요 현안 안건으로 논의됐다. 시에 따르면 올 초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전담팀(TF)’ 회의를 열며 수산물 안전을 위한 감시 체계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선박에 탑재한 실시간 해수 방사능 무인 감시망을 2기 추가해 원전 오염수 방류 전까지 방사능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수산물 방사능 분석 장비도 확충하고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17개에서 21개로, 음식점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을 15개에서 20개로 확대했다. 부산시 안병윤 행정부시장은 “과학에 기반한 정보 제공과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유통이력 관리, 원산지표시 기관 합동 특별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졸업할 때까지 기회가 없을까 싶어 걱정했는데, 드디어 친구들과 해운대에 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 최송연 씨(22·여)는 2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고교 시절부터 버킷리스트였던 ‘해운대 놀러오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이룰 수 있게 됐다”며 활짝 웃었다. 최 씨와 함께 온 이미선 씨(22·여)도 “마스크 안 쓰고 마음껏 바다를 즐길 수 있어 이제야 제대로 된 피서를 하는 느낌”이라고 거들었다. 장마가 잠시 멈추고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이날 전국 곳곳의 해수욕장은 인파로 북적였다. 엔데믹 후 첫 피서를 즐기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도로는 차들로 붐볐고, 물놀이 안전사고도 발생했다.● 해운대 첫날 방문객 42% 늘어이날 해운대해수욕장에는 형형색색 파라솔이 방문객을 맞았고, 바다에 뛰어든 이들은 튜브를 타고 파도에 몸을 맡겼다. 아이들은 백사장에서 모래놀이를 했다. 마스크 없이 태닝을 즐기는 사람도 많아 코로나19 확산 전으로 거의 돌아간 모습이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해운대해수욕장이 정식 개장한 1일 방문자 수는 5만5600여 명으로 지난해 첫날(3만9100여 명)보다 42% 늘었다. 다만 열 명 중 한두 명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채였다. 10세 아들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은 오모 씨는 “아이들이 있어 마스크를 벗기가 약간 조심스럽다”고 했다. 부산은 7개 해수욕장이 모두 1일 문을 열었다. 강원도는 1일 개장한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순차적으로 피서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경포해수욕장은 맥주 축제인 강릉 비치비어 페스티벌까지 겹쳐 개장 첫날 지난해의 7배가량인 6만4350명이 몰렸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금요일 개장했고 인근 여러 해수욕장으로 피서객이 분산됐는데 올해는 토요일인 데다 경포만 먼저 문을 연 덕분인 것 같다”며 “엔데믹의 영향으로 올여름 피서객이 늘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대천해수욕장 등 충남 유명 해수욕장도 1일 개장했다. 대천해수욕장에는 15만여 명이 찾아 지난해 개장 첫날 12만2300여 명에 비해 방문객이 23% 늘었다. 피서객이 늘면서 강릉부터 서울까지 5시간이 걸리는 등 곳곳에서 교통 정체도 발생했다. ● 물놀이 사고로 7명 사망·실종 바다와 계곡에 물놀이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랐다.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선 1일 오후 2시 10분경 20대 수상안전요원 A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는 이날 시작한 울주 해양레포츠 대축전 행사에서 “수경을 잃어버렸다”는 학생의 부탁을 듣고 찾으러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주최 측은 개막공연을 비롯해 생존수영대회, 아쿠아슬론대회 등 1, 2일 모든 행사를 취소했다. 1일 오전 6시 36분경엔 강원 홍천군에서 캠핑을 하던 B 씨(46)가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반려견이 도와주는지 궁금하다’며 물에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홍천군에선 같은 날 오후에도 물놀이하던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그 밖에도 강원 양양군, 전북 완주군, 경기 가평군에서도 물놀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1, 2일에만 7명이 물놀이 중 사망 또는 실종됐다. 심도섭 대한안전연합 서울중앙본부장은 “엔데믹 후 첫 피서철을 맞아 해방감에 젖은 피서객들이 안전수칙을 간과할 수 있다”며 “학교, 직장 등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부산 강서구에 지정된 부산연구개발특구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돼 10년 만에 개발이 추진된다. 부산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부산연구개발특구 172만7000㎡ 부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를 최종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2년 부산연구개발특구를 지정했지만 동남권 신공항 설립 논의에 따라 인근 김해공항의 확장 계획이 추진되면서 10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번 결정으로 시는 해당 부지에 조선·해양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구축해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부산대저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산업뿐만 아니라 주거와 문화, 여가 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 자족 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 북구 덕천동과 연제구 거제동을 연결하는 ‘만덕초읍 터널’이 개통됐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만덕초읍 터널의 길이는 4370m다. 왕복 4차로이며 별도 통행료는 없다. 이 터널은 1995년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지만 외환위기 등 여파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멈췄다. 이후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13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면서 2012년 1월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영됐다. 국비 65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510억 원이 투입됐으며, 2016년 1월 착공했다. 만덕초읍 터널이 개통하면서 평소 차량 정체가 심했던 만덕 제1·2터널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덕천동 함박봉로에서 초읍동 어린이대공원까지는 10분 만에 갈 수 있게 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만덕초읍 터널 개통으로 서부산권과 동부산권을 잇는 교통의 흐름이 개선돼 도시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졸업할 때까지 기회가 없을까 싶어 걱정했는데, 드디어 친구들과 해운대에 왔습니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 최송연 씨(22·여)는 2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고교 시절부터 버킷리스트였던 ‘해운대 놀러오기’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이룰 수 있게 됐다”며 활짝 웃었다. 최 씨와 함께 온 이미선 씨(22·여)도 “마스크 안 쓰고 마음껏 바다를 즐길 수 있어 이제야 제대로 된 피서를 하는 느낌”이라고 거들었다.장마가 잠시 멈추고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이날 전국 곳곳의 해수욕장은 인파로 북적였다. 엔데믹 후 첫 피서를 즐기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도로는 차로 붐볐고, 곳곳에서 안전사고도 발생했다.● 해운대 첫날 방문객 42% 늘어 이날 해운대해수욕장에는 형형색색 파라솔이 방문객을 맞았고, 바다에 뛰어든 이들은 튜브를 타고 파도에 몸을 맡겼다. 아이들은 백사장에서 모래놀이를 했다. 마스크 없이 태닝을 즐기는 사람도 많아 코로나19 확산 전으로 거의 돌아간 모습이었다. 해운대구에 따르면 해운대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한 1일 방문자 수는 5만5600여명으로 지난해 첫 날(3만9100여명)보다 42% 늘었다. 다만 열 명 중 한두 명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한 채였다. 10살 아들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은 오모 씨는 “아이들이 있어 마스크를 벗기 약간 조심스럽다”고 했다. 부산은 7개 해수욕장이 모두 1일 문을 열었다. 강원도는 1일 개장한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순차적으로 피서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경포해수욕장은 맥주 축제인 강릉 비치비어 페스티벌까지 겹치며 개장 첫날 지난해의 7배 가량인 6만4350명이 몰렸다. 강원도 관계자는 “지난해는 금요일 개장했고 인근 여러 해수욕장으로 피서객이 분산됐는데 올해는 토요일인데다 경포만 먼저 문을 연 덕분인 것 같다”며 “엔데믹의 영향으로 올 여름 피서객이 늘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대천해수욕장 등 충남 유명 해수욕장도 1일 개장했다. 대천해수욕장에는 15만여 명이 찾아 지난해 개장 첫날 12만2300여 명에 비해 방문객이 23% 늘었다. 피서객이 늘면서 강릉부터 서울까지 5시간이 걸리는 등 곳곳에서 교통 정체도 발생했다. ● 물놀이 사고로 6명 사망·실종바다와 계곡에 물놀이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도 잇따랐다. 울산 울주군 진하해수욕장에선 1일 오후 2시 10분경 20대 수상안전요원 A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는 이날 시작한 울주 해양레포츠 대축전 행사에서 “수경을 잃어버렸다”는 학생의 부탁을 듣고 찾으러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다. 주최 측은 개막공연을 비롯해 생존수영대회·아쿠아슬론대회 등 1, 2일 모든 행사를 취소했다. 1일 오전 6시 36분경엔 강원 홍천군에서 캠핑을 하던 B 씨(46)가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면 반려견이 도와주는지 궁금하다’며 물에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홍천군에선 같은 날 오후에도 물놀이하던 6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그 밖에도 강원 양양군, 전북 완주군, 경기 가평군에서도 물놀이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1, 2일에만 최소 6명이 물놀이 중 사망 또는 실종됐다. 심도섭 대한안전연합 서울중앙본부장은 “엔데믹 후 첫 피서철을 맞아 해방감에 젖은 피서객들이 안전수칙을 간과할 수 있다”며 “학교, 직장 등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강릉=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부·울·경 단체장 취임 1년 성과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을 위해 분주한 1년을 보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한국산업은행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에 성과를 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이양을 주도하며 산업도시로의 재도약에 시동을 걸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우주항공청 유치, 남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등에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숨 가쁜 1년을 보냈다.》부산시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쏟는 과정에서 도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영국 경제분석기관 EIU가 선정한 ‘살기 좋은 도시 지수’에서 아시아 6위에 올랐고 세계 지능형센터지수(SCI)의 디지털 중심 스마트도시 평가와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6월 도시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국내 1위로 꼽혔다. 시는 11월 국제박람회기구 투표를 앞두고 정부, 재계와 원팀을 이뤄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30년 이전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이끌어냈고, 지역 정치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분야에선 물류·금융·디지털 신산업·문화·관광 등 5개 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 글로벌 허브도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1년간 유치한 기업 투자유치 성과는 약 4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성과다. 요금 할인과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의료시설 확충 등의 노력도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국비도 역대 최대 규모인 8조7350억 원을 확보하며 경제 부흥에 활기를 더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방만한 운영으로 지적받던 산하 공공기관의 통폐합 작업도 전격 추진했다. 다만 엑스포 유치나 경제 성과에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여성, 노인 복지 등 서민 정책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지적은 풀어야 할 과제다. 박형준 시장(사진)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부산 경제의 체질과 미래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도 반드시 완수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내달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산단 용지 확보, 정주여건 개선” 김두겸 울산시장 울산시의 민선 8기 1년은 13조 원대 투자 유치와 그린벨트 해제 권한 지방 이양 확대, 차등 전기요금제 개선 등을 통해 ‘울산의 미래 60년,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울산시는 민선 7기에 늘어난 공무원 조직은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직렬 파괴 인사’를 통해 증원 없이 실용적인 행정조직으로 재편했다. 산하 공공기관은 13곳에서 9곳으로 통폐합해 민선 8기 4년간 12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지방교부세를 역대 최대인 9960억 원 확보해 지방채 1511억 원을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른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지난해 말 17.56%에서 올해 14.89%로 낮아졌다. 국비도 역대 최대인 3조3452억 원을 확보했다. 에쓰오일 샤힌계획(프로젝트) 9조 원, 현대 전기차 울산공장 신설 2조 원, 고려아연 이차전지 소재 생산공장 신·증설 1조 원 등 총 13조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주력산업 고도화 기반을 마련했다. 35년 만에 치러진 ‘울산공업축제’도 성공적으로 치러 기업도시 정체성을 부각하면서 ‘시민 대화합의 장’도 마련했다. 김두겸 시장(사진)은 취임 초부터 울산의 부족한 산업단지 용지를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의 도심을 관통하는 그린벨트의 해제를 ‘제1호 공약’으로 정부에 강하게 건의했다. 그 결과 다음 달부터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30만 ㎡ 이하에서 100만 ㎡ 미만으로 확대되며, 그린벨트 최소 폭 5㎞의 규정도 완화되도록 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는 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수출 촉진, 규제 타파로 울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관광 기반을 더욱 확충해 ‘‘꿀잼도시 울산 조성’을 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주항공-방산-조선 산업으로 6조5000억원 투자 유치 성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남도의 민선 8기 1년은 대규모 투자 유치,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우주항공청 사천 유치, 수서발 경전선 운행, 그린벨트 규제 완화, 남해안권 관광벨트 조성 등 경남 미래의 새로운 성장판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도는 지난 1년간 조직 혁신과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춘 행정을 펼쳤다. 먼저 민선 8기 출범 직후 과감한 조직 혁신에 나섰다. 전국 시도 중 최초로 산업경제 분야 88개의 ‘담당사무관제’를 폐지하고, 도정 핵심 사업에 대한 태스크포스(TF)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성과 중심의 조직을 만들었다. 박완수 도지사(사진)의 1순위 공약인 ‘경제 부흥’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조5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올해는 7조 원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분석된다. 박 지사는 조선, 우주항공, 방산 등 기존 주력산업과 수소, 스마트물류 등 신산업의 잠재 투자기업을 타깃으로 정해 투자 유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든다는 공약도 순조롭다. 박 지사는 예전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26년째 방치되던 거제 장목관광단지의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했다. 사업비는 총 1조2000억 원으로 장목관광단지를 앞세워 세계적 휴양단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최근 전남도·부산시와 협약을 맺었고,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 설치,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 조성, 차세대 원전 생태계 확장, 창원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경남이 대한민국의 산업강국 도약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부산시가 폭언과 폭행 등 각종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2019년 1007건이던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2020년 2303건, 2021년 3716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 3월 부산 서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6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공무원에게 휴대전화를 던져 머리를 다치게 했다. 앞서 1월 북구 행정복지센터에서도 40대 남성이 공무원에게 욕설과 함께 집기류 등을 던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 같은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달 부산시의회 강무길 의원 대표 발의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시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민원직원 보호·지원 실행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먼저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매년 2번씩 모의훈련을 진행한다. 모의훈련은 민원인이 폭언과 폭행, 나아가 기물을 파손하는 상황을 가정해 녹화, 녹음, 제지, 신고 등 직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한 뒤 출동한 경찰이 민원인을 검거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또 민원실에 안전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는 등 근무 환경도 개선한다. 민원인의 폭력행위로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는 심리상담이나 의료비, 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일반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발달장애인 가정을 위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부산에 처음 들어선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금정구 장전동에 2층 주택(연면적 131.28㎡) 규모로 지어졌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신체·심리적 문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최장 7일간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사람당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발달장애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사람이나 전문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이용이 제한된다. 사회복지사 등 10명이 상주하면서 맞춤형 취미 활동이나 문화·공연 관람, 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루 이용료는 1만5000원이고, 식비는 3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식비만 내면 된다. 센터를 이용하려면 7일 전까지 부산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broso.or.kr/busan)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재난 등 예상하지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용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에 20일 팝업 존인 ‘부산 다방(Cafe de Busan)’이 문을 열었다. 이번 BIE 총회에는 11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179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한다. 부산시는 20∼21일 프랑스 파리 샤틀레 레알 지역 웨스트필드 대형 쇼핑몰 앞 카페를 ‘부산 다방’으로 꾸미고 한국 문화와 2030 부산엑스포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게 입구에는 쓰레기(오브제)가 걸린 ‘엑스포 트리’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오브제를 제거하면 음료와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린다. 2030 부산엑스포의 부주제인 ‘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을 홍보하기 위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생분해되는 친환경 풍선도 나눠준다. 외벽에는 20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인 영화배우 이정재와 방탄소년단(BTS), 아기상어 사진을 래핑한 포토월을 조성했다. 가게 안에서는 한글 이름 만들기,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를 활용한 부기 타투, 달고나 챌린지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또 2030 부산엑스포 홍보 영상을 상영하고 성악가 조수미의 유치 응원곡을 들려주면서 커피, 미숫가루 등 부산과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료도 제공한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원자력발전소(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법안 개정을 위해 손을 잡았다.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중구 등 23개 지자체가 뭉친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 잇달아 회의를 열고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원전동맹은 19일 해운대구청에서 부산·양산 권역 소속 단체들이 참여한 임시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참여한 지자체는 총 11개. 부산에서는 금정구와 연제구 등 9개 기초단체가 참여했다. 회의에선 원활한 사무처리와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원전동맹을 행정협의회로 출범하는 계획과 서명 운동의 진행 과정 등이 논의됐다. 권역별 단체장 임시회는 다음 달 전라권역(대전 유성구 포함)과 동해안권역(울산 중·남·동·북구 포함)에서도 열릴 예정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달부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주민 서명을 받고 있다. 23개 지자체 주민은 약 503만 명으로, 다음 달까지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8월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20일 “서명을 한 주민은 19일 기준 총 51만855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2014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최대 21km에서 30km로 확대되면서 주민 보호 조치 등 원전지원금이 필요한 지자체가 늘어났지만, 아직 부산 기장군 등 원전 소재 5개 지자체에만 교부되고 있어 그 범위를 늘리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한 뒤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부세가 신설되면 23개 지자체마다 한 해 평균 약 72억 원이 교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원전 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한 방사능 방재활동과 주민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아직 크지 않다. 해운대구에 사는 40대 주부는 “아파트 게시판에서 서명지를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원전에 대해 조금 거부감도 들어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50대 남성도 “뜬금없이 원전 지원금을 받자고 하는데 이유와 혜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세원이 늘어나는 일이라 주민 홍보만 잘되면 100만 명은 금방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4월 전국원전동맹은 국회 국민청원게시판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관한 청원을 올렸지만 동의율 미달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전국원전동맹 김영길(울산 중구청장) 회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물론이고 원전 문제에 대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주말을 앞둔 16일 부산역은 많은 인파로 북적거렸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던 1∼2년 전과는 딴 세상으로 보였다. 역사에서 점포를 운영했던 A 씨는 “지난 3년간 코로나만 끝나길 기다렸는데 너무 허무하다”고 말했다. A 씨는 5년간 이곳에서 점포를 임차해 운영하다가 최근 재입찰에서 탈락했다. 사정은 이랬다. 코레일유통은 지난해 11월 부산역의 한 점포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고 A 씨 업체 등 3곳이 참가했다. 평가는 사업제안서를 검증하는 ‘비계량 평가’와 추정 매출액, 코레일유통에 낼 수수료율 등을 점수화하는 ‘계량 평가’로 구성됐다. A 씨는 비계량 평가에서 1위를 했지만 신규 업체가 계량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승패가 갈렸다. 비계량 평가는 배점이 20점, 계량 평가는 80점으로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19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추정 매출액과 수수료율은 입찰 업체가 자의적으로 정한다. 금액의 상하한선을 둘 뿐 업체가 적어낸 금액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A 씨는 실현 가능한 매출액을 써 냈다고 했다. 그는 “원래 추정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크면 일정 한도 내에서 금전적인 페널티가 있었고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어 무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규 입점 업체는 훨씬 큰 예상 매출액과 수수료율을 써냈다. 결국 신규 입점 업체가 입찰되고, A 씨는 실패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매출액에 대한 금전적 페널티를 문제 삼아 2018년 이 부분을 폐지했다”며 “그 대신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점을 고지받지 못해 몰랐다고 한다. 규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와 ‘받는다’는 엄밀히 다르다. 코레일유통도 “약속 미이행 시 계약 해지 등 강제 조치를 주느냐”는 질문에 “강제적인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것이다. 내부 정보 유출 등 이번 입찰에 특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구조적인 의문점에 대해선 조사가 요구된다. 부산역 매장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입점 경쟁이 치열하다.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와 수수료를 감내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매출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인 만큼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나 임대료 상승 등의 우려도 적다. 지금보다 입찰 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만 지나가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가 입찰에서 탈락한 상인들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강성명·부울경취재본부 smkang@donga.com}
주말을 앞둔 16일 부산역은 많은 인파로 북적거렸다.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드문드문 보였던 1~2년 전과는 딴 세상으로 보였다. 역사에서 점포를 운영했던 A 씨는 “지난 3년 간 코로나만 끝나길 기다렸는데 너무 허무하다”고 말했다. A 씨는 5년 간 이 곳에서 점포를 임대 운영하다 최근 재 입찰에 탈락했다. 사정은 이랬다. 코레일유통은 지난해 11월 부산역 한 점포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고 A 씨 업체 등 3곳이 참가했다. 평가는 사업제안서를 검증하는 ‘비계량 평가’와 추정 매출액, 코레일유통에 낼 수수료율 등을 점수화하는 ‘계량 평가’로 구성됐다. A 씨는 비계량 평가에서 1위를 했지만 신규 업체가 계량 평가에서 만점을 받아 승패가 갈렸다. 비계량 평가는 배점이 20점, 계량 평가는 80점으로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19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추정 매출액과 수수료율은 입찰 업체가 자의적으로 정한다. 금액의 상하한선을 둘 뿐, 업체가 적어낸 금액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A 씨는 실현 가능한 매출액을 써 냈다고 했다. 그는 “원래 추정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차이가 크면 일정 한도 내에서 금전적인 패널티가 있었고 코로나라는 변수도 있어 무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신규 입점 업체는 훨씬 큰 예상 매출액과 수수료율을 써냈다. 결국 신규 입점업체가 입찰되고, A 씨는 실패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매출액에 대한 금전적 패널티를 문제삼아 2018년 이 부분을 폐지했다”며 “대신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점을 고지받지 못해 몰랐다고 한다. 규정 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와 ‘받는다’는 엄밀히 다르다. 코레일유통도 “약속 미이행 시 계약해지 등 강제 조치를 주느냐”는 질문에 “강제적인 건 아니다”고 답했다.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것이다. 내부 정보 유출 등 이번 입찰에 특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구조적인 의문점에 대해선 조사가 요구된다. 부산역 매장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입점 경쟁이 치열하다.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와 수수료를 감내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매출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인만큼 갑작스런 계약해지나 임대료 상승 등 우려도 적다. 지금보다 입찰 과정에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만 지나가면 정상 영업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입찰에 탈락한 상인들의 눈물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지역 다자녀가정 기준이 ‘아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학생을 둔 다자녀가정에는 교육비가 추가 지원된다. 부산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0월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인 가정에서 2명인 가정으로 바꾼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다자녀가정 수는 2만5000여 가구에서 15만7000여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가정은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체육회관 등의 이용료 50% 감면, 청소년·여성 관련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로 주유소, 학원, 병원, 음식점 등 다자녀가정 우대 업체를 이용할 경우 할인을 받는다. 또 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6세 이상 19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에 연간 30만∼50만 원의 교육비를 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다.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50만 원의 포인트가 지원된다. 포인트는 교재 구입, 학원비,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으로 쓸 수 있다. 부산은 2021년 9월 전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도 0.72명에 그쳐 저출산 현상이 전국에서 가장 심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