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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칼럼100%

  • 고은 詩 결국 교과서 퇴출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후배 문인을 성희롱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된 고은 시인의 작품이 중고교 교과서에서 삭제된다. 7일 교육부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래엔, 비상에듀 등 교과서 출판사들로부터 고은 시인의 작품과 서술 내용에 대한 수정 계획을 접수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고은의 시, 수필 등은 중고교 국어 교과서 10종에 실려 있다. 미래엔 관계자는 “고은 시인 작품을 다른 작품으로 대체할 예정”이라며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춰 집필진이 기존 작품과 유사한 주제와 내용을 가진 작품을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시 ‘그 꽃’,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시 ‘머슴 대길이’가 실렸다. 비상에듀 역시 고교 문학, 문법과 작문에 고은 시인이 언급된 부분을 삭제하고 중학 국어 교과서에 실린 ‘그 꽃’을 다른 작품으로 교체한다. 비상에듀 관계자는 “집필자와 협의해 교체를 결정했고 이미 수정 계획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고교 문학 교과서에 고은 시인의 시 ‘어떤 기쁨’,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 수필 ‘내 인생의 책들’이 실려 있는 지학사는 “해당 단원의 저자 의견에 따라 수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교과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수정·보완된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검정교과서는 출판사들이 언제든지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매달 이를 검토해 승인하고 수정된 내용을 바로 시스템에 공지한다. 올해 교과서는 이미 인쇄·배포됐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와 학생 및 학부모에게 수정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보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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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포스텍, 올 여름부터 강의-학점 공유

    이르면 올여름 계절학기부터 연세대 교수가 포스텍에서 강의를 하거나, 포스텍 학생이 연세대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연세대 김용학 총장과 포스텍 김도연 총장은 교수와 학생, 강의와 학점, 연구와 시설을 전면 공유하는 내용의 ‘개방·공유 캠퍼스 선언’을 5일 발표했다. 두 대학은 2, 3년 내 석사부터 공동학위 수여를 추진한다. 서울과 경북 포항이라는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계절학기를 활용한 ‘공동 집중강의’가 개설된다. 전 세계의 대학과 연결되는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무크(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 강의도 확대한다. 두 대학에 개설된 강좌를 조합해 새로운 과목을 만드는 ‘모듈식 교과’도 도입해 교과과정 융합을 유도한다.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두 대학 교수를 상호 겸직교수로 임용하고 실험실이나 리서치센터 같은 연구자원도 공유할 예정이다. 두 대학에서 인재들이 뭉쳐 미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연구가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메디컬, 스마트시티 분야부터 연구협력을 시작해 향후 공동연구 기관도 설립한다. 연세대와 포스텍의 ‘파격 실험’ 배경에는 지금과 같은 산업화 시대의 대학 모델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위기감이 있다. 특히 수년 내 닥칠 ‘저출산 쇼크’로 대학은 적자생존 기로에 서게 되고 단일 대학 투자만으로는 생존조차 불투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명문대’ 지위를 누려온 두 대학도 대학 간, 전공 간 벽을 뛰어넘어야 미래에 적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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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표 받는 진보 교육정책… 보수, 후보단일화 추진

    6·13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교육감 선거는 현직 진보 교육감의 수성이냐, 보수진영의 탈환이냐가 관전 포인트다. 2010년, 2014년 연속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과 경기 선거는 혁신학교 확대와 자사고·외국어고 폐지 등 ‘진보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의 성격도 짙다. 서울에선 조희연 교육감의 출마가 확실시된다. 진보진영에선 조 교육감 외에 이성대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이 출사표를 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의 교육공약을 만든 조영달 서울대 교수도 거론된다. 보수진영 후보는 아직 ‘안갯속’이다. 조 교육감의 대항마로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거론된다. 하지만 당사자는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이대영 무학여고 교장과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 등도 보수진영 후보로 거론된다. 후보 난립으로 앞선 선거에서 번번이 패한 보수진영은 수도권에서 단일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수 교육계 관계자는 “보수 교육감 추대기구 3, 4곳이 현재 통합을 논의하고 있고, 이번 주 내에 (통합 추대기구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 ‘진보 교육 심판론’이 먹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은 경선을 통한 단일화에 들어갔다. 경기에선 이재정 교육감이 이달 중 출마 여부를 밝히기로 한 가운데 진보진영 후보들이 무더기로 출사표를 내 단일화 여부가 주목된다.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 송주명 한신대 교수, 배종수 서울교대 명예교수, 정진후 전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진보진영 후보다. 보수진영에선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임해규 경기교육포럼 대표와 이달주 화성 태안초 교장이 출마의사를 밝혔다. 인천은 진보 성향인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2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박융수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돼 왔다. 보수진영에선 고승의 덕신장학재단 이사장,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 이재희 전 경인교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박 부교육감은 중도 후보로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진보진영에선 도성훈 동암중 교장, 임병구 인천예술고 교사 등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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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교대 총장 김우영씨, 방송대 총장 류수노씨

    장기간 총장 공석 상태였던 전주교대와 한국방송통신대 신임 총장에 김우영 윤리교육과 교수(62)와 류수노 농학과 교수(62)가 각각 임용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총장 간선제를 유도하기 위해 대학이 추천한 후보자의 총장 임용을 미루면서 전주교대는 35개월, 방송대는 40개월간 총장 공석 사태를 빚었다. 46개월간 총장이 공석인 공주대는 교육부와 기존 후보자 간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재판이 끝난 뒤 임용을 제청하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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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려-연세대 정시 하향지원 뚜렷

    2018학년도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 대학의 정시 모집 추가 합격 비율이 높아지는 등 이번 대입에서 ‘하향 지원’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하늘교육이 14일 기준으로 정시 추가합격자 968명을 분석한 결과 정시 모집인원 가운데 추가 합격자 비율은 32.5%로 지난해(28.5%)보다 다소 높아졌다. 추가 합격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수험생들이 예상 합격선보다 하향 지원을 했다는 의미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정시 모집인원이 줄어든 데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절대평가로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수험생들이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3개 대학의 정시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79명이 줄어든 2975명이다. 특히 고려대 추가 합격 비율은 지난해 대비 10.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고려대의 수능 영어 등급 간 점수 차가 ―1점으로 연세대(―5점)에 비해 등급 간 격차가 작았기 때문이다. 영어 2등급인 수험생은 상당수가 가군 서울대-나군 연세대가 아닌 가군 서울대-나군 고려대를 지원했고, 서울대에 중복 합격해 상당수가 서울대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추가 합격자의 합격선을 보면 수험생들의 하향 지원으로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인문계는 사회학과가 394.8점(대학 환산 수능 표준점수 600점 기준)으로 가장 높았고 △소비자학전공 394.4점 △자유전공학부 394.3점 순이었다. △경영대 393.2점 △경제학부 393.7점 △인문대학 393.6점 △농경제사회학부 394.1점 등이었다. 자연계는 의예과의 합격선이 393.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리과학부 390점 △치의학과 389.7점 △컴퓨터공학부 387점 순이었다. 연세대와 고려대도 추가 합격자의 합격선이 고르게 분포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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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서 지침에 ‘6·25 남침’ 다시 넣는다

    2020년 3월부터 중고교생이 배울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던 ‘6·25 남침’ 표현이 다시 포함되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8월부터 마련 중인 새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은 대한민국 발전 과정을 다루면서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이라는 학습 요소가 사라져 논란이 됐다(본보 5일자 A8면 참조). 최근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은 “6·25 남침 같은 명백한 사실이 빠지면 소모적인 논란만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평가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평가원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내부 심의회를 통해 수정 보완 중”이라며 “3월 초 최종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역사교과서(2009 개정 교육과정) 집필 기준은 ‘6·25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라’고 했고 국정 역사교과서(2015 개정 교육과정) 집필 기준은 ‘6·25전쟁이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일어났다’는 표현을 썼다. 반면 새 집필 기준 시안은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 전후 남북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라고만 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이 지나치게 상세하다는 학계 및 교육계의 지적에 따라 학습 요소를 최소화한 것”이라며 “6·25 남침은 전쟁 전개 과정을 서술하면서 자연스럽게 포함될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는 “6·25전쟁의 북한 책임을 희석하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부정될 수 있다”며 “특정 사관이 기술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우려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은 예정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이 아닌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보고 있다.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한 국정 교과서는 지난해 5월 문 대통령의 지시로 폐기됐다.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란 표현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도 민주주의를 사용했고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개정 교육과정엔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했다. 교육계에선 정부 여당이 개헌을 추진하는 상황과 맞물려 6월 지방선거 이후에나 결론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교육부는 3월 초 평가원의 집필 기준 최종 보고서를 받으면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늦어도 6월 안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당초 계획보다 최대 4개월이나 지연돼 역사교과서 졸속 제작 우려도 나온다. 2020년 3월부터 역사교과서가 배포되려면 출판사의 검정도서 개발 8개월, 검정 심사기간 7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는다. 교육부는 “검정 심사위원을 대폭 늘려 검정 기간을 단축해 집필 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임우선 기자}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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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세영 충남대 교수 “교육을 정치화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

    ‘교육의 정치화’를 심화시키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바른사회운동연합·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주최로 열린 ‘교육감의 조건’ 세미나에서 천세영 충남대 교수는 “올해 선거를 끝으로 직선제를 폐지하고, 차기 선거는 간선제로 전환해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이(직선제 폐지) 방안을 받아들인 후보가 당선되면 해당 지자체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원장을 역임한 천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의 정치화’ 가 심화되고 교육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주의 심화와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으로 교육 재정난 위기와 학교 현장이 부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김태완 한국미래교육연구원장은 ‘미래세대의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역할과 책임’,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대구행복역량교육 8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좌장을 맡아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곽병선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교과부 장관을 지낸 이 교수를 비롯해, 각각 기재부 장관을 지낸 윤 전 장관과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모두 모여 눈길을 끌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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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 접수 마감 전, 지난 토익성적 알려준다…취소 수수료도 인하

    올해 상반기부터 토익(TOEIC) 시험 접수가 마감되기 전, 직전에 치른 시험 성적을 알 수 있게 된다. 정기접수 기간도 현행보다 2주 늘리고, 취소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YBM한국토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토익 제도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최근 ‘토익 갑질을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토익 접수 및 취소 과정이 취업준비생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토익위원회는 성적 처리 기간을 단축해 다음 회차 시험 접수가 끝나기 전에 성적을 발표하기로 했다. 현재 토익 성적은 시험을 본 날로부터 16일째 되는 날 발표된다. 문제는 다음 회차 시험 접수 마감일보다 늦게 발표돼 성적이 좋던, 나쁘던 ‘울며 겨자먹기’로 재응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는 연간 24회 시험 중 20회는 다음 회차 시험 접수 마감일 이전에 성적을 알려주고, 4회는 현행대로 한다. 토익시험 정기접수 기간도 연장된다. 현재는 약 한 달간 정기접수 기간이 끝나면 특별접수가 25일간 진행되는데 이 때 응시로 10%를 더 내야했다. 앞으로 정기접수 기간은 14일 늘어나고, 특별접수 기간은 줄어든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연 2회 무료응시 기회도 제공한다. 또 정기접수 뒤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인 토익 제도 개선안은 조만간 홈페이지(www.toeic.co.kr)에 공지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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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교육청 정기 인사 발표

    서울시교육청이 3월 1일자 유치원 원장, 원감 및 초중등학교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 정기 인사를 8일 발표했다. 대상은 유치원 19명, 초등 189명, 중등 231명, 특수 9명 등 총 448명이다. ＜유아＞ ▽원장 중임·전보 △휘경유 김미경 △세명유 김순혜 △하늘숲유 백정희▽교사에서 원감 승진 △동부교육지원청 김리정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김미경 △북부교육지원청 김영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 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백정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성은지 △남부교육지원청 유세경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유순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윤선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은경 △동부교육지원청 조은옥 △서부교육지원청 최혜선 ▽교육전문직원(사급)에서 원감 전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최혜원▽원감 청간 전보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오경미 ▽교육전문직원(사급) △동부교육지원청 김한나 ▽교육부에서 전입 △유아교육진흥원 연구관 오경미 ＜초등＞▽교감에서 교장 승진 △연촌초 강신진 △창림초 강인혜 △양강초 김수정 △신구초 김영주 △정심초 김향숙 △길원초 김희영 △인헌초 남영주 △신우초 도미숙 △홍제초 민주옥 △대치초 박광수 △가인초 박현희 △백운초 박혜영 △수색초 서영희 △자곡초 성낙일 △성북초 신경희 △영등포초 신상춘 △시흥초 신영순 △장위초 신영희 △도림초 심선옥 △송중초 안해영 △봉래초 오시영 △수암초 유기선 △청구초 윤옥선 △금동초 이영자 △청운초 이영주 △염리초 이인순 △신자초 이주남 △초당초 조순희 △불광초 조현애 △염경초 조혜숙 △영동초 주정숙 △보광초 차경련 △중목초 채준병 △은천초 최미옥 △쌍문초 최승오 △대동초 최영남 △신원초 최은희 △양천초 최인자 △강신초 홍성화▽공모교장 임용 △영희초 홍성철 △교동초 김정이 △신창초 박윤기 △신방학초 박진수 △삼성초 송기철 △청덕초 신주현 △숭인초 윤태환 △오현초 이경환 △홍은초 이공건 △신계초 이성익 △고은초 진기종 △대청초 최미연 △행현초 홍성인 ▽공모교장에서 교장 임용 △구일초 박승수 △불암초 박장희 △등서초 송준헌 △동교초 엄용수 △신영초 장순양 △당중초 한기천▽교장 중임·전보·유예 △원명초 강향옥 △잠신초 김인숙 △버들초 김정혁 △영중초 남미애 △서초초 마원금 △돈암초 서석영 △정목초 이연호 △석촌초 지화영 △가원초 김남수 △수락초 박재희 △서원초 심정순 △신남초 양귀순 △세륜초 윤순단 △대왕초 김동일 △독산초 김홍집 △신명초 안경선 △신구로초 이유호 △대모초 임오엽▽교육전문직원(관급·사급)에서 교장 전직 △등현초 김용수 △선유초 김정한 △서이초 안권준 △신월초 안성철 △신동초 유선주 △아현초 박현주 △신양초 한미경▽교사에서 교감 승진 △남부교육지원청 경규영 △북부교육지원청 곽정숙 △북부교육지원청권혁기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명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성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수은 △북부교육지원청 김옥경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은식 △남부교육지원청 김은혜 △북부교육지원청 김진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화정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희진 △북부교육지원청 민석희 △서부교육지원청 민홍숙 △동부교육지원청 박성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박정임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박찬규 △서부교육지원청 박찬훈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박효선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백용범 △서부교육지원청 성기희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손미경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신현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어제우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원영애 △남부교육지원청 유원연 △중부교육지원청 이명숙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민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이수경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이숙자 △서부교육지원청 이신화 △북부교육지원청 이연희 △중부교육지원청 이영완 △남부교육지원청 이은희 △남부교육지원청 이인배 △남부교육지원청 장효진 △중부교육지원청 전정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전학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정민환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정혜욱 △서부교육지원청 주현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지상훈 △중부교육지원청 최경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최래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최선화 △북부교육지원청 최인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최현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표순국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하대헌 △서부교육지원청 하명숙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한윤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황신영▽교육전문직원(사급)에서 교감 전직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김태환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안혜경 △중부교육지원청 양장묵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이강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이근오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황용연▽교감 청간 전보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박준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서진숙 △중부교육지원청 신화자▽교육부 등 교류(교장 전출) △서울교육대학교부설초등학교 이계수 ▽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 전직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일순 △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배창식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백미향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변명희▽교육전문직원(관급) 승진·전보·전직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석진 △교육혁신과장 서경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재환 △교육연구정보원 교수학습정보부장 김귀숙 △학생생활교육과 상담대안교육 장학관 김태식▽교감·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사급) 전직 △노사협력담당관 김재성 △행정관리담당관 류인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박선희 △초등교육과 이수진 △학생교육원 김동균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묘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영인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김우현 △중부교육지원청 류경석 △교육연수원 신진희 △서부교육지원청 이하영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정선일▽교육전문직원(사급) 전보·전직 △체육건강과 김성희 △초등교육과 김유상 △정책안전기획관 김은정 △교육연구정보원 김종숙 △동부교육지원청 김희영 △중부교육지원청 민태일 △북부교육지원청 박경진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박미애 △교육혁신과 배학진 △초등교육과 박성기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강순 △동부교육지원청 이은희 △중부교육지원청 이태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임정미 △초등교육과 임 현 △과학전시관 정재원 △교육연수원 조미연 △서부교육지원청 지선영 △민주시민교육과 최소영 △교육혁신과 최영태 △초등교육과 최인숙▽교육부 등 교류(전입) △남부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장 조현석▽교육부 등 교류(전출) △교육부 박재원＜중등＞ ▽교감(공모교장)에서 교장으로 승진 △목동중 경종록 △방이중 권성근 △미성중 기규서 △성일중 김재균 △세곡중 남철주 △관악중 노현숙 △신연중 류영서 △천호중 류잠태 △신화중 박순천 △언북중 박영자 △봉림중 박종근 △풍납중 오석종 △난곡중 우일암 △영등포중 이경운 △개포고 이관배 △방원중 이규명 △개운중 이봉순 △개웅중 이상석 △미양중 이소영 △화원중 이의순 △성내중 이재실 △을지중 임길선 △내곡중 조용수 △인왕중 조재옥 △서초중 황용련 △삼선중 황재인▽공모교장 △성동고 김기철 △상암고 김성준 △신천중 박봉정 △도봉고 박준기 △면목고 송현섭 △경서중 이수만 △고척고 정용호 △국사봉중 최화섭▽교장 중임 △오륜중 김경옥 △압구정중 김영춘 △서울고 박노근 △마장중 손은숙 △오금고 원기승 △광희중 이경란 △광남중 이경희 △영등포여고 이성숙 △아현중 이원숙 △양재고 조양형 △휘경공고 추교수 △신암중 한호경 △연북중 함정식 △공항고 홍정희▽교육전문직원에서 교장으로 전직 △구로중 김삼현 △창일중 민병인 △장승중 안윤호 △태릉고 안재홍 △거원중 정복영 △경기고 최광락 △반포고 최춘옥 △서울여중 하태진▽교장 전보(유예포함) △송파공고 강희철 △옥정중 김계순 △당산서중 김광영 △광양중 김기숙 △서초문예정 김정근 △성산중 마희창 △선유고 박조현 △장평중 성화숙 △방산고 심현각 △성동공고 이교식 △석관고 이명호 △신도중 정호남 △은평고 주영림 △서연중 황수선▽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대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경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계순 △독산고 김미진 △북부교육지원청 김영림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영희 △용산고 김정열 △중부교육지원청 김주성 △동부교육지원청 김홍배 △남부교육지원청 나병학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노장호 △북부교육지원청 박태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박홍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서재영 △중부교육지원청 송미화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신승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신홍균 △서부교육지원청 심순식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명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이삼희 △서부교육지원청 이재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이진웅 △중부교육지원청 이창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이창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이한생 △서부교육지원청 전재현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정규효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정명숙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조자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하용숙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허경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현광숙▽교육전문직원에서 교감으로 전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강수환 △덕수고 강순원 △금천고 권오채 △공항고 김근회 △구현고 김영일 △서울고 김종미 △서부교육지원청 김한주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문현숙 △구암고 박상임 △용산공고 이만희 △도봉고 이재홍 △혜화여고 장윤숙 △서울공고 정동회 △중부교육지원청 채영이 △북부교육지원청 최근수 △효문고 홍난희 △잠실고 홍영희▽교감 전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권종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기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상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김완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김은태 △반포고 김재민 △남부교육지원청 김정연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김천종 △북부교육지원청 김팔성 △남부교육지원청 문병숙 △창동고 박성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신선호 △북부교육지원청 신희국 △남부교육지원청 심재향 △서울과학고 심재헌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안훈 △서부교육지원청 양칠범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여난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여명구 △북부교육지원청 오정근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오정훈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육경신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이경희 △자운고 이교운 △동부교육지원청 이대순 △동부교육지원청 이유호 △석관고 인치종 △남부교육지원청 임경수 △오디세이학교 임유원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정미숙 △남부교육지원청 정상도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정우섭 △송파공고 정태철 △서부교육지원청 조성욱 △잠신고 조성자 △경복고 조재현 △은평문예정 지성구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진영아 △동부교육지원청 최연석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최정옥 △동부교육지원청 최하순▽교육전문직원(관급) 승진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성계숙▽교육전문직원(관급) 전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윤오영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전병화 △중등교육과 중등인사 고은정 △중등교육과 외국어교육 김신옥▽교장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교육정책국장 박건호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오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민병관 △중등교육과 과장 강연흥 △민주시민교육과 과장 송재범 △체육건강과장 박광훈 △서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이상수▽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으로 전직 △교육혁신과 중고체제개선 이창우 △민주시민교육과 열린세계시민다문화교육 김해경 △진로직업교육과 직업교육 고광석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 김진효▽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사급)으로 전직 △동부교육지원청 강현희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권혁남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김승희 △학생교육원 노동준 △북부교육지원청 박성근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박은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신지영 △남부교육지원청 안수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양희경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오승환 △북부교육지원청 이수정 △남부교육지원청 이정훈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정경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정득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최정선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한민▽교육전문직원(사급) 전보·전직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곽호원 △교육혁신과 김광용 △중등교육과 김명규 △중부교육지원청 김상헌 △서부교육지원청 김선호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소영 △교육연수원 김수미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김영주 △과학전시관 김은령 △체육건강과 김찬우 △서부교육지원청 노정현 △초등교육과 박상정 △참여협력담당관 박수성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박재식 △북부교육지원청 박정주 △중등교육과 박진선 △교육연구정보원 박창래 △교육연수원 성은정 △체육건강과 손의성 △서부교육지원청 오성환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윤인호 △교육연수원 이미진 △교육연구정보원 이미혜 △교육연수원 이승섭 △중등교육과 이주희 △감사관 이화영 △교육혁신과 이훈정 △북부교육지원청 임규정 △진로직업교육과 장영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전국 △진로직업교육과 정영순 △중부교육지원청 정진선 △교육혁신과 조은경 △교육연수원 조흠관 △동부교육지원청 최정운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하의진 △민주시민교육과 한미정 △정책안전기획관 황희순▽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전입 △교육연구정보원 기획평가부장 김대원＜특수＞▽교감에서 교장 승진 △서울정진학교 허충구▽교장 전보 △서울정민학교 심규학▽교육전문직원(관급)에서 교장 전직 △서울정애학교 안일홍▽교사에서 교감 승진 △서울정진학교 김정주▽교감 전보 △서울정문학교 이윤동▽교육전문직원(사급)에서 교감 전직 △서울경운학교 오승근▽교감에서 교육전문직원(관급) 전직 △학생생활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장학관 홍용희 ▽교사에서 교육전문직원(사급) 전직 △서부교육지원청 김영란▽교육전문직원(사급) 전보 △학생생활교육과 이주율}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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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자녀이상 가정 대학 등록금, 1인당 年 450만원 지원

    올해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모든 대학생 자녀가 ‘다자녀 장학금’을 받는다. 그동안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부터 혜택을 받아 저출산 대책으로 효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자녀 장학금의 지원 상한 연령은 25세(1993년생)에서 30세(1988년생)로 상향 조정한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684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99억 원 늘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20%(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42만 원) 이하인 다자녀 가정에서 3명이 대학을 다닌다면 지난해 첫째와 둘째는 다자녀 장학금이 아닌 일반 장학금 형태로 각각 연간 168만 원을 받았다. 셋째만 다자녀 장학금으로 45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3명이 모두 연간 450만 원씩 지원받는다. 중위소득 200%(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904만 원) 이하인 가구는 모든 대학생 자녀가 연간 450만 원 지원의 혜택을 받지만 중위소득 200% 초과인 다자녀 가정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일반국가장학금에서는 교육부가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하는 구간을 크게 늘렸다. 중위소득 110∼130% 가구의 학생은 지난해 연간168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368만 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이 지난해 약 52만 명에서 올해 60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1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새롭게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정 자녀를 비롯해 C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가정, 장애 대학생 등도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599-2000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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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녀 끼워넣기 논문 33편, 연구비 105억 챙겼다

    《 대학교수의 자녀들이 국제 학술지 등재 논문의 공저자가 되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만큼 쉬운 일이었다. 그저 교수 부모의 논문 철자를 좀 고치거나 실험실 연구수치를 기록하거나 해외 봉사활동에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 그렇게 쉽게 국제적 논문의 저자가 된 미성년 자녀들에게 대학 가는 문은 더없이 넓었다. 심지어 이 논문들의 64%는 국가의 연구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입수한 교육부 실태조사 자료를 통해서다. 정부 예산을 따다가 자녀 출세 길을 연 ‘짬짜미’ 현장에선 지성이나 양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 》 최근 교육부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중고교생 자녀 공저자 끼워 넣기’ 논문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연구개발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의 입시를 위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되는 논문에 국가예산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입수한 교육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고교생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논문 82건 가운데 64%인 53건에 정부예산이 지원됐다. 이 가운데 교육부가 파악한 33건에만 약 105억 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됐다. 나머지 20건은 여러 부처 예산이 산재해 있어 정확한 예산 규모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 중 가장 많은 22억9100만 원을 지원받은 논문은 서울대 A 교수의 것으로, A 교수의 고3 자녀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연구비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쓰이는 만큼 중고교생 자녀들의 인건비로 유용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교수의 자녀들은 영문 철자를 교정하거나 실험 수치 기록을 도왔다는 이유로 공동저자에 이름을 올린 경우가 많았다. 2012, 2013년 고등학생 자녀를 자신의 국제학술지 등재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린 서울대 B 교수가 대표적이다. 그는 논문 근거자료로 활용한 연구실 수치 기록에 자녀가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논문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지원받았다. 부산대 모 교수는 2016년 고3 자녀를 국제학술지 등재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렸다. 논문의 철자를 교정해줬다는 게 그 이유였다. 부경대 모 교수도 ‘실험에 참여하고 영문 교정 작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3 자녀를 2012년 한 해에만 3번이나 국제·국내학술지 등재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했다. 숙명여대 모 교수는 ‘고등학생의 길거리 음식 이용실태’와 관련한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실으면서 자녀를 공동저자로 올렸다. 이 교수는 이 논문이 자녀가 고등학교 국어시간에 작성한 글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순천향대 모 교수는 2011년 미국 고교를 다니는 자신의 아들과 딸을 각각 자신의 국제학술지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했다. 교육부의 실태 조사에서는 유독 의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가 눈에 띄었다. 의대 특유의 폐쇄적인 서열 문화 속에서 의대 교수들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자녀를 논문 저자로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 모 교수는 2014년 당시 중학교 2학년인 자신의 자녀를 대한당뇨병학회가 주최한 캄보디아 의료봉사에 참여시킨 뒤 국제학술지 등재논문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끼워 넣기 사례가 가장 많이 발견된 대학은 성균관대(8건)였다. 성균관대 모 교수의 자녀는 고3 때 삼성서울병원에서 열린 ‘여름 리서치 프로그램’에 참가한 뒤 여러 국제학술지 논문의 공동저자가 됐다. 이 논문 중 일부는 보건복지부의 연구예산을 지원받았다. 입시 전문가들은 “중고교생 가운데 국제학술지에 등재된 논문의 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학생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교수 자녀들은 사실상 논문쓰기가 ‘땅 짚고 헤엄치기’만큼이나 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의대에서는 교수인 아버지와 자녀가 지도교수와 학생 관계를 유지하며 같이 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고, 그 자녀도 교수가 되는 일이 흔하다”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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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6·25 남침’ 빠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마련 중인 새 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試案) 초안에 6·25전쟁이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데 이어 6·25전쟁과 관련한 집필기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정 교과서 출판사들이 교과서 제작 시 꼭 반영해야 하는 ‘학습요소’ 가운데 기존에 있던 △한미상호방위조약 △인천상륙작전 △새마을운동 △동북공정(東北工程) 등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본보가 평가원이 공개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과 기존의 역사·한국사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이란 표현이 침략 주체에 대한 설명 없이 ‘6·25전쟁’으로 바뀌어 있었다. 통상 6·25전쟁은 북한군의 남침으로 발발한 전쟁이라는 것이 주류 역사학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수정주의자로 분류되는 일부 역사학자는 6·25전쟁에 대해 “침략 주체를 따지는 게 무의미한 내전” “남측이 북침의 빌미를 제공한 전쟁” 등의 주장을 펴 왔다. 한 역사학자는 “6·25전쟁 집필 기준에서 북한군의 남침이란 표현을 뺀 것은 이 같은 수정주의 역사관을 다룰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6·25전쟁의 남침 여부에 대한 기술은 7차 교육과정(1997년)에는 명시돼 있었으나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졌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시 부활한 바 있다. 새 집필기준 시안에서는 한미 관계나 경제 성장과 관련한 학습요소가 축소된 것도 눈에 띈다. 군사·외교 분야에선 △유엔군 참전 △인천상륙작전 △중국군 참전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전협정 등이 삭제됐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수출제일주의 정책 △새마을운동 △중동건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외환위기 극복 등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학습요소도 삭제됐다. 그 대신 새 집필기준은 ‘경제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라는 일국적 시각에 가두지 말고 세계경제 변동 과정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도 파악한다’며 세계적인 경제 호황에 따른 결과로 설명했다. 경제성장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정경 유착’을 새로운 학습요소로 포함시켰다. 박근혜 정부는 중·고교 역사·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1월 국·검정 혼용 체제를 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 예전의 검정 체제로 전환하기로 해 교육부는 새 집필기준에 따른 교과서를 만들어 2020학년부터 중고교 학생들이 쓸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 지시를 내리며 “역사 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도 논쟁적인 부분들이 대거 수정되면서 역사 교과서가 정권이 바뀌면 부침을 거듭한다는 비판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원 시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의견 수렴을 하고 있으며 향후 교육과정 심의회와 운영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 집필기준을 상반기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 교과서 집필진은 학습요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개괄적으로 서술해야 하고, 집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검정을 통과하지 못해 교과서 발행이 제한된다. 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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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안 어린이집 “교장 눈치보는 더부살이 면하게 됐다”

    “탁, 탁….” 지난달 31일 찾은 경기 성남시 청솔초교 안 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와 미니 탁구를 치던 박모 군(11)이 탁구채를 들고 수줍게 웃었다. 부모님의 사정으로 방학 동안 돌봐줄 사람이 없는 박 군은 종일 이곳에서 지내다가 저녁까지 먹고 집에 간다. 만약 지역아동센터가 없었다면 박 군은 집에 혼자 남아 게임만 하거나, 매번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했을지 모른다. 방과 후나 방학 동안 ‘돌봄 공백’을 메워주는 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12월 문을 열었다. 박 군 같은 초등학교 1∼6학년 학생 17명의 보금자리다. 성남시가 경기도교육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학교 급식실(교실 3개 규모)을 무상 임차해 지역아동센터로 리모델링했다. 이현숙 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장은 “학교와 같이 있으니 접근성이 뛰어나고, 임차료가 없어 운영비가 저렴하다”고 말했다. 학교 안 어린이집이 11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부산에선 다음 달 북구 금창초교 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연다. 부산 북구 남포동·금포동 등 구도심이 쇠락하면서 금창초는 26개 학급(1995년)에서 현재 13개 학급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빈 교실을 활용해 2020년에는 국공립유치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 안에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앞으로 인근 ‘젊은 부모’가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사회에 학교 교문을 열어 학교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나 금창초 어린이집처럼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돌봄시설과 어린이집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까지 학교 안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그동안 학교와 어린이집은 ‘불편한 동거’를 해 왔다. 교육(교육부)과 보육(보건복지부) 담당 부처 간 칸막이가 높고, 법적 근거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학교장이 재량껏 운영해왔다. 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나 금창초 어린이집 역시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협업이 없었다면 개원이 불가능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돌봄시설·어린이집 출입문 별도 설치 등 세부적인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안 시설 이용에 따른 책임을 시설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수도세·전기료 등 공과금도 따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빈 교실의 개념을 ‘활용 가능한 교실’로 확대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의해 객관적인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빈 교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사 때마다 결과가 달랐다. 실제 교육부는 빈 교실 개념을 ‘월 1회 또는 연간 9회 미만으로 사용하는 교실’로 정의해 왔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활용 중이더라도 발전적으로 전환 가능한 교실’을 빈 교실로 봤다. 교육부는 앞으로 빈 교실 사용의 우선순위도 정할 방침이다. 수업을 위한 필수학급 등 교육과정 본연 기능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서비스, 국공립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수요에도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교사 휴게실이나 자료실로 쓰면서 ‘빈 교실이 없다’고 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내용을 담아 상반기에 ‘학교시설 활용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법안 입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학교 안 어린이집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성남=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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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교실에 어린이집” 국민 목소리 통했다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방안이 확정됐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학교 빈 교실을 돌봄 수요에 활용하는 내용의 ‘학교시설 활용 및 관리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됐다. 이 총리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 학교시설 활용 원칙에 합의했다”며 “앞으로 추가 협의를 마무리하고 종일 돌봄 사업과 함께 종합해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교 안 어린이집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교육부와 복지부는 △빈 교실은 우선순위를 정해 활용 △활용 가능한 빈 교실의 객관적 산정 기준 마련 △3월까지 시설 관리 및 안전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 등 3개 원칙에 합의했다. 학교 교육활동이나 병설유치원 설립 등에 빈 교실을 우선 활용하되, 돌봄서비스나 국공립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도 학교 문을 활짝 열기로 방향을 세운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안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도록 ‘학교시설 활용법’(가칭)을 상반기에 입법 추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12월 ‘학교 안 어린이집―공존을 향해’ 시리즈를 5차례 게재해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안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직후였다. 학교 안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다. 하지만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복지부는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고자 했지만 교육부는 “빈 교실이 부족하다”며 소극적이었다. 본보 보도 뒤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안전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생기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결국 정부는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 직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별도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방과후 돌봄교실, 어린이집 설치 등 돌봄 수요가 모두 포함된 ‘학교시설 활용법’은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부터 서둘러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학교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두 부처가 칸막이를 허물고 수요자 중심 정책을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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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통겪는 폐교절차 정비-사회안전망 구축 시급”

    국내 대학들은 재정의 70% 이상을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한다. 입학정원이 줄어들면 대부분의 대학은 재정난으로 버티기 어렵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들에 재앙이나 다름없다. 대학의 모든 학년이 저출산 세대로 채워지면(전문대는 2022년, 4년제 대학은 2024년) 대학들은 존폐 위기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폐교 원인은 달랐지만 부실 운영으로 올해 문을 닫게 되는 전북 남원시 서남대와 강원 동해시 한중대의 심각한 실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학 폐교 이후 뒤따르는 △지역사회의 경제적 타격 △교직원 대량 실직 △학생 학습권 침해의 충격을 완화할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남규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구조개혁지원팀장은 “지금처럼 2, 3곳이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대학이 문을 닫으면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서둘러 폐교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사회 안전망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폐교 명령은 끝이 아닌 시작이나 다름없다. 완전한 폐교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기다린다. 현재는 폐교명령→해산결정→청산(재산 처분)→해산 등기 및 신고→청산종결의 단계를 거친다. 한중대는 폐교됐지만 중고교는 정상 운영 중이라 해당 법인(광희학원)은 해산되지 않았다. 서남대는 법인은 해산됐으나 잔여 재산이 현 이사장의 자녀에게 귀속됨에 따라 청산을 지연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직원들은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다. 채무도 정리되지 않는다. 폐교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비리 사학에 한해 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인이 출연한 재산의 소유권을 두고 첨예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폐교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이 문을 닫을 때처럼 법원이 청산인을 지정하는 방안 △사학진흥기금 등으로 구조조정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폐교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제도적 정비와 함께 폐교 대학 교직원과 학생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립대 교직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폐교로 직장을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수와 교직원들의 실업급여 문제, 재취업 지원 방안 등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특별편입학 제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폐교 도미노가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일본에서는 최근 대학 효율화를 화두로 적정한 대학 수를 정하고 국공사립의 틀을 뛰어넘는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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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영어유치원 160곳… 月 학원비 162만원

    서울에 있는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학원비가 79만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유아반만 개설한 영어학원(영어유치원)이 117곳, 유아반과 초·중등반을 함께 운영하는 영어학원이 43곳으로 총 160곳이었다.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474곳)의 34%를 차지했다. 서울에서 유아 영어학원은 강동·송파구가 42곳(26.3%)으로 가장 많았다. 강서·양천구(25곳·15.6%)와 강남·서초구(23곳·14.4%)가 뒤를 이었다. 서울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68만8000원이었지만 교습비에 급식, 셔틀버스 등의 비용을 합친 월평균 학원비는 79만7000원 이었다. 월평균 교습비는 강동·송파구가 100만 원으로 가장 비쌌다. 은평·마포·서대문구는 28만9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비싼 학원은 강남·서초구 A학원으로 교습비만 176만 원에 달했다. 정부의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에 “3만 원짜리 방과후 수업을 금지시키면 100만 원짜리 영어학원이 성행한다”는 비판이 근거가 있던 셈이다. 반면 황성순 전국외국어교육협회장은 “일부 지역에서 고액 학원비를 받고 있을 뿐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됨에 따라 유아 영어학원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과다 징수 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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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 논문에 중고생 자녀 끼워넣기… 서울대 등 29개 대학서 10년간 82건

    대학교수가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저자에 올린 논문이 10년간 29개 대학에서 82건으로 조사됐다. 논문 공동저자로 등록될 당시 고3 자녀가 59.5%(48건)를 차지했다. ‘입시용 경력’으로 대입 전형에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간 2007년 2월∼2017년 10월 국제·국내 등재(후보) 학술지에 발표된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7만여 명의 논문 점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서울대 A 교수가 자신의 논문 43편에 아들 이름을 올렸다가 적발된 뒤 이뤄진 전수조사 결과다. A 교수는 현재 사직 처리된 상태다. 자녀가 저자에 포함된 대학교수 논문은 성균관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세대 7건 △서울대·국민대 6건 △경북대 5건 △경상대·가톨릭대 4건 순이었다. 분야별로 나눠보면 이공 분야가 80건, 인문사회 분야가 2건이었다. 교수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을 당시 자녀 학년은 고3에 이어 고2 24건(29.3%), 고1 5건(6%) 순이었다.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로 등록하는 것은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적발된 82건 전부에 대해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할 계획이다.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이 대입 전형에 활용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 취소도 요구하기로 했다. 이미 졸업한 경우도 해당된다. 미성년자가 논문을 쓸 수도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입시용 경력 쌓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울 것으로 보인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논문 기재가 금지됐더라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는 공공연히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입시 때 교과 성적이 낮을 경우 비교과 활동으로 만회하기 위해 경시대회 수상 경력이나 논문이 활용된다”며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학과 지원 동기를 밝힐 때 관련 논문을 쓴 것만큼 경쟁력 있는 스펙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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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유치원 단속에 학원들 “시대착오적” 반발

    교육부가 다음 달부터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 유치원)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영어 학원 업계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소속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외교센터에서 영어교육산업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유아 영어교육은 지식 습득보다 놀이와 이야기, 노래를 활용한 타 문화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인지발달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며 “이를 선행학습으로 분류해 금지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경우 만 7세 전에 외국어를 가르치는 나라가 2012년 36개국 중 44%(16개국)에서 2017년 40개국 중 53%(21개국)로 늘었다. 조기 영어교육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영어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학원 업계 의사를 반영하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육비를 지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자체 실태조사 결과(2015년 기준)에 따르면 서울 지역 반일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하루 평균 영어 수업시간은 4시간 57분에 달했다. 유아들에게 중학교 수준의 단어를 가르치는 등 과도한 선행학습도 이뤄졌다. 월평균 비용은 89만 원으로 최고 180만 원인 곳도 있었다. 교육부는 16일 영어수업 금지 결정을 1년 보류하면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 합동 점검을 예고했다. 이 같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방치한 채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만 금지한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과도한 학원비, 장시간 수업,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등 현행법 안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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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동결-입학금 폐지-최저임금 인상 ‘3중 한파’… 곳간 빈 사립대들 “교육 질 저하” 비명

    서울 A사립대는 최근 5년간 도서 구입비가 20억 원 수준에 묶여 있다. 해마다 책, 전자 논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입 도서 수는 계속 줄고 있다. A대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로 매년 10억 원씩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살림이 쪼들리다 보니 도서 구입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B사립대는 최근 외국 대학의 교수를 채용하려다 불발됐다. 수년간 교수 임금이 동결되면서 외국 대학과의 임금 격차가 커졌고, 해외 인재를 데려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B대 관계자는 “모교 졸업생조차 한국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홍콩, 싱가포르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최저임금 인상까지 사립대들이 ‘삼중고’를 겪으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교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는 위기감도 토로한다. ○ “올해도 등록금 동결되는데…” 서울 주요 사립대는 2018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할 예정이다. 올해 등록금을 1.8%(3년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까지 올릴 수 있지만 인상할 경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사실상 동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난해 1인당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 413만 원, 사립대 739만 원으로 2010년 이후 제자리다. 2022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재정 압박은 심해졌다. 여기에 최저임금 한파까지 불어닥쳤다. C대 관계자는 “입학금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계산해 보니 연간 100억 원의 지출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최근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숭실대 동국대 등에서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일자리를 시간제 근무로 바꾸고 있는 데에는 재정 악화 상황도 반영됐다. 이들 대학은 용역회사와 계약하고 청소노동자를 정년 70세까지, 종일근무로 고용해 왔지만 이 조건으로 고용을 지속하기 어려워졌다. 수년간 정년 퇴직자에 한해 고용 형태를 바꿔 왔으나 올해 유독 청소노동자 이슈가 부각되는 것에 대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D대 관계자는 “정년을 늦추고 시급도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해 왔다”며 “교수 및 교직원도 정규직 채용이 어려운 형편인데 정부에서 대학까지 찾아와 압박을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예산 무기로 대학 길들이려 한다” 교육부가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같은 ‘보여 주기식 정책’에 치중하면서 “‘곳간’ 빈 대학들을 예산으로 손쉽게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위기’가 불 보듯 뻔한데 자체 재정 사업을 할 수도, 대학 문을 닫을 수도 없는 대학들은 정부 지원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손발을 꽁꽁 묶어 놓은 채 대학은 글로벌 대학이 되라는 것이냐”는 사립대의 불만에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좋은 시절에 비해 어려운 것이지 재정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적립금을 수백억, 수천억 원씩 쌓아 두고 일자리부터 줄인다는 비판에 대해 D대 관계자는 “적립금이 쌓여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목적이 정해진 돈으로 일반 운영비로는 쓸 수 없다”며 “적립금을 헐어 쓰는 곳도 있다. 문 닫고 싶은 대학이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 교육환경 급변으로 대학들도 ‘외형 경쟁’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강의실 없이 강의가 가능한 시대인데 적립금을 쌓아만 둘 것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소·경비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한 삼육대를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3만 달러 시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삼육대가 직접 고용한 청소노동자는 16명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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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대 입학금 폐지… 세금으로 메운다

    국공립대와 4년제 사립대에 이어 사립전문대 입학금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입학금을 보전해 주면서 ‘세금 퍼붓기’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8일 사립전문대 입학금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다. 사립전문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입학금의 67%를 매년 13.4%포인트씩 인하한다. 나머지 입학금 33%는 올해부터 정부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사립전문대 129곳의 평균 입학금은 66만 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올해 신입생은 13.4%포인트 감축액(약 8만8000원)과 국가장학금 지원분(약 21만8000원)을 제외한 약 35만4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전문대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해 예산 지원도 매년 5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을 새로 도입해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상위 60% 이상 대학이면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한다. 그러나 전문대 신입생들이 받는 혜택보다 정부 재정 지원 규모가 커 결국 세금으로 대학을 달랬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8학년도 전문대 신입생은 입학금 621억 원의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교육부는 예측했다. 반면 전문대는 국가 장학금지원액(약 441억9000만 원)과 매년 재정지원(500억 원)을 합친 약 942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된다. 입학금 폐지라는 명분에 매달려 개인이 내야 할 입학금을 세금으로 메우게 됐다. 특히 저출산으로 대학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전문대들이 불안정한 입학금 대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한 셈이 됐다. 4년제 일반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4년제 일반대는 대학 업무에 쓰이는 실비(입학금의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를 인하하기로 했다. 전문대는 업무에 쓰이는 실비를 입학금의 33%까지 인정하면서 정부가 올 한 해만 세금 174억 원을 더 투입하게 됐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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