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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석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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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분야를 오랫동안 담당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부에서 금융 정책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wskang@donga.com

취재분야

2024-11-22~2024-12-22
경제일반60%
금융13%
사회일반13%
산업7%
기업7%

  • ISA 납입한도 年 2000만→4000만원으로… 정부 “증시 부양”

    정부가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를 크게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들의 자산 증식을 돕기 위해 세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눈에 띄는 점은 이자·배당소득이 매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ISA 가입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고액 자산가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ISA 비과세 한도 두 배 이상 늘려 ISA란 예·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투자하면서 비과세 및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2016년 처음 도입됐다. 의무가입 기간(3년)을 유지하면 만기 때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이익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며, 과세 한도 초과분은 저율(9.9%)로 과세한다. 일반 금융상품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ISA의 총 가입자는 488만5121명이며 이들의 투자금액은 23조1643억 원이었다. 우선, 정부는 ISA의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씩 늘린다. 또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높은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가 △현행 제도대로 연간 2000만 원까지 3년 납입한 가입자 △제도 개편 후 연간 4000만 원까지 3년 납입한 가입자를 비교(연 이자 4% 가정)한 결과 두 사람이 받는 세제 혜택 금액은 각각 46만9000원, 103만7000원이었다. 정부 방안대로 ISA 제도가 개선되면 가입자가 체감하는 세제 혜택이 기존보다 최대 2.2배 늘어난다는 얘기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ISA 한도 상향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것”이라며 “국내 증시의 중장기 상승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 허용 정부는 기존에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직전 3개년)도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ISA에 대한 가입 문턱을 낮춰 뭉칫돈을 관리, 운용하는 자산가들의 국내 증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펀드 등에만 투자 가능한 ‘국내투자형 ISA’에만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 없이 분리과세 혜택(15.4%)만 받는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른바 ‘큰손’들도 국내 주식과 주식형펀드에 자금을 넣는 방식으로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고 국내 주식시장 발전에 기여해 달라는 취지”라며 “증시가 부양돼야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이것이 투자자 이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ISA 납입 및 비과세한도 상향,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을 시행하기 위해 다음 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ISA 한도 상향이 적용될 경우 기존보다 2000억∼3000억 원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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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약품 장남, ‘OCI와 통합’ 반발 가처분신청

    고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코리그룹 회장)이 남동생인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과 손잡고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달 12일 OCI와 한미약품이 그룹 간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례적으로 ‘한 지붕 두 가족’식 공동경영 모델을 내세웠는데, 이를 계기로 한미약품의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것이다. 임 회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통합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우호지분을 모아 승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OCI와의 통합 계약은 임 창업주의 아내인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모녀가 주도했다. 한미사이언스가 OCI와의 지분 교환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마치면 임 사장은 그룹 통합 지주사(현 OCI홀딩스) 지분을 10.37%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차기 경영권을 거머쥐게 된다. 반면 장남인 임종윤 회장은 현재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9.91% 보유하고 있지만, 통합 지주사의 지분을 한 주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임 회장은 “아직까지 계약서도 보지 못했다”며 “지난 14일 이우현 OCI 회장을 만났고, 이 회장이 한미 측에 (나에게) 계약서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남동생인 임종훈 사장과 손을 잡았다. 둘의 지분을 합치면 20.47%로 모녀 측 우호 지분(약 36%)에 비하면 부족한 상황이다. 임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11.52%를 가진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 회장은 임 창업주의 고등학교 후배다. 임 회장은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대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회 구성 변경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가처분 신청에서 양측의 쟁점은 그룹 통합 계약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한미약품의 경영권이 통합법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합병에 해당하고, 이는 특별 주주총회 결의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송 회장과 임 사장 모녀 측은 “제3자 유상증자 결정 당시 경영권 분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 주주총회 사안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오너 일가 중 송 회장만 이사회에 포함돼 있다. 재계는 이번 계약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020년 임 창업주가 갑작스럽게 별세하며 송 회장과 자녀들은 5400억 원의 상속세를 떠안았다. 현재도 2000억 원대의 상속세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재원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 라데팡스파트너스에 한미사이언스 지분 11.8%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해 결국 OCI와 손을 잡았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두 회사의 통합은 개인의 상속세를 내기 위한 방편일 뿐 진정한 시너지를 내는 통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계약이 사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임 회장 측은 “당시에도 임 회장은 지분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한미약품은 신약 개발에 매진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신약 개발은 장기간 많은 돈이 투입되다 보니 ‘설익은’ 물질을 싸게 기술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OCI와의 통합을 통해 기술 수출 협의 시 우위를 점하거나 임상 3상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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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사면’ 250만명 신용점수 39점 상승… 저금리 대출 갈아탄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올해 5월 말까지 2000만 원 이하의 연체된 빚을 모두 갚은 대출자들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단행한다. 이에 따라 약 250만 명의 취약계층이 종전 대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 소외층의 재기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성실 상환 대출자를 역차별하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신용사면으로 일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50만 대출자, 저금리 갈아타기 기대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 금융권 협회, 상호금융중앙회, 한국신용정보원 등이 모여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주현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금리·고물가 등의 상황이 예외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연체돼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용감면을 받는 대상은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연체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2021년 9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발생한 연체를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대출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기간(2021년 9월 1일∼2024년 1월 31일) 동안 연체 발생자는 296만 명으로, 이 중 200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 비율은 98%(290만 명) 정도다. 대부분의 소액 연체 대출자들이 신용사면의 기회를 받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이 중 250만 명의 평균 신용점수는 종전 대비 39점 높은 701점(NICE평가정보 기준)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 경우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만큼 대환대출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사면이 실시되면 15만 명은 카드 발급이 가능한 최저 신용점수를 충족하고, 약 25만 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863점)를 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로 취약계층의 대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정권 초마다 신용사면 남발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신용사면에 나서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1999년 김대중 정부, 2013년 박근혜 정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민들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준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 집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신용회복 지원책이 일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체자들 사이에서 ‘경기 어렵고 금리 높으면 예전처럼 신용사면을 해주겠지’란 믿음이 확산될 수 있다”며 “이런 기류로 인해 대출자 사이에서 ‘연체해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심화된다면 금융 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신용사면이 포퓰리즘과 다름없다며 기존 신용평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드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300만 명에 가까운 소액 연체자들의 표심을 노린 정책”이라며 “가뜩이나 신용점수가 상향 평준화돼 변별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으로 인해 신용평가사 대신 자체 신용평가 모델의 가중치를 높이는 은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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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생명,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1.99%→1.5%로 인하

    한화, 삼성, 교보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잇달아 낮출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뒤 비합리적인 지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한화생명은 대형 보험사 중 처음으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를 17일부터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한화생명 금리확정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는 1.50%로 종전(1.99%) 대비 0.49%포인트 인하된다. 기존 대출을 보유한 고객 약 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신규 고객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삼성생명은 다음 달 1일부터 금리확정형 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1.80%에서 1.50%로 0.30%포인트 낮춘다. 교보생명도 다음 달 중 금리확정형 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1.99%에서 1.50%로 0.49%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대형 보험사들의 이 같은 결정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9일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 과정에서 대출 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 등을 임의로 포함한 것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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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5월까지 빚 다 갚으면 연체기록 삭제”… “성실 상환자 역차별, 도덕적 해이 심화” 지적

    정부와 국민의힘이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연체된 채무를 전액 상환한 대출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소외층의 재기를 돕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성실 상환 대출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권마다 반복되는 신용사면으로 인해 일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연체 채무 전액 상환자 최대 290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금융권은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사면이란 신용점수가 낮은 소비자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돕기 위해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이다.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취약계층이 대상자다. 당정이 이같이 협의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서민들이 고물가 등으로 힘겨워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서민들의 대출 통신요금 등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것”이라며 “약 700만 명의 소상공인 가운데 29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지난 정부에서도 신용사면을 추진했던 만큼 취지에 공감한다”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신속히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지지를 표했다. 당정은 금융 채무와 통신 채무를 통합하는 취약계층 채무조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당정은 이를 통해 연간 5000명 정도의 수급자가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이번 신용사면에 대해 빚을 제때 갚아온 대출자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를 남기지 않으려 노력해온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만성적인 신용사면 정책이 금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연체자들 사이에서 ‘경기 어렵고 금리 높으면 신용사면을 또 해주겠지’라는 믿음이 확산될 수 있다”며 “이 같은 기류로 인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화된다면 금융 시장의 질서를 저해하는 안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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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 미공개 정보 활용해 500억 부당이득”… 증권사 임직원 ‘도덕적 해이’ 대거 적발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PF 담당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PF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거나, 자금을 사적으로 빌려주면서 법정 최고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한 이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2월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불법 관행이 적발됐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한 증권사 임원 A 씨는 토지계약금 대출, 브리지론, 본PF 주선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업장 개발 정보를 인지하고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남겼다. A 씨는 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수천만 원에 취득한 뒤 500억 원에 매각했다. 자금 대여 시 회수 가능성이 큰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본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700억 원을 빌려주고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40억 원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은 A 씨가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법정 최고 금리(20%)를 위반하는 ‘이자 장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증권사 임원 B 씨는 회사 차원의 투자 검토 과정에서 수익성,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판단한 부동산 물건을 차명 법인으로 11건(900억 원 규모) 구입한 뒤 임대수익을 거둬 왔다. 이후 3건을 처분해 약 100억 원의 매매차익까지 남겼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B 씨의 부하 직원이 실무를 맡은 사실과 해당 증권사의 법인 자금이 상당 부분 투입된 점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B 씨의 개인적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차원에서 사익 추구 행위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다수 증권사의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또 다른 증권사의 경우 PF를 취급하며 심사, 승인받은 대출자가 아닌 다른 주체와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 영업부 차원에서 대출자를 임의로 변경했는데도 심사부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 증권사들을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범법 행위로 판단되는 일부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내부통제가 취약한 증권사에 대해선 이사회, 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하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증권업계에서 비슷한 불법 관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증권사 자체 예방, 보고 체계 적정성을 점검해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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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주담대 45兆 급증… 특례보금자리 등 실수요자 늘어

    지난 한 해 동안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45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례보금자리 등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실수요자들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10조1000억 원 증가했다. 전년(―8조8000억 원)과 달리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2020년(112조3000억 원 증가), 2021년(107조5000억 원 증가)보다는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계대출 총량을 키운 가장 큰 요인은 주담대로 전년에 비해 45조1000억 원 늘어났다. 이는 2022년 증가 폭(27조 원)과 비교했을 때 약 1.7배 많은 수준이다. 특히 한 해 사이 은행권 주담대가 51조6000억 원 불어나 최근 8년 평균 증가 폭(49조 원)을 뛰어넘었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35조 원 감소해 2022년(―35조8000억 원)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주택시장 회복으로 지난해 가계대출이 소폭 늘어났지만, 대부분 실수요자 대출인 데다 증가 폭도 줄어 예년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100.8%·예상)이 여전히 높은 만큼 가계부채 총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대출자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됐지만,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 대출자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왔다”며 “금융권 스스로 외형 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해 달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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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SBS지분도 담보 제공”… 워크아웃 청신호

    무산 위기였던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태영그룹이 기존 4가지 자구계획에 더해 지주사인 TY홀딩스와 SBS 지분까지 담보로 내놓겠다고 밝히면서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태영그룹이 사실상 ‘백기 투항’하면서 이제 공은 채권단으로 넘어갔다. 추가 자구안 이행 확약과 중소 금융사 설득 등의 변수만 넘긴다면 11일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단 협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자구안에 포함된 내용 외에 다른 계열사 매각이나 담보 제공으로 추가 자금을 확보해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도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영그룹이 채권단과 금융당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한 가운데 변수는 SBS 지분 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안의 확약 여부다. 이날 윤 창업회장이 “모든 것을 걸고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지만 앞서 자구안 이행 약속을 어긴 사례가 있는 만큼 일부 채권자의 불신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추가 자구안 확약은 없었지만 이를 이행하는 형태는 산은과 합의가 이뤄졌다”며 “약속한 자구안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소 금융사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산은을 포함한 은행권의 채권 보유 비중은 33% 수준이다. 채권단 75% 동의(워크아웃 개시 기준)를 위해서는 중소 규모 금융사 설득이 중요하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채권단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태영, 사실상 ‘백기투항’… 채권 67% 쥔 중소금융사 동의가 관건 오너일가 보유 지주사-SBS 지분금융당국 등 압박에 담보로 내놔태영-채권단, 문서 확약은 안해태영측 “임금체불 최우선 해결” 태영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주사 지분과 핵심 자산인 SBS 지분을 담보로 내놓기로 한 건 태영건설 부실이 자칫 그룹 전체 위기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SBS 대주주로서의 적격성까지 거론되는 등 대통령실과 금융당국 안팎에서 강경 발언이 나오자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이다.● “지주사-SBS 오너 일가 지분 담보로 제공” 9일 태영그룹은 윤세영 창업회장, 윤석민 회장 등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 자리에서 윤 창업회장 등은 오너 일가 소유의 TY홀딩스 지분과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민 회장은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면 TY홀딩스와 SBS 보유 지분도 담보로 제공할 것”이라며 “태영건설을 정상화해 채권단 그리고 모든 이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오너 일가의 TY홀딩스 지분은 33.67%, TY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은 36.32%다. 두 지분의 가치는 이날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2803억 원 수준이다. 채권단이 추산하는 태영건설 우발부채 규모인 9조 원의 3%에 그친다. 다만 오너 일가의 경영권과 핵심 자산을 모두 담보로 제공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측은 “계열주와 태영그룹이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채권단과 태영그룹은 지분 담보 제공을 문서상으로 확약하지는 않았다. 대신 양측은 실사 후 예상치 못한 부족 자금이 발생해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해야 하면 해당 지분을 담보로 잡기로 협의했다. 태영그룹은 기존 자구안에 담긴 에코비트도 지분 절반을 가진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와 공동 매각하기로 했다. KKR의 동의를 받아 태영 측 지분만 매각할 때보다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블루원 매각, 평택싸이로 담보 제공도 이날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약 절차를 밟았다. 또 TY홀딩스는 SBS미디어넷 지분(91.7%)도 담보로 제공하기로 채권단과 약속했다.● “임금 체불 문제 최우선 해결” 태영그룹은 유동성 위기로 인한 임금 체불 등 현장 혼란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태영그룹 관계자는 “서울 성동구 청년주택 근로자 임금 문제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최우선 변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자금 부족으로 착공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선 워크아웃 개시 후 5일 이내 협의체를 구성해 한 달 내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시공사를 선정해 양도 혹은 철수 등의 절차를 밟는다. 현재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아파트는 22개 단지, 1만9871채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현장은 전국 112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이달 11일 1차 채권단 협의에서 결정된다. 다만 일부 채권자 사이에서 태영그룹이 내놓은 자구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어 워크아웃 개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은 및 은행권(33%)의 마음을 돌리는 데 성공하더라도 ‘채권단 75%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중소금융사(67%)들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태영그룹이 이미 윤재연 블루원 대표에게 SBS 주식을 선순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상태라 뒤늦은 SBS 주식 담보 제공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채권단 관계자는 “태영그룹이 제시한 추가 자구안의 이행 확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보 제공 방법, 규모, 시기, 이행 여부 모두 불투명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산은은 이와 관련해 “약속한 자구 계획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거나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발생하면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된다”고 강조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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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지주사 연대보증 상환 유예될듯… 채권단 지원엔 면책 추진

    태영건설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지주사인 TY홀딩스가 보유한 연대보증 채무 문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TY홀딩스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경우 태영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도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신년 금융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KDB산업은행과 주요 채권단이 (연대보증 채무 유예에 대해) 공감대를 모아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기업을 재기시키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의 정신에 비춰 보면 일제히 보증채무를 청구해 해당 기업의 유동성을 어렵게 만드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그룹 계열사의 워크아웃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 유동성을 함께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TY홀딩스가 보유한 연대보증 상환을 유예해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보증채무 상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는 채권단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TY홀딩스는 2020년 태영건설에서 인적분할되면서 2700억 원의 보증채무를 넘겨받았다. 이후에도 추가로 보증에 나서면서 연대보증 규모는 3200억 원까지 늘어났다. 앞서 지주사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 TY홀딩스는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890억 원을 태영건설이 아닌 TY홀딩스 연대보증 상환에 먼저 썼다. 채권단과 금융당국, 대통령실이 태영그룹의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을 연이어 언급하며 압박하자, 태영그룹은 8일 오전 태영건설에 890억 원을 뒤늦게 납입했다. TY홀딩스 몫으로 남은 약 2300억 원의 보증채무 상환이 유예되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채권단과 채무자 간의 협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0일 오전 주요 채권자를 대상으로 8일 취소됐던 채권단 회의를 연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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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兆 머니무브… 주담대도 온라인으로 갈아탄다

    앞으로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더 나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또 이달 말부터는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다만 가계부채가 더 급격히 불어나지 않도록 금액을 늘려 갈아탈 수 없고, 신규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 상품을 순차적으로 추가한다고 8일 밝혔다.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5월 말 출시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소비자가 과거에 받은 대출을 더 나은 조건의 다른 금융사 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종전까지 시중은행을 비롯한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돼 왔다. 이번 대환대출 플랫폼의 확대 개편으로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 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에 가입한 소비자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졌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는 차원에서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 시 1년)까지만 갈아탈 수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만기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곳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탈 수 있다. ● ‘한도 증액 갈아타기’는 불가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금리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은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0만5696명의 대출자가 이용했으며 총 이동금액은 2조3778억 원 규모였다. 낮은 금리로 갈아탄 대출자는 평균 1.6%포인트씩 금리를 낮췄다. 1인당 평균 연간 54만 원의 이자를 절감한 셈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에 아파트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포함되면서 해당 시장 규모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약 237조 원이었던 반면 주담대(839조 원)와 전세대출(169조 원)의 합산 규모는 1008조 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네이버·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대출비교 플랫폼이 대출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추천할 수 있게 대출상품 비교·추천 절차 검증을 의무화했다. 또 이 플랫폼들이 금융사에서 받는 대출 중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중개수수료율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플랫폼의 확대 개편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갈아타기 과정에서 ‘증액 대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되며,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만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를 늘릴 수 있다”며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대출 등도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주거 비용을 경감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들이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쟁 여건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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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태영건설, 계속 무성의하게 나올땐 워크아웃 못갈수도”

    대통령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무성의한 태도가 이어지면 워크아웃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도 태영그룹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약속한 대로 자회사 매각대금을 태영건설에 투입하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시작할 수 없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태영그룹이 채권단이 받아들일 만한 추가 자구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워크아웃이 무산되고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이어 대통령실도 ‘경고장’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태영건설이 계속 무성의하게 나올 경우 워크아웃으로 가지 못할 수 있다”며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한 만큼 자구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채권단 등이 태영그룹의 불성실한 태도와 부실한 자구안을 문제 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태영 측이 신뢰할 만한 안을 빨리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태영과 채권단이) ‘이 정도는 돼야 워크아웃이 성공한다’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11일까지 날짜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태영건설이 법정관리로 갔을 때를 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산은 역시 5일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의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시 확약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미이행분 890억 원을 즉시 지원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와 같은 기본 전제조건조차 충족되지 못한다면 제1차 협의회 결의일인 11일까지 75%의 찬성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며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태영그룹의 지주사 TY홀딩스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신청하며 자회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 유동성 해소에 쓰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TY홀딩스는 두 차례에 걸쳐 총 65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했다. 나머지 자금 890억 원은 TY홀딩스와 태영건설이 연대보증한 개인 투자자 보유 채권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TY홀딩스는 연대보증 채무 상환에 쓰인 890억 원도 태영건설 지원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산은은 지원 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권단은 윤세영 TY홀딩스 창업회장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한 금액이란 입장이다.● 영구채 인수해 우회 지원 논란 채권단은 사재 출연까지 필요하다고 했지만 TY홀딩스는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을 상대로 416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했다고 5일 공시했다. 이 증권을 인수한 윤 회장은 TY홀딩스로부터 연 4.6%의 이자를 받게 된다. 이에 ‘사재 출연’이 아닌 ‘사재 대출’이란 지적이 나온다.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416억 원은 윤 회장이, 1133억 원은 TY홀딩스가 받았다. 결국 TY홀딩스가 윤 회장에게 416억 원을 빌려 태영건설에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룹 오너가의 사재 출연 등 ‘성의를 보이라’는 채권단의 요구와 반대되는 행보로 양측 간 불신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TY홀딩스 측은 사재 대출이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28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이 들어왔을 때 이미 윤 회장이 통장과 도장을 맡겼다”며 “이자율이 4.6%지만 영구채의 경우 발행회사가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고, 윤 회장도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자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최후 통첩’을 한 만큼 태영그룹이 이번 주말까지 어떤 자구안을 새롭게 내놓는지가 워크아웃 성사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주말 중에 금융위, 금감원, 산은 고위급 인사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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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매도 금지, 총선 끝나도 안풀어… 부작용 완전 해소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주부 소상공인 청년 등 국민들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로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를 공식 행사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경남 창원시에서 자동차 중소부품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가 윤 대통령에게 “R&D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소통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거시 (경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며 “첫 번째로 국민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개최한 지난해와 달리 민생 주제별로 다양한 정책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수백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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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홍콩ELS 대비 분쟁조정 인력 대폭 강화

    이달부터 홍콩H지수를 편입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 인력을 대폭 강화했다. 금감원은 전날 시행된 팀장, 팀원 인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분쟁조정3국에 핵심 인력들을 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3국은 은행, 금융투자 등의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금감원은 ELS 투자자 손실 확정 시 분쟁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H지수 ELS 중 상반기(1∼6월) 만기 예정인 규모는 9조2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8000억 원가량이 이달 중에 만기가 돌아온다. 금감원은 이달 ELS 손실이 현실화되면 주요 판매사들에 대한 정식 검사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과 7개 증권사(KB·NH투자·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한국투자)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판매사들이 면피성, 형식적인 절차만을 지키고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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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매도 부작용 해소 때까지 계속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주부 소상공인 청년 등 국민들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로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또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를 공식 행사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경남 창원시에서 자동차 중소부품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가 윤 대통령에게 “R&D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소통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거시 (경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라며 “첫 번째로 국민 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을 두고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을 국가발전의 경제 성장의 기본 프레임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는, 규제를 푼다고 할 때 그것이 은혜적이고, 마치 무슨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헌법적인 관점, 자유시장경제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규제 문제라는 것도 아주 원점에서 들여다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자유시장경제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위해 과감히 풀겠다고 하는 얘기는, 근본적으로 규제해선 안 될 것들이 규제가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가 민주화가 돼 나가는 과정에서 정치과잉과 선거과정을 통해 이런 자유시장경제,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이런 원칙이 잘 안 서있었다”며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데에, 표를 많이 얻기위한 정책을 만들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그러다보니 우리 헌법에 보장돼 있는 개인적인 권리, 국민의 집합적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무시돼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느냐 이런 쪽으로만 (정책이) 돼 왔다”고 평가했다.올해 업무보고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개최한 지난해와 달리 민생 주제별로 다양한 정책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용인은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겼다.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등 국민 70여 명은 현장에서, 6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수백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의) 상당 건에 대해선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국민께 조만간 해당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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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공매도 금지, 선거 끝나도 계속… 부작용 해소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년 첫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주부·소상공인·청년 등 국민들이 참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신년 업무보고에서 “공매도는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로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또 윤 대통령은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R&D 예산 확대를 공식 행사에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경남 창원시에서 자동차 중소부품회사를 운영하는 한 사업가가 윤 대통령에게 “R&D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소통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거시 (경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라며 “첫 번째로 국민경제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자유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개최한 지난해와 달리 민생 주제별로 다양한 정책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용인은 앞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지며, 중소기업인력개발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겼다.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등 국민 70여 명이 현장에서, 온라인으로도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수백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의) 상당 건에 대해선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국민께 조만간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고 공매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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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밥 신세’ 공모펀드, ETF처럼 사고판다

    직장인 이동현 씨(36)는 여윳돈과 퇴직연금 자금을 모두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고 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자금을 공모펀드에 넣어뒀지만 거래가 편하고 수수료도 저렴한 ETF를 접하고 펀드를 환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씨는 “공모펀드는 ETF에 비해 가입 절차가 복잡하고 수수료도 비싸 가입할 이유가 없다”며 “해지할 때까지 3년 반을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10%대로 손절했다”고 말했다. 수수료는 높은데 수익률은 낮아 시장의 외면을 받아온 공모펀드가 연내 ETF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을 줄이고 거래 편의성을 높여 공모펀드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방안이다. ● 천덕꾸러기 된 공모펀드 공모펀드는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국민들의 대표적인 자산 증식 수단 중 하나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사이트펀드’, 신영·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가치주 펀드 등이 연이어 히트를 치며 대형 펀드 열풍을 이끌었다. 하지만 오늘날 공모펀드는 더 이상 예전만큼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예금과 비교해도 유의미한 수익률을 거두지 못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 9월 말까지 8년 9개월 동안 공모펀드와 예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2.36%, 2.12%였다. 투자자들이 펀드 가입 후 선취 판매보수 외에도 운용보수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해도 무방하다. 여기에 펀드를 만들고 판매하는 자산운용사들도 공모펀드를 외면하면서 시장 규모가 꾸준히 쪼그라들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공모펀드 설정 규모(머니마켓펀드·ETF 제외)는 100조2000억 원으로 2015년(114조2000억 원) 대비 약 12.3% 감소했다. 공모펀드 설정액은 2010년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여 왔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최근 5년 사이 대형, 소형 운용사 가리지 않고 수익 창출에 유리한 ETF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공모펀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공모펀드도 ETF처럼 상장 추진 이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9가지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공모펀드의 상장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반 공모펀드를 ETF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해 거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펀드의 상장이 활성화되면 투자자들의 수수료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국내에 상장된 주식형 ETF의 평균 판매보수는 0.02%로 주식형펀드 판매보수(0.59%) 대비 훨씬 낮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의 편의성을 높여 공모펀드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판매보수를 다양화해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혁신적인 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해 유사 상품의 상장을 6개월 동안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ETF 내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부동산투자신탁)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도 허용된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ETF는 770개인데 이 중 주식형이 72.3%(557개)로 대부분이며 부동산 ETF는 1.3%(10개)에 불과한 상황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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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태영건설, 만기채권 상환 안해” 자구책 진정성 의심

    최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자구책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기가 돌아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갚지 않은 데다 모회사 차원에서 ‘계열사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 자금난 해소에 쓰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29일 만기가 도래한 1485억 원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451억 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외담대란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구매 대금을 현금 대신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협력업체가 받은 은행 대출을 말한다. 태영건설이 외담대를 계속 상환하지 않으면 협력사들이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기 어려워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 태영건설의 이 같은 행보는 금융당국의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간담회에서 “29일 만기가 돌아오는 1485억 원 규모의 상거래채권에 대해선 결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태영 측은 “해당 외담대는 원칙적으로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유예된 것”이라며 “워크아웃 통지 시점부터 금융채는 지급이 유예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소구권(상환청구권) 행사를 유예해주길 요청했다. 태영그룹의 지주사 TY홀딩스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일에 받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에 사용하겠다며 1133억 원을 태영건설에 대여해주기로 했지만 실제로 빌려준 건 4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태영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사회 결의 후 두 회사는 1133억 원을 한도로 1년간 차입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향후 잔여 금액(733억 원)에 대한 부분은 당사의 필요 상황에 따라 차입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자구안에 대한 이행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한편 이날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임직원에게 보낸 신년 인사를 통해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하도록 창업자인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태영그룹, 태영건설 창업자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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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發 위기 차단… 연초 ‘건설 구조조정’ 발표

    도급순위 16위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이르면 28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공사비 급등으로 주요 건설사 55곳 중 17곳의 평균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등 건설사들이 재무구조 악화에 직면해 건설업계 위기가 경제 전반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도 이르면 내년 초 건설사 구조조정 방안 등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달까지 태영건설이 갚아야 하는 대출 규모는 3956억 원에 이른다. 당장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건설 현장에서 480억 원 규모 PF 대출이 만기를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엔 우발채무(미래에 발생할 채무) 3조6027억 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협력업체와 건설업계뿐 아니라 금융업계까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연초에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한 PF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누적된 고금리 충격으로 내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십수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건설사는 신속히 구조조정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날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은 이날 공시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워크아웃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하던 것에서 달라진 기류다. 건설사 재무구조 악화는 태영건설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날 동아일보가 도급순위 상위 300개 건설사 중 올해 3분기(7∼9월) 보고서를 제출한 55곳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은 17곳으로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평균 3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방 연쇄 효과가 큰 건설업계가 흔들리면 실물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건설업계 도미노 도산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PF 위기’ 태영건설, 오늘 480억 만기… 내년까지 3.6조 줄줄이 부동산 침체-금리인상에 치명타부채비율 478%, 주요 건설사 최고태영건설 장기 신용등급 전망 하향워크아웃 채권단 동의 등 첩첩산중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이르면 이번 주 주채권단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건설업계를 넘어 금융권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이 커지면서 중소형 건설사나 증권사들의 재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태영건설마저 실제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면 금융권을 중심으로 PF 부실 우려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8일부터 줄줄이 대출 만기 태영건설은 지난해 4분기(10∼12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PF 시장 경색 이후 지속적으로 위기 기업으로 꼽혔다. 태영건설이 보증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PF 차입금 차환 대응 이슈가 불거졌고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무 부담이 커진 것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태영건설의 대출 규모는 3956억 원이다. 또 내년까지 총 3조6027억 원의 우발채무 만기가 돌아온다. 특히 당장 28일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 사업에 480억 원 규모의 PF 대출 만기를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의 이번 리스크는 주택시장 호황기인 2019년 이후 공격적으로 수주한 개발사업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 자재값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고 미착공한 개발사업이 태영건설을 옥죄기 시작했다.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사비 증가로 착공도 어려워져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태영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9300억 원, 부채비율은 478.7%에 이른다”며 “시공능력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6월 중순부터 태영건설과 관련된 동향을 꾸준히 챙겨 왔다”며 “그룹 차원에서 내년까지 버티기 어렵다고 보고 최후의 결정을 하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7일 태영건설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하향검토 감시 대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채권단 워크아웃 동의까진 ‘첩첩산중’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2주간 채무가 유예된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촉법은 올해 10월 일몰됐지만 이달 8일 재입법돼 26일부터 재시행됐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워크아웃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안을 정비 중이며,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세부 규칙을 마련하는 중이지만 상위법의 효력이 있는 만큼,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자체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워크아웃이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개시된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채권단이 받아들일지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PF 대주단 협약이 실제로 잘 가동되지 않는 것도 이해관계자들마다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태영건설과 채권단이 막판까지 기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현실화될 경우 PF 위기는 건설업계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4조 원 증가했다. 태영건설은 차입, 지분 매각 등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지주사인 TY홀딩스로부터 4000억 원을 차입했으며 본사 사옥 담보대출(1900억 원), 물류회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2400억 원), 화력발전소 포천파워 지분 보통주 전량 매각(264억6000만 원)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에는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도 했다. 지주사인 TY홀딩스는 SBS미디어넷 지분 중 70%를 담보로 자금 760억 원을 차입했다. 최악의 상황에는 SBS 지분을 매각하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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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금리 떨어지는데… ‘서민 급전’ 카드론은 올라 15% 육박

    직장인 A 씨(36)는 월 생활비의 약 30%를 카드론(장기카드대출)으로 충당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져 원리금을 갚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카드론 금리가 석 달 전보다 높아져 부담이 더 커졌다는 그는 “카드론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있다”고 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있지만 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 금리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성 부담에 여력이 없는 저축은행들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걸어 잠그고 있어 이들의 자금 수요가 계속해서 카드론과 리볼빙(일부 결제대금 이월 약정) 등 단기 대출로 몰린 탓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7개(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전업 카드사의 평균 카드론 금리는 연 14.34%로 전월 말 대비 0.03%포인트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를 예고하면서 시장금리가 빠르게 안정됐지만 카드론 금리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통상 시장금리가 카드론 금리에 반영되기까진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편”이라며 “내년 1분기(1∼3월)는 돼야 카드론 고객들이 달라진 시장 상황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론 금리가 상승세인데도 카드사의 단기 대출 잔액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과 리볼빙 이월 잔액은 각각 35조9609억 원, 7조5115억 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1012억 원, 418억 원 늘어났다. 카드론 대환대출 잔액도 1조5960억 원으로 한 달 새 1057억 원 불어났다. 카드론 대환대출은 카드사의 단기 대출을 받고 제때 갚지 못한 고객이 카드사에서 상환 자금을 다시 빌리는 ‘돌려막기 대출’이다. 기존 카드론보다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대출자들의 대환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상환 능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카드업계에선 이 같은 단기 대출의 증가세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 중단으로 중저신용자들이 카드 대출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이로 인해 연체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카드업계의 연체율은 1.60%로 전 분기 대비 0.02%포인트 올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론, 리볼빙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 못지않게 높다는 점을 모르고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다”며 “충분한 고지,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향후 취약계층의 부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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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ELS 6조2000억 ‘원금 손실’ 구간 진입

    홍콩 증시 급락으로 ‘원금 손실(녹인·knock-in)’ 구간에 진입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잔액이 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녹인 구간에 진입한 파생결합증권 잔액은 6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홍콩 H지수를 편입한 ELS가 6조2000억 원으로 약 91.2%를 차지했다. 문제는 녹인 구간에 진입한 H지수 ELS 중 대부분인 5조9000억 원의 물량이 내년 상반기(1∼6월)에 만기를 맞이한다는 점이다. 내년 6월 말까지 H지수가 7,000 선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불가피하다. 2021년 초 은행,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ELS를 팔았을 때 H지수는 12,000 선이었지만 21일에는 5,620으로 반 토막이 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H지수 ELS 관련 합동점검 회의’를 열고 상품 판매 현황,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자 손실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앞으로의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H지수 ELS 투자자 손실 대응 TF’를 설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H지수의 흐름을 감안했을 때 내년 초부터 실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최근 일본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본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를 편입한 ELS 발행액은 올 3분기(7∼9월) 3조2000억 원으로 코스피200 편입 발행액(3조1000억 원)을 넘어섰다. 당국은 닛케이225 편입 ELS와 관련해 앞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 투자자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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