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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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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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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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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농식품 수출 90억 달러 넘어 역대 최대

    올해 농식품 수출액이 9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세계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에도 한류 콘텐츠가 꾸준히 인기를 얻으며 김치와 라면 등 K푸드 수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농식품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0% 늘어난 90억670만 달러(약 11조7000억 원)로 집계됐다. 특히 라면 수출액이 가장 많이 늘었다. 라면 수출액은 9억3830만 달러로 전년보다 24.7% 증가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스타들이 한국 라면을 먹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다. 또 미국 등에서 냉동 김밥이 인기를 끌면서 쌀가공식품 수출액도 19.3% 증가한 2억1320만 달러를 보였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김치가 1년 전보다 10.3% 증가한 1억5320만 달러어치 수출됐다. 이 밖에 딸기 수출액이 6780만 달러로 22.5% 늘었고, 배도 7310만 달러로 3.6%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보다 8.9%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8.7% 늘며 두 번째로 많이 증가했다. 반면 일본과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은 각각 6.3%, 2.7% 감소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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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 작년 첫 100조 넘어

    지난해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전체 매출액이 역대 최대 폭으로 늘어나며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26일 내놓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액은 100조140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8.2%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직영점을 제외한 가맹점 매출액이 100조 원을 넘어선 건 201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증가율도 사상 최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8만5597개로 전년보다 9.7% 늘었다. 고물가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른 데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으로 외부 활동이 늘어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생맥주·기타주점(57.7%), 중식·양식 등 외국식(41.0%), 커피·비알코올음료(33.2%) 등의 업종은 매출액이 전년보다 30% 넘게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이 5만3814개(18.8%)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편의점 1곳당 평균 매출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4억9950만 원이었다. 매출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업종은 생맥주·기타주점 가맹점으로 평균 매출액이 1년 전보다 43.3% 증가한 2억2590만 원으로 조사됐다. 가맹점 중 평균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은 의약품(12억6770만 원), 가장 낮은 업종은 가정용 세탁 가맹점(8770만 원)이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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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 저사양 반도체도 규제… 中, 희토류 맞불

    반도체와 핵심 광물 희토류의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신식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규제해 온 미국이 21일(현지 시간)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까지 규제할 뜻을 밝히자 중국 또한 전략물자인 희토류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미국과 중국에 모두 진출해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 또한 어떤 식으로든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는 이날 “다음 달부터 미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속한 100여 개 기업의 범용 반도체 수급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또한 “중국이 범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면서 미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려스러운 징후를 확인했다”며 “미 범용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국 정부의 비(非)시장적 행동에 대처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로 해당 시장에 진입할 길이 막히자 구형 범용 반도체 시장에 집중하며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또한 블룸버그통신에 범용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관세나 기타 무역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기업이 수입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희토류의 제조 및 정련 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중국 수출금지·제한 목록’ 개정판을 발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 희토류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약 90%를 점유했다. 이번 조치로 특히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무기 등에 쓰이는 희토류의 공급 및 가공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범용 반도체 실태 조사가 시작되면 미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미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범용 반도체구형 설비로 제작하는 저성능 반도체. 통상 28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보다 큰 반도체를 뜻한다. 10나노급 이하 최신식 반도체보다 처리 속도가 느리나 세계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美 “中 보조금으로 반도체 장악 막아야”… 중국産에 관세 부과 시사 [美, 피아 구분 없는 경제전쟁]격화되는 美-中 패권갈등美 “中, 반도체 시장 왜곡 안돼"… 범용 반도체 공급망 수급실태 조사中 “美, 수출통제 남용 타국기업 차별”… 희토류 광물 이어 가공기술까지 통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에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규제로 최신식 반도체 시장에 진입할 길이 막힌 중국이 보조금,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자국산 범용 반도체 시장을 적극 육성하자 이 또한 좌시할 수 없다며 “미 주요 기업의 중국산 반도체 수급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올해 내내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 주요 광물 자원의 수출을 통제해 온 중국 또한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또한 핵심 광물 자원을 가공하고 제련하는 기술의 수출까지 금했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18∼2021년 기준 미국의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는 74%에 달한다. 우리 정부와 반도체 업계 또한 양국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규정하는 범용 반도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태의 후폭풍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민관 합동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몬도 “中 보조금으로 범용 반도체 장악” 미 상무부는 다음 달부터 국방과 자동차, 항공우주 등 주요 분야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범용 반도체 공급망을 조사하겠다고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는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라며 “관세 부과, 수출 통제, 동맹국과의 협력 등을 통해 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보조금 지원이 전체 반도체 시장을 왜곡하도록 만들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범용 반도체는 구형 공정으로 제작된 반도체로, 업계에서는 통상 28나노미터(nm·1nm는 10억분의 1m)보다 큰 반도체를 뜻한다. 반도체는 회로의 선폭이 좁을수록 처리 속도가 빠르고 소비 전력이 감소한다. 이에 삼성전자 등 반도체 선도 기업은 최근 10나노급 이하 첨단 반도체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로만 보면 범용 반도체의 비중이 최신식 반도체보다 높다.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의 95%가 범용 반도체라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분석했다. 이에 중국 또한 ‘반도체 선도국’의 상징성은 떨어지지만 ‘매출 확대’가 용이한 범용 반도체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국 주도로 최소 1조 위안(약 182조 원) 이상의 반도체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범용 반도체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SMIC 등 중국 반도체 기업 또한 2026년까지 범용 반도체 분야에서 26개 공장을 새로 짓기로 했다. 미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세계 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은 현재 29%에서 2027년 33%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러몬도 장관이 “중국이 보조금을 받는 (범용) 반도체를 쏟아내 미 기업이 (해당) 반도체를 만들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中, 희토류 가공 기술까지 무기화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 또한 21일 웹사이트에 희토류의 추출, 정제, 가공 등의 기술에 관한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첨단산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는 자동차, 의료기기, 무기 등 최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17가지 희귀 광물이다.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강화되자 올 8월 반도체 생산의 주요 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로 맞섰다. 이달 1일부터는 2차전지 음극재의 핵심 재료인 흑연의 수출 또한 규제했다. 이 와중에 이제는 희토류 가공 기술까지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왕원빈(王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관련 질문을 받고 “기술 발전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일상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범용 반도체 실태 조사에는 반발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은 “미국이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외국 기업에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영향에 촉각 국내 업계는 사태의 향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7nm 이하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 주력하고 있지만 일부 범용 반도체 공정 또한 보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범용 반도체는 사용처가 워낙 넓고 다양해 미국의 조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망 파악 목적으로 끝날지, 제한적으로라도 규제 조치가 이뤄질지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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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저가 범용반도체도 규제… 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맞불’

    반도체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최신식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규제해 온 미국이 21일(현지 시간) 중국산 저가 범용 반도체까지 규제할 뜻을 밝히자 중국 또한 전략 물자인 희토류의 가공기술 수출을 금지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미국과 중국에 모두 진출해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 또한 어떤 식으로든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미 상무부는 이날 “다음 달부터 미 기업들이 범용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자동차, 항공우주,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1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범용 반도체 수급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또한 “중국이 자국 기업의 범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면서 미 기업이 (해당) 시장에서 경쟁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려스러운 징후를 확인했다”며 “미 범용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외국 정부의 비(非)시장적 행동에 대처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규제로 해당 시장에 진입할 길이 막히자 구형 범용 반도체 시장에 집중하며 시장 점유율을 늘렸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 또한 블룸버그통신에 범용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관세나 기타 무역 수단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기업이 수입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관세를 대폭 인상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같은 날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희토류를 사용한 고성능 자석 등의 제조 기술, 정련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국 수출금지·제한 목록’ 개정판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로 특히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무기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의 공급 및 제련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미국의 범용 반도체 실태 조사가 시작되면 미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 또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범위나 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미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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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출산부부, 2년내 최대 3억 증여세 공제

    내년부터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2년 이내에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하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없이 최대 1억5000만 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날 처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세액공제 한도도 1년에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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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패스’ 218억 더 투입해 5월 시행… 학자금 이자 지원 394억 증액

    내년 정부 예산에는 청년과 서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고금리,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총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권과 정부가 민생 지원을 최대 과제로 놓고 예산 심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안전 관련 예산은 생활 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청년 주거비 지원 연장하고 ‘천원의 아침밥’ 확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과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예산이 여러 사업에 걸쳐 추가 반영됐다.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690억 원이 증액되면서 내년까지 연장된다. 만 19∼34세인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간이 늘어나면서 내년에도 신규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지역에서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3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의 체류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도 218억 원의 예산으로 새로 시작한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예산도 정부안보다 394억 원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하게 된다. 대출 이자 면제는 졸업 후 2년까지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에게만 재학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있는데 대상을 확대하고 면제 기간도 늘리는 것이다. 근로장학금 지원 규모도 1만 명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이 328억 원 증액 반영됐다.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예산을 5억 원 늘리면서 지원 기간을 1년에 8개월로 한 달 연장한다. 이에 따라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올해 233만 명분에서 내년에 450만 명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5월부터 ‘케이 패스’ 도입하고 안전 예산도 늘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기 위한 예산 2520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도 1800억 원 확대했다. 주택융자 공급 규모를 키워서 정부가 마련한 5000채 규모의 피해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매입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 양육 가정에 대한 분유 및 기저귀 지원 단가도 각각 9만 원, 11만 원으로 1만 원씩 인상한다.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케이 패스’는 218억 원을 더 투입해 당초 계획한 7월보다 앞당겨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환급 요건도 월 21회에서 15회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케이 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요금을 할인해 주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으로 운영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도 170억 원이 신규 편성되면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공연과 전시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예술패스를 연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수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 재난 예방과 대응체계 고도화 예산이 많았지만 국회에서 생활 속 범죄나 위험을 막으려는 생활 밀착형 사업 예산을 늘렸다. 우선 75억 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시설이 없는 지하철역 내 에스컬레이터 1000여 대를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분당선 수내역과 서울 경복궁역 등 수도권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또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 우려가 큰 서울지하철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업도 추진된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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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들어 수출 13% 증가… 반도체는 19% 늘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3% 늘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20% 가까이 늘면서 올 하반기(7∼12월) 수출이 상반기(1∼6월)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78억7200만 달러(약 49조4000억 원)로 1년 전보다 13.0%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전년과 같아 일평균 수출액도 13.0%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데 이어 이달에는 19.2%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66억57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6%를 차지했다. 승용차(27.7%), 석유제품(10.4%), 선박(150.8%) 등의 수출도 늘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76억1600만 달러로 30.2% 늘었다. 베트남(13.8%), 일본(15.8%) 수출도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중국으로는 0.4% 줄어든 71억7500만 달러로 대미(對美) 수출이 대중(對中) 수출을 앞질렀다. 이달 1∼20일 수입(362억5600만 달러)은 지난해보다 9.2% 줄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원유(―5.2%)를 비롯해 가스(―41.8%), 석탄(―25.9%) 수입이 줄었다. 무역수지는 16억1600만 달러 흑자였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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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마다 반복되는 ‘복붙’ 답변서[세종팀의 정책워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 후보자가 국회 측 질의 중 일부에 대해 과거 정황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제출했던 답변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해 제출한 건데요. 쉼표 위치나 띄어쓰기까지 같아 예전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복붙’이 의심되는 대목이 ‘농정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소신’을 답한 부분이란 점이 아쉽습니다. 나라의 식량 공급을 책임지는 중앙행정기관장이라면 농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자신의 철학과 소신을 진솔하게 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청문회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 제출한 건 책임있는 태도로 보이지 않습니다.반복되는 청문회 ‘복붙’ 답변 논란청문회 서면 답변에 ‘복붙’이 있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0년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 320건 중 63건을 베껴 제출했습니다. 앞서 청문회를 했던 조성대 선관위원의 답변과 내용이 같았던 건데요. 2018년 합참의장에 임명된 박한기 후보자도 89건 중 54건을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후보자일 때 냈던 답변을 그대로 제출했습니다.한 번만 일어나도 이상할 일이 왜 여러 차례 반복되는 걸까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도운 경험이 있는 한 공무원에게 배경을 들어봤습니다.“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질의를 종합해 보내오면 청문 준비단에서 답변을 준비해 제출하는데, 짧으면 하루이틀 안에 수백 개 질문에 답변을 모두 작성해 보내야 합니다. 후보자가 직접 답변서를 전부 작성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고, 부처 내 담당자들이 작성해 후보자가 검토한 뒤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중앙부처 공무원 A 씨)A 씨의 설명과 상황을 종합하면 현행 방식은 의원들의 청문회 질의에 후보자가 답을 한다기보다는, 부처 내 담당 공무원이 대신 답을 하고 후보자는 검토만 한다는 건데요. 여러 부처가 이 같은 방식으로 청문회에 응하고 있다면 ‘복붙’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이유도 이해가 갑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답변할 분량은 많으니 과거에 이미 나왔던 답변을 그대로 쓰는 일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송 후보자가 제출한 답변서도 분량이 A4 용지 1100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물론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제출한 데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겠지만요.‘복붙’한 후보자에 “관료에 휘둘리지 말라”?이 같은 ‘대리 답변’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국회의원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송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거 장관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장관님이 만든 것 아니죠?”라고 물었습니다. 또 “장관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한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바짝 정신차려야 해요. 관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관료들에게 휘둘리면 끝도 없어요”라고도 말했습니다.어 의원의 지적은 답변을 제출한 장관 후보자보다 ‘복붙’을 실행한 관료를 더 질타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농식품부 장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부의 장관 청문 준비단의 무성의다.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송 후보자를 옹호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복붙’ 답변을 제출한 사람은 후보자인데, ‘관료에게 휘둘리지 말라’는 조언은 이상하게 들립니다. 현재 한국의 인사청문회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백 개 질문을 쏟아놓고 하루이틀 안에 답변을 모두 작성하도록 하는 현행 시스템에선, 후보자가 자신의 생각을 소신껏 정리해 제출하기보단 부처 공무원들의 도움에 의지해야 합니다. 소 위원장의 말처럼 이건 농식품부만의 문제가 아니죠. 국민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부처 공무원이 대신 쓴 것보단 후보자가 직접 작성한 답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붙’ 논란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일을 시작해보기도 전에 실망과 불신부터 주는 일은 이제 없어야겠습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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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청문 서면답변 일부 전임자 것 ‘복붙’… “죄송”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중 일부가 정황근 장관이 후보자 시절 제출했던 내용을 그대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정 철학과 소신을 묻는 질문에 전임 장관 답변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답을 제출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평소 농정 철학과 소신을 묻는 안 의원 질의에 ‘평소 농업이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 성장산업이라고 생각해 왔다’며 A4 용지 1쪽 분량 답변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는 정 장관이 지난해 5월 제출한 서면 답변과 내용은 물론이고 쉼표나 가운뎃점(·) 등 문장부호와 띄어쓰기 위치까지 같았다. 이 밖에도 송 후보자는 ‘장관의 자격과 역할’과 ‘농업 선진국과 비교할 때 한국 농업의 강점과 단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 장관과 동일한 답변을 제출했다. 송 후보자는 이에 대해 “짧은 준비 기간이라 잘 챙기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송 후보자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근무 당시 대외 활동으로 5년간 2억2950만 원을 벌어들인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송 후보자는 “연구원 내부 규정에 대외 활동을 장려하기도 한다”며 “국책 연구기관에서 정부 부처나 현장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주요 업무”라고 강조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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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생산성 못높이면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전락”

    한국 경제가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2040년대에는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자본 투입도 둔화하면서 생산성 향상이 경제 성장의 핵심 변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조태형 한국은행 경제원구원 부원장이 발표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낮은 생산성이 유지된다면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 0.6%, 2040년대 ―0.1%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됐다. 조 부원장은 “노동 투입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자본 투입 증가세도 크게 낮아지면서 생산성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경제는 1970∼2022년 연평균 6.4%씩 성장했는데, 이 중 자본 투입 기여도가 3.4%포인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노동 투입과 총요소생산성(TFP)은 각각 1.4%포인트, 1.6%포인트씩 기여했다. TFP란 생산에서 노동, 자본 투입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으로 국가 경제에서 생산 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가늠하는 척도다. 과거 한국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축적된 자본에 힘입었다면 앞으로는 TFP의 기여가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성장률은 1980년대 9.5%로 정점을 찍은 뒤 2010년대 2.7%로 낮아지고, 코로나19를 겪은 2020∼2022년 2.1%로 떨어졌다. 2010년대 이후 성장률 하락은 TFP 정체가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 방안으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및 신성장 동력 확보 △인적 자본 확충과 지식 축적 시스템 업그레이드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능력 및 경제 회복력 강화가 제시됐다. 조 부원장은 “주도 산업은 꾸준히 변화할 것이며 이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 산업의 기회를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기후위기 및 탈탄소 전환 등을 예로 들면서 인적 자본 확충 방안으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2072년 생산연령인구(15∼64세) 3명 중 1명은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향후 50년간 외국인 중 생산연령인구는 연평균 최대 9만1000명씩 늘어 2072년 611만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 합계출산율의 비관적 시나리오(저위 추계)에 따르면 2072년 생산연령인구는 1667만 명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생산연령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6.7%에 이르게 된다.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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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총재 “성별 격차 해소, 한국 女골프에 답 있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사진)가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하며 ‘골프 여제’ 박세리(46) 등 한국 여자 골퍼들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계여성이사협회 특별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2019년 취임한 그는 전임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현 유럽중앙은행 총재)에 이어 IMF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총재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날 “한국은 여전히 선진국 중 성별 격차가 가장 심한 국가”라며 “일하는 여성의 수는 남성보다 18% 더 적고 임금은 남성보다 31% 적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에 대한 해법을 언급하며 한국 여자 골프를 예로 들었다. 그는 박세리를 언급하며 “25년 전 미국 여자오픈에서 모두가 절망적인 위치에 공이 떨어졌다고 여겼을 때 신발을 벗고 물에 들어가 불가능해 보이는 샷을 성공시켰다”고 했다. 이어 “박세리에게서 영감을 받은 세대 여성들이 성장해 탁월한 전통을 만들었고, 현재는 세계 100대 여성 골퍼 중 33명이 한국 여성”이라며 “모든 여성은 후배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다음 세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탁월한 업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국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한국이 성별 격차를 주요국 수준으로 낮출 경우 1인당 소득이 18% 증가할 수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다”며 “국가와 기업의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엄청난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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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00만 한국 인구, 50년후엔 3600만명대… 65세이상이 절반

    한국의 총인구가 급감하면서 50년 뒤에는 3600만 명대까지 추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저출산 속에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50년 뒤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됐다. 14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5167만 명으로 추산된 한국의 총인구는 2050년 4711만 명으로 줄고 2072년에는 3622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3622만 명은 1977년 인구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번 조사의 총인구는 한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한 개념이다.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에서 2025년 0.65명까지 추락한 뒤에 조금씩 상승하지만 2072년에도 1.08명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인구 구조가 빠르게 고령화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지난해 17.4%에서 2030년 25.3%, 2050년 40.1%로 높아지고 2072년에는 47.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분석은 인구 변동을 높은 수준과 낮은 수준, 중간 수준으로 가정하는 시나리오를 활용해 진행됐는데 이 같은 예측은 중간 수준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비관적인 시나리오인 낮은 수준의 추계에서는 2072년 총인구가 3017만 명(1967년 인구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초등생 향후 7년간 100만명 감소… 생산인구도 332만명 뚝 통계청 ‘2022∼2072 장래인구추계’50년후엔 63세가 국민 ‘중간나이’노년 부양비 4배 이상 늘어나“저출산 대책 작동하는지 의문” 33년 뒤에는 ‘환갑’을 맞아도 한국 사회에서 어른 대접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72년에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조가 필요한데도 정부 대응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56년부턴 60세 이상이 절반통계청이 14일 발표한 ‘2022∼2072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중위 연령은 2072년 63.4세로 상승한다. 지난해 중위 연령은 44.9세였는데 50년 만에 18.5세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나마 중립적인 시나리오(2072년 합계출산율 1.08명)를 가정했을 때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2072년 합계출산율 0.82명)인 ‘저위 추계’로는 2072년 중위 연령이 65.8세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 연령은 국민 모두를 나이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사람의 나이를 뜻한다. 중위 연령은 8년 뒤인 2031년 50세를 넘어서고 2056년에 60세(중립 시나리오 기준)에 도달한다. 2056년부터는 환갑이 돼도 전체 인구 중 젊은 축에 속하게 되는 셈이다. 이때부터는 60세 이상이 인구 중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2072년에는 63세 이상이 절반이 되는 것이다. 반면 지난해 595만 명이었던 유소년 인구(0∼14세)는 2072년엔 238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을 포괄하는 학령인구(6∼21세)는 같은 기간 750만 명에서 337만 명까지 감소한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앞으로 7년간 100만 명 줄어든다. 2023년 261만 명에서 2030년 161만 명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4배 넘게 불어나는 노년 부양비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인구도 빠르게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는 앞으로 10년 동안 332만 명 감소한다. 2072년에는 1658만 명으로 지난해의 45.1% 수준에 그친다. 생산연령인구는 2029년까지는 연평균 32만 명, 2030년부터 2039년까지는 50만 명씩 줄어든다.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가팔라지면 한국 경제 활력 역시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이 유엔의 인구추계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지난해 7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2072년에는 45.8%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40%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은 더욱 커진다. 노년 부양비는 2072년 104.2명으로 지난해(24.4명)의 4배 이상으로 불어난다. 노년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 인구를 의미하는데, 생산연령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다. 한국의 노년 부양비는 지난해 OECD 하위 10위 수준이었지만 2072년에는 1위로 올라선다. 2위 일본(76.9명), 3위 스페인(73.2명)보다 월등히 높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72년 1727만 명으로 지난해의 3배 가까이로 불어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데도 교육, 국방, 도시 정책 등 인구 성장기에 맞춰져 있는 우리 사회 시스템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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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증가폭 석달만에 30만명대 깨져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20만 명대로 줄었다. 2021년부터 꾸준히 감소했던 실업자는 32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만 명 넘게 줄어든 가운데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69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7만7000명 늘었다. 올 9월 30만 명을 넘어섰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월(34만6000명)에도 30만 명대를 이어갔지만 지난달 다시 2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 증가세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지난달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9월(6만6000명), 10월(5만2000명) 등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23만1000명 늘었다”며 “이로 인한 기저효과로 지난달 증가 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취업자 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9만1000명 늘어나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청년층은 6만7000명 줄어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다만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 폭은 올해 7월(13만8000명)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드는 추세다. 청년층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46.3%, 5.3%로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와 최저를 다시 썼다. 질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1만1000명 감소했다. 올 1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그러나 감소 폭은 9월(―7만2000명), 10월(―7만7000명)보다 크게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감소 폭이 크게 축소됐다”며 “계절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취업자 수는 약간 늘어나는 등 일부 지표는 좋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자 수는 32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6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000명 늘었다. 실업자 수가 늘어난 건 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최근 꾸준히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영향이 크고 실업자 수 자체도 역대 3위 수준으로 적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5세 이상 고용률은 63.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1982년 월간 통계가 작성된 후 11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통계청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던 50대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난 것도 실업자 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일하지도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고용률이나 실업률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통계청 관계자는 “50대 이상 여성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구직을 하고 있거나 잠시 휴직을 하는 인원이 늘어났는데, 이들이 실업자로 분류돼 숫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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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홀로 가구’ 750만명 역대최다… 3가구 중 하나

    지난해 ‘나 홀로 가구’가 전체의 35%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1인 가구 열 집 중 여섯 집은 1년에 손에 쥐는 소득이 3000만 원이 안 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70%를 넘었다. 소득과 자산이 적은 1인 가구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750만2000가구였다. 전체 가구의 34.5%로, 현재 방식으로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많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30%를 넘어선 이후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2인 가구가 28.8%로 두 번째로 많았고, 3인 가구(19.2%)와 4인 이상 가구(17.6%)는 20%를 밑돌았다. 1인 가구가 늘어난 데는 만혼(晩婚)과 비혼(非婚) 풍조뿐만 아니라 고령층 인구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5년과 비교하면 1인 가구 증가 폭은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67.9%로 가장 컸다. 20대(52.3%), 30대(36.2%), 50대(29.6%) 등이 뒤를 이었다.1인가구, 10명중 6명 年3000만원 못벌어… 빚은 평균 2847만원 1인가구 35% 역대최다전체가구 소득의 절반도 안돼… 주거면적 줄어 55%가 40㎡ 이하평균 금융부채는 1년새 4.3% 늘어… “연령-계층별 맞춤형 지원 필요” 여성 혼자 사는 가구 중에서는 ‘60세 이상’이 46.2%로 가장 많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 ‘30대 이하’가 41%로 다수였다. 여성 1인 가구 중 고령층이 많은 이유는 여성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배우자 사망 후 혼자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남녀 1인 가구 수는 29세 이하에선 큰 차이가 없다가 30대에서 남성이 2배 가까이 더 많은데, 이는 30대 미혼 남성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득에 만족” 24.3% 그쳐 1인 가구는 다른 가구보다 소득도 적고 더 작은 집에 살았다. 지난해 1인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3010만 원이었다. 1년 전보다 11.1% 늘었지만 전체 가구의 평균 연소득(6762만 원)과 비교하면 44.5% 수준이다. 특히 전체 1인 가구의 61.3%는 평균 연소득이 3000만 원 미만이었다. 1인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은 전년(46.2㎡)보다 줄어든 44.4㎡(2021년 기준)였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 주거 면적(68.3㎡)의 65.0% 수준이다. 주거 면적 40㎡ 이하의 집에 사는 1인 가구의 비중도 54.6%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다. 지난해 1인 가구 중 아파트에 사는 비율(34.0%)도 전체 가구(52.4%)보다 크게 낮았다. 반면 단독주택에 사는 비중은 전체 가구 대비 12.0%포인트, 호텔·여관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사는 비중은 5.7%포인트 더 높았다. 현재 소득이나 소비 수준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기준 현재 소득에 만족하는 1인 가구는 전체의 24.3%,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19.6%에 불과했다. 각각 전체 가구 대비 3.9%포인트, 1.7%포인트 낮다. 소비에서 주거와 수도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다. 1인 가구는 주거·수도·광열에 지출하는 비중이 17.6%로 전체 가구보다 6.1%포인트 높았다.● 평균 부채 3000만 원 육박 1인 가구의 빚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1인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2847만 원(올해 3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반면 전체 가구의 금융부채는 평균 6694만 원으로 1.6% 감소했다. 금융부채는 각종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할부 등을 포함한다. 1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2억949만 원으로 전체 가구(5억2727만 원)의 39.7% 수준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곳 중 7곳도 1인 가구였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1인 가구는 123만5000가구로 전체(169만9000가구)의 72.6%였다. 이 비율은 2015년(60.3%)부터 매년 증가해 2021년 처음으로 70%를 넘어선 뒤 지난해 또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다른 가구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연령·계층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홍선미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인 가구는 연령과 계층별로 특성이 달라 청년층은 주거, 중장년층은 실업, 고령층은 빈곤 및 돌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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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신혼부부 103만쌍 역대 최저… 89%가 대출받아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액 중앙값(대출액을 크기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앙에 있는 값)이 지난해 1억6000만 원을 넘겨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는 10쌍 중 9쌍에 달했다. 집값 등 결혼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신혼부부 수는 전년 대비 7만 쌍 가까이 줄어들어 100만 쌍을 겨우 넘겼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혼인 신혼부부(11월 1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은행 등에서 빌린 대출잔액 중앙값은 1억64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신혼부부 중 대출이 있는 부부의 비중은 89.0%에 달했다. 2021년부터 급등한 집값이 지난해까지 유지되면서 주택 마련을 위한 신혼부부들의 대출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맞벌이 비중이 늘면서 신혼부부 소득은 늘고 있지만, 집을 가진 신혼부부 비율은 오히려 줄고 있다.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67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 늘었다. 맞벌이 부부 비중 역시 57.2%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 비중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줄어든 40.5%로 역대 최저였다. 특히 혼인 1년 차 신혼부부의 주택 소유 비중은 30.5%에 불과했다. 집값 등 결혼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신혼부부 수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신혼부부 수는 103만2000쌍으로 전년 대비 6.3%(6만9000쌍) 줄었다. 2015년 147만2000쌍이던 신혼부부 수는 7년 만에 29.9% 감소했다. 집값 상승 이후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섣불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섰던 젊은층 가운데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말 20대 이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9%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0.24％)보다 0.15％포인트 급등한 값이다. 20대 이하 연체율은 2021년 3분기 말부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대 이하의 주담대 연체액은 올해 2분기(4∼6월) 말 15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3분기 말 14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900억 원)와 비교하면 여전히 50％ 이상 급증한 수치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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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리더는 없고 팔로어들만”…조동철 KDI원장 본보 인터뷰

    “최근 국회에는 국민들이 달게 느끼는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리더가 아니라 팔로어(follower) 아닌가요?” 이달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은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끌고 가는 게 정치 지도자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지금 우리 국회에서 잘 안 보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야가 표심에만 급급해 정책을 펴는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조 원장은 지난 1년간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 “정책의 큰 방향은 나쁘지 않지만 실천 속도가 느리다”고 꼬집었다. 그는 “많은 개혁 어젠다에 대한 사회적 논의 자체가 상당히 뒤로 밀리고 있다”며 “정부는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계속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노력도 약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임명된 국책연구기관 KDI 수장이다. KDI 수석이코노미스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거친 한국을 대표하는 거시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조 원장은 또 “로톡(법률 서비스 플랫폼)이 결론 나는 데 8년이나 걸려야 하나. 우버(차량 공유 서비스)가 없는 나라도 한국 외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것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다”고 규제 문제를 지적했다. 조 원장은 “우리 인구 구조나 세계 경제 상황도 변하는데 이런 환경에 적응 못 하는 경직성이 한국 경제를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 그걸 고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도 했다. 조 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해 이들이 또 다른 ‘기득권’이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현재 중소기업은 장사가 잘돼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직원) 300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외국에서는 장사가 잘되면 사업을 키우는데 우리나라는 장사가 잘돼도 사업을 안 키운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최근 정부가 개별 품목별로 물가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 요청 등을 하는 건 국민적 요구가 너무 많아서일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선진사회에선 정상적이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尹정부 3대개혁 방향 나쁘지않지만 실천 느려… 국민 설득 부족” 취임 1년 조동철 KDI원장 인터뷰“우버없는 나라, 한국외 많지않아새로운 사업 걸림돌 없애야 하고, 퇴출도 유연해야 ‘역동경제’ 살아나中企 지원 과도로 또다른 기득권 돼근로시간 개편 좌초, 굉장히 아쉬워… ‘백 투 베이직’으로 저성장 돌파해야”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선 과도한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져야 한다”며 “퇴출도 유연하게 해야 새살이 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국책 연구기관인 KDI를 이끌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KDI 원장인 그를 5일 세종 KDI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3대 개혁을 제시하는 등 정책의 큰 방향은 나쁘지 않지만 실천 속도는 느리다. 정부가 방향성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개혁은 고통이지만 나라 전체를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인데, 그것을 밀고 나가는 힘이 충분치 않다. 그게 가장 아쉽다.” ―3대 개혁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나. “법 개정을 전제로 하다 보니 현재 국회 상황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국민 눈치 때문에, 총선 때문에 개혁 어젠다가 빠르게 진척 안 되는 측면도 있다.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다. 국회에는 국민들이 달게 느끼는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다. 리더가 아니라 팔로어 아닌가. 최근 국회는 특히 심한 것 같다.” 조 원장은 특히 근로시간제 개편이 좌초된 것이 “굉장히 아쉽다”고 했다. 올해 초 정부는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바로잡기 위해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는 “‘근로자 죽이는 정책 아니냐’는 프레임이 씌워져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처럼 보이니까 확 접어버렸다”며 “내용이 복잡하더라도 정부가 열심히 전달하고 설득하려고 해야 하는데 ‘일단 접읍시다’가 돼 버린 후 사회적 논의가 실종됐다”고 했다. 조 원장은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재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국 사회가 그 각오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그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겠다는 생각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가 ‘역동 경제’를 언급했는데 그 과제는 무엇인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걸림돌이 없어져야 한다. 로톡이 결론 나는 데 8년이나 걸려야 하나? 우버 없는 나라도 한국 외에는 많지 않다. 새로운 걸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게 너무 많은 나라다. 진입과 퇴출도 유연하게 해야 한다. 먹기만 하고 배설이 안 되면 순환이 안 된다. 어딘가는 퇴출돼야 새살이 나는데 너무 그것에 벌벌 떨면 안 된다.” ―저성장이 고착화됐다. 돌파구는 무엇인가. “‘백 투 베이직(Back to basic)’이다.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를 길게 보면서 해온 일이 거의 없다. 정부의 개혁이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노동시장과 교육이 유연해져야 한다. 인공지능(AI) 혁명 등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한국의 노동 시장이나 교육 환경이 이를 못 쫓아가도록 하는 제도적인 경직성이 있으면 한국 경제를 뒤처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런 상황이 10, 20년 지속된 게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진짜 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노동, 교육 시장 문제를 너무 오래 소홀히 했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어떻게든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일거리를 못 찾지는 않는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기업이 많아져야 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그 지점이 문제다. 중소기업들이 ‘모르핀 놔 주세요’를 계속 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이 과도하다. 외국에선 장사가 잘되면 사업을 키우는데 우리는 장사가 잘돼도 사업을 안 키운다. 기업도 우리나라만큼 자동화를 많이 하는 곳이 없다. 고용이 경직돼 있어 노동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한국은행이 내년 3분기(7∼9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희망 사항)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인다.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긴축을 덜한 편이다. 국내 물가도 다른 국가에 비해선 덜 올랐다. 지금 기조로 조금 더 가야 될 것이다. 내년 총선 전에 ‘화끈하게 풀자’는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게다가 금리가 낮아지려면 물가도 낮아져야 한다. 물가 상승률은 내년 말 정도나 돼야 2% 내외에 도달할 것이다. 이후에 금리를 낮추게 되더라도 과거처럼 굉장히 낮은 금리로 단기간 안에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다.” 조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정부는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낙관적인 기대를 내놓고 있다. “KDI가 지난달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2%다. 올해는 1.4%니까 올해보다는 나아지는 것이다. 하지만 딱 그 정도다. ‘회복’이라고 해서 경기가 좋아진다고 말하긴 어렵다. 잃어버린 게 되돌아오는 정도다. 앞으로 장사만 시작하면 돈이 착착 벌리는 경제는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그 지점이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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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첫 감소… 코로나에 0.9세 줄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 전년보다 1년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대수명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전년 대비 0.9년 줄었다. 기대수명은 해당 연도의 연령별 사망 빈도와 원인이 앞으로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를 추정한 통계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기대수명에 반영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만1280명으로 전년(5030명)보다 6배 이상 급증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전해보다 0.1년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출생아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18.1%로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심장질환(9.5%), 코로나19(9.4%)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사망 확률은 직전 해인 2021년에는 1.6%로 사망 원인 중 10위권 밖이었다. 지난해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암이 없다면 3.1년, 심장질환이 없다면 1.1년, 폐렴이 없다면 0.8년 각각 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성별로는 남자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79.9년, 여자는 85.6년이었다. 전해에 비해 남자는 0.8년, 여자는 1.0년 감소했다. 남녀 출생아 간 기대수명 격차는 5.8년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았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1970∼1985년 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임 과장은 “1985년부터 남성의 주요 사망 원인인 폐암 등의 사망자가 줄면서 격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0세 남자는 22.8년, 여자는 27.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직전 해보다 각각 0.7년, 1.0년 줄어든 것이다. 40세 남자는 40.9년, 여자는 46.4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출생아가 병을 앓는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하게 보낼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은 65.8년으로 2년 전보다 0.5년 줄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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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16개월만에 증가… 업계 “IT제품 수요 회복이 관건”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7.8% 늘며 6개월 연속 무역흑자를 냈다. 글로벌 시장에서 정보기술(IT) 수요가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수출 증가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58억 달러(약 72조8748억 원)로 1년 전보다 7.8% 늘었다. 10월 들어 수출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후 2개월째 늘어난 것이다. 수출 증가는 반도체가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95억 달러로 12.9% 늘어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외에 석유화학(5.9%), 바이오헬스(18.8%), 이차전지(23.4%)도 각각 18개월, 17개월, 8개월 만에 상승 곡선을 그렸다. 반도체 수출 증가는 가격 인상이 한몫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1월 D램 범용제품(PC향 8Gb 2133MHz)의 평균 고정거래 가격(기업 간 거래가격)은 1.55달러로 전달보다 3.33% 올랐다. 올 9월 1.30달러로 바닥을 찍은 뒤 두 달 연속 가격이 오르고 있다. 또 다른 메모리 주요 제품인 낸드플래시 범용제품(메모리카드·USB향 128Gb MLC)의 평균 고정거래 가격도 4.09달러로 전달 대비 5.41% 올랐다.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은 2021년 7월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10월부터 반등하고 있다. 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CFO)는 10월 말 3분기(7∼9월)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감산 효과가 하반기 들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며 “메모리 산업은 극심했던 다운턴(하강)을 지나 본격적인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수출은 한동안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지난달 30일 내놓은 ‘2023년 수출입 평가 및 2024년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7.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글로벌 IT 수요 회복으로 반도체 등 IT 제품이 전체 수출 성장세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고금리로 위축됐던 IT 분야 투자 수요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라며 “한국 수출은 긴 터널 끝에 다다른 상황으로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업계는 아직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스마트폰이나 데이터센터 등의 수요 회복 추세가 아직 더디기 때문이다. 또 기저 효과 및 재고 소진에 따른 단기적 반등인지, 본격적인 업황 회복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수요가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낸드는 내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반도체 수출 증가 흐름이 계속되려면 반도체를 사용하는 ‘세트 제품’의 수요 증가가 필수”라고 말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지난달 114억 달러로 올 들어 월간 기준 연고점을 찍었다. 8월부터 4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넘겼다. 대미(對美) 수출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인 109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입은 520억 달러로 11.6% 줄었다. 원유(―2.7%), 가스(―45.0%), 석탄(―40.0%) 등 에너지 수입이 22.2%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흑자였다. 월간 무역흑자로는 2021년 9월(42억8000만 달러) 이후 26개월 만에 최대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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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통화스와프 8년 만에 복원… 100억 달러 규모

    한국과 일본이 2015년 이후 8년 만에 통화스와프를 재개했다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1일 밝혔다. 한일 양국 관계가 회복되는 분위기 속에 통화당국 간 협력도 이뤄졌다는 평가다.이날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은 100억 달러(약 13조 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스와프 자금 요청국의 통화와 미국 달러화를 교환하는 형식이다.이번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은 앞서 올 6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6월 말 합의 이후 양국 중앙은행에서 세부 합의와 법률자문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서 실제 계약까지 5개월 여가 걸렸다.달러화 기반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서 양국 모두 달러 확보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에서 보유한 달러를 보내주고, 일본이 엔화를 맡기면 한국이 달러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이번 통화 스와프는 외환시장 안정 차원도 있지만, 양국의 금융 협력이 복원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2001년 20억 달러(약 2조6000억 원)로 시작한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1년 700억 달러(약 91조 원)까지 불었으나 점차 줄어들다 2015년 2월 100억 달러 계약이 만료되면서 8년 넘게 중단됐다. 한은은 “양국 간 금융 협력을 촉진하고 역내 금융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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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출생아 기대수명 82.7년… 통계 작성 이후 첫 감소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기대수명(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 전년보다 1년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기대수명이 감소한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2년 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전년 대비 0.9년 줄었다. 기대수명은 해당 연도의 연령별 사망 빈도와 원인이 앞으로도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몇 살까지 살 수 있는지를 추정한 통계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 기대수명에 반영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만1280명으로 전년(5030명)보다 6배 이상 급증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전해보다 0.1년 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출생아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18.1%로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았다. 이어 심장질환(9.5%), 코로나19(9.4%)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사망 확률은 직전 해인 2021년에는 1.6%로 사망 원인 중 10위권 밖이었다. 지난해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암이 없다면 3.1년, 심장질환이 없다면 1.1년, 폐렴이 없다면 0.8년 각각 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성별로는 남자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79.9년, 여자는 85.6년이었다. 전 해에 비해 남자는 0.8년, 여자는 1.0년 감소했다. 남녀 출생아 간 기대수명 격차는 5.8년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작았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1970~1985년까지 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임 과장은 “1985년부터 남성의 주요 사망 원인인 폐암 등의 사망자가 줄면서 격차가 줄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60세 남자는 22.8년, 여자는 27.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직전 해보다 각각 0.7년, 1.0년 줄어든 것이다. 40세 남자는 40.9년, 여자는 46.4년 더 살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출생아가 병을 앓는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하게 보낼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은 65.8년으로 2년 전보다 0.5년 줄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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