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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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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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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與후보들 “尹, 민심 동떨어진 담화… 미안하다 할순 없나”

    “오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하려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길 요청한다.”(국민의힘 함운경 서울 마포을 후보) 4·10총선 사전투표를 4일 앞둔 1일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을 떼시라”며 탈당 요구도 처음 나왔다. 의료 공백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 여론이 커지고 보수층 지지 기반이었던 의료계 표심도 악화한 상황에서 이날 윤 대통령이 내놓은 담화로는 민심을 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이 2000명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여론의 향방을 주시했다. 대국민 담화 직후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정부가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에 “정부도 2000명이란 숫자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희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게 차근차근 풀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담화 중 의대 정원 변경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을 강조하자 태도가 변한 것. 여당은 이날 담화문 관련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尹, 쇠귀에 경 읽기” 주장도 여당의 수도권 후보들은 “윤 대통령이 일방통행식으로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도권의 한 후보는 “윤 대통령이 말로만 ‘국민은 매번 옳다’고 하면서 문제 해결을 원하는 민심의 방향과는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인 서명옥 서울 강남갑 후보는 “의료계를 설득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며 “숫자 등 전제 조건을 달면 의사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야당과의 박빙 싸움으로 평가받는 경기 지역구의 한 후보는 “그간의 혼란에 대해 사과해서 국민들의 성난 감정을 좀 다독여줬어야 한다”며 “똑같은 내용이라도 ‘제가 미안하다. 하지만 의료 파업은 아니지 않냐’고 할 수 있지 않냐”고 했다.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증원 규모를 못 박지 말고 필요한 규모가 얼마인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료 대란을 막아야 한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의 경질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담화에 앞서 열린 당 선대위회의에선 “정권 심판론의 쓰나미 앞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선 위기”라며 “의료 파국이 임박할수록, 의료 파탄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커갈수록 국민들께서는 결국 정부·여당을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강벨트 지역 후보는 “한 위원장이 더 세게 목소리를 내면서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된 마지막 조정 과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맞서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 반면 한 영남 지역 친윤(친윤석열)계 후보는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옳은 일은 힘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 내부 분열로 동력을 분산시키면 안 된다”고 했다.● 지도부 “정부, 2000명 숫자 고수 안 해” 당 지도부는 수도권 총선 후보들의 들끓는 분위기와 달리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 입장이 숫자 고수가 아닐 것이다. 정부도 증원 문제를 열어놓고 대화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당과 대통령이 정도와 속도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방향은 같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대국민 담화에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 방안 등 진일보한 내용이 들어 있다”며 “협의체가 구성되면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여당 선대위는 대통령실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 데 대해 사전에 논의하지 않고 결정 뒤 공지한 것에 대해서도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여부에 대해 전날 소수의 대통령실 참모들과 논의했고 저녁이 돼서야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국민 담화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한 위원장 등에게 이를 공지했다고 한다. 여당 지도부는 내용 조율 관련 의견을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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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000명은 최소치, 그냥 나온 숫자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이라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거론하며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지만 ‘2000명 의대 증원’의 타당성 강조가 부각되며 ‘의정(醫政) 대립 장기화’ 우려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유연한 입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난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나”라며 여권 일각에서 해법으로 제시한 단계적 증원에도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 반면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담화문에서도 (2000명)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었다. 숫자를 정해 놓고 여러 단체가 모여 협의나 의논을 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방재승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원장은 “(이날 담화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자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대통령 담화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서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했다.‘2000명 최소치’ 尹담화에, 대통령실 “절대 수치 아니다”[총선 D―8]尹 “의협, 정권퇴진 운운하며 위협… 기득권 카르텔에 굴복 안해” 강경“더 타당한 방안 내면 얼마든지 논의”대통령실, 의료공백 장기화 우려에… “숫자에 매몰 안돼” 조정여지 남겨 “대한의사협회는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장차관 파면’ ‘의사 정원 감축’을 주장했던 의협을 이같이 비판하며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하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라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전공의들을 향해선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대통령 탄핵’ ‘국회 의석 20∼30석 당락 결정’ ‘십상시’ 등 의협 발언과 대응을 유심히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이날 윤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부각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담화문 전반에 ‘2000명’ 증원의 당위성과 의료 카르텔 혁파,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개혁 의지가 더욱 부각됐다는 평가다.● 尹 “국민 목숨값” 거론하며 의사 비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역대 정부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직설적인 표현도 썼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이)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2000명 절대 수치 아냐”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라며 증원 규모 논의 가능성도 처음 시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담화는 ‘2000명 증원 정당성’에 방점이 찍혔고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대화를 강조한 것” “논의 결과에 따라 정원 규모가 2000명에서 줄어들 수 있음을 포함한 담화”라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 수치라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정책이라는 게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500명, 1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단 행동을 하실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서 임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 이 자리에 세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 출신이 아닌 자신을 국민이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은 적정선에서의 타협이 아니라, 불리함을 무릅쓰고서라도 올바른 정책을 끝까지 관철시키라는 뜻이라는 것. 윤 대통령은 2022년 취임식 때 착용한 하늘색 넥타이를 맸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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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후보 “尹 무릎 꿇고 사과” 요구… 한동훈엔 “이-조 심판론 안먹혀”

    “‘이-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심판론’은 통하지 않는다. 여당의 대화 상대는 국민이 돼야 한다. 야당 욕만 한다고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4·10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부터 “이-조 심판론이 민생”이라며 ‘이-조 심판론’을 연일 외치고 있는 데 대해 서울 ‘한강벨트’와 부산·경남 ‘낙동강벨트’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이-조 심판론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31일에도 “카카오톡 친구 중에 이재명, 조국처럼 범죄 혐의가 주렁주렁 달리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는가”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당권을 쥔 직후부터 총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의 현 정부 심판 구도가 아닌 ‘한동훈 대 이재명’의 민주당 심판론 구도로 치르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황상무-이종섭 논란’과 의대 증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 갈등까지 ‘용산발 총선 리스크’가 이어지며 커진 ‘정권 심판론’ 앞에서 이-조 심판론이 동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여당 후보들의 지적이다. ‘총선 필패’ 위기감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까지 터져 나왔다. ‘낙동강벨트’ 경남 김해을 후보인 조해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고 국민을 실망시킨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민심 이반에 책임 있는 대통령실과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며 “원내 1당을 얻지 못하면 모든 당선자들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총사퇴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다만 당내 후보들은 “후보들이 들끓고 있지만 사과 요구는 선을 넘었다. 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 등에 열린 자세와 유감 표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기류다. 당내에선 ‘이-조 심판론’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서울 서대문을 후보는 “(이-조 심판론 같은) 남 탓보다는 더욱 낮은 자세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서병수 부산 권역 선대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눈에 띄는, 피부에 와닿는 민생 메시지, 정책을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서울 권역 선대위원장은 “고물가 시대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고충을 아우르는 과감한 사회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공약’ 발표에서 “내년에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 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교육으로 확대하겠다”며 “교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국민의힘이 앞장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사의를 수용한 데 이어 여권의 위기 의식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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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무릎꿇고 사과해야”…與후보들 총선필패 위기감에 아우성

    “‘이-조(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심판론’은 통하지 않는다. 여당의 대화 상대는 국민이 돼야 한다. 야당 욕만 한다고 지지를 얻을 수 있겠는가.”(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8일 4·10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부터 “이-조 심판론이 민생”이라며 ‘이-조 심판론’을 연일 외치고 있는 데 대해 서울 ‘한강벨트’와 부산·경남 ‘낙동강벨트’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이-조 심판론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31일에도 “카카오톡 친구 중에 이재명, 조국처럼 범죄 혐의가 주렁주렁 달리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는가”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6일 당권을 쥔 직후부터 총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의 현 정부 심판 구도가 아닌 ‘한동훈 대 이재명’의 민주당 심판론 구도로 치르겠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황상무-이종섭 논란’과 의대 증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 갈등까지 ‘용산발 총선 리스크’가 이어지며 커진 ‘정권 심판론’ 앞에서 이-조 심판론이 동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여당 후보들의 지적이다.‘총선 필패’ 위기감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까지 터져 나왔다. ‘낙동강벨트’ 경남 김해을 후보인 조해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고 국민을 실망시킨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민심 이반에 책임 있는 대통령실과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며 원내 1당을 얻지 못하면 모든 당선자들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총사퇴할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다만 당내 후보들은 “후보들이 들끓고 있지만 사과 요구는 선을 넘었다. 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 등에 열린 자세와 유감 표명 정도는 필요하다”는 기류다.당내에선 ‘이-조 심판론’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박진 서울 서대문을 후보는 “(이-조 심판론 같은) 남 탓보다는 더욱 낮은 자세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서병수 부산 권역 선대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눈에 띄는, 피부에 와닿는 민생 메시지, 정책을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서울 권역 선대위원장은 “고물가 시대에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고충을 아우르는 과감한 사회개혁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공약’ 발표에서 “내년에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늘봄학교로 시작된 국가 책임교육을 영유아 무상교육으로 확대하겠다”며 “교육비 걱정 없는 나라를 국민의힘이 앞장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해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 사의를 수용한 데 이어 여권의 위기 의식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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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전투표소 9곳에 불법 카메라…40대 유튜버 체포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다음 달 5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인 경남 양산시와 인천의 행정복지센터 9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각각 1대씩 발견됐다. 경찰은 그중 일부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유튜버가 설치한 것으로 보고 27일 체포했다. 경찰은 카메라 설치에 관여한 다른 1명도 추적 중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사전투표소 설치가 예정된 경남 양산시의 행정복지센터에 특정 통신사의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명을 체포하고 다른 1명을 추적 중이다. 붙잡힌 1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유튜버 A 씨로 파악됐다. A 씨는 평소 개표기 조작과 대리 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경찰은 A 씨가 신원 불상의 또 다른 1명과 함께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 불상의 인물도 부정선거 감시자를 자처하며 활동해온 인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A 씨가 양산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평소 전국의 여러 투표소를 돌며 유튜브 활동을 해왔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 씨 등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카메라는 18일 양산시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내 2곳에서 처음 발견됐다. 주민센터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정수기 위편에 사전투표소 입구 등을 촬영할 수 있는 각도로 설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사전투표소 정보를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에 앞서 11일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건물 게시판에 사전투표소를 공고했다.이후 양산시가 확인에 나서 27일 관내 다른 주민센터 2곳에서 추가로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양산시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사전 점검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28일 계양구 행정복지센터 3곳과 남동구 행정복지센터 2곳 등 총 5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각각 발견했다. 양산시에서 발견된 것처럼 특정 통신사 기기를 위장한 수법이었다. 경찰은 이 카메라를 설치한 것도 양산시 건과 동일범의 소행인지 수사하고 있다.선관위도 지자체 관할이 아닌 투표소를 점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하는 사람 수를 세서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한 것 같다”며 “사전투표 기간 전까지 여러 차례 불법 카메라 설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선 사전투표는 다음 달 5, 6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주민센터나 주민회관 등 전국 3565곳이 설치된다.양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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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사전투표 할것” 41.4%…4년전보다 14.7%P 높아

    4·10총선 투표 참여 의향이 있는 유권자 중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비율이 4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 전 조사(26.7%)보다 14.7%포인트 높은 수치다.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26.7%로 전체 최종 투표율(66.2%)의 40.3%였다. 이 때문에 이번 총선 사전투표 비중이 전체 투표율의 절반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전투표는 4월 5, 6일 이틀간 치러진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을 통해 18, 19일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유권자 의식조사’에서 이번 총선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94.7%였다. 투표 참여 응답자 중 41.4%는 사전투표에, 50.5%는 ‘본투표날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8.1%는 모름·무응답이었다. 사전투표 의향 비중은 앞선 총선(26.7%)과 2022년 대선(27.4%) 때 조사보다 높고 2022년 8회 지방선거(45.2%)보다는 낮게 집계됐다. 2022년 대선에선 전체 투표자의 47.8%, 8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자의 40.5%가 사전투표날 투표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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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정당 위법 피하려… 묵언 유세, 기호 지운 쌍둥이버스 ‘꼼수’

    여야가 4·10총선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위성정당과 ‘한 몸 유세’를 펼쳤다. 21대 총선 때에 이어 4년 만에 또다시 선거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꼼수 선거운동’에 나선 것.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후보들은 국민의힘 유세장에서 ‘묵언 들러리’ 선거 운동에 나섰다.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8조 규정을 피해 간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비례대표 후보자는 선거운동에서 유세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79조를 회피하기 위해 ‘기호 없는 쌍둥이 유세버스’를 띄웠다. 정치권에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소한으로 정해 놓은 법적 규정을 거대 양당이 앞장서서 무력화하고 있다”며 “4년 전보다 꼼수가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만 보고 찍어 달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망원, 신촌, 용산, 왕십리 등지를 돌며 당 지역구 후보 유세차에 올라 “투표장에서 ‘국민’만 보고 찍어 달라”는 말을 10여 차례 반복했다. 당명인 ‘국민의힘’이나 기호 ‘2번’을 언급하지 않고 ‘국민’이라는 단어만 강조한 것이다. 비례 후보를 내는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국민의힘과 앞 두 글자가 일치하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국민의미래나 국민의미래 기호 4번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피해 간 것. 이날 국민의미래 비례후보들 역시 이 선거법 조항을 피하기 위해 빨간 점퍼만 입은 채 사실상 ‘묵언 들러리’ 선거 운동을 했다. 이들은 유세차 앞에 서서 ‘국민 여러분 미래합시다. 이번에도 둘째 칸’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했다. 이덕재 후보는 국민의힘 김영우 동대문갑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다가 다른 후보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미래 후보들은 유세 현장으로 가는 버스에서 당직자로부터 “국민의미래 후보들은 국민의힘 유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따라다니면서 피켓만 들고 있으면 된다”는 당부를 들었다고 한다. 한 비례 후보는 유세 후 동아일보와 만나 “그냥 치어리더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시민들은 비례 후보인지, 일반 운동원인지도 모를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기호 없는 쌍둥이 버스’ 꼼수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앞서 당명과 ‘민주회복, 위기극복’이라는 문구가 적힌 당 버스를 공개했다. 전날 공개된 민주당 공식 유세 버스와 당명만 제외하고 디자인과 문구 모두 동일했다.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출현과 함께 탄생했던 ‘쌍둥이 버스’가 이번에도 재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버스에 기호는 적지 않았는데 이는 ‘비례대표 후보자는 기호가 적힌 유세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선거법을 피해 가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기호만 없으면 유세차가 아닌 ‘정당 업무 차량’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 지난 총선 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쌍둥이 버스에 기호 1, 5번을 적었다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기호를 지웠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이번엔 선관위 유권해석을 미리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꼼수’가 점차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유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대표 등 일부 의원은 당 기호가 없는 파란색 점퍼만 입었는데, 이 역시 ‘후보자나 후보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이 아닌 사람은 당명, 기호 등이 적힌 윗옷을 입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선거법 조항을 피해 가려는 의도다. 이날 출정식에는 최근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한 김남국 의원이 등판해 ‘표를 몰아달라(몰빵)’는 의미로 식빵 모자를 쓰고 사실상 한 몸 유세에 나섰다.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기호 1, 3번을 딴 이름의 ‘더 몰빵 13 유세단’을 꾸려 선거 유세에 나선 것도 공직선거법 88조(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회피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세단엔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청년 당원들이 참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자가 아닌 이는 양당 기호를 활용한 유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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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민’만 찍으시라” 野 ‘기호없는 쌍둥이 버스’ 공개… 되풀이된 ‘꼼수 선거운동’

    여야가 4·10 총선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위성정당과 ‘한 몸 유세’를 펼쳤다. 21대 총선 때 이어 4년 만에 또다시 선거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꼼수 선거운동’에 나선 것.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후보들은 국민의힘 유세장에서 ‘묵언 들러리’ 선거 운동에 나섰다.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88조 규정을 피해 간 것.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비례대표 후보자는 선거운동에서 유세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79조를 회피하기 위해 ‘기호 없는 쌍둥이 유세버스’를 띄웠다. 정치권에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법적 규정을 거대 양당이 앞장서서 무력화하고 있다”며 “4년 전보다 꼼수가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만 보고 찍어달라”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망원, 신촌, 용산, 왕십리 등지를 돌며 당 지역구 후보 유세차에 올라 “투표장에서 ‘국민’만 보고 찍어달라”는 말을 10여 차례 반복했다. 당명인 ‘국민의힘’이나 기호 ‘2번’을 언급하지 않고 ‘국민’이라는 단어만 강조한 것이다. 비례 후보를 내는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국민의힘과 앞 두 글자가 일치하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국민의미래나 국민의미래 기호 4번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선거법을 피해간 것.이날 국민의미래 비례후보들 역시 이 선거법 조항을 피하기 위해 빨간 점퍼만 입은 채 사실상 ‘묵언 들러리’ 선거 운동을 했다. 이들은 유세차 앞에 서서 ‘국민 여러분 미래합시다. 이번에도 둘째 칸’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했다. 이덕재 후보는 국민의힘 김영우 동대문갑 후보의 이름을 연호하다가 다른 후보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앞서 국민의미래 후보들은 유세 현장으로 가는 버스에서 당직자로부터 “국민의미래 후보들은 국민의힘 유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따라다니면서 피켓만 들고 있으면 된다”는 당부를 들었다고 한다. 한 비례 후보는 유세 후 동아일보와 만나 “그냥 치어리더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시민들은 비례 후보인지, 일반 운동원인지도 모를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기호 없는 쌍둥이버스’ 꼼수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 앞서 당명과 ‘민주회복, 위기극복’이라는 문구가 적힌 당 버스를 공개했다. 전날 공개된 민주당 공식 유세 버스와 당명만 제외하고 디자인과 문구 모두 동일했다.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출현과 함께 탄생했던 ‘쌍둥이버스’가 이번에도 재연된 것이다.더불어민주연합은 버스에 기호는 적지 않았는데 이는 ‘비례대표 후보자는 기호가 적힌 유세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선거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기호만 없으면 유세차가 아닌 ‘정당 업무 차량’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 지난 총선 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쌍둥이버스에 기호 1, 5번을 적었다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기호를 지웠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이번엔 선관위 유권해석을 미리 받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꼼수’가 점차 진화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유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당 기호가 없는 파란색 점퍼만 입었는데, 이 역시 ‘후보자나 후보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이 아닌 사람은 당명, 기호 등이 적힌 윗옷을 입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선거법 조항을 피해가려는 의도다. 이날 출정식에는 최근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한 김남국 의원이 등판해 ‘표를 몰아달라(몰빵)’는 의미로 식빵 모자를 쓰고 사실상 한 몸 유세에 나섰다.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기호 1, 3번을 딴 이름의 ‘더 몰빵 13 유세단’을 꾸려 선거 유세에 나선 것도 공직선거법 88조(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회피를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세단엔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청년 당원들이 참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자가 아닌 이는 양당 기호를 활용한 유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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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료혼란 장기화에 의사들 싸늘, 강남-해운대도 안심 못해”

    “서울 강남에 의료인이 많이 거주한다. 현장에서 명함을 나눠 주다 보면 의사들을 많이 마주치는데 반응이 당혹스러울 정도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강남갑 후보는 27일 “강남구 의사회 등과 간담회도 하고 소통 노력을 해봤지만 자신이 의사임을 밝히며 후보 명함을 거부하고 대놓고 국민의힘을 찍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부의 의료 공백 사태 대응과 관련된 차가워진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 권역의 또 다른 국민의힘 후보는 “의사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혼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아예 비례대표를 조국혁신당을 찍어 대통령을 혼내줄 거란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 의대 정원 갈등에 “양지도 안심할 수 없다” 4·10총선 공식선거 운동을 하루 앞둔 이날 총선 판세 전망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일각에선 정부와 의사직역 간 의대 정원 갈등 문제로 “양지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우위를 보여 온 서울 강남3구 권역, 부산 해운대, 경기 성남 분당 지역 등에 많이 거주하는 의사들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시하는 것이다. 여권에선 13만5000명가량의 의사와 그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총선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당장 당내에선 21대 총선에서 4.5%포인트 격차를 기록한 강남을 등 일부 강남 권역도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강남을에는 개포동 재건축 신축 단지가 있고 의료인과 30, 40대 젊은층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강남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 성남 분당 등에도 의료인과의 갈등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부산 해운대갑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당 안팎이 술렁이기도 했다. KBS부산·국제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1∼24일 진행한 해운대갑 여론조사(100% 무선전화면접) 가상 대결 결과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는 39%,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후보는 43%로 오차범위(±4.4%) 경쟁을 벌였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해운대갑은 21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하태경 의원이 민주당 후보를 득표율 22.1% 차로 압승했던 곳이다. 3선 중진인 하 의원이 서울로 지역구를 옮긴 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이자 용산 참모 출신인 주 후보가 공천장을 따냈다. 국민의힘 부산·경남 권역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부산은 서로 다른 지역구가 한 단위 선거구처럼 민심이 연동돼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최근 정부·여당에 좋지 않았던 현안들이 맞물리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도 “부유층이 많은 해운대갑에는 의사가 많이 산다”고 말했다. 정부와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의사 또는 의사들과 관계된 유권자들의 민심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해운대갑에는 센텀시티, 마린시티 등 부촌이 형성돼 있다.● 당내 “의대 증원 소통 먼저” 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는 ‘의대 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정부를 향해 “유연한 대처를 해달라”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장동혁 당 사무총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총선에 관해 많은 후보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도 통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금과옥조처럼 안 바꾸겠다는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증원을 하려면 합리적인 설명과 자료가 있어야 한다.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메디컬 AI 스타트업 대표 출신으로 강남을에 출마한 박수민 후보는 “당에서 이 문제에 나서줘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현장에서도 여론 동향을 주의 깊게 보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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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내달 5, 6일 오전 6시~오후 6시…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3565곳서 투표 가능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총선 사전투표는 5, 6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민센터나 주민회관 등 전국 3565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가까운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전투표소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주민등록 소재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든 방문하면 된다. 사전투표소는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를 둔 관내 유권자와 그 밖의 관외 유권자로 구역이 구분돼 있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면 지역구와 비례정당 투표용지 등 2장을 받는다. 관외 유권자는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우편봉투도 함께 받는다. 유권자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하면 된다. 하얀색 투표용지는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용지로 지지하는 후보자 칸에 기표하면 된다. 초록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투표 용지로 지지하는 정당 칸에 기표하면 된다. 투표용지 한 장당 한 칸에만 찍어야 하며 여러 칸에 찍으면 무효가 된다. 이번 총선에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해 투표용지 길이는 역대 최장인 51.7cm를 기록했다. 기표를 마친 뒤엔 기표가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은 뒤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마감 뒤 투표함을 거주지 관할 선관위로 보낸다. 관내 투표함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봉인한 뒤 투표참관인, 호송경찰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이송한다. 관할 선관위에서는 정당추천위원이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보관한다. 관외 투표함은 개봉하여 회송용 우편봉투를 우체국을 통해 관할 선관위로 이송한다. 관할 선관위는 우편봉투를 우편투표함에 넣어 보관한다. 모든 투표함은 다음 달 10일 본투표 마감 뒤 정당추천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개표소로 옮겨 개표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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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부정 논란 없게, 보관함 CCTV 공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4·10총선에서 2020년 21대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 투표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투표용지 수(手)검표,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 공개 등을 도입했다. 또 2022년 대선 사전투표 당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선관위 인력을 보강했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 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소쿠리 등으로 옮기면서 부정선거 논란이 불거졌다. 27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개표 시 수검표를 30년 만에 실시한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이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일일이 세며 확인하는 절차다. 앞서 선관위는 수검표로 득표 수를 세어 오다 1995년 투표지 계수기를 도입하면서 이 절차를 없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여당이 수검표를 강력하게 요구해 지난해 말 선관위가 수용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보여주는 CCTV도 상시 공개한다.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된다. 지난해 말에는 중앙선관위 감사관에 처음으로 외부 출신인 임정수 변호사를 채용해 조직 감시 기능을 보강했다. ‘소쿠리 투표’와 같은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시나 구군 선관위에서 선거 현장을 관리하는 인력도 늘린다. 당시 예상 밖의 많은 유권자가 사전투표날 몰리면서 일선의 인력난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 날까지 인력의 40%에 해당하는 96명을 구시군 선관위에 파견한다. 시도 선관위에서도 10% 내외에 해당하는 인력을 보낼 예정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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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총선 사전투표 내달 5,6일 이틀간 진행…가까운 투표소는 어디?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는 5, 6일 이틀간 진행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민센터나 주민회관 등 전국 3565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가까운 투표소는 선관위 홈페이지 ‘사전투표소 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사전투표를 희망하는 유권자는 주민등록 소재지와 관계 없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든 방문하면 된다. 사전투표소는 해당 선거구에 주소지를 둔 관내 유권자와 그밖의 관외 유권자로 구역이 구분돼 있다. 유권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하면 지역구와 비례정당 투표용지 등 2장을 받는다. 관외 유권자는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우편봉투도 함께 받는다.유권자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하면 된다. 하얀색 투표용지는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용지로 지지하는 후보자 칸에 기표하면 된다. 초록색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투표 용지로 지지하는 정당 칸에 기표하면 된다. 투표용지 한 장당 한 칸에만 찍어야 하며 여러 칸에 찍으면 무효가 된다. 이번 총선에 총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해 투표용지 길이는 역대 최장인 51.7cm을 기록했다. 기표를 마친 뒤엔 기표가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반으로 접은 뒤 기표소에서 나와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관외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선관위는 사전투표 마감 뒤 투표함을 거주지 관할 선관위로 보낸다. 관내 투표함은 참관인의 참관 하에 봉인한 뒤 투표참관인, 호송경찰과 함께 관할 선관위로 이송한다. 관할 선간위에서는 정당추천위원이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보관한다.관외 투표함은 개봉하여 회송용 우편봉투를 우체국을 통해 관할 선관위로 이송한다. 관할 선관위는 우편봉투를 우편투표함에 넣어 보관한다. 모든 투표함은 다음달 10일 본투표 마감 뒤 정당추천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개표소로 옮겨 개표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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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들, 與 안찍겠다며 명함 거부”…강남-해운대 등 텃밭 흔들

    “서울 강남에 의료인이 많이 거주한다. 현장에서 명함을 나눠주다 보면 의사들을 많이 마주치는데 반응이 당혹스러울 정도다.”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강남갑 후보는 27일 “강남구 의사회 등과 간담회도 하고 소통 노력을 해보지만 자신이 의사임을 밝히며 후보 명함을 거부하고 대놓고 국민의힘을 찍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정부의 의료 공백 사태 대응과 관련된 차가워진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 권역의 또 다른 국민의힘 후보는 “의사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혼나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아예 비례대표를 조국혁신당을 찍어 대통령을 혼내줄 거란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 의대 정원 갈등에 “양지도 안심할 수 없다”4·10총선 공식선거 운동을 하루 앞둔 이날 총선 판세 전망에서 고전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일각에선 정부와 의사직역 간 의대 정원 갈등 문제로 “양지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우위를 보여 온 서울 강남3구 권역, 부산 해운대, 경기 성남 분당 지역 등에 많이 거주하는 의사들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시하는 것이다. 여권에선 13만5000명가량의 의사와 그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총선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당장 당내에선 21대 총선에서 4.5%포인트 격차를 기록한 강남을 등 일부 강남 권역도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강남을에는 개포동 재건축 신축 단지가 있고 의료인과 30, 40대 젊은층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강남 뿐 아니라 해운대 성남 분당 등에도 의료인과의 갈등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근 부산 해운대갑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당 안팎이 술렁이기도 했다. KBS부산·국제신문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1~24일 진행한 해운대갑 여론조사(100% 무선전화면접) 가상 대결 결과 국민의힘 주진우 후보는 39%,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후보는 43%로 오차범위(±4.4%) 경쟁을 벌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해운대갑은 21대 총선에선 미래통합당(현국민의힘) 후보였던 하태경 의원이 민주당 후보를 득표율 22.1% 차로 압승했던 곳이다. 3선 중진 하 의원이 서울로 지역구를 옮긴 뒤 친윤(친윤석열) 핵심이자 용산 참모 출신 주 후보가 공천장을 따냈다. 국민의힘 부산·경남권역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부산은 서로 다른 지역구가 한 단위 선거구처럼 민심이 연동돼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최근 정부·여당에 좋지 않았던 현안들이 맞물리면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도 “부유층이 많은 해운대갑에는 의사가 많이 산다”고 말했다. 정부와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의사 또는 의사들과 관계된 유권자들의 민심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해운대갑에는 센텀시티, 마린시티 등 부촌이 형성돼 있다.● 당내 “의대 증원 소통 먼저”국민의힘은 표면적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정부를 향해 “유연한 대처를 해달라”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장동혁 당 사무총장은 오전 브리핑에서 “총선에 관해서 많은 후보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도 통화에서 “의대 정원 2000명을 금과옥조처럼 안 바꾸겠다는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증원을 하려면 합리적인 설명과 자료가 있어야 한다. 점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메디컬 AI 스타트업 대표 출신으로 강남을에 출마한 박수민 후보는 “당에서 이 문제에 나서줘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현장에서도 여론 동향을 주의 깊게 보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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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90∼98석 우세”… 민주 “131∼161석 우세”

    4·10총선을 2주 남겨 두고 국민의힘은 전국 90∼98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31∼161석에서 우세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시도당 및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양당은 확실한 우세 지역을 각각 90석과 131석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각각 오차범위 내에서 우세를 보이는 경합 지역까지 포함하면 국민의힘은 최대 98석, 민주당은 161석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90석을 우세로, 경합 지역은 41곳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이종섭 논란’ 여파 속 최저점을 찍은 지지율이 조만간 반등할 것이란 기대다. 아직 지지율을 누르고 있는 의대 증원 이슈가 변수로 남아 있지만, 28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을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회복 추세가 이어지면 경합 지역도 경합 우세를 넘어 우세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후보가 오차범위 내 우세한 경합 지역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경우 전국 의석수가 161석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확보한 의석(103석) 수준인 98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 41석, 경기 51석, 인천 11석을 얻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권 심판론의 분위기가 강하게 불면서 접전이 예상됐던 지역구들도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내부 분석이다. 다만 커지는 낙관론에 당 핵심 관계자는 “확실한 우세 지역은 110석 정도”라며 “과반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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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서울 16곳 등 41곳 경합… 부산-경남 34곳 중 26곳 우세”

    국민의힘은 4·10총선에서 지역구 254석 중 90석 이상, 많게는 98석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우세 지역 90석에 경합 우세 지역 8석을 더한 수치다. 다만 국민의힘은 경합 지역을 41곳으로 보고 있어 정부의 의료 공백 사태 대응 등에서 전환점을 마련하면 예상 의석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권역 선대위원장은 “‘이종섭 논란’ 등 총선 악재에 ‘대파값 논란’까지 반영된 현재 판세가 마지노선이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26일 복수의 국민의힘 선대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이 수도권 122석 중에서 우세로 판단하는 곳은 20곳이다. 48석이 걸린 서울에서는 우세 지역으로 송파병을 제외한 강남 3구 지역 7곳과 동작갑·을 등 10곳이 꼽힌다. 여기에 광진을, 영등포을 등 2곳은 경합 우세, 동대문갑·을, 용산, 종로 등 16곳은 경합 지역으로 꼽았다. 경기(총 60석)에서는 현역 지역구 6곳을 포함해 총 8곳이 우세로 분류된다. 경합 우세는 이수정 후보가 뛰는 수원정, 고석 후보가 출마한 용인병 등 2곳이 거론된다. 인천 역시 현역 지역구 2곳이 우세인 가운데 연수갑·을은 경합으로 거론된다. 부산에서는 총 18석 중 13석이 우세라는 판단이다. 경합 우세는 남, 경합은 북갑, 사상, 연제 등 3곳이다. 경남 16석 중에는 ‘낙동강 벨트’ 지역 3곳을 제외한 13곳이 우세다. 그 외 양산을은 경합 우세, 김해을은 경합으로 본다. 총 6석인 울산에선 현역 의원 지역구 5곳이 모두 우세라는 판단이다. 충남 11석 중에는 현역 지역구인 4석이 확실한 우세로 분류된다. 그 외에 아산갑은 경합 우세, 당진과 천안갑·병 등 4곳은 경합이다. 충북 8석 중엔 4석을 우세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 청주 청원은 경합 우세, 청주 상당은 경합으로 판단하고 있다. 충청 선대위 관계자는 “충청 전체는 경합 우세 상황으로 절반 이상은 확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7석)에선 우세 지역구가 없고 대덕과 동, 중 등 3곳이 경합으로 분류된다. 세종은 2곳 다 열세다. 충청 지역 현역 의원은 “대전의 경우 마지막에 가면 경쟁력 있는 두세 곳은 승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원 8석 중에는 민주당 현역 지역구인 원주을(송기헌), 춘천-철원-화천-양구갑(허영) 외에 6석 모두 우세로 본다.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은 전석 석권을 예상했다. 반면 16년 만에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호남에는 우세로 판단하는 곳은 없다. 제주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반등의 시간이 될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지금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많은 점들에 대해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며 “이런 노력들을 국민들이 평가해주시고 (여론에) 반영된다면 상황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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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전과 총선후보, 국힘 22명-민주 21명

    4·10총선 후보 중 국민의힘은 22명, 민주당은 21명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비례후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는 2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전과자가 없었다. 양당은 음주운전 공천 배제 기준을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 1회 또는 올해 선거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로 정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들이 음주운전 전과를 달고 후보로 나서게 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2021년 12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강화돼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도 적발되면 해임될 수 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음주운전 전과자 후보 22명 중 현역은 9명이었다. 이상민(대전 유성을) 유의동(경기 평택병) 조해진(경남 김해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구자근(경북 구미갑)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박성민(울산 중) 후보 등이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인 3번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와 12번 유용원 전 기자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민주당도 21명 중 현역이 9명이었다. 인천 계양을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이용선(서울 양천을) 서영석(경기 부천갑)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최인호(부산 사하갑)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후보 등이다. 소병훈(경기 광주갑)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은 음주측정 거부 전과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음주운전 공천 기준에 예외를 두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났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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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세자녀 가구에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국민의힘이 세 자녀 가구의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를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등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공과금 감면 등에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추기로 했다. 여당은 대학등록금 면제에 필요한 재원 1조4500억 원을 포함해 약 2조 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 최대 승부처인 ‘한강벨트’를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선거대책위회의에서 “서울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수도이지만, 안타깝게도 심각한 인구 위기를 절감하는 곳”이라며 “서울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55명으로 전국 평균 0.72명과 비교해도 가장 낮다”며 이 같은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자녀 세 명 이상을 대학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에게도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세 자녀 가구 등록금 면제 예산 1조4500억 원(약 34만 명) 등 총 2조 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은 등록금 면제는 교육부 자원을 활용하고 기타 공약은 부처별로 기금, 건강보험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홍석철 당 격차해소특별위원장은 “국가가 아이를 대학까지는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실천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여당은 전날 총 13조 원 규모의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꺼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돈 풀어서 인플레 잡자는 이재명 당신이 바보”라고 비판했다. 서울 중-성동갑 윤희숙 후보는 “어제 이 대표가 정부 여당을 향해 ‘이 무식한 양반들아∼’ 했는데 ‘이 무식한 양반아, 계속 대파나 흔드세요’라고 되돌려 드리고 싶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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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전과 공천자…국민의힘 24명-민주당 21명

    거대 양당 4·10 총선 후보 중 국민의힘은 22명, 민주당은 21명이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비례후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는 2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전과자가 없었다. 양당은 음주운전 공천 배제 기준을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적발 1회 또는 올해 선거일로부터는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로 정했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들이 음주운전 전과를 달고 후보로 나서게 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2021년 12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강화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 처음이라도 으로 처음이라도 적발되면 해임될 수 있다.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음주운전 전과자 후보 22명은 중 현역은 9명이었다. 이상민(대전 유성을), 유의동(경기 평택병) 조해진(경남 김해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강대식(대구 동-군위을) 구자근(경북 구미갑)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박성민(울산 중) 후보 등이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권인 3번 최수진 한국공학대학교 특임교수와 12번 유용원 전 기자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민주당도 21명 중 현역이 9명이었다. 인천 계양을 후보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이용선(서울 양천을) 서영석(경기 부천갑)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최인호(부산 사하갑)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후보 등이다. 소병훈(경기 광주갑)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은 음주측정거부 전과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음주운전 공천 기준에 예외를 두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났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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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과자-反美-피고인 ‘금배지’ 달아주는 비례당

    4·10총선에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는 정당만 38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때 35개보다 3개 많은 역대 최다 기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들을 모두 인정하면 유권자들이 선거날 받는 투표용지 길이가 역대 최장인 51.7cm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준연동형 비례제 이후 생긴 기현상이 이번 선거에서도 이어진 것”이라며 “급조된 ‘꼼수’ 위성정당과 비례 전문 정당이 선거 직전에 졸속으로 난립하면서 검증도 되지 않은 각종 전과자 및 무자격자들이 원내에 입성하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직능별 전문가 및 소수 정치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 마감일인 이날까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주도하는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38개 정당이 일제히 비례후보를 냈다. 이들이 당선권에 배치한 후보들 중엔 전과자 및 각종 논란성 인물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진보당 등 야권 소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준(準)위성정당’으로 포장하려다 보니 반미 시위 참여 이력 등 논란이 있는 인사들의 원내 입성을 보장해 줬다는 비판을 받는다. 진보당이 추천한 후보 3인은 더불어민주연합 5번, 11번, 15번을 받았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7번까지 당선됐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보다 앞서 위성정당 창당을 선언하고도 졸속으로 후보를 검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횡령 및 폭력 전과에도 당선권인 10번에 배치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19석을 확보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틈을 타 양 진영의 극단적 성향의 비례 전문 정당들도 덩달아 등판했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비례 2번을 받은 조국 대표를 비롯해 황운하(8번), 차규근(10번) 등 당선권 내에 재판 중인 사람만 3명이다. 자유통일당도 불법 정치자금 의혹 속에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던 황보승희 의원과 국민의힘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비례 1, 2번으로 냈다.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략적으로만 접근하다 보니 정작 당의 가치나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사람들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여야 ‘위성정당 꼼수’ 25억 챙기고… 무자격논란 인사, 당선권에4년전보다 더 난립한 비례정당… 폭력전과자 면접도 없이 포함재판 중인 인사들도 당선권에… “의원직 상실형 땐 줄줄이 승계”전문가 “비례 제도 뜯어고쳐야”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도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이 출현하면서 무자격 논란 비례대표 의원들이 또다시 원내에 대거 입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양당은 이번에도 비례투표 용지 상단을 차지하기 위한 의원 ‘꿔주기’ 꼼수를 되풀이하면서 수십억 원의 선거보조금도 따로 챙겼다. 전문가들은 “비례대표제 자체에 대한 숙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폭행 전과자도 당선권 포함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중에는 과거 반미 운동에 가담했거나 폭행 전과로 논란이 된 인물들이 포함됐다.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는 주한미군사격장 폐쇄 등을 주장한 진보당 정혜경 전 경남도당 부위원장(5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사면복권을 주장했던 전종덕 전 민노총 사무총장(11번)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10번을 받은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과거 공금 횡령과 폭력 전과(집행유예)에도 불구하고 노동계와의 관계를 고려해 면접도 없이 당선권에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도마에 올랐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조국 대표(2번)는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3심을 앞두고 있고, 황운하 의원(8번)도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 2심 재판 중이다. 야권 관계자는 “이들이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면 뒤 번호 후보들이 줄줄이 승계를 받게 된다”고 했다. 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황보승희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을 탈당하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구속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은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변희재 씨를 2번,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을 3번으로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로 꼼수 위성정당이 이번에도 등장해 비례대표 후보 검증 기능이 약화했을뿐더러 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훼손됐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미래는 호남권 인사를 뒤 번호로 배제했다가 ‘호남홀대론’이 나오자 뒤늦게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을 13번에 배치했다. 민주당도 시민사회 몫 비례대표로 반미 성향 단체 활동 등의 전력이 있는 인사들이 추천되자 뒤늦게 교체하는 등 내홍을 겪었다. 당 안팎에선 “진보당, 새진보연합 추천 인사를 앞 순번에 배치하느라 정작 지역 안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대구경북 인사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아무리 ‘자매정당’이라고 해도 모정당이 위성정당에 하나하나 관여할 순 없다 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 위성정당에도 선거보조금 수십억 원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총 501억9700만 원 규모의 선거보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총액의 절반을 원내 교섭단체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소 125억 원가량씩 받는다. 양당의 위성정당도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에 총액 5%를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25억 원가량씩 챙긴다. 두 당은 투표용지 상단을 차지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을 위성정당으로 ‘꿔주기’ 하면서 각각 14석(더불어민주연합), 13석(국민의미래)을 확보한 상태다. 황운하 의원과 황보승희 의원의 입당으로 원내 정당이 된 조국혁신당과 자유통일당도 선거보조금 잔여금 일부를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받게 됐다.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보유한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도 최소 25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정당이라도 최근 선거 득표율 등에 따라 총액의 2%를 지급한다는 정치자금법 27조에 따라 기후민생당(민생당 후신)과 진보당도 최소 10억 원의 보조금을 챙길 것으로 전망된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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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TK지지율 1주새 12%P 빠져… “당정 갈등-공천 잡음에 이탈”

    4·10총선을 18일 앞두고 여당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동반 하락했다. 부산·울산·경남(PK)에선 3월 1주 차, 2주 차에 각각 50%를 유지했던 윤 대통령 지지율이 14%포인트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조사에서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주 40%에서 36%로 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전주 49%에서 51%포인트로 2%포인트 늘었다. 이에 따라 격차는 15%포인트로 벌어졌다. TK 지역에선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전주(63%포인트)보다 18%포인트 급락한 45%로 조사됐다. PK 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56%에서 11%포인트 하락한 45%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TK에선 25%에서 32%로 7%포인트, PK에선 29%에서 42%로 13%포인트 각각 올랐다. 여당 텃밭에서 ‘여당 후보 지지’가 절반을 밑돈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윤-한 당정 갈등에 비례대표 문제로 인한 당 내홍, 공천 번복까지 겹치면서 지지층의 불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TK서 당-尹 지지율 12%P-11%P 하락 갤럽이 19∼21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TK 지역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 평가가 44%로 지난주(55%)보다 11%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PK에선 윤 긍정평가가 2월 5주 차부터 3주 동안 50∼51%를 기록하다 36%로 전주(50%)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여당 지지율은 전주(61%)보다 12%포인트가 떨어진 49%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50%대 후반∼60%대 초반을 유지하다 뚝 떨어진 것.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지난주보다 5%포인트 내려온 43%를 기록했다. 갤럽 조사기간 여권은 ‘황상무 거취-이종섭 귀국’ 문제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돌하고 공천 갈등이 노출되면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이 재조정되는 등 출렁였다. 대구 지역의 한 후보는 “도태우 변호사가 ‘5·18 북한 개입설’ 발언 논란으로 공천 취소된 데 대해 ‘영남을 쉽게 본다’는 홀대론에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말했다. 부산에 출마한 한 후보는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담아 뒀던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이 당정 갈등 계기에 수면 위로 드러났다”며 “한마디로 ‘다 때리 치아라(때려 치우라)’ 심리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강벨트 후보들 “의료공백이 총선 악재로” 서울 총선 최대 격전지인 ‘한강벨트’ 지역구 국민의힘 후보들이 “의대 증원 이슈 후폭풍이 거세다”며 ‘의료공백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총선 전 ‘정권 심판론’ 흐름이 커지자 당에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한강벨트에 출마한 한 후보는 “정부가 의료 공백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남은 총선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강벨트 후보도 “지역 의사들이 하루에 만나는 환자만 100명씩 될 텐데, 정부에 등 돌린 의사들이 여당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라디오 역할을 하면 악영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정부견제론’은 중도층, 무당층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중도층에선 ‘야당 후보 다수 당선’(58%)이 ‘여당 후보 다수 당선’(26%)보다 32%포인트 높았다. 현재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43%가 ‘야당 후보 다수 당선’으로, 19%가 ‘여당 후보 다수 당선’으로 답했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전주(37%)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1%포인트 오른 33%였고 조국혁신당도 8%로 나타났다. 여당 관계자는 “야권 연대를 형성한 두 당의 합계 지지율이 여당보다 높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26%로 국민의힘은 전주(30%)보다 9%포인트 올랐지만 2주 전 기록했던 45%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다. (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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