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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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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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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공수처 출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경 공수처 차량을 타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에 설치된 차폐시설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을 통해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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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50억 약속 클럽’ 의혹 언론계 인사와 수십억 돈거래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언론계 인사 홍모 씨와 수십억 원대 금전 거래를 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검찰은 홍 씨를 불러 금전 거래의 성격과 대장동 개발의 관련성 유무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2019년경부터 홍 씨에게 세 차례 돈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홍 씨는 김 씨에게 매번 수십억 원 이상의 돈을 빌렸다고 한다.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201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과 아파트 분양대금 등으로 약 7000억 원의 배당을 받았다. 검찰은 김 씨와 홍 씨 간의 금전 거래 성격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을 근거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의 이름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홍 씨가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국감 당시 “50억 약속 클럽 중에는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을 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급하게 차용증서를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고,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김 씨와 홍 씨 가족 간 거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며, 차용증을 쓰고 빌린 시점으로부터 1, 2개월 이내에 모두 상환했다”면서 “불법 거래도 아니고, 수사 대상도 아니다. 검찰이 다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씨 측은 “금전 거래는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씨 측은 박 의원이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당시에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검찰과는 별도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29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의 고급 타운하우스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타운하우스 관리사무소에서 단지 내 폐쇄회로(CC)TV와 출입자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 타운하우스는 2019년 10월 천화동인 1호 법인 명의로 약 62억 원에 매입된 곳이다. 천화동인 1호의 서류상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7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이한성 씨(57)다. 이 씨는 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에게 “모델하우스로 쓰려고 매입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해왔으며, 김 씨는 10억 원대의 인테리어 공사를 거쳐 가족들과 이 타운하우스에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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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한기 “황무성 사기기소 등 본인명예 고려해 사퇴건의…이재명-정진상과 상의 안해”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를 찾아가 사표 압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한기 포천도시공사 사장(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28일 “황 전 사장이 자발적으로 사퇴하지 않고 임명권자 운운하였기에 정진상 실장과 시장 등을 거론하였던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동아일보에 보낸 입장문에서 “(사퇴 건의를 했지만) 황 전 사장은 사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돼 유동규 본부장을 거론하며 거듭 사퇴를 권유한 것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사장 퇴임 건으로 당시 이재명 시장이나 정진상 정책실장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 사퇴 압박 배경에 대해 “황 전 사장은 공사업자와 관련된 소문과 사장 재직 당시 사기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알리지 않았다”며 “우연한 기회에 위 사실을 알게 돼 황 전 사장과 그나마 친분과 인연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판이 확정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누가 되거나 황 전 사장 본인의 명예를 고려해 사퇴를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한신공영 상무 재직 당시 황 전 사장이 한신공영 사장직을 역임한 인연이 있었고 황 전 사장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 모집에 응모를 권했다고도 했다. 유 사장은 “황 전 사장이 조용히 사퇴하는 것이 양측에 모두 좋다고 판단돼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그 와중에 녹취록 내용과 같이 과도하게 권유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런 사실이 오래돼 잘 기억나지 않으나 기사화된 녹취록을 듣고 기억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또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에게 수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김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연락처도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당연히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답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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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검사 “영장청구 부당함 상세히 설명하겠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여권 정치인 등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가 26일 “영장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이날 10시 22분경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였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통해 야당에 여권 정치인 등에 대한 고발장과 자료 등을 전달한 혐의(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반분부터 손 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에선 여운국 차장이 직접 영장심사에 출석해 손 검사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소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중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가 소환조사을 미루자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공수처는 23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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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황형준]코로나가 연 영상재판…사법접근성 높아질까

    “민사소송법에서 엄격한 공개심리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당사자 등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상재판과 온라인재판에 대한 찬반 대립이 있으므로 온라인 변론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후에 민사소송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2019년 11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지적이 나오면서 법원 영상재판과 지능형법관업무지원 예산 109억 원이 전액 삭감됐다. 2016년부터 민사재판에서 증인신문 등을 영상으로 할 수 있게 했지만 2017년 5건, 2018년 9건, 2019년 6건 등으로 실제 영상재판이 이뤄진 경우가 많지 않아 예산 낭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삭감의 배경 중 하나였다. 당초 한국 법원은 1995년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소액 민사사건 등에 대한 영상재판을 허용해 1996년 울릉군의 등기소 법정에서 첫 영상재판을 열었다. 하지만 당시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아 전용회선과 통신장비 등 비용이 높았고, 정작 활용도가 낮아 시행 6년 만에 중단됐다. 하지만 상황은 2020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반전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재판 당사자와 변호사 등이 굳이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또 확산 위기 때마다 법정이 열리지 못해 재판 지연 사태가 빚어졌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과 함께 영상재판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코로나19를 영상재판 확대의 돌파구로 삼았다. 올해 3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에도 영상재판 확대 시행을 권고했고 대법원은 4월 전국 법원의 모든 재판부 2946개부에 영상법정을 개설했다. 국회는 7월 본회의에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다음 달 18일부터는 민사소송의 변론준비기일과 심문기일, 변론기일 등 대부분의 절차와 형사소송의 공판준비기일 등 일부 절차에서 영상재판이 가능해졌다. 민사재판보다 형벌을 다루는 형사재판에선 피고인과 대면해야 실체적 진실에 더 접근할 수 있고, 피고인 입장에서도 법관에게 직접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과 대리 출석 가능성 등 우려되는 부작용도 없지는 않다. 법원 내부에선 영상재판 진행이 익숙하지 않아 불편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하지만 재판 관계인의 감염 위기와 교통비 및 시간 같은 대면 재판 비용을 생각하면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재판을 확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취임사에서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임을 가슴에 새긴다”고 했다.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영상재판과 전자소송으로 좋은 재판을 체감하는 국민들이 늘고 사법 불신이 해소되길 기대해본다. 황형준 사회부 차장 constant25@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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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청구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주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누차 요청하였는 바,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손 전 정책관는 그간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반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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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돌아서 가더라도 유동규 배임 수사 계속할 것”

    “조금 돌아서 가더라도 배임 혐의 수사는 계속할 것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는 24일 “순서대로, 계획대로 수사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구속영장에 있던 ‘손해액 수천억 원’의 배임 혐의가 공소장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정치권 등의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법원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배임죄 공범 성립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당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도 배임 혐의 적용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쪽으로 수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1일 유 전 직무대리를 기소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의 경우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임 혐의 기소를 위해서는 범행 동기와 고의성 등의 입증이 필요한 만큼 폭넓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다진 뒤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배임 혐의 적용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쓸 ‘압박 카드’로 남겨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사업자 선정 과정과 수익 배분 구조에서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63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을 적용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김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의 재산이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수사팀이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성남시 관여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선 관련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배임 혐의를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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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동규 배임혐의 공범 관계 명확히 해 처리할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부정 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은 구속영장과 차이가 난다. 우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5억 원의 뇌물 혐의가 공소장에서 빠졌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1822억 원만 배당하고, 나머지 4040억 원을 모두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준 것을 배임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2013년 위례신도시 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에게 3억 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공소장에는 공여자가 대장동 개발업체로 바뀌었고, 액수도 5000만 원가량 늘어났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유 전 직무대리의 분당 자택에 뇌물 3억 5200만 원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요구에 따라 돈을 건넨 것”이라며 “내가 5000만 원, 동업자였던 정영학 회계사가 아파트 담보로 2억 원,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 씨가 5000만 원을 내 총 3억 원가량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별도로 2013∼2014년 동업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올 1월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구속영장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됐다. 5억 원이 전액 현금으로 전달됐는지, 수표와 현금으로 나눠서 건네졌는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 전 직무대리 몫의 배당금 700억 원을 전달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도 있다고 한다. 녹취록에서 김 씨는 유 전 직무대리의 실소유 회사(유원홀딩스)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사들여주거나, 회사에 투자해주는 방법, 단순 증여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에게 “대장동에 사공이 너무 많아졌다. 이러면 비밀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잘못하면 옵티머스처럼 불꽃이 터진다”고 항의하는 내용도 녹취록에 있다고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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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변호사비 대납했다면 뇌물죄” 이재명 “변론참여 변호사들에 2.5억 송금”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해 2억5000만 원이 조금 넘는다. 2억5600만 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 후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경찰 검찰 압수수색 영장 필요 없이 제가 계좌추적 조회에 동의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변호사가 50명이 넘는데, (무료 변론이)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이 넘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실제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한테 변호사 비용이 모두 지급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수사(단계)와 1, 2, 3심 (재판), 헌법재판소 등까지 개인변호사 4명과 법무법인 6곳, 사임한 법무법인 1곳, 전직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3명 등 14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친여 시민단체가 상장 기업 S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다. 대납이 사실이면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자 이 후보는 “변호사비를 누구한테 대납시켰다는 얘기는 아무리 국감장이라고 하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좀 자제해주길 부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민)은 7일 “이 후보가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지출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깨시민 측은 고발장을 통해 “이 지사가 특정 변호사 한 명에게 현금 3억 원과 3년 뒤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 원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이 후보는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과정은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돼 있다. 무슨 S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 해 주냐”라고 말했다. 또 “이 재판에 관여한 분들이 법무법인 10개나 되는데 그중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역량이 있다고 거기다 23억을 주겠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설명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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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법관사찰 의혹 재수사를”…김오수 “공수처서 판단해야”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임 총장이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당 의원들이 현 검찰총장을 상대로 재직 당시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이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임 총장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며 대부분의 질의에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통화에는 ‘고발장을 대검 공공수사부로 보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공수사부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었다.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 등에게 전달한 것이 윤 전 총장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검찰총장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제가 총장을 해보니 절차와 제도에 따라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 “조 씨와 김 의원의 통화에 따르면 공공수사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배당부터 기소까지 고발자의 뜻대로 처리된다는 것인데, 사건 접수와 배당 및 수사를 관철시킬 권한을 누가 갖고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윤 전 총장의 ‘법관 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만들도록 하고, 채널A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는 등 윤 전 총장의 세 가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검 감찰부도 올 2월 ‘법관 사찰 의혹’ 등으로 징계청구된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김 총장은 “이미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돼있고, 공수처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김 총장은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를 징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련 사건이 공수처에 고발돼있고, 윤 전 총장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점을 종합해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국감장에서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 직권남용죄로 공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검토했던 기억이 난다”며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 감찰부장은 “제가 경험한 직권남용은 채널A 사건, 한명숙 사건에서도 있었다”며 “당시 감찰 방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한 감찰부장은 윤 전 총장 시절 감찰 상황을 설명하면서 “상당한 압박과 차가운 시선, 불안감이 상주하던 시기였다. 굉장히 파워풀한 총장이 못하게 하면 실제 움직이지 못하는 경험도 해봤다”고 했다.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전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있어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며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후 취임한 박범계 장관이 이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서 김 총장은 수사 지휘라인에서 제외돼있는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재판부 사찰 의혹 등으로 윤 전 총장에게 내려진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들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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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없다·아니다→기억나지 않는다…‘유동규와 통화’ 놓고 말바꾼 이재명

    “(지난달 29일) 유동규가 휴대전화를 던지기 전에 통화를 2시간 정도 했다. 통화하셨어요?”(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아닙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와 김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측근들과 장시간 통화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보고 받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신문 봤다. 인터넷 기사로 봤다”고 답했다. “정진상 대선 캠프 부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느냐”고 다시 묻자 이 후보는 “신문에 나온 걸 봤다니까요”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 의원이 “백종선 수행비서로부터 받은 적 있느냐. 전화통화한 적 있느냐. 최초 언론 말고 누구로부터 보고받았느냐”고 거듭 추궁하자 이 후보는 “없다”고 했다. 그러다가 김 의원이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해서 보고 받은 적 없나” “유동규, 정진상, 백종선과 통화하신 적 있냐. 이 사건은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짜내시라”고 하자 이 후보는 “그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모르는 거냐. 있냐, 없냐”고 추궁하자 “제 기억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역시 유능한 변호사 같다”고 꼬집었다. 국감장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형사처벌 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위증죄를 고려해 처음에는 “없다”“아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이 바꾼 것이라고 분석한다.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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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박사방’은 범죄집단”…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과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26·수감 중·사진)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조주빈이 지난해 3월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이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돼 그의 1심 형량은 총 징역 45년이었다. 두 사건을 병합한 2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3년을 감형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조주빈은 박사방 2인자 격인 ‘부따’ 강훈(20)과 함께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전송받은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올 4월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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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그분 것”→“잘못 말해” 오락가락… 檢,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한 다음 날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약 700억 원)를 주기로 약속하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 1월 김 씨가 700억 원의 일부인 5억 원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초과 이익이 김 씨에게 돌아가도록 주주협약 등을 한 것도 김 씨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14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김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상식 밖의 해명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있는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 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12일 “더 이상의 구(舊) 사업자 갈등이 번지지 못 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외교부는 추석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 이번 주 여권을 무효화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주변에 수일 내에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황형준기자constant25@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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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 “‘그분’, 사업자 갈등 막으려다 나온 말”…14시간 檢 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2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구(舊) 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 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0시 27분경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오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에서 그분은 누구냐”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씨는 전날(10일) 오전 10시부터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그는 정 회계사 녹취록과 관련해 “정영학과 한번도 진실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며 “민사나 이런 정도로 사용될줄 알았는데, 정치적으로 형사적으로 확대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이어 녹취록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기회가 되면 답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씨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를 화천대유에서 지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라고 선을 그었다. 대여한 회삿돈 473억 원의 용처에 대해선 “초기 운영비나 운영하는 과정에 빌려온 돈을 갚는데 사용했다. 계좌통해서 다 밝혀진다”며 “불법적 차용은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700억 원을 제공한 대가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 등 대부분 의혹을 부인하며 녹취록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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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분양사서 100억 받은 토목업체 대표 경찰 조사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단지의 분양대행을 독점한 분양대행업체에 20억 원을 줬다가 4년 뒤 100억 원을 돌려받은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가 1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의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나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분양대행업체 A사 대표 이모 씨에게 20억 원을 준 뒤 100억 원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나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였던 2014년 말∼2015년 3월 “대장동 토목사업권을 주겠다”는 A사 대표 이 씨에게 20억 원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 달리 B사는 2016년 8월 이뤄진 대장동 부지 토목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됐다. 이후 2019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자신이 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가져간 473억 원 중 일부인 100억 원을 이 씨에게 전달했다. 이 씨는 김 씨로부터 100억 원을 전달받은 당일 곧바로 나 씨의 B사 법인 계좌로 같은 금액을 다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나 씨가 화천대유 측에 건넨 돈 중 일부인 8억3000만 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네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에게 보낸 20억 원 외에 나 씨는 남욱 변호사에게 10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중 8억3000만 원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나 씨가 전달한 돈이 로비자금 명목인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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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석열 부인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날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0, 2011년 주가 조작꾼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최근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2명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린 이모 씨는 최근 잠적해 검찰이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권 회장과 김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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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석열 부인 주가조작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성동구 도이치모터스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0, 2011년 주가 조작꾼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최근 관련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6일 한 명을 구속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린 이모 씨는 최근 잠적해 검찰이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 이 사건을 2013년 내사했던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2010년 2월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10억 원가량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이 씨에게 맡겼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권 회장과 김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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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박지원 입건…‘제보 사주’ 의혹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5일) 박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캠프는 지난달 중순 박 원장과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성명불상의 인물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 씨가 언론에 관련 의혹을 제보하기 전후로 박 원장을 만나 이를 논의했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또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한 것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개입한 것인지 수사할 예정이다. 대신 공수처는 박 원장과 함께 고발된 조 씨와 성명불상의 인물은 입건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정 의원의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으로 지난해 8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발장이 제보자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았던 고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상황이다. 공수처는 텔레그램을 통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김 의원을 거쳐 조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최 대표에 대한 고발장과 실제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의 연관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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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억대 로비자금’ 윤우진 측근 구속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서장 측근인 사업가 최모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창훈 부장판사는 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6∼2018년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해 로비 자금 명목으로 사업가 A 씨로부터 4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윤 전 서장을 불러 최 씨가 받은 금품 일부를 윤 전 서장이 챙겼는지, 또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 간부 등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A 씨가 식사와 골프 비용을 내게 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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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키맨’ 유동규 구속…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법원이 3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이날 오후 9시경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1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오전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뒤 출석 시간을 미루자 그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상준 기자speakup@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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