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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djc@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사회일반25%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4%
칼럼7%
남북한 관계7%
대통령7%
사건·범죄7%
산업4%
기업4%
정당4%

  • “文·김혜경 불러라” “김건희 출석해야”…‘진흙탕 국감’ 예고

    다음 달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하며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현실적으로 두 사람 모두 국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국감 시작 전부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논문 표절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 상당수를 국감 핵심 쟁점으로 예고하며 김 여사 및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비롯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민주당 출신인 국회 교육위 소속 민형배 의원도 이날 김 여사를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야권은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야권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총공세는 앞서 국민의힘에서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에 이어 김혜경 씨 카드도 꺼내 들며 야권의 공세에 맞대응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씨를 증인으로 불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캐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키로 결론 냈던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사라인도 증인 신청 대상으로 고려 중이다. 올해 국감에도 어김없이 대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중 일부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시도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멸공’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밖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등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몽규 전 현대산업개발 회장 등의 증인 채택이 논의 중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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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하 충돌… 野 “부자감세 저지” 정부 “中企가 더 혜택”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3일 차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외 투자 유치 여건이 안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세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등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여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그룹 사건을 공격하자 야당은 영빈관 신축 비판으로 맞대응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與 “기업경영 환경 개선” vs 野 “부자 감세”이날 대정부질문의 핵심 화두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4%가 ‘부자 감세’라 했고 ‘민생 안정’이란 답변은 2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방적으로 부자 감세라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감세 효과는 중소기업이 더 많다”고 맞받아쳤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과 예산도 이번 세제개혁안에 포함됐다는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를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법인세를 일관되게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대신 임금제도 개편”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체할 노동시장 개편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주 52시간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임금제도를 성과급과 직무급 쪽으로 전환하는 연구가 알차게 진행 중이며 국민적 합의를 논의하는 시기가 곧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노동시간을 제약하기보다는 업무 성과를 더욱 보상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달러당 1400원대에 육박한 고환율에 대응하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외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한미 정상회담 논의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환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외국의 평가”라며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 불안 요인이 생길 때는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與 ‘쌍방울’ 공세에 野 ‘영빈관’ 반격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 이슈를 적극 제기했다. 홍석준 의원은 “쌍방울이 조폭 자금으로 인수됐다는 게 정설인데, 조폭 자금의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통제 방향이 없느냐”며 “자금 출처 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쌍방울그룹의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겨낭한 것. 이에 한 총리는 “이런 행위가 법에 위반되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러며 “법에 위반되면 법에 따라 모든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철회한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를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은) 8월에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식 제안을 했고 기재부에서 실무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제출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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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인하 두고…총리 “기업 환경 개선” vs 野 “부자 감세”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3일차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외 투자 유치 여건이 안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세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등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여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그룹 사건을 공격하자 야당은 영빈관 신축 비판으로 맞대응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與 “기업경영환경 개선” vs 野 “부자감세”이날 대정부질문의 핵심 화두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4%가 ‘부자 감세’라 했고 ‘민생 안정’이란 답변은 2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방적으로 부자감세라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감세 효과는 중소기업이 더 많다”고 맞받아쳤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과 예산도 이번 세제개혁안에 포함됐다는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를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법인세를 일관되게 내려왔다”고 설명했다.“주 52시간 대신 임금제도 개편”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를 대체할 노동시장 개편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주 52시간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임금제도를 성과급과 직무급 쪽으로 전환하는 연구가 알차게 진행 중이며 국민적 합의를 논의하는 시기가 곧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노동시간을 제약하기보다는 업무 성과를 더욱 보상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달러당 1400원대에 육박한 고환율에 대응하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외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한미정상회담 논의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환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외국의 평가”라며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 불안 요인이 생길 때는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與 ‘쌍방울’ 공세에 野 ‘영빈관’ 반격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 이슈를 적극 제기했다. 홍석준 의원은 “쌍방울이 조폭 자금으로 인수됐다는 게 정설인데, 조폭자금의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통제방향이 없느냐”라며 “자금 출처 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쌍방울그룹의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겨낭한 것. 이에 한 총리는 “이런 행위가 법에 위반되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러며 “법에 위반되면 법에 따라 모든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철회한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를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은) 8월에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식 제안을 했고 기재부에서 실무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제출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이 사업을 보고 드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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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李 해당행위 경고해야” 유상범 “기소땐 제명”… 문자 파장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 가능성을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가 19일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개된 메시지에 여권에선 ‘가처분 전 제명 시나리오’가 재차 공론화됐다. 이 전 대표는 28일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개최되기 전에 당이 자신을 제명시켜 소송 신청 자격을 박탈하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 위원장과 유 의원 간 메시지는 1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장에서 정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공개됐다.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害黨)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보낸 문자와 유 의원이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한 문자가 그대로 노출됐다. 파장이 커지자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휴대전화에 뜬 문자는 8월 13일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문자”라며 “이 전 대표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당을 공격한 기자회견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 당 윤리위원인 유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당의 수장이 되기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이라는 것. 당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에게 자신을 ‘그 ××’ 등 비속어로 지칭했다고 폭로하는 등 작심 기자회견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도 만나 “비대위원장을 하기 전 평의원 신분으로 8월 13일 밤 9∼10시경 주고받은 메시지”라며 “중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당 대표가 당원에게 난사했는데 윤리위가 경고 하나 못 하냐고 당연히 해야 할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문자 공개 5시간여 만에 “이번 불찰로 당 윤리위의 공정성, 객관성이 조금이라도 의심받아선 안 된다”며 윤리위원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입장문을 내 “(유 의원)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향후 윤리위 직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임을 수락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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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경고해야” “제명” 문자노출에…정진석 “8월13일 기자회견 기막혀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의 제명 가능성을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가 19일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개된 메시지에 여권에선 ‘가처분 전 제명 시나리오’가 재차 공론화됐다. 이 전 대표는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개최되기 전에 당이 자신을 제명시켜 소송 신청 자격을 박탈하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 위원장과 유 의원 간 메시지는 1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의원총회장에서 정 위원장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공개됐다.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중징계 중 해당(害黨) 행위 경고해야지요~”라고 보낸 문자와 유 의원이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한 문자가 그대로 노출됐다. 파장이 커지자 정 위원장과 페이스북에 “휴대전화에 뜬 문자는 8월 13일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문자”라며 “이 전 대표가 어마어마하게 우리 당을 공격한 기자회견을 보고 하도 기가 막혀 당 윤리위원인 유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당의 수장이 되기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이라는 것. 당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에게 자신을 ‘그 XX’ 등 비속어로 지칭했다고 폭로하는 등 작심 기자회견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도 만나 “비대위원장을 하기 전 평의원 신분으로 8월 13일 밤 9~10시경 주고받은 메시지”라며 “중징계를 받고 근신 중인 당 대표가 당원에게 난사했는데 윤리위가 경고 하나 못하냐고 당연히 해야 할 얘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도 “성상납 의혹으로 만일 기소되면 제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개인적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당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 전으로 윤리위 전체 의견과 전혀 무방하며 사전에 상의된 내용도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다만 “윤리위원으로서 개인적 의견을 다른 의원에게 표한 것 자체는 부적절했다”고 사과했다. 당 일각에서 유 의원이 직무상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하고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윤리위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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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文, 도보다리 미몽서 깨어나야…9·19 합의는 휴짓조각”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제발 도보다리 미몽(迷夢·무엇에 홀린 듯한 정신상태)에서 깨어나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날을 세운 것이다.정 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4년 전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파란색 도보다리를 거닐며 김 위원장과 대화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와는 남북관계가 달라졌다는 것. 정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이 핵 보유가 북한 정권 국책이고 남한 정권을 핵으로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을 법에 명시한 마당에 9·19 군사합의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시느냐”며 “도보다리에서 김 위원장이 했다는 비핵화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국민 앞에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안보의 기본 틀을 와해시켰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속아 넘어가 진행됐던 평화 프로세스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도 했다.문 전 대통령은 전날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밝혔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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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전운… 野 “입법처리 속도전” 與 “거부권 요청할 것”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열리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의 시동을 건 것을 두고 여야 지도부가 난타전을 벌였다.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이 발단이 됐지만 여야 모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 사안 처리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의석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 野 “입법 속도전” vs 與 “거부권 행사”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속도전으로 국민 뜻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쌀값 지지 정책을 법안으로 만들어낸 의원들께 고생했다고 박수쳐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앞으로 민생에 관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신속하게 결과물로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민생을 강조하는 이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필수 입법 과제로 정한 ‘22대 민생입법과제’를 169석의 힘을 앞세워 추진하겠다는 선전포고에 나선 것. 전날(15일) 농해수위에서 일격을 당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꺼내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여야 협치와 상생 정신을 저버린 채 각종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 끝내 좌초시키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이 있긴 하지만 입법부의 결정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하는 건 큰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당이 먼저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제시해 추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도 있다”고 전했다. ○ ‘노란봉투법’ 등 두고 수 싸움 치열이처럼 여야는 12월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의 전략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최대 쟁점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도 필요성을 느끼고 조율하던 법안인데 민주당이 고의로 정쟁을 유발하려고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진짜 목표는 ‘노란봉투법’ 처리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어선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법사위 상정을 늦추는 등의 방법으로 의석수 부족을 극복하겠다는 것. 이에 맞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법사위 재적 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 10명에 더해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의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것.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15일 TBS 라디오에서 “조 대표가 ‘노란봉투법’까지 반대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 대표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잡은 ‘노란봉투법’에는 협조할 것이라는 기대다. 또 국민의힘이 법사위 상정을 늦출 경우 “위원장의 월권”이라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상정을 늦추는 건 법사위원장의 월권이고,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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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논의 18일로 앞당겨

    국민의힘이 당의 비상상황을 이유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확인하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즉각 항고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28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 전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주호영 의원이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을 재고해 달라며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 의원이 애초 비대위원장 지위를 가질 수 없으니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고,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임명한 비대위원들도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결정 직후 국민의힘 윤리위는 28일로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18일로 앞당겼다. 당 안팎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28일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를 제명해 소송 자격을 아예 박탈시키려는 수순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통화에서 “가처분에서 맞붙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저러는 것”이라며 “만약 제명을 한다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1일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의원총회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도 14일 “윤석열 대통령 출국(18일) 이후 당의 제명 시나리오가 가동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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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리위 전체회의 18일로 앞당겨…“이준석 추가징계 가능성↑”

    국민의힘이 당의 비상상황을 이유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한 것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확인하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즉각 항고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8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28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심문 전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위기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주 의원이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을 재고해달라며 낸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 의원이 애초 비대위원장 지위를 가질 수 없으니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고,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임명한 비대위원들도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이준석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 체제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의미”라며 “28일 가처분 심문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곧장 서울고법에 다시 판결해달라며 항고를 제기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 윤리위는 28일로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18일로 앞당겼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의 적법성을 다투는 28일 가처분 심문 전에 이 전 대표를 제명시켜 소송 자격을 아예 박탈시키려는 수순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앞서 1일 윤리위는 입장문에서 이 전 대표의 언행에 대해 추가 징계를 촉구한 의원총회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도 14일 “윤석열 대통령 출국(18일) 이후 당의 제명 시나리오가 가동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제명 시도는 당이 법원의 결정을 정면 반박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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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불가피”…野 “878억 예산 전액 삭감”

    정부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에 878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청와대 이전에 따른 새 영빈관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2023년 예산안에 900억 원에 가까운 영빈관 신축 예산을 슬쩍 끼워 넣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양치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속인 것을 즉각 사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도 “깜짝 놀랐는데 878억 원이면 수재민 1만 명에게 약 1000만 원 가까이 줄 수 있는 돈 아니냐”며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국민 여론에 반하는 예산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 건 우리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에 걸맞은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내외빈 행사를 여러 곳에서 주최하는 과정에서 추가 경호 비용과 시민 불편이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며 “국익을 높이고 국격에 걸맞은, 내외빈을 영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정부가 편성한 영빈관 신축 예산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존 청와대 영빈관의 열악함은 (야권 인사인) 탁현민 전 대통령의전비서관도 인정한 대목”이라며 “기존 청와대 영빈관을 개·보수하더라도 어차피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영빈관 신축 예산은 정기국회에서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예결위 심사에서 삭감을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12월 9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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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부패 카르텔 척결에 명운 걸어야”…文정부 정조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금 비리를 두고 “정부가 부패 카르텔 척결에 명운을 걸어달라”고 촉구했다.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 “전직 당 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향해 쉼 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마지막 당 회의에서 정부 조사로 드러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를 집중 공격했다. 그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단 12곳의 태양광 사업 실태를 표본조사 하였음에도 무려 2267건, 2616억 원의 태양광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다”며 “민주당 정권 5년간 몰랐다면 참담한 무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지독한 부패”라고 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존폐가 달린 안보 문제이자 경제 문제”라며 “곳곳에 드리운 이권 카르텔의 사기행각을 걷어내는 것이 곧 안보 정책이고, 경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운운하며 제 발 저린 도둑마냥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수사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민주당 정권의 특기”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이권 카르텔 비리’에 대한 사법 처리를 시사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반발한 것을 꼬집은 것. 그는 “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에 명운을 걸라고 했던 사건 중 제대로 해결된 것이 대체 무엇이 있느냐”며 “명운을 걸고 자신들의 부패 사건을 막으라는 것이 지난 문 정부의 진심이었던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19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권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 권 원내대표는 마지막 회의의 소회에서 최근 당 지도부와 극한 대립하고 있는 이 전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전 당이 일치단결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직 당 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향해 쉼 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분열과 혼란을 계속한다면 수적 열세 속에서 다수당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말은 바르게 하자. 이준석이 시작한 게 아니라 이준석에게 집단린치하고 돌팔매질을 하려고 당신들이 기획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또한 윤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를 차지한 결과를 인용하며 “권성동 의원이 자칭 일등공신이라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며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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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與, 대통령 순방중 제명 나설 것”… 與 “국민도 이젠 지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사진)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는 18일 이후 당 차원에서 자신을 제명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16일로 알려졌던 성접대 의혹 관련 경찰 조사 일정을 이달 말 이후로 조율하겠다고 밝힌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을 거친 욕설로 지칭했다며 장외 여론전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15일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법정에서) 내용을 다투기보다는 각하 전술을 쓰는 것 같다”며 “빌미를 만들어 제명 시나리오로 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등으로 아예 당원 자격을 박탈한 다음 법정에서 “당원도 아닌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 및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으니 사건을 각하해 달라”고 주장할 거란 취지다. 그는 당의 제명 시도는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는 18∼24일이 될 거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16일로 알려진 성접대 의혹 관련 경찰 출석 일정을 두고 “16일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진석 비대위’ 무효화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리는 28일 이후 경찰에 출석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전반에 걸친 난사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주변에 자신을 ‘그 ××’ 등 비속어로 지칭했다고 주장했던 이 전 대표는 “한 단계 높은 욕설인 ‘○○○할 ○○’ 같은 것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그런 유의 이야기를 듣는 국민도 지쳤다”며 불쾌한 내색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또 이날 정 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 6명에 대한 직무정지와 임명 무효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가 낸 5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그는 앞으로 부산·경남지역을 누비며 당 지도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특히 이 전 대표가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김행 비대위원은 “당심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흔드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준석 말 듣고 가입한 당원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얘기는 좀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응수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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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尹, 더 심한 비하발언도… 순방 중 제명 시나리오 가동할 듯”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는 18일 이후 당 차원에서 자신을 제명시키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초 16일로 알려졌던 성접대 의혹 관련 경찰 조사 일정을 이달 말 이후로 조율하겠다고 밝힌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을 거친 욕설로 지칭했다며 장외 여론전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15일 CBS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법정에서) 내용을 다투기보다는 각하 전술을 쓰는 것 같다”며 “빌미를 만들어 제명 시나리오로 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회 추가 징계 등으로 아예 당원 자격을 박탈시킨 다음 법정에서 “당원도 아닌 이 전 대표가 당헌 개정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으니 사건을 각하시켜 달라”고 주장할 거란 취지다. 그는 당의 제명 시도는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우는 18~24일 사이가 될 거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16일로 알려진 성접대 의혹 관련 경찰 출석 일정을 두고 “16일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정진석 비대위’ 무효화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리는 28일 이후 경찰에 출석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전반에 걸친 난사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주변에 자신을 ‘그 XX’ 등 비속어로 지칭했다고 주장했던 이 전 대표는 “한 단계 높은 욕설인 ‘○○○할 ○○’ 같은 것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그런 류의 이야기를 듣는 국민도 지쳤다”며 불쾌한 내색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앞으로 부산 경남 지역을 누비며 당원들을 만나는 현장 행보에 나서며 당 지도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정치적 운명이 걸린 가처분 신청 결과를 앞두고 보수의 근거지인 영남 지역의 지지세를 공고히 하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특히 이 전 대표가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을 두고 김행 비대위원은 “당심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흔드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이준석 말 듣고 가입한 당원은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얘기는 좀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응수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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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측 “새 비대위 위한 당헌 개정은 무효”… 국힘 “대표직 잃은 李, 가처분 신청 자격 없어”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해 당헌을 개정한 것을 두고 이준석 전 대표와 당이 법정에서 또다시 격돌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헌 개정을 두고 “당권 찬탈 쿠데타 규정”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한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주재로 열린 개정당헌 무효화 가처분 심리에서 “개정당헌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무효 결정을 받았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무시하고 재차 비상상황을 작위적으로 연출해 새 비대위를 위한 당헌 개정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당헌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정당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히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당이 비대위로 전환토록 규정한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이 전 대표 측 이병철 변호사는 “최고위원 4명만 사퇴하면 바로 당 대표를 쫓아낼 수 있는 당권 찬탈 쿠데타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당헌이 이 전 대표 개인을 특정해 노린 ‘처분적 법령’이라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 전 대표가 당의 비대위 전환으로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한 만큼 개정 당헌 무효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낼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국민의힘 측 홍성칠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법원 판결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 됐더라도 지난달 9일 주 위원장을 선출한 전국위원회 의결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재판부는 28일로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무효화 가처분에 대한 심문까지 마친 다음 한꺼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 위원장 임명 무효 관련 가처분 심문도 이날 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이 기일 연기를 신청해 28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늘이 아닌 28일 열리는 심문이 진짜 핵심”이라며 “‘정진석 비대위’의 순항 여부가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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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내일 가처분 신청 심문도 참석할 듯

    경북 칠곡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공방 2라운드를 앞두고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당 윤리위원회 등을 싸잡아 성토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차 가처분 신청 심문 때처럼 14일 심문에도 이 전 대표가 직접 법원에 나와 변론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냈고,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이를 심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7일 같은 재판부가 주재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도 직접 변론을 펼쳐 완승을 거둔 바 있다. 만약 두 번째 법적 공방에서 이 전 대표가 승리한다 해도 16일 경찰 조사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첫 경찰 조사를 받는 이 전 대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 결과는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 지지율 위기의 책임 소재를 ‘윤 대통령’(25.8%), ‘윤핵관’(20.9%), ‘이 전 대표’(16.4%) 순으로 꼽은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했다. 해당 행위를 명분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추진하는 윤리위를 겨냥한 반발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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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홍 이번주 분수령… 오늘 비대위 출범, 내일 가처분 심문

    극심한 내홍에 빠진 국민의힘이 이번 주 갈등 수습 여부를 둘러싼 분수령을 맞이한다. 14일에는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이 열리고, 이틀 뒤에는 이 전 대표가 처음으로 성 접대 의혹과 관련된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두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집권 여당의 상황은 또 한 번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확실성 속에서 지도부 공백 사태를 일단 끝내고 후속 상황을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 與, 이르면 13일 비대위원 인선 마무리국민의힘은 12일 새 비대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주재로 비공개 주요 당직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위원 인선, 새 원내대표 선출, 14일 법원 심문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의 (가처분) 판단을 보고 비대위를 구성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지 않으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에 마냥 공백 상태로 갈 수는 없다”며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비대위 구성을 서둘러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퇴 의사를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대표를 19일 선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르면 13일 정 위원장과 함께 당을 이끌 새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하고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원은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연직 3명을 포함해 원내·외 인사 9, 10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은 정기국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해 인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위원장은 탕평 차원에서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유의동 최재형 의원에게 비대위원직을 제안했지만 당사자들은 고사했다. 또 앞선 ‘주호영 비대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비대위원에서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4일 가처분 심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서까지 냈는데 다시 임명할 순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3일 법원에 가처분 심문 연기를 요청하는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대표가 8일 정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서를 아직 송달받지 못해 법률 검토 등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진석, 국회부의장 내려놓기로새롭게 당을 이끌게 된 정 위원장은 12월까지가 임기인 국회부의장직도 내려놓기로 했다. 사퇴 시점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후임 부의장을 선출한다면 새 원내대표와 상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이 국회부의장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은 최고위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새 원내대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차기 원내사령탑과 관련된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중진 의원 10여 명이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뜻)의 향배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기류다. 다만 법원이 이번에도 비대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만큼 주호영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여권 관계자는 “법원이 또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새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해야 될 가능성이 크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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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윤핵관-윤리위 성토 여론전…14일 심문도 직접 출석

    경북 칠곡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비상대책위원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직접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공방 2라운드를 앞두고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당 윤리위원회 등을 싸잡아 성토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12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1차 가처분 신청 심문 때처럼 14일 심문에도 이 전 대표가 직접 법원에 나와 변론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헌 개정과 정 비대위원장 임명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법원에 잇따라 가처분 신청을 냈고,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이를 심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7일 같은 재판부가 주재한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도 직접 변론을 펼쳐 완승을 거둔 바 있다. 만약 두 번째 법적 공방에서 이 전 대표가 승리한다 해도 16일 경찰 조사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첫 경찰 조사를 받는 이 전 대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 결과는 28일로 예정된 윤리위 전체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권 지지율 위기의 책임 소재를 ‘윤 대통령(25.8%), 윤핵관‘(20.9%), 이 전 대표(16.4%)’ 순으로 꼽은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했다. 해당 행위를 명분으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추진하는 윤리위를 겨냥한 반발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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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비대위 추진에 “반대” 53.5%…이준석 가처분 인용은 찬반 팽팽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제동 이후 당헌을 고쳐 추석 연휴 직전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를 출범시킨 것을 두고 국민의 절반 이상이 ‘법원의 결정 취지를 훼손했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조사됐다.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추석 연휴 직전인 7,8일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 추진이 법원의 결정 취지를 훼손해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53.5%였다. 새 비대위 추진이 법적 절차를 갖추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긍정 여론은 35.6%에 그쳤다.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여론이 앞선 가운데 부정 여론은 40대(64.2%)에서 가장 높았고 60대가 긍정 여론(41.2%)이 가장 많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 국한하면 새 비대위가 문제없다는 여론이 52.1%로 부정 여론(38.1%)을 앞섰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을 직무 정지시킨 것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세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여론조사업체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8,9일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두고 ‘사법부의 정당 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42.9%)이란 견해와 ‘정당 내 절차적 민주주의 보호’(42.8%)라는 의견이 대등했다.법원 판단에 대해선 이 전 대표의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에서도 엇갈리는 반응이 나왔다. 18~29세에선 ‘법원 결정이 잘못됐다’(47.2%)는 의견이 ‘법원의 바람직한 판단’(24.1%)이란 견해를 크게 앞선 반면 30대에선 ‘법원 결정이 잘못 됐다’(41.4%)와 ‘법원의 바람직한 판단’(44.3%)이 오차범위 내에서 맞섰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54.6%가 법원 결정에 비판적이었고 찬성하는 의견은 36.2%에 그쳤다.한편 넥스트리서치 조사에서는 집권 초반 여권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석열 대통령(25.8%),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핵관’(22.2%), 이 전 대표(16.4%),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14.6%) 순으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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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비대위원장 8일 선출… 이준석 측 “출범 즉시 또 가처분”

    국민의힘이 2일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다루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발을 뗐다. 여당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당헌·당규를 의결하고 8일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선출해 추석 전에 새 출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만 인용되더라도 다시 대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정기국회 개막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불안한 지도체제를 이어가면서 여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정책의 입법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새 비대위 위한 ‘맞춤형’ 개정 강행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위 기구인 전국위원회로 상정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당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기존의 ‘최고위 기능 상실’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구체화하고, 해당 상황 시 비대위 전환을 의무화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상임전국위원 55명 중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 박수로 전국위 상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당헌 개정안은 현재 당의 모호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개정’에 집중했다.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인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부터 현 상황과 일치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만든 것도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비대위 설치 시 최고위는 즉각 해산된다’고만 돼 있어 당 대표 직위의 향배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대응하는 당헌도 새로 만들었다. 비대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자순으로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한다’는 규정도 서병수 전 전국위 의장처럼 절차 진행을 반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의도다. 여권에서는 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 “주 위원장이 계속 이끌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강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전국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 후보는) 의원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5일) 전국위 의결 직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 ‘가처분 폭탄’ 중 1개만 터져도 대혼란하지만 새 비대위가 8일 출범해도 이 전 대표가 모든 절차마다 던지고 있는 ‘가처분 폭탄’이 여전하다는 점이 변수다. 당은 당헌 개정을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첫 가처분에서 이긴 만큼 후속전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에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기존 비대위원 전원(8명)의 직무를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곧이어 1일에는 5일로 예정된 당헌 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무효화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해당 가처분 신청 2개에 대해선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의 심리가 예정돼 있다. 첫 가처분에서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다. 여기에 이 전 대표는 당이 8일 새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면 즉시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이 전 대표가 이미 냈거나 예고한 가처분 3가지 중 1개만 받아들여져도 당은 다시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새 비대위의 절차적 하자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무효화로 인한 지도체제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중순경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이라며 ‘강 대 강’ 대치를 고수했다. 여권 관계자는 “가처분 심리 기간과 맞물리는 이 전 대표의 경찰 조사 결과가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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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맞춤 개정’으로 새 비대위 출범 박차… ‘가처분 폭탄’이 변수

    국민의힘이 2일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다루는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첫 발을 뗐다. 여당은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당헌·당규를 의결하고 8일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선출해 추석 전에 새 출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두 건의 가처분 신청 중 한 건만 인용되더라도 다시 대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 여권의 고민이다. 정기국회 개막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이 불안한 지도체제를 이어가면서 여권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정책의 입법 추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새 비대위 위한 ‘맞춤형’ 개정 강행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위기구인 전국위원회로 상정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당의 비대위 전환 조건을 기존의 ‘최고위 기능 상실’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구체화하고, 해당 상황 시 비대위 전환을 의무화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상전위원 55명 중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대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쳐 박수로 전국위 상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당헌 개정안은 현재 당의 모호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개정’에 집중했다. 당의 비대위 전환 요건인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사퇴’부터 현 상황과 일치한다. ‘비대위가 설치되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만든 것도 이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비대위 설치 시 최고위는 즉각 해산된다’고만 돼 있어 당 대표 직위의 향배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왔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대응하는 당헌도 새로 만들었다. 비대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 시 원내대표와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자 순으로 권한 또는 직무를 대행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겸직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한다’는 규정도 서병수 전 전국위 의장처럼 절차 진행을 반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의도다. 여권에서는 새 비대위원장과 관련해 “주 위원장이 계속 이끌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강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상전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 비대위원장 후보는) 의원들의 의견을 고루 청취해 (5일) 전국위 의결 직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 ‘가처분 폭탄’ 중 1개만 터져도 대위기 하지만 새 비대위가 8일 출범해도 이 전 대표가 모든 절차마다 던지고 있는 ‘가처분 폭탄’이 여전하다는 점이 변수다. 당은 당헌 개정을 통해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0일 첫 가처분에서 이긴 만큼 후속전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법에 권 원내대표를 포함한 기존 비대위원 전원(8명)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곧이어 1일에는 5일로 예정된 당헌개정안 의결을 위한 전국위 개최를 무효화해달라는 가처분도 냈다. 해당 가처분 2개에 대해선 1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의 심리가 예정돼있다. 첫 가처분에서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던 재판부다. 여기에 이 전 대표는 당이 8일 새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면 즉시 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의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이 전 대표가 이미 냈거나 예고한 가처분 3가지 중 1개만 받아들여져도 당은 다시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어느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새 비대위의 절차적 하자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 무효화로 인한 지도체제 공백이 불가피해진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중순경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이라며 ‘강 대 강’ 대치를 고수했다. 여권 관계자는 “가처분 심리 기간과 맞물리는 이 전 대표의 경찰 조사 결과가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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