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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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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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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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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치테러, 尹의 이념전쟁 탓”…한동훈 “테러로 정치장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라며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 백주대낮에 벌어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한다”며 반발했다.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 테러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특정 집단들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며 “(대통령이)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 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지를 시찰하던 중 6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공격당해 목에 열상을 입었다.이 대표는 “그분(피습범)이 저하고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대낮에 1년 동안 칼 갈아서 단검을 만든 다음, 연습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하게 목을 겨눠서 칼을 찌르겠느냐”며 “이게 지금의 현실이고, 바꾸는 첫 출발점은 통합의 책임을 가진 권력자가 통합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그렇게 말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런 논리라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것이냐”며 “그런 식으로 테러를 두고 정치 장사하는 것은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도 “정치권이 분열 정치를 야기한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며 “이 대표와 야당의 의지와 협력도 (통합에) 필요한 만큼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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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1억 상향” 총선 공약

    여당이 4·10총선 공약으로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고 비과세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 원으로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1년 도입된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할 동안 그대로 유지돼 상향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재형저축을 부활하겠다고도 밝혔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부활했다. 여야 당 대표는 나란히 철도 지하화 공약을 띄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수원시를 찾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관련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철도 지하화에 대해 “도시가 자연스럽게 재편되고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다음 달 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지상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등 모든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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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확대 공약…근로자 재형저축도 재도입

    여당이 4·10총선 공약으로 24년째 5000만 원으로 묶인 현행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고 비과세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 원으로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1년 도입된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할 동안 그대로 유지돼 상향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시장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재형저축을 부활하겠다고도 밝혔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부활했다.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돕겠다”고 밝혔다.여야 당 대표는 나란히 철도 지화하 공약을 띄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경기 수원시를 찾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관련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철도 지하화에 대해 “도시가 자연스럽게 재편되고 친환경적으로 바뀌고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다음달 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지상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등 모든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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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설 연휴 전 ‘김건희 디올백’ 관련 입장 낼듯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전 적절한 시점에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내는 방안이 대통령실에서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 방송 대담에 나서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대통령실 내에서는 “정해진 게 없다. 숙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설 밥상머리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설명에 나서 논란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KBS 방송 대담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KBS 방송 대담을 포함해 신년 기자회견, 김치찌개 간담회 등 다양한 안을 검토했으며,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온 상태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논란이 ‘몰카 정치공작’에 해당하지만 4월 총선 정국과 국정 운영, 당정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논란의 경위를 설명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기류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설명한 뒤 여당은 김 여사 문제를 부각하는 야당에 엄정 대응하며 총선 앞 단일대오를 형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수위는 더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면서 “중대한 부패 행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 아직 조사 절차도 안 들어가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실 선물은 퇴임하는 시점에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면 국가 귀속이 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할 것은 2018년 국빈방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재킷 행방과 국고 손실을 초래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관한 것”이라며 “가짜 목사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과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안건으로 상임위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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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설 연휴 전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입장 낼 듯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전 적절한 시점에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내는 방안이 대통령실에서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 방송 대담에 나서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대통령실 내에서는 “정해진 게 없다. 숙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설 밥상머리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설명에 나서 논란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KBS 방송 대담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KBS 방송 대담을 포함해 신년 기자회견, 김치찌개 간담회 등 다양한 안을 검토했으며,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온 상태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김 여사 논란이 ‘몰카 정치공작’에 해당하지만 4월 총선 정국과 국정운영, 당정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논란의 경위를 설명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기류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설명한 뒤 여당은 김 여사 문제를 부각하는 야당에 엄정 대응하며 총선 앞 단일대오를 형성할거라는 전망이 나온다.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 수위는 더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면서 “중대한 부패행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 아직 조사 절차도 안 들어가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실 선물은 퇴임하는 시점에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면 국가 귀속이 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도 “가짜 목사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안건으로 상임위 개최를 제안한다”고 반격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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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 피습사건 축소·김건희 명품백 논란” 공세에… 與 전원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대처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정쟁만을 위한 상임위원회 소집”이라고 항의한 뒤 전원 퇴장했다.민주당은 정무위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가 이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고 축소했다고 공세했다. 박성준 의원은 “이것(피습 사건)은 분명한 암살 테러인데 이를 테러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누군가 이를 테러로 규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은 “판단 주체는 국가정보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면서 “중대한 부패행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 아직 조사 절차도 안 들어가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야당의 단독 소집을 비판한 뒤 퇴장했다.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실 선물은 퇴임하는 시점에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면 국가 귀속이 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도 “가짜 목사 최재형 몰카 공작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안건으로 상임위 개최를 제안한다”고 반격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의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국회(상임위)까지 열어 경찰을 몰아붙이는 등 이 대표 피습에 대한 음모론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테러 행위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음모론의 소재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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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운동 하기 두렵다”… 정치인들 ‘피습 포비아’

    4·10총선을 75일 앞두고 정치인을 노린 정치 테러가 잇따르자 정치권에선 “모방 정치 테러 대상이 될까 봐 선거운동 하기가 두렵다”며 ‘피습 포비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공개 유세 일정이 늘어나면서 유권자들과의 접촉이 많아지는 만큼 모방범죄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지역 초선 의원은 26일 통화에서 “신년이라 이런저런 자리가 많은데 일정을 좀 줄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혼자 다니는 것도 좀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짧은 일정도 보좌진과 동행하고 있다”며 “가족들과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지역구 의원도 “집으로 돌아갈 때 외진 곳을 지나면 괜히 신경이 쓰일 것 같다”며 “총선이 다가올수록 거리 유세로 유권자들과 만나는 일도 더 많아질 텐데, 경호를 위해 수행하는 인력을 늘리자니 주민들과 거리감이 생길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폭력행위에 대한 엄벌과 정치권 내에서의 자정과 자숙, 변화를 위한 제도 마련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각 당의 지도부가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부터 지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과 여야에 국회 차원에서 정치테러 대책을 세우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잇따른 피습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 신변보호팀을 운영 중인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새로운미래 이낙연 인재위원장에 대해서도 신변보호팀 조기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거리 유세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에 직접 나가 신속히 대응하고 불심검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경호 강화 조치가 자칫 의원 특권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안전 문제도 중요하지만 의원에게 특혜 내려놓기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최근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 듯해 조심스럽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최근에도 윤석열 대통령 과잉 경호 논란이 있었는데, 정치인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면 정치인 특권이라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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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일간 상임위 논의도 안한 여야,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네탓’

    “산업안전보건청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을 검토하다 무산된 것이다. 이것을 지금 조건으로 내거는 건 지나친 처사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정부 여당이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뒤 사과 한마디 없이 우리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갖고 떼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을 이틀 앞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 시행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개정안이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지 140일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다가 영세 사업장의 혼란이 현실화되자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여부를 놓고 격하게 대립하면서 다음 본회의인 다음 달 1일 처리도 불투명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날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떡 하나 주면 또 다른 떡을 내어놓으라고 한다”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후 “민주당이 느닷없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하며 협상을 방해했다”며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영세기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민주당은 ‘민생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소기업중앙회도 요구하고, 설립 시기까지 탄력적으로 얘기했는데 (정부·여당이)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하나”라며 “2년 전에도 내가 ‘당신들(정부·여당) 2년 후에 분명히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또 유예해 달라고 그럴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2022년 1월 50인 이상 기업, 사업장부터 시행됐다. 영세 사업장에는 적용을 2년 늦춰 이달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개정안이 발의된 지 두 달이 지난 지난해 11월부터 유예안 관련 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28일 전부터는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두고 대치해왔다. 민주당은 2021년 7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로 출범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시키자고 주장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본부를 추후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기업계 반발 등으로 무산됐다. 여야는 정부 여당이 유예 지원 대책을 발표한 뒤에도 충돌만 거듭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12월 28일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 보다 명확한 실현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더 어떤 조건을 붙이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그 뒤에도 여야는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와라”(17일 홍 원내대표), “또 어떤 조건을 들고 나오려는 거냐”(19일 윤 원내대표)며 공방만 벌였다. 여기에 총선 앞 표심 계산까지 맞물려 다음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동의 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표심이 악화할 수 있고 민주당은 유예안 처리 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계 표심이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단속권을 가진 기관을 만들어 기업을 옥죄는 모양새가 안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내놓은 조건 정도의 대안은 내놔야 노동계에서도 납득할 것이 아니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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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호소에도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위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는 27일을 사흘 앞둔 24일에도 여야는 법 시행 2년 유예 개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가 확대 시행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 오전까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처리가 불발 위기에 놓이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여야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총사업비 6조 원대 규모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정치권 관계자는 “시급한 민생법안에선 타협점을 못 찾는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핵심 정치 기반인 대구와 광주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만 합심해 처리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중대재해처벌법 막판 타협을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윤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불합리한 민주당 요구 조건이 있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산업안전보건청 설치)을 자꾸 들고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방지책 없이 중대재해법 적용만 유예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 왔다”고 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준비가 덜 된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다. 여야는 법사위에서 통과된 달빛철도특별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오가는 사람이 적어 비용 대비 편익이 적다고 평가받던 법안이다.“27일부터 동네 빵집도 중대재해법 대상”… 여야는 유예 이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무산 위기中企중앙회장, 국회 찾아 하소연… “고용 있어야 노동도 있는거 아니냐”여야, 의장 주재 회동 접점 못찾아… 오늘도 합의 불발땐 27일 확대 시행 770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오전 8시 10분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실을 찾았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를 만나 “고용이 있어야 노동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확답을 듣진 못했다. 김 회장은 오전 9시 10분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만나 “오늘이 마지막 날이란 생각이 든다. 50인 미만 기업들이 폐업하지 않도록 사안을 해결해달라”고 부탁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건) 불리한 요구조건도 최선을 다해서 절차를 밟아왔지만 새로운 조건을 계속 들고나온다”고 야당을 타박했다.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계가 막판 총력 호소전에 나섰지만 여야는 2년 유예 개정안 처리 합의 마지노선을 25일 국회 본회의 당일 오전으로 미뤘다. 이때도 합의가 불발되면 중대재해처벌은 27일 즉각 확대 시행된다. ● 여야 마지막 본회의 전날에도 대치 김진표 국회의장의 주재 아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의장실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 협상을 위한 원포인트 회동을 벌였다. 하지만 50분간 이어진 회동에서도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의 중형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이 유예돼 왔었지만 27일부터는 적용이 시작된다. 여당은 2년 유예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계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폐업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정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했던 대로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1조20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고, 유예기간 종료 뒤 시행을 약속하는 정부와 경제 단체 성명도 발표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정부 여당이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한 조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산업재해 예방 예산은 2조 원으로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청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법이 확대 시행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여야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 ‘지역 표심’ 법안은 일사천리 반면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달빛은 대구의 옛 이름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각각 따왔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 261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고속철도특별법’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복선 고속철도는 비용이 11조 원대에 달하고 그에 따른 비판이 커지자 여야는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에서 6조 원대의 일반철도 건설로 법안을 수정해 재추진했다. 다만 6조 원대 역시 비용 대비 편익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철도가 개설되면 대구와 광주를 1시간 20분대에 오갈 수 있다. 고속철도특별법에는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타의 취지 및 예타를 진행 중인 다른 노선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영호남 화합을 위해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여야가 일치된 의견으로 이 법에 목마르게 절규하고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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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검법 당장 재표결” vs 野 “서두를 필요 있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둘러싼 파장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재표결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5일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르면 25일 재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재표결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는 본회의에 바로 올리자는 입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하지 않았는데 재표결을 더 미룰 명분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 내홍 상황이 벌어지자 상정 결정을 미루며 좀 더 지켜보려는 태도다. 앞서 9일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상정 시도가 민주당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재표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상황도 달라진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고 좀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당내 이탈표가 나오며 분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계하는 기류도 묻어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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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검법 당장 재표결” vs 野 “서두를 필요 있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를 둘러싼 파장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재표결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르면 25일 재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 재표결하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는 본회의에 바로 올리자는 입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하지 않았는데 재표결을 더 미룰 명분이 없지 않느냐”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 내홍 상황이 벌어지자 상정 결정을 미루며 좀 더 지켜보려는 태도다. 앞서 9일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상정 시도가 민주당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디올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재표결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국민의힘 상황도 달라진 만큼 서두를 필요는 없고 좀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어놓고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 행태를 멈추고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당내 이탈표가 나오며 분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경계하는 기류도 묻어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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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처벌법, 여야 이견… 영세기업 유예 사실상 무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선을 앞두고 경영·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를 담은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대로라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세 가지 조건을 수용했는데, 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며 “(민주당이 유예)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와 최소 2년간 매 분기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 등 3대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해 12월 말 1조5000억 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안은 기존 정책 짜깁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산업재해 예방 예산 2조 원 확보 등 두 가지 조건을 새로 내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데 방지책 없이 중대재해법 적용만 유예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까지 (새로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한다면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車산업연합회 “50인 미만 업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업체 94%가 50인 미만 사업장자금-인력난에 생존위기 내몰려”국회 처리 무산 위기… 재차 촉구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열악환 환경을 고려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11개 자동차 관련 기관으로 이뤄진 KAIA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 자동차 부품기업 1만여 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94%를 차지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좌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KAIA는 또 “소규모 부품 제조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 등 열악한 환경으로 전동화라는 세계적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해 존폐 위기에 내몰려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증가와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도 2년 유예 연장을 주장해 오고 있다. 앞서 3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성명을 내며 “경제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 적용됐고,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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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금 모금한도 9억 vs 1.5억… 현역 프리미엄, 신인엔 ‘넘사벽’

    “정치 신인은 상시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현역 의원과의 ‘실탄 경쟁’에서부터 이길 수 없는 구조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현역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선거를 치르려면 일찌감치 돈이 필요한데 후원금 모금이 선거 120일 전부터 가능해 상시 후원금 모금이 가능한 현역과 격차가 크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정치 신인 입장에선 현역과의 당내 경선에서 출발선이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인적 쇄신’을 목표로 당내 경선에 나서는 정치 신인에게 최대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하는 등 신인 우대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선 이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신인이 현역 프리미엄을 넘어서긴 여전히 어렵다는 분위기다.● 현역 9억 원 vs 신인 1억5000만 원 신인 출마자들은 돈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현역 의원의 경우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 선거가 없는 해에는 1억5000만 원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다. 21대 국회 임기 중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은 4년간 최대 9억 원을 모금할 수 있다. 반면 원외의 정치 신인은 선거 120일 전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부터 최대 1억5000만 원까지만 모금할 수 있다. 충남 지역에 출마하는 한 예비후보는 “인지도가 낮은 신인은 친인척이나 지인 외엔 후원금이 나올 곳이 사실상 없다”며 “명함 만들고, 문자메시지 보내고, 지역을 돌며 인사하는 단계 하나하나가 모두 돈인데, 자비로 수천만 원씩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지역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도 “원외 인사도 정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사실상 도전이 어렵다”고 했다.● 현역들 시·구의원, 보좌진 동원해 선거운동 신인들은 현역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9명) 외에 지역구의 시(도)·구(군)의원 4, 5명을 본인 선거운동에 동원하는 점도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무원 신분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차기 공천을 위해 현역 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시·구의원들은 경선 투표권을 가진 책임(권리)당원을 대거 모집하면서 일종의 ‘충성 경쟁’에 나서고 있다. 한 전직 의원은 “시·구의원은 지역 사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라며 “지역 공약을 만들고, 당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신인은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맨파워’로 무장한 현역 의원 캠프가 암암리에 경쟁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일도 있다. 수도권에 출마한 한 전직 국회 보좌관 출신 예비후보는 “지역 현역 의원의 보좌진이 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축하 화환을 보낸 사람들 명단을 확인한 뒤 일일이 전화를 걸어 항의한 일도 있다”고 했다.● 현역은 최신 당원 명부로 전화·문자 홍보 통상 각 지역구 당협(지역)위원장을 맡는 현역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위원장직을 사퇴하기 전 미리 지역구 당원들의 연락처와 주소가 담긴 최신 명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도 신인들에 비해 크게 유리한 부분이다. 이를 토대로 전화·문자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기 때문. 경기 남부권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는 “정치 신인들은 교회, 향우회, 시민단체 등을 찾아가 유권자 연락처를 달라고 읍소한다”며 “현역이 내비게이션을 달고 운전한다면 신인은 지도 한 장 없이 뛰어드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일정한 조건을 갖춘 후보에 대해서는 원외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며 “시·구의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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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영세업체 유예 사실상 무산…25일 본회의상정 어려울 듯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총선을 앞두고 경영·노동계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당장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등 사업장에 혼란이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시행 유예를 담은 개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대로라면 25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세 가지 조건을 수용했는데, 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며 “(민주당이 유예)할 생각이 없어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2년간 법 시행 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공식 사과와 최소 2년간 매분기 준비 계획 및 예산 지원 방안 발표,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정부와 경제단체의 공개 약속 등을 3대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달 말 1조5000억원 규모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안은 기존 정책 짜깁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산업재해 예방 예산 2조 원 확보 등 두 가지 조건을 새로 내놨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매년 산업재해 사망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하는데 방지책 없이 중대재해법 적용만 유예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본회의 전까지 (새로 제시한) 두 가지 조건을 수용한다면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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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천 쇄신에 野 초재선 “우리도 중진 물갈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3선 이상 중진 물갈이’에 나선 것을 두고 자칫 공천 혁신 경쟁에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당내 초·재선 그룹을 중심으로 “우리도 중진 의원 교체 등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여당이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자마자 ‘쇄신 카드’를 던져 우리도 고민이 커졌다”며 “현역 의원이 제3지대로 이탈하는 걸 우려해 공천 속도를 좀 늦추려고 했는데, 경선 스케줄을 앞당겨야 할지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 인사도 “상대 당과 혁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자극이 되고 있다”며 “우리도 공천 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초선들도 물밑에서 중진 용퇴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수도권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우리 당 경선 방식이 ‘일반 국민 50%, 권리당원 50%’인데, 인지도 조사 성격인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중진을 일부 감점해야 한다. 안 그러면 신인들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은 공공기관장 등 불출마 후 이동할 자리가 많아 물갈이하기에 유리하다”면서도 “우리도 자연스럽게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분위기상 인위적 물갈이론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들이 압박을 받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누가 총대를 메고 ‘당신부터 나가라’고 나설 수 있겠냐”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공천안은 ‘텃밭’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을 심기 위한 전략”이라며 “굳이 민주당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최근 정의찬 강위원 당 대표 특보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원외 친명 인사들이 잇달아 총선에 불출마하게 된 것을 두고 “친명만 물갈이한다”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정 특보는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강 특보와 현 부원장은 성추문 논란으로 출마를 자진 포기했다. 한 친명계 인사는 “이 대표와 가깝다는 이유로 오히려 물갈이 대상이 되는 듯한 상황”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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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김건희 여사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1부서 모두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됐다.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어서 전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정숙 여사를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3박 4일 일정으로 인도를 방문해 세계적 관광지인 타지마할 등을 방문했다. 문 전 대통령은 동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타지마할 혈세 관광”이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이후 야권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자,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김정숙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위해 정부가 예비비 3억4000만 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이 국고 손실 및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또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전용기에 지인을 동승시킨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한 민주당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은 필요한 정상 외교의 일환이었다. 인도 정부가 먼저 참석을 요구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국회의원들이 해외를 방문할 때 공군 1호기를 내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며 “김 여사도 외교 활동이라 탄 건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고발 사건도 지난해 12월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받았다며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히 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고, 여권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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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세대교체 공천’ 예고에…민주당 일부 초선들 “우리도 중진 물갈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3선 이상 중진 물갈이’에 나선 것을 두고 자칫 공천 혁신 경쟁에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당내 초·재선 그룹을 중심으로 “우리도 중진 의원 교체 등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공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여당이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자마자 ‘쇄신 카드’를 던져 우리도 고민이 커졌다”며 “현역 의원이 제3지대로 이탈하는 걸 우려해 공천 속도를 좀 늦추려고 했는데, 경선 스케줄을 앞당겨야 할지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 인사도 “상대 당과 혁신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자극이 되고 있다”며 “우리도 공천 기준을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했다.일부 초선들도 물밑에서 중진 용퇴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수도권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우리 당 경선 방식이 ‘일반 국민 50%, 권리당원 50%’인데, 인지도 조사 성격인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중진을 일부 감점해야 한다. 안 그러면 신인들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여당은 공공기관장 등 불출마 후 이동할 자리가 많아 물갈이 하기에 유리하다”면서도 “우리도 자연스럽게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당내 분위기상 인위적 물갈이론이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들이 압박을 받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누가 총대를 메고 ‘당신부터 나가라’고 나설 수 있겠냐”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국민의힘이 내놓은 공천안은 ‘텃밭’에 윤석열 대통령 측근을 심기 위한 전략”이라며 “굳이 민주당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친명(친이재명)계에선 최근 정의찬 강위원 당 대표 특보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원외 친명 인사들이 잇달아 총선에 불출마하게 된 것을 두고 “친명만 물갈이한다”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정 특보는 민간인 고문치사 사건으로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강 특보와 현 부원장은 성추문 논란으로 출마를 자진 포기했다. 한 친명계 인사는 “이 대표와 가깝다는 이유로 오히려 물갈이 대상이 되는 듯한 상황”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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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 특혜여부 조사”… 민주 “암살 테러당한 野 대표에 2차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불법 특혜’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하는 등 총선 정국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일부터 이 대표의 헬기를 이용한 이송 과정에 부정 청탁과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 여러 건을 접수하고 2주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17일부터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등 병원 및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피습 당일(2일) 소방당국에 응급 헬기를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는 의료진이 이 대표 이송 과정에서 헬기 이용과 관련해 외부 청탁이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에 직접 이 대표의 이송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방당국은 이 대표의 헬기 전원 문제에 대해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의 요청으로 전원하는 것은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162명을 병원에 이송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헬기 이송 요청이 있었고,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료기관이 밝힌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에 대해 “명백한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은 권익위를 앞세워 정치 테러로 생명에 위협을 받은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또 “몇 사람의 신고로 야당 대표를 조사하겠다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왜 거부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피습 후 보름 만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0일 퇴원한 지 일주일 만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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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군소정당, 민주 위성정당 잇단 자처… 홍익표 “선택지 중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선회하면서 야권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처하겠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군소 정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야권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자는 공식 제안이 이어지는 것.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서)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없을 땐 (야권 비례연합정당이)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은) 기형적 방식”이라며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총선을 85일 앞두고도 여야가 평행선만 이어가면서 22대 총선에서도 21대와 마찬가지로 선거에 임박해 결국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野 ‘비례연합’ 가능성 열어둬 홍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야권 내 비례연합정당 제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제도권 내 유력 야당을) 포괄하는 형태의 거대한 플랫폼 정당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야권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동일하다. “사실상 위성정당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홍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아직 결정돼 있는 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야권에서는 비례연합정당 공식 제안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 ‘반윤(反尹) 개혁 최대연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고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용 의원은 21대 총선 때도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원내에 입성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이날 “일단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윤석열 정권을 막기 위해서 돌 하나를 올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제안”이라며 ‘조국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놨다. 조 전 장관은 앞서 11일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이 가장 큰 세력인 만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큰 포용력을 발휘해 이 연대를 꾸려주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의당과 녹색당은 전날 ‘선거연합정당’을 결성하는 등 진보계열 정당들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제3지대 신당 합류를 위해 이날 정의당을 탈당한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을 겨냥해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측도 “준연동형제로 갈 경우 송 전 대표가 옥중에서라도 (신당 관련) 역할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1월 내 선거제 처리 어려울 수도” 1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여야는 선거제 협상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서로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한동훈 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총선이 86일 남았는데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 ‘룰 미팅’이 안 되고 있다”며 “우리 입장이 (병립형 회귀로) 명백하지만 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의견을 낸 게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제) 공식 입장을 냈으니 공식적인 선거제와 관련된 협상이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결국 선거제 논의가 이달 안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1월 본회의 일정이 25일 하루뿐인데, ‘쌍특검법’ 재표결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 현안이 많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제 개정은 별도로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4년 전 21대 총선 때는 선거 110일 전인 2019년 12월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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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소정당들, 민주 위성정당 자처 잇달아…홍익표 “선택지 중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허용하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선회하면서 야권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처하겠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군소 정당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야권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자는 공식 제안이 이어지는 것.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서)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없을 땐 (야권 비례연합정당이)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준연동형은) 기형적 방식”이라며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총선을 85일 앞두고도 여야가 평행선만 이어가면서 22대 총선에서도 21대와 마찬가지로 선거에 임박해 결국 거대 양당의 ‘꼼수’ 위성정당이 난립하는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野 ‘비례연합’ 가능성 열어둬홍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야권 내 비례연합정당 제안에 대해 “(시민단체와 제도권 내 유력 야당을) 포괄하는 형태의 거대한 플랫폼 정당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고 야권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21대 총선 때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과 동일하다. “사실상 위성정당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는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홍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아직 결정돼 있는 건 없다”고 했다.하지만 실제 야권에서는 비례연합정당 공식 제안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맞서 ‘반윤(反尹) 개혁 최대연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비례연합정당을 결성하자”고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용 의원은 21대 총선 때도 더불어시민당 후보로 원내에 입성한 뒤 기본소득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그는 이날 “일단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윤석열 정권을 막기 위해서 돌 하나를 올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제안”이라며 ‘조국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놨다. 조 전 장관은 앞서 11일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 연대해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이 가장 큰 세력인 만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큰 포용력을 발휘해 이 연대를 꾸려주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정의당과 녹색당은 전날 ‘선거연합정당’을 결성하는 등 진보계열 정당들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제3지대 신당 합류를 위해 이날 정의당을 탈당한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을 겨냥해 “조만간 조국신당과 개혁연합신당, 진보당 등과 함께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측도 “준연동형제로 갈 경우 송 전 대표가 옥중에서라도 (신당 관련) 역할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1월 내 선거제 처리 어려울 수도”1월 임시국회 첫 날인 이날 여야는 선거제 협상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서로 ‘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한동훈 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총선이 86일 남았는데 아직도 비례대표 문제에 대해 ‘룰 미팅’이 안 되고 있다”며 “우리 입장이 (병립형 회귀로) 명백하지만 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비례대표제 관련해 의견을 낸 게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제) 공식 입장을 냈으니 공식적인 선거제와 관련된 협상이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결국 선거제 논의가 이달 안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1월 본회의 일정이 25일 하루뿐인데, ‘쌍특검법’ 재표결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 현안이 많아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선거제 개정은 별도로 법정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4년 전 21대 총선 때는 선거 110일 전인 2019년 12월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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