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영

홍수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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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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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기업-中企 상생 길 열겠다”… 테이블 60곳 돌며 中企人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기업이 과도한 비용 때문에 혁신을 시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한 인프라 투자로 돕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밭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경제와 일자리를 책임지는 기업인들께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중소기업인 600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 대회는 국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공헌한 중소기업인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년 청와대로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 행사를 열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2019년 한 차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로 가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도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다짐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서 중소기업인대회… 尹대통령 초청 첫 재계 행사5대그룹 총수-中企人 처음 만나… 尹 “어려우면 언제든 찾아오라”김기문 “규제 화끈하게 풀어야… 젊고 혁신적 기업 만들 수 있어”동반성장 다짐 핸드프린팅도 25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야외 행사여서 비가 간간이 내렸지만 행사 내내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된 뒤 대통령 초청으로 처음 열리는 재계 행사인 데다 5대 기업 총수와 중소기업 단체장 등 대·중소기업인이 역대 처음으로 만난 자리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식순이 끝난 뒤 30∼40분간 중소기업인들이 앉은 테이블 60곳을 일일이 돌면서 셀카 요청에도 모두 응하며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겠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고 중기인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 공정·상생 통한 ‘신(新)동반성장’이날 행사에서 최대 화두는 공정과 상생을 통한 ‘신(新)동반성장’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대·중소기업인 약 600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장관이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의 길을 여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함께 자리해준 5대 그룹 대표님께도 감사하고 정부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통령께서도 양극화와 초저성장이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성장의 대가를 공정하게 나눠 양극화를 해소해야 중소기업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가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야 젊고 혁신적인 기업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5대 기업 총수와 중소기업인 5명 등 총 10명이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의미로 핸드프린팅 행사도 가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기업 총수, 김 중기중앙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주보원 삼흥열처리 대표는 ‘공정과 상생’을 외친 뒤 각자의 손바닥을 찍었다. ○ 尹, 막걸리잔 부딪치고 기업인들과 셀카도이날 만찬주로는 막걸리와 머루주가 올랐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말에 직접 구입한 컴포트화 제조기업인 바이네르 김원길 대표가 “100억 원 이상의 홍보 효과를 봤다”고 감사 인사를 하자 윤 대통령은 “여러분(중소기업인)이 돈 많이 버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5대 그룹 총수들은 만찬에서 헤드테이블을 찾아온 중기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들이 중기인들과 직접 인사하며 세심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진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구광모 ㈜LG 대표는 “태어나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본 적은 처음”이라고 말해 주변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중기인 “이제 정부가 믿어줘 기업 할 맛 난다”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대통령이 옆집 아저씨처럼 소탈했고 5대 기업 총수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줬다”며 “정부가 이제 기업인들을 믿어주고 끌어주는 것 같아서 기업 할 맛이 난다”고 했다. 행사가 종료 예정 시간(오후 8시)을 넘겼는데도 윤 대통령이 “아직 8시 15분밖에 안 됐다. 더 드시라”고 하며 행사는 오후 8시 35분에 끝났다. 올해 33회를 맞는 중소기업인 대회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중소기업인들을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초청해 열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대통령실 청사로 기업인을 초청하고 이명박 정부 때의 전통을 살려 야외에서 격의 없는 소통을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기업인들에게 “여러분을 위해 언제든 용산 대통령실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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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기업-中企 상생협력 길 열겠다”…테이블 60곳 돌며 격려

    25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야외 행사여서 비가 간간이 내렸지만 행사 내내 축제 같은 분위기였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된 뒤 대통령 초청으로 처음 열리는 재계 행사인 데다 5대 기업 총수와 중소기업 단체장 등 대·중소기업인이 역대 처음으로 만난 자리였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식순이 끝난 뒤 30~40분간 중소기업인들이 앉은 테이블 60곳을 일일이 돌며 셀카 요청에도 일일이 응하며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자주 듣겠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고 중기인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 공정·상생 통한 ‘신(新)동반성장’이날 행사에서 최대 화두는 공정과 상생을 통한 ‘신(新)동반성장’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대중소기업인 약 600명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워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장관이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의 길을 여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함께 자리해준 5대 그룹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부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 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통령께서도 양극화와 초저성장이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성장의 대가를 공정하게 나눠 양극화를 해소해야 중소기업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정부가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야 젊고 혁신적인 기업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5대 기업 총수와 중소기업인 5명 등 총 10명이 서서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의미로 핸드프린팅 행사도 가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5대 기업 총수, 김 중기중앙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기업인협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주보원 삼흥열처리 대표는 ‘공정과 상생’을 외친 뒤 각자의 손바닥을 찍었다. ● 막걸리잔 부딪히고 셀카도…빗발 속에도 잔치 분위기 이날 만찬주로는 막걸리와 머루주가 올랐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주말에 직접 구입한 컴포트화 제조기업인 바이네르 김원길 대표가 “100억 원 이상의 홍보 효과를 봤다”고 감사 인사를 하자 윤 대통령은 여러분(중소기업인)이 돈 많이 버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5대 그룹 총수들은 만찬자리에서 헤드테이블을 찾아온 중기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총수들이 중기인들과 직접 인사하며 세심하게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5대 기업 총수들도 사진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했다. 구광모 ㈜LG 대표는 “태어나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본 적 처음”이라고 말해 주변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은 “대통령이 옆집 아저씨처럼 소탈했고 5대 기업 총수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줬다”며 “정부가 이제 기업인들을 믿어주고 끌어주는 것 같아서 기업할 맛이 난다”고 했다. 행사가 종료 예정 시간(오후 8시)을 넘겼는데도 윤 대통령이 “아직 8시 15분밖에 안됐다. 더 드시라”고 하며 행사는 오후 8시 35분에 끝났다. 올해 33회를 맞는 중소기업인 대회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이후 6년 만에 다시 중소기업인들을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기념해 새 대통령실 청사로 기업인을 초청하고 이명박 정부 때의 전통을 살려 야외에서 격의 없는 소통을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기업인들에게 “여러분을 위해 언제든 용산 대통령실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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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尹에 “‘文정부 출신’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인선 반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에 대해 인선 반대 의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윤 행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내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을 주도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인사라는 것. 권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윤 행장 인선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당 안팎에서 제기된 비판적인 여론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과 경제 관련 부처에서도 반대 여론이 전달돼 고심 중”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윤 행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추천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잘못된 인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정부 인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최근 낙마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이를 두고 당정 간 불협화음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충남 당진시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 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의견 교류 정도로 본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행장은 2018년 6월부터 1년 동안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뒤 IBK기업은행장을 맡았다. 한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인선과 관련해 “제가 추천했는지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윤 행장이 (경제수석으로) 오면서 포용적 성장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며 윤 행장을 두둔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세평 등 문제가 있다는 의견은 총리실에 전달했지만 국무조정실장은 총리의 뜻을 반영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며 “(윤 행장 인선은 사실상) 총리가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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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후보 지명 43일만에 사퇴… 尹 의중 결정적 영향 미친듯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며 23일 자진 사퇴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43일 만이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 자료와 증거들로 의혹들이 허위임을 입증했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됐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 부원장을 지낸 시기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하고 아들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鄭 “여야 협치 한알의 밑알 되겠다”… 尹, 지난주 한덕수 인준 여야 대립때“野 인준 해주면 어떻게 그냥 가겠나”… 참모진에 ‘정호영 정리’ 가능성 언급대통령실, 후임 물색해 검증 착수… 후보군에 윤도흠-인요한 등 거론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혀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3일 전격 사퇴했다.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법적, 도덕적 문제는 없으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후임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추리고 검증에 들어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9시 반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 정호영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밑알이 되고자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제시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감정을 풀어 달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그간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아들의 병역 의혹 등에 대해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다며 낙마 가능성에 선긋기를 해왔다. 그런 정 후보자가 결국 사퇴로 입장을 정리한 데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갈 당시 참모들에게 “야당이 ‘정호영을 자르면 한덕수를 인준해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그래도 야당이 먼저 (한 총리를) 인준해 준다면 나도 어떻게 (정 후보자와) 그냥 가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기류를 읽은 여권도 ‘선(先) 한덕수 인준, 후(後) 정호영 정리’에 무게를 싣고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벌였고, 결국 한 총리 인준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정 후보자에게 거취를 정리해 달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한 인사를 통해 지난주 중반부터 정 후보자를 설득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가 지난 주말을 넘기면서도 거취에 대한 답을 주지 않자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그간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보다는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무게를 두고 전방위로 사퇴 압박을 벌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명 철회는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구 지역 및 여당 중진 의원들을 통해 정 후보자에게 이 같은 기류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정 후보자가 사퇴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18명 중 총 2명이 낙마했다.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후임을 물색해 검증 단계에 들어간 상태로 알려졌다. 보건복지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이면서 병원 운영 등 행정 경험이 있는 인물을 후보군으로 추렸다고 한다.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이 거론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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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 눈치보는 굴종외교 실패… 5년간 증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저쪽(북한)의 심기 내지는 눈치를 보는 정책은 아무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는 것이 지난 5년 동안에 이미 증명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 유화책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강경책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시적인 도발과 대결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굴종외교라고 표현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효과가 없고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택할 문제”라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연 핵무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북한이 대한민국과 함께 평화를 유지하고 번영해 나가는 길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체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우리가 안보나 기술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소홀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중국 측에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한국 ‘안미경중 → 안미경세’ 전환… 尹 “IPEF 모든 분야서 협력” 美주도 IPEF 13개국 참여 공식 출범尹 “韓도 굳건한 연대로 책임 다할것”… 中 반대불구 ‘공급망 협력’ 분명히 밝혀바이든 “印太국가 中접근법 새 대안”… 아시아서 중국과 경제패권 본격화‘中 눈치’ 아세안 회원국들도 참여… 中주도 RCEP 넘는 亞최대 경제블록 중국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13개국이 참여해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 리더십이 회복될 것”이라며 “(IPEF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망, 디지털 경제 등 IPEF의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중국의 반발에도 인도를 비롯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IPEF에 대거 참여하면서 경제·첨단기술 분야에서 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 출범식에 화상으로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에서 참가국들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며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등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앞서 한국에 공급망 단절에 반대하라고 경고했지만 첨단기술 공급망은 미국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 IPEF 국가들과 협력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특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IPEF 가입은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벗어나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본격화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中 주도 RCEP 넘어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공식 출범식에서 “우리는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질) 21세기 경쟁에서 이길 것”이라며 중국을 IPEF의 경쟁 상대로 규정했다. 이어 “인도태평양에 깊이 투자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과제이고 어젠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탈퇴해 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이 약해진 미국의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것. IPEF는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이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해 참여를 망설이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미국이 초청했던 7개국이 모두 참여해 중국 주변국 13개국 참여로 첫발을 뗐다. 중국과 분쟁 중인 인도가 막판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도 주목된다. 이에 따라 IPEF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CPTPP를 넘어선 아시아 최대 경제블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PEF 참가국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해 CPTPP(세계 GDP의 13%)는 물론이고 RCEP(세계 GDP의 30%)를 넘어선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번영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 “아시아 국가들에 중국의 대안 제시”IPEF 참여국들은 △디지털 경제 등 공정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부패방지 등 4개 협력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협상 과정에서 권위주의 국가인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높은 표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중국의 접근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온라인 사생활 침해, 비윤리적인 인공지능(AI) 활용 등 디지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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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눈높이에 부족” 정호영 사퇴… 尹의중 영향 미친 듯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꼽혀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전격 사퇴했다.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등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법적, 도덕적 문제는 없으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후임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추리고 검증에 들어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9시 반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저 정호영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밑알이 되고자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가 없고,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 제시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러한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저로 인해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결정을 통해 모든 감정을 풀어 달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그간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특혜 의혹, 아들의 병역 의혹 등에 대해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다며 낙마 가능성에 선긋기를 해왔다. 그런 정 후보자가 결국 사퇴로 입장을 정리한 데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한 총리 인준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갈 당시 참모들에게 “야당이 ‘정호영을 자르면 한덕수를 인준해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그래도 야당이 먼저 (한 총리를) 인준해 준다면 나도 어떻게 (정 후보자와) 그냥 가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기류를 읽은 여권도 ‘선(先) 한덕수 인준, 후(後) 정호영 정리’에 무게를 싣고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벌였고, 결국 한 총리 인준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정 후보자에게 거취를 정리해 달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한 인사를 통해 지난주 중반부터 정 후보자를 설득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가 지난 주말을 넘기면서도 거취에 대한 답을 주지 않자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도 그간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보다는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무게를 두고 전방위로 사퇴 압박을 벌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명 철회는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구 지역 및 여당 중진 의원들을 통해 정 후보자에게 이 같은 기류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정 후보자가 사퇴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18명 중 총 2명이 낙마했다.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후임을 물색해 검증 단계에 들어간 상태로 알려졌다. 보건복지 현안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이면서 병원 운영 등 행정 경험이 있는 인물을 후보군으로 추렸다고 한다. 윤도흠 차의과대 의무부총장,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센터 소장 등이 거론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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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영 거취에 “시간 좀 더 필요”…尹대통령 발언 속뜻은?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정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았지만 정 후보자의 결심이 늦어지는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위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할 때”라며 윤 대통령에게 조속한 거취 정리를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정 후보자 거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정 후보자가 지난 주말, 늦어도 이날 오전까지는 자진 사퇴 형태로 거취를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여권 내에서도 한 총리의 인준에 협조해 준 야당에 협치를 위해 성의를 표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주 한 총리 인준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갈 당시 참모들에게 “야당이 ‘정호영을 자르면 한덕수를 인준해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그래도 야당이 먼저 (한 총리를) 인준해준다면 나도 어떻게 (정 후보자와) 그냥 가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기류를 읽은 여권은 ‘선(先) 한덕수 인준, 후(後) 정호영 정리’에 무게를 싣고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벌였고, 결국 한 총리 인준을 이끌어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정 후보자에게 거취를 정리해 달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대신 한 인사가 지난주 중반부터 정 후보자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거취 정리는 시일의 문제만 남았다는 뜻이다. 정 후보자는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9일까지만 해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사옥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한 모습이 포착됐다. 그러나 이후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경북대병원에서도 최근에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의 지명 철회보다는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매듭을 푸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취 문제는 (정 후보자) 본인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내 중진 및 다수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반대 의견이 많았고,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이전과 달리 이날은 ‘임명 반대’ 의견을 직접 거론하며 사실상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명 철회는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정 후보자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 수 없을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구 지역 등 여당 중진 의원들을 통해 정 후보자에게 이 같은 기류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정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이미 국민께서 낙마를 시킨 ‘카드’라고 본다”며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임명하건 안 하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후보자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결론은 일찌감치 내려진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에 있어 양보를 한 만큼 윤 대통령이 협치를 위해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할 때”라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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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IPEF는 룰 만드는 과정… 빠지면 국익 피해”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며 “룰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PEF는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콘텐츠 통상 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파트너 국가를 규합해 추진하는 경제협의체다. IPEF는 디지털 경제,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일각에서는 IPEF가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미국이 구상하는 인토태평양 전략의 경제적 요체인 만큼 한국의 IPEF 참여로 중국과 외교적·경제적 마찰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우려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한다”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PEF가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협력’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화상 참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화상회의실에서 이뤄진다. 출범 단계부터 참여하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 정상 중 7번째로 발언한다.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한다”면서 “양 정상은 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해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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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에는 핵’ 대북 강력 경고…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도 추진

    한미 정상이 21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명시했다. ‘핵에는 핵’이라는 대응 방식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2박 3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인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북한의 고조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액션플랜(실행계획)’에 합의했다. 특히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확장 억제 수단으로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이라고만 명시됐다. 두 정상은 또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연합연습·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안보 동맹에 기반한 한미 동맹을 기술 동맹을 포함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 한미 동맹을 한반도를 넘어선 글로벌 협력 체제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미는 대통령실과 백악관 간 상설 협력 채널인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경제안보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유,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경제 협력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전략에 한국이 공조하겠다는 신호로, 한중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공동선언에는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 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는 표현도 등장한다.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의 동맹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다”면서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당장 반발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2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미국 패권의 앞잡이(馬前卒)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한국을 겨냥했다. 또 “중국을 포위하려는 시도”라고 했다.공동선언문 속 안보 이슈韓 ‘핵 통한 억제’ 명시 의지 강해… 美, 한미 안보동맹 격상 차원서 합의北 핵실험-ICBM 등 중대 도발땐 한미 軍고위급 첫 공동성명 내기로2018년 중단 ‘확장억제협의체’ 재개, 美 전략무기 상시순환배치도 모색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수단(전력) 중 하나로 ‘핵’을 포함시키는 강수를 뒀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전술핵 완성을 위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에는 핵’이라는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대 도발’ 감행 시 양국 군 고위급 공동 명의로 강력한 규탄 성명을 처음으로 내는 방안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미 연합훈련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당장 올가을부터 대규모 연합 실기동훈련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 간 처음으로 핵 등 확장억제 수단 명기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 본토가 공격을 받았을 때와 동일한 전력 수준으로 적을 응징하겠다는 미국의 방위 공약이다. 한미 국방장관은 2009년 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매년 ‘핵우산, 재래식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능력’ 등 확장억제를 공동성명에 담았지만,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유사시 미국이 제공할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재래식·미사일방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핵우산뿐만 아니라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선 정상 간 약속에 핵을 통한 억제를 명시하는 것 자체가 분명 적지 않은 부담”이라면서도 “이를 넣으려는 우리 정부 의지가 워낙 강했고, 미국 역시 한미 안보 동맹을 이번에 격상시킬 필요성을 인지해 합의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대북 억제 메시지와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재개하기로 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1일 “EDSCG를 재가동해 확장억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한미가 실질적으로 협의해 나간다”고 했다. 양국 외교, 국방 차관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EDSCG는 2016년 12월 출범했지만 남북 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2018년 1월을 마지막으로 멈춰 섰다. EDSCG가 재가동되면 전략폭격기와 핵추진 항모강습단, 핵잠수함 등 미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시기, 규모,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북핵 위협 수위가 고조되면 다양한 미 전략무기를 한반도와 그 주변에 돌아가면서 붙박이로 두는 ‘상시 순환 배치’ 논의까지 당장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합훈련 확대…올가을 실기동훈련 재개 관측도이번 공동성명에 “한미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향후 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연합훈련은 남북, 북-미 대화가 이뤄졌던 2018년 이전 수준으로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된 대규모(연대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핀 포인트’ 연합훈련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도 21일 기자회견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 연합훈련이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군 당국자는 “핵 공격에 대비한 연합훈련은 새로 마련될 연합 작전계획(작계)을 준용해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대북 대화의 문을 열어 두기 위해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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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핵심기술 수출통제 협력 강화”… 상설 경제안보대화 출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경제·에너지 안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약속했다. 두 정상의 공동 성명에는 한미동맹을 군사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기술 동맹까지 포함시키는 다양한 ‘액션플랜’(실행 계획)이 담겼다. 여기에는 대중(對中) 견제 성격을 띠는 내용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경제·국가 안보가 좌우돼선 안 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한다.① 핵심·신흥기술 보호 및 공급망 안정화 협력 한미 정상은 대통령실과 백악관 사이에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대화 채널인 ‘국가안보실(NSC)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기존의 경제 협력을 넘어 반도체, 2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 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히 조율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장관회의에 참여하고, 양국 간 조기경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공급망 위기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들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정례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한미 정상은 핵심기술의 외국인 투자 심사와 수출 통제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은 미국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60여 개국이 동참한 선언문이다.②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 강화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IPEF에 참여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IPEF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에서의 협력에 방점을 두고 23일 출범하는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경제협력체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판 인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인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중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RDP)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이 협정이 성사되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 이른바 ‘K방산’을 진출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③ 해외 원전 수출 등 원자력 협력 한미 정상은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원전 최강국’ 구상 중 한 축인 ‘한미 원전 동맹’을 공식화한 셈이다. 두 정상은 원전을 청정에너지 경제 성장과 글로벌 에너지 경제 안보 증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해외 원전 시장에서 원전 기술 이전과 수출을 위해 함께 뛰기로 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계획을 토대로 우주탐사 공동 연구를 촉진키로 합의했다. 또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협력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7대 우주강국의 확고한 지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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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군사·경제 넘어 기술 동맹까지…‘中 겨냥’ 내용도 포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경제·에너지안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약속했다.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기술 동맹까지 포함시키는 다양한 ‘액션플랜(실행계획)’이 담겼다. 여기에는 대중(對中) 견제 성격을 갖는 내용도 적지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면서 “이런 국가들 사이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경제안보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경제·국가안보가 좌우돼선 안 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한다.① 핵심·신흥기술 보호 및 공급망 안정화 협력 한미 정상은 대통령실과 백악관 사이에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대화 채널인 ‘국가안보실(NSC) 경제안보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기존의 경제 협력을 넘어 반도체, 2차 전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히 조율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장관회의에 참여하고, 양국 간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공급망 위기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광물들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위해 정례 장관급 ‘공급망·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미 정상은 또 핵심기술의 외국인 투자 심사와 수출 통제에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미래를 위한 선언은 미국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의 인터넷 검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60여 개국이 동참한 선언문이다.②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력 강화윤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IPEF에 참여한다는 방침도 확정했다. IPEF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디지털 경제,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에서의 협력에 방점을 두고 23일 출범하는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경제협력체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판 인태 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한국의 인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중 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RDP)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이 협정이 성사되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인 미국에 이른바 ‘K방산’을 진출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③ 해외 원전 수출 등 원자력 협력 한미 정상은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원전 최강국’ 구상 중 한 축인 ‘한미 원전 동맹’을 공식화한 셈이다. 두 정상은 원전을 청정에너지 경제 성장과 글로벌 에너지 경제 안보 증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고, 해외 원전 시장에서 원전 기술 이전과 수출을 위해 함께 뛰기로 했다. 또 미국이 주도하는 달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계획을 토대로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키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협력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7대 우주강국의 확고한 지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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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문재인과 10분간 전화통화…“文은 ‘좋은 친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약 1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문 전 대통령과 회동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있었지만 통화로 대신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저녁 문 전 대통령과 (전화로) 얘기를 나눴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에게 재임 기간 보여준 긴밀한 파트너십과 동맹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이날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사저에서 오후 6시 52분부터 약 10분 동안 방한 중인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최종건 전 외교부1차관이 배석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방한을 환영했고 퇴임 인사를 직접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는데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강화에 역사적인 토대를 만든 것을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을 ‘좋은 친구’라고 불렀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하며, 우리 두 사람이 한미동맹을 공고하게 한 토대 위에서 한미 관계가 더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국제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라고 말하자,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양 측은 ‘서로 내외 간의 각별한 안부를 교환하고 앞으로도 두 사람 간의 신뢰와 우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면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보내준 선물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방한 전인 1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면담은 현재로서 예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선을 그었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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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분→110분’ 길어진 회담…“尹-바이든, ‘케미’ 잘 맞아”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정상회담은 예정했던 시간보다 길게 진행됐다. 당초 ‘90분 회담’을 계획했지만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110분 동안 진행됐다. ‘3대3’으로 진행된 소인수 정상회담이 당초 예정보다 길어진 데 따른 것이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두 정상은) ‘케미’(화합)가 굉장히 잘 맞는 관계”라면서 화기애애했던 첫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전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2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5층 집무실에서 핵심 관계자만 참석한 소인수 정상회담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문을 열었다. 소인수 정상회담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에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만 참석하는 3대3 회담으로 진행됐다. 한국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 실장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에드가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참석했다. 한미 동맹과 북한 문제 등을 다룬 소인수 정상회담은 오후 2시 44분까지 72분 동안 진행됐다. 당초 계획은 30분으로 조율됐으나, 실제 회담은 이를 훌쩍 넘긴 것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소인수 회담에 참석했던 참모들이 빠진 뒤 단독 환담을 이어졌다. 친교 성격의 자리여서 ‘환담’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자리 역시 당초 계획된 5분에서 25분으로 길어졌다. 이에 따라 확대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시작됐다. 오후 3시 9분경부터 오후 3시 21분까지 12분 동안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안보, 역내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한 합의 사항이 최종적으로 조율됐다. 김 실장은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이후 브리핑을 열고 “전반적 분위기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고 대단히 우호적이었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념와 철학을 바탕으로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소인수 회담에선 한미 동맹, 북한, 주요 국제 문제를 논의했고 확대 정상회담에선 경제안보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돈독한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정 철학, 반려동물, 가족의 소중함과 같은 상호 관심사에 대해 격의 없이 대화를 했다고도 한다. 김 실장은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혔다. 양 정상 간 긴밀한 협력을 위한 강력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소인수 회담이 예정보다 길어진 이유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의 공감대가 두 정상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넓다고 느낀 것 같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 과정인지, 개인적 경험이나 정치적 배경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며 “‘케미’가 굉장히 잘 맞는 관계로, 다른 쪽으로 화제를 바꾸기 힘들 정도로 환담이 그 쪽에 할애된 부분 있다”고 귀띔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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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삼성 공장서 ‘반도체 전략동맹’ 선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방문 기간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을 함께 찾았다.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상징적인 행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22분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으로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삼성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은 뒤 함께 생산 라인을 시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수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장 시찰 직후 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됐다”면서 “이것이 확보돼야 우리의 경제·안보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략이 동맹과의 협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의 첫 일정으로 삼성 평택 공장 방문을 택한 것은 동맹 간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연설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9일(현지 시간) 한국 방문 전 기내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진영의 첨단기술 생태계를 다른 국가들의 약탈(predation)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21일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역대 가장 빠르게 성사됐다. 두 정상은 3일간의 방한 일정 중 매일 1개 이상의 일정을 함께하며 한미 동맹 강화를 과시할 계획이다.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도 함께 찾는다. 설리번 보좌관은 “순방에서 우리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동맹과 함께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尹 “한미 경제안보 동맹”… 바이든 “가치 공유 韓과 공급망 협력” 尹“반도체, 미래 국가안보 자산”…바이든도 생산시설 보며 엄지척처음 만난 두 정상 22초 긴 악수…밀착수행 이재용 “우정 계속되길”대통령실-백악관 상설채널 구축…‘경제안보대화’ 통해 현안 논의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윤석열 대통령) “이 행사는 제 방한의 특별한 출발이다. 양국이 함께 만들어 갈 협력과 혁신의 미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일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처음 마주한 장소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2라인(P2)이었다. 70년 전 맺은 군사·안보 동맹에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 동맹을 더한 데 이어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장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먼저 공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영접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진작 왔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P2 입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했다.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누며 22초 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함께 3라인(P3)에서 20여 분 동안 삼성전자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마지막 기술자의 설명이 끝나자 바이든 대통령은 “감사하다(Thank you)”라고 인사했고, 윤 대통령도 엄지를 들어 보이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공장 시찰 뒤 공동 연설에서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의 확장을 강조했다. 또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공급망 동맹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끼리 협력해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경제·국가안보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한미)는 공동의 번영을 증진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아시아 방문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말했다. 미 대통령이 방한 일정 중 국내 기업 현장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백악관은 이날 삼성 평택 공장에 대해 “삼성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세울 새 반도체 공장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투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텍사스 새 공장에서) 세계 최첨단 반도체 칩이 생산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했다. 이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영어로 “삼성은 25년 전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든 최초의 해외 기업으로, 이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계속 발전시켜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 시간) 한국 방문 전 기내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진영 국가들의 첨단기술 생태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의 기술 동맹이 중국을 글로벌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날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채널인 ‘경제안보대화’도 구축했다. 대변인실은 “양국이 신설된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평택=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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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 경제안보 동맹”… 바이든 “가치 공유 韓과 공급망 협력”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윤석열 대통령) “이 행사는 제 방한의 특별한 출발이다. 양국이 함께 만들어 갈 협력과 혁신의 미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일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처음 마주한 장소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2라인(P2)이었다. 70년 전 맺은 군사·안보 동맹에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경제 동맹을 더한 데 이어 기술 동맹으로까지 확장하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먼저 공장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영접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진작 왔어야 했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P2 입구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했다.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누며 22초 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 함께 3라인(P3)에서 20여 분 동안 삼성전자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생산 시설을 둘러봤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 마지막 기술자의 설명이 끝나자 바이든 대통령은 “감사하다(Thank you)”라고 인사했고, 윤 대통령도 엄지를 들어 보이며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공장 시찰 뒤 공동 연설에서 반도체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의 확장을 강조했다. 또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 생각하며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공급망 동맹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끼리 협력해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경제·국가안보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한미)는 공동의 번영을 증진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아시아 방문 첫 번째 국가로 한국을 방문했다”라고 말했다. 미 대통령이 방한 일정 중 국내 기업 현장을 찾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공급망 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백악관은 이날 삼성 평택 공장에 대해 “삼성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세울 새 반도체 공장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투자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텍사스 새 공장에서) 세계 최첨단 반도체 칩이 생산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했다. 이 부회장은 환영사에서 영어로 “삼성은 25년 전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든 최초의 해외 기업으로, 이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계속 발전시켜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 시간) 한국 방문 전 기내 브리핑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진영 국가들의 첨단기술 생태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의 기술 동맹이 중국을 글로벌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날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채널인 ‘경제안보대화’도 구축했다. 대변인실은 “양국이 신설된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경제안보 현안과 대응 전략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평택=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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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바이든, 삼성 반도체공장서 “공급망 협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방문 기간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함께 찾았다.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을 군사 동맹과 경제 동맹에 더해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려는 상징적인 행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경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으로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삼성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곳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은 뒤 함께 공장 2라인을 시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정상을 수행했다. 윤 대통령은 공장 시찰 직후 연설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공급망의 유지가 국가안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한미)는 기존의 전면적인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가고 번영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순방의 첫 방문지로 삼성 평택 공장을 택한 것은 동맹 간 반도체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을 견제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연설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9일(현지시간) 한국 방문 전 기내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한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진영의 첨단기술 생태계를 다른 국가들의 약탈(predation)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21일 진행된다. 윤 대통령의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역대 가장 빠르게 성사됐다. 두 정상은 3일 간의 방한 일정 중 매일 1개 이상의 일정을 함께 하며 한미 동맹의 강화를 과시할 계획이다. 방한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오산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도 함께 찾는다. 설리번 보좌관은 “순방에서 우리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미국이 동맹과 함께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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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동맹의 확장… 공급망-원전도 같이 간다

    한국과 미국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21일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군사안보 동맹에서 경제는 물론이고 첨단기술과 공급망 동맹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는 한반도에 국한하는 대북 억지 동맹을 뛰어넘어 안보, 경제, 첨단기술, 공급망을 망라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글로벌 동맹 구상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경제·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중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에서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미국과) 일종의 공급망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미국은 (정치 군사안보 중심의) 가치 동맹에서 기술 동맹으로 변하고 있고 이를 우리가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18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기후와 에너지, 기술부터 경제 성장과 투자까지 한미 글로벌 동맹의 진짜(truly) 본질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수천 개 양질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한 한국의 기술 및 제조업 리더들과 만날 것”이라고도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일 순방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인도태평양 지역 방문”이라며 “결정적인 시점(pivotal moment)에 이뤄졌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두 핵심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활발한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하며 두 민주주의 동료와 21세기로 가는 길의 규범(rule)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번 순방이 “안보부터 경제, 기술, 에너지, 인프라 투자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구상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모를 보여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기술 동맹이 추가될 것이라며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미 주도 경제연합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도 공식화한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방문한 DMZ 대신 새로운 곳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전했다. DMZ가 아니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을 선택해 한미 첨단기술 동맹을 부각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미 경제안보 핵심은 공급망 동맹”… 차세대 원전 협력도 논의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미국과)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 공급망 동맹이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경제안보를 설명하며 ‘공급망 동맹’이라는 말을 꺼냈다. 전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에 (그간의 군사·경제 동맹에 이어) 기술 동맹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한 것의 연장선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은 한미 간 협력 의제와 범위를 확대하는 한미 동맹의 확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953년 북한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맺은 한미 간 군사적 혈맹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북 억지 동맹을 뛰어넘어 안보, 경제, 첨단 기술, 공급망을 망라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장시키겠다는 뜻이다. 새로운 경제·무역 환경에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과 한미 공조 체계를 강화해 국내외 안보, 경제 리스크에 대응하려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韓美 “기술-공급망 포괄 동맹 확장” 한목소리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미 동맹의 확장과 관련해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기술 동맹으로 전환하는 축으로 (글로벌 동맹을) 변화시키고 있다”면서 “그런 축에 우리가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주도로 23일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배경에 대해서도 기술 동맹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의 신기술에 대해 (미국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것이 일종의 기술 동맹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데 기술 유출, 지식재산권, 디지털 규범 등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IPEF (참여)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도 한미 정상 간 첫 정상회담에 대해 19일(현지 시간) “기후와 에너지, 기술부터 경제성장과 투자까지 한미 글로벌 동맹의 진짜 본질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적인 기술주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친환경 녹색기술 등 핵심 기술을 두고 한미가 상호 협력해 대처한다는 의미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한국에 입국한 직후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 것도 이 같은 기술 동맹을 과시하려는 행보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협력도 공식화할 계획이다. SMR는 하나의 모듈에 원전의 모든 기능이 담겨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대중 마찰 우려 나오자, 대통령실 “과민반응” 문제는 한미 동맹 강화 및 확장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마찰이다. 일각에선 ‘제2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라고 할 만한 중국의 보복을 우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는 상호 존중, 즉 당당한 외교이며 그 원리에 따라 이뤄진다”며 “(IPEF가) 협정이 아니고 참가국 간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너무 민감하게 ‘과민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절대로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민감해하는 디지털 규범과 관련해서는 “디지털(분야)을 중국이 열면 된다. 중국이 제도를 바꾸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검색하면 중국 국민들이 보는 것을 (중국 정부가) 싫어한다. 중국이 계속 그렇게 갈 것인지는 중국의 선택이다. 우리가 (중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중국의 선택”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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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정상 21일 만찬… 10대그룹 총수 동석

    21일 한미 정상회담 당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공식 만찬에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이 초청됐다.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우리 측에서는 대통령실 및 행정부 관계자, 정계·경제계·학계·문화계·스포츠계 인사 등 50명 정도가 만찬에 임한다”면서 “(초대 리스트에는) 국내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주요 기업 총수가 적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4대 그룹 총수가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과 함께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도 초청을 받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오후 한국에 입국한 직후 윤 대통령과 함께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다. 두 정상은 시설을 둘러본 뒤 간단한 연설을 하고 근로자들과 환담을 나눌 계획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자국 내 제조시설 확충을 추진해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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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액체연료 주입 단계 추정… 48~96시간 내 쏠 듯”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에 맞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미는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 북한이 도발에 나설 경우 양국 정상 일정을 변경하는 ‘플랜B’도 마련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브리핑에서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 준비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주말까지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2박 3일간 북한이 크고 작은 도발을 할 경우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한미 연합방위 태세 지휘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 왔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 정상이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 등에서 즉각 대응조치를 취하며 연합방위 태세를 과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는 가지 않는 대신 ‘안보 행보’로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방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23일 공식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IPEF는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등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주도의 경제연합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일본에서 대면·화상 방식으로 열리는 첫 IPEF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김 차장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이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한미 군사동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경제동맹에 이어 이번에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韓美, 평양일대 ICBM 동향 집중감시과거 발사때 나온 징후들 잇단 포착北 ICBM, 연료 넣고 장기 방치 못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 당국의 대응이 긴박해지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 정보당국은 평양 일대에서 ICBM의 발사 준비 징후를 집중 감시 중이다. 군 소식통은 “지난주 후반부터 평양 순안 일대에서 활발한 활동이 위성 등에 포착됐다”고 말했다. 최근 미 공군의 코브라볼(RC-135S) 정찰기가 거의 매일 동해로 날아든 것도 이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CNN도 17일(현지 시간) “과거 ICBM 발사 때 나타났던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미 정보 당국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발사 장비와 연료공급 차량, 인력의 움직임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ICBM을 기지 밖으로 끌고 나와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단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보유한 화성 계열의 ICBM은 액체연료를 주입하면 3∼4일 내로 쏴야 한다. 연료를 충전한 채로 장기간 방치하면 연료와 산화제의 맹독성 물질이 엔진 내부를 부식시켜 발사가 실패할 수 있기 때문이다. “48∼96시간 내 시험 가능성이 있다”는 CNN 보도로 볼 때 북한이 연료 주입을 끝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당일(20일)이나 한미 정상회담(21일) 개최일을 ‘정조준’해서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8일 “ICBM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가 임박한 걸로 판단된다”며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경우 그 성격에 따라서 기존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한미 정상이 즉시 연합방위태세 지휘 시스템에 들어가도록 ‘플랜B’를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북한이 ICBM을 쏘면 한미 정상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 등에서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는 대응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통화를 하고 한미 연합 실기동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 등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방안을 협의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ICBM 도발에 이어 핵실험까지 강행하는 ‘벼랑 끝 전술’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7일(현지 시간)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근거로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주변에 새로운 입구가 건설됐다면서 7차 핵실험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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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오월 정신은 국민 통합 주춧돌” 5·18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면서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5·18민주화운동을 특정 지역과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면서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호남 발전론’도 역설했다. 그는 “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대해 나갈 책임은 온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면서 “이제 광주와 호남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위에 담대한 경제적 성취를 꽃피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저와 새 정부는 민주 영령들이 지켜낸 가치를 승화시켜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광주에 복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밝히는 등 호남 발전 공약을 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수석비서관과 새 정부 장관, 국민의힘 의원 전원 등 100여 명을 대동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이들은 서울역에서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갔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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