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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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사회일반47%

정치일반21%

국제일반8%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문화 일반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김여사 디올백 무혐의’ 보고 받은 이원석 “드릴 말씀 없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결과를 보고받은 것과 관련해 말을 아꼈다. 이 총장이 수사팀의 보고를 수용하면 수사는 일단락되지만,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만난 기자들이 ‘김 여사 무혐의 보고 받았는데 어떤 입장인가’라고 묻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어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요청하실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장은 전날에도 수심위 소집 계획 등을 질문하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날 이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달 20일 수사팀이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수사팀은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수심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이 총장이 내달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임기 내 처리는 어려운 탓에 무혐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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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유기견보호소 화재… 유기견 80마리 탈출

경기 남양주의 한 유기견보호소에서 불이 나 유기견들이 탈출했다. 22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2분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의 한 유기견보호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장비 18대와 인력 45명을 투입해 불이 난지 1시간 10여 분만인 오후 4시 30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번 화재로 농막 2동이 전소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다만 불이 나자 보호소 관리인이 유기견의 안전을 우려해 보호 중이던 유기견 약 80마리를 탈출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재난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20마리를 포획해 남양주시에 인계했고, 나머지 유기견을 계속해서 포획 중이다. 한편 경찰과 소방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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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중증 진료 중심으로” 일반병상 줄이고, 중환자 병상 늘린다

정부가 수도권 대형병원의 일반 병상을 최대 15% 감축하고 중증 환자 비율을 3년간 단계적으로 60%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발생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위주로 기능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상급병원 의사 인력의 40%를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은 20%로 줄인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 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중증·응급 체계를 지키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병원 등에는 중환자실 입원료 보상(1조5000억 원) 등 약 3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그동안 상급병원에선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에 대한 진료가 많아 중증 진료라는 본래의 기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이탈 전인 평시 기준 상급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은 약 39%였고, 최근 비상진료체계 전환 이후에도 45%에 불과했다. 이를 3년 후 6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2차급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아 상급병원을 이용하면 본인 부담을 줄이고, 의뢰서를 받지 않으면 본인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또 상급병원 내 일반병상을 줄이고 중환자 병상을 확충한다. 서울의 1500병상 이상인 병원은 일반병상의 15%, 경기·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를 각각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병상 중에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특수 병상은 제외한다. 유 과장은 “중환자 병상 확충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당장 의무적으로 하기보다는 중환자 병상 비중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성과보상금을 가져가는 구조로 설계할 것”이라고 했다.상급병원 인력 구조는 전문의와 진료지원(PA)간호사를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현재 약 40%에 달하는 전공의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20%까지 줄일 예정이다. 유 과장은 “전문의를 채용하기보다는 현재 있는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중증 환자를 잘 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들의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지에 대해서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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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구상서 가장 비이성적 집단” 尹대통령, 지상작전사령부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3일차인 21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와 연습 상황을 점검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우리 국군의 절반이 넘는 약 25만 명의 장병을 지휘·통제하는 국가방위의 핵심부대다. 평시에는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및 지상경계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전시에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로서 한미 지상군 전력을 지휘한다. 군 통수권자가 지상작전사령부를 찾은 것은 201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방문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UFS 연습의 성과 있는 시행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상작전사령부 순시 현장에는 손식 지상작전사령관, 폴 라캐머라한미연합군사령관, 강신철 한미연합군부사령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사령부에 도착한 후 방명록에 ‘전장의 중심, 통일의 선봉! 지상작전사령부 장병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든든합니다’라고 썼다. 지하에 위치한 전투작전본부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손 사령관으로부터 북한 위협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와 UFS 연습 상황을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언제든 도발을 감행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이성적인 집단”이라면서 “우리 군의 강력한 안보태세만이 저들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화통일을 꿈꾸며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침략은 곧 정권의 종말’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군 장병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연습에 매진하는 한미 장병들이 연합방위태세의 근간이며, 한미동맹의 핵심”이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실 있는 연습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같이 갑시다!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라며 구호를 외쳤다. 손 사령관은 “성과있는 UFS 연습으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압도적 지상작전수행능력을 갖춰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전투작전본부 내 작전실에서 연습에 참가하고 있는 한미 장병 70여 명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진 촬영 후 “평화는 늘 전쟁을 대비하고 준비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며 “절대로 공짜 평화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화력전수행본부까지 둘러본 윤 대통령은 “장병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 많다”며 주먹을 불끈 쥐고 본부를 떠났다. 이에 한미 장병들은 “대통령님, 파이팅”이라고 3번 외치면서 격려에 화답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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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종다리, 세력 약화에도…강한 비 뿌린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열대저압부로 예상보다 일찍 세력이 약화됐다. 다만 태풍이 지나가는 광주·전남에는 오는 21일까지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종다리는 이날 오후 9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도 남남동쪽으로 약 30㎞ 떨어진 해상을 지나던 중 열대저압부로 약화됐다. 최대풍속은 초속 15m(시속 약 54㎞)까지 낮아지며 태풍의 기준인 초속 17m(시속 약 61km)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종다리는 21일 오전 9시경 충남 서산 북쪽 약 60㎞ 부근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은 전남과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표했다. 현재 태풍의 경로인 광주·전남·전북 등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5~20㎜의 비가 내리고 있다. 오는 21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100㎜ 이상, 광주·전남·전북·경남 30~80㎜ 등이다. 22일에도 광주·전남에 5~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며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출입을 삼가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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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카풀 금지’ 공문 논란…고개 숙인 ‘충주맨’ “불필요한 오해 끼쳐”

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측에 재학생들의 유상운송(카풀)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20일 공식 사과했다. 충주시는 최근 돈을 받고 카풀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택시 기사들의 민원을 받은 뒤 중앙경찰학교 측에 카풀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이 충주시를 대표해 고개를 숙였다. 김 주무관은 이날 오후 충주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미리 준비한 원고를 1분간 읽어 나갔다. 그는 이번 논란에 대해 “충주시에 유상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중앙경찰학교에 ‘유상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동기생들 간에 호의 동승 등은 당연히 허용된다”면서 “시가 나서서 특정 단체를 위해 앞장선 것처럼 비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충주시는 최근 중앙경찰학교에 “학생들이 자가용을 활용해 카풀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을 유상운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면서 “학교가 운행 중인 전세버스로 택시 기사 40여 명이 수입금 감소에 따른 생계 곤란 등을 호소했다”며 “기사들도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택시기사의 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전세버스와 카풀을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순경 및 특별채용 경찰관 등을 9개월간 교육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육생 대부분은 금요일에 본가로 갔다가 일요일경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달부터 학교 측은 주말에 복귀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3차례에 걸쳐 셔틀버스를 운행해 왔다. 교육생 중 일부는 교통비를 절약하기 위해 같은 지역 출신끼리 주유비 등을 모아 카풀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에 충주시 공문을 두고 커뮤니티 등에서는 “위반시 징역? 협박하는 것으로 들린다” “카풀이 언제부터 위법이 됐나, 참으로 황당하다” 등 비판이 이어졌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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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기시다 총리 9월초순 방한 검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최근 집권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기시다 총리는 내달 퇴임을 앞두고 있다.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과거 냉각됐던 양국 관계의 진전을 보여주는 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자민당은 기시다 총리의 후임자를 뽑기 위한 당 총재 선거를 9월 27일에 실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최종 성사된다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추진한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실제 방한 여부는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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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도 픽한’ 사격 김예지, 매니지먼트사와 계약 체결

2024 파리 올림픽 사격 여자 공기권총 10m 은메달리스트 김예지(32)가 배우 전문 매니지먼트사인 플필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다.플필 류민국 대표는 19일 페이스북에 “숏폼 콘텐츠 제작 역량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스포츠 매니지먼트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통해 김예지 선수가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계약 이유를 밝혔다. 당초 류 대표는 김예지와의 계약을 고민했다고 한다. 그는 “(플필은) 배우 플랫폼이기 때문에 김예지 선수의 매니지먼트 제안을 받은 후 스포츠 선수 매니지먼트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예지는 지난달 28일 열린 올림픽 사격 공기권총 10m 결선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경기 이후 냉철한 표정과 올 블랙 의상 등 그의 스타일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 이에 엑스(X·옛 트위터)에서는 그의 과거 경기 영상까지 화제가 됐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김예지에 관심을 보였다. 머스크는 “(김예지를)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 연기할 필요도 없다”고 댓글을 달았다. 이외에도 김예지는 미국 NBC방송이 선정한 ‘파리 올림픽 화제 10대 스타’에 뽑히기도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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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25일 국회서 여야 대표 회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처음 마주앉아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이 대표가 회담을 제안한 지 하루 만에 일정이 확정된 것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한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한 차례 회동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대표가 지난 7월 취임한 후 당 대표로서는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다.국민의힘은 19일 “한 대표와 이 대표는 민생을 위한 회담 일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조율했다”면서 회담 일시와 장소를 공개했다. 회담은 25일 오후 3시 국회 본관에서 이뤄진다.민주당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도 같은 시간 회담 일정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실장은 “한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민생 어려움이 교착된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구체적인 의제와 배석자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한 대표에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 실장은 ‘국민의힘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선별 지급으로 제안한다면 바꿀 가능성도 있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선별지원, 차등지원 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적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면서도 “의제와 관련해선 여기서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또 ‘채 상병 특검법’ 발의 여부를 조건으로 회동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대표 회담 제의를 대단히 환영한다”며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대표 회담을 통해 여야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 역시 같은 날 최고위에서 “민생 문제와 정국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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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대통령에 영수회담을, 韓대표엔 대표회담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연임에 성공한 직후 첫 일성으로 “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는 ‘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 문제 등을 논의하자며 대표회담을 요청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면서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지난 4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으로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자는 뜻을 전했지만, 아직까지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이 대표는 한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없이 의논하자”면서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가장 큰 쟁점인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한 대표도 진상 규명을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전했다.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온 지난 16일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 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으면서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민생회복지원금’을 언급하면서 “장기화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 대표가 대표발의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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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대표에 이재명…85.4% 역대 최고 득표율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에 이변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18일 연임에 성공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연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대표직 연임에 성공한 인사는 이 대표가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이 당 대표 사퇴와 관련한 당헌에 예외조항을 신설하면서 이 대표는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 해도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지휘가 가능하다.이 대표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총 85.4%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이는 민주당 당 대표 경선 역사상 최고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자신이 세웠던 77.77%로, 이를 7.63%포인트 차로 갈아치웠다. 이 대표와 경쟁을 벌인 김두관 후보는 12.12%, 김지수 후보는 2.48%에 그쳤다.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면서 “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회담을 제안했다.민주당은 17일 서울을 마지막으로 17개 지역에서 권리당원의 순회 경선을 마쳤다. 최종 결과는 권리당원 56%(순회 경선 및 ARS 투표), 대의원 투표 14%,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한 것이다.민주당 당권 구도가 ‘확대명’ 기류로 굳어지면서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재명 2기 체제’ 출범을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최근 당헌당규를 정비하면서 당 강령에 이 신임 대표의 대표 공약인 ‘기본사회’를 넣기로 했고, ‘경선에 불복’하면 공직선거에서 10년 입후보를 금지하던 제재 규정을 ‘공천에 불복’한 경우로 확대했다. 지난 6월엔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는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당헌에 예외조항도 뒀다. 이에 이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한 뒤 2027년 3월 대선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대의원 당원동지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저에게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라는 막중한 임무를 다시 주셨습니다.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꿈과 희망이 희미해지는 대한민국에서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들겠습니다!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김두관, 김지수 두 후보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의 핵심가치인 균형발전과 미래를 상징하는 두 분이 함께 해주셨기에, 당의 비전은 더 커졌고, 미래는 더 밝아졌습니다. 수고하신 두 분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출되신 최고위원님과, 아쉬움을 삼킨 후보님들을 위해서도 힘찬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꼭 다섯 분만 뽑아야 하느냐 이런 말이 많았을 만큼, 모두 훌륭한 후보였고, 멋진 경쟁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가장 먼저 통과하신 김민석 최고위원님둘째가라면 서러울 당의 전략가입니다.우리 당이 국민 기대와 신뢰를 받아 수권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확보한 집권플랜 마련에 우뚝 서실 것입니다.윤석열정권과 싸워 이긴 전사 전현희 최고위원님정권의 숱한 탄압에 맞서 가장 먼저 승리한 투사서울의 강남 강북에서 두루 승리한 민주당 확장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언론개혁의 상징 한준호 최고위원님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기회를 온 몸으로 직접 겪은 당사자입니다.언론개혁 선봉장이 되어 이 정권이 입틀막으로 봉쇄한 언론자유를확실하게 되찾을 것입니다.자타 공인 북방안보의 최고 실력자 김명주 최고위원님한반도 평화가 위기에 처한 지금 전쟁불안을 해소하고든든한 국방과 국익외교만이 평화와 안전 풍요의 길임을확실하게 입증할 것입니다.경제인 출신의 이언주 최고위원님다양한 민생 경제 관련 대안을 제시해온 우리당 최고의 경제 통이자상대를 가장 잘 아는 최전방 검역수입니다.여러분이 힘들게 선택하신 다섯 최고위원님들그야말로 민주당의 드림팀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사랑하는 대의원·당원동지 여러분!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은 더 강고한 하나입니다.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저 큰 민생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합니다.우리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 삶을 확실하게 책임지는 더 유능한 민생정당이 되어야 합니다.당원과 국민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더 나은 세상, 새로운 대한민국 확실하게 만들어 나갑시다 여러분.이제 대전환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기후변화, 글로벌 경제침체, 국가 간 대립격화, AI와 에너지전환 가속화는 위기일 뿐 아니라, 도전의 기회이기도 합니다.우리의 선택이 흥망을 결정할 것이고, 현재의 정치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멈춰 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한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는 것처럼, 경기침체기인 지금이 바로 국가가 투자할 때입니다.특히 시급한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수출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옮기고, 국내투자를 약속했던 외국회사가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습니다. RE100의 보편화, 탄소국경세의 일반적 시행으로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출길이 막힙니다. 수출국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위기는 기회입니다.지방소멸 지방공동화를 신산업, 신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어디서나 바람농사, 햇빛농사로 전기를 만들어 팔 수 있도록,에너지고속도로를 전국에 깔면,지방의 방치된 산골짜기, 버려진 해안가에서 바람농사꾼, 햇빛 농사꾼들이 몰려들 것입니다.대규모 투자로 일자리가 생기고 당장의 당장의 경기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수출기업들이 돌아오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송전거리비례 요금제로 지방의 저렴한 전기료에, 규제특례와 조세감면제도까지 결합되면 지방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단초가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AI가 가져올 경제사회적 변화 역시,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은 가까운 미래에 노동을 대량으로 대체하고 산업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주체적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높은 생산력이 불평등 완화와 행복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 지속성장의 원동력으로 이용되게 하는,보편적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가 할 일입니다.또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당원동지들과 함께 우리 민주당이 준비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동지 여러분 지속성장하는 행복공동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시겠습니까.‘긴급한 국가과제는 산적한데, 정치는 뭘 하고 있느냐?’국민께서 묻습니다.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희망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를 살려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회담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합시다.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인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동훈 대표님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민주당 발의 특검안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추천안을 제안한 바 있으니,특검도입을 전제로 실체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둘째, 어려운 민생문제, 그 중에서도 장기화되는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랍니다.민주당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총선 당시 가장 좋은 정책으로 민생지원금으로 꼽는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서민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습니다. 셋째,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 의논합시다.의견 차이가 큰 부분은 미루더라도 한 대표께서 약속하였고 여야간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문제라도 우선 논의를 바랍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 더 듬직하고 더 유능한 수권정당은 민주당 맞습니까?평화와 인권의 길, 민주주의의 길, 국민행복의 길을 열어갈 정당, 민주당 맞습니까? 민주당은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것입니다. 탈락자가 구제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착실하게 준비할 것입니다.노동은 고역이 아닌 자기실현과정임을 인정하는 노동존중사회로, 국민의 다양한 가치와 개성, 창의력이 존중되는 세계적 문화강국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억압에 단호히 맞서, 시민적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장할 것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적 외교 안보 정책으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전쟁 위협을 벗어나 평화공존 공동번영의 길을 찾겠습니다.언론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정권의 침탈을 막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습니다.자주독립국가의 자긍심과 주권이 훼손되지 국민과 당원과 함께 강력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을 믿습니다국민을 믿습니다.역사를 확실하게 믿습니다.우리의 힘으로 퇴행과 파괴를 막고, 희망의 나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 꼭 만듭시다!포기하지 말고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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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발언 전현희 극적 입성…‘명팔이’ 논란 정봉주 탈락

연임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함께 새 지도부를 꾸릴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 의원(득표율 순)이 당선됐다. 이들 모두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전당대회 후반 ‘명(이재명)팔이 척결’을 주장했던 정봉주 전 의원은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다.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 결과 4선 김민석 의원이 최종 득표율 18.24%로 1위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친명계 강경파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지지를 받으며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꼽혀왔다. 이어 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의원 순으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당 대표 레이스는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굳어지며 지역 순회 경선 막바지에 접어들수록 관심이 시들했지만 8명의 후보 중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은 당선권 쟁탈전이 치열했다. 특히 경선 초중반까지 5~6위에 머물던 전 의원은 최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살인자’라고 발언한 뒤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최종 득표수 2위에 올랐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유일한 원외 후보였던 정 전 의원은 11.70%로 지도부에 승선하지 못했다. 정 전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인지도를 바탕으로 경선 초반 1위를 달리며 최고위원 입성이 유력했다. 그러나 이 대표의 지원을 받은 김민석 의원에게 선두를 빼앗긴 뒤 “이재명 전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팔이’ 무리들이 있다”며 친명계의 반발을 샀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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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명배우 알랭 들롱 별세… 향년 88세

프랑스의 유명배우 알랭 들롱이 18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88세.AFP통신은 그의 세 자녀들의 발표를 인용해 그가 이날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고인은 자택에서 자녀 등 가족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평온하게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1957년 영화 ‘여자가 다가올 때’로 데뷔한 고인은 뛰어난 외모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이후 ‘태양은 가득히’ ‘한밤의 살인자’ ‘미스터 클라인’ 등 생전 9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1995년 독일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명예 황금곰상, 2019년 칸 영화제에서 명예 황금종려상을 받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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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측, ‘VIP 격노설’ 등 尹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른바 ‘VIP 격노설’ 등을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아닌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관계에 대해 공식 질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중앙군사법원에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사실조회사항에는 격노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언론 발표를 준비했지만 당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를 취소시키며 “VIP(윤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격노설’이 불거진 당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전화번호(02-800-7070)와 관련해서도 물었다. 해당 번호로 이 전 장관과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 등에게 전화를 했는지 등이 적시됐다. 전화 후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02-800-7070’ 번호 사용자를 윤 대통령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번호 사용자에 대해 “국가안보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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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5만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野 저의 뭐냐, 이런 현실 개탄스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1번째(법안 수 기준) 거부권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한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3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한 차례 폐기됐었다. 하지만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은 노조원 개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등의 독소 조항을 추가해 재발의했다. 정 대변인은 “민생회복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생태계 붕괴로 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법안을 다시 올려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만 7건”이라며 “헌법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을 여당과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정 대변인은 “민생법안은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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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총리에 ‘탁신 전 총리 딸’ 37세 패통탄 친나왓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왓 프아타이당 대표(37)가 태국 신임 총리로 선출됐다.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이자 탁신 전 총리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이은 두 번째 여성 총리다. 1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열린 총리 선출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세타 타위신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을 위헌이라며 해임을 결정한 지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차기 총리 선출이 이뤄진 것이다. 패통탄은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이다. 탁신 전 총리는 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탁신 가문은 지난해 20년 만에 처음으로 총선에서 패배하자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한때 적이었던 군부와 손을 잡았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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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채상병 특검법 필요한 절차 진행할 것”…野 “국정감사 전 처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에 “(이달) 23일이면 (한 대표가 추진하는)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내달라고 재촉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관훈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면서 “한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 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으면서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출마선언 후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먼저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 대표 취임 후 특검법 추진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입장이 나오기 전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여당과) 협의를 못할 것은 없다”면서 “한 대표가 법안을 내놓아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한 대표의 입장이 나오자 박 원내대표는 “오는 23일이면 관련 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검법이 통과만 되면 10월 국감 전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갖는 것으로 돼 있다. 한 대표는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것. 또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야당발 제보공작’ 의혹까지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골프 모임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민주당과 관련이 있다면서 “야당발 제보 공작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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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한동훈의 ‘채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 수용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6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면서 “한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선언 후 대표가 되면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먼저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 대표 취임 후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 추진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하자 ‘정쟁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를 향해선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아가자는 태도”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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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질의에 답변하지 않아” 국회 과방위, 김태규 직무대행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4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진행하던 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야당 위원들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증언 중인 증인을 증언 거부로 고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문회 도중 “우리 위원회는 지금까지 과방위 회의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 김태규 직무대행에 대해 고발하기로 간사와 협의했다”면서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김 직무대행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는 사유를 들었다. 최 위원장이 안건 상정에 앞서 “이의 있냐”고 묻자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이) 위원들의 중요한 질의에 답변한 것이 없다”면서 “야당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번, 아무렇지 않게 했다.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 여기는 국회”라고 강하게 말했다. 김 직무대행 고발 안건은 찬성 11명, 반대 5명 등 거대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취임한 당일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6명을 속전속결로 임명한 것을 두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김 직무대행은 “회의 중에 있었던 내용은 답변드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심의 내용은 비공개 내용이라 답변하지 않겠다” 등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 거부를 반복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 안건이 통과된 뒤 입장문을 통해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에 따라 국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답변 강요가 현재 진행중인 이 위원장 탄핵 등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억지 청문회를 이어가며 증인 출석을 강요한 뒤 증언 거부로 고발하는 무리수는 이제 멈춰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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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듣고 있으니 언성 높이지 말라” “건방 떨지 말라”…과방위 청문회 고성난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여야가 또다시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첫 출근 10시간 만에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의 이사를 검증 없이 졸속으로 갈아치웠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후보자 명단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지원했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날 오전 “(전임자인) 김홍일-이상인 방통위가 검증 절차에 구멍을 냈고, 이진숙-김태규 방통위가 그 구멍으로 자격 미달자들을 통과시켰다”며 “아무런 검증도, 면접도, 토론도, 심의도 없었다. 1~2시간 만에 (KBS·방문진 이사에 지원한) 83명의 후보자 명단이 추려졌고 13명의 이사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은 취임한 당일인 7월 31일 KBS 이사 7명과 방문진 이사 6명을 속전속결로 임명했다. 민주당은 이사 선임에 걸린 회의시간이 불과 약 1시간 35분이라며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제대로 된 검증과 심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에게 이 위원장과 단시간에 제대로 심의를 한 뒤 의결했는지를 두고 질의를 이어갔다. 정동영 의원은 “졸속으로 2시간 만에 83명을 다 검증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한민수 의원은 “이사 선임에 대해 이 위원장과 (사적으로) 얘기한 것을 토대로 1시간 35분 만에 83명을 다 검증한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졸속이라는 단어에 동의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면서도 “심의 내용은 비공개 내용이라 답변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6월 28일에 의결하고 나서 KBS 52명, 방문진 31명 등 이사진 지원 후보자 명단이 방통위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면서 “관심 있으면 어떤 사람이 지원했는지 다 알고 있던 것“이라고 두둔했다. 이어 “의결이 잘 됐다는 2021년에도 의결하는 데 (각각) 8분, 33분이 걸렸다”고 했다. 2021년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 시절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걸린 시간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진숙 위원장이 임명되지마자 탄핵됐는데 무슨 절차를 가지고 할 수 있겠나”고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야당 주도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의 고성과 막말이 이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KBS 이사에 누가 선임됐나”라고 질문했고, 김 직무대행이 “제 기억력 테스트를 하겠다는 건데 어떤 인과관계와 관련성이 있나”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노 의원은 이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직무대행은 “잘 듣고 있으니 언성 안 높여도 된다”고 맞받았고, 노 의원은 “톤 조절은 내가 한다. 건방 떨지 마시라”고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위원회 품격을 위해서라도 이런 (건방 등) 언어는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유를 따져 묻는 야당의 질의에 정부 인사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노 의원이 ‘김동률 서강대 교수를 방문진 신임 이사로 왜 선임했나’라고 묻는 말에 “인사권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며 “의회는 정부 인사에 감시·감독만 하는 것이지 (이 같은 질문은) 더 나아가서 간섭, 심지어 직접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어서 답변 못 드린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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