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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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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4-11-18~2024-12-18
사회일반44%
지방뉴스27%
사고10%
사건·범죄10%
행정3%
검찰-법원판결3%
기타3%

  • 양평고속도 ‘강상 종점안’, 2018년 계획에 담겨 있었다

    경기 양평군이 2018년 2월 공개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담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계획이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선산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양평군은 일관되게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 노선만 추진했다”는 주장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은 ‘2030 기본계획’에 강상면인 남양평 나들목(IC)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제시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본계획 노선과 국토부 대안 노선 모두 종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정 전 군수는 이날도 MBC 라디오에서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낸 유영민 전 비서실장 가족의 땅도 원안 종점 인근에 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유 전 실장의 부인 소유 땅과 건물이 정 전 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며 “2018년 12월 말에는 유 전 실장의 아들이 어머니 소유 땅 바로 옆 필지를 1억3000여만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유 전 실장과 정 전 군수, 강하IC에 인근에 땅을 보유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역공에 나서자 “그럼 전수조사하자”라며 맞불을 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거주 목적의 땅까지 문제삼으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일대를 전수조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 보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원안 재주친을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발족식에서 “의혹과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맹탕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발버둥 친다면 더 강도 높은 조치인 국정조사 또는 그 이상의 조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양평=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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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자교 붕괴 원인은? “콘크리트 손실에 따른 철근 부착력 상실”

    올해 4월 발생한 경기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는 다리 위 콘크리트에 물과 제설제가 오랜 기간 파고들며 콘크리트에 고정된 철근의 접착력이 떨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한데다 안전 점검 과정에서 다리 끝부분이 아래로 쳐지고 다리 균열이 발견되는 등 사고 징후가 감지됐지만, 관리주체인 성남시는 적절한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사고는 1993년 준공된 정자교 도로부 콘크리트에 제설제(염화칼슘)와 물이 스며든 후 온도 변화로 얼었다가 녹는 현상이 반복되는 ‘동결융해’ 현상으로 벌어졌다. 도로와 다리를 잇는 ‘캔틸레버’ 부분이 균열돼 방수층이 손상돼 교량 뼈대인 철근에 물과 염분이 닿았고 결과적으로 철근 다발이 부식되면서 붕괴로 이어졌다. 철근은 염분에 취약한데 붕괴 구간 염화량 측정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이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는 평균 32.77MPa로 설계 기준(40MPa)에 미치지 못했다. 붕괴 인접구간에서는 설계 강도가 29.45MPa로 기준치의 74%로 내려갔다. 안전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조사위에 따르면 정자교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처짐, 동결융해로 인한 파손 등이 보고됐으나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8월 29일∼11월 26일) 육안으로 진행한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다. 경기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당시 시공사를 상대로 이달 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11일 “국토부는 점검유지보수 측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렸지만, 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진행해 지적사안에 대해 유지보수를 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는 분당구청 교량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고, 교량점검업체 직원 10명을 수사 중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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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증후군 영아’ 살해후 용인 야산에 묻어… 친부-장모 긴급체포

    경찰이 전국에서 총 690건의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622건을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수사 건수는 전날(487건)보다 135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가 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어서 경찰 수사 대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일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영유아는 23명으로 전날보다 8명 늘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사망 8건 중 3건에서 범죄 혐의점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 용인시에선 갓 태어난 아들을 살해해 야산에 매장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6일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는 “2015년 3월 태어난 다운증후군 영아를 키울 자신이 없어 출생 며칠 후 아이를 살해했다”며 “아내에겐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숨졌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자신의 장모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경찰은 친부와 외조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친모는 이 같은 범행을 몰랐고, 가담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천에선 영아를 살해 및 매장한 사건이 드러났다. 경찰은 2016년 8월 낳은 딸을 자신의 어머니 소유의 텃밭에 묻은 사체유기 혐의로 5일 긴급 체포한 40대 친모 정모 씨에 대해 살인죄 혐의도 6일 추가로 적용했다. 당초 정 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태어난 딸이 다음 날 자택에서 숨지자 묻었다”라고 진술했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유기 전에는 살아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유기 장소에 대한 진술을 토대로 수색한 끝에 6일 오후 3시 50분경 경기 김포시에서 암매장된 유골 일부를 찾아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사천시에서도 “2016년 6월 충남의 한 병원에서 낳은 아들이 한 달 후 숨져 충남 부여군에 있는 아버지 산소 옆에 몰래 묻었다”는 40대 미혼모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이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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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없어 ‘반쪽짜리’… 법 제정 시급”

    “지난해 초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자치분권이 확대됐지만 지방의회에는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다. 아직도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다음 달 9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의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선 지방의회에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염 의장은 또 여야가 동수인 도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치’를 무엇보다 우선시한 덕분에 국회보다 먼저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자주 언급한다. “지난해 1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며 ‘자치분권2.0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방의원의 보좌관 격인 정책지원관 78명을 새로 뽑았다. 그러나 지방의원 1인당 1보좌관이 아니라 의원 2명당 1명꼴로 정책지원관이 배치됐다. 또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이 부여되지 않아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했다. 지방의회의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주민의 의정 수요에 즉각 대응하긴 어렵다.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합쳐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의원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 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는 의회 자체 기구다. 교섭단체별로 한 명씩, 두 명의 공동대표가 이끌고 있다. 현재 10개 분야 4101건의 도의원 공약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 중점 정책 제안 사업 686개를 검토 중이다. 초선 의원 의정지원추진단은 초선 의원 108명이 의정 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도의회 담당관실 6곳과 전문위원실 12곳에서 책임관을 각각 지정해 돕고 있다.” ―여야가 78명씩 동수인데 어려움은 없었나. “지난해 당선된 도의원이 여야 동수를 이루면서 개원 직후 의장 선출부터 상임위원회 구성까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장이 되면서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진심 어린 소통과 협치를 통해 난제를 하나씩 해결하고 있다. 특히 민선 8기 들어 인사청문을 거친 경기도 산하 기관장 후보 15명은 모두 낙마 없이 임명됐다. 지난해 12월 17일 여야 의원들이 밤을 새우며 ‘2023년도 예산안’도 원만히 통과시켰다. 당시 국회에선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상황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도정 수행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 “굳이 점수로 따지자면 85점을 주고 싶다. 저 스스로에게는 75점을 주는데 저보다 낫다고 생각한다(웃음). 김 지사는 정치 철학과 정책, 태도와 소통 방식이 좋다. 김 지사를 흔히 ‘흙수저 신화’라고 하는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경험이 도정에서 묻어난다. 특히 상대를 잘 이해하면서 배려하는 화법을 구사하는데 이는 김 지사의 자산이다. 형편이 어려운 도내 청년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도 높게 평가한다.”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혁신 과정을 거치고 있다. 국민의 시선도 녹록지 않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만큼 계파 싸움에 휘말리는 대신 다 같이 힘을 합쳐 민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장 임기 내 이루고 싶은 목표가 뭔가. “협치 수준을 더 끌어올리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최대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협치 과제로 설정하고 여야가 협력하고 있다. 계획 수립과 지원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도 경기도 발전을 위해 여야가 함께 주요 사안을 해결하겠다.”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서울 용산 출생(63) △명지대 졸업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경기도의회 8, 9, 10, 11대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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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이어 수원-전주지법도 ‘징용 배상금 공탁’ 안받아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에서도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5일 전날(4일)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한 배상 판결금 공탁 신청을 모두 불수리 결정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가 확인되므로 민법에 따라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며 불수리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법도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보정 권고’를 내렸지만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불수리를 결정했다. 이에 재단은 박 할머니의 상속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재차 공탁 신청을 했다. 광주지법은 전날(4일) 양금덕 할머니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 역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당 사건을 민사44단독(강애란 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공탁 신청을 불수용한 것이 합당한지를 재차 심리하게 된다. 정부는 2018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대법원 확정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 보상 해법’을 올 3월 발표했다. 15명 중 11명은 정부안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나머지 4명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거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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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상황요원 훈련센터… 경기소방, 전국 첫 운영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19상황요원 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고 5일 운영을 시작했다.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상황실 요원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 군포시에 있는 ‘경기도현장지휘역량센터’ 2층에 66㎡(약 20평) 규모의 ‘119상황요원 교육훈련센터’가 조성됐다. 센터에는 관제센터 등 일선 119종합상황실과 동일한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곳에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난 유형별 119신고 접수 △상황관리 모의훈련 △응급처치 지도 △의료상담 등 구급 상황 실습이 이뤄진다. 경기도의 119 신고 접수는 2020년 220만 건에서 2021년 240만 건, 2022년 253만 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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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법 이어 수원·전주지법도 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광주지법에 이어 수원지법과 전주지법에서도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낸 공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5일 전날(4일) 고 정창희 할아버지의 배우자와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를 대상 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한 배상 판결금 공탁 신청을 모두 불수리 결정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공탁신청서에 첨부된 제3자 변제에 대한 피공탁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표시가 확인되므로 민법에 따라 제3자 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며 불수리 결정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법도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불수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민법상 고인인 박 할머니는 공탁 상속인이 될 수 없다며 ‘보정 권고’를 내렸지만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자 불수리를 결정했다. 이에 재단은 박 할머니의 상속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재차 공탁을 접수했다. 또 광주지법은 전날(4일) 양금덕 할머니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한 정부의 이의 신청 역시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다. 또 해당 사건을 민사 44단독(강애란 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공탁신청을 불수용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재차 심리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피해자 측 시민단체나 재단이 항고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3자 변제 방안의 법적 효력을 둔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대법원 확정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생존자 3명)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법’을 올 3월 발표했다. 15명 중 11명은 정부안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나머지 4명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거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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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서도 숨진 영아 유기… 행방불명 ‘유령 아이’ 최소 193명

    경찰청은 전국에서 총 242건의 이른바 ‘유령 아이’ 사건을 접수해 226건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숨진 것으로 확인된 아이는 12명이다. 이 중 4명은 경기남부경찰청, 1명은 부산경찰청이 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 중이고 7명은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에 따르면 2015∼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 중 아직 생사가 불분명한 아이들은 최소 193명에 달한다. 특히 서울에서도 처음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접수된 38건에 대해 “유기 27건, 정서적 학대 및 방임 3건, 입양특례법 위반 2건, 기타 6건”이라며 “14건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24건은 입건 전 수사 단계”라고 설명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년 전 출산한 친모에 대해 베이비박스 인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날도 전국에서 수사 의뢰가 이어지면서 숨진 영아를 유기하거나,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추가로 파악됐다. 부산에선 생후 8일 된 영아를 야산에 묻었다는 친모가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기장군에서 수사 의뢰를 받고 40대 친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친모는 “2015년 2월경 출산한 아이가 집에서 숨져 인근 야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불법 입양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발견됐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시의 협조 요청을 받아 “2016년 출산 후 경제적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처음 보는 상대에게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30대 친모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대리 출산을 했다는 경우도 있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016년경 출산한 친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친모는 “나는 대리모”라며 “대리 출산을 의뢰한 부부에게 아이를 넘겼다”고 진술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 없이 출생 직후 영아가 병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수사를 종결하고 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2015년 경기 과천시 한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에 대해 사망진단서를 확인해 이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2016년 전남 무안군 한 병원에서 숨진 신생아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가 확인됐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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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6명 사상… 경찰, 초범 차량 첫 압수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어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 차량이 압수됐다. 음주운전 초범의 차량이 압수된 건 처음이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A 씨(25)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6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은 0.2% 이상이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 씨가 숨지고 보행자 5명이 다쳤다. A 씨는 사고 후 도주해 1km가량 더 달린 후 다른 차량과 충돌한 다음에야 멈췄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차량은 압수물과 마찬가지로 송치 때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의 몰수를 판결하면 A 씨는 차량의 소유권을 잃게 된다. 이번 압수는 검경이 1일부터 시행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에 따른 것이다. 검경은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나 부상자 다수가 발생한 경우 앞으로도 차를 몰수한다는 방침이다.오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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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 낸 차량 압수…검경대책 첫 사례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치어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 차량이 압수됐다. 음주운전 초범의 차량이 압수된 건 처음이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A 씨(25)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6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은 0.2% 이상이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 씨가 숨지고 보행자 5명이 다쳤다. A 씨는 사고 후 도주해 1km 가량 더 달린 후 다른 차량과 충돌한 다음에야 멈췄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차량은 압수물과 마찬가지로 송치 때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의 몰수를 판결하면 A 씨는 차량의 소유권을 잃게 된다. 이번 압수는 검경이 1일부터 시행 중인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에 따른 것이다. 검경은 초범이라도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나 부상자 다수가 발생한 경우 앞으로도 차를 몰수한다는 방침이다.오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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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유령 아이’ 95명중 80명 행방 묘연”

    경찰이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안 된 이른바 ‘유령 아이’ 사건을 총 112건 접수하고 9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까지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 2명을 포함해 9명인데 행방이 불분명한 영아가 80명에 달해 희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출생신고 미등록 아동 수사 의뢰가 줄줄이 접수됐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2015년 경기 남부에서 아이를 낳은 남양주시 거주 20대 친모에 대해 아동매매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20세에 아이를 낳은 후 키울 여력이 없어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부에게 불법 입양을 보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경기 연천경찰서도 관내에 주소를 둔 친모로부터 “2016년에 낳은 아이를 서울의 한 교회 앞에 두고 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출산 시점 등을 수사 중이다. 울산경찰청도 “입양 기관에 보냈다”는 보호자 진술을 확보해 울산중부서와 울산남부서에서 각각 영아의 행방을 확인 중이다. 포천시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명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천경찰청도 인천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 157명 중 8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8명 중 7명은 베이비박스에, 1명은 교회에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유기 과정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유령 아이 8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 이 중 7건은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아이 소재를 파악 중이다. 경남에선 현재 10건의 경찰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10건 중 6건은 부모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1건은 사실혼 관계 부부가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나머지 3건은 경찰이 확인 중이다. 대구경찰청도 이날 지자체로부터 영유아 4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2015년 4월 경기 안성시에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가 출산한 영아의 행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모가 영아를 데리고 2015년 7월 태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태국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양육 중으로 범죄 혐의점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남양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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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졸라 살해했다” 자백… 거제 영아 암매장 부부 구속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구속됐다. 이 부부는 영아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도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를 출산 후 5일 만에 목졸라 살해하고 비닐봉지에 넣어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입양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아기가 갑자기 숨졌다”면서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가 이어지면서 1일 오전 “아기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해당 하천 주변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대전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사흘 동안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 C 씨도 2일 구속됐다. C 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조사를 받은 후 “억울한 점이 없고,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며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015년 9월경 다운증후군 아들을 출산한 후 생후 12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50대 친모 D 씨는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1일 오후 석방됐다. 검찰은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 시신을 지방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는데, 사망 시점과 유기 장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거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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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모든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경기 안양시에 사는 김모 씨(38)는 지난해 시작한 난임 시술을 더 받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4년 전 결혼 후 아이가 안 생겨 4차례 시술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700만 원 이상 들었기 때문이다. 맞벌이를 하는 김 씨 부부는 ‘중위소득 180% 이하’(올해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 원) 기준을 초과해 정부와 지방지차단체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임신을 위해 계속 도전하고 싶은데 경제적 부분도 무시할 수 없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김 씨와 같은 난임 부부를 위해 이달부터 난임시술 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이 되려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했다. 본인부담금 중 20만∼11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난해 1만4739명이 시술비를 지원받아 6896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도는 최근 김동연 도지사 주재 ‘제1차 인구2.0 위원회’를 열어 소득 기준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별로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지원이 이뤄진다. 세부 지원액은 만 44세 이하 여성을 기준으로 시술 1회당 신선배아 110만 원(최대 9회), 동결배아 50만 원(최대 7회), 인공수정 30만 원(최대 5회)이다. 만 45세 이상 여성도 시술 1회당 신선배아 90만 원(최대 9회), 동결배아 40만 원(최대 7회), 인공수정 20만 원(최대 5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 난임 시술 병원에 내면 된다. 이정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난임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며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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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 영아 살해 암매장 부부 구속…“목졸라 살해” 자백

    경남 거제에서 생후 5일된 영아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구속됐다. 이 부부는 영아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에서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사흘 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도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해 9월 9일 경남 거제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를 출산 후 5일 만에 목졸라 살해하고 비밀봉지에 넣어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뒤 “입양을 보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아기가 갑자기 숨졌다”면서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가 이어지면서 1일 오전 “아기의 목을 줄라 살해하고 사체를 거제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고,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해당 하천 주변에 대한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4월 대전에서 아들을 출산한 후 사흘 동안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 C 씨도 2일 구속됐다. C 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조사를 받은 후 “억울한 점이 없고, 조사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며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2015년 9월경 다운증후군 아들을 출산한 후 생후 12일 만에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긴급 체포된 50대 친모 D 씨는 검찰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1일 오후 석방됐다. 검찰은 사체유기죄 공소시효(7년)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들 시신을 지방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는데, 사망시점과 유기장소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거제=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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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영아 유기’ 친부도 피의자 전환… 친모 혐의 ‘살인 및 시체은닉죄’ 변경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의 친부 이모 씨(41)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친모 고모 씨(35·수감 중)의 혐의는 ‘영아살해죄’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이 씨를 ‘살인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 씨는 경찰에서 “사망한 넷째와 다섯째 출산 사실을 몰랐다.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범행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고 씨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는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혐의를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과 2년 연달아 출산 후 하루 만에 살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을 범행의 이유로 들며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고 씨는 “셋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입학하고 보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했다”고도 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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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영아 냉동고 사건’ 친모 살인죄 적용…친부도 방조 혐의 입건

    ‘‘수원 영아 냉동고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의 친부 이모 씨(41)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 친모 고모 씨(35·수감 중)의 혐의는 ‘영아살해죄’에서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변경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이 씨를 ‘살인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더 면밀한 조사를 위해 피의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 씨는 경찰에서 “사망한 넷째와 다섯째 출산 사실을 몰랐다.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범행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고 씨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되는 영아살해죄가 아니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살인 및 사체은닉죄로 혐의를 바꿨다. 경찰 관계자는 “분만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제3의 장소로 이동해 범행한 점과 2년 연달아 출산 후 하루만에 살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생활고와 산후우울증을 범행의 이유로 들며 “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편지를 공개했다. 고 씨는 “셋째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자수해야지 생각했는데 입학하고 보니 엄마 손길이 아직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수해야지 늘 생각했다“고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생사 파악이 안 되던 영아 3명 중 1명의 행방을 확인했다. 2019년 경기 수원시에서 30대 캄보디아 여성이 출산한 영아가 캄보디아에서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경기 안성시에서 2015년 태국 여성이 출산한 영아와 경기 화성시에서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를 넘겼다”고 밝힌 미혼모 사건 등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두 영아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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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근 화성시장 “100만 특례시 화성,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만들 것”

    2001년 3월, 경기 화성시가 시로 승격한 당시 인구는 19만 명이었다. 20여 년이 지난 올해, 화성시 인구는 98만4307명으로, 약 5배가 증가했다. 올 10월이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는 재정 규모 4조 원, 지역 내 총생산 전국 1위 도시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특례시’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는 기초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권한을 갖는 도시를 말한다.화성시는 28일 오전 10시 시청 로비에서 ‘내 삶을 바꾸는 100만 희망화성 선포식’ 및 ‘화성시 100만 특례시 준비위원회 위촉식’ 행사를 열었다. 위원회는 정명근 시장과 박봉현 전 화성 부시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50여 명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특례시 청사진 마련을 위해 △시민 의견 수렴 △지역 간 갈등 조정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정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100만 특례시 화성시를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동서 균형발전, 행정체계 개편, 안전한 도시, 교통체계 혁신 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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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는 시간·장소서 ‘똑버스’ 타세요”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맞춤형 교통수단 ‘똑버스’가 경기 화성시 동탄과 향남 일대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다음 달 4일부터 ‘똑버스’를 정식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의 줄임말로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 계획 없이 승객 호출에 따라 이동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정해 운행한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애플리케이션으로 똑버스 호출 및 결제를 할 수 있다. 승객이 원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운행 중인 똑버스가 노선 및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같은 시간대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만들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된다. 13인승 차량인 현대 쏠라티 10대가 투입돼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행한다. 회당 이용 요금은 1450원이고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도는 올 8월까지 고양 등 10개 시군에 116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교통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똑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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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하는 시간·장소서 타세요”…‘똑버스’ 동탄·향남서 운행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하는 맞춤형 교통수단 ‘똑버스’가 경기 화성시 동탄과 향남 일대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다음달 4일부터 ‘똑버스’를 정식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의 줄임말로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계획 없이 승객 호출에 따라 이동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동 경로를 정해 운행한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애플리케이션으로 똑버스 호출 및 결제를 할 수 있다. 승객이 원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운행중인 똑버스가 노선 및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 안내한다. 같은 시간대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만들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된다. 13인승 차량인 현대 쏠라티 10대가 투입돼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행한다. 회당 이용요금은 1450원이고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도는 올 8월까지 고양 등 10개 시군에 116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교통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똑버스 운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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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꽃의 향연… 양평 세미원 연꽃문화제 열린다

    경기도 지방정원 1호인 양평군 ‘세미원’이 다음 달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지방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이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04년 두물머리에 문을 연 세미원은 20만7587㎡(약 6만2800평) 규모에 식물 270여 종이 심어져 있다. 매년 여름 야외정원에 만발하는 연꽃으로 유명하다. 세미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페리기념연못(870㎡)에 있는 페리 연꽃이다. 세계적인 연꽃 연구가 페리 슬로컴 씨가 기증했는데, 커다란 연잎들이 물이 안 보일 정도로 연못을 완전히 덮은 모습이 장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활짝 핀 하얀 연꽃도 만날 수 있다. 또 백련지(6990㎡)와 홍련지(5037㎡), 사랑의 연못(3300㎡)에선 △‘빛의 화가’ 모네를 떠올리게 하는 수련 △아기자기한 노랑어리연꽃 △국내에서 발견된 희귀종 가시연꽃 △사람이 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빅토리아 수련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연꽃문화제 기간 세미원에선 연잎차 만들기와 손수건 만들기,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연꽃박물관에도 다양한 전시가 마련돼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벼룩시장(플리마켓)도 진행된다. 문화관광해설사 통합예약사이트(www.kctg.or.kr)에서 사전 예약하면 해설사와 함께 관람할 수 있다. 다만 두물머리와 세미원을 잇는 배다리는 노후로 인해 11월까지 공사 중이라 건널 수 없다. 설종진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연꽃문화제에 많은 분이 방문해 지쳤던 몸과 마음을 치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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