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기자

박성진 기자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51%

환경37%

보건3%

사건·범죄3%

사고3%

기상/기후3%

롯데호텔 ‘카톡 선물하기’ 매출 한달새 85% 급증

롯데호텔이 선보인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호텔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상품들로 인기를 끌고 있다. 롯데호텔은 올해 4월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고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뷔페 식사권, 애프터눈 티 세트, 모바일 상품권 등 10여 종의 상품을 판매하는 브랜드관을 열었다. 지난달 관련 매출은 전월 대비 85% 이상 증가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내 롯데호텔 브랜드관에서는 시그니엘 서울과 부산, 전국 5개의 롯데호텔(서울, 월드, 제주, 울산, 부산) 식음업장의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시그니엘 서울 더 라운지의 ‘애프터눈 티 세트(2인)’의 경우 준비해 두었던 1000여 개 상품이 모두 완판되는 기록도 세웠다. 롯데호텔 월드 라세느 ‘올데이’ 1인, 시그니엘 부산 더 라운지의 애프터눈 티 세트 등도 수요가 많은 상품이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시그니엘과 롯데호텔 브랜드에 대한 높은 신뢰도와 만족도를 바탕으로 MZ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군을 개발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소중한 분에게 ‘호텔’을 선물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등 다양한 채널과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체험-채광… 백화점 틀을 깬 백화점

롯데백화점이 다음 달 20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롯데백화점 동탄점(사진)을 연다. 2014년 수원점 이후 7년 만에 출점하는 35번째 신규 백화점이다. 판교, 광교, 위례 등 신도시들이 위치한 경기 남부 상권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동탄점은 1000만 명 규모의 상권을 두고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등과 경쟁할 예정이다. 롯데그룹 입장에서 이번 신규 출점은 승부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커머스 성장 가속화 등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선보이는 대형 오프라인 점포이기 때문이다. 롯데백화점은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 백화점만이 선보일 수 있는 매력과 가능성을 증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롯데그룹 강희태 부회장, 롯데백화점 황범석 대표이사가 오픈을 한 달여 앞두고 모든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백화점은 동탄점을 변화하는 소비자의 트렌드와 고객의 관점을 충실히 반영한 롯데의 미래형 ‘시그니처’ 점포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경기 지역 최대 규모(연면적 24만5986m²)로 조성되는 동탄점은 백화점의 전통적인 공간 구성을 탈피했다. 모든 공간에서 고객들이 완벽한 여가를 즐기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스테이플렉스’라는 개념을 적용한 것. 이를 위해 햇살이 들어오는 채광창, 높은 층고의 공간 등을 백화점 곳곳에 배치했다. 고객들이 쇼핑뿐 아니라 백화점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동탄점의 또 다른 특징이다. 특히 영유아 자녀를 둔 고소득층 젊은 부부가 많은 상권의 특성을 고려해 키즈 영어 교육기관인 ‘세서미 스트리트’, 프리미엄 키즈 카페, 전국 최대 규모의 문화센터 등을 마련했다. 온라인과 차별화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는 문화 공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유명 작가 조형물 등을 쇼핑 동선에 따라 비치했다. 롯데백화점은 동탄점의 빠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동탄 인근 10km 이내 경제 인구는 126만 명에 달한다. 또 동탄점은 SRT, GTX 등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오산, 평택, 안성 등 경기 남부 지역에 아직까지 백화점이 없다는 점도 동탄점이 이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이란 기대를 높이는 요인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술 꺼내면 자동 결제… 무인 주류 판매기 등장

편의점 이마트24가 19일부터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점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무인 주류 판매기(사진)를 선보인다. 일반 주류 냉장고와 비슷한 형태지만 성인 인증 후 냉장고에서 상품을 꺼낸 뒤 문을 닫으면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다. 이마트24가 18일 공개한 무인 주류 판매기의 가장 큰 특징은 ‘비대면’이다. 먼저 기계에 있는 QR 리더기에 ‘PASS’ 앱에 담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스캔하면 성인 인증이 이뤄진다. 이후 결제수단 선택, 개인정보 취급 동의, 신용카드 삽입 등 과정을 거치면 잠긴 문이 열린다. 원하는 주류를 냉장고에서 꺼낸 후 문을 닫으면 결제가 이뤄진다. 상품을 들었다가 제자리에 놓았을 때는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다. 무인 주류 판매기에는 무게를 감지하는 매대, AI 비전인식 카메라 등 기술이 적용됐다. 이마트24는 이미 상용화된 음료수 자판기에 음료수 대신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 무인 자판기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무인 주류 판매기와 비슷하다. PASS 모바일면허증으로 성인 인증을 거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다양한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소상공인 57% “거리두기 4단계에 휴-폐업 고민”

중소기업중앙회는 12∼15일 숙박업, 음식업 종사자 등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코로나19 4차 유행 이후 소상공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가 휴업이나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57.3%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어려움으로 휴업 또는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휴·폐업을 고민하는 것은 급격한 매출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의 67.3%는 7, 8월 매출이 당초 기대보다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손실 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술 꺼내고 문 닫으면 자동 결제…이마트24, 무인 주류 판매기 도입

편의점 이마트24가 19일부터 서울 성동구 이마트24 본점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무인 주류 판매기를 선보인다. 일반 주류 냉장고와 비슷한 형태지만 성인 인증 후 냉장고에서 상품을 꺼낸 후 문을 닫으면 자동 결제되는 방식이다. 이마트24가 18일 공개한 무인 주류 판매기의 가장 큰 특징은 ‘비대면’이다. 먼저 기계에 있는 QR 리더기에 ‘PASS’ 앱에 담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스캔하면 성인 인증이 이뤄진다. 이후 결제수단 선택, 개인정보 취급 동의, 신용카드 삽입 등 과정을 거치면 잠긴 문이 열린다. 원하는 주류를 냉장고에서 꺼낸 후 문을 닫으면 결제가 이뤄진다. 상품을 들었다가 제자리에 놓았을 때는 결제가 진행되지 않는다. 무인 주류 판매기에는 무게를 감지하는 매대, AI 비전인식 카메라 등 기술이 적용됐다. 이마트24는 이미 상용화된 음료수 자판기에 음료수 대신 주류를 판매하는 주류 무인 자판기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운영 방식은 무인 주류 판매기와 비슷하다. PASS 모바일면허증으로 성인 인증을 거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거리두기’ 엎친데 ‘최저임금 인상’ 덮쳤다…“장사 접고싶어”

자영업자들 “엎친데 덮쳐 앞길 막막” “이 정도면 저녁 장사만 접는 게 아니라 영업 자체를 고민해야 할 정도예요.” 서울 여의도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임승식 씨(43)는 최근 2주 사이 손님이 반 토막이 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8일 하루 176명이었던 손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한 7, 8일 90명대로 줄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4단계 거리 두기’ 시행 첫날인 12일에는 77명으로 떨어졌다. 2주 만에 손님 수가 56.3% 급감한 것이다. 하루 매출도 절반 이하로 줄었다. 5일에 약 200만 원을 벌었는데 12일에는 약 80만 원에 그쳤다. 임 씨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내보내고 가족들끼리 일을 하고 있다”며 “잘될 때는 손님들이 줄을 서는데 어제 저녁에는 겨우 2팀을 받았다. 막막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 식당가에서 매출 공개에 동의한 9곳의 12일 매출을 지난주 같은 요일(5일)과 비교해 보니 평균 6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정해지자 자영업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됐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2.9%, 1.5% 인상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반응이다. 식당 매출 61% 줄고 내년 최저임금은 5% 올라… “장사 접고싶어” ‘거리두기’ 엎친데 ‘인건비 상승’ 덮쳐“오늘 총매출이 77만 원이네요. 지난주 월요일에는 277만 원이었어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36)는 12일 오후 10시경 영업을 마치고 매출전표를 출력하며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취재팀이 이날 오후 9시 50분경 김 씨의 치킨집을 방문했을 때 손님은 없었고 김 씨와 종업원들이 매장을 정리 중이었다. 김 씨는 “평일엔 보통 30, 40팀 정도가 방문했는데 오늘은 18팀뿐이었다. 팀당 인원도 지난주엔 3, 4명이 대부분이었는데 2명으로 줄어 매출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했다.○ 서울 식당 9곳 매출 42∼90% 줄어 12일 수도권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4단계 거리 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지난주에 비해 매출이 급감했다”고 입을 모았다. 동아일보가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에 있는 식당 중 매출 공개에 동의한 9곳의 12일 매출을 지난주 월요일(5일)과 비교해 보니 적게는 42%에서 최대 90%까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오리고기 식당에서 만난 사장 공해영 씨(44)는 전날 저녁 예약 내용이 담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공 씨는 “어제 저녁에 예약 손님 2명과 지나가다 방문한 손님 2명을 더해 총 4명이었고, 매출은 15만 원이었다”며 “지난주 월요일 저녁에는 60명이 와서 매출이 150만 원이었다. 우리 집 월세만 해도 1500만 원인데 오늘처럼 팔면 장사를 할수록 손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곱창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53)는 “평일 매출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나오는데 12일엔 딱 30만 원어치 팔았다. 이 정도면 거리 두기 4단계 기간에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자영업자들로선 문을 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식당으로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의 한 지하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수정 씨(42)는 “여의도는 최근 몇몇 식당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와 문을 닫아 두면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문이 퍼지게 돼 있다”며 “안 그래도 죽어가는 상권인데 불 꺼진 곳들이 생기면 손님 발길이 더 끊기기 때문에 우선은 버티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최저임금까지 올라 인원 감축 고려”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줄어들자 인건비 등 비용 절감 방안을 찾고 있다. 여기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13일 결정되면서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는 자영업자가 많다.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점주는 “가게를 무인점포로 바꾸기 위해 가맹본부에 관련 문의를 했다. 보안에 취약할 수 있어 그동안 망설였는데 이젠 도입을 늦출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직원들과 1년 정도 일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지만 두 아들 결혼 때까지 뒷바라지하려면 인건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35)도 “6명이던 직원을 12일부터 3명으로 줄였다. 정이 덜 들고 일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들부터 내보내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오픈했는데 매달 2000만 원씩 적자가 난다. 한마디로 생지옥”이라고 말했다. 구직자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까 봐 걱정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수현 씨(29)는 “최저임금이 올라 해고 통보를 받을까 두렵다. 사장이 연락을 할 것 같아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다”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씨는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최근 3년간 고시원과 독서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는데,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한동안 일자리 시장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인상될 경우(9156원) 최대 10만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산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1-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자영업-소상공인들 “하루 버티기 어려운데 손실보상액 나오는 가을 어떻게 기다리나”

“지금 상태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액과 손실보상액 상향 조정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을 두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으로는 행정 조치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유흥시설을 운영해 온 A 씨는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각종 방역 조치에서 최우선적으로 제재를 받아 왔고 순응해 왔다”며 “그런데도 지원받은 금액들을 다 합쳐도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폐업을 고려 중인 경기 성남시의 한 주점 사장은 “지원금은 참 감사한 돈”이라면서도 “지원금만으로는 그동안 밀린 임차료조차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지원했다’ ‘조금 더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금이 더디게 나오는 점도 답답해했다. 실제 개정 손실보상법은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실제 보상금이 집행되려면 빨라도 10월 말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서울 강남구에서 닭꼬치 주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43)는 “영업 제한은 지금 받고 있고 당장 타격이 있는 상황에서 10월 말이나 내년까지 버티기만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거리 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며 이달 14일 오후 11시 광화문과 서울시청 구간을 오가는 심야 차량 시위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상에서 ‘#살고싶다’ 태그 시위에 나섰다. 자영업자들은 “4단계 2주일이 지나면 7말8초 휴가철이다. 일상으로 돌아와 7주가 지나면 또 최대 10일의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저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소상공인 “지원금 나오는 11월까지 어떻게 버티나” 시름

“지금 상태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처음 시행된 12일 오전. 서울에서 20년째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온 김희연 씨(58)는 이틀째 손님을 받지 못한 가게의 먼지를 손걸레로 닦아내고 있었다. 혹시나 점심 손님이 올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TV에서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6000억 원을 더 높이기는 어렵고, 부족분은 내년 1~2월 예산을 재편성해 지급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나오고 있었다. 김 씨는 “억장이 무너진다”며 가게 문을 닫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희망회복자금 지원액과 손실보상액 상향조정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을 두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대 900만 원의 지원금으로는 각종 행정 조치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유흥시설을 운영해온 A 씨는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마치 불법인 것처럼 각종 방역 조치에서 최우선적으로 제재를 받아왔고 순응해왔다”며 “그런데도 지원받은 금액들을 아무리 다 합쳐도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폐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기 성남의 한 주점 사장은 “지원금은 참 감사한 돈”이라면서도 “지원금만으로는 그동안 밀린 임대료조차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지원했다’, ‘조금 더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지원금과 손실보상액이 더디게 지원되는 점도 소상공인들은 답답해했다. 당장 하루를 버티기 힘든 상황에서 지급 계획만 있지 집행 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 “신뢰가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개정 손실보상법은 10월 8일 이후 시행된다. 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실제 보상금이 집행되려면 빨라도 10월 말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닭꼬치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43)는 “영업제한은 지금 받고 있고 당장 타격이 있는 상황에서 10월 말이나 내년까지 버티기만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다른 소상공인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대신 지원금을 주기로 했으면 신속하게 지원금 규모를 확대해 지급해야 하고, 손실보상 관련 예산이 불용 예산이 되더라도 일단은 지급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더는 못버텨… 가게 내놨다” 자영업자 망연자실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수도권 거리 두기 4단계 격상이 확정된 9일 낮 12시. 경기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채모 씨는 울상으로 카운터 앞에 앉아 있었다. 4단계 시행이 사흘 남았지만 평소 손님 13, 14팀이 있을 시간에 고작 5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장사 15년 만에 이런 불황은 처음”이라며 “가게를 아예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놨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이 2명까지만 허용되는 4단계 격상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서울 서초구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43)는 ‘임시 휴업’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저녁 장사를 사실상 못 하게 된 상황에서 가게 문을 열면 식자재비, 냉방비 등 버리는 돈이 더 크다”며 “4단계 기간이 더 늘면 폐업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호프집을 하는 김모 씨(55)도 “저녁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번 달 장사는 끝난 걸로 봐야 한다”며 “월세가 밀려서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장가 인근 상인들은 기업들이 속속 재택근무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걱정거리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권모 씨(62)는 “인근 회사에 조식 60인분을 납품하는데 이곳이 재택근무에 돌입하면 매출 타격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4단계 격상으로 결혼식에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 강남구의 한 결혼사진 촬영업체는 이날 촬영 취소 전화를 총 13건 받았다. 이 업체 대표 김모 씨(35)는 “촬영 건수대로 수입을 올리는 업계 특성상 이달 적자를 보는 업체가 수두룩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1-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문 열면 버리는 돈 더 커” “폐업 준비”…자영업자들 망연자실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확정된 9일 낮 12시. 경기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채모 씨는 울상으로 카운터 앞에 앉아 있었다. 4단계 시행이 사흘 남았지만 평소 손님 13~14팀이 있을 시간에 고작 5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장사 15년 만에 이런 불황은 처음”이라며 “가게를 아예 부동산중개업소에 내놨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이 2명까지만 허용되는 4단계 격상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서울 서초구에서 삼겹살 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43)는 ‘임시 휴업’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저녁 장사를 사실상 못하게 된 상황에서 가게 문을 열면 식자재비, 냉방비 등 버리는 돈이 더 크다”며 “4단계 기간이 더 늘면 폐업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호프집을 하는 김모 씨(55)도 “저녁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번 달 장사는 끝난 걸로 봐야 한다”며 “월세가 밀려서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언제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직장가 인근 상인들은 기업들이 속속 재택근무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걱정거리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권모 씨(62)는 “인근 회사에 조식 60인분을 납품하는데 이 곳이 재택근무에 돌입하면 매출 타격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4단계 격상으로 결혼식에 친족만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 강남구의 한 결혼사진 촬영업체는 이날 촬영 취소 전화를 총 13건 받았다. 이 업체 대표 김모 씨(35)는 “촬영 건수대로 수입을 올리는 업계 특성상 이달 적자를 보는 업체가 수두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1-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격상땐 입에 풀칠도 못해”…4단계 조짐에 시름 커진 자영업자들

“3단계만 돼도 입에 풀칠할 걱정을 해야 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나오자 1년 넘게 코로나19 위기에서 사투를 벌여 온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씨(38)는 7일 “오전에만 10여 건의 예약 취소 문의를 받았다”며 “5인 이상 단체여행을 할 수 없게 되는 3단계만 돼도 비수기에는 입에 풀칠할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8)는 “정부의 7월 방역 조치 완화 방침에 미리 주문해놨던 생닭 100여 마리를 결국 못 팔고 3일 전 폐기 처분했다”고 했다. 이달 초부터 재택근무를 완화하려던 기업들도 방침을 바꿨다. LG전자는 이달부터 재택근무 비율을 40%에서 20%로 완화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SK그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SK 수펙스추구협의회도 8일부터 최소 필수 근무인력만 나오게 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4단계 거리 두기 조치를 가동하는 상황이 오면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4.2%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내놓은 ‘7월 경제동향’에서 “6월 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은 앞으로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5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반기(7∼12월) 들어서도 더디게 진정되는 ‘비관 시나리오’ 상황에선 올해 경제성장률이 3.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반기부터 수그러든다고 봤을 때인 4.0%보다 0.6%포인트 낮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제시한 4.2%보다는 0.8%포인트 낮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소비 활동이 많이 위축됐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 3분기(7∼9월)에는 ‘소프트 패치’(경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부진) 가능성이 있다”며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거나 이 수준이 장기간 이어지면 올해 4%대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1-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스마트상점 기술’ 보유 기업 찾습니다”…소진공, 15일까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사업장에 접목 가능한 스마트상점 기술 보유기업을 15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사업장에 도입하고 싶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함이다. 모집 분야는 스마트 미러, 서빙로봇, 키오스크 등 스마트기술 보유기업과 모바일 기반 비대면 주문결제 시스템인 ‘스마트오더’ 보유 기업이다. 스마트상점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15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이달 말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시대에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공단은 소상공인 현장에 스마트 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정책을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입에 풀칠도 못할 것”…4단계 조짐에 자영업자들 ‘멘붕’

“3단계만 돼도 입에 풀칠할 걱정을 해야 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나오자 1년 넘게 코로나19 위기에서 사투를 벌여 온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이모 씨(38)는 7일 “오전에만 10여 건의 예약 취소 문의를 받았다”며 “5인 이상 단체여행을 할 수 없게 되는 3단계만 돼도 비수기에는 입에 풀칠할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8)는 “정부의 7월 방역 조치 완화 방침에 미리 주문해놨던 생닭 100여 마리를 결국 못 팔고 3일 전 폐기 처분했다”고 했다. 이달 초부터 재택근무를 완화하려던 기업들도 방침을 바꿨다. LG전자는 이달부터 재택근무 비율을 40%에서 20%로 완화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SK그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SK 수펙스추구협의회도 8일부터 최소 필수 근무인력만 나오게 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4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가동하는 상황이 오면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4.2% 달성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내놓은 ‘7월 경제동향’에서 “6월 말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은 앞으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5월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반기(7~12월) 들어서도 더디게 진정되는 ‘비관 시나리오’ 상황에선 올해 경제성장률이 3.4%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반기부터 수그러든다고 봤을 때인 4.0%보다 0.6%포인트 낮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제시한 4.2%보다는 0.8%포인트 낮다. 지난해 11월 한은은 사회적 거리 두기 1.5~2단계가 올해 초까지 지속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기본 시나리오’와 그보다 더 나쁜 상황을 가정한 ‘비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비관 시나리오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포인트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소비 활동이 많이 위축됐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 3분기(7~9월)에는 ‘소프트 패치’(경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부진) 가능성이 있다”며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나거나 이 수준이 장기간 이어지면 올해 4%대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리인상 ‘꿈틀’ 국내中企 ‘움찔’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중소기업 자금사정 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곳 중 3곳이 올해 하반기(7∼12월) 대출금리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대출금리 전망과 관련해서 상승할 것(30.0%)이라는 전망이 ‘하락’(4.6%)보다 25.4%포인트 높게 조사됐다. 대출 한도는 축소될 것(16.6%)이라는 답변이 ‘확대’(7.2%) 전망보다 높게 집계됐다. 중소기업들은 하반기 금융 지원 정책으로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50.8%)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은 5월 기준 842조9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10.1%(77조6000억 원) 급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추가경정예산 통한 정책자금 융자 확대’(50.2%), ‘만기연장 대출금 분할상환 지원’(40.2%)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제에 미칠 충격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심리상담 지원-여성명사 강연 펼쳐

롯데쇼핑은 ‘리조이스(Rejoice)’라는 테마로 올해 대표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의 자존감,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빛나는 당신을 위해’가 주요 주제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위로 받을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했다. 싱어송라이터 적재, 권진아, 이진아 씨와 함께 리조이스의 새로운 테마이자 주제곡인 ‘빛나는 당신을 위해’라는 음원을 만든 것. 음원으로 발생한 수익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두 번째 프로젝트로는 전문 심리상담소인 ‘리조이스 심리상담소’ 2호점을 롯데마트 잠실점 6층에 오픈했다.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고객 및 임직원에 대한 다양한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많은 이들의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세 번째 프로젝트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꿈과 도전에 관한 경험을 주제로 하는 ‘빛.당.위(빛나는 당신을 위해)’ 리조이스 명사 강연을 이어갔다. ‘빛.당.위’ 명사 강연은 여성들이 롤모델로 꼽는 명사를 매월 선정해 선착순 형식으로 직원 참여 신청을 받는다. 명사와 참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며 고민을 상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3월에는 경력 단절을 극복한 유명 범죄심리전문가 이수정 교수, 4월에는 삼성그룹 최초 여성 부사장을 지낸 우리나라 최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최인아 대표, 5월에는 평범한 회사원에서 국내 대표 작사가로 자리 잡은 김이나 작사가, 그리고 6월에는 일도 육아도 만점인 싱글맘 배우 김현숙 씨의 강연이 릴레이로 진행됐다. 하반기에도 가수 이은미 씨 등의 강연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연 영상은 더 많은 사람이 시청할 수 있도록 리조이스 유튜브 채널에도 게재된다. 롯데쇼핑 김학수 CSR팀장은 “앞으로도 리조이스 여성 명사 강연을 통해 직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고객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사회 환원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롯데쇼핑만의 CSR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침구 재활용한 ‘신초록’ 에코백 나눔… 지구를 살리는 쇼핑

신세계백화점이 친환경 소비 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신세계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조선호텔 침구를 재활용해 에코백과 반려동물 방석을 만들었다. 또 환경 보호를 위한 플로깅백(plogging bag)을 사은품으로 준비했다. 최근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다양한 콘텐츠로 지속가능한 미래 만들기에 동참한 것이다. 우선 4일에는 신세계백화점 전 점에서 조선호텔과 협업한 에코백 2000개를 선착순으로 증정했다. 호텔에서 사용한 최상급 리넨 침구를 수거해 세탁 및 별도의 손질을 거쳐 재탄생한 제품이다. 이번 에코백은 세계 3대 디자인상인 ‘iF 디자인 어워드 2021’에서 본상을 수상한 ‘신초록’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했다. 신초록은 신세계의 친환경 캠페인을 위해 탄생한 캐릭터로 다양한 에코 프로젝트를 통해 만날 수 있다. 환경 보호의 의미를 담은 재사용 플로깅백 2000여 개도 신세계 전 점에서 사은품으로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플로깅이란 ‘주워 모은다’는 뜻의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달리기(jogging)’를 결합한 단어다.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등 일상 생활 속에서의 환경 보호 실천이 대두되면서 MZ세대에게 주목 받는 대표적 친환경 활동이다. 특히 신세계는 신세계 앱을 통해 전자영수증 발급 신청을 한 고객 대상으로 조선호텔 침구 에코백과 플로깅백을 증정해 종이 없는 친환경 쇼핑 문화를 독려했다. 조선호텔 침구를 재활용해 만든 반려동물 방석도 처음 선보였다. 신세계와 친환경 브랜드 ‘레미투미’가 협업한 반려동물 전용 방석 역시 조선호텔에서 사용한 린넨 침구를 수거해 만들었다. 방석에는 신세계백화점의 자체 캐릭터인 ‘푸빌라와 친구들’을 새겨 특별함을 더했다. 28일까지는 강남점 7층에서 소방관 폐방화복을 재활용한 브랜드 ‘119레오’ 팝업 스토어도 만날 수 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신세계 강남점 단독 상품도 소개할 예정이다. 대표 상품으로는 업사이클링 미니 메신저백 10만2000원, 방화복 업사이클링 백팩 32만 원, 업사이클링 토트백 18만 원 등이 있다. 신세계백화점 영업본부장 임훈 부사장은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커진 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상반기 중소제조업 노임, 작년보다 1.4% 올라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올해 상반기(1∼6월) 중소제조업체(매출 30억 원 이상) 14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노임(일급)이 9만722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평균 노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때 제조원가 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 자료다.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직종은 전기·전자장비의 회로를 설계하는 CAD 설계사로 일급이 13만7273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가장 낮은 임금의 직종은 유리절단 및 재단원(7만167원)이었다. 세부 직종별 노임 등 조사 결과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통계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조사된 노임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교육부-소진공, 직업계고 고졸 취업-창업 지원 협약

교육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3일 ‘서비스 분야 직업계고 고졸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외식조리, 제과제빵, 미용 등 서비스 분야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와 소진공은 고졸 청년 인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소진공은 백년가게 등 우수 소상공인업체에 직업계고 학생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혁신적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소진공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줄 예정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청년들이 소상공인 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50인 미만 기업, 주 52시간제 미뤄달라”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들이 보완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영세업체들의 준비가 부족한 만큼 계도 기간 부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 단체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내놓았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특단의 보완책 없이 영세업체들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며 1년 이상의 추가적인 계도 기간을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 기간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대응력이 낮은 50인 미만 기업에는 그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기중앙회가 뿌리산업과 조선업에 속한 20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44%는 현재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27.5%는 7월 이후에도 주 52시간제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준비가 부족한 이유로 응답 기업의 42.9%는 ‘구인난’을 꼽았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노동자 등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실도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30년前 기준 규제에… 감자탕, 네이버선 팔고 마켓컬리선 못팔아

변지윤 씨(40)는 2018년 4월 강원 화천군 화천읍에서 베이커리 카페를 창업했다가 약 1년 만에 1500만 원의 적자만 남긴 채 사업을 접었다. 빵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려 했지만 취수원 반경 4km 이내에선 제조업을 할 수 없다는 수도법 규제에 사업이 막혔다. 화천읍 전체가 이 규제에 걸린다. 4km 밖에서 빵 제조업을 하고 싶어도 공장을 지을 땅도 없고 빵을 실어 나를 도로도 없다. 취수원 규제는 지난 정부 때 한 번 완화됐다. 당시 수도법은 취수원에서 7km 이내에선 제조업을 금지했다. 2014년 9월 강원 홍천군에 사는 이희숙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수원 상류 지역에 한과 공장을 짓게 해달라고 하자 거리 규제는 ‘취수원 반경 4km’로 완화됐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대통령의 질타로 속도를 내긴 했지만 근거는 미약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1961년 상수원보호구역 제도를 도입할 때 거리 규제를 4km로 설정했지만 너무 옛날이라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부식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별다른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4km라는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과학적 근거 없이 규제를 만들었고 규제를 푸는 과정도 주먹구구로 이뤄진 셈이다. ○ 민원 나올 때마다 땜질에 급급동아일보가 현 정부 출범 시점인 2017년 5월 이후 4년 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접수된 1만8746건의 규제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규제개혁 건의가 수용된 것은 4014건(21.4%)에 그쳤다. 4455건(23.8%)은 필요한 규제이거나 이해관계 조정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김은국 씨(45)는 지난해 감자탕을 온라인으로 파는 사업에 나섰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친 그는 유통 경로인 플랫폼을 물색했다. 네이버를 통한 판매는 가능한 반면 마켓컬리를 통해서는 불가능했다. 같은 온라인 판매여도 유통 방식에 따라 식품위생법 규제가 다르게 적용돼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배달할 때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상인들이 직접 물건을 올리는 오픈마켓(네이버, 쿠팡)에선 팔 수 있지만 마켓컬리처럼 판매를 대행하는 플랫폼에선 판매가 안 된다. 김 씨가 판매 대행 플랫폼을 통해 감자탕을 팔려면 식품위생법상 분리 독립된 공장과 포장실, 창고 등을 갖춘 뒤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수억 원이 든다. 김 씨는 “1992년 냉동시설이 낙후되고 배송 시스템이 미비했을 때 만들어진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단에 들어오는 업체에만 규제 완화‘수용성 절삭유’ 사용 사업장에 대한 입지 제한은 규제 땜질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수용성 절삭유는 금속을 연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마찰열을 줄이기 위해 물과 섞어 사용하는 일종의 윤활유다. 가격이 싼 반면 효율이 높아 금속 및 기계제조업 업체들이 많이 사용한다. 금속 및 기계제조 업체가 밀집해 있는 낙동강 하류 지역에 이 절삭유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다. 절삭유 수요가 많지만 환경부는 수질오염을 이유로 관련 사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그 결과 800여 개에 달하는 금속가공시설 업체가 사실상 무허가 상태로 사업을 이어왔다. 지난해 환경부가 존폐의 기로에 있던 업체들에 대해 규제를 일부 풀어주긴 했다. 수용성 절삭유를 전문업체가 위탁 처리하고 있어 환경오염 발생이 거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문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한해 절삭유 사용을 허가해준 점이다. 환경부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산단 내로 들어오라고 했지만 영세업체들은 토지 매입비, 공장 건설비 등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완화된 규제가 또 다른 규제와 충돌”전기오토바이를 파는 B사는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오토바이의 특성을 인정해 전기자동차(이륜차)의 배출가스 인증을 생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기오토바이 판매대수 중 정부 지원금을 통한 판매 비율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업체들은 별수 없이 인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 인증서가 없으면 등록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환경부는 “해외 인증을 받은 수입 차량은 이미 최소한의 해외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일종의 간소화 절차로서 인증이 생략된다”면서도 “보조금을 받으려면 국내 기준에 따라 인증을 다시 받아야만 한다”고 했다. 인증 생략이라는 규제 완화 취지를 인정해 놓고도 보조금 지급을 위해선 또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모순에 기업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이 기존 규제와 충돌하는 등 제도적 모순이 많은데도 규제개혁 작업은 더디기만 하다”고 지적했다.車 정비 위한 번호판 탈부착 60년째 불법… 이익단체 반대로 국회 문턱 못 넘고 표류 “대포차 차단” 1962년 번호판 규제… 간단한 범퍼 수리 때도 허가 필요시간-비용 만만찮아 잘 안지켜… “삶의 질 기준 오래된 규제 풀어야” 서울 서초구에서 12년째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 중인 이원종 씨(65)는 사고 차량을 수리할 때마다 곤란을 겪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업자가 정비를 위해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원래는 차 소유주가 관할 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번호판 탈·부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비업자도 차주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간단한 범퍼 수리를 맡긴 차주에게 원칙을 얘기했다간 짜증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규제는 자동차관리법 전신인 도로운송차량법이 1962년 제정됐을 때부터 있었다. ‘대포차 운행 억제’가 명분이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오랜 기간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번호판을 떼거나 붙이는 작업을 해왔다. 차주들이 허가를 받는 과정을 불편해하기 때문이다. 규제가 법 조문에는 있지만 현장에선 사문화한 셈이다. 이 씨는 “일일이 허가를 받으려면 3시간이면 거뜬히 끝낼 작업이 며칠씩 걸리기도 한다”며 “이에 따른 비용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번호판 탈·부착 문제가 공론화한 것은 2016년 7월 정비업자들이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면서다. 이후 2019년 11월 당시 자유한국당 함진규 전 의원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비업자가 작업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번호판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도 반대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국민 불편사항 개선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심사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재부착과 봉인 의무가 정비업자에게로 이전되면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비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논의는 답보 상태다. 정비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국토부는 올해 2월 단 한 차례 회의를 열었을 뿐이다. 한국규제학회장인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오래된 규제일수록 규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많아져 개혁이 어렵다”며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두고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진 psjin@donga.com / 화천=김하경 기자}
- 2021-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