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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이성호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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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호 본부장입니다.

starsky@donga.com

취재분야

2024-11-18~2024-12-18
칼럼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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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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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4%
문화 일반4%
사고2%

  • 중부 ‘마른장마’ 언제까지… 서울 일주일 강우량 12.9mm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 당분간 장맛비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상청에 따르면 화요일인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에 이렇다할 비 소식이 없다. 일부 소나기 가능성만 있다. 지금까지 내린 장맛비의 양도 매우 적다. 17일 장마가 시작된 이후 서울에 비가 내린 날은 4일, 강수량은 12.9mm에 불과하다. 그나마 23일 내린 비(0.3mm)는 장마가 아닌 국지성 소나기였다. 경기 동두천(9.2mm), 파주(9.7mm), 강원 춘천(9.6mm)도 강수량이 적었다. 그렇다고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린 것도 아니다. 장마 초반 경북 문경(168.8mm) 부산(125mm) 등 일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렸지만 20일 이후에는 미미한 수준이다.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마른장마’라고 한다. 공식 관측용어는 아니지만 기상청은 장마기간이 끝나면 강수일수와 강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마른장마 여부를 판단한다. 최근 마른장마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약해 제주 남쪽 해상에 머물고 있는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심한 마른장마는 1999년 여름. 당시 중부지방에 내린 장맛비는 총 102.1mm에 불과했고 강수일수도 4.9일에 그쳤다. 평년에 비해 강수량은 3분의 1, 강수일수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당시 서울은 장마 시작 후 열흘간 25.5mm의 비가 내렸는데 이번엔 장마 시작 일주일 동안 12.9mm밖에 내리지 않았다. 장마 초반만 놓고 보면 올해 마른장마가 당시보다 더 심한 상태다. 마른장마가 심하면 가뭄 피해가 뒤따른다. 다행히 올해는 모내기가 이미 끝나 농업 및 공업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마른장마 뒤에는 폭염이나 집중호우가 이어져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허진호 기상청 통보관은 “다음 달 초순 장마전선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워낙 유동적이어서 중부지방까지 올라와 비를 뿌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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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마을 근처에 어떤 오염물질 공장 있나… ‘환경정보 공개제도’로 한눈에 본다

    지난해 9월 경북 구미공단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은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었다. 사고가 난 공장에서 불과 100여 m 떨어진 마을에 약 250명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자세한 이유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농작물이 말라 죽는 피해를 보았다. 주민들은 마을 근처에서 유해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사용 중인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국 곳곳의 공장 등에서 각종 화학물질이 사용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일반인은 어떤 종류가 얼마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기업들이 경영과 보안상의 이유를 들어 민감한 환경 관련 정보의 공개를 꺼리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가 있다 해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10월 도입된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최근 전국 1047개 기관의 2011년도 환경정보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24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570곳, 녹색기업 48곳,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429곳이 정보를 공개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한 공공기관,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또는 에너지 사용 업체들이다. 제조업을 갖고 있는 대기업은 대부분 포함돼 있다. 공개된 내용은 온실가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사용량, 환경법규 위반 현황 등 27개 항목에 이른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계획이나 실적도 담겨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정보 공개가 부담스럽다. 원자재나 에너지 사용량, 대기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사용량까지 그대로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환경경영 비전이나 전략 등을 공개하는 것은 ‘녹색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된다. 그 대신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은 환경부 내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해외에서는 오래전부터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주요 국가들은 10여 년 전부터 환경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 역시 2008년부터 공공기관이나 환경오염 유발 기업의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있다. 국내 대상 기관과 기업은 이달 말까지 2012년도 환경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 등록해야 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된 정보는 내년 3월 말까지 공개된다. 환경부는 정보 공개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현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경제실장은 “환경정보 공개가 기업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녹색경영 풍토를 자리 잡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개 대상 항목을 늘리고 접근방식도 개선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starsky@donga.com}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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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의 기능한국인’ 김주일 삼보정공 대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김주일 삼보정공 대표(50·사진)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대표는 판금가공기술을 바탕으로 조선 등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다양한 부품의 국산화를 이뤄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판금가공은 금속판을 절단 용접 등의 방법으로 가공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다. 1981년 부산기계공고를 졸업한 그는 병역을 마친 뒤 대양전기, ㈜범양계전 등 전기분야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판금 가공 전문가의 길을 걸었다. 1991년 지금의 삼보정공을 창업한 김 대표는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용 전기패널 생산 방식을 만들었다. 또 2003년에는 선박용 유압유니트 개발에 성공했다. 유압유니트는 기계의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꿔 주는 부품이다. 김 대표는 판금가공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산업의 부품을 개발하며 회사를 우수 중소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최고경영자의 자리에 오른 그는 지금도 하루 두 번씩 현장을 찾으며 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김 대표는 “미국 독일의 전문기업처럼 판금가공기술 하나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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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수첩’ 덮고 귀 열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에 김대환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64·사진)를 임명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 2월부터 2년간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사정위원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지만 직급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 비상임이다. 그럼에도 현 정부에서는 어느 자리보다 비중이 크다. 박 대통령이 국정의 최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산적한 고용 현안을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제 일자리 확대를 ‘히든카드’로 꺼냈지만 노사 모두 반대가 심하다. 여기에 통상임금, 휴일근로, 최저임금 문제 등 노사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고용 현안들이 도처에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 이 모든 문제를 노사정 대타협으로 풀어가겠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노사정위가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박근혜정부의 성패(成敗)가 달려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 대통령이 이런 중책을 자신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김 위원장에게 맡긴 것은 의외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김 위원장을 천거했고, 노사정 의견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에서 어렵게 모셨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임명을 두고 박 대통령이 임기 초 보여준 ‘불통인사’의 꼬리표를 떼어내는 첫 인선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 盧정부 인물까지 파격 기용… 고용률70% 목표달성 나섰다 ▼■ 靑 “노사정 의견 아우를수 있는 분” 노동계 “장관때 대화에 걸림돌” 우려… 새만금 민간위원장에 이연택씨 위촉박 대통령이 노무현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를 발탁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각각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과 다르다. 김 위원장의 인선을 ‘대탕평 인사’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 수석은 ‘김 위원장의 인선 배경을 설명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나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권에서 일했는지, 어느 지역이나 학교 출신인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김 위원장이 노사 문제에 있어 박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을 맡기 전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등 대기업집단(재벌) 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진보 성향의 학자였다. 참여연대의 운영위원과 정책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장관직을 맡은 이후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노동정책을 펴 노동계와 강하게 대립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 당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파업을 강제로 중단시킨 게 대표적인 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당시 그의 퇴진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장관직에서 물러나자 정부가 노조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 위원장은 장관 재임 중 “노조가 명분 없이 들이받다가는 머리만 깨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퇴임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정부와 기업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노조는 변화에 가장 뒤처져 있다. 노조도 혁신에 나서야 한다. 노조가 전투적인 복장과 행동을 바꿔 성의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 그는 2008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만든 ‘한국 노사관계 20년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20년간 한국 노사관계는 비합리성이 팽배한 시기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1987년부터 1997년까지 10년간 임금 투쟁과 노동자 지위 향상이 노동운동의 주요 이슈였다면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노조원의 고용 안정에 급급해 사측의 경영활동을 간섭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인기영합적인 단기 정책에 급급해 노동정책의 일관성을 잃었고, 기업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타협한 결과 노사 자율교섭 체제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결국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진영이 달랐지만 생각에는 별 차이가 없었던 셈이다. 당장 노동계에서는 그의 위원장 임명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에 걸림돌이었던 인사가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으로 돌아온 셈”이라며 “김 위원장이 장관 때와 달리 노동계와 소통해야만 노사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김 위원장이 장관 때인 2005년 6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가 그가 장관에서 물러난 뒤인 이듬해 2월 복귀했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는 근로자 대표로 한국노총만이 참여하고 있어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을 끌어안고 민주노총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 때 동아일보 대선보도 검증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에 이연택 전 대한체육회장을 위촉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 사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정부 측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있다. ▽김대환 △대구(64)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 박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노동부 장관 △한국고용정보원 이사장 ▽이연택 △전북 고창(77) △동국대 법학과 △총무처 장관 △노동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2014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재명·이성호 기자 egija@donga.com}

    • 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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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명 미만 노조도 전임자 둘 수 있다

    노동조합원이 1∼49명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위원 15명 중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8 대 4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조합원이 1∼49명인 곳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의 한도가 연간 1000시간, 50∼99명인 곳은 2000시간이었지만 이번에 똑같이 2000시간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1000시간은 0.5명이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이어서 사실상 전임자를 둘 수 없었다. 타임오프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회사 일을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차원에서 2010년 7월 시행됐다. 단, 전체 근로시간 가운데 단체교섭 등 노사 관계를 위한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급여를 주는 것이다. 조합원 규모가 클수록 인정되는 시간 한도가 많아 여러 명의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다. 또 근면위는 1000명 이상의 전국 규모 사업장에 10∼30% 가중치를 부여하는 안도 같이 의결했다. 이로 인해 전국에 사무실과 공장이 있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전임자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울산, 충남 아산, 전북 전주 등 3곳에 공장이 있어 10% 가중치가 부여된다. 현재 유급 전임자가 19명이어서 1.9명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완성차업계를 비롯해 유통업계, 금융기관 노조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이지만 재계는 타임오프 한도가 과도하게 확대됐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노조에 가중치를 준 것은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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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피해, 금전배상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정부가 금전적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어느 정도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할지를 정한 소음 기준도 현행보다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해 소음기준 및 측정방식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소음 기준을 주간 40dB(데시벨), 야간 35dB로 바꿨다. 2002년 만들어진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 55dB, 야간 45dB이었다. 위원회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측정 시간의 경우 5분 평균에서 1분 평균으로 줄였다. 즉 1분 동안 측정한 소음도(度)의 평균이 낮에 40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5분간 측정한 평균값을 소음 기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소음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기준으로서는 실제 상황과 괴리가 있었다. 조정위원회는 또 소음이 순간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최고소음도의 기준(주간 55dB, 야간 50dB)을 정했다. 1분 평균이 기준치에 못 미쳐도 순간적으로 낮에 55dB 이상의 큰 소음을 내면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금전적 배상 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새 기준에 따라 피해가 인정되면 조정위원회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소음 발생자가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금전 배상 규정은 올해 안에 마련돼 내년부터 적용된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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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경제민주화 갈등]노동계 vs 재계, 통상임금-휴일근로 등 고용 현안 놓고 대립

    노동계와 재계는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파견근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유급 노조활동 시간 제한제도) 등의 현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 왔다. 여기에 현 정부 들어 통상임금 범위 확대,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가 새로 불거져 양측은 ‘긴장의 6월’을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현안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최대 현안인 ‘고용률 70% 달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동참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도의 고용 유연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정은 좋지 않다. 경제단체의 한 임원은 “정치권과 노동계가 모두 재계를 공격하고 있어 사방을 둘러봐도 우군이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현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 고용 안정 등이 이슈로 부각된 만큼 이에 걸맞은 결과를 얻어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명분도, 실리도 양보 못 한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거론한 GM 회장에게 “꼭 풀어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재계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반겼다. 반면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을 대통령이 뒤집으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퇴직금 등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면 기업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정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재계가 3년간 38조5509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추가 비용이 약 6조7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한다. 이미 통상임금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노총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이 100여 곳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일자리 로드맵’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노동계와 재계의 대립은 더욱 거세졌다. 노동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고,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려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등은 이를 올해의 주요 ‘투쟁 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재계는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눈앞에 놓인 ‘발등의 불’ 최저임금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는 ‘연례행사’이지만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올해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경기침체를 감안해 동결을 제안했지만 노동계는 현재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급 4860원)보다 21.6% 증가한 5910원을 주장하고 있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재계의 동결 방침을 확인한 근로자위원들이 “말도 안 된다”며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기도 했다. 사용자위원인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은 직원들을 내보내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박근혜정부가 합리적인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수립을 약속한 마당에 재계가 또 동결 카드를 들고 나오는 것은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 장관은 8월에 이를 고시해야 한다. 현재 노사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타임오프도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타임오프는 조합원 수, 즉 기업 규모에 따라 한도가 나뉜다. 노동계는 현재 11구간으로 나뉘어 있는 분류를 6구간으로 축소하자고 주장한다. 그만큼 각 사업장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결과적으로 노조 전임자를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재계는 17구간으로 세분하자는 의견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일수록 전임자 수가 줄어들 개연성이 높다. 최저임금과 타임오프는 통상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비해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지만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 전반의 큰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지난달 총론 차원에서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이 실제 각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가 “개정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도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 계획이다. 1998년 제정된 파견법에 따르면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근로자는 원청업체(파견 근로자를 받은 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됐으나 2007년 원청업체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다. 현대차 측은 헌법소원에서 “고용은 당사자 간의 자유계약으로,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현대차의 헌법소원은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없애려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은 많게는 100만 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박창규·이성호 기자 kyu@donga.com}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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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경제민주화 갈등]재계 vs 노동계 ‘4각의 링’ 빅매치

    통상임금 범위 확대, 최저임금, 휴일근로 등 각종 노동 현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 노조 중 하나인 사회보험노조는 13일 공단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노조가 통상임금 관련 집단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보험노조는 이번 소송에서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뒤 지난 3년 치 시간외수당 전액을 공단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금액은 약 85억 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강원랜드 노조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노조도 이달에 수백억 원대의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유사한 소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재계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는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보고서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전체 고용률이 1%포인트 낮아져 정부의 고용률 제고정책 추진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던 노동부는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자 노사정 대화 대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른 고용 현안들의 앞길도 험난하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시급 4860원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 5910원으로 21.6% 올려야 한다는 근로자 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추진하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비용 증가를 걱정하는 재계의 반발로 구체적인 논의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13일에는 현대자동차가 ‘2년 이상 일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옛 파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낸 데 대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노동계는 경제민주화 이슈 등으로 기대치가 높아진 반면 재계는 비용 부담, 고용 경직성 등을 걱정하며 밀릴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라며 “양측이 명분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안을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못하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말했다.박창규·이성호 기자 kyu@donga.com}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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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종위기 ‘신도해마’ 거문도서 첫 발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전남 여수시 삼산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앞바다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신도 해마’(사진)를 처음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신도해마는 약 10cm 크기로 몸 전체에 촉수 형태의 돌기가 발달한 것이 국내 다른 해마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신도 해마는 지금까지 일본 시즈오카(靜岡) 현에서 도쿄에 이르는 남부지역 연안에서만 발견돼 일본 고유종으로 분류됐다. 1900년대 초반 이 해마를 처음 발견한 학자 신도의 이름을 땄다. 해마는 전 세계에 50여 종이 있는데 2004년부터 국제 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거래에 관한 조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금지됐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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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년만에 ‘거꾸로 장마’… 17일 중부에서 시작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부터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돼 19일엔 전국이 장마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보됐다. 장마가 제주 등 남부지방에서 북상하지 않고 중부지방부터 시작되는 것은 1981년 이후 32년 만이다. 기상청은 “17일 중국 중북부지방에서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며 형성된 장마전선이 점차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12일 전망했다. 17일 북한에서 먼저 비가 시작돼 같은 날 오후 늦게부터 18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9일에는 장마전선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보통 장마가 한 달간 지속되는데 이번 장마가 특이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기상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통 장마전선은 한반도 남쪽 먼바다에서 형성돼 서서히 북상한다. 올해도 대만 북단에서 일본 동남쪽 해역에 걸쳐 장마전선이 형성됐지만 힘을 키우지 못해 소멸됐다. 그 대신 북태평양고기압이 이례적으로 중국 내륙까지 확장하면서 몽골 경계 상공을 중심으로 새로운 장마전선이 발생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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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노조, 통상임금 집단소송 나서

    민간기업에 이어 국가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도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조 차원의 소송이 시작됐다. 그동안 공공부문의 경우 개인 자격의 통상임금 소송은 있었지만 노조의 집단소송은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강원랜드 노동조합 직원 3000여 명은 지난 3년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받지 못한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이달 중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강원랜드 노조는 이미 지난해 12월 사측에 통상임금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다. 강원랜드 노조는 소송비용 개인 부담을 원칙으로 사무직 비조합원, 퇴직자까지 소송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이 그동안 정기, 정률, 고정적으로 받아왔던 수당 규모를 파악한 결과 보상액은 250억 원 수준”이라며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 직원들도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할 통상임금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노조도 이달 중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해 전국의 조합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있다. 공단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2900여 명 가운데 280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노조 측은 파악하고 있다.이성호·김철중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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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여름 불볕더위 예고편? 6월 초순 30.1도 역대최고

    이달 들어 열흘간 서울 등 중부지방의 최고기온이 기상관측 사상 6월 초순 기온 중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1907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6월 1∼10일 평균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2.2도. 이날까지 열흘간 평균 최고기온은 30.1도로 6월 초순으로는 역대 관측 사상 가장 높았다. 종전 기록인 2001년 6월 초순 29.7도에 비해 0.4도 높았다. 이맘때 평년값이 26.4도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열흘간 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초여름 더위는 서울을 비롯해 주로 중부지방에서 두드러졌다. 경기 수원은 열흘간 평균 최고기온이 29.5도로 1964년 이후 가장 높았고 충북 청주(30.3도), 충남 천안(30.0도) 보령(26.9도) 등 충청 내륙 곳곳도 최고기록이 바뀌었다. 강원 춘천, 경기 동두천, 전북 전주, 광주 등지의 더위도 역대 2∼5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초여름 더위는 올봄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고 티베트 고원에 쌓인 눈의 면적이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한다. 두 현상은 북태평양고기압의 힘을 키워 한반도 더위를 가중시킨다. 일단 더위는 11일부터 사흘간 주춤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 늦게부터 12일까지 비 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상 강수량이 5mm 안팎에 그쳐 더위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에 서울의 낮 기온은 24∼28도까지 내려가지만 14일에 31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에서 다시 무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보됐다. 한반도의 무더위는 장마와 태풍의 행보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마전선은 대만 북쪽 끝에서 일본 동남쪽 먼바다에 좌우로 걸친 채 머물고 있다. 또 8일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3호 태풍 ‘야기(YAGI)’는 10일 오후 현재 일본 오키나와(沖繩) 동남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다. 중심기압 992hPa(헥토파스칼)의 약한 소형 태풍으로 사흘 내 온대저기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야기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쳐 비를 뿌린다면 더위를 식혀 줄 ‘효자 태풍’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별다른 영향 없이 일본 동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태풍이 장마전선을 통과하면서 두 동강을 낼 수도 있다. 매우 드문 일이지만 이 경우 장마전선이 힘을 잃어 한반도의 무더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화 수요일에 내릴 비는 더위를 식히기에는 부족한 양”이라며 “태풍의 강도는 약하지만 진로가 유동적이어서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위가 이어지면서 10일에도 전력 수급경보의 첫 단계인 ‘준비’가 발령됐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분 순간 예비전력이 450만 kW 미만으로 떨어졌다. 예비전력 400만 kW 이상 500만 kW 미만일 때 준비가 발령된다. 지난달 23일과 이달 3, 4, 7일 준비가 발령됐고 5일엔 준비보다 한 단계 높은 ‘관심’이 발령됐다. 전력거래소는 10일 오후부터 한빛(옛 영광) 원전 3호기가 재가동되고 11, 12일 비가 내리면 전력수급 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전력거래소는 ‘수요-기온 민감도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기온이 30∼35도에 있을 때 기온이 1도 오르면 냉방전력 수요가 110만 kW 증가한다고 밝혔다. 원전 1기 설비용량(약 100만 kW)을 넘는 전력이 더 필요한 셈이다.이성호·김유영 기자starsky@donga.com}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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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이 안좋아… 바닥분수 물놀이 조심하세요

    서울 등 중부지방의 낮기온이 30도를 웃돌았던 주말 내내 회사원 김병준 씨(39·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는 8, 5세인 두 자녀를 데리고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광교호수공원을 찾았다. 잔디밭 산책로도 잘 갖춰졌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닥분수’가 여러 곳에 있기 때문이다. 바닥분수는 줄을 설 필요도 없고 돈도 들지 않아 어린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최고의 ‘동네 피서지’다. 김 씨는 “요즘 공원이나 동네 놀이터에도 바닥분수를 설치한 곳이 많다”며 “고생스럽게 멀리 가지 않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영장과 달리 이런 시설의 수질관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2010년 월 1회 수질검사 실시 등의 환경부 지침이 마련됐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동 중인 시설 691개를 조사한 결과 122개(17.6%)는 수질검사를 한 번도 하지 않거나 처음 시작할 때만 실시했다. 검사를 실시한 시설 중에서 42개는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바닥분수는 저수조에 저장된 물을 계속 재사용하는 구조다. 자동정수시설에 비해 오염 가능성이 크다. 환경부 관계자는 “설치신고제 등 수경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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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서울시-환경부 ‘물부담금 갈등’ 해결 물꼬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을 둘러싸고 이어지던 환경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6일 환경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윤성규 장관과 박원순 시장이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식당에서 조찬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안 내고 있던 물이용부담금을 조만간 납입하는 데 합의했다. 납입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한강수계위) 회의가 열릴 19일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가 납입하지 않은 물이용부담금은 약 290억 원이다. 양 기관은 한강수계위 기금 사용과 관련된 의사결정 표결을 할 때 다른 정부기관(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보다 지자체에 가중치를 줘 지자체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방식 개선을 요구하며 4월 15일부터 시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을 한강수계위 사무국에 납입하지 않았다.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 상수원 보호와 주민 지원을 위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내는 돈으로 t당 170원이다. 서울시의 경우 보통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5700원 정도 발생한다. 한편 서울시와 함께 물이용부담금 납입을 거부해 온 인천시와의 갈등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물이용부담금을 많이 내왔지만 팔당호 수질이 여전히 나빠 정수 비용이 추가로 든다며 물이용부담금 82억 원의 납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성호·손효주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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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産學官 손잡고 물산업 성장 이끌 ‘청년PM’ 양성

    “물 부족으로 10년 안에 물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2008년 7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미래회의에서 나온 섬뜩한 경고다. 세계미래회의는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등 각계 석학들로 구성된 비정부기구다. 회의는 “2025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며 “20세기에 석유를 둘러싸고 전쟁이 빈발했다면 머지않은 미래에는 물 전쟁이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미래회의의 경고는 현재진행형이다. 기후변화 등과 맞물리면서 수자원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그만큼 물의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물 산업 발전에 사활을 건 이유이기도 하다.○ 블랙골드에서 블루골드의 시대로 물 산업은 상수원 개발 및 공급부터 정수처리 및 수돗물 공급, 하수처리, 수력발전, 수처리시설 및 공정, 먹는 샘물 등 물 이용과 관련된 분야를 일컫는다. 각각의 분야가 고유의 특성을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특징이다. 세계적인 물 전문 조사기관인 영국의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에 따르면 세계 물시장 규모는 2007년 3620억 달러에서 2025년 86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은행(IBRD)은 향후 100년간 물 수요가 지금의 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블랙골드(석유)’의 시대에서 ‘블루골드(물)’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물시장 규모는 2007년 12조6000억 원에서 2020년 2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물 산업 프로젝트 매니저(PM)’ 양성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유일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짧은 기간에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과정은 국내외 물산업 활성화에 대비해 해당 분야의 기초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물산업은 토목 환경 기계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분야다. 기존 학제에서는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 배출이 쉽지 않다. PM 양성과정은 이론에서 실무, 언어까지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기업 인턴십은 물론이고 해외 현장 견학도 이뤄진다. 6개월에 한 번씩 교육생을 선발한다. 1∼8기 수료생 420명 가운데 5월 현재 341명(81.2%)이 국내외 건설 엔지니어링 중공업 수처리업체 등에 취업했다. PM 양성과정 7기로 GS건설 발전환경사업본부에 취업한 신성호 씨는 “휴학을 하고 영어학원을 다니다 우연히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며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배울수록 좋은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충북대 토목공학과 출신인 신 씨는 “교육을 받으며 GS건설 현장에서 인턴으로 일한 것이 큰 경험이 됐고 취업으로까지 이어졌다”며 “이론이 아닌 실무를 접한다는 점이 PM 과정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성장동력 이끌 ‘물산업 PM’ 물 산업 PM 양성과정은 앞으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산학관 연계프로그램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3일 한양대 대구대 등 25개 대학, 도화엔지니어링 삼천리앤바이오 등 18개 기업과 함께 ‘창조경제형 물산업 청년인재 취업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대학은 우수 학생의 PM 교육 참여를 지원하고 기업은 인턴십 과정 및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최원식 수자원기술㈜ 대표는 “기업은 노하우와 지식을 가르친 뒤 검증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것이 PM 교육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은 “대학의 최대 고민은 바로 학생들의 취업”이라며 “실제 현장의 기술을 전수받고 취업으로까지 연계돼 대학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다”라고 말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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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일자리 40% ‘시간제’로 채운다

    항공사 발권 및 화물 운반 등을 대행하는 에어코리아 김지민 주임(29·여)은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사무실로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3시 퇴근한다. 지난해 6월부터 풀타임 정규직에서 하루 6시간, 주당 30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전보다 한 달에 약 40시간(24%) 적게 일하지만 급여는 약 10% 줄었다. 일자리 개편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이 지원금을 주기 때문이다. 4대 보험과 복지 혜택 등도 풀타임 정규직과 차이가 없다. 그는 “여가시간이 늘어나 일본어 학원에 다니고 운동도 한다”며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며 걱정했던 친구들이 고용안정을 보장받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에어코리아는 2011년부터 이런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했다. 김 씨를 포함해 2명이 풀타임에서 시간제로 전환했다. 도입 첫해는 10명, 지난해는 86명, 올해는 3명을 시간제 직원으로 신규 채용했다. 시간제 일자리라도 본인이 원하면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에어코리아 관계자는 “여직원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생산성까지 높이는 효과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형태의 시간제 일자리를 5년간 92만3000개 더 만들기로 했다. 당장 내년부터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이 채용된다. 지난해 말 64.2%였던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고용률 70%는 박근혜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5년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일자리는 약 238만 개. 이 가운데 40% 가까이를 이른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우선 2014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이 7급 이하 경력직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 처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민간 기업에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고용 촉진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로드맵 추진을 위해 34개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예정이다. 5년간 로드맵 추진에 소요될 예산은 약 6조 원으로 추산됐으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예산 규모는 정책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하반기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호·박창규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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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덜란드 시간제 근로자 비율 38%… 사회보장-수당 차별 없어

    우리나라가 고용률 70%를 목표로 벤치마킹하려는 네덜란드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3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나쁜 일자리의 확산’이라는 비판은 없다. 네덜란드는 1980년대 초 실업률이 10%를 넘자 노사정이 임금 동결과 고용 안정에 대타협을 한 바세나르 협약(1982년)을 맺었다. 이후 고용의 유연성과 근로자 처우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시간제 근로자 사회보험 확대’ ‘근로시간 조정법’ 등을 도입하며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지원했다. 네덜란드의 시청에는 하루 4시간씩 3일을 근무하는 공무원부터, 하루 8시간 30분씩 3일을 일하는 공무원, 두 가지를 혼용하는 공무원 등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들 사이에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차이 말고는 수당, 사회보장, 직업훈련의 기회 등에서 어떤 차별도 없다. 독일의 경우 2003년 고용률이 64.6%였다. 독일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하고 저임금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했다. 2년 뒤에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훈련 및 공공일자리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했다. 2008년 고용률은 70.2%로 올랐다. 반면 단순히 근무시간만을 단축해 실패한 사례로 분류되는 게 프랑스다. 프랑스 사회당 정부는 1998년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주 39시간 근로제를 주 35시간으로 단축했다. 기존 고령 근로자 근로시간을 감축하고 청년 실업자 고용의 확대를 기대했지만 임금 인하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다보니 오히려 기업의 노동 비용만 상승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지 않았고 실업자 증가는 지속됐다. 4월 현재 실업자수는 326만4400명으로 1996년 이후 최고치다. 파리=이종훈 특파원·이성호 기자 taylor55@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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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청년들이여, 장밋빛 물산업에 도전하세요”

    “물 산업은 블루골드 산업으로 부를 만큼 전망이 밝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김상배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사진)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물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2009년 환경부가 ‘물 산업 프로젝트 매니저(PM) 양성과정’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 정책관은 “PM 양성과정이 이제 5년차에 불과하지만 현장 중심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실무형 교육을 진행해 취업률이 높다”며 “결과를 지켜본 각 대학의 우수 인력이 자연스럽게 다시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환경부와 주요 대학 및 기업이 체결한 ‘청년인재 취업협력 협약’은 물산업 PM 양성과정의 새로운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관은 “청년취업은 정부 대학 기업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적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와 취업률 걱정, 우수인력 확보 등 각각의 고민을 해결할 협력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 산업 PM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취업문이 좁아지는 것에 좌절만 하지 말고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달라”며 “정부도 물 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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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일 aT센터서 해외취업박람회 22개국 73개 기업서 526명 채용

    2013 해외취업박람회가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1층 제1전시관에서 열린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올해 들어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해외취업 관련 행사다. 올해는 22개국 73개 기업이 참가해 지난해(19개국 66개 기업)보다 규모가 커졌다. 기업들은 지난해보다 205명 많은 526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마카오 캄보디아 등 동남아 신흥시장,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의 기업들도 참가한다. 또 디자인 관련 해외 기업 취업을 위한 구직자들의 작품 특별전, 장애인 채용이 처음 실시된다. 사전 접수를 통해 6200여 명의 구직자가 참가를 신청했으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해외취업 전문 사이트 월드잡(www.worldjob.or.kr)과 콜센터(1577-9997)로 문의하면 된다.}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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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무브 통해 ‘일자리 영토’ 해외확대”

    “국내취업에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해외취업에 나선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고용시장을 국내라는 좁은 범위로 제한하지 말고 글로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부 고용정책실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등 30년 넘게 고용 및 노동정책을 수립해 온 송영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57)은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사회 기업의 인식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국적을 불문하고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이제 고용문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인재들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송 이사장은 ‘스펙을 초월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기본정신으로 정한 ‘K-무브(K-move)’를 강조했다. K-무브는 새 정부의 일자리대책 가운데 대표적인 해외취업 관련 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해외취업 장려 정책을 폈고 공단도 지금까지 구직자 2만여 명의 해외취업을 지원해줬다. 의미 있는 성과지만 이제는 규모를 넘어 질적 성장이 절실한 상황. 공단은 K-무브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 이사장은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진 정부의 해외 인력진출 정책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며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민간의 역량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일자리 영토’를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해외취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가 밝힌 K-무브의 기본 방향은 △관(官) 주도에서 민간 기업과의 협업으로 변화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한 통합 추진체계 마련 △스펙을 뛰어넘어 공정한 기회 제공 등이다. 송 이사장은 “글로벌 고용시장에서는 학벌이나 간판이 아니라 어떤 커리어를 쌓았는지 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K-무브 일자리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외국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국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잡(Job) 개척단’을 구성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틈새시장 일자리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문화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컨벤션 기획 등 창의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K-무브 스쿨’ 등도 추진된다. 물량 중심의 이벤트성 행사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송 이사장은 “글로벌 경쟁력은 정부뿐 아니라 대학 기업이 함께 역량을 강화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특히 교육기관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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