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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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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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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당선인, 文대통령과 16일 회동…‘MB 사면’ 요청할 듯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선 후 첫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회동 의제를 막판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져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차담 형식의 회동을 조율 중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는 건 2020년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대선 이후 10일 이내에 당선인과 회동해왔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관계자는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왔다”고 말했다. 사면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경우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당선인의 요청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며 “문 대통령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회동에선 31일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자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청와대는 이미 6일 임기가 끝난 강민아·손창동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인선도 서두르지 않는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검증 중인 인사는 없다”며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 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사면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석방 상태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공개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을 선택한 국민의 표심은 진영 갈라치기는 이제 그만하고 국민통합을 통해 화합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사면과 복권 문제를 이젠 매듭지어야 할 때”라고 썼다. 그는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질 예정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언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라고 했다. 5선 중진인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문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풀어내시고 퇴임하시는 것이 보기도 좋고, 또 다음 대통령한테 미룰 일도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께서 고령의 이 전 대통령이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이미 피력한 바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사면을 했다”며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되실 분이 같이 뜻을 맞춰서 하면 좋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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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각자 아쉬움 있겠지만 선거후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대해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보회의에서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유례없이 치열한 경쟁 속에 갈등이 많았던 선거였고, 역대 가장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며 “많은 갈등과 혐오가 표출된 격렬한 선거를 치른 지금이야말로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 다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만 ‘통합’이란 단어를 6차례 썼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국민통합을 위해 상대 지지자들 민심까지 살펴달라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징후가 포착된 북한을 향해선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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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대통령도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전 무궁화대훈장을 ‘셀프 수여’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임기 말 문 대통령이 자신과 부인 김정숙 여사를 대상으로 개당 6800만 원에 달하는 훈장을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현직 대통령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 2세트 제작을 완료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무궁화대훈장 2세트를 제작했다”며 “추후 청와대에서 연락을 받으면 국무회의 상정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수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두 달 간 1억3600만 원 들여 2세트 제작무궁화대훈장 제작비는 한 세트에 6823만7000원으로 총 1억3647만4000원의 예산이 들었다. 제작기간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로 2달 넘게 걸렸다. 무궁화대훈장에는 금과 은은 물론 루비, 자수정 등 보석이 사용된다. 2013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무궁화대훈장은 5000만 원이었지만 최근 금값이 오르면서 제작비가 40% 가량 올랐다고 한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경우 4000만 원 가량 드는 여성용 훈장을 받았지만 남녀차별 논란에 따라 2016년 훈장 규격을 남성용으로 통일시키면서 2세트 제작비는 2013년 대비 50% 이상 올랐다. 무궁화대훈장의 과도한 제작비는 과거에도 논란이 됐다. 독립투사이며 민족영웅인 안중근 의사와 김좌진 장군 등이 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1등급) 제작비가 172만1000원인데 40배나 되기 때문이다.●셀프 수여 논란 반복상훈법은 무궁화대훈장에 대해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등에게 수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직 대통령만 받을 수 있다 보니 그 동안에도 ‘셀프 수여’ 논란이 반복돼 왔다. 고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5년 간의 공적에 대해 치하받는 의미로 퇴임과 함께 받겠다”며 임기 말로 수여 시점을 바꿨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말 국무회의를 열어 ‘셀프 수여’를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 수여 때는 당시 한나라당이 “집안잔치를 하느냐”고 비꼬았고, 이 전 대통령 수여 때는 당시 민주통합당이 “뻔뻔함이 금메달감”이라며 비판했다. 이 전 대통령은 논란을 감안해 퇴임 직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무궁화대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문 대통령 퇴임 전 국무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 내외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수여를 공식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상 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데다, 정권재창출에도 실패한 마당에 고가의 훈장 수여 결정이 지나친 자화자찬으로 보이지 않을까 고심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내외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수여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다만 아직 수여 시기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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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대선직전 ‘北 ICBM 시험’ 분석 끝내”

    한국과 미국이 1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것을 두고 대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양국이 사전에 발표 시점을 조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는 지난달 27일과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만 밝혔을 뿐 ICBM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ICBM 도발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 성능 시험까지 했다는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한미가 발표 시점을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3·9대선 후 차기 정부를 이끌 대통령 당선인과 대북 문제를 협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발표 시점에 합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미측의 요청으로 대선 다음 날인 10일 오전 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한 분석을 8, 9일 이전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3, 4일간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를 따져보고 (북한이) 새로운 ICBM 체계 관련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도 10일(한국 시간) 서해 감시 및 정찰 활동과 ICBM 방어 태세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계태세 강화 지시 사실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공을 들여왔던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결국 5년 전으로 회귀했다는 사실에 “씁쓸하고 허무하다”는 기류도 감지됐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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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대선 파장 고려해 ‘北 ICBM’ 뒤늦게 발표? 靑 침묵

    한국과 미국이 11일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 시험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것을 두고 대선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양국이 사전에 발표 시점을 조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는 지난달 27일과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만 밝혔을 뿐 ICBM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ICBM 도발이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 발사 시험까지 했다는 사실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한미가 발표 시점을 협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3·9대선 후 차기 정부를 이끌 대통령 당선인과 대북 문제를 협의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발표 시점에 합의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미 측의 요청으로 대선 다음날인 10일 오전 통화를 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ICBM 시험에 대한 분석을 8,9일 이전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1일 “3, 4일간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를 따져보고 (북한이) 새로운 ICBM 체계 관련 시험 발사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도 10일(한국 시간) 서해 감시 및 정찰 활동과 ICBM 방어 태세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인·태사령부가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계태세 강화 지시 사실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공을 들여왔던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결국 5년 전으로 회귀했다는 사실에 “씁쓸하고 허무하다”는 기류도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세계 8대 통신사 서면 합동 인터뷰에서 “임기 5년 간 전쟁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대화와 외교로 방향을 전환시킨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긴다”고 강조한 바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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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 군 위문편지 금지해달라” 청원에 靑 답변은…

    청와대는 여자고등학교에서 군 위문편지를 쓰도록 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11일 “정부와 교육당국은 앞으로 학교 교육활동이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바탕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여자고등학교에서 강요하는 위문편지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번 사안을 통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도 운영이 여전히 남아있고 꾸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됐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1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글은 약 21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미성년자에 불과한 여학생들이 성인 남성을 위로한다는 편지를 억지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부적절한지 잘 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1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서울의 한 여고 학생이 쓴 군 위문편지 사진이 퍼진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편지에는 “앞으로 인생에 시련이 많을 건데 이 정도는 이겨줘야 사나이가 아닐까요?”, “추운데 눈 오면 열심히 치우세요” 등 군인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들은 “위문편지 작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온라인에서는 해당 학교 학생들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등 논란이 인 바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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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尹 이르면 내주 회동… 尹, MB 사면 건의할듯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 달라.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5분가량 이어진 통화에서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며 축하 인사를 나눴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 당선인을 만나 문 대통령 명의의 축하 난을 전달하고 회동 날짜를 조율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관례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대면으로 만날 경우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의 건의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는 형식을 취해 정치적 부담을 나누겠다는 것.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이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박 대변인이 지지자들을 향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던 중 눈물을 흘려 브리핑이 중단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단상 뒤에 있는 커튼 뒤로 들어가 5분가량 감정을 추스른 뒤에야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이어 “낙선하신 분과 지지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 메시지를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5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도 통화하고 이 후보를 위로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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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尹 이르면 내주 회동… 尹, MB 사면 건의할듯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 달라.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0분부터 5분가량 이어진 통화에서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며 축하 인사를 나눴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 당선인을 만나 문 대통령 명의의 축하 난을 전달하고 회동 날짜를 조율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관례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대면으로 만날 경우 2020년 6월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1년 9개월여 만이다. 특히 이번 회동에서 윤 당선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의 건의를 통해 현직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하는 형식을 취해 정치적 부담을 나누겠다는 것.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이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박 대변인이 지지자들을 향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던 중 눈물을 흘려 브리핑이 중단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단상 뒤에 있는 커튼 뒤로 들어가 5분가량 감정을 추스른 뒤에야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 이어 “낙선하신 분과 지지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 메시지를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5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도 통화하고 이 후보를 위로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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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갈등과 분열 씻고 통합 이뤄야”…尹 “많이 가르쳐달라, 빠른 시간 내 회동하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를 하고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 윤 당선인에게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가 많으셨다”며 이같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통화는 오전 9시부터 5분 간 진행됐다. 이에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며 “빠른 시간 내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축하 난을 전하며 회동 날짜를 조율한다. 회동은 관례에 따라 다음주 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에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수위원회 구정과 취임준비로 더욱 바빠질텐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건강관리 잘하기 바란다”며 통화를 마무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경미 대변인은 지지자들을 향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입니다. 당선된 분과 지지자께 축하 인사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라고 메시지를 전하던 박 대변인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 브리핑이 5분 가량 중단됐다. 이후 브리핑을 재개한 박 대변인은 “낙선하신 분과 지지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선거 과정이 치열했고 결과 차이도 근소했지만 이제는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언급한 적폐 수사 관련 발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통화 일정도 조율 중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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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5월 9일 임기만료… 양산 사저로

    청와대의 새 주인이 선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9일까지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로 거처를 옮길 계획이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1급 1명, 2급 2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최근 청와대에선 양산에 동행할 참모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봉하마을에 동행할 참모를 퇴임 두 달 전 결정했다”며 “최근 대통령 퇴임 후 계획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오종식 기획비서관과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저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사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비서관은 양산과 가까운 부산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정책실장 등을 지냈으며 부산·울산·경남(PK) 사정에 밝다. 오 비서관은 2019년부터 대통령 연설 원고 등을 담당하며 문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외에도 정부 출범 후 한 번도 직책이 바뀌지 않은 이정도 총무비서관과 문 대통령과 김 여사를 각각 보좌한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등도 물망에 오른다. 9일 찾은 양산 사저는 외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의 경남고 동기인 건축가 승효상 씨가 설계했는데, 가림막 너머로 옅은 회색 외벽과 책을 펼쳐서 엎어놓은 모양의 박공지붕이 눈에 띄었다. 사저는 내부 인테리어 작업 등을 마치고 이달 말 준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 등을 담은 국정백서를 4월경 출간할 예정이다. 재임 기간 생성된 대통령 기록물 이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그동안 작성했던 문서나 직접 사용한 펜, 메모지 등을 기록관에 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양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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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확정 순간 靑경호팀이 신변 보호… 인수위 구성 바로 나설듯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장 10일부터 당선인으로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공존하는 시간이다. 당선인은 2개월간 정권을 매끄럽게 인수하고 산적한 국정 과제들을 풀어갈 준비를 위한 숨 가쁜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첫 행보로 현충원 참배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달라진 위상을 실감한다. 대통령경호처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당선인과 그 가족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으로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또 당선인에겐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된다. 당선인은 관례에 따라 첫 행보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당선 첫날 사저를 출발해 현충원을 참배했다. 현충원 참배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동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표가 완료되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결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12월 20일 선거 다음 날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당선증을 들어 보이며 선대위 관계자들과 기쁨을 나눈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당선증 전달 및 취임선서식을 동시에 진행했다. 당선인이 결정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다. 통상 인수위는 당선 2∼3주 이내에 출범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출범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당선인들은 정부조직 개편과 국정목표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원장과 위원 선정 작업에 곧장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했기에 이번 대선을 통해 10년 만에 인수위가 출범한다. 인수위는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맞춰 분과가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 文과 당선인 회동 시점 관심청와대는 관례에 따라 당선인이 확정되는 대로 문 대통령이 전화로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 등으로 이번 대선의 개표가 늦어져 문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통화는 10일 이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오전 문 대통령이 당선인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당선인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당선인의 청와대 초청 회동 일정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문 대통령과 당선인이 여러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은 대부분 대선 뒤 일주일 전후로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이 주요 국정 과제를 인계하고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였다. 2007년 12월 28일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정확히 5년 뒤 같은 날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회동했다.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에서 정치사에 남을 굵직한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1997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이 대선 이틀 뒤인 12월 20일에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당선인 부인 간 회동도 성사될지 관심이다. 2008년 2월 1일엔 당시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이명박 당선인 부인 김윤옥 여사가 청와대에서 만나 인수인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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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 즉시 靑경호팀이 신변 보호…인수위 구성 바로 나설듯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장 10일부터 당선인으로서 첫 공식 행보를 시작한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까지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공존하는 시간이다. 당선인은 2개월간 정권을 매끄럽게 인수하고 산적한 국정 과제들을 풀어갈 준비를 위한 숨가쁜 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첫 행보로 현충원 참배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달라진 위상을 실감한다. 대통령경호처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5월 10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당선인과 그 가족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으로 국가원수급에 준하는 경호를 받게 된다. 또 당선인에겐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된다. 당선인은 관례에 따라 첫 행보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할 가능성이 높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당선 첫 날 사저를 출발해 현충원을 참배했다. 현충원 참배에는 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동행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개표가 완료되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결정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2년 12월 20일 선거 다음날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당선증을 들어 보이며 선대위 관계자들과 기쁨을 나눈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궐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당선증 전달 및 취임선서식을 동시에 진행했다. 당선인이 결정되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된다. 통상 인수위는 당선 2~3주 이내에 출범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출범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당선인들은 정부조직개편과 국정목표 등의 밑그림을 그리는 인수위원장과 위원 선정 작업에 곧장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인수위 없이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했기 이번 대선을 통해 10년 만에 인수위가 출범하게 된다. 인수위는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 맞춰 분과가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 文과 당선인 회동 시점 관심 청와대는 관례에 따라 당선인이 확정되는 대로 문 대통령이 전화로 축하 인사를 전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 등으로 이번 대선의 개표가 늦어져 문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통화는 10일 이뤄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오전 문 대통령이 당선인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청와대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당선인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당선인의 청와대 초청 회동 일정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방안들에 대해 문 대통령과 당선인이 여러 논의를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은 대부분 대선 뒤 일주일 전후로 이뤄졌다. 현직 대통령이 주요 국정 과제를 인계하고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의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였다. 2007년 12월 28일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정확히 5년 뒤 같은 날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회동했다.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에서 정치사 남을 굵직한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1997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이 대선 이틀 뒤인 12월 20일에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결정됐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당선인 부인 간 회동도 성사될지 관심이다. 2008년 2월 1일엔 당시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이명박 당선인 부인 김윤옥 여사가 청와대에서 만나 인수인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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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퇴임 준비 본격화…양산 동행할 ‘제2의 김경수’는 누구?

    청와대의 새 주인이 선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준비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9일까지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로 거처를 옮길 계획이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1급 1명, 2급 2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때문에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선 이미 지난해 말부터 양산에 동행할 참모들이 자천, 타천 거론돼 왔다. 노무현 정부 때 김경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 등이 봉하마을에 동행했던 만큼 이른바 ‘제2의 김경수’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정치권에선 2017년부터 김정숙 여사를 보필해온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사저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사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비서관은 양산과 가까운 부산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며 부산·울산·경남(PK) 사정에 밝다. 이 외에도 정부 출범 후 한번도 직책이 바뀌지 않은 이정도 총무비서관을 비롯해 문 대통령과 김 여사를 각각 보좌한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 오종식 기획비서관 등이 문 대통령과 함께 할 후보로 물망에 오른다. 문 대통령이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고 한 만큼 청와대나 정치권이 아닌 깜짝 인물을 발탁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대통령이 양산에 동행할 참모들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양산 사저는 이번달 준공을 앞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성과 등을 담은 국정백서를 4월 경 출간할 예정이다. 재임 기간 생성된 대통령 기록물 이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최근까지 수시로 그동안 작성했던 문서나 직접 사용한 펜, 메모지 등을 기록관에 수시로 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양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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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선 하루 앞두고 “여가부 업무 더욱 발전해 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대선을 하루 앞둔 8일 “차기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는 등 이번 대선에서 젠더 관련 공약이 이슈가 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사실상 윤 후보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 여가부의 명칭이나 기능 개편부터 폐지에 이르기까지 여가부와 관련된 공약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조심스럽지만 오늘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가족부의 연혁과 성과를 되돌아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날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문 대통령에게 ‘여가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보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성부 신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여성부는 여성부가 없어지는 그날을 위해 일하는 부서’라고 말씀하셨고, 노무현 정부는 복지부가 관장하던 가족과 보육 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해 명칭을 ‘여성가족부’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복지부에 이관했던 가족과 보육 업무에 더하여 청소년 정책까지 여성부로 이관하며 간판을 다시 ‘여가부’로 바꾸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의 역사를 짚으며 사실상 그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또 “여가부가 관장하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업무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시대적 추세이고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른바 젠더 갈등이 증폭되면서 여가부에 대한 오해도 커졌다. 그렇게 된 데는 여가부 자신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여가부의 과오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가부가 하는 일, 여가부의 역할에 대해서부터 오해가 많다”며 “여가부는 결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양성평등 관련 예산은 여가부 예산에서도 7% 남짓으로 매우 적고 한부모 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 가족정책에 62%의 예산을 쓰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여가부와 관련된 논의가 그와 같은 인식 하에 건설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성평등을 비롯한 포용사회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며 “각 부처에서도 성평등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 주기 바란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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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관리 엉망… 선관위 “매우 송구” 2차례 사과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 관리 부실로 5일 오후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초유의 대혼란이 벌어졌다. 확진·격리자들이 투표한 투표용지를 투표 사무원들이 투표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통일된 보관함 없이 투표소별로 제각각 쓰레기 종량제봉투, 택배 상자, 바구니, 가방 등이 사용됐다. 선관위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수의 확진·격리자가 투표소로 몰리면서 일부 투표소에선 투표 후 투표용지를 넣는 임시기표소봉투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담겨 전달된 경우가 속출했고, 투표 사무원 실수로 재투표를 하는 일도 벌어졌다. 부정선거 논란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대혼란에 중앙선관위는 6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3·9대선 사전투표율이 역대 가장 높은 36.93%를 기록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박빙 승부를 벌이는 상황에서 사전투표 관리 부실은 선거 이후 결과에 따라 대선 불복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에서 ‘1투표소 1투표함’ 규정에 따라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확진·격리자의 투표용지를 투표 사무원들이 모아 투표함에 대신 넣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4항에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도록 되어 있지만 선관위는 방역을 이유로 투표 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모아 투표함에 일괄적으로 넣도록 한 것. 초유의 사전투표 대혼란에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선관위가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5일 “9일 본투표에서는 불편과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했고, 윤 후보도 6일 “선관위는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결국 선관위는 이날 오후 두 번째 입장문을 내고 “사전투표에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9일 본투표일엔) 확진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7일 확정한 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전체 유권자 4419만7692명 중 1632만3602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2017년 대선에서 4247만9710명 중 3280만7908명(77.2%)이 투표한 것을 감안하면 지난 대선 총 투표자의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이미 투표를 마친 셈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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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투표 기간에… 北, 올들어 9번째 탄도미사일 도발

    북한이 3·9대선 사전투표 실시 기간인 5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9번째 도발이다.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다가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전례 없이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6일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5일) 발사한 미사일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것이라며 “위성자료 송수신 및 조종지령체계와 여러 가지 지상위성관제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하였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5일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정점고도 560km를 찍고 270km를 비행했다. 지난달 27일 발사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제원이 유사하다. 북한은 이 미사일에 대해 ‘정찰위성 카메라 실험’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ICBM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찰위성 발사에 필요한 장거리 로켓을 탄두부만 교체하면 ICBM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북한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도 ‘도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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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창호 선생 막내아들 안필영 별세… 文대통령 애도

    문재인 대통령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막내아들인 안필영 선생(사진)에 대해 “미국 동포사회의 정신적 지주이자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다”며 애도를 표했다. 안 선생은 최근 미국에서 별세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안 선생 유족에게 조전과 조화를 보내 “‘진실, 성실, 사랑’이라는 도산의 위대한 유산은 안 선생님을 통해 더 넓고 깊어질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안창호 선생과 함께 고인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 안 선생은 지난달 26일(현지 시간) 오후 11시경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했다. 향년 96세. 1926년 도산의 3남 2녀 중 막내아들로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안 선생은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을 공격한 일본군에 맞서려 미 해군에 복무했다. 2차대전 후에는 독립유공자이자 한국계 미국인 배우로 활동한 큰형 안필립 선생의 영향을 받아 배우가 됐다. 안 선생은 부친이 미국에서 펼쳤던 독립운동 등을 증언하며 한인 사회에 봉사활동을 해왔다. 유족으로는 아내와 두 딸이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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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특활비-김정숙여사 의전비 공개’ 판결에 항소

    청와대가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공개할 경우 해쳐질 공익 등을 비교 형량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달 10일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 김 여사의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납세자연맹 측에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항소하면서 특활비 관련 기록물은 장기간 비공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월 9일 이후에는 관련 기록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된 문서는 최장 30년간 비공개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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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첫 민주정부는 DJ정부”…野 “YS는 뭐냐, 또 편가르기”

    문재인 대통령이 제103주년 3·1절을 맞아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역사 앞에서 겸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십을 가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도 했다. 임기 말까지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이 이어지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반성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임기 마지막 3·1절 기념사에서 “한때 불행했던 과거로 인해 때때로 덧나는 이웃 나라 국민의 상처를 공감할 수 있을 때 일본은 신뢰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의 협력은 미래 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책무”라며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한류(韓流)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첫 민주 정부는 김대중 정부”라고 언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첫 민주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본 문화를 개방했다”며 “우리 문화예술은 다양함 속에서 힘을 키웠고, 오히려 일본 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기치를 바로 세운 (김영삼) 문민정부를 의도적으로 패싱한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임기 마지막 3·1절까지도 지긋지긋한 편 가르기로 국민 분열을 야기하려 함인가”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우리의 평화는 취약하다. 대화가 끊겼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한반도 평화”라며 “우리가 의지를 잃지 않는다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힘으로 패권을 차지하려는 자국중심주의가 고개를 들고 신냉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3·1 독립운동 정신의 교훈은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의 역사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한일 및 남북관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임기 2개월을 남기고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정부 기조만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기념식이 열린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독립유공자와 독립운동 사적지 발굴 등을 목적으로 이날 처음 개관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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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TK간 날, 대통령-총리도 TK行… 野 “관권선거” 반발

    대선을 9일 앞둔 28일 당정청이 일제히 대구·경북(TK)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대놓고 관권선거를 획책하는 모습”이라며 “참 좀스럽다”고 쏘아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졸업·임관식에서 “최근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월한 미사일 역량과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고 어떠한 위협도 빈틈없이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 돔과 미사일 방어체계도 든든하게 구축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TK를 찾아 정부의 안보 성과를 강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안보 무능론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대구 달서구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서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은 대구·경북의 시민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이자 뿌리”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TK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선거 막판 대통령과 총리마저 이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도 논평에서 “민주당 정부는 불법 선거개입과 관권선거에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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