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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칼럼100%

  • 서울권 전문대 경쟁률, 지난해보다 올랐다

    서울권 전문대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17일 종로학력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18학년도 전문대 정시모집 원서 접수 결과 서울권 9개 전문대 평균 경쟁률은 지난해(10.4 대 1)보다 높아진 10.9 대 1로 집계됐다. 삼육보건대 경쟁률이 19.7 대 1로 가장 높았고 △서울여자간호대(16.7 대 1) △명지전문대(13.1 대 1)가 뒤를 이었다. 동양미래대는 7.1 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 간호 보건 유아교육 식품영양 등 취업이 잘되는 학과들이 전문대 경쟁률 상승을 이끌었다. 서울여자간호대의 경우 경쟁률이 지난해 12.6 대 1에서 올해 16.7 대 1로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방송·연기·실용음악 분야의 인기도 식지 않았다. 학과별로 보면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가창 전공)는 135.1 대 1, 한양여대 실용음악과(가창 전공)는 101.9 대 1을 기록했다. 김명찬 종로학력평가연구소장은 “올해 4년제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졌고 합격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학생들이 전문대에 많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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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3이 적당’ vs ‘낡은 기준’… 영어교육, 언제 시켜야 할까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배우게 된다. 초등학교 1, 2학년에 이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적용으로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초등 교육과정에 처음 영어가 정규과목으로 도입된 것은 1997년 7차 교육과정부터다. 이후 약 20년간 영어교육 시작의 적기는 초등 3학년이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다. 모국어를 완벽히 습득하지 않은 유아의 외국어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학계 의견을 반영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영어 방과후 수업 금지 정책간담회에서 권영민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초등 3학년 영어 정규교육이 도입된) 7차 교육과정은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가 1만4000여 명이 참여해 만들었다”며 “당시 초등 3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이는 국민적 합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미 유아교육정책과 연구관은 “세계적으로도 초등 3학년부터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초등 1, 2학년 영어 수업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다. 2016년 2월 영훈초교 학부모들이 제기한 초등 1, 2학년 영어수업 금지 처분 위헌 소송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초등 1, 2학년 시기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남희 전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유아기는 외국어 교육의 적령기가 아니다”며 “이미 동시통역 기기가 나오는 시대에 외국어 학습보다는 놀이를 통해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교육과정이란 발달 단계에 따라 배워야 할 교과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시대 변화에 따라 영어교육 적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영어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공교육에서 영어를 배우지 못하도록 하면 계층 간 영어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두고 “스타벅스(Starbucks) 간판을 금지해라”, “공공기관부터 KTX 등 영어 단어 사용하지 말아야” 등의 여론이 들끓었던 이유다. 1997년 영어교육 시작 시기를 중학교에서 초등학교로 앞당긴 것은 당시만 해도 시대를 앞선 획기적인 교육 개혁이었다. 안병영 전 교육부 장관은 자신이 펴낸 책 ‘5·31 교육개혁 그리고 20년’에서 “초등 영어교육은 세계화 추세에 비추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찬반 논란의 근거도 지금과 다를 바 없다. 찬성 측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했고, 반대 측에서는 “사교육 팽창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맞는 예측이 된 셈이다. 김정렬 한국교원대 교수는 “영어교육은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바뀌었고, 영어는 원어민처럼 영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세계어로 배우는 것”이라며 “유아와 초등 영어교육은 과거처럼 영어 단어와 문법을 달달 외우는 공부가 아닌 만큼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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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8세이하 자녀 둔 직원 10시 출근

    교육부가 아이가 있는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16일 ‘10시 출근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오전 10시까지 출근하고 오후 7시에 퇴근한다. 아침시간에 좀더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삶의 질’ 개선을 국정 화두로 던짐에 따라 교육부처럼 다른 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워라밸)’을 찾으려는 시도를 다양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정부는 이미 주당 근로시간(40시간)을 지키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주당 근무일수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경직된 관료사회 문화로 실제 활용하는 직원이 많지 않았다. 교육부 직원(596명) 중 육아를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 직원은 매달 평균 6명에 그쳤다. 교육부는 ‘10시 출근제’의 활성화를 위해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10시 출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10시 출근을 승인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어린 자녀를 둔 교육부 직원 168명 가운데 76명(45.2%)이 10시 출근제를 선택했다. 남성 56명(73.6%), 여성 20명(26.4%)이다. 당초 10시 출근제 대상자 중 남성 비율(67.8%)보다 실제 신청한 남성 비율(73.6%)이 높게 나타나 남성 직원들도 육아에 대한 참여 의지가 높음을 보여줬다. 가장 직급이 높은 직원은 현직 과장(4급)이었다. 이와 함께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키우는 직원은 하루 1시간의 육아 시간을 부여받아 퇴근이 1시간 빠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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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치원 영어수업 금지→ 유예→ 재검토… 또 불쑥정책 혼란

    ‘흙수저 아이들의 기회를 빼앗는다’, ‘영어 교육을 금지하는 나라가 있나’, ‘사교육을 규제할 수 없는 교육부의 현실도피성 정책’. 지난해 12월 중순 초등 1, 2학년에 이어 27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방과후 및 특별활동) 금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반대하는 청원이 150여건 올라왔다. 반발이 거세지자 이튿날 교육부는 부랴부랴 “확정된 바 없다”는 자료를 내놨다. 올해 들어서도 “부잣집 아이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학부모들의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청와대와 여당까지 나서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방침에 급제동을 건 데에는 이처럼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1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좋은 정책”이라며 “국가교육회의에서 정책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시각에서 1년 동안 치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방침 철회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뜻이다. 다만 선행학습금지법을 직접 적용받는 초등 1, 2학년 방과후 수업 폐지는 번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지→유예→원점 재검토, 후퇴 배경은 그동안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이르면 올해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방안을 두고 협의해 왔다. 복지부는 관련 법령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고 한국어린이집연합회 등이 반발하고 있어 당장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학부모들도 “월 3만 원에 영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100만 원짜리 영어 학원으로 가란 말이냐”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금지 방침은 밀고 가되 시행은 1년 유예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여론의 압박을 받은 청와대와 여당을 중심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흘러나왔다.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만찬에서도 이런 우려가 전달됐다. 여당 의원들은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놀이식 영어수업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상곤표’ 교육정책 피로감 누적 지난해 8월 김 장관이 취임한 이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등을 강행하면서 교육 현장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다. 고교-대학으로 이어지는 아이들의 ‘줄세우기 경쟁’을 완화시키겠다는 정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다.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여당 관계자는 “지역구를 가 보면 학부모들이 낮밤으로 뒤바뀌는 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학부모 정모 씨(41·여)는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으로 도리어 강남 8학군의 집값이 뛰었고,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로 학원을 보내야 할 처지가 된 서민들의 박탈감이 크다”고 말했다. 공교육 내실화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위주 정책이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계층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설명이다. 13일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200여 명이 모여 서울 청계광장에서 대입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수능 절대평가 확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반을 둔 수시 확대로 이어지고 대입의 불공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생부가 비싼 컨설팅이나 부모의 능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인식 때문이다.○ 설익은 정책 발표로 교육 현장 혼란 가중 교육정책이 이념적인 방향성을 갖고 정교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발표돼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강경책을 잇달아 발표했지만 자사고·외고가 폐지되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영어수업 금지만 해도 무조건 영어 선행학습을 막겠다는 당위적인 가치가 정책적인 판단을 왜곡시켰다. 지난해 9월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한 교육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 ‘학부모 71.8%가 유지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제시됐지만 결국 금지 강행이 결정됐다. 이번 영어수업 금지로 인한 현장의 반발은 예고된 셈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번 영어수업 금지 결정은 이명박 정부 영어몰입교육이 적폐라고 보는 진보 진영의 시각이 반영된 것”이라며 “교육을 한 번에 바꾸겠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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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원점서 재검토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특별활동) 금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밝힌 뒤 3주 만에 해당 정책이 뒤집힌 것이다. 1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1년 동안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여부와 관련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근본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안건으로 올려 폭넓게 자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철회 가능성도 열어 놓은 셈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에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규제와 관련한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라는 정책 방향은 지켜가되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할 방침이었다. 올해 3월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유치원·어린이집도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비싼 영어학원으로 등 떠미는 정책’이란 학부모들의 원성이 갈수록 커지자 금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 달도 안 돼 정책이 다시 뒤집어지면서 정부의 설익은 정책 강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정책이 치밀한 계획과 여론 수렴 없이 오락가락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경임 woohaha@donga.com·김호경 기자}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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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초등 빈교실 1756개 vs 158개… 교육부의 이상한 셈법

    서울 중구의 A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3년 전 학급 한 개를 없앴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7월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빈 교실이 없다”고 답했다. 원래 학급 교실로 쓰던 공간을 방과후 돌봄교실로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안 어린이집 확대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초등학교 빈 교실은 934개였다. 지역별로는 광주 186개, 전남 159개, 경기 158개 순이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학교 안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빈 교실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9월 자체 조사해 10일 발표한 경기지역 초등학교 빈 교실(유휴교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756개로 교육부 통계보다 11배 많았다. 불과 2개월 사이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걸까. 이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서로 다른 빈 교실 기준으로 조사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조사에서 빈 교실 기준을 ‘월 1회 또는 연 9회 미만 사용하는 교실’이라고 했다. 방과후 또는 주 1회 정도만 쓰는 교실도 이미 빈 교실이 아닌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관리자와 행정직원, 학부모, 교수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꾸려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교실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이어도 다른 용도로 전환 가능한 교실’까지 포함한 빈 교실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많은 학교가 학생 수가 줄어 빈 교실이 생기면 어떤 용도로든 활용하고 있어 완전히 비워 놓은 교실만 집계해서는 정확한 실태를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만약 이 기준을 다른 지역에 적용하면 전국 초등학교 빈 교실은 훨씬 더 늘어난다. A초등학교처럼 방과후 돌봄교실로 사용하는 교실은 교육부 기준에 따르면 빈 교실이 아니지만 경기도교육청 기준을 적용하면 빈 교실로 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빈 교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조사 기관, 방식에 따라 ‘고무줄 통계’가 된다”며 “학교장 사이에선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했다. 빈 교실 통계가 들쭉날쭉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교육부가 외부 연구팀에 의뢰한 ‘유휴교실 실태분석 및 향후 사회변화 분석을 통한 활용 연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지역 빈 교실은 670개였다. 전국적으로 5316개로 지난해 교육부 발표(934개)보다 약 5배 많았다. 전문가들은 빈 교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빈 교실 조사를 맡은 정영모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교수는 “같은 용도인 교실도 학교장마다 빈 교실인지 판단이 달랐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빈 교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마다 시설, 구조, 교실 활용도가 크게 달라 통일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각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려는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학교 빈 교실에 어린이집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학교 안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초등학생과 어린이집 원아 간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어린이집 전기·수도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어린이집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현재 약 7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김호경 kimhk@donga.com·우경임 기자}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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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엎친 데 영어금지 덮쳐… 정원 못 채우는 사립초

    《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귀족 학교’로 불린 사립초등학교의 입학 경쟁은 치열했다. 신입생 추첨 당일이면 곳곳에서 탈락한 엄마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던 사립초 열풍이 차갑게 식었다. 서울 사립초 3곳 중 1곳은 신입생 모집이 잘 안돼 위기에 놓여 있다. 최근 서울 은평구 은혜초는 수년간 정원 미달이 반복되면서 서울에선 처음으로 폐교 신청을 했다. 학비가 비싸긴 해도 공립초보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사립초가 직격탄을 맞은 이유는 뭘까. 》　 서울지역 사립초등학교인 A학교는 최근 인구절벽 위기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사상 처음으로 경쟁률이 1 대 1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4년 전만 해도 입학 경쟁률이 2 대 1이었지만 올해 0.9 대 1로 반 토막이 났다. A학교 교감은 “학교가 설립된 1960년대만 해도 사립초에 대한 학생 수요가 워낙 많아 관내에만 사립초가 9개나 생겼을 정도”라며 “하지만 이제는 적잖은 학교가 학생 유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사립초 B학교는 3년째 입학경쟁률 1 대 1을 유지하며 간신히 정원을 채우고 있다. 지원자가 모두 등록하거나 끝까지 다니는 것은 아니다보니 결원율이 높은 것이 문제다. 약 590명 정원의 이 학교는 지난해 170여 명이 빠져 결원율이 28%에 달했다.○ ‘저출산 직격탄’에 “학생이 모자라” 최근 서울 은평구의 사립초인 은혜초가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사상 첫 폐교를 신청했다. 동아일보 취재결과 은혜초뿐 아니라 서울 사립초 3곳 중 1곳이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서울시교육청의 ‘사립초 경쟁률 및 결원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번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서울지역 사립초 39곳 중 4곳이 정원보다 적은 지원자가 몰리는 미달 사태를 겪었다. 딱 정원 수준 지원자만 몰려 정확히 1 대 1 경쟁률을 보인 사립초도 3곳이었다. 올해는 미달을 겪지 않았지만 지난 5년간 한번이라도 신입생 미달을 경험해 본 사립초는 6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39개 사립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곳이 최근 5년간 정원 미달을 겪거나 간신히 정원을 맞춘 셈이다. 사립초 지원 경쟁률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이 꼽힌다. 서울지역 초등학생 수는 2011년 53만5948명에서 지난해 42만8333명으로 줄었다. 6년 새 10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국가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는 사립초는 학생 수 감소가 곧 학교의 재정과 직결된다.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로 학교 운영비와 교사 임금을 충당하기 때문에 학생 수에 학교 생존 문제가 걸려 있다. 서울의 한 사립초 관계자는 “공립초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당 학생 수나 학급 수 자체를 줄여 운영을 계속할 수 있지만 사립초는 그렇지 않다”며 “사립초는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 학생이 없으면 결국 폐교로 가게 된다”고 말했다.○ 영어교육 막히고 특기교육 경쟁력도 추락 올해는 교육부의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으로 사립초들이 설 곳이 더욱 좁아졌다. 저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질 높은 영어교육이 사립초의 강점 중 하나인데, 이와 관련한 교육이 원천 차단되면서 지원자가 더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서울 북부 지역 사립초에 지원한 학부모 최모 씨는 “매달 1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사립초에 보내는데 영어마저 따로 또 돈과 시간을 들여 학원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사립초 지원이 망설여졌던 게 사실”이라며 “주변 엄마들 중에서도 실제 이런 이유로 지원을 포기하거나 당첨되고도 최종 등록을 안 한 가정이 많다”고 전했다. 서울 사립초 C학교 관계자는 “실제 올해 지원율 하락에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여파가 가장 컸다고 본다”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립초가 중국어 교육 등 차별화되는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한 상태”라고 말했다. 사립초가 위기를 겪는 동안 공립초의 특기교육이 다양화된 것도 사립초 지원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에는 수영, 승마, 악기교육 등을 사립초에 가야만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립초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요즘 공립초에도 다양한 분야의 방과후 수업이 개설돼 ‘1인 1악기 프로그램’이나 각종 체육특기활동을 할 수 있다”며 “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빠듯한 사립보다 정부 지원이 많은 공립이 더 잘 돼 있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공립초에서도 지난해부터 3, 4학년 필수과목으로 생존 수영 수업이 시작됐다. 사립초만의 장점과 특징이 줄어든 반면 비용 부담(연간 1000만 원 내외)은 커지다보니 지역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부터 사립초 인기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서부지역의 한 사립초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서울 강남 같은 곳에 비해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낼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학부모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재단재정이 탄탄한 대학부설 사립초나 입지가 좋은 대로변 학교의 경우 타격이 덜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입지조건이 열악한 학교들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임우선 imsun@donga.com·우경임 기자}

    • 20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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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초등교 37곳 ‘신입생 50명 이하’

    서울 공립 초등학교 가운데 올해 입학대상자가 50명 이하인 ‘미니학교’가 3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체 공립 초등학교(557곳)의 6.6%에 해당한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입학생이 50명 이하인 37개 학교는 1학년을 1개 반 또는 2개 반밖에 편성하지 못했다. 농·산·어촌뿐 아니라 서울 같은 대도시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저출산 쇼크’가 밀려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서울 은평구의 사립학교인 은혜초는 학생 감소와 재정 적자를 이유로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폐교 신청을 했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저출산→학령인구 감소→학교·교사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올해 입학생이 가장 적은 서울 공립 초등학교는 종로구 교동초로 입학 대상자는 16명이다. 마포구 창천초와 동작구 본동초의 입학 대상자는 각각 19명, 20명에 불과하다. 이 밖에 입학 대상자가 30명 미만인 학교는 △강남구 대청초 △광진구 화양초 △강서구 등명초 △성동구 사근초 △중랑구 면북초 등이다. 대부분 학교는 구도심에서 인구가 급속히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서울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는 모두 7만7252명으로 지난해(7만8867명)보다 1615명이 줄었다. 초등학교당 전체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다. 서울 초등학교 학교당 학생은 2013년 800명대가 무너진 뒤 2014년 764명, 2015년 752명, 2016년 726명, 2017년 710명으로 700명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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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일연 “농아인 야구 드림팀, 희망의 홈런 칠 것”

    내년 10월 한국에서 사상 첫 세계농아인야구대회가 열린다. 타격 소리와 함성소리도 들리지 않는 ‘소리 없는’ 야구대회에 13개국 400여 명이 참가한다. 국제농아인체육연맹(ICSD)으로부터 이번 대회 개최를 이끌어낸 사람은 바로 대한농아인야구협회장인 조일연 전 충주 성심학교장(64)이다. 2002년 창단된 충주 성심학교 야구단은 영화 ‘글러브’(2011년)의 모델이 된 한국 최초 농아인(청각장애인) 야구단이다. 2003년 전국고교야구대회 첫 출전 이후 아직도 1승을 이루지 못했다. 야구단 창설을 주도하고 선수들을 가르쳤던 조 회장은 “일본 대만 등에서 ‘농아인이 야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사례를 찾아 공부했다”며 “야구를 통해 농아인도 세상과 당당히 겨룰 수 있겠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다른 장애인과 달리 농아인은 평균 학업 성취도가 초등 저학년 수준에 머무는 ‘열 살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 음성 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문장 구성력과 이해력이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 또래 학생들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런데 야구는 다르다. 장애인 중 오직 농아인만이 정식 야구를 할 수 있다. 청력을 잃은 대신 발달하는 시각을 통한 모방력, 지각력 등 보상 감각이 무기가 된다. 투구 자세를 설명하는 대신 보여주면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이다. 그는 “1894년 국내 최초의 농아인 학교인 평양 맹학교가 설립된 후 120여 년이 지났지만 농아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은 이뤄지지 못했다”며 “농아인에게 야구를 가르치는 건 특수교육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2007년 성심학교를 그만두고 대한농아인야구협회를 만들어 10년간 세계농아인야구대회 개최를 위한 집념 어린 도전을 해온 이유다. 야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 했던 농아인 선수들이 야구를 통해 희망을 찾았다. 하지만 졸업 이후 선수로 활약할 수도, 야구를 계속할 여건도 마련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 당시 ‘홈런 타자’로 이름을 날리던 장왕근 선수(31)는 여러 팀을 전전하다 현재는 호떡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대한농아인야구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성심학교를 졸업한 선수들은 세계농아인야구대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야구로 희망을 이룰 꿈을 꾸고 있다. 그는 “성심학교 선수들, 농아인 사회인야구단, 고교 야구단의 농아인 선수들을 모아 기적을 일으켜 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세계농아인야구대회에는 청각 손실도 55dB(데시벨) 이상(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수준)의 만 16세 이상 청각장애인이 참여한다. 아직 개최 도시와 후원 기업은 결정되지 않았다. 조 회장의 최종 목표는 야구가 ‘데플림픽’(농아인 올림픽·DEAFLYMPICS)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것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정하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정부의 선수 지원 및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현재를 함부로 살게 됩니다. 말썽쟁이였던 학생들이 야구를 시작한 뒤 삶 자체가 달라지더군요. 농아인들이 야구대회만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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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 사교육 조장” 반발에 속도조절

    6세 딸을 둔 이모 씨(35·여·서울 영등포구)는 최근 또래 엄마들과 ‘어떤 영어학원이 좋으냐’는 대화를 자주 한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발표한 뒤부터다. 이 씨는 “어린이집에서 3만 원을 내고 (아이가) 영어를 배워 왔는데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이 금지되면 몇 배나 비싼 영어학원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인 이 씨는 학원 라이딩(차로 데려다주기)도 힘들어 다른 아이들 모두 영어학원에 가고 딸 혼자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거리다. 정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특별활동)을 금지하되 사교육비 걱정이 큰 학부모들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교육부는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교육)을 놀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유치원·영어 수업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다.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은 3만∼4만 원대의 싼 비용으로 이뤄져 학부모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6세 딸을 유치원에 보낸 김모 씨(33·여·경기 수원시)는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영어는 놀이수업으로 이뤄진다”며 “공교육 영어가 아니라 사교육 영어가 문제인데 정부가 오히려 영어학원을 가라고 등 떠미는 격”이라고 정부 방침을 꼬집었다.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은 “유치원과 달리 돌봄 시간이 긴 어린이집은 다양한 특별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다”며 “(이번 금지 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치원·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기존에 금지 방침이 확정된 초등 1, 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해 달라는 청원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공교육 안에서 영어수업이 금지되면 계층 간 교육 격차가 오히려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하다. 반면 교육부는 영어수업 금지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종과 제주는 이미 교육감 권한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을 금지하고 있는데 ‘학원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의 영·유아 영어 조기교육도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보고 있다. 2015년 전국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특별활동 이용비율(중복응답)에서 어린이집 원아의 45.4%, 유치원 원아의 46.9%가 영어를 배우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2명 중 1명은 영어를 배우고 있는 셈이다. 학계에서는 영어 조기교육의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영어교육 시작 시기와 습득 속도의 상관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영어 학습으로 유아들이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이미지 기자}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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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금지’ 늦춘다

    정부가 당초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특별활동 금지 시기를 늦출 방침이다.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한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과정이 연계돼 있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방침은 불변”이라며 “하지만 부처 간 협의가 남아 있는 데다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적용 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유예 기간과 세부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5만여 곳의 영어 수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올해 3월 초등 1, 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이 전면 금지된 것과 보조를 맞춘 조치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원·어린이집만 영어 특별활동을 허용한다면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교육부는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영어수업을 금지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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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르네상스 숙명여대/인터뷰]강정애 총장 “최초의 민족 여성사학 이념 바탕으로 글로벌 숙명 시대 열겠다”

    2016년 취임해 임기 반환점을 앞둔 강정애 숙명여대 총장은 ‘뼛속까지 숙명인’이라는 평을 듣는 동문 출신 총장이다. 모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강 총장은 ‘르네상스 숙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대적인 ‘교육 혁신’에 나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한편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대학을 만들겠다는 게 그의 포부다. 강 총장은 “1906년 대한제국 황실이 설립한 최초 민족 여성사학 숙명의 창학 이념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미래의 가치를 품은 글로벌 숙명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19대 숙명여대 총장으로 취임한 지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총장에 취임하며 다짐했던 나름의 목표를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교육정책이 변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총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라 숙명이 그동안 쌓아온 유무형의 자산을 계승하면서 명문 숙명을 더 발전시키는데 일조하는 ‘릴레이 주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맞춰 대학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숙명여대는 어떤 발전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숙명이 보유한 전통과 교육철학을 연계시키면서 ‘미래의 가치를 품은 글로벌 숙명’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특성화하고자 합니다. 프라임 사업 선정에 따라 신설된 공대가 기존 인문사회예체능 분야와 시너지를 창출해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교내에 특성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운영 중인데, 우선 사회 수요와 내부 추진 실적에 따라 ‘헬스케어, 앙트러프러너십(기업가 정신), 글로벌 시티즌십, 인문-예술-기술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해 발전 전략을 마련 중입니다.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환류 시스템 완비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온라인 개방형 강좌인 ‘MOOC’ 등 혁신적 교육방식이 등장하면서 외부 교육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시대인 만큼 지역사회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자대학이라는 사회적 소명도 다해야 합니다. 산학협력단에 국내 대학 최초로 젠더혁신센터를 신설했습니다. 남녀 간 차이를 고려해 새로운 지식 창출과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기술민주주의 시대에 양성평등을 선도하고자 만든 곳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음성인식기술도 여성 음성에 비해 남성 음성을 잘 인식합니다. 남성 연구자가 많아 남성 음성 샘플이 많아서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협업해 젠더혁신 연구 개념을 여러 분야에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동아일보 ‘청년드림 우수대학’에 이어 진로지도 분야 베스트 프랙티스 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것은 대학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직무역량별로 30개 전공 진로교과를 개발하고 전공별로 심화·실습을 위한 35개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설해 교과목과 연계했습니다. 또 서울 용산구라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만든 용산전자상가 내 숙명 크로스캠퍼스(Cross Campus)를 만들어 현장형 수업을 늘렸습니다. 글로벌 기업인 AWS(AmazonWeb Service)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한 우수 여성 IT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내 앙트러프러너십 센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부터 실제 제품 개발, 크라우드펀딩까지 창업교육 전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입 준비 중인 수험생들에게 숙명여대를 소개해 주십시오. “숙명은 대한제국 황실이 ‘여성교육을 통한 구국애족’을 위해 설립한 대학입니다. 남성 중심적 사회규범과 교육 패러다임에 정면으로 도전한 혁신적인 학풍과 정신이 숙명여대 안에 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니 1919년 당시 우리나라 교원의 21%가 숙명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역사는 곧 숙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숙명여대의 역사는 소수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성원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헌신한 결과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최고의 여성사학이라는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숙명은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 전통과 혁신의 조화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지덕체를 겸비한 미래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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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장 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교총, 靑 국민청원 운동 돌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장 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최근 교육부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가 자율학교·자율형공립고 교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교장 공모제 학교의 15%만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같은 조항을 삭제해 대폭 문호를 개방한 것이다. 교장 공모제는 승진을 중심으로 하는 경직된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해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2007년 도입됐다. 하지만 교총 등은 이번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이 보직교사의 승진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교육감의 코드 인사로 인한 ‘낙하산’ 교장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담임·보직교사나 승진 가산점이 부여되는 도서·벽지 학교 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날 하윤수 교총 회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나쁜 정책, 무자격교장 공모 전면 확대 폐지 청원’ 글을 올려 “전교조 등 특정 노조 출신의 인사를 교장으로 만드는 ‘하이패스’ 제도”라고 비판했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에 따르면 2015¤2017학년도에 자격증 없이 공모로 뽑힌 교장 50명 가운데 80%인 40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이날 집회에서 하 회장은 “교감·교장이 되려면 교사가 된 뒤 최소 25년 가량 근무하고 연수·연구 등을 통해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이런 과정이 공정성과 교직 전문성을 지키는 근본”이라고 주장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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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학교안 어린이집’ 부처간 협의 4일 시작

    ‘학교 안 어린이집’을 두고 국무총리실 주재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정부가 직접 학교와 어린이집 간 ‘불편한 동거’의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2일 총리실과 각 부처에 따르면 사회조정실 주재로 교육부와 복지부 국장급이 참석하는 조정회의를 4일 연다. 지난해 12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초등학교 유휴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오늘을 기점으로 교육부와 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의견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의 유휴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일선 학교들은 학교는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이원화된 현행 체계에서 각종 행정 및 안전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학교 안 어린이집이 들어서는 데 논란이 없도록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리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회의에선 전국 빈 교실 현황 파악과 함께 학교 안 어린이집 설치 시 시도교육감과의 협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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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절벽’ 서울 초등교 첫 폐교 신청

    서울에서 학생 정원 감소를 이유로 폐교를 신청한 초등학교가 처음으로 나왔다. 교육 분야에 본격적으로 ‘저출산 쇼크’가 밀려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은평구 은혜초등학교는 지난해 12월 28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수년간 지속적인 학생 결원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됐다”며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법무법인의 조언을 받아 2018년 2월 말 폐교를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은혜초 재학생은 현재 235명으로 정원(350명)의 67.1% 수준이다. 올해 신입생 지원자는 정원(60명)의 절반인 30명에 그쳤다. 2000년대 들어 학령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학교 통폐합이 이뤄졌다. 그 여파가 서울까지 미치기 시작한 셈이다. 2011년 이후 통폐합된 소규모 초등학교는 211곳에 이른다. 출생률이 1.17로 급감한 2002년 초등학생 수는 414만 명이었으나 15년 만인 2017년에는 267만 명으로 무려 150만 명이 줄었다. 서울 초등학생 수만 보면 올해 42만 명으로 같은 기간 30만 명 이상 급감했다. 반면 서울 초등학교 수는 2000년 532개교에서 2017년 603개교로 늘었다. 수요는 줄어드는데 공급은 늘어나는 ‘수급 불균형’이 극심해지면서 은혜초 같은 사례가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평구의 평균 중위 연령(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은 42.9세로 서울시 평균 중위연령(41.5세)보다 1.4세 높아 서울 25개 구 가운데 고령화 진행이 빠른 구로 꼽힌다. 학생들이 자동 배정되는 공립초보다 학생들을 직접 모집해야 하는 사립초부터 ‘저출산 쇼크’를 맞고 있다. 은혜초도 사립학교다. 인근 공립초 학생수는 연천초 328명, 수리초 541명, 불광초 957명으로 은혜초 학생수를 크게 웃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영어몰입 교육을 하는 사립초를 선호하는 학부모가 많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후 수업 때 영어 수업이 금지되면서 올해 사립초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폐교 결정은 학부모나 학생, 교직원의 의견수렴 없이 학교 재단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학교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다. 은혜초는 28일 서부교육지원청에 학교 폐교 인가 신청을 한 뒤 가정통신문으로 이를 공지했다. 이어 방학식 당일인 29일에야 교직원 간담회와 학부모 간담회를 마련했다. 학교가 폐교되면 학생들은 전학을 가야 하고, 교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과 서부지원교육청은 은혜초의 폐교 인가 신청을 즉각 반려했다. 서부지원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과 재학생 전체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어야 실제 폐교가 가능하다”며 “폐교를 하려면 현재 신입생이 졸업할 때까지 최대 6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재산 처분 및 교직원 고용 승계 문제 등 중장기적 계획을 보완하도록 학교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 절반 이상은 ‘학교 폐교에 반대한다’는 연판장에 서명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단 1명의 재학생이라도 학교를 다니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폐교를 할 수 없다”며 “학교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교 재단 측은 교사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며 폐교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어 원활한 학교 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우경임 woohaha@donga.com·임우선 기자}

    • 20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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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빈교실 활용, 조율 서둘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부처 간 의견 조정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오늘을 기점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간 의견 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청와대 청원으로 들어가 이미 공론화가 됐기에 토론 자체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회의 참석자 전원이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 초등학교의 남는 교실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적극적이지만, 교육부는 초등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총리의 지시에 따라 회의 참석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말했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견을 꼼꼼하게 메모했다고 한다. 총리실은 “두 부처가 엇갈리긴 하지만 좁혀갈 부분이 많다는 점에 공감대를 마련했기 때문에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의에 앞서 이 총리는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총리는 19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 권덕철 복지부 차관으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국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학교 안 어린이집이 줄어든 것은 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교육부가 영유아 안전, 초등생 학습권 침해 등 일선 학교와 교육청의 반대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자 이 총리는 교육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총리실 관계자는 “교육부 나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무조건 소극적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총리의 뜻이었다. 통계도 빈 교실의 향후 활용 계획 등으로 일부 수치의 오류가 있었지만 오늘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수정된 자료가 보고됐다”고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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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교육 한꺼번에 해결” vs “민간 어린이집 생존권 위협”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열흘 동안 약 7만 명이 동의하는 등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18∼20일 법사위원 16명에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번 개정안의 ‘운명’을 쥐고 있는 법사위 제2소위는 모두 10명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은 반대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은 찬성했다.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내 1명씩은 입장을 유보했다. 사실상 전원 합의로 운영되는 법사위 특성상 제2소위 통과 전망이 불투명한 셈이다. 법사위 전체로 보면 아직 찬반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유보 입장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찬성과 반대가 각각 5명, 4명이었다. 찬성 의원들은 빈 교실을 활용하자는 ‘학교 안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보육과 교육의 기능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방안으로 빈 교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과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릴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다”며 “소관 부처에 관련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고, 법사위원들이 현장을 모를 수 있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다. 백혜련 의원은 “빈 교실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현장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학교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저출산 시대에 정부가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 역시 “학생 수가 줄면 유휴교실이 발생하니 활용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수요가 다른 지역 사정에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반면 반대 의원들은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덜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민간어린이집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무작정 늘리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특히 이번 법안은 부처 간 협의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다르다. 학교가 보육에 적절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안도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40% 확충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즉흥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일단 ‘유보’라고 밝힌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지만 사실상 반대에 가깝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지역구에서 학교뿐 아니라 민간어린이집까지 반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찬반에 상관없이 의원 대다수가 “민간 어린이집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배경이다.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이런 태도는 법률안 체계 및 자구 심사를 하는 법사위의 월권이라는 해묵은 논란을 다시 부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학교장이나 어린이집 원장 등의 결집된 목소리가 보통 부모들의 여론을 앞서는 셈”이라며 “의원들은 조직화된 표를 먼저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눈치보기로 이번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은 이미 22곳인 학교 안 어린이집에 법적 근거 만들어주고 필요하면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강제 조항이 아니다”라며 “교육계에서 오해하는 측면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교육의 이런 오해를 해소하고 의견 수렴에 주력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법안 취지를 자세히 설명할 자리가 없었다. 시도교육감과 학교, 민간어린이집 관계자를 만나 충분히 설명하고 만약 법이나 행정제도상 고쳐야 할 게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우경임 woohaha@donga.com·김호경·최지선 기자}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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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애인전형 대입 비리 무더기 적발

    장애가 없으면서도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4년제 대학의 장애인특별전형에 합격한 입시부정 사례를 교육부가 다수 확인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장애인특별전형 부정입학을 노린 공문서 위조 사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21일부터 전국 4년제 대학의 모든 장애인특별전형 합격자 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전수조사에 나선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등록증을 가짜로 만들어 장애인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여럿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대학의 관련 서류의 진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제보는 사실로 드러났다. 해당 학생들이 제출한 장애인등록증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적 없는 가짜 공문서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은 수험생이 제출한 입시 관련 공문서를 당연히 진본이라 믿고 입시를 진행했다. 각 공문서의 진위를 이중으로 확인하진 않는다”며 “이 같은 허점을 노려 입시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애인특별전형의 경우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현저히 낮아 합격이 쉬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학들은 학과별로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정원 외 선발인원으로 관리해 따로 뽑는다. 한 예로 서울 지역 인기 대학 중 하나인 A대 B학과의 경우 지난해 입학정원은 총 36명으로 일반전형 경쟁률이 14 대 1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정원 외로 10명을 선발하는 장애인특별전형은 미달이었다. 대부분 대학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현재 ‘고른기회전형’이나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과 같이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전형에 지원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해 상이등급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등록 여부는 서류를 통해 증명하게 되는데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이 서류 자체를 조작한 경우다. 대학가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 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로 나뉘는데 대학마다 지원 허용 기준이 다 다르다”며 “중증 장애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짜 장애인을 비교적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경증인 6급까지 허용하는 경우에는 진위를 가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예컨대 서울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은 비교적 경증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 4∼6급의 장애인특별전형 지원을 허용하지 않고 중증 장애인 1∼3급까지만 지원을 허가한다. 서류를 위조해 지원했더라도 면접 등에서 가짜 장애 여부를 눈치 챌 수 있는 셈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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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대학가는 길]‘일반전형2’ 상위 2개 영역 50%씩 반영

    가천대는 201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모두 1263명을 선발한다. 가군 391명, 나군 234명, 다군 638명이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수능 100%로 총 1028명을 선발한다. 음악학부, 연기예술학과(수능 30%+실기 70%)와 미술·디자인학부, 체육학부(수능 40%+실기 60%)는 실기 위주 전형으로 치러진다. 일반전형은 △수능 4개 영역을 반영하는 일반전형1 △수능 상위 2개 영역을 반영하는 일반전형2로 나눠진다. 일반전형1에서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가 또는 나) 영어 사회·과학탐구(1과목)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가) 영어 사회·과학탐구(1과목)를 반영한다. 자연계열 중 건축계열학과, 간호학과 및 보건계열학과 등은 수학(가, 나)형 모두 지원 가능하다. 한국사 1∼4등급은 가산점이 부여된다. 일반전형2는 일반전형1의 각 계열 반영 과목 가운데 상위 2개 영역을 50%씩 반영한다. 예체능계열은 국어와 영어를 반영한다. 이재희 입학처장은 “지난해 신설된 일반전형2는 모집인원이 224명이지만 특정 교과목에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학생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시 원서 접수는 내년 1월 6∼9일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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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학교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교육’ 내실 다지기… 학급정원 줄이고 특수교육 교사 늘린다

    경남 창원시 웅천초교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함께 장애·비장애 학생을 동시에 가르치는 통합교육 수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애 학생은 자아 존중감 향상, 비장애 학생은 배려를 배우는 ‘공존의 교실’이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은 이 같은 장애·비장애인의 통합교육을 내실 있게 확대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71% 일반학교 다녀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8만9353명)의 71%는 일반학교에 다닌다. 특수학교가 부족한 탓이 크지만 비장애인 학생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성장하기를 바라는 장애 학생 부모들이 많아서다. 그러나 통합교육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장애 학생들은 수업에서 소외돼 왔다. 국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은 특수학급에서 따로 듣거나, 수업을 방해할까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통합교육 실험을 하고 있는 웅천초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합교육은 학급당 학생 수가 10∼15명으로 적어야 하고, 그중 장애 학생이 1, 2명 수준일 때 가능하다. 장애 수준도 교사와 소통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장애 학생 전학이 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고충이 커졌다. ‘한 교실 두 교사’를 꺼리는 우리 교직문화 특성상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통합교육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통합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통합교육 지원 교사를 늘리고, 장애 학생이 편성된 학급의 정원을 1∼3명 줄여 수업 진행이 원활하도록 한다. 또 장애 특성에 맞는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 유형별 거점지원센터를 현행 42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한다. 비장애 학생의 부모는 장애 학생의 행동으로 진도가 늦어지고, 심화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질까봐 걱정하는 게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수업도우미’ 전담팀을 2022년까지 50개 운영한다. 학습을 방해하는 행동에 대한 기능을 평가하고, 담당교사 및 부모에게 적절한 대처 및 행동 중재 방법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 학습뿐 아니라 체육과 예술 통합교육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학교마다 장애 학생이 예술적 재능을 키우도록 한 1인 1기(技)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를 육성한다. 또 장애·비장애인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스포츠클럽 운영을 확대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통합스포츠는 ‘스페셜 올림픽’이 개최되는 등 이미 국제적인 운동으로 성장했다. 장애·비장애 학생이 한 팀을 이뤄 훈련 또는 경기를 진행하는 통합볼링 통합축구 통합농구 등 35개 종목이 있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도 개발한다. 2022년까지 특수·일반교사 협력 체계를 강화한 ‘정다운 학교’를 85곳으로 확대한다. 통합교육은 장애 학생뿐 아니라 학습이 부진한 학생에게도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 있다. ○ 특수학교 양적 확대도 추진 2022년까지 전국에 최소 22곳 이상 특수학교를 신설할 예정이다. 올해 4월 특수교육통계 조사에서 ‘학교와 집의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편도 기준) 걸린다’는 응답은 9.5%였다. 왕복으로 하면 통학시간이 하루 2시간 이상 걸린다는 뜻이다. 강원이 23.3%나 됐고, 충남(19.8%), 충남(18.1%), 제주(17.3%) 순이었다. 현재 174곳에 불과한 특수학교를 경남 4곳, 서울·경기·충남 각 3곳, 인천·강원·대구 각 2곳, 광주·대전·충북 각 1곳 늘리기로 했다. 지역 주민의 반발로 특수학교 신설이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학교에 도서관 체육관 공연장 등 주민 이용 공간을 포함하는 복합공간으로 짓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 신설비 교부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대학 부속 특수학교, 병원 내 특수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도 설립한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 최소 1곳 이상 통합유치원을 세운다. 현재는 전국에서 2002년 문을 연 인천 자유유치원 1곳뿐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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