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조건희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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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41%
보건27%
칼럼13%
복지10%
인사일반3%
미담3%
대통령3%
  • 방역당국 “이르면 6월 말부터 코로나 재유행, 9~10월 정점 가능성”

    이르면 6월 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정부 예측이 나왔다. 거듭되는 새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인해 종전의 ‘가을 유행’ 전망이 대폭 앞당겨진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6월 말 8309명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7월 말 9014명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산한 결과다. 만약 의무 격리를 완전히 없애면 하루 확진자는 6월 말 2만4725명, 7월 말 4만9411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헌주 질병청 차장은 “신규 변이로 인해 백신 접종의 효과가 감소하는 등 면역이 떨어지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 9, 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이르면 이달 23일부터 해제하려던 확진자 7일 의무 격리 조치를 6월 20일까지 연장했다. 4주 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다시 평가하고, 확진자들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의료체계를 정비한 뒤에 의무 격리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6월 치러지는 중고교 기말고사는 코로나19에 걸린 학생들도 학교에서 대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시차를 두고 등교한 뒤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20일 각 시도에 안내했다. 중고교에서 확진 학생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는 건 국내 코로나19 발생 2년 반 만에 처음이다. 한편 정부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 등의 대면 접촉 면회도 연장하기로 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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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학생도 학교서 기말고사 치른다… 격리의무는 내달 20일까지 유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를 다음달 2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중고교생은 코로나19에 확진돼도 이번 기말고사를 학교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는 조치를 다음달 20일까지 연장하고 유행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4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이르면 이달 23일 의무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 발견되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유행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지난주(8~14일)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한 명이 추가 감염을 일으키는 사람 수)가 0.9로 전주(0.72)보다 상승해 유행 감소세가 둔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향후 4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의료기관을 확충하는 등 의료 대응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재평가 시에는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일반 의료체계로의 연착륙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다음달 중고교 기말고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도 학교 내 응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확진 및 의심 학생은 KF94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반 학생과 분리된 별도 건물 내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학생끼리 최소 1.5m 이상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하고, 시험 후에는 고사실을 소독한다. 감독 교사도 열흘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모니터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심해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은 출석인정결석하고 인정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학생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교육청과 보건소, 소방서 등과 사전 협조체계를 구축해 증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5125명으로 2주 전 금요일인 지난달 20일(2만6700명)과 비슷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43명, 위중증 환자는 251명이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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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코로나 사망자 16%가 10세 미만… 11~20세는 14%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10세 미만 소아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 기준 북한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50명 중 10세 미만이 8명(16%), 11∼20세가 7명(14%)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아 연령대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낮았던 세계적인 현상과 대조된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20세 미만 비율은 0.4%다. 한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중 10세 미만이 0.04%, 10∼19세가 0.09%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북한의 코로나19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방증이라고 본다. 자체 집계한 유열자(발열자)가 170만 명이 넘는데 사망자가 50명에 불과한 것부터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서울대 통일의학센터 고문)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19의 집계 결과를 통제해 영유아 사망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필수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영양 상태가 나쁜 북한의 특성상 실제 소아 환자 치명률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7일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초기 대응 미흡을 질책했다. 김 위원장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맞닥뜨린 방역 시련의 초기부터 발로된 국가의 위기대응능력의 미숙성, 국가 지도 간부들의 비적극적인 태도와 해이성, 비활동성은 우리 사업의 허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간부들 탓으로 돌린 것이다. 이에 6월 상순경으로 예고된 당 전원회의에서 방역 관련 간부들의 대규모 숙청도 예상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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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코로나 사망자 16%가 10세 미만…세계적인 현상과 대조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10세 미만 소아 비중이 높다는 집계가 나왔다. 18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 기준 북한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50명 중 10세 미만이 8명(16%), 11~20세가 7명(14%)으로 각각 집계됐다. 61세 이상 사망자는 17명이었다. 20세 이하에서 고령층과 비슷한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이는 소아 연령대에서 코로나19 사망률이 낮았던 세계적인 현상과 대조된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가운데 20세 미만의 비율은 0.4%다. 한국은 코로나19 사망자 중 10세 미만이 0.04%, 10~19세가 0.09%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북한의 코로나19 집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방증이라고 본다. 자체 집계한 유열자(발열자)가 170만 명이 넘는데 사망자가 50명에 불과한 것부터 신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서울대 통일의학센터 고문)은 “북한 당국이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도 모른 채 집계 결과를 통제해 영유아 사망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필수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영양 상태가 나쁜 북한의 특성상 실제 소아 코로나19 환자의 치명률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적절한 치료와 영양 공급이 없으면 소아에게도 코로나19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북한에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17일(현지시간) “바이러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곳에서 새 변이 출현 위험이 더 높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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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병청장에 안철수계 백경란 내정

    백경란 성균관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사진)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질병관리청장에 낙점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백 교수를 정은경 현 질병청장의 후임으로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교수는 안철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서울대 의대 1년 후배로, 1994년부터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에 근무하면서 감염내과장 등을 지냈다. 새 정부 인수위 출범 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설계했다.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맡아 방역당국의 정책 자문에 응하기도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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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째 암’ 재발 여부 따라 지원 제각각

    A 씨(54·여)는 유방암 진단을 두 번 받았다. 2018년 5월 오른쪽 가슴, 2020년 1월 왼쪽 가슴을 떼어냈다. 첫 번째는 완치율이 높은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었지만, 두 번째는 치료가 어려운 삼중음성 유방암으로 종류가 다른 암이었다. A 씨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첫 번째 암이 재발하거나 다른 장기로 전이된 ‘재발·전이암’ 환자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 씨처럼 새로운 종류의 ‘2차암’에 걸리면 말기에야 지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A 씨는 “생계가 막막한 지금이 암 수술 때보다 더 괴롭다”고 말했다.○ “두 번 암 걸린 것도 힘든데” 환자 혼란암 생존율이 높아지고 기대수명이 늘면서 일생에 두 번 이상 암 진단을 받는 환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된 암인지, 아니면 새로운 2차암인지에 따라 지원이 제각각이라 환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2017년 국내에서 암 진단을 받은 22만7225명 중 1만6612명(7.3%)이 2번 이상 암 진단을 받았다. 두 번째 암에 걸린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대표적인 지원 규정이 장애연금이다. 국민연금 장애심사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2차암’에 걸린 환자는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일을 할 수 없고 항상 도움이 필요하며 종일 누워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처음 걸린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된 경우 거동할 수 있어도 중증으로 판단하고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반대로 건강보험공단이 5년 동안 암 환자 본인부담금을 줄여 주는 ‘중증질환 산정특례’는 재발·전이암 환자에게 불리하다. 암을 한 번 진단받은 데 이어 새로운 ‘2차암’에 걸리면 두 번째 암 진단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다시 줄어든다. 그러나 같은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된 경우 1차암 진단일 기준 진료비 지원은 5년만 적용된다. 2014년 6월 난소암 3기 판정을 받은 B 씨(51·여)는 2018년 4월 암이 직장(直腸)으로 전이됐지만 진료비 지원이 2019년 6월 끊겼다. B 씨는 “전이암도 장기간 추적 관찰이 똑같아 진료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행정적 구분보다 환자 입장 고려해야”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장애연금은 장애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로 암이 진행되는 재발이나 전이를 중증으로 본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는 암 발생 직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에 맞게 새로운 2차암 지원을 우선시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암 전이 여부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을 나누는 게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새롭게 발생한 2차암을 재발·전이암보다 가볍게 보는 건 2차암이 드물던 시기에 만든 ‘낡은 기준’이라는 얘기다. 한원식 서울대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는 “2차암도 치료 난도와 재발 위험이 전이암 못지않게 큰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산정특례를 통한 치료비 지원 역시 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암 재발은 전쟁에 비유하면 폐허가 된 나라가 또다시 침략당하는 것”이라며 “누가 침략했는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대표는 “앞으로 두 번 이상 암에 걸리는 환자가 늘 수밖에 없는 만큼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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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격리 해제’ 결정할 방역사령탑이 없다 [기자의 눈/조건희]

    10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과제가 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해온 새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좌우할 방역 정책의 책임을 지고 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위치에 섰다. 혹시나 코로나19 유행이 잠잠해진 시기에 정권을 넘겨받았다며 안도하고 있다면 ‘찬물 세수’부터 하도록 하자. 이달 들어 하루 평균 66명이 코로나19로 숨을 거뒀다. 화장장이 부족해 시신을 응급실에 보관할 정도였던 지난해 12월 일평균 사망자(63명)보다 많다. 최근엔 미국에서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됐고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간염 의심 사례도 나왔다. 눈앞에 닥친 위험에 대응하는 것 외에도 새 정부는 할 일이 많다. 인수위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때 약속한 게 △정부 출범 30일 내에 먹는 치료제 충분히 확보 △50일 내에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이 분리된 동네 병의원 4000곳 확충 △100일 내에 빅데이터 플랫폼 만들어 병상 배정에 활용 등이다. 지금부터 본격 착수해도 기한 내에 이뤄질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런데 새 정부는 취임 첫 주부터 ‘방역 사령탑’을 모두 비운 채 시작하게 됐다.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거취도 불분명하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일단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이 주재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주요 정책을 누가 어떻게 세울지 결정되지 않았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23일 전후에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는 그대로 이행할 수 있을까.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를 위해선 일반 병의원의 감염 대책을 갖춰야 하는데 아직 초안도 나오지 않았다. 방역당국 안에서 나오는 “서둘러 결단해야 할 현안이 쌓이는데 시간만 흐르고 있다”는 걱정을 귀담아들어야 할 때다.조건희·정책사회부 기자 becom@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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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일만에 확진자 다시 증가… “코로나 ‘정체’ 국면 진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46일 만에 멈췄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64명이라고 밝혔다. 한 주 전인 1일(3만7760명)보다 환자 수가 늘었다. 전주 같은 요일 대비 확진자가 늘어난 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거셌던 3월 23일 이후 46일 만에 처음이다. 최근 1주일 평균 확진자 역시 45일 연속 감소하다가 8일엔 증가세로 돌아섰다. 빠르게 개선되던 위중증 지표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7일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83명으로 한 주 전(70명)보다 13명 늘었다. 전주 대비 사망자가 늘어난 것도 지난달 11일 이후 26일 만이다. 기계에 호흡을 의존하는 코로나19 중환자 역시 8일 423명으로 전날(419명)보다 소폭 늘었다. 이처럼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는 것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없애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방역 완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방역 완화 흐름이 당장 하루 수십만 명 규모의 대규모 확진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하루 2만∼5만 명이 확진되고 있는데 당분간 이 정도 수준에서 확진 규모가 오르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가을 전후로 전파력이 더 강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 입국자 중 한 명에게서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23∼27% 빠르다고 알려진 세부 계통인 ‘BA.2.12.1’이 검출됐다. 이처럼 해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는 변이가 발생하면 언제든 국내에 유입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도 올 하반기(7∼12월) 코로나19 감염자가 1억 명까지 발생해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정부 차원의 전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6일(현지 시간)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고, 이를 억제할 극적인 추가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WP는 백악관이 백신과 치료제를 구매할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 수치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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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일 만에 코로나 감소세 주춤…‘정체’ 국면으로 들어섰나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46일 만에 멈췄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 ‘정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64명이라고 밝혔다. 한 주 전인 1일(3만7760명)보다 환자 수가 늘었다. 전주 같은 요일 대비 확진자가 늘어난 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거셌던 3월 23일 이후 46일 만에 처음이다. 최근 1주일 평균 확진자 역시 45일 연속 감소하다가 8일엔 증가세로 돌아섰다. 빠르게 개선되던 위중증 지표도 주춤하는 모양새다. 7일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83명으로 한 주 전(70명)보다 13명 늘었다. 전주 대비 사망자가 늘어난 것도 지난달 11일 이후 26일 만이다. 기계에 호흡을 의존하는 코로나19 중환자 역시 8일 423명으로 전날(419명)보다 소폭 늘었다. 이처럼 국내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둔화하는 것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없애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 방역 완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방역완화 흐름이 당장 하루 수십만 명 규모의 대규모 확진으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평가됐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최근 하루 2만~5만 명이 확진되고 있는데 당분간 이 정도 수준에서 확진 규모가 오르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 가을 전후로 전파력이 더 강한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 입국자 중 한 명에게서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 속도가 23~27% 빠르다고 알려진 세부 계통인 ‘BA.2.12.1’이 검출됐다. 이처럼 해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는 변이가 발생하면 언제든 국내에 유입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도 올 하반기(7~12월) 코로나19 감염자가 1억 명까지 발생해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정부 차원의 전망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6일(현지시간)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고, 이를 억제할 극적인 추가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WP는 백악관이 백신과 치료제를 구매할 신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 수치를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임보미 기자 bom@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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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회-야외 결혼식 ‘노마스크’… 50명이상 공연장-야구장선 써야

    5월 2일 0시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공연 관람, 스포츠경기 관람 시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돼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소와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야유회 등은 인원 많아도 ‘노 마스크’ 가능―야외 결혼식이나 운동회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데….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 공연 및 스포츠경기 관람을 제외한 모든 실외 행사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실외에서 열리는 운동회나 동창회, 야유회, 결혼식, 돌잔치, 추모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참석자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다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길 권한다.” ―50명 이상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관람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이유가 뭔가. “구호를 외치거나 ‘떼창’을 하는 등 침방울(비말) 생성이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행사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가 인원이 몇 명이든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에 마스크 대신 스카프로 입을 가려도 되나.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넥워머 등 옷가지로만 얼굴을 가리는 건 ‘노 마스크’로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부가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기준과 마찬가지로 입과 코를 모두 가리는 일회용 마스크나 천으로 된 마스크,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붙은 전자식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벽면 2개 이상 뚫린 테라스형 카페도 마스크 자율―테라스나 옥상에 있는 카페는 실내로 보나, 실외로 보나.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물 안이어도 벽면이 2개 이상 뚫려 있어 환기가 원활한 공간이라면 실외로 간주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라스형 카페는 대부분 실외에 해당한다.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골목 같은 ‘길맥’(길거리에서 마시는 맥주) 가게도 마찬가지다.” ―서울역 승강장처럼 탁 트인 공간은 어떤가. “벽이 없는 야외의 기차, 전철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도 실외로 본다. 다만 기차와 버스 등 운송수단 내부는 ‘실내’이기 때문에 승차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 놀이공원이나 번화가, 수영장,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된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걷다가도 사방이 막힌 화장실이나 놀이시설에 들어갈 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다른 사람과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집한 곳에선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동호회 등 단체로 모여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할 땐 마스크를 써야 하나.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땐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적극 권고 대상이다.”○ 체육시간 운동장은 ‘노 마스크’, 강당은 ‘마스크’―코로나19 백신을 마지막으로 접종한 지 한참 지났다. 그래도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미접종자와 고령층은 코로나19 위험군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어디서든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다.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요양시설처럼 감염에 취약한 곳이나 3밀(밀폐 밀집 밀접) 시설을 방문할 땐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 ―초중고교에서도 야외활동 시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다음 달 2일부터 유치원에서의 바깥놀이, 초중고교의 운동장 체육수업과 체육행사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강당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같은 날부터 학교 안에서 비말차단용 마스크나 덴털 마스크도 쓸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야외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의 경우에는 다음 달 2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 탓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지 않을까.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나라에서는 해제 조치가 감소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 ―실내에서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밀폐된 실내 공간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할 방역 수칙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참고로 국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처음 생긴 2020년 10월엔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1.9명 수준으로, 최근 4월 한 달(223.9명)보다 훨씬 적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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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외 결혼식은 ‘노마스크’… 버스·기차 탈 땐 써주세요[Q&A]

    5월 2일 0시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돼 미착용시 과태료(10만 원)를 물 수 있다. 장소와 상황별 마스크 착용 기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야유회 등은 인원 많아도 ‘노마스크’ 가능―야외 결혼식이나 운동회 등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데. “50명 이상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다. 실외에서 열리는 운동회나 동창회, 야유회, 결혼식, 돌잔치, 추모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참석자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바이러스 전피 위험이 높다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길 권한다.”―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에 마스크 대신 스카프로 입을 가려도 되나.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를 쓰거나 스카프, 넥워머 등 옷가지로만 얼굴을 가리는 건 ‘노마스크’로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부가 강력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 기준과 마찬가지로 입과 코를 모두 가리는 일회용 마스크나 천으로 된 마스크,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붙은 전자식 마스크를 써야한다.”―50명 이상 집회, 공연 및 스포츠 관람에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한 이유가 뭔가. “구호를 외치거나 ‘떼창’을 하는 등 침방울(비말) 생성이 많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반면 나머지 행사는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가 인원이 몇 명이든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벽면 2개 이상 뚫린 테라스형 카페도 마스크 자율―테라스나 옥상에 있는 카페는 실내로 보나, 실외로 보나.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물 안이어도 벽면이 2개 이상 뚫려있어 환기가 원활한 공간이라면 실외로 간주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테라스형 카페는 대부분 실외에 해당한다.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 같은 ‘길맥’(길거리에서 마시는 맥주) 가게도 마찬가지다.”―서울역 승강장처럼 탁 트인 공간은 어떤가. “벽이 없는 야외의 기차, 전철 승강장이나 버스 정류장도 실외로 본다. 다만 기차와 버스 등 운송수단 내부는 ‘실내’이기 때문에 승차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실외 놀이공원이나 번화가, 수영장, 해수욕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된다. 다만 마스크를 벗고 걷다가도 사방이 막힌 화장실이나 놀이시설에 들어갈 땐 마스크를 써야 한다. 또 다른 사람과 1m 거리를 15분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집한 곳에선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야외에서 여럿이 모여 축구나 야구, 등산 등을 할 땐 마스크를 써야 하나.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땐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고 적극 권고 대상이다.”백신 미접종자-고령층은 마스크 착용 권고―코로나19 백신을 마지막으로 접종한지 한참 지났다. 그래도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되나.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는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미접종자와 고령층은 코로나19 위험군이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어디서든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다.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히 요양시설처럼 감염에 취약한 곳이나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을 방문할 땐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이번 조치 탓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지 않을까. “프랑스와 싱가포르 등 우리보다 앞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나라에서는 해제 조치가 감소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실내에서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밀폐된 실내 공간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훨씬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가장 마지막까지 유지해야 할 방역 수칙이라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참고로 국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처음 생긴 2020년 10월엔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가 1.9명 수준으로, 최근 4월 한 달(223.9명)보다 훨씬 적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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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제동에도… 정부, 내달 2일 실외 마스크 해제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야외 노마스크’를 강행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스크 해제 시점을 ‘5월 하순’으로 언급하며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가 이를 배제하면서 방역 분야에서도 ‘신구(新舊) 권력’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28일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2주 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했음에도 유행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지 않아야 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원에 따라 실외 마스크를 써야 하는 ‘단서조항’을 달 예정이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거리 집회나 야외 콘서트 등 행사에서는 다음 달 2일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 계획이다. 국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0년 10월 13일 처음 생겼다. 야외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566일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정부 “유행 감소… 실외 마스크 풀때 됐다”인수위 “내달 하순 판단 권고에도 해제 강행” 내주 ‘실외 마스크’ 해제정부 ‘해제 연기’ 검토했지만 “방역지표 개선… 미룰 이유 없어”인수위 “신중 검토 누차 강조” 공식적인 비판 입장은 안 내기로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8일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52명으로, 한 주 전(21일) 846명에 비해 35% 줄었다. 최근 한 주(22∼28일) 동안 사망자 수도 직전 주(15∼21일) 대비 30% 감소한 92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혼잡 시간대 쇼핑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 공원 등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인수위 권고에 180도 배치된다. 앞서 27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권고를)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도 했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하기로 한 후 인수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그동안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정권에서 ‘셀프 엔데믹(풍토병)’ 선언을 하고 내려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현 청와대가 방역당국의 의견과 관계없이 방역 완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는 공식적으로 비판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정부가 이미 해제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이상 방역 완화를 둘러싸고 양측 간 충돌을 연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인수위 권고대로 실외 마스크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28일 오후 이뤄진 최종 논의에서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점차 국내 코로나19 유행의 양상이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나 풍토병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방역 사령탑’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26일(현지 시간) “미국은 팬데믹 단계를 분명히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단계를 밟을 거란 예측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지난 2년 5개월간의 경험과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국내 상황도 (미국과) 유사한 패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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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는 5월 하순이라는데…정부 “다음주부터 야외 노마스크”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대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야외 노마스크’를 강행하는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스크 해제 시점을 ‘5월 하순’으로 언급하면서 제동을 걸었지만 정부가 이를 배제하면서 방역 분야에서도 ‘신구(新舊) 권력’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28일 가닥을 잡았다. 정부 관계자는 “2주 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했음에도 유행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지 않아야 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원에 따라 실외 마스크를 써야 하는 ‘단서조항’을 달 예정이다. 일정 인원 이상이 모이는 거리 집회나 야외 콘서트 등 행사에서는 다음달 2일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둘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이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 막판 조율 중이다. 국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021년 4월 12일에 생겼다. 야외에 있더라도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른 사람과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385일 만에 사라지게 됐다.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한 것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8일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52명으로, 한 주 전(21일) 846명에 비해 35% 줄었다. 최근 한 주(22~28일) 동안 사망자 수도 직전 주(15~21일) 대비 30% 감소한 921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혼잡 시간대 쇼핑가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도심공원 등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인수위 권고에 180도 배치된다. 앞서 27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권고를)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도 했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결정하기로 한 이후 인수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그동안 한 달 정도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해왔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이번 정권에서 ‘셀프 엔데믹(풍토병)’ 선언을 하고 내려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현 청와대가 방역당국의 의견과 관계없이 방역완화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인수위는 공식적으로 비판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정부가 이미 해제 방침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이상 방역완화를 둘러싸고 양측 충돌을 연출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인수위 권고대로 실외 마스크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28일 오후 이뤄진 최종 논의에서 ‘방역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점차 국내 코로나19 유행의 양상이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나 풍토병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방역 사령탑’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26일(현지 시간) “미국은 팬데믹 단계를 분명히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단계를 밟을 거란 예측이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지난 2년 5개월간의 경험과 해외 사례에 비춰볼 때 국내 상황도 (미국과) 유사한 패턴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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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들 정신건강·영양상태 나빠지고 전자담배 흡연율 올라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이 나빠지고 전자담배 사용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5만484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1년 중에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우울했다는 응답이 26.8%로 2020년(25.2%)보다 올랐다고 밝혔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응답 비율도 34.2%에서 38.8%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청소년들의 일반 궐련담배 흡연율은 4.4%에서 4.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다는 비율은 1.9%에서 2.9%로 상승했다. 특히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사는 게 쉬웠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이 67.0%에서 74.8%로 크게 올랐다. 또 단 음료나 패스트푸드를 주 3회 이상 섭취하는 비율은 늘어난 반면 하루 한 번 이상 과일을 먹는 비율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우리 청소년들은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이 미친 영향을 심층 분석하겠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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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 “실외마스크 풀지 5월하순 판단”… 중대본은 내일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새 정부 출범 뒤인 5월 하순에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하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5월 2일부터 해제할 방침이었지만 인수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방역당국의 관련 발표도 ‘현행 유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인수위, ‘실외 마스크 프리’ 한 달 뒤 결정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아직 많다.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인수위는) 권고한 것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거의 완전히 일상으로 회복되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인수위의 결정에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9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당초의 방침과 달리 인수위와 보조를 맞춘 것은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자칫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으로 비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로의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는 ‘방역의 상징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현 정권 내에서 매듭짓자’는 기류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安 “사회적 거리 두기 업종별 제한 안 해”안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로드맵’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30일 안에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인력 확보 대책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 예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아 검사 당일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받게 하고, 먹는 치료제를 100만9000명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100일 안에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카페에서 확진되면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되고 이런 주먹구구식 방역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면서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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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에 제동…“5월 하순 상황보고 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7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새 정부 출범 뒤인 5월 하순에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 하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5월 2일부터 해제할 방침이었지만 인수위가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방역당국의 관련 발표도 ‘현행 유지’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수위, ‘실외 마스크 프리’ 한 달 뒤 결정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아직 많다. 실외 마스크를 언제 벗는가는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구체적인 부분은 새 정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기준을 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검토하는 것을 두고 “(인수위는) 권고한 것이다.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해선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거의 완전히 일상으로 회복되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인수위의 결정에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29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당초의 방침과 달리 인수위와 보조를 맞춘 것은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두고 자칫 신구(新舊) 권력 간 갈등으로 비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서로의 의견 차를 좁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는 ‘방역의 상징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현 정권 내에서 매듭짓자’는 기류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선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시각도 나온다.●安 “사회적 거리 두기 업종별 제한 안 해”안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로드맵’을 마련한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가을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30일 안에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인력 확보 대책과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 예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아 검사 당일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를 처방받게 하고, 먹는 치료제를 100만9000명분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100일 안에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카페에서 확진되면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복싱은 되고 킥복싱은 안 되고 이런 주먹구구식 방역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하겠다”면서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와 인수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 해제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5월 23일부터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혀왔다. 반면 안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일반의료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을 ‘새 정부 출범으로부터 50일 이내’로 내다봤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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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력 20% 이상 빠르다”…美서 발생한 새 변이에 방역당국 ‘촉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방역당국이 방역 위험도를 14주 만에 ‘높음’에서 ‘중간’ 단계로 내렸다. 다만 미국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의 검출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유럽에서 원인 불명의 급성간염까지 확산하고 있어 우리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망자 55일 만에 두 자릿수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82명이라고 밝혔다. 한때 400명이 넘은 적도 있었던 하루 사망자가 두 자릿수로 내려온 건 지난달 2일(96명)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8만361명으로 전주 화요일(11만8478명)보다 줄었다. 정부는 최근 유행 규모의 감소세가 명확하다고 보고 지난주(17~23일) 전국 주간 방역 위험도를 중간 단계로 조정했다. 전국 주간 위험도가 중간 단계로 내려온 건 1월 둘째 주(9~15일) 이후 14주 만이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여전히 40%가 넘는 점을 감안해 위험도를 ‘높음’으로 유지했다. 방대본은 국내 연구진들의 예측을 토대로 5월 중 하루 확진자 규모가 4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매주 30% 이상 환자가 감소하고 있고, 당분간 이런 감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연구진들의 예측이다. 다만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런 전망이 마냥 긍정적일 수는 없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면역력의 약화와 변이 출현의 가능성으로 환자 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미국서 새 코로나19 변이, 유럽선 원인불명 급성간염질병관리청은 특히 미국 뉴욕시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 계통 ‘BA.2.12.1’에 주목하고 있다. BA.2.12.1은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처음 검출된 후 25일까지 14개국에서 4720건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BA.2.12.1의 점유율이 이달 2일 6.9%에서 16일 19.0%로 급등했다. 이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BA.2’ 계통보다 23~27% 빠른 확산 속도라고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이 단장은 “아직 국내에선 BA.2.12.1가 검출된 바 없지만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청은 지난달부터 영국 등 12개국에서 원인 불명의 급성간염이 확산하고 있어 감시 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영국 등에서 16세 이하 급성간염 환자 169명이 보고됐는데 이들에게선 기존 A, B, C, D, E형 간염 바이러스 대신 코로나19(20명)나 아데노 바이러스(최소 74명)가 검출됐다. 해외에선 이 급성간염과 코로나19가 연관돼있다는 가설이 제기되고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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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시설 접촉면회 30일부터 3주 허용… 예비군 훈련 6월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금지됐던 요양시설 내 접촉 면회가 30일부터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8일 코로나19 ‘델타 변이’ 유행 탓에 접촉 면회를 금하고 가림막을 사이에 둔 비접촉 면회만 허용한 지 164일 만이다. 접촉 면회를 하려면 요양시설 입원 환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4차까지, 면회객은 3차까지 완료해야 한다. 최근 확진돼 격리 해제된 지 3∼90일 사이인 환자나 면회객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면회가 가능하다. 25일부터는 영화관과 노래방, 독서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18종 내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내 시식 코너도 운영할 수 있다. 지하철과 택시, 시외버스, 국내편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에서도 취식을 허용한다. 2년간 중단됐던 예비군 소집훈련도 6월부터 재개된다. 22일 군에 따르면 6월 2일부터 훈련 대상자들은 소집훈련 1일(8시간)과 원격교육 1일(8시간)을 모두 받아야 한다. 동원 지정자는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 미지정자 및 지역예비군은 해당 지역 훈련장에서 1일씩 소집훈련을 하게 된다. 소집훈련 대상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확진 판정 후 7일까지는 훈련장에 입소할 수 없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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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병원 ‘접촉 면회’ 한시 허용…영화관 팝콘-지하철 커피도 가능해진다

    30일부터 3주간 한시적으로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고령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면회를 제한한지 164일 만이다.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수단 내에서 취식이 허용돼,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거나 지하철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다.● 164일 만에 손 맞잡고 요양병원 면회 가능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인터폰 등으로 비접촉 면회만 가능하지만 30일부터는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 간의 단절로 인한 애타는 마음을 고려한 조치”라며 “일상 회복의 폭을 더욱 과감하게 넓혀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접촉 면회를 하려면 요양시설 입원 환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4차까지, 면회객은 3차까지 완료해야 한다. 최근 확진돼 격리 해제된 지 3~90일 사이인 환자나 면회객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면회가 가능하다. 모든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을 갖춰야 한다.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음성을 확인해도 된다. 입원 환자 1명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하고 면회 중 취식은 금지한다. 접촉 면회가 마지막으로 허용됐던 건 지난해 11월 17일이다. 그 이튿날부터 정부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유행 탓에 접촉 면회를 잠정 금지했는데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잇따르면서 다섯 달 넘게 이 조치를 풀지 못했다. 질병관리청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요양시설 내 코로나19 사망자는 3003명이었다. 올 들어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와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요양시설 내에서 숨을 거둔 것이다. 지난달 90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전모 씨(64·여)는 “그간 면회하러 가도 체온 한 번 느끼지 못하고 돌아서야 해 어찌나 눈물이 났는지 모른다”라며 “이제 손도 잡고 얼굴도 만질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했다. ● 월요일부터 영화관 팝콘, 지하철 커피 허용 이달 25일 0시부터는 영화관과 노래방, 독서실 등 그간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 외에는 취식이 제한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18종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이 허용된다. 단, 취식 중에는 손님끼리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게 했다. 시외버스와 KTX, 지하철, 택시, 국내편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에서도 취식을 허용한다. 다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는 실내 취식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밀집도가 높고 입석 승객이 많기 때문이다. 국제편 항공기에서도 취식을 금지한다. 같은 날부터 경로당과 노인 복지시설 운영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재개한다. 단, 코로나19 백신을 3차 이상 접종한 사람들만 이용 가능하다. 이날 코로나19를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해 확진자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방역당국은 4주간 유행 상황을 본 뒤 5월 23일경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역 완화 조치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2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1058명이었다. 지난달 중순 정점 대비 7분의 1 수준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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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진자 후각장애 발생 위험, 비확진자의 7.9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이 주로 폐에 집중될 것이란 통념과 달리 뇌와 심장, 신장 질환은 물론이고 탈모를 유발하는 등 대부분의 신체 장기에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장태익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장내과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감염 후유증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독감 환자, 비감염자를 각각 4만3976명씩 총 13만1928명을 비교 분석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감염자 가운데 20세 이상 성인을 전수 조사(사망자, 장기 입원자 제외)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감염 이후 3개월 이내 나타난 후유증 종류는 총 61가지에 달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비감염자와 비교하면 후각 장애 발생 위험이 7.9배로 높아졌다. 또 △기관지확장증(3.6배) △폐렴(3.6배) △중증 근무력증(3.5배) △탈모(3.4배) 등도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 위험이 급증했다. 후유증 대부분은 코로나19 확진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4명(전체의 39.9%)이 감염 후 3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질환으로 인해 병의원을 찾은 이력이 있었다. 앞으로 코로나19 후유증과 관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 후유증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추가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이 분석한 2020년은 국내에서 ‘델타 변이’나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우세종이 되기 전 시점이다. 현재는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계통인 ‘BA.2 변이’가 국내 우세종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확진 규모가 완만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팀은 20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코로나19 유행 예측’ 보고서를 통해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국내 하루 확진자가 5월 4일 6만5571명, 같은 달 18일 3만5365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867명으로 집계됐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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