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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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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총 “권성동 대행 체제로 새 비대위 구성”

    국민의힘이 30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전까지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권 원내대표가 사퇴하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추가로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다음 달 14일 예정돼 있는 만큼 집권 여당의 극심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했다. 박형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으로 보고 비대위로 간다는 (조항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이 비대위를 구성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만큼 비상 상황의 근거를 구체화해 법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추석 전까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새 비대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선 새 비대위와 권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태 수습을 위해 권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새 비대위를 만드는 것은 법원에 (당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라 불확실하고 위험이 많다”며 “다시 자체적으로 최고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낫고 법원의 판단 취지에도 맞다”고 했다. 다만 “사태 수습을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까지 자리를 지키기로 결론이 났다. 박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사태 수습 이후에 본인의 거취를 표명한다고 했는데 이를 존중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추석 이후 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면 권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당과 거리를 뒀다. 이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훌륭한 분이 많으니 조금 시끄럽지만 깊게 논의하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를 잘 받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尹-권성동 28일 회동” 소식에… 초재선 “權대행체제로” 힘실어 與의총 4시간 격론끝 “당헌 개정”權 “비대위 말고 대안있나” 정면돌파중진들 “막장 드라마” 강력 반발‘선출 최고위원 4명 사퇴시 비상상황’개정안, 반대파 자리뜨자 박수 추인 국민의힘이 추석 전까지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강행했다. 당의 비상상황 조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로 현재 상황에 맞게 고쳐 새 비대위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것. 당 지도부가 과반인 초·재선 의원의 지지를 업고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지만 중진들을 중심으로 “여권발(發) 막장 드라마”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당장 다음 달 14일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심문 결과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 출범 이후 사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정기국회 중 새 원내사령탑 선출 문제가 불거질 조짐도 보인다.○ 초·재선 “새 비대위” vs 중진 “權 사퇴”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당의 비상상황 조건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받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위기는 당 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헌·당규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며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했다. 27일 의총에서 결의한 대로 새 비대위를 띄우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면 돌파를 택한 것. 여당 의원 115명 중 87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당헌·당규 개정과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격론이 펼쳐졌다. 당 의원의 과반인 초·재선 다수는 “새 비대위로 가야 한다”며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반면 5선의 서병수 조경태, 4선 윤상현, 3선 안철수 하태경 의원 등 중진들은 “새 원내대표를 뽑아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사태 수습부터 하고 추석 전에 원내대표 후임을 정하자”며 달래기에 나섰다고 한다. 권 원내대표도 “새 비대위 출범 후 책임지겠다”고 했다. 차기 당권 주자 간 의견도 엇갈렸다. 의총 발언 첫 주자로 나선 안철수 의원은 “새 비대위는 당의 운명을 법원에 맡기자는 것”이라며 최고위원회 복원을 주장했다. 반면 김기현 의원은 “판사도 잘못된 판결을 한다. 1심도 아니고 가처분에 우리 운명을 맡겨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격론이 이어지면서 의총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 점심시간을 빼고 4시간 동안 이어졌다. 결국 당 지도부가 올린 당헌·당규 개정안은 반대파 의원들이 속속 자리를 떠나 66명이 남은 가운데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됐다. 수적 우위에 있는 초·재선 및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뜻이 관철된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긴급 의총 다음 날(28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친윤 그룹의 표가 더 몰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바뀐 당헌·당규는 △당의 비상상황 조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 시’로 구체화하고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을 각각 당 대표, 최고위원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명문화했다. 전임 최고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현 상태에 당헌을 맞추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로 모호해진 당 대표격 지위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맡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새 비대위 출범해도 ‘산 넘어 산’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새 비대위를 향한 관문인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주 중 새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내홍의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기간 중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교체 여부는 대통령실에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날) 결정 사항도 가처분 걸면 또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하 의원의 주장처럼 법원의 결정도 변수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 전원(8명)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의 심문은 새 비대위 출범 직후인 14일로 정해졌다. 판사 출신인 최재형 의원도 의총 도중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에게 “이런 방식의 당헌 개정으로는 법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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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재선 “새 비대위” 권성동에 힘 모아…중진 “막장 드라마” 반발

    국민의힘이 추석 전까지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을 강행했다. 당의 비상상황 조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로 현재 상황에 맞게 고쳐 새 비대위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것. 당 지도부가 과반인 초재선 의원의 지지를 업고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지만 중진들을 중심으로 “여권발(發) 막장 드라마”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다음달 추석 전 새 비대위가 추석 전 출범하더라도 당장 다음달 14일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신청 심문 결과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여론이 여전해 대혼돈의 뇌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셈이다. ● 초재선 “새 비대위” VS 중진 “權 사퇴”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당의 비상상황 조건을 구체화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받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권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의 위기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헌당규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라며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했다. 27일 의총에서 결의한대로 새 비대위를 띄우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면 돌파를 택한 것. 여당 의원 115명 중 87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당헌·당규 개정과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두고 격론이 펼쳐졌다. 당 의원의 과반이 넘는 초재선 다수는 “새 비대위로 가야한다”며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반면 5선의 서병수 조경태, 4선 윤상현, 3선 안철수 하태경 등 중진들은 “새 원내대표를 뽑아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 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직접 사퇴를 거론하진 않았다고 한다. 차기 당권 주자 간 의견도 엇갈렸다. 의총 발언 첫 주자로 나선 안철수 의원은 “새 비대위는 당의 운명을 법원에 맡기자는 것”이라며 최고위 복원을 주정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판사도 잘못된 판결을 한다. 1심도 아니고 가처분에 우리 운명을 맡겨선 안 된다. 판사가 우리 선거 대신 치러주느냐”고 반박했다. 격론이 이어지면서 의총은 오전 10시 반에 시작해 점심시간을 빼고 4시간 동안 이어졌다. 결국 당 지도부가 올린 당헌·당규 개정안은 반대파 의원들이 속속 자리를 떠나 66명이 남은 가운데 표결 없이 박수로 추인됐다. 수적 우위에 있는 초·재선 및 친윤(친윤석열) 그룹의 뜻이 관철된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긴급 의총 다음날(28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친윤 그룹의 표가 더 몰린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바뀐 당헌·당규는 △당의 비상상황 조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사퇴 시’로 구체화하고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을 각각 당 대표, 최고위원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갖도록 명문화했다. 전임 최고위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한 현 상태에 당헌을 맞추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정지로 모호해진 당대표격 지위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맡을 수 있게 한 것이다.●새 비대위 출범해도 ‘산 넘어 산’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 새 비대위를 향한 관문인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주 중 새 비대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당헌에 상임전국위원 4분의1 이상이 요구하면 의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전국위 의장인 서병수 의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하더라도 당헌에 부합하는 요구가 있다면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다. 여기에 우여곡절 끝에 새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권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내홍의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여권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 후 재신임을 받으려 하겠지만 사퇴 여론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다만 권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기간에 원내 사령탑을 흔들면 안 된다는 논리로 버틸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비대위원 전원(8명)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의 심문이 새 비대위 출범 직후인 14일로 잡힌 점도 변수다. 하태경 의원은 의총에서 “지금 비대위가 살아있다고 보고 여기서 새 비대위로 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번 결정사항도 가처분을 걸면 또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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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권성동 대행’… 당내 “權 퇴진, 새 원내대표 뽑아야” 반발

    여권의 대혼돈이 수습되기는커녕 더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9일 비상대책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다음 달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반대는 물론 권 원내대표 퇴진까지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오전 열린 비대위에서 비대위원들은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정하 비대위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일단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를 대행하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새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 비대위를 꾸려 나가도록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곧바로 거센 반대가 이어졌다. 윤상현 유의동 최재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 유지 입장을 철회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새 원내대표를 뽑아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30일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의총에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 전환 조건인 ‘당 비상상황’ 규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두 번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 소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권한이 없다”며 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자신에 대한 조속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을 두고도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 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직무가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법원에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적 공방은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끝을 모르는 집권 여당의 혼란 상황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우리 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권성동 대행에, 서병수 “전국위 소집 안해” 반발… 당내 “진짜 비상” 의총서 거부당한 ‘權 직무대행안’비대위서 만장일치 합의로 강행계파 떠나 “권성동 사퇴가 우선”당헌 고칠 전국위 의장도 반발權 “새 비대위 출범후 거취 결정”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혼돈을 수습하기로 결정했지만 곧바로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27일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거부당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카드를 비대위 합의를 명분으로 강행하자 의원들이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개적으로 연쇄 반기를 든 것. 국민의힘은 30일 의총을 재차 열어 ‘당의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새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인받고 새 비대위 출범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의 관문인 전국위원회 개최 권한을 쥔 서병수 전국위 의장마저 “전국위 소집을 하지 않겠다”며 반대했다. 당내에서는 “이거야말로 진짜 비상상황”이란 탄식이 흘러나왔다.○ 與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 추진”권성동 원내대표는 29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적 혼란의 주원인인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 비대위를 출범시켜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당헌·당규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이를 손보겠다는 것.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8명의 비대위원들은 직무 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공백을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채우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정했다. 국민의힘이 재차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택한 건 당을 대표할 인사가 없으면 새 비대위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정하 비대위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장 추천 등은 당헌상 당 대표만 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수습은 누가 하느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사람이 없지 않느냐“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에 힘을 실었다. 새 비대위 강행 배경에는 비대위를 통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이준석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 하지만 비대위원장 공백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결정한 것도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 당장 이날 결정에 대해 비대위는 ‘의결’이 아닌 ‘합의’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이날 비대위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봉을 두드릴 당 대표 격 인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한 것을 두고 비대위 내에서 조차 “궁여지책”이라는 말이 나왔다. ○ 계파 안 가리고 “권성동 사퇴해야”비대위의 결정에 당내에서는 반대가 줄을 이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4선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3선 유의동(경기 평택을), 초선 최재형(서울 종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 해산과 권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새 원내대표를 조속히 선출해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겨 법원 판결대로 이 전 대표의 복귀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주장은 법원 판결 취지에 맞지 않고 법적 다툼의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며 권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친박근혜계(윤 의원), 친유승민계(유 의원), 친이준석계(최 의원)가 한자리에 서고 안 의원까지 나선 건 그만큼 계파 구분 없이 ‘윤핵관’들의 정치력에 불만이 크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관할하는 서 의장이 새 비대위 출범에 공개 반대를 선언한 것도 변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전 비대위 전환을 “실수”로 규정한 서 의장은 “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걸 두 번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사회는 부의장이 대신 보면 된다”며 새 비대위 강행 의지를 고수했다. 이에 따라 30일 열리는 의총이 향후 당 수습의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제 거취는 새 비대위 구성 이후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즉각 사퇴’를 외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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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준석 복귀 막으려 새 비대위 추진… “권성동 거취 고심”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새 당헌당규를 만들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새 비대위’ 카드로 사태를 수습하고, 당초 계획대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차기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꼼수”라는 비판 속에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 개막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여의 마라톤 토론 끝에 법원 판결의 대응책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다. 당헌당규상 비대위 출범의 조건인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을 ‘최고위원 과반 사퇴’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 등으로 명확히 한 다음 비상상황에 따른 새 비대위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것.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최고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으니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추가 징계도 촉구했다.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이후에도 정권과 당을 향해 강성 발언을 이어가는 만큼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내려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장에서는 “이 전 대표가 돌아오면 탈당하겠다” “이 전 대표는 곪은 종기” 등의 격한 발언이 오갔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비대위”라고 밝혔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에 따라 당의 대표자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지조차 입장 정리가 안 돼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당 지도부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이어지면서 관철되지 못했다. 28일엔 중진들을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5선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했고 4선 윤상현 의원과 3선 김태호 의원은 각각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의 수습이 우선인 만큼 새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면 권 원내대표도 스스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당대표격도 없는 與, 수습 첩첩산중‘당헌 고쳐 새 비대위 출범’ 결의, 전대 열어 새 대표 선출 강행 의지새 비대위장 임명부터 난관 봉착… ‘권성동 직대’ 반발 부딪쳐 제동조경태 등 중진 “권성동 물러나라”… 당내 “비대위 출범후 사퇴할수도”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규정하는 당헌당규를 고쳐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새 비대위’ 카드를 꺼냈지만 당 정상화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당은 29일 비대위 회의를 열어 직무정지 상태인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대신할 당 대표 격 인사를 정하고 새 비대위 출범을 강행할 방침이지만 당 안팎의 반발이 적지 않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는 새 비대위가 꾸려질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을 앞두고 여당의 내부 분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이에 “판판이 일을 키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 與 “이준석 복귀 막고 전당대회 강행”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과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추가 징계를 결의했다. 법원이 ‘당의 현 상황은 당헌당규상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주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킨 만큼, 당헌당규를 고쳐 비상 상황의 조건을 구체화하고 다시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리위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촉구한 것은 제명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 이 전 대표의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지 않고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개최를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헌당규 개정 시도를 두고 ‘셀프 비상 상황 연출’이란 비판이 커지고 새 비대위 출범 자체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당헌당규 미비로 새 비대위원장을 누가 임명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나 대표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데, 임명권자인 당의 대표자가 현재 누구인지조차 내부 정리가 안 된 상태다. 당초 당 지도부는 주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라도 비대위 자체는 존속한다고 보고 권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삼으려 했지만 의총에서 반발이 거세 유야무야됐다. 또한 법원이 ‘당 대표와 일부 최고위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통한 비대위원장 임명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체제가 현실화되면 법원 결정을 근거로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새 비대위에 대해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내면 또 인용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비대위 내부에서도 비대위원장 없이 비대위원들로만 진행되는 비대위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짙게 깔려 있다. 한 비대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 상태니 나도 함께 직무정지 하겠다고 건의할까 한다”고 했다.○ 중진들 잇따라 “권성동 사퇴” 촉구집권 여당의 내분이 결국 법원에 의한 당 지도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지자 권 원내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당 중진들은 28일 잇따라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27일 의총에서 ‘권 원내대표의 거취를 사태 수습 이후 다시 묻겠다’고 결의한 게 잘못됐다는 것. 5선 조경태 의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총 결정은 국민과 당원을 졸로 보는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4선 윤상현 의원은 “정치·민주주의·당·대통령을 살리는 길”, 3선 김태호 의원은 “사태 수습의 첫 단추”라며 각각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여기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 시도도 또 다른 뇌관이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양두구육’, ‘신군부’ 등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에 나선다면 당내 주류와 이 전 대표 측 간 또 한 번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도 거취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당의 안정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새 비대위 출범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권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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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가처분 한방 더 맞아야” 새 비대위 견제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28일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방침에 “가처분 한 방 더 맞아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 과정 등을 지켜보며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에 “변호사들이 전략을 알아서 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29일 비대위 회의를 열고 새 비대위 출범 절차에 돌입할 뜻을 밝히자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 이에 대해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비대위 활동에 단계별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비대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향후 비대위의 모든 활동이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27일 경북 칠곡 가족 묘소에서 성묘를 하고 대구에서 열린 떡볶이페스티벌 현장에 깜짝 방문한 데 이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을 찾아 당원들을 만났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에 “칠곡은 본가이고 달성은 외가”라며 대구·경북 정체성을 피력했다. 26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 직후 칠곡으로 향한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대구·경북에 머물 예정이다. 보수의 텃밭을 집중 순회하며 핵심 지지층의 지지세를 공고히 하겠다는 속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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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비대위’ 출범 결정…당내 ‘권성동 사퇴론’ 확산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을 규정하는 새 당헌당규를 만들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주호영 비대위’의 직무를 정지시킨 만큼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겠다는 것. 새 비대위를 꾸려 계획대로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꼼수”라는 비판 속에 당 내에선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론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이 전 대표는 추가 법적 대응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카드로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당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5시간여의 마라톤 토론 끝에 법원 판결의 대응책으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새 비대위 출범을 결의했다. 당헌당규상 비대위 출범의 조건인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을 ‘최고위원 과반 사퇴’ ‘선출직 최고위원 사퇴’ 등으로 명확히 한 다음 비상상황에 따른 새 비대위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것.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지난 비대위 구성으로 최고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 과거 최고위로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현 비대위를 유지하는 것도 현실적 한계가 있으니 관련 당헌당규를 정비한 후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조속한 추가 징계도 촉구했다. 이 전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정지 이후에도 정권과 당을 향해 강성 발언을 이어가는 만큼 제명 수준의 중징계를 내려 복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속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장에서는 “이 전 대표가 돌아오면 탈당하겠다” “이 전 대표는 곪은 종기” 등의 격한 발언이 오갔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당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비대위”라고 밝혔지만 주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에 따라 당의 대표자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지조차 입장 정리가 안 돼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당초 당 지도부는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이어지면서 관철되지 못 했다. 28일엔 중진들을 중심으로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5선 조경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촉구했고 4선 윤상현 의원과 3선 김태호 의원은 각각 페이스북에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의 수습이 우선인 만큼, 새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나면 권 원내대표도 스스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장관석기자 jks@donga.com}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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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측 “與 새 비대위땐 단계별 추가 가처분 신청 고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의 기존 비상대책위원회 운용 및 새 비대위 출범 등을 지켜보며 단계별로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일(29일) 비대위가 공식 회의를 열거나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려 하면 단계별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비대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향후 비대위의 모든 활동이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경북 칠곡의 가족 묘소에서 성묘하는 사진을 올린 뒤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왔던 칠곡에 머무르면서 책을 쓰겠다”고 적었다. 26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 직후, 예정했던 방송 출연 일정 등을 취소하고 칠곡으로 향한 이 전 대표는 당분간 당의 핵심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 머무를 예정이다. ‘잠행 속 세력화’를 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칠곡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정희용 의원 지역구라는 점과 연관지어 당 내에서 각종 해석이 나오자 이 전 대표는 추가로 글을 올려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추석을 앞두고 성묘가는 것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해 공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대구에서 열린 떡볶이 축제에 깜짝 등장해 지지자들과 만나기도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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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찬회 간 尹 “前정권-국제상황 핑계, 더이상 국민에 안통해”

    대통령실과 내각,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총출동해 한자리에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찬회 만찬에 참석해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 2일 동안 여소야대 상황 속 주요 국정 과제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 25일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11명, 각 부서 장차관 39명과 외청장 24명, 여당 국회의원 101명과 당직자 등 360여 명이 모였다. 강연과 토론이 끝난 오후 6시 반경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뒤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다. 을지연습 기간임을 고려해 만찬은 술 없이 오미자 주스로 건배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좋지 않은 성적표와 국제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국민에겐 통하지 않는다”며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드릴 수 있도록 유능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 단합의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다. 만찬 전 토론에서는 115석의 국민의힘이 169석에 달하는 민주당의 반대를 딛고 주요 입법 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기에 야당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서 민심을 얻어야 한다”며 “야당이 다수 의석으로 발목을 잡더라도 국민 지지로 국정 동력을 갖고 돌파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언급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위기감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세제 개편안이 전날(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일 등 입법 난맥상에 대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연금 개혁과 민생도 이날 연찬회 주제였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 윤희숙 전 의원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윤 대통령 도착 직전 지역 일정을 이유로 먼저 연찬회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식 직책 없는 윤핵관이 국정에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 아니겠느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천안=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천안=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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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더이상 ‘前정권 잘못’ 핑계 안통해…민생만 생각할때”

    대통령실과 내각,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총출동해 한 자리에 모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연찬회에서 당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소야대의 상황 속 주요 국정 과제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 25일 충남 천안의 한 연수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 11명, 각 부서 장·차관 39명과 외청장 24명, 여당 국회의원 101명과 당직자 등 360여 명이 모였다. 연찬회에선 115석의 국민의힘이 169석에 달하는 민주당의 반대를 딛고 주요 입법 과제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됐다.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지기에 야당이 저급하게 가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서 민심을 얻어야한다”며 “야당이 다수의석으로 발목 잡더라도 국민 지지로 국정동력을 갖고 돌파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발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언급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위기감을 강조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세제 개편안이 전날(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등 입법 난맥상에 대해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연금 개혁과 민생도 이날 연찬회의 주제였다. 의원들을 대상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개혁 쟁점과 방향’을, 윤희숙 전 의원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경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6시반 경 도착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난 뒤 처음으로 여당 의원들과 한 자리에서 만난 것. 윤 대통령은 건배사에서 “좋지 않은 성적표와 국제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국민에겐 통하지 않는다”며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라고 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드릴 수 있도록 유능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달라”고 했다. 을지연습 기간임을 고려해 이번 만찬은 술 없이 오미자주스로 건배가 이뤄졌다. 이날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윤 대통령 도착 직전 지역 일정을 이유로 먼저 연찬회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식 직책 없는 윤핵관이 국정에 과도하게 관여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행보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천안=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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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벼르는 민주당…“해임건의 넘어 탄핵해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민주당 측의 탄핵 주장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에서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가짜 옷을 입고 그 안에 진짜 정치적 욕망을 숨겨놓은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 장관의) 해임건의를 넘어 탄핵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법무부가 하위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를 주도한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의원총회를 통해 구체화시키는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민주당(169석)은 헌법상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과반의석(150명)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어 물리적으로는 탄핵 추진이 가능하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지난 16일 발의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 법안을 두고도 여권 일각에서는 사실상 ‘한동훈 유배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 얘기는 민주당이 한 것이고 민주당이 절차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헌법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다. 이어 “중요범죄를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 국가의 임무인데 그게 탄핵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시행령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과 충돌한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충돌한다는 것인지 지적을 못하고 있다. 규정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 간 설전 속 수차례 고성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에게 검수완박법 관련 현안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은 “결산에 대한 토론과 현안 질의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고 제지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년 전 (민주당) 윤호중 위원장도 결산심사회의 때 현안질의는 못하게 했다”며 “‘꼼수 질의’는 지양해달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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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처럼회 ‘김건희 특검법’ 발의… 與 “김혜경 수사 물타기”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출신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당론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이날 경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를 언급하며 “김혜경 씨 수사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처럼회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공동 발의자로는 처럼회 소속 김승원 장경태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서영교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도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힘을 실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주가조작, 허위 경력 등을 검찰 경찰에 그대로 맡겨 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는 우려가 크다”며 “상황에 따라 특검법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 할 수 있는 것은 다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선부터 이어진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가 ‘오기 특검’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극단주의자 모임인 처럼회가 주도했다”며 “이 의원과 부인 김혜경 씨 수사를 물타기하고, 국회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작전”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처럼회가 주도한 특검법 발의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당론으로 다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그분들(처럼회)이 좀 더 많은 의원과 공감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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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처럼회, ‘김건희 특검법’ 발의… 與 “김혜경 수사 물타기”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출신들이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당론화 가능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이날 경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의원 부인 김혜경 씨를 언급하며 “김혜경 씨 수사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처럼회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공동 발의자로는 처럼회 소속 김승원 장경태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친명계(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인 정청래 서영교 의원 등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당 지도부도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힘을 실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주가조작, 허위 경력 등을 검찰·경찰에게 그대로 맡겨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는 우려가 크다”며 “상황에 따라 특검법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 할 수 있는 것은 다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선부터 이어진 김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도착증적 행태가 ‘오기 특검’을 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극단주의자 모임인 처럼회가 주도했다”며 “이 의원과 부인 김혜경씨 수사를 물타기하고, 국회를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려는 작전”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처럼회가 주도한 특검법 발의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당론으로 다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그 분들(처럼회)이 좀 더 많은 의원들과 공감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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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위 “공관위 권한 축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2일 ‘1호 혁신안’으로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당 윤리위원회로 넘기는 안을 발표했다. 또 윤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위원장 임기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출범을 주도한 혁신위가 논의 중인 공천 개혁안을 둘러싸고 당내 우려가 이어지자 비교적 덜 논쟁적인 안을 먼저 꺼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재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관위로 일원화됐던 공천 기능 중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권한을 분산해 윤리위에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6·1지방선거 직후 출범한 혁신위가 첫 혁신안으로 공관위의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꺼내든 것. 그간 공천은 당 지도부의 입김이 반영된 공관위가 컷오프(공천 배제) 등을 결정해 왔지만 이를 독립성이 강화된 윤리위에 맡기자는 것이 혁신위의 주장이다. 자연히 혁신위는 윤리위 위상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판사 출신인 최 의원은 “윤리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 임기를 현재 1년에서 당 대표 임기(2년)보다 긴 3년으로 하고, 윤리위원을 임명할 때 최고위원회 의결뿐 아니라 상임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는 안도 마련했다”고 했다. 이런 내용의 첫 혁신안을 두고 당내에선 “혁신위가 초미의 관심사인 공천 규칙 등은 일단 의도적으로 피한 것 같다”는 말이 나왔다. 혁신위 폐지론이 불거지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쟁적인 것부터 꺼내들면 활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감한 문제를 뒤로 미뤄 달라고 당부한 상황에서 혁신위도 일단 안전한 출발을 택했다는 것. 당초 공천 개혁안의 일환으로 거론됐던 공직자 기초자격평가(PPAT) 강화 여부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됐지만 혁신안 발표에선 빠졌다. 6·1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됐던 PPAT 역시 이 전 대표가 도입을 주도했다. 최 의원은 “20일 이 전 대표를 만나 혁신위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22일 MBC 라디오에서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김성원 권은희 김희국 의원 등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성원 의원은 11일 수해 복구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주 위원장의 직권으로 윤리위 징계에 회부됐다. 국민의당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 민주당과 한목소리로 비판해온 점을 해당 행위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국 의원은 국책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업체 등으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점이 징계 사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일 당 지도부를 겨냥해 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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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시행령으로 검수원복 꼼수”… 한동훈 “위장탈당이 꼼수”

    “한동훈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령을 통해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다.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등이 꼼수 아니겠나.”(한동훈 법무부 장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을 우회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법무부의 입법예고를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하며 한 장관 압박에 나섰다. 이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민주당을 위장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사례를 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어지는 공방 속에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두고 수차례 여야 간 설전도 벌어졌다.○ 한동훈 “시행령 개정으로 법 정상화” 이날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음 달 10일 개정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며 검찰 수사권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된다.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법조문에서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직자·선거범죄 등 세부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꼼수를 부려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굉장히 크게 확장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은 “입법자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판단하고, 시행령으로 복원하는 행위(를 법무부가 했다). 이렇게 오만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라며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서 이런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바꿔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주셔야지 ‘꼼수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라”고 반박했다. 또 “왜 (부패·경제범죄) ‘중’을 ‘등’으로 바꾸셨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게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걸 ‘중’으로 읽어 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도 말했다.○ 與 “민주당 손으로 만든 법” 엄호 국민의힘은 시행령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한 장관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손으로 만든 법”이라면서 “(검수완박 법은)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에 상응하는 이러한 중요 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 입법예고 배경을 묻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부패와 경제범죄를 원칙적으로 한정해서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 고발하게만 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정도”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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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시행령으로 검수원복 꼼수”…한동훈 “위장탈당이 꼼수”

    “한동훈 장관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을 시행령을 통해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었다.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등이 꼼수 아니겠나.”(한동훈 법무부 장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우회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한 장관이 주도한 법무부의 입법예고를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날 “꼼수”, “오만하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한 장관 압박에 나섰다. 이에 한 장관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민주당을 위장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사례를 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어지는 공방 속에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두고 수차례 여야 간 설전도 벌어졌다. ● 한동훈, “시행령 개정으로 정상화”이날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다음달 10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은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 데, 법무부의 개정안은 문구 중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직자·선거범죄 등 세부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꼼수를 부려서 (검찰의) 수사범위를 굉장히 크게 확장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권인숙 의원은 “입법자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판단하고, 시행령으로 복원하는 행위(를 법무부가 했다). 이렇게 오만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라며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서 이런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바꿔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주셔야지 ‘꼼수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라”고 반박했다. 또 “왜 (부패·경제범죄) ‘중’을 ‘등’으로 바꾸셨는지 물어보고 싶다”며 “법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게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걸 ‘중’으로 읽어달라고 말씀하시면 안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도 거듭 발끈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지금까지 보여준 법무부 장관의 태도를 다 매도하는 게 아니지만 국회 전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없는 언사와 언행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민주당 손으로 만든 법”국민의힘은 시행령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한 장관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 손으로 만든 법”이라면서 “(검수완박법은) 부패경제나 경제범죄에 상응하는 이러한 중요 범죄를 (시행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시행령 입법예고 배경을 묻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질의에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이 시행령은 입법과정을 고려해 예시하고 있는 부패와 경제범죄를 원칙적으로 한정해서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 고발하게만 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가 상위법 개정으로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하위 대통령령 개정으로 복원한 것이라 법적 문제가 있다는 민주당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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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내년 1월말-2월초 새 대표 선출”… 김기현 “연내에”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12월경에 전당대회를 시작하면 (내년) 1월 말이나 2월에 새 지도부가 뽑힐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새로운 당 대표 선출 로드맵이 제시됨에 따라 차기 당권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연내 전당대회 개최 시 출마가 불가능한 이준석 전 대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정계 은퇴”를 외치며 영향력 행사 의지를 드러냈다. 주 위원장은 이날 KBS에 출연해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많은 의원과 당원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당대회 시점을 두고 당내에서 9월, 12월, 내년 초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는데 주 위원장이 ‘올해 12월 시작, 내년 1∼2월 선출’을 꺼내든 것. 통상 전당대회 준비부터 후보자 등록을 거쳐 지도부 선출까지 한 달 반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정기국회 종료(12월 9일) 이후 1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것이란 전망이다. 차기 당권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최대한 빠른 전당대회’를 주장해온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새해 벽두에도 여전히 비정상 상태를 지속한다면 국정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새 지도부 선출을 마쳐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 측은 “12월뿐 아니라 10월 24일 국정감사 직후에도 전당대회가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내각 인사들도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 징계가 끝나는 내년 1월 9일 이전에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 등록을 마칠 경우 이 전 대표는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주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 이 전 대표 수사 진행 등을 봐가며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날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기국회가 끝나고 시작하면 내년 1월 어느 시점에 전당대회가 될 것인데, 이 전 대표 자격정지가 풀리는 것과 맞물려 또 논란이 일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윤핵관이 명예롭게 정계은퇴를 할 수 있도록 당원 가입으로 힘을 보태 달라”며 온라인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이 전 대표가 ‘윤핵관’으로 지목했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김용태 전 최고위원의 라디오 발언을 문제 삼아 그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여서 ‘윤핵관과 이준석’의 갈등이 연일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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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심판 소극적 대응” vs “검수원복 꼼수”…법사위서 ‘검수완박’ 공방

    여야가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이에 반대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의 권한쟁의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 개정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꼼수”라며 맞섰다.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정원 헌재 사무차장에게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이 자행돼 위헌성이 강한 부분에 헌재가 소극적이고 편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적어도 다음달 10일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심사하는 것과 별개로 법무부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법안 시행 전에 내려야한다는 것. 김 차장은 “심리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보장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대해 “‘검수원복’으로 삼권분립 침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형사소송법을 패스트트랙 이전으로 돌리는 개정”이라며 “대통령령의 모법(母法)이 되는 검찰청·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결정을 앞두고 있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대법원 질의 자격을 두고 여야가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최 의원이 법사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명확한 법률 규정은 없지만 깊이 고뇌해야 할 시점”이라며 “양당 간사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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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문체부, 北도발에도 대북 예산 2배로 늘려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서해 공무원 피격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이듬해 대북 관련 예산을 2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면서 문체부의 2021년 대북 관련 예산 집행율은 0.19%에 불과했다. 여권에서는 “못 쓸 게 뻔한 대북 구애 예산을 무리하게 늘려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17일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21년 남북교류사업 예산으로 총 26억2300만 원을 편성했다. 2020년(14억6000만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 특히 남북체육교류 예산이 2020년 9억8300만 원에서 2021년 21억96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남북 장애인스포츠 교류(4억5700만 원→4억700만 원)와 남북 종교지도자 교류(2000만 원→2000만 원) 예산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문체부가 2020년 대북 도발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에도 이듬해 2배 가까이 늘려 편성한 예산은 실제로 거의 쓰이지 않고 고스란히 불용 처리됐다. 2021년 남북체육교류 예산 집행율은 0.1%(21억9600만 원 중 300만 원)에 불과했고 남북 장애인스포츠 교류 예산도 0.5%(4억700만 원 중 200만 원) 집행에 그쳤다. 남북 종교지도자 교류 예산은 아예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문체부의 대북 관련 예산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실무부서에서 집행한다. 김 의원실은 “2020년에 이미 남북관계가 경색돼 남북체육교류가 전무했으니 예산을 쓸 거라 기대할 수 없던 상황”이라며 “그나마 사용된 예산은 신규 임원 위촉이나 향후 계획 발표 등 행사비와 회의비로 쓰인 것”이라고 했다. 문체부는 최근 3년 동안 매년 남북교류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용하지 못 해 불용 처리해왔다. 2019~2021년 편성한 남북교류예산 62억 3400만 원 중 실제 집행된 예산은 2.7%(1억7000만 원)에 불과했다. 규모가 가장 큰 남북체육교류 예산은 2019년 9%, 2020년 0.2%, 2021년 0.1% 집행에 그쳤다. 남북 장애인스포츠 교류는 2019년 2.6%, 2020년 0.7%, 2021년 0.5% 집행에 불과했고 남북 종교지도자 교류 예산은 3년 동안 집행액이 ‘0원’이었다. 문체부의 대북 관련 예산처럼 국회에서 편성됐지만 실제 쓰지 못한 예산은 국고로 반납된다. 김 의원은 “해당 연도에 다른 필요한 곳에 쓰였어야 할 세금을 문체부가 대북 구애 예산으로 묶어두는 행태를 반복해온 것”이라며 “혈세의 반복적 불용은 납세자에 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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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전대서 지지할 주자 있을 것” 장기전… 친윤은 공식 대응 안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예고대로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와 정면으로 맞서는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친윤계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이 대표를 향한 관심이 소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李, ‘온라인 당원 공간’ 통해 장기전 채비지난달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이후 언론 인터뷰를 고사했던 이 대표는 15일부터 인터뷰를 재개했다. 그는 이날 하루에만 두 번의 인터뷰를 갖고 ‘윤핵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칭할 때 썼다는) 이 ××, 저 ××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니 때려도 되겠다’는 지령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13일 기자회견에서 앞뒤가 다름을 꼬집는 사자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을 인용한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했다”고 반발하는 것을 두고는 “계속 그 얘기를 하면 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하는 길”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성적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25점”이라고 했다. 당원권 정지로 내년 1월 9일 전까지는 전당대회 출마를 할 수 없는 이 대표는 대신 특정 주자와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전당대회가 일찍 치러지고 후보군이 명확해지면 그 안에서 제 지지층이 생각하는 최우선적인 주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열성 지지층을 발판으로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영향력 과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특정 주자를 밀거나 반대할 경우 성사 여부를 떠나 큰 파장이 일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온라인 당원 소통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고 한 것도 이런 정치적 행보를 위한 준비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이 대표는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정계 개편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용되면 누군가) 창당을 하려 할 수도 있다”며 “제가 창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친윤 “결국 여론은 李에게서 멀어질 것”이 대표의 연이은 공세에 친윤계와 국민의힘은 일절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이 대표의 난사에 다들 격앙 그 자체지만 괜히 대응해 이 대표가 주도하는 국면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대신 친윤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표를 향한 관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이야 처음이라 다들 관심을 갖지만 (이 대표가) 계속 그렇게 하면 국민 여론도 이 대표에게서 돌아설 것”이라며 “뭐든지 다 이기려고만 하면 역효과가 난다”고 했다. 지금이야 이 대표가 쏟아낸 자극적인 표현으로 여론의 관심이 높지만, ‘장외 여론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관심은 식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친윤계로 꼽히는 한 초선 의원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응징할지를 의원들에게 물을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이 대표의 원내 기반이 취약한 것도 친윤계가 무대응 전략을 택한 배경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은 채 10명도 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임기도 4년 넘게 남았다”며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반기에 동조하는 표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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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외 여론전 나선 이준석 “尹의 XX발언, 나 때리라는 지령”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을 정면으로 비판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예고대로 본격적인 장외 여론전에 나섰다. 특히 이 대표는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와 정면으로 맞서는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친윤계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이 대표를 향한 관심이 소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李, ‘온라인 당원 공간’ 통해 장기전 채비 지난달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이후 언론 인터뷰를 고사했던 이 대표는 15일부터 인터뷰를 재개했다. 그는 이날 하루에만 두 번의 인터뷰를 갖고 ‘윤핵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칭할 때 썼다는) 이 XX, 저 XX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니 때려도 되겠다’는 지령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13일 기자회견에서 앞뒤가 다름을 꼬집는 사자성어 양두구육(羊頭狗肉·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을 인용한 것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했다”고 반발하는 것을 두고는 “계속 그 얘기를 하면 대통령을 더 곤란하게 하는 길”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간의 성적에 대해서는 “(100점 만전에) 25점”이라고 했다. 당원권 정지로 이 대표는 내년 1월 9일 전까지는 전당대회 출마 등을 할 수 없다. 대신 이 대표는 특정 주자와의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전당대회가 일찍 치러지고 후보군이 명확해지면 그 안에서 제 지지층이 생각하는 최우선적인 주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만약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한 사람이라면 ‘저는 이번 전대를 통해 윤핵관과 그 호소인의 성공적인 은퇴를 돕겠다’는 한마디로 선거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열성 지지층을 발판으로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서 영향력 과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특정 주자를 밀거나, 반대할 경우 성사 여부를 떠나 큰 파장이 일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온라인 당원 소통 공간을 만들어보겠다”고 한 것도 이런 정치적 행보를 위한 준비라는 분석이다. ● 친윤 “결국 여론은 李에게서 멀어질 것” 이 대표의 연이은 공세에 친윤계와 국민의힘은 일절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한 여권 인사는 “이 대표의 난사에 다들 격앙 그 자체지만 괜히 대응해 이 대표가 주도하는 국면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신 친윤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대표를 향한 관심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지금이야 처음이라 다들 관심을 갖지만 (이 대표가) 계속 그렇게 하면 국민 여론도 이 대표에게 돌아설 것”이라며 “뭐든지 다 이기려고만 하면 역효과가 난다”고 했다. 지금이야 이 대표가 쏟아낸 자극적인 표현으로 여론의 관심이 높지만, ‘장외 여론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관심을 식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친윤계로 꼽히는 한 초선 의원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를 응징할지 여부를 의원들에게 물을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이 대표의 원내 기반이 취약한 것도 친윤계가 장기전을 준비하는 배경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표와 가까운 의원은 채 10명도 되지 않고, 윤 대통령의 임기도 4년 넘게 남았다”며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반기에 동조하는 표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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