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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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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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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12~2024-12-12
정치일반37%
정당32%
대통령15%
국회10%
검찰-법원판결5%
국방1%

  • 전공의 이탈땐 필수의료 외 차질 불가피… 위급한 수술은 교수-전임의 투입해 대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까지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20일 이후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 빅5 병원이 ‘올스톱’ 되나. “아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빅5 병원 의사의 34∼46%를 차지한다. 대형병원 최일선에서 수술 보조와 진료, 각종 검사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모두 병원을 이탈할 경우 병원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교수와 전임의(펠로) 등이 있기 때문에 병원의 모든 기능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 빅5 병원은 전공의 이탈 시 위급한 수술 등 필수의료 위주로 남은 의사들을 배치할 방침이라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은 있다.” ―빅5 병원 외에는 진료에 지장이 없나. “아니다. 대전협은 일단 빅5 병원 전공의에 한해 집단 사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다른 대형병원에서도 사직서를 내는 전공의가 줄을 잇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까지 전국 병원 23곳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태가 확산될 경우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221곳 중 상당수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나.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전공의들은 여론을 고려해 처음엔 하루나 이틀짜리 파업을 반복하다 마지막에 무기한 파업을 했다. 2020년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했을 때는 복귀까지 2주 이상 걸렸다. 2000년 의약분업 때는 3개월 넘게 지속되기도 했다. 전공의 파업이 길어지면 교수와 전임의들이 낮에 진료와 수술에 매달리고 밤에 당직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며 의료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동네 병원도 모두 문을 닫나. “개업의들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 회원 투표로 집단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투표 일정을 잡지 않아 동네 병원들이 당장 문을 닫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협은 25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했지만 이날은 휴일이라 진료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파업하더라도 동네 병원의 참여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장기 휴업할 경우 병원 경영에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2020년 동네 병원들의 집단 휴진 동참 비율은 10∼20% 수준이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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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부족하다면서 의대 증원 반대 비논리적”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 의사를 밝힌 걸 두고 일부 의대 교수 등도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집단사직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럽의 경우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다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비우진 않는다”며 “환자 생명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건 비윤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경우 서울을 제외하면 의사 수가 많다고 할 수 없다”며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사단체 주장은 맞지만, 그래서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의료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대책은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의사단체가 대학병원 의사와 전공의가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 영국 일본 등이 고령화에 따라 의사 수를 늘리는 사례를 거론하며 “의사를 늘리는 것에 한국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의사 출신인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국장도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협회 회원임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 회비 납부를 거부하겠다”며 “의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사명감을 갖는데 (집단휴업 등) 수단과 방법이 국민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등지는 것이라면 절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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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000명 증원, 조정 없다”…전공의 715명 사직서 제출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병원 전공의들이 예고한 집단 사직서 제출 시한(1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갖고 “의료 공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일”이라며 의사단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빅5 전공의들은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을 결의한 상태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절대적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병원을 떠나는 건 환자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국민이 있고 환자가 있어야 의사가 있다”고 했다. 또 “(의사들이 반대하는) 2000명 증원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23개 병원, 715명이다. 이 중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03명 중 3명은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221곳에 ‘전공의 근무 현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했다가 다시 이탈하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한편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한 총리의 담화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며 반발했다. 한편 원광대 의대는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재학생 160명이 휴학계를 제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서명 등 요건이 미비해 반려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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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부터 진료-수술 못받나? ‘올스톱’ 아니지만 줄줄이 연기…동네병원은 당장 문 닫진 않을듯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까지 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20일 이후 병원에서 진료와 수술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 빅5 병원이 ‘올스톱’ 되나.“아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빅5 병원 의사의 34~46%를 차지한다. 대형병원 최일선에서 수술 보조와 진료, 각종 검사를 담당하는 전공의들이 모두 병원을 이탈할 경우 병원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교수와 전임의(펠로) 등이 있기 때문에 병원의 모든 기능이 중단되는 건 아니다. 빅5 병원은 전공의 이탈 시 위급한 수술 등 필수의료 위주로 남은 의사들을 배치할 방침이라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은 있다.”―빅5 병원 외에는 진료에 지장이 없나.“아니다. 대전협은 일단 빅5 병원 전공의에 한해 집단 사직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다른 대형병원에서도 사직서를 내는 전공의가 줄을 잇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까지 전국 병원 23곳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태가 확산될 경우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221곳 중 상당수에서 진료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나.“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여론을 고려해 처음엔 하루 이틀짜리 파업을 반복하다 마지막에 무기한 파업을 했다. 2020년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했을 때는 복귀까지 2주 이상 걸렸다. 2000년 의약분업 때는 3개월 간 지속되기도 했다. 전공의 파업이 길어지면 교수와 전임의들이 낮에 진료와 수술에 매달리고 밤에 당직까지 맡아야 하기 때문에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며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동네 병원도 모두 문을 닫나.“개업의들이 주축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 회원 투표로 집단 휴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 투표 일정을 잡지 않아 동네 병원들이 당장 문을 닫진 않을 전망이다. 또 의협은 25일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했지만 이날은 휴일이라 진료 공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이 파업하더라도 동네 병원의 참여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장기 휴업할 경우 병원 경영에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2020년 동네 병원들의 집단 휴진 동참 비율은 10~20% 수준이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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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성 심장병 딛고 4130m 안나푸르나 올랐다

    “드디어 ‘세계의 지붕’에 왔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9일 네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해발 4130m에서 7000, 8000m급 봉우리를 올려다보던 ‘2024 세상을 바꾸는 히말라야 원정대’ 대원 14명은 너나없이 환호성을 질렀다. 원정대에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환자 5명과 보호자, 의료진 등이 포함됐다. 선천성 심장병은 임신 초기 엄마 배 속에서 태아의 심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상이 생겨 발병한다. 출산 뒤 치료를 잘 마치면 생활에 문제가 없지만 어른이 되고 취업할 때 ‘일을 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 탓에 출산을 포기하는 부모도 일부 있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는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을 둘러싼 사회적 편견을 깨기 위해 원정대를 꾸렸다.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아이들도 ‘세계의 지붕’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해 30회 이상 등반 훈련을 했다. 무거운 캠핑 장비를 지고 이동해 혹한 속에서 야영도 했다. 30층 높이 아파트를 계단으로 하루 5차례씩 오른 적도 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누구와도 다르지 않다”는 말을 주문처럼 되풀이했다. 12∼22세 선천성 심장병 환자들이 포함된 원정대는 국내 훈련을 마친 후 이달 초 네팔로 향했다. 이들은 고산증(몸속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나타나는 이상 증세)을 예방하기 위해 해발 2000m 울레리 지역부터 서서히 고도를 높이는 전략을 짰다. 그리고 등반 시작 6일 만인 이달 9일 히말라야산맥에 있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ABC)에 도착했다. 낙오자는 한 명도 없었다. 원정대는 하산한 후 12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샤히드 강갈랄 국립심장센터를 방문해 심장 수술에 필요한 니들(바늘) 홀더 등 의료 기기를 기증했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자발적인 모금 활동을 벌여 마련한 것들이다. 원정대원 함우진 군(13)은 “우리를 보며 심장병을 가진 아이들과 부모님이 힘을 내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원정대장을 맡은 김웅한 서울대어린이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처음에는 원정대원들 스스로도 ‘과연 가능할까?’ 되묻곤 했던 일을 결국 이뤄낸 것이라 장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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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너 몰린 의협 “全회원 투표로 파업 결정”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보건의료 단체들이 연이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는 “단체행동을 통해 의대 증원을 반드시 막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되풀이하며 보건의료계에서도 입장이 나뉘는 모습이다. 한편 단체행동을 유보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사이에선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자발적 퇴사’ 움직임이 일고 있다.● 보건의료 단체 “의대 증원 필요”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또 “화재 현장을 떠나는 소방관, 범죄 현장을 떠나는 경찰관을 상상할 수 있겠느냐. 의료인은 어떤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는 현장을 떠나선 안 된다”며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와 간호계는 최근 2025학년도 간호대 정원을 1000명 늘리기로 했다.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모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전날(13일)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죽이기 정책이 아니라 국민 살리기 정책”이라며 “의사단체는 집단행동 계획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노조도 14일 “필수·지역의료 공백은 의사단체의 ‘기득권 지키기’에 따른 의대 정원 동결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공의 단체가 집단행동을 유보하기로 한 데 이어 보건의료 단체들이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여론전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정부의 증원 의지는 확고하다”며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일부 의사는 행위를 즉각 멈춰 달라”고 했다.● 의협 “전 회원 투표로 파업 결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의협은 17일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안을 정하기로 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의사 부족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조만간 10만 명에 달하는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다만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에 진행할 방침이어서 진료 차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이날 “단체행동 시점에 대해선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밀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12일 총회에서 단체행동을 유보한 전공의 사이에선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방침을 개별 대응으로 우회하겠다는 것이다. 13일 유튜브에는 대전성모병원 인턴이 실명을 공개하며 “의사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레지던트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영상이 올라왔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사전에 사직을 (전공의)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있다”며 “레지던트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인턴은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3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하는 방안과 휴학은 하지 않되 수업을 거부하는 방안 등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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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파업 일단 유보… 개별 사표 등 불씨 여전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휴업(파업)을 예고했던 전공의 단체가 파업을 유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개별 사직 등의 방식으로 단체행동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전공의 총회 “파업 찬반 팽팽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오후 9시경부터 4시간가량 온라인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별 사전 투표에서 단체 행동 참여를 결의한 다음이라 파업 동참 의견이 주를 이룰 것이란 관측과 달리 총회에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대의원들의 의견이 다양해 의견을 모으기 어려웠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일부 참석자는 국민 80% 이상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정부가 의사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며 강경 방침을 밝힌 것에 부담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자 대전협은 파업 돌입 대신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가 모두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대형병원 최일선에서 수술과 진료를 담당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파업하면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다. 또 2020년처럼 의사 총파업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총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비대위 전환은 당장 파업하기보다 전열을 가다듬고 박 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 보다 효율적으로 단체행동 방향과 시점을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과거 파업 때도 대의원총회부터 실제 파업까지 몇 주 걸렸다”며 “단체행동 논의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병원 전공의는 “4년 전 파업과 달리 이번엔 정부 결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도 꽤 있다”고 했다. 역시 비대위를 꾸린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정부 대응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또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의대생들도 13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동맹 휴학을 포함해 의대 증원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의료계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될 불씨도 여전하다.● 정부 “내달 대학별 증원 규모 발표” 정부는 불법 행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전공의들의) 입장 표명이 없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을 어기는 행위를 사후에 보완(구제)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했다. 또 박 차관은 정부가 총선 이후 의사단체와 타협할 것이란 일각의 관측을 부인하며 “4월 전 학교별 증원 인원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대규모 파업 대신 개별 사직서 제출이나 인턴을 마친 후 레지던트 지원을 포기하는 방식 등으로 항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의 한 주요 병원 관계자는 “인턴들은 대부분 2월 말 과정을 마치는데 단체로 레지던트에 지원하지 않으면 전공의 인원이 크게 줄면서 진료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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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네병원 의사 1명 늘면 주민사망률 0.11% 줄어든다

    내과와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동네병원 의사 수 증가가 국민 사망률 감소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 등은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제5차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2016~2020년) 자료를 토대로 전국 시군구별 의사 수와 사망률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12일 밝혔다.연구팀은 전국 의원(소규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와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1차의료 담당자로 정의하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변화를 관찰했다.먼저 1차의료 담당 의사 수는 2016년 인구 10만 명당 37.05명에서 2020년 42.41명으로 1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연구팀은 분석을 통해 인구 10만 명당 1차의료 의사가 1명 증가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망률이 0.11%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팀은 “사망 원인별로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에서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1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가 해당 지역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해외에서도 발표된 바 있다. 미국의 2019년도 연구에선 인구 10만 명당 1차의료 의사 수가 10명 늘면 주민의 평균 수명이 51.5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등을 동네병원 의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각종 질환에 대비한 백신 접종 등을 권유해 사망률을 낮추는 것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 필수의료 분야 동네병원 의사 확대가 국민 건강을 향상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한가정의학회가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에 최근 발표됐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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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문여는 병원 정보… 120, 129에 전화하세요”

    설 연휴 나흘간 하루 평균 3000여 곳의 병의원과 의료기관이 문을 연다. 전국 모든 응급실은 연휴 내내 24시간 정상 운영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2801곳의 민간의료기관(병의원)과 227곳의 공공의료기관(보건소 등)이 운영된다. 약국도 하루 평균 4329곳씩 문을 연다. 연휴 기간 운영하는 약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와 시도 콜센터(120), 구급상황관리센터(119) 등에 전화해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전국 524개 응급의료기관은 연휴 내내 정상 운영된다. 보건소와 전국 43개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도 계속 가동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동안 전국 응급의료센터 178곳을 방문한 환자는 약 9만 명이었다. 평소와 비교할 때 최대 1.6배 많다. 질환별로는 장염이 2.9배, 복통은 1.7배, 감기는 1.5배로 증가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는 응급실에서 언제든 진료 받을 수 있지만, 비응급 경증 환자는 가급적 운영 중인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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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 두달, 신청 7배 증가

    지난해 12월 15일 비대면 진료 기준이 완화된 뒤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 신청이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을 한 뒤 실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26배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모임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 전후 50일 동안 대표 플랫폼 4곳의 비대면 진료 이용량을 분석해 8일 공개했다. 원산협에 따르면 기준 완화 직후 50일 동안(지난해 12월 15일∼이달 2일) 비대면 진료 요청은 17만7713건이었다. 기준 완화 전 50일 동안(지난해 10월 15일∼12월 3일) 진료 요청이 2만1293건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7.3배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를 신청한 뒤 실제 진료를 받은 이들의 증가 폭은 더 컸다. 기준 완화 전에는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 환자 중 23.7%만 실제 진료를 받았다.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신청해도 진료를 받지 못할 때가 많았다. 이 기간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는 5000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반면 기준 완화 이후엔 약 13만4700명(요청 환자 중 75.8%)이 비대면 진료를 받아 증가 폭이 26배에 달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재진’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비대면 진료를 받지 못하던 환자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원산협에 따르면 기준 완화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94.5%는 휴일 또는 야간에 진료를 받았다. 휴일 야간에는 자택 인근 의료기관이 대부분 문을 닫아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비대면 진료 비중은 기준 완화 전후 전체 진료의 11.8%에서 28.8%로 높아졌다. 다만 현행 비대면 진료는 아직 약 배송이 허용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면 진료를 받아도 약은 환자가 약국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진 환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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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파업 결의-인턴 줄사표… 정부 “의료 차질땐 병원장 처벌”

    정부가 전날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걸 두고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결의하는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 인턴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병원에 점검반을 파견하고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에 차질을 빚으면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공의 파업 결의… 의대생-교수도 “단체행동 참여” 대형병원의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근무하는 전공의 사이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의대 증원 발표 직후 각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7일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만 해도 전체 전공의(약 1만5000명)의 7%를 차지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도 파업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들은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총회 결과에 따라 파업 시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턴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인턴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은 의대를 막 졸업한 새내기 의사들이 받는 첫 수련 과정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하니 아예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개원을 하겠다는 건데 교수나 병원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의대생 사이에선 집단 휴학을 통해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톨릭대 의대생들은 자체 설문을 진행했는데 ‘단체행동 수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우세했다고 한다. 성균관대와 인제대, 전남대 의대 등도 의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단체행동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원 조교수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난리’가 났다. 2020년 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교수들은 현장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안 좋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임시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총파업 준비에 돌입했다.● 정부 “파업 시 병원장 처벌, 집단행동 주동자 수사” 정부는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단행동을 막을 방침이다.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겠다고 했을 때 전공의 8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백기를 들었던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221곳의 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병원장은 “협박하는 거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가 근무하는 주요 병원 50곳에 현장점검반을 보내고 대전협 집행부 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경찰도 배치하기로 했다.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수사 및 체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경찰은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가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등은 인턴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원영 인턴기자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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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파업 결의-인턴 줄사표…정부 “의료 차질땐 병원장 처벌”

    정부가 전날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걸 두고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파업을 결의하는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 인턴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병원에 점검반을 파견하고 “대규모 파업으로 의료에 차질을 빚으면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전공의 파업 결의…의대생-교수도 “단체행동 참여”대형병원의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근무하는 전공의 사이에선 예상을 뛰어넘는 의대 증원 결정에 반발하며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전날 의대 증원 발표 직후 각 대학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7일 파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 두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만 해도 전체 전공의(약 1만5000명)의 7%를 차지한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에서도 파업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전공의들은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총회 결과에 따라 파업 시점을 조율하기로 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2000명은 너무 지나치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인턴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3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인턴 일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턴은 의대를 막 졸업한 새내기 의사들이 받는 첫 수련 과정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하니 아예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개원을 하겠다는 건데 교수나 병원에서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의대생 사이에선 집단 휴학을 통해 항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톨릭대 의대생들은 자체 설문을 진행했는데 ‘단체행동 수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우세했다고 한다. 성균관대와 인제대, 전남대 의대 등도 의대 증원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교수들 사이에서도 단체행동 동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원 조교수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난리’가 났다. 2020년 파업 때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고 교수들은 현장을 지켰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더 안 좋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임시 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파업 계획을 논의한다.●정부 “파업 시 병원장 처벌, 집단행동 주동자 수사”정부는 전공의들이 파업할 경우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집단행동을 막을 방침이다. 2020년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 씩 늘리겠다고 했을 때 전공의 8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백기를 들었던 사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 221곳의 원장 등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공의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공의 명단을 요구하며 “파업 사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병원장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병원장은 “협박하는 거냐”며 항의했다고 한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가 근무하는 주요 병원 50곳에 현장점검반을 보내고 대전협 집행부 전공의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경찰도 배치하기로 했다.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수사 및 체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을 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경찰은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가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등은 인턴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해서도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최원영 인턴기자·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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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오늘 발표… “1500~2000명 규모”

    정부가 2025학년도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2000명 늘리는 방안을 6일 발표한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오후 2시 회의를 소집한다’고 공지했다. 보정심은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의대 증원을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절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직후 조규홍 장관이나 박민수 2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5년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었고 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정부, 지방대 중심 의대증원 검토… 전공의 88% “강행땐 단체행동” ‘의대 증원’ 오늘 발표복지부 “지역인재 전형 적극 활용”서울시 의사회, 내주 반대 집회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에도 내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예상한 대로 2035년 의사 약 1만5000명이 부족해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내년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의사 1500명이 배출돼야 한다. 하지만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따는 데 최소 6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까지 되는 데 10년 이상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입학 정원은 연평균 1500명보다 더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1500명을 늘릴 경우 향후 4, 5년 동안 2000명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더 늘려야 부족한 의사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지방대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수도권 소재 의대는 규정상 지역 출신 학생을 정원의 40% 이상(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등 일부 대학은 80%) 선발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 지방국립대 병원장은 “최근 정부 고위 관계자가 ‘늘어난 정원 대부분은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파업 등 집단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설 연휴 직후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전공의 약 1만 명을 조사한 결과 88.2%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도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답변한 의사 4010명 중 81.7%가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이미 의사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다. 5일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서울시의사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할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박민수 2차관은 지난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또 (의대 증원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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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규모 6일 발표… “1500~2000명 규모”

    정부가 2025학년도에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500~2000명 늘리는 방안을 6일 발표한다.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보건복지부는 5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오후 2시 회의를 소집한다’고 공지했다. 보정심은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의대 증원을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절차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정심 직후 조규홍 장관이나 박민수 2차관이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로 의사 공급을 늘리지 않을 경우 2035년 의사 수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했고 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예고했다.의사 10명중 8명 “증원 반대” 반발에도… 정부, 단계적 확대 방침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에도 내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계속 의대 정원을 늘릴 방침으로 알려졌다.정부가 예상한 대로 2035년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해지는 사태를 막으려면 내년도부터 10년 동안 연평균 의사 1500명이 배출돼야 한다. 하지만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따는 데 최소 6년, 전공의(인턴+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까지 되는데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입학 정원은 평균 1500명보다 더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1500명을 늘릴 경우 향후 4, 5년 동안 2000명 이상까지 점진적으로 더 늘려야 부족한 의사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도 지방의료 공백 등을 고려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도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대 증원분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지방대의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비수도권 소재 의대는 규정상 지역 출신 학생을 정원의 40% 이상(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등 일부 대학은 80%) 선발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 지방국립대 병원장은 “최근 정부 고위관계자가 ‘늘어난 정원 대부분은 지역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는 파업 등 집단 행동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설 연휴 직후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5일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사들 4010명 중 81.7%는 의대 증원에 반대했다. 그 이유로는 ‘이미 의사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다. 5일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정부는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박 2차관은 지난 달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2020년에 이어) 이번에 또 (의대 증원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없을 것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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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의료, 당직서는 시간도 반영해 수가 인상

    정부는 4일 발표에서 응급·고위험 분만, 중증 소아 수술 등의 수가를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기·당직 등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았던 항목도 수가에 반영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순 검사나 미용, 성형 등에 대한 보상은 동결하거나 줄이고 환자의 생명이 오가는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필수의료 진료 행위에 대해 수가를 더 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공정책수가’ 제도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산부인과가 부족한 지방의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역 의료기관에 분만 1건당 55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한 것이 공공정책수가의 대표적인 예다. 앞으로는 응급실 등 의료진이 상시 당직을 서거나 대기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선 당직·대기 시간도 수가에 반영하고, 난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등에 대한 보상도 기존보다 크게 늘릴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수가 조정을 5∼7년 단위로 해 왔는데 이 주기를 2028년까지 2년으로 단축하고 이후에는 매년 재평가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또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이 수술, 검사 등 의료행위 건당 대가를 지급받는 현 시스템을 개선해 ‘환자가 얼마나 잘 치료됐는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의료계에 만연한 ‘3분 진료’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해 매년 건보 재정의 2%(약 2조 원)를 ‘혁신 계정’으로 묶어 두고 새 보상제도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투입’이란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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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이르면 7일 발표… 의사단체 총파업 예고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7, 8일 중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이 발표되는 직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연휴 직후부터 의료 현장에서 대규모 진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의사단체 “의대 증원 강행 시 총파업”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건 틀림없다”며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국내 의사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1500명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이 전문의가 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에 최대 20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들을 접촉하며 7, 8일 중 보정심을 열기 위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사단체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인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를 강행하는 즉시 파업 일정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설 연휴 직후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서 종합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도 의대 증원 발표 강행 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전국 55개 병원 전공의 42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전공의들은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주로 근무하는 만큼 파업할 경우 응급환자 등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전공의들까지 파업하자 계획을 백지화했다.● 정부 “파업 즉시 업무개시 명령” 강경 대응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할 경우 즉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함께 불법 행동(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 복지부는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최근 전공의 1만5000여 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했다. 복지부는 ‘통상적 업무’라고 설명했지만 의료계에선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보내기 위해 정부가 ‘준비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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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의대 증원 발표…연휴 이후 의사 파업 가능성

    정부가 설 연휴 직전인 7, 8일 중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이 발표되는 직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연휴 직후부터 의료 현장에서 대규모 진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의사단체 “의대 증원 강행 시 총파업”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건 틀림없다”며 “의료계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국내 의사가 약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연평균 1500명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정부는 의대 신입생이 전문의가 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에 최대 20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들을 접촉하며 7, 8일 중 보정심을 열기 위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대 정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사단체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인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발표를 강행하는 즉시 파업 일정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르면 설 연휴 직후 동네 의원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앞서 종합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도 의대 증원 발표 강행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전국 55개 병원 전공의 42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답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전공의들은 입원 병동과 수술실 등 필수의료 최일선에 주로 근무하는 만큼 파업할 경우 응급환자 등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0년 문재인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전공의들까지 파업하자 계획을 백지화했다.● 정부 “파업 즉시 업무개시명령” 강경 대응정부는 의사들이 파업할 경우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함께 불법 행동(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의사는 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다.복지부는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최근 전공의 1만5000여 명의 개인 연락처를 취합했다. 복지부는 ‘통상적 업무’라고 설명했지만 의료계에선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보내기 위해 정부가 ‘준비태세’를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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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온도탑’ 111.2도… 모금액 역대 최고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한 ‘희망2024 나눔캠페인’이 역대 최다 모금액인 4835억 원을 달성하고 지난달 31일 마무리됐다. ‘사랑의 온도탑’ 나눔온도는 111.2도를 기록했다. 당초 목표로 잡은 금액의 111.2%를 달성했다는 뜻이다. 1일 사랑의열매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희망2024 나눔캠페인 폐막식을 열고 행사 기간(지난해 12월∼올해 1월) 동안 4835억 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랑의 온도탑은 캠페인 46일차였던 지난달 15일 ‘100도’를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하루 빠른 것이다. 모금액 중 법인 기부금은 현대자동차그룹과 KB금융그룹이 전년보다 성금을 100억 원씩 늘린 영향 등으로 지난해보다 277억 원 늘어난 3673억 원이 모였다. 전체 중 차지하는 비중은 76%다. 나머지를 차지하는 개인 기부금은 전년 대비 64억 원 늘어난 11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지난해 말 10억 원 이상 개인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오플러스’와 팬덤 기부 프로그램 ‘착한 팬클럽’에 릴레이 가입이 이어지며 개인 기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사랑의열매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유난히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온 국민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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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수치료에 물리치료 끼워파는 ‘혼합진료’ 금지

    정부가 과도하게 지출되는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를 병행하는 이른바 ‘혼합진료’를 일부 금지하기로 했다. 다초점 렌즈 삽입술과 백내장 수술을 연계 시술하거나,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패키지로 진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상반기(1∼6월) 중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진료비 규모가 크고 남용 우려가 있는 항목 중에서 혼합진료 금지 대상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는 환자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한다. 그런데 병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까지 받을 것을 유도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고령층이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을 받으려면 우선 백내장 진단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 보니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데도 백내장 수술을 받고, 그 과정에서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백내장 치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진료비는 연간 1600억 원에 달한다.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를 받을 때 병원의 권유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와 재진 진찰비를 끼워서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복지부는 여기에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을 연간 64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실손보험 적용 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지나치게 늘리다 보니 병원에서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실손의료보험이 과잉 비급여 양산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개선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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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톡스 시술 非의사에도 개방… 수련의 마쳐야 개원 허용

    정부가 보톡스, 필러 등 미용 시술 중 일부를 의사 면허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의사들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사들이 미용·성형 등 비필수 분야에서 개원하는 걸 막고 필수의료 분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인데,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등은 1일 오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미용 의료 분야에 한해 의사가 아니더라도 시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자격증을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격증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술 범위 등은 신설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간호사가 추가 자격을 취득하면 보톡스와 필러 시술 등을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과 호주에서도 일부 주에선 의사 보조 인력이나 간호사에게 레이저 시술 등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아니어도 미용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면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소득이 높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좋은 미용·성형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필수의료의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기대소득을 낮추면 의사들의 미용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는 의사들이 병원을 차리는 자격 기준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의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개원이 가능한데, 의료기관에서 ‘임상수련의’로 일정 기간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후에만 병원을 차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의대 졸업 직후 전공의 수련을 안 받고 개원하면 미용 시술만 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무천도사’가 된다”며 “이런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비의료인이 미용 시술을 하면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의료 시술을 의사가 아닌 이들에게 허용하면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응이 어렵다. 환자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만 따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의대 재학생 남모 씨는 “억지로 수련을 받게 하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비필수 과목 개원의들이 양산되는 ‘시점’을 늦추는 효과밖엔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원영 인턴기자 고려대 의대 본과 4학년 재학}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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