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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논설위원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칼럼97%
사설/칼럼3%

  • 광역알뜰 교통카드 도입, 요금 30%할인 정액제… 버스-지하철 무제한 이용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얻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는 높여주고 금리는 깎아주는 대출 상품이 나온다. 일정 금액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광역알뜰 교통카드’도 도입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내놓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비 및 교통비 절감 대책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매년 4만 채의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매년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할당되는 셈이다. 신혼부부에 특화된 주택도 선보인다. 또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성 대출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을 개편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들 상품의 대출 한도액을 늘리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2년간 매달 10만 원의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 공급물량을 포함해 매년 공공임대주택 13만 채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채 등 연평균 17만 채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이용자가 입주 시기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 제도가 도입된다. 대중교통요금을 30%가량 할인해주는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이동 거리가 길어도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일정 기간 대중교통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정액제 교통카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광역교통청과 연계해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 국토부 산하에 신설되는 광역교통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있던 대중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광역교통청이 만들어지면 수도권 광역버스 신설 등이 지금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임수 imsoo@donga.com / 세종=최혜령 기자}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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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민간아파트도 분양권 전매 제한

    이르면 10월 말부터 부산 등 청약 열기가 뜨거운 지방에서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약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수도권 외에 지방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도 3년 이내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전매 제한 지역과 구체적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마련될 예정이다. 그동안 지방은 공공택지이거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야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부산은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과 올해 ‘6·19 대책’으로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됐지만 수도권과 달리 전매 규제를 받지 않아 청약 과열 양상이 계속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택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청약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택법 시행령이나 공급규칙을 개정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앞으로는 3∼5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청약조정 대상 지역 제도가 법제화돼 과열 지역에 대한 적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주택법은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 아파트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 양도하는 경우 퇴거 조치되고 4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분양으로 바뀌는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임차권을 불법 양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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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까지 고도 150m 상공에 ‘드론 전용길’ 만든다

    2026년까지 고도 150m 이하 공역(空域)에 물품 수송, 정찰 업무 등을 하는 드론(무인비행기)이 오가는 ‘드론 하이웨이’가 만들어진다. 앞으로 5년간 드론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1조 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으로 향후 10년간 국내 드론산업의 밑그림이 될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2026년까지 산업용 드론 6만 대를 상용화해 현재 704억 원인 드론시장 규모를 4조1000억 원대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우선 드론 비행 수요가 많은 지역을 거점(허브)으로 정해 고도 150m 이하에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한 하이웨이를 만들 예정이다. 거점 지역엔 드론 터미널 같은 연계시설도 들어선다. 드론의 실시간 위치와 비행 경로 등을 통합 관리하는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UTM)’도 함께 도입된다. 아울러 2020년까지 전남 고흥군에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인증 시험 등을 하는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이 구축된다. 드론 이착륙장, 정비고 등을 갖춘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도 올해 3곳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들어선다. 정부는 현재 세계 7위 수준인 국내 드론 기술 경쟁력을 5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약 1조 원을 투입해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8월 말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문을 여는 ‘드론 기업지원허브’ 등을 통해 드론 스타트업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들이 5년간 3000억 원을 들여 3000여 대의 드론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도입된 드론은 토지보상 조사, 시설물 안전관리, 하천 측량, 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정용식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장은 “공공기관 수요가 많아 민간기업의 투자를 끌어들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현철 KAIST 교수는 “인구밀도가 높고 군사 안보문제가 복잡한 한국에서 드론을 어떻게 상용화할 것인지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명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은 “드론의 안전성 확보, 전문 인력 육성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손가인 기자}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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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 임대료 내리고 입주요건은 강화한다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반면 입주자 문턱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뉴스테이가 새 정부 들어 공공성을 강화한 모습으로 개편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뉴스테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4월부터 ‘뉴스테이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다음 달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장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예전 방식과 달리 임대료 책정, 입주자 선정 등과 관련해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2015년 중산층 주거 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뉴스테이는 정부가 싼값에 땅을 공급하고 세제 감면,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을 해주는데도 임대료가 비싸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뉴스테이 사업 구조에 불만을 드러내며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뉴스테이를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는 8년간 의무 임대기간이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초기 임대료는 건설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입주자 자격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을 우대해 공급 물량을 우선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건설사 위주인 뉴스테이 사업 주체를 사회적 기업 등으로 확대해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청년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뉴스테이의 일정 물량을 청년층에 우선공급하고 임대료도 적정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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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분양시장 휴가철 숨고르기… 이번주 9745채 청약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분양시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7월 셋째 주 전국에서 본보기집을 여는 단지는 2곳이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16개 단지의 9745채 아파트가 청약에 들어간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 더샵’ 등 4개 단지의 3125채가 청약을 진행한다. 지방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 강원 원주시 지정면의 ‘원주 롯데캐슬 골드파크’ 등 3729채가 나온다. 20일 현대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송도 더테라스’의 본보기집을 연다. 전용면적 84m²의 2784실로 이뤄진 대단지로 모든 가구에 테라스가 설치된다. 21일에는 GS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12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 ‘신길 센트럴 자이’의 본보기집을 연다. 전용 52∼128m²의 1008채 중 481채가 일반분양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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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시세]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 2주째 확대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 ‘6·19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9% 올라 전주(0.20%)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6·19 대책 이후 둔화됐던 상승률이 2주째 커진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은 0.28%에서 0.44%로 높아졌다. 그동안 하락세였던 강동구 재건축 단지(0.52%)도 반등했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0.26%)도 전주(0.19%)보다 많이 올랐다. 구별로는 성동구(0.64%)가 가장 많이 뛰었고 송파(0.55%) 금천(0.46%) 동작(0.46%) 노원구(0.43%)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신도시(0.07%)는 일산(0.19%) 평촌(0.13%) 분당(0.11%) 등 1기 신도시 위주로 올랐다. 경기·인천은 광명(0.22%) 안양(0.16%) 하남(0.13%) 순으로 많이 뛰었다. 전세시장은 서울 0.12%, 신도시 0.04%, 경기·인천 0.02% 올랐다. 서울 강동구(0.44%)는 재건축 이주 여파로 강세를 이어갔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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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동춘동, 연수 서해그랑블 3차 251채

    서해종합건설이 이달 말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2구역에서 ‘연수 서해그랑블’ 3차(251채)를 선보인다. 앞서 분양한 ‘연수 서해그랑블’ 1, 2차(1377채) 단지와 더불어 서해그랑블 브랜드 타운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 아파트는 모든 가구가 전용면적 59m²의 소형으로 이뤄져 눈길을 끈다. 회사 측은 “발코니를 확장하면 옛 30평형대 못지않은 면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연수구는 계약 6개월 뒤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곳이다. 굵직한 개발사업 호재도 많다. 부영그룹이 동춘동 인근 49만여 m² 터에 2020년 상반기(1∼6월) 개장을 목표로 송도테마파크를 짓는다. 또 인천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고속철도(KTX)가 2021년 준공될 예정이다. 서울 청량리역과 송도역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도 검토되고 있다. 본보기집은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 옆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032-466-0400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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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버스 운전사 연장근무 허용 조항 손본다

    정부가 버스 운전사의 연장 근무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근로기준법 특례 조항을 손볼 방침이다.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과 안전 문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광역교통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안전공단, 버스 운수단체 대표들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다. 2월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버스 운전사는 퇴근 전 마지막 운행 후 8시간 이상을 쉬어야 다시 버스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조항은 운수업체 노사가 합의할 경우 8시간을 넘어 얼마든지 초과 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전사 김모 씨도 전날 19시간 가까이 일하고 곧장 다음 날 출근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이 특례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M버스 사업자 선정 때 운전사 처우와 관련한 평가항목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맹 차관은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운전사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법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교통 체계를 종합 관리하고 안전 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공동 설립한 수도권 교통본부를 ‘광역교통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맹 차관은 “국토부가 광역교통청 신설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자체 등과 논의해 올해 안에 신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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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公기관 정원 늘리기에 신중… 지방 공기업은 지자체장 승인 거쳐야

    정부가 당초 밝힌 것과 달리 공공기관이 채용 인원을 쉽게 늘리지 못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중앙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 정원을 늘리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지방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회사 안에서 퇴직자가 늘어나거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돼 인력 수요가 늘어나야 채용 인원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과거 공공기관의 인력 관리를 방만경영 방지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인력 증원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공공기관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월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7월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일자리 관련 지표를 강화해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기재부는 조심스럽다. 무엇보다 덮어놓고 일자리를 늘렸다가 향후 두고두고 공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재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실제 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공기관들은 현재 조건에서 최대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9월 말에 채용공고를 내는 신용보증기금은 90∼1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하반기에 80명, 한국에너지공단은 2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도 40명 안팎의 채용이 예정돼 있다. 8, 9월 채용 공고를 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약 30명씩을 뽑을 예정이다.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에도 공공기관들은 적극적이다.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SR는 하반기 경력 및 신입 사원 50명을 블라인드 전형으로 뽑는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과 학력, 출신지 등의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고 직무 관련 자격과 교육, 경험 등을 고려해 필요한 인력을 뽑을 예정이다. 금융권도 속속 채용 계획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은 하반기에 일반 직원 약 300명과 인턴 약 100명을 뽑기로 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해와 비슷한 200여 명을 뽑는다. KB국민은행의 채용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은행의 윤종규 회장이 지난달 22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열린 ‘KB 굿잡 취업박람회’에서 “올해 채용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강유현·정임수 기자}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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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영덕 철도구간 10월 시운전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가운데 포항∼영덕 구간을 올해 12월 개통하기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은 5월 이 구간의 철로 부설 공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개통 운영 전담반을 꾸려 개통 준비 상황과 안전 상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공단은 이달 안에 종합 시험운행 계획을 세운 뒤 8월 시험 운전 열차의 성능 검증과 시설물 검증을 거쳐 10월부터 본격적인 영업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이다. 포항∼영덕 구간은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에서 1단계로 개통되는 44.1km 구간이다. 이 구간을 열차로 달리면 기존에 버스로 6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25분으로 단축된다. 고속철도(KTX) 포항 노선과 연계해 관광 수요와 지역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식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제때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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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집값 상승폭… 0.3%로 둔화 예상

    올해 상반기(1∼6월) 과열 양상을 보인 주택시장이 하반기에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인기 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감정원은 12일 ‘2017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통해 하반기 전국 집값이 0.3% 올라 상반기(0.5%)에 비해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채미옥 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고 6·19부동산대책에 이어 8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금융 규제가 강화돼 매매시장은 관망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여파로 올해 주택 매매건수는 100만 건으로 작년보다 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별로 수도권 집값은 0.4%, 지방은 0.2%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재건축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세가 계속되는 반면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지방 주택시장은 가격 하락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채 원장은 “강남 주택시장은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오르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과열 요인으로 지목되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방식)를 막기 위해서는 “전매 제한과 보유세를 강화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원이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가 올라 기존 주민과 상인이 떠나는 현상)이 이슈가 된 서울 주요 상권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이 10.1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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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조합 사업진행과정 공개” 서희건설 ‘서희고집’ 플랫폼 열어

    서희건설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사업진행 현황 등을 공개하는 플랫폼 ‘서희고(GO)집’()을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서는 서희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는 지역조합주택의 조합원 모집률과 사업 안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토지 매입률 등을 공개한다. 서희건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며 “한 달간의 시범운영 기간에 조합원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이 비교적 싼값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지 매입, 조합원 모집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많았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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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수소차 고속도 통행료 9월 18일부터 50% 할인

    9월 중순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반값만 내면 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늘리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8일 공포를 거쳐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전기차·수소차는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의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도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전용 단말기처럼 쓸 수 있다. 9월 1일 이후 하이패스 홈페이지()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49곳)를 방문해 식별 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 일산대교 등 지자체 유료도로에서는 현금을 낼 때만 전기차·수소차 통행료가 할인됐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 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부는 향후 친환경차 보급 상황에 따라 할인 제도를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 대, 수소차 1만 대, 하이브리드차 125만 대 등 친환경차 1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5월 현재 전기차는 1만5000대로 전체 등록 차량(2212만 대)의 0.07% 수준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번 할인에서 제외된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속 60km 이상 고속주행 때 석유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위에서 친환경 효과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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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세계 최초 ‘공항 동맹’ 佛-네덜란드와 IT 등 협력하기로

    인천국제공항이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공항과 ‘공항 동맹’을 맺었다. 글로벌 항공사들이 항공사 동맹체를 만든 적은 많지만 공항 운영사들이 동맹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네덜란드 스히폴공항그룹, 프랑스 파리공항그룹과 공항 동맹체인 ‘리딩공항 얼라이언스’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세 공항은 2011년 자매공항 관계를 맺은 뒤 2014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거쳐 이번에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게 됐다. 리딩공항 얼라이언스는 4차 산업혁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첨단 스마트 공항을 만들자는 내용의 ‘공항혁신 이니셔티브’도 발표했다. 세 공항은 앞으로 정보기술(IT) 안전보안 등 공항 운영과 관련된 혁신 및 신기술 도입 사례 등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각 공항에 도입될 안내로봇 청소로봇 같은 로봇기술과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함께 표준화하기로 했다. 생체정보를 이용한 탑승 시스템 개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을 이용한 비상대응훈련 등도 검토한다. 스히폴공항그룹은 암스테르담스히폴, 로테르담헤이그, 에인트호번, 렐리스타트 등 네덜란드 내 4개 공항을, 파리공항그룹은 샤를드골, 오를리, 르부르제 등 3개 공항을 운영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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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 막히면 화장실도 못가고 운전만… 휴게실 소파엔 뽀얀 먼지

    ‘휴게실’이라고 쓰인 스티커가 철문에 너덜너덜 붙어있었다. 문을 열자 33m²(약 10평) 남짓한 시멘트 바닥에 3인용 소파 2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앉는 사람이 드문 탓인지 소파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다. 구석에 놓인 새카만 대걸레의 퀴퀴한 냄새로 코끝이 찌릿했다. 필터에 녹이 슨 15년 된 에어컨에선 미지근한 바람이 흘러나왔다. 실내 곳곳에 거미줄도 보였다.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급행버스(M5532번) 운전사 김모 씨(51)의 소속 버스회사인 오산교통의 휴게실이다. 이름은 휴게실이지만 한눈에도 휴식을 취할 만한 곳이 아니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이곳 주변에 5시간가량 머무는 동안 휴게실을 찾는 운전사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 회사에는 127명의 운전사가 있다. 하루 15시간 넘게 장거리 운행을 하면서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버스 운전사들의 피로 누적이 졸음운전 참사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김 씨 역시 전날 19시간 동안 근무하고 7시간 반 만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장거리를 달리는 운전사에게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도록 하지만 현장에는 제대로 쉴 공간도, 시간도 없었다.○ 오이 씹으며 졸음 쫓아 11일 오후 6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경기 군포시를 오가는 광역버스 안. 운전사 김모 씨(54)는 준비해온 오이를 우걱우걱 씹더니 그래도 졸음을 물리치기가 어려운 듯 고개와 어깨를 이리저리 돌렸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잠 깨는 데 가장 좋긴 하지만 승객들이 불안해하니까….” 김 씨가 이날 분당과 군포를 4차례 오가며 9시간 운전하는 동안 휴식시간은 점심 때 10분을 포함해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다. 회차지인 군포 한세대 앞에 도착해 손님이 모두 내리자 김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소변이 급했던 것이다. 잠시 망설이던 김 씨는 화장실을 포기하고 다시 분당 방면으로 운행을 시작했다. 김 씨는 “회차지 정류소에 따로 화장실이 없어 주변 주유소나 상가건물에 들어가 부탁을 해야 하는데 번거로워서 웬만하면 그냥 참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 서대문 부근에서 운행을 하던 한 버스운전사는 용변이 급한 나머지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유소 화장실에 갔다가 한 승객이 운전사를 구청에 신고해 사달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조)이 2015년 버스 운전사 28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운행하는 버스 종점과 회차지에 화장실이 없다”고 답한 운전사가 전체의 60%에 이른다. 주변에 상가건물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이마저 없으면 도로변에서 해결해야만 한다.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는 서울 도심을 경유한 뒤 다시 고속도로를 거쳐 경기 지역 차고지로 돌아오는 노선을 반복 운행한다. 출퇴근 시간에는 왕복 4시간 넘게 걸리지만 피곤하다고 도중에 버스를 세울 순 없다. 중간 회차지 역시 대부분 서울역, 강남역, 사당역 등 붐비는 도심이라 운전사들이 버스를 세우고 쉴 공간이 거의 없다. 2시간 운전 후 15분씩 쉬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서울역에서 회차하는 광역버스 운전사 이모 씨는 “차고지에선 서둘러 나오기 바쁘고 회차지에선 조금만 버스를 주차하고 있어도 딱지를 떼이는 경우가 있어 휴식은 꿈도 못 꾼다”고 말했다.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업무 특성 때문에 ‘직업병’을 앓는 운전사도 상당수다. 경기 평택시에서 버스 운전사로 10년째 일해온 박모 씨(41)는 다리에 하지정맥류가 생겨 2015년에 수술을 받았다. 박 씨는 “50, 60대인 동료 기사들은 방광염이나 전립샘에 문제가 있어 비뇨기과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며 “식사를 할 때는 대충 국물에 후루룩 말아먹기 때문에 소화기 계통 질환도 많다”고 말했다. 자동차노조의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의 27.3%가 어깨와 무릎에 통증을, 23.5%는 요통과 허리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 전국 버스 실태조사 착수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졸음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버스운송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차량에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전방추돌 경고장치(AEBS)’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AEBS 의무 장착은 올해 1월 9일 이후 신규 출시된 대형 승합차와 화물차에만 적용돼 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버스업체가 운전사의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는지, 운전사의 질병, 피로, 음주 상태를 확인하는지, 운전사 휴게시설은 설치했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시외·고속·전세버스 운전사가 2시간 연속 운전하면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쉬도록 규정하고 있다. 4시간 이상 운전하면 30분 이상 쉬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는 최대 90일 사업정지나 18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지만 졸음운전으로 인한 버스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7중 추돌사고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11일 오산교통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김 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사측이 휴식시간 보장 등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사측이 차량을 불법개조하거나 시속 110km를 넘지 못하도록 한 속도제한장치를 제거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오산=최지선 aurinko@donga.com / 수원=신규진·정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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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R 등장뒤 서비스 개선” vs “코레일과 합쳐야 공공성 담보”

    정부가 수서발 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에 간선철도가 도입된 지 117년 만에 이룬 ‘철도 경쟁’ 체제가 1년도 안 돼 백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합을 놓고 찬반양론이 있다”며 “국토부에 이 문제를 논의할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여기에 전문가와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과 분리 중 어떤 방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미래 철도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는 작업을 선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과정을 거쳐 늦어도 연내에 통합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다. 하지만 출범 7개월 남짓된 SR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수 없다는 반론도 적잖다. SR-코레일 통합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 ○ ‘경쟁 효과’로 서비스 개선 vs 진짜 경쟁 아냐 SRT는 코레일의 KTX보다 10% 싼 요금을 내세워 지난해 12월 개통했다. 이에 맞서 코레일은 요금 5∼10%를 적립해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켰고, 최근 승객이 적은 시간대에 50% 할인 승차권도 내놨다. 서울역 중심의 철도 이용 문화가 수서역 중심의 서울 동남권으로 확대되면서 SRT는 6개월 만에 누적 승객 1000만 명을 넘겼다. 코레일은 서울 남부권 고객을 붙잡기 위해 광명역을 잇는 셔틀버스를 도입했다. 이처럼 두 회사가 경쟁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분리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이철기 아주대 교통IT대학원 원장은 “경쟁체제로 소비자 편익이 커진 게 최대 성과인데 통합이 되면 이런 점이 후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합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SR의 10% 싼 요금이 자율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경쟁의 결과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또 SR는 수익이 보장된 고속철도 알짜 노선만 운영하는 반면 코레일은 적자가 불가피한 일반철도 운영부터 차량 정비, 선로 유지보수, 관제 등을 모두 맡고 있어 불리한 경쟁을 한다고 지적했다. 민재형 서강대 교수(경영학)는 “두 회사의 조건이 다른 데다 정부가 요금, 선로 배분 등을 결정하는 ‘무늬만 경쟁’인 구조”라며 “기존 서울역 용산역 이용객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코레일은 SR와 통합할 경우 KTX의 영업이익이 약 3500억 원 늘어 요금을 SRT와 같은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차량 회전율을 높여 열차 운행도 지금보다 약 45회(하루 2만7000석) 늘릴 수 있다는 게 코레일 측 계산이다.○ 철도 공공성 훼손 vs 독점체제로 회귀 2014년부터 3년간 흑자를 달성했던 코레일은 SRT로 고속철도 이용객이 분산되면서 올해 1분기(1∼3월) 478억 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전체로는 최대 2000억 원대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코레일은 고속철도에서 이익을 올려 벽지노선처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일반철도를 보조하는 구조다. 이처럼 코레일의 적자가 커지면 일반철도에 투자할 여력이 줄면서 벽지노선이 폐지되는 등 철도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게 통합론자들의 주장이다. 문광민 충남대 교수(행정학)는 “공기업인 코레일의 경영 악화는 결국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 적자 구조는 방만 경영의 결과라는 반론도 나온다. 코레일이 경영 합리화와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적자를 줄일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코레일과 SR가 통합하면 5년여의 논의 과정을 거쳐 어렵게 시작된 경쟁체제가 다시 코레일 독점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철기 원장은 “거대 노조에 발목 잡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민재형 교수는 “국내 철도노선이 4800km가 돼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지금은 4000km여서 두 회사가 투입될 수준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진용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찬반이 거센 만큼 TF에서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정임수 imsoo@donga.com·손가인 기자}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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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시세]서울 아파트값 재건축 중심 다시 상승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정부의 현장 단속에 문을 닫았던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영업을 재개하면서 거래가 이뤄지고 호가가 뛰었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0% 올라 1주 전(0.16%)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은 0.28%로 전주(0.11%)에 비해 2배 이상으로 커졌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0.19%)도 전주(0.17%)보다 많이 올랐다. 구별로는 종로구(0.73%)가 가장 많이 뛰었고 강남(0.37%) 강동(0.37%) 용산(0.34%) 관악구(0.27%)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신도시는 0.09% 상승했다. 분당(0.21%) 일산(0.20%) 평촌·판교(0.12%) 등 1기 신도시가 오른 반면 위례(―0.07%) 광교·동탄(―0.03%) 등 2기 신도시는 내렸다. 전세시장은 서울(0.09%) 신도시(0.01%) 등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이주 등이 있는 곳은 국지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강동구는 고덕주공 6단지와 둔촌주공 이주 여파로 0.97% 올랐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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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진 현대제철 앞 ‘현대에비뉴 오피스텔’ 160실

    대명토건과 당진현대개발이 충남 당진시 송산2일반산업단지에서 ‘현대에비뉴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다. 현대제철 정문 바로 앞에 들어서는 데다 일대에서 처음 선보이는 소형 오피스텔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오피스텔은 지하 3층∼지상 5층 규모에 160실로 이뤄졌다. 분양가는 3.3m²당 500만 원대다. 산업단지에 1인 가구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원룸형 소형으로 설계됐다. 송산산업단지에는 현대제철, 휴스틸 등 대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주변에 현대글로비스, 동부철강 등도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이 오피스텔은 층고가 4.2m로 일반 오피스텔보다 높은 편이다. 1층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일부 호실은 임대관리 전문업체가 장기 임대계약을 맺었다.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 등 필수 가전제품과 가구가 제공된다. 입주자 공용 창고와 옥상 가든, 셀프 스팀세차존, 무인택배 시스템 같은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췄다. 042-489-8801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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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리 5·6호기 시공사 “공사중단 내용 불명확”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받은 건설사들이 일제히 문제 제기에 나섰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시공사인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SK건설 등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 잇따라 공문을 보내 ‘공사 중단에 대한 내용이 불명확하고 보상방안 등이 빠져 있다. 구체적인 공사 중단 범위를 명시하고 보상방안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한수원이 이 업체들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시공계약 일시 중단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공사 일시 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대기업 컨소시엄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51%)을 보유한 삼성물산은 “한수원이 공사 중단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는데 무엇을 말하는지 불분명하다. 공사 정지를 지시하는 것인지, 공사 정지를 전제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단해야 할 업무의 종류와 보상 범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달라”고 촉구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수중 취·배수 구조물 축조공사를 맡은 SK건설도 “현장 대기 중인 시공 인력, 장비, 협력업체, 각종 운영경비 등에 대한 명확한 보상 지침이 없어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은 지난달 말부터 공사 중단에 대비해 휴일, 야간작업을 중단했고, 이에 협력업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두산중공업은 “향후 공사 중단 결정에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이에 대한 법적, 계약적 근거가 무엇인지, 공사 일시 중단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단순한 협조 요청이 있을 뿐인 현재 단계에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정임수imsoo@donga.com·곽도영 기자}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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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화성 봉담 등 15개 단지 9745채 청약접수

    건설사들이 ‘6·19부동산대책’을 전후해 미뤄놨던 분양 물량을 쏟아내면서 새 아파트 청약이 이어진다. 다만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새로 본보기집을 여는 곳은 크게 줄었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전국 15개 단지, 9745채 아파트가 청약에 들어간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e편한세상 신봉담’, 김포시 구래동 ‘김포한강 행복주택’ 등 6개 단지 3995채가 청약을 진행한다. 지방에서는 경북 포항시 장성동 ‘로열파크 씨티 장성 푸르지오’ 등 9개 단지에서 5750채가 나온다. 본보기집은 14일 강원 원주시와 전북 부안군 등 2곳에서만 문을 연다. 원주시 지정면에서 선보이는 ‘원주롯데캐슬 골드파크’는 전용면적 59∼111m²의 1160채 규모다. 부안군 부안읍에서는 전용 75∼101m²의 570채로 이뤄진 ‘부안 라온프라이빗’이 분양을 시작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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