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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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정치일반43%

정당27%

국회13%

칼럼10%

선거7%

개딸 vs 문파 내전… “문재인도 수박 7적”에 “친명이 테러방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에 따른 당의 내홍이 이 대표 강성 지지층 ‘개딸’과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 ‘문파’ 간 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딸들은 이른바 체포동의안 이탈표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자체가 이낙연 전 대표 탓이라고 주장하며 ‘이낙연 영구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패배 이후 활동에 소강 상태를 보이던 문파들도 “왜 가만히 있는 이 전 대표 탓을 하느냐”며 발끈하고 나섰다. 야권 관계자는 “친이재명(친명) 비이재명(비명) 의원들 간 갈등이 당 지지층 간 싸움으로 확전하는 모습”이라며 “딱 지난 대선 경선 때로 돌아간 듯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이낙연 수박 7적” 이미지까지 등장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다음 날인 2월 28일 한 권리당원이 ‘이 전 대표를 강제 출당시켜 당에서 영구 제명해 달라’고 올린 청원글이 3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이 지난해 8월 도입한 ‘당원 청원 시스템’은 권리당원만 이용할 수 있다. 30일 안에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는 지도부가 공식 답변하도록 했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 전 대표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온라인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 친문, 비명계 의원 일부에 대해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은어), 국짐(국민의힘 비하 표현) 첩자 7적 처단하자”는 이미지까지 나돌았다. 이 전 대표와 친이낙연계 의원들을 저격하는 글들도 이어졌다. 이들은 ‘부결에 투표했는지 밝히지 않은 의원 29명 명단’을 공유하며 “소신파 3명 정도 빼고 모두 이낙연계”라고 주장했다. 일부 유튜버는 이날 오후 민주당사 앞에서 ‘수박 깨기’ 대회를 열고 수박 격파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에 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 영구제명 청원에 대해 “황당하다.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성 내용”이라며 “상대에 대한 악마화는 포퓰리즘의 제1 원칙이다. 인과관계도 없는 뜬금없는 악마화는 당을 왜소하게 만들고 분열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수박 7적’ 이미지에 대해서도 “분노스러운 일이다. 가짜뉴스를 근거로 한 증오와 폭력에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첩자’니 ‘처단’이니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도 했다.● “친명 지도부가 집단테러 수수방관” 문파들은 친명 위주의 당 지도부가 개딸들의 집단테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친문 성향의 당 관계자는 “표결 직후부터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 측근 의원들을 겨냥한 ‘수박 테러’가 본격화됐다”며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낙연 탓’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던 최성 전 고양시장은 자신의 SNS에 “이 전 대표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신고받는다”고 공지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원외위원장 등을 평가하는 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신설하고 전당대회에도 대의원 대신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지층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대의원은 친문 성향이, 권리당원은 친명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이날 오전 민주당 현역 의원 단체방에선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분과위 단계에서 일부 위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재명이네 마을’ 등 강성 친명 카페를 중심으로 ‘권리당원 가입 운동’이 시작된 상태다. 이들은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공천권을 권리당원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후 3일간 일평균 4700명이 입당해 총 1만4000명이 넘었다. 평소의 10배”라고 했다. 개딸들의 조직적 움직임에 문파 카페에선 “당 지도부와 개딸이 짜고 치는 고스톱”, “권리당원을 앞세워 독재하겠다는 것”이란 반발과 함께 당비 납부 중지 운동을 벌이자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만에 5%포인트가 떨어진 29%로 집계됐다.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39%)과의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것도 약 8개월 만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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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문파, 내전 확산…당사 앞 ‘수박 깨기’에 “친명이 테러 방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에 따른 당의 내홍이 이 대표 강성 지지층 ‘개딸’과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 ‘문파’ 간 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개딸들은 이른바 체포동의안 이탈표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자체가 이 전 대표 탓이라고 주장하며 ‘이낙연 영구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 전 대표의 대선 경선 패배 이후 활동에 소강 상태를 보이던 문파들도 “왜 가만히 있는 이 전 대표 탓을 하느냐”며 발끈하고 나섰다.야권 관계자는 “친이재명(친명) 비이재명(비명) 의원들 간 갈등이 당 지지층 간 싸움으로 확전하는 모습”이라며 “딱 지난 대선 경선 때로 돌아간 듯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이낙연 수박 7적” 이미지까지 등장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다음 날인 2월 28일 한 권리당원이 ‘이 전 대표를 강제 출당시켜 당에서 영구 제명해 달라’고 올린 청원글이 3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이 지난해 8월 도입한 ‘당원 청원 시스템’은 권리당원만 이용할 수 있다. 30일 안에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는 지도부가 공식 답변하도록 했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 전 대표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온라인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 친문, 비명계 의원 일부에 대해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은어), 국짐(국민의힘 비하 표현) 첩자 7적 처단하자”는 이미지까지 나돌았다. 이 전 대표와 친이낙연계 의원들을 저격하는 글들도 이어졌다. 이들은 ‘부결에 투표했는지 밝히지 않은 의원 29명 명단’을 공유하며 “소신파 3명 정도 빼고 모두 이낙연계”라고 주장했다. 일부 유튜버는 이날 오후 민주당사 앞에서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은어) 깨기’ 대회를 열고 수박 격파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에 이낙연계 윤영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 영구제명 청원과 ‘수박 7적’ 이미지를 언급하며 “상대에 대한 악마화는 포퓰리즘의 제1 원칙이다. 인과관계도 없는 뜬금없는 악마화는 당을 왜소하게 만들고 분열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박 7적’은)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다. 가짜뉴스를 근거로 한 증오와 폭력에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첩자’니 ‘처단’이니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도 했다. ● “친명 지도부가 집단테러 수수방관”문파들은 친명 위주의 당 지도부가 개딸들의 집단테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친문 성향의 당 관계자는 “표결 직후부터 이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 측근 의원들을 겨냥한 ‘수박 테러’가 본격화됐다”며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낙연 탓’을 주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던 최성 전 고양시장은 “이 전 대표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신고받는다”고 공지했다.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원외위원장 등을 평가하는 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신설하고 전당대회에도 대의원 대신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지층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대의원은 친문 성향이, 권리당원은 친명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를 두고 이날 오전 민주당 현역 의원 단체방에선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의원은 “분과위 단계에서 일부 위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이미 ‘재명이네 마을’ 등 강성 친명 카페를 중심으로 ‘권리당원 가입 운동’이 시작된 상태다. 이들은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공천권을 권리당원에게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 후 3일간 일평균 4700명이 입당해 총 1만4000명이 넘었다. 평소의 10배”라고 했다.개딸들의 조직적 움직임에 문파 카페에선 “당 지도부와 개딸이 짜고 치는 고스톱”, “권리당원을 앞세워 독재하겠다는 것”이란 반발과 함께 당비 납부 중지 운동을 벌이자는 반응이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만에 5%포인트가 떨어진 29%로 집계됐다.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39%)과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릿수로 벌어진 것도 약 8개월 만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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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明 “李 사퇴, 전당원 투표로 묻자” 非明 “또 셀프구제 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불거진 당 대표직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도 “이재명 사퇴 불가”를 주장하며 힘을 싣고 나섰다. 1일 친명계 강경파에선 이 대표 사퇴 여부를 ‘당 중앙위원회를 열거나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빌려 비명(비이재명)계의 사퇴 요구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명계는 “당 대표 본인도 참여하는 중앙위에서 자신의 사퇴를 논한다는 건 ‘꼼수’”라며 “또 ‘셀프 구제’ 논란을 일으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당의 중심은 의원 아닌 당원” 친명계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서 “앞으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라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이니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퇴 요구와 또 다른 체포영장 청구가 나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이미 의원들이 결정하기에는 너무 위기 상황”이라며 “(의원)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신속하게 중앙위를 소집해(하고) 당원 전원 투표로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했다. 중앙위 소집이나 당원 투표를 통해 이 대표의 사퇴 여부 및 추가 체포동의안 요구에 대한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 중앙위는 당의 대의기관이다. 당 대표를 포함해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지도부와 상임고문 및 전국위원회 위원장 등 8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의원들만 참여하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왔다.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고도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오자 이제 논의 주체가 중앙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전 당원 투표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로, 권리당원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총선 때도 전 당원 투표를 활용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4·7재·보궐선거 땐 서울·부산시장 후보 무공천 결정을 뒤집었다. 안 의원은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당의 중심은 당원”이라며 “당 지도부가 의원들끼리만 이야기해 풀려고 해서는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성 지지층도 안 의원의 제안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이날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비겁하게 뒤에서 협잡하지 말고 이 대표가 그렇게 못마땅하면 전 당원 대상 재신임 투표를 하자” “전 당원 투표로 이 대표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여주자”는 글부터 “전 당원 투표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을 확정하라” “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왜 원내 의원들에게만 맡기냐”란 글들이 이어졌다. 다만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대표의 거취를 중앙위나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묻는 건 당헌당규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중앙위나 전 당원 투표 권한에 대표 거취 문제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비명계 “꼼수에 꼼수로 당 ‘폭망’”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익명을 전제로 “결국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쳐내려는 것”이라며 “친명계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당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다가 결국 이번 투표 결과도 예상과 크게 다르게 나온 건데, 그렇게 꼼수에 꼼수에 꼼수만 더하면 당이 ‘폭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당직자는 “중앙위 구성 자체가 당 대표 본인을 비롯해 원내대표단과 지도부 등 친명 일색인데, 여기서 대표의 거취를 논한다는 생각 자체가 코미디”라며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중앙위와 전 당원 투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 ‘셀프 구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그동안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해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온 적이 있냐”며 “왜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이 결정하느냐. 본인이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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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강경파 “전당원투표로 이재명 사퇴 묻자”…非明 “셀프구제”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후 불거진 당 대표직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도 “이재명 사퇴 불가”를 주장하며 힘을 싣고 나섰다. 이날 친명계 강경파에선 이 대표 사퇴 여부를 ‘당 중앙위원회를 열거나 전(全)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빌려 비명(비이재명)계의 사퇴 요구를 저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명계는 “당 대표 본인도 참여하는 중앙위에서 자신의 사퇴를 논한다는 건 ‘꼼수’”라며 “또 ‘셀프 구제’ 논란을 일으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친명계 “당의 중심은 의원 아닌 당원” 친명계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서 “앞으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더 거세세질 것”이라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이니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퇴 요구와 또 다른 체포영장 청구가 왔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이미 의원들이 결정하기에는 너무 위기 상황”이라며 “(의원)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신속하게 중앙위를 소집해(하고) 당원 전원 투표로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했다. 중앙위 소집이나 당원투표를 통해 이 대표의 사퇴 여부 및 추가 체포동의안 요구에 대한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 중앙위는 당의 대의기관이다. 당 대표를 포함해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등 지도부 와 상임고문 및 전국위원회 위원장 등 800명 이내로 구성된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를 의원들만 참여하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왔다.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고도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온만큼 이제 논의 주체가 중앙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전 당원 투표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로, 권리당원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총선 때도 전 당원 투표를 활용해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4·7 재·보궐선거 땐 서울·부산시장 후보 무공천 결정을 뒤집었다. 안 의원은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당의 중심은 당원”이라며 “당 지도부가 의원들끼리만 이야기해 풀려고 해서는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 땐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이번 표결 결과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논의하는 분위기”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비명계 “꼼수에 꼼수로 당 ‘폭망’”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익명을 전제로 “결국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쳐내려는 것”이라며 “친명계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당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다가 결국 이번 투표 결과도 예상과 크게 다르게 나온 건데, 그렇게 꼼수에 꼼수에 꼼수만 더하면 당이 ‘폭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당직자는 “중앙위 구성 자체가 당 대표 본인을 비롯해 원내대표단과 지도부 등 친명 일색인데, 여기서 대표의 거취를 논한다는 생각 자체가 코미디”라며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중앙위와 전당원투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 ‘셀프 구제’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그 동안 당이 전 당원 투표를 해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온 적이 있나”라고 했다. 그는 “왜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이 결정하느냐”라며 “본인이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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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안민석 “이재명 사퇴, 전 당원 투표로 결정”…비명계 “또 꼼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후 당 내에서 이어지는 사퇴론을 사실상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강경파 친명계도 “이재명 사퇴 불가”를 주장하며 힘을 실고 나섰다. 이들은 “긴급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이 대표 사퇴 여부를 전(全) 당원 전원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를 빌려 비명(비이재명)계의 사퇴 요구를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비명계는 “이 대표 본인이 참여하는 중앙위에서 사퇴 여부를 결정하자는 건 ‘꼼수’”라며 “또 ‘셀프 구제’ ‘셀프 방탄’ 논란을 일으킬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친명계인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1일 CBS 라디오에서 “앞으로 이 대표 사퇴 요구가 더 거세게 있을 것”이라며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이니 사퇴 여부는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의원들끼리만 이야기해 풀려고 해서는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긴급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사퇴 문제와 추가 영장 청구 문제, 김건희 특검법 등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위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들은 결정하고, 어떤 이슈를 전 당원 투표에 부칠지도 정하자는 취지다. 중앙위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 전원과 상임고문 및 전국위원회 위원장 등 800명 이내로 구성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의원들만 참여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왔는데, 의총에서 총의를 모으고도 예상보다 많은 이탈표가 나온 만큼 중앙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의원들이 ‘당의 중심이 의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당의 중심은 당원”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비명계에선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결국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쳐내려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앞선 ‘당헌 80조’ 논란 때처럼 이 대표 본인이 포함된 중앙위에서 자신의 거취를 논하는 것을 두고 ‘셀프 구제’ 논란이 일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이 대표 사법 문제는 근본적으로 당 밖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를 두고 전 당원투표를 하게 되면 본격 당 내부의 일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명계가 자기들끼리만 이야기하고 당의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다 보니 결국 이번 투표 결과도 예상과 크게 바뀐 것 아니냐”라며 “이렇게 꼼수에 꼼수에 꼼수만 더하면 당이 ‘폭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전 당원 투표를 해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온 적이 있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과거 전 당원 투표로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하고 4·7 재·보궐선거 때 서울·부산시장 후보 무공천 결정을 뒤집었다가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왜 대표의 거취를 전 당원이 결정하느냐”라며 “본인이 결정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친명계는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에 대비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자진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일제히 선을 그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를 하려면 (의원)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불체포특권은 이 대표) 개인이 포기하고 말고의 차원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비명계의 반발 기류로 봤을 때는 당론으로 정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당론으로 정할 필요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에 대해 “이 대표가 단독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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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딸들 ‘살생부 44명 명단’ 올려… 非明 “이제 안두렵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나온 무더기 이탈표를 두고 ‘범인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28일 오전부터 민주당 게시판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민주당 살생부 명단’ ‘총선 낙선 대상 의원 명단’ 등이 퍼졌다. 지지층은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39명이나 44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얼굴 사진 등을 올린 뒤 “우리 지지자들은 오늘 여러분이 한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썼다. 일부 명단은 ‘공개적으로 아니라고 하신 분들은 제외했습니다’라고도 적었다. 실제 전날 밤부터 비명계 의원 및 의원실로는 밤새 “부결표를 던졌다는 증거를 대라”란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폭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받은 답장을 올리는 ‘인증글’도 이어졌다. 한 비명계 의원은 “밤새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휴대전화를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인 권칠승 의원은 페이스북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명단이라는 게 돌아다닌다. 그 안에 제 이름이 있어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 사실이 아닌지라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고 적기도 했다. 다만 비명계도 이전처럼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가결 및 무효·기권표에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이전 같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의원들도 어제 표결 결과를 보고 더 이상 개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분위기”라며 “이제 개딸들이 두렵지도 않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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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明 “李대표 사실상 탄핵”… 개딸들 “반동 색출” 문자테러

“이재명 대표는 오늘 사실상 탄핵당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비명계가 사전에 준비한 조직적 반란표다.”(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됨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당장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에 나섰다. 당이 대형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도부 충격… 李, 비명계 만찬 취소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친명계는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원과 지지자 의사와 다르게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정성호 의원), “무효표나 기권표는 전혀 없을 것”(김의겸 의원) 등 ‘압도적 부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친명이 아닌 의원들의 속내는 사뭇 달랐다. 중립 성향의 의원은 표결 전 통화에서 “일단 부결은 될 것”이라면서도 “기권이나 무효표가 예상보다 많다면 그건 이 대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도와주겠지만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차,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때는 가결시키겠다는 경고 메시지라는 것. 실제 이날 가결과 부결 모두 재적 의원(297명)의 절반을 넘지 못한 반면에 무효와 기권표는 합쳐서 20표였다. 비명계가 사실상의 집단행동에 성공한 것.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무효표 없이 기권만 9표였다”며 “그동안 공개적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던 비명계 의원들 외에 적지 않은 중립 성향 의원들도 기권 또는 무효표를 통해 이 대표에게 소극적 가결표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예상 외 결과에 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도부는 표결 직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도 이날 예정돼 있던 비명계 의원과의 만찬을 취소하는 등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한 친명계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최대한 빨리 당 분위기를 수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내에선 이르면 다음 주중 이 대표가 기소되면 이 대표 퇴진론이 더 거세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어쨌든 이번엔 부결을 시켜줬으니 이제 이 대표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라는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당직자도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더 이상 부결을 호소할 명분도 없다”며 “이 대표가 퇴진을 거부하고 버티면 ‘분당’이나 ‘탈당’ 등 극단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강경파 발끈… ‘개딸’들 “수박 찾아내라” 당내 강경파 및 친명계 의원들도 표결 후 각자 페이스북 등에 분노 섞인 반응을 올리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표결 후 비명계를 겨냥해 “이 대표가 대선을 이겼으면 자기가 가장 공이 크다고 하고 다녔을 사람들이 오늘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썼다. 역시 ‘처럼회’ 멤버인 문정복 의원도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고 적었다. 임오경 대변인은 “어느 조직이든 100%의 의견 조율은 쉽지 않다”며 “당원 동지 여러분 속상하신 만큼 화내십시오. 오늘은 화내시고 욕도 많이 하십시오”라고 썼다. ‘개딸’들도 표결 직후부터 당내 ‘이탈표 예상 명단’을 만들어 돌리며 ‘범인 찾기’에 돌입했다. 이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테러도 시작했다. 이들이 보낸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인증 제대로 했네요”라는 문자메지시에 한 비명계 의원은 “나는 부결표를 던졌다”고 답장을 보내는 등 밤까지 ‘색출 소동’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한 온라인 카페에는 “반동분자를 찾자” “공천 살생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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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明 “李대표 사실상 탄핵”…개딸들 “반동 색출” 문자테러

“이재명 대표는 오늘 사실상 탄핵당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충격이다. 조직적 반란표가 나왔다고 본다.”(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됨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당장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은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 색출에 나섰다. 당이 대형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도부 충격…李, 비명계 만찬 취소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친명계는 “이탈표는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당원과 지지자 의사와 다르게 결정하긴 쉽지 않을 것”(정성호 의원), “무효표나 기권표는 전혀 없을 것”(김의겸 의원) 등 ‘압도적 부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하지만 친명이 아닌 의원들의 속내는 사뭇 달랐다. 중립 성향의 의원은 표결 전 통화에서 “일단 부결은 될 것”이라면서도 “기권이나 무효표가 예상보다 많다면 그건 이 대표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엔 도와주겠지만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차, 3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때는 가결시키겠다는 경고 메시지라는 것. 실제 이날 가결과 부결 모두 재적 의원(297명)의 절반을 넘지 못한 반면에 무효와 기권표는 합쳐서 20표였다. 비명계가 사실상의 집단행동에 성공한 것.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무효표 없이 기권만 9표였다”며 “그동안 공개적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던 비명계 의원들 외에 적지 않은 중립 성향 의원들도 기권 또는 무효표를 통해 이 대표에게 소극적 가결표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예상 외 결과에 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지도부는 표결 직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대표도 이날 예정돼 있던 비명계 의원과의 만찬을 취소하는 등 ‘비상 모드’에 돌입했다. 한 친명계 관계자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최대한 빨리 당 분위기를 수습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당내에선 이르면 다음 주 중 이 대표가 기소되면 이 대표 퇴진론이 더 거세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한 비명계 의원은 “어쨌든 이번엔 부결을 시켜줬으니 이제 이 대표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당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라는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한 민주당 당직자도 “추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더 이상 부결을 호소할 명분도 없다”며 “이 대표가 퇴진을 거부하고 버티면 ‘분당’이나 ‘탈당’ 등 극단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강경파 발끈…‘개딸’들 “수박 찾아내라”당내 강경파 및 친명계 의원들도 표결 후 각자 페이스북 등에 분노 섞인 반응을 올리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표결 후 비명계를 겨냥해 “이 대표가 대선을 이겼으면 자기가 가장 공이 크다고 하고 다녔을 사람들이 오늘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썼다. 역시 ‘처럼회’ 멤버인 문정복 의원도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고 적었다. 임오경 대변인은 “어느 조직이든 100%의 의견 조율은 쉽지 않다”며 “당원동지 여러분 속상하신 만큼 화내십시오.오늘은 화 내시고 욕도 많이 하십시오”라고 썼다.‘개딸’들도 표결 직후부터 당내 ‘이탈표 예상 명단’을 만들어 돌리며 ‘범인 찾기’에 돌입했다. 이들은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자테러도 시작했다. 이들이 보낸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의미의 은어) 인증 제대로 했네요”라는 문자메지시에 한 비명계 의원은 “나는 부결표를 던졌다”고 답장을 보내는 등 밤까지 ‘색출 소동’이 이어졌다. 이밖에도 한 온라인 카페에는 “반동분자를 찾자”, “공천 살생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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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도 아는데 이재명만 모른다[김지현의 정치언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늘(27일) 오후 2시 반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표결에 앞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에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할 것이고요.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이후 지난 일주일 내내 정치권에선“이 대표가 억울하면 굳이 꼭 그렇게 체포동의안에 목맬 필요가 없다. 영장실질심사를 한 번 받으라”(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23일 CBS라디오)“이 대표가 죽기를 각오하고 뛰어내리면 떨어진 것보다 더 높이 솟아오르고 민주당도 한순간에 도약할 수 있다”(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22일 KBS 라디오)등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는 원외 인사들의 ‘일침’부터,“민주당은 ‘이재명 방탄’하다 역사 속으로 침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23일 당 회의)“‘이재명 방탄’이란 건 강도가 칼을 들고 집에 들어와 도둑질하는데 위험하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23일 당 회의)여야 간 살벌한 ‘설전’도 이어졌죠.논란이 길어지고 공방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만 괴로울 뿐입니다.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가장 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고 조언을 구해봤습니다.-헌법에서 보장한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가 지나치게 남용돼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를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도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그들의 업무 수행과 국민 대표성 보장을 위한 중요한 권리이지만, 무차별적으로 남용되거나 합법적인 법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필요합니다.-현역 국회의원이더라도 스스로 ‘무죄’를 확실하게 주장하는 경우라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나은가요?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의원이) 법집행 기관과 협력하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인 과정에서 무죄를 증명하면, 그들은 자신의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면서도 법적인 정당성을 갖춘 상태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그들이 국회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보호받아야 하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이 권리가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에게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따르며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 집행기관과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네, 현역 국회의원에겐 불체포특권이 존재하지만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들도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과도 일맥상통합니다.-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동료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조건 부결표를 던지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시나요?네, 이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무윤리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돼 국민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그 안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합법적인 경우라면, 이를 부결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이익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다른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검토하고, 그 안이 합법적이면 이를 승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도 국민에겐 손실이겠네요.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것은 국민에게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범죄자나 범법자가 더 많은 시간 동안 범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다른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합법적이고 타당한 체포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 의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겠네요.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대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다면,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은 이미 매우 고조돼 있습니다. 표결하면 이를 둘러싼 갈등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표결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 간의 갈등도 심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지연되거나 반복적으로 처리될 경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이 대표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저는 이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미 매우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와 갈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이 대표는 이번 표결이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 대표는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지양해야 합니다. 이번 표결은 이미 갈등과 논쟁이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더 부추기는 발언이나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황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법 집행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위 질의 응답은 ‘챗GPT’와의 대화 결과입니다. ※챗GPT는 온라인상의 논문이나 학술 자료, 기사, 문헌 등의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제시하는 인공지능 챗봇입니다. 2021년 이후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일반론적인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번에 이어간 대화 내용입니다. 독자 분들의 편의상 같은 내용의 중언부언하는 문장만 삭제했고, 문맥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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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사검증 총괄 한동훈 책임”… 與 “명백한 검증실패 반성 필요”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정순신 씨 아들 학교폭력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로 이관된 점을 문제 삼아 한 장관을 집중 겨냥해 ‘검찰 공화국’ 비판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野 “‘학폭’ 무마한 아버지의 ‘법폭’”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인사 참사의 책임이 있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모두 검찰 출신”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첫 번째 문제는 인사검증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한동훈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인사검증관리단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한 장관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것. 민주당은 27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한 장관 책임론을 꺼내 든 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같은 기자간담회에서 “급기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마저 검사를 앉히려다 망신을 당했다”며 “검사독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독재”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인사검증 시스템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학폭을 무마시킨 아버지의 ‘법폭’”이라며 “사의 표명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참담한 인사가 어떻게 검증 시스템을 통과했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나마 다행” 與, 자성 목소리국민의힘은 정 변호사의 사의 표명 직후 “존중한다”는 세 줄짜리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5일 구두논평에서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지 않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허물을 덮기 위해 정치적 물타기와 편 가르기에 급급했던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사태와 달리 신속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며 “민주당은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 자녀의 여중생 성추행, 성희롱 의혹부터 조사하라”고 맞불을 놨다. 정 의원은 2017년 당시 중학생인 아들의 여학생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다만 당내에선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직을 맡고 있는 여당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라며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인사검증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반성과 검증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친이준석계’ 전당대회 주자들도 부실 검증을 비판했다. 천하람 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런 인사 논란이 총선 직전에 펼쳐졌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도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왜 국민이 분노했었는지 우리 각자가 가슴속 깊이 상처를 안고 배웠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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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순신 낙마 관련 ‘한동훈 책임론’…與에선 자성 목소리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관리단이 정순신 씨 아들 학교폭력을 전혀 걸러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하루 만에 낙마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본격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검증 기능이 법무부로 이관된 점을 문제 삼아 한 장관을 집중 겨냥해 ‘검찰 공화국’ 비판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인사검증관리단을 대통령실이나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조국, 이재명 때와는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당 내부에선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라는 자성론도 이어졌다.● 野 “‘학폭’ 무마한 아버지의 ‘법폭’”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장관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으로 임명하려고 했다”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것으로 일단락될 사건인가에 대해 한번 되짚어볼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낙마를 법무부의 실책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달 1일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한 장관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것. 김 의장은 “(학교폭력을) 실제로 못 거른 건지, 알면서도 대충 사과하고 넘어가려 했는지 알 수 없으나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을 계속 두는 건 옳지 않아 보인다”며 이 같이 예고했다. 민주당은 27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이 한 장관 책임론을 꺼내든 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 독재’ 프레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같은 기자간담회에서 “급기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장마저 검사를 앉히려다 망신을 당했다”며 “검사독재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보다 더 악랄한 신독재”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인사검증시스템 재점검을 요구했다. 이재랑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학폭을 무마시킨 아버지의 ‘법폭’”이라며 “사의 표명에서 끝날 게 아니라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이렇게 참담한 인사가 어떻게 검증 시스템을 통과했는지, 전면적인 재점검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나마 다행” 與, 자성 목소리국민의힘은 정 변호사의 사의 표명 직후 “존중한다”는 세 줄짜리 짤막한 입장만 내놨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5일 구두논평에서 “사안의 심각성이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 중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더 늦지 않게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허물을 덮기 위해 정치적 물타기와 편 가르기에 급급했던 조국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 사태와 달리 신속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다”며 “민주당이 ‘내로남불’ 정당이 아니라면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 자녀의 여중생 성추행, 성희록 의혹부터 조사하라”고 맞불을 놨다. 정 의원은 2017년 당시 중학생인 아들의 여학생 성추행 관련 언론 보도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했다. 다만 당 내에선 낙마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직을 맡고 있는 여당 의원은 익명을 전제로 “명백한 인사검증 실패”이라며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인사 검증에 대해 정부 내부적으로 반성과 검증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친이준석계’ 전당대회 주자들도 부실 검증을 비판했다. 천하람 당 대표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런 인사 논란이 총선 직전에 펼쳐졌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도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왜 국민이 분노했었는지 우리 각자가 가슴 속 깊이 상처를 안고 배웠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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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김지현]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계산기 바빠진 여야

16일 오전 9시 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일정도 취소한 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겠냐”,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긴 하냐”고 반발했지만 어쨌든 공은 이미 던져졌고 이제 국회의 선택만 남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정당별로는 물론이고 의원들마다 이미 각자 ‘계산기’ 두들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115석의 국민의힘은 “부결 시 국민이 용서 안 할 것”(정진석 비대위원장), “과일도 상한 부분을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라도 보존할 수 있다”(주호영 원내대표)며 연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6석의 정의당도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 대표가 진짜 구속이라도 되면 총선 때 역풍이 불 수 있다”며 역으로 부결표를 더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한다. 최근 ‘민주당 2중대’ 탈피를 선언한 정의당이 과연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거대 야당 민주당과 완전히 손절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169석의 민주당 의원들도 셈법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아무리 ‘비명’(비이재명)계라 해도 아직 이 대표와 ‘척’ 지기엔 남은 변수가 많다. 당장 내년엔 총선이 있다. 당 지도부는 최근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대표에게 ‘사천(私薦)은 없다’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했다. 총선까지 1년도 더 남았는데 벌써 나온 공천 이야기에 한 비명계 의원은 “‘공천은 걱정 말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는 회유인 동시에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공천권은 안 내려놓는다’는 협박으로 들렸다”고 했다. ‘기승전 공천’인 국회의원들로선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다. 이르면 3월 말∼4월 초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도 변수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만 10명 안팎이지만 당내엔 더 이상 확실한 계파가 없다. 표심 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굳이 유일한, 최대 계파인 ‘친명’과 각 세울 이유가 없는 셈이다. 중립 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지난 선거처럼 결국 ‘명심’(이재명의 의중)이 밀어줘야 이길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은 만나자 해도 일정도 안 주던 비명계 의원들이 요즘은 다들 우르르 된다고 하더라”고 사뭇 바뀐 분위기를 전했다. 27일 본회의장에 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변수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가결 필요성을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고 했다. 당시 체포동의안은 271명 중 161명이 반대해 부결됐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나를 지켜달라’는 노 의원의 절절한 호소와 한 장관 특유의 공격적 화법이 대비되면서 여당에서도 예상보다 많은 부결표가 나왔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대표도 영장 청구 다음 날부터 전국 지역위원장에게 20쪽짜리 편지를 보내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한동훈의 칼과 이재명의 방패 중 무엇이 더 강력할지, 의원들마다 ‘가(可)’ 또는 ‘부(否)’ 한 글자를 써 내려갈 그 순간까지 여의도에선 여느 서스펜스 영화 못지않은 치열한 심리전과 복잡한 표 계산이 이어지겠다.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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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계산기 바빠진 여야[김지현의 정치언락]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오늘 피의자 AOO(전 성남시장)에 대하여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16일 오전 9시 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이 제1야당 대표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선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 토착 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이 대표도 오후 일정을 취소한 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맞섰습니다. 그는 “내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가겠냐”,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긴 하냐”, “수치스럽긴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검찰 소환 요구에 조사도 성실하게 임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어쨌든 공은 던져졌고, 이제 국회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구금되거나 체포되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 결과에 따라 부결 시 구속영장은 곧장 기각되고, 가결 시엔 영장실질심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재·보궐 선거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 때부터 “불체포특권을 노린 ‘방탄용’”이란 비판이 나왔던 이유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하면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합니다. 통상 2~3일이 걸리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번 주 초면 국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국회의원 299명(이 대표 제외 시 298명)이 참석한다고 하면 150명 이상 찬성해야 합니다.정당별로 ‘표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115석의 국민의힘은 연일 “여야가 하나가 돼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식 있는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이 민주당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양금희 수석대변인)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시, 국민이 용서 안 할 것”(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며 연일 ‘양심’과 ‘상식’을 키워드로 민주당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밌는 포인트 중 하나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앞장서 부결표를 던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진짜 구속이라도 되면 동정 여론이 일 것이고 야권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 내년 총선에서 오히려 여당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라고 했습니다.)6석의 정의당도 체포동의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죠. 이은주 원내대표는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체포동의안에 있어선 당론을 정하고 말고가 없다. 19대 국회 이후 부패·비리 혐의 관련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엔 늘 찬성 표결을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6명 전원이 찬성했습니다. (다만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의당이 민주당과 완벽하게 손절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최근 ‘민주당 2중대 탈피’를 선언했지만, 정의당도 총선이라는 큰 파도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일정 부분 ‘딜’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이 대표에게 아예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거죠. 그는 SBS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은 군사정부 시절 야당 의원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선 말도 안 되는 막말해도 잡아가는 사람 없다. 불체포특권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의 통과 가능성을 묻는 말엔 “될지 안 될지 간당간당한다”라고 했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한 7명의 무소속 의원은 모두 민주당 출신입니다만, 이 중 양향자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복당 신청도 철회했죠. 이후 그는 “이 대표는 민주당의 ‘계륵’”(지난해 12월) “‘이재명 지키는 선거’로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까”(올해 2월) 등 줄곧 이 대표를 비판해왔습니다.민주당으로선 긴장되는 숫자입니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에 양 의원까지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과 무소속 중 27표만 이탈하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것이니까요.민주당 표를 한 번 볼까요. ‘친명’을 자청하거나, 이 대표 체제에서 당직을 받은 의원은 76명 정도입니다. 확실한 부결표는 ‘76+알파’, 민주당 전체 169석의 절반 수준인 거죠. 반면 줄곧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만과 우려를 표출해 온 확실한 ‘반명’(반이재명)계는 직접 세어보니 20명 선입니다. 여기에 ‘민주주의 4.0’ 등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에서 활동하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 등을 지낸 친문 및 친노, 친이낙연계 의원도 33명이죠. 이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지역구에서만 활동하거나 침묵을 이어 온 ‘중립’ 의원은 약 40명입니다. 숫자상으로만 따지면 ‘비명’ 중 절반만 이탈해도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 지도부도 “이탈표가 최소 10여 개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배경이죠.하지만 ‘이재명 체제에 반대’하는 것과, ‘이재명 구속에 동의’하는 것은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도 셈법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아직 이 대표와 ‘척’ 지기엔 남은 변수들이 많거든요. ●변수 ① 1년 남은 총선 가장 큰 변수는 내년 총선 공천입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총선 공천도 시스템 공천의 기본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표도 공천에 대해 ‘사천(私薦)은 없다’라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총선까진 1년도 더 남았는데 갑자기 왜 벌써 공천 이야기를 꺼낸 걸까요?한 비명계 의원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발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첫째, ‘공천 걱정은 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라’는 일종의 회유, 둘째,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공천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최근 ‘친명’ 타이틀을 내건 비례대표 및 원외인사들이 ‘비명’ 현역 의원 지역구를 콕 찍어 공략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이례적으로 ‘내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경고한 것도 이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비명 의원들에게 ‘안심해도 좋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당내 분열 방지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 “내년 총선에서 꼭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도 결국 이 연장선상이겠죠. 의원들로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 상당수가 공천 경선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권리당원이란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조정훈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의 소위 극성 지지자들은 이탈표가 누군지 찾아낼 것이다. (이탈자) 명단이 (온라인상에서) 미친 듯이 돌 것”이라고도 했죠.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아예 ‘낙인’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16일 YTN 라디오에서 “조직적으로 사전에 모여 (이탈표 결집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10표 정도 겨우 나올 것”이라며 “이탈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텐데, 누가 총대를 메고 10명, 20명을 모으겠냐”고 했습니다. 이미 비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실들로 온갖 협박 문자가 날아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의원들의 ‘소신투표’도 어려운 분위기일 겁니다. ●변수 ②원내대표 선거두 번째 변수는 5월로 예정된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선거 시점이 이르면 3월 말~4월 초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최근 조금씩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후보군만 안규백(4선) 박광온 이원욱 윤관석 전해철 홍익표(3선) 김두관(재선) 등 10명 안팎입니다.문제는 현재 당에 대선주자급 인물이 없다 보니 확실한 계파도 없다는 겁니다. 의원들 간 표심 분산이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유일한, 최대 계파인 ‘친명’과 각 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한 중진 의원은 “당내에 ‘더좋은미래’(더미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더민초’(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등 모임은 많지만, 의원들이 서로 겹치는 데다 영향력도 이전 같지 않아 표 결집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 ‘명심’(이재명의 의중)이 밀어준 박홍근 원내대표가 승리했듯 이번에도 결국 이재명 손을 잡아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친명계 의원들이 ‘친문’인 홍익표 의원을 지지한다더라”는 말부터, “전해철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앙숙이 아니고 사실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절부터 절친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요즘 민주당 내에서 도는 온갖 말들의 공통점은 결국 ‘이 대표와 척 진 사람은 없다’라는 거네요.한 친명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은 비명계 의원들에게 만나자고 요청해도 가능한 일정을 안 주더니 지금은 다들 우르르 된다고 한다”라며 “이재명 지지를 받는다고 연출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검찰에 세 차례 출석한 뒤에도 별것 없는 분위기이니 뒤늦게라도 이 대표와 손잡으려는 것 아니겠냐”고 했습니다. ●변수 ③한동훈의 체포동의안 vs 이재명의 편지이번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때처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관련 혐의와 증거 등을 여야 의원들에게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당시 한동훈 장관은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라며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라고 했죠. 한 강경파 의원은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한 장관을 찾아가 “너무 세게 가지 마세요, 걸려 넘어집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하니, 당시 분위기가 예상되시죠. 그날은 총 271명이 투표에 참여해 161명이 반대, 101명이 찬성해 부결됐습니다.민주당에선 한 장관이 또 한 번 특유의 속사포 랩 같은 말투로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읊으면 오히려 국회의원들 간 ‘동료애’가 자극되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내심 감지됩니다. 한 재선 의원은 “노 의원 때도 한 장관의 공격적 화법 때문에 여당도 예상보다 많은 부결표를 던졌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비명계인 한 초선 의원은 “검찰이 너무 무도하다는 기류가 이미 강하다. 자연스레 부결로 갈 것”이라고 하더군요. 검찰에 대한 집단 반발감이 오히려 ‘국회의 단합’을 유도할 거란 겁니다.반면 한 장관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만한 확실한 증거를 생중계한다면 이미 사실상 ‘부결’로 기울어버린 분위기를 확 반전시킬 수 있겠죠. 비명계 조응천 의원도 16일 CBS라디오에서 “일단 체포동의안을 보고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상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해야 한다”라며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 사람은 친명 쪽인 거고, 보고 난 뒤 정하겠다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고 했습니다.한 장관의 체포동의안에 맞설 이 대표의 호소력도 변수입니다. 노 의원은 지난해 12월 표결에 앞서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눈물의 호소를 했죠. 그는 의원실마다 직접 돌린 편지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검찰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며 “제가 굴복해 뚫리면, 국회의원이면 누구든 제2, 제3의 의원들이 줄줄이 쓰나미처럼 엮일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라고 썼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연대 의식’을 호소한 거죠. 편지 끝엔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대표도 전국 지역위원장에게 20쪽짜리 편지를 보내는 등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7일 투표장에서 의원들이 각각 ‘가’(可) 또는 ‘부’(否) 한 글자를 써내려가는 그 순간까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심리게임과 고차방정식 같은 복잡한 표 계산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의 칼과 이재명의 방패 중 무엇이 더 강력할지 그날 본회의장에서 직접 지켜보시죠.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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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일 국회서 대규모 규탄대회…이재명도 참석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과 핵심 당원 등 15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연다.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로 규정하고 집단 항의에 나서는 것.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17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은 소속 의원과 전국 지역위원장 전원을 비롯해 수도권 핵심 당원과 당직자 및 보좌진 등 1500명에게 참석할 것을 전달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이재명 대표도 직접 참석해 10분 가량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 내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이 영장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등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헌정 사상 처음 이뤄지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당 차원에서 한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4일 서울 숭례문에서 첫 장외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이 이번엔 장외 대신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로 한 것은 다수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거리로 나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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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또’ 쏘아올린 퍼주기 경쟁 [김지현의 정치언락]

“오르는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인기 위주의 정책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께 참아 주십사 할 것은 참아 달라 말해야 합니다.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 부담만 줄여서 국가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난방비 폭등에 대해 총리로서 사과하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타에 작심한 듯 이같이 말했습니다.“그럼 정부는 왜 존재하느냐”는 서 의원의 반발에 한 총리는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지출을 포퓰리즘이라 하지 않는다. 능력도 없으면서 빚을 얻어 국민에게 인기를 얻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난방비 폭등 대책으로 7조5000억 원어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나눠주자고 제안한 것을 ‘포퓰리즘’이라며 일축한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설 연휴가 끝난 뒤부터 ‘난방비 지원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자니 딱 3년 전 이맘때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논란이 떠오릅니다. 돌이켜보면 그 때와 지금, 패턴이 똑같습니다.대형 선거(그때는 대선, 지금은 총선)를 1년여 앞두고 이재명이 먼저 ‘다 주자’고 던집니다. 곧장 여야를 불문하고 ‘경기도 차베스’, ‘독불장군식 매표정치’ 등 온갖 비판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재명에게 집중된 뒤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거부하기 힘든 유혹에 결국 다른 정치인들도 불나방처럼 달려듭니다. 서로 ‘내가 더 주겠다’라는 말 잔치 속에서 이슈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무책임한 경쟁만 남고 그에 따른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2020년의 코로나 지원금시계를 잠시 3년 전 코로나 시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이슈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1차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 1293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조 원 넘게 쏘면서 시작됐죠. 여론을 등에 업은 그는 같은 민주당인 문재인 정부의 선별 지급 기조에도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일부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거죠. 그는 2020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선별 지급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다. (중략)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는 등 여러 차례 전 국민 지급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그의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나눠주려면 약 15조 552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대선이 1년 여 앞으로 다가오자 그는 본격 ‘마이 웨이’를 가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 달라”는 정부와 당의 만류에도 2021년 1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역화폐로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발표했죠. 점잖기로 유명한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마저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라고 지적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그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지역 간 형평성 및 방역 활동 장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며 “그러나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려웠고, 지방정부마다 각자 특색과 철학에 따라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고는 외국인 40만 명까지 포함한 도민 1346만여 명에게 1조346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그해 여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로 나섰던 그는 “소득 하위 88%에게만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본격 각을 세우며 “경기도는 나머지 12%까지 포함해 전원에게 25만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그렇게 전 국민 평등 지급을 강조하던 그는 지자체 간 평등에는 유독 무심했습니다. 당시 경선에서 경쟁했던 이낙연 후보는 “다른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 형평성이 손상됐다”라고 우려했고, 김두관 후보도 “재난지원금을 못 주는 다른 시·도의 박탈감도 생각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죠.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민의 의사와 세금으로 자체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야권 후보였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사 찬스’를 내려놓고 ‘도청 캠프’를 해체하라”라며 경기도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매표 정치’를 비판하자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 중이냐”고 역으로 따졌습니다. 역시 ‘맷집’은 최고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경기도는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도민 252만여 명에게 5746억 원 이상 나눠줬습니다.코로나 시국 내내 재난지원금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의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줄곧 당의 아웃사이더, 비주류로 분류되던 그가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경선에서 승리해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까지 됐으니까요. 결코 밑지지 않는 장사라는 걸 지켜본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퍼주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남춘 당시 인천시장은 2021년 10월 “인천시민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했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의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의 차별 없는 지급 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썼습니다), 충남도도 도민 100% 지급을 결정합니다. 국민의힘도 질 수 없죠. 이들은 아예 ‘묻고 더블로’ 갔습니다. 대선이 임박해 이재명이 25조 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 들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은 50조 원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그런데 이 50조 원, 어디 갔나요?)● 2023년의 난방비 지원금다시 2023년입니다. 이제 민주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뿐 아니라 자신의 사법리스크 부담까지 함께 지게 된 탓인지 이재명은 또 한 번 ‘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설 연휴 다음날인 1월 26일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및 의회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 모은 그는 소득별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씩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나눠주자고 제안합니다. 소득 하위 30%에게 1인당 25만 원, 30~60%에겐 15만 원, 60~80%는 10만 원씩 주자는 겁니다. 무려 7조 5000억 원어치입니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기업에 ‘횡재세’를 걷자고 했죠.이에 대해 정부는 “안 그래도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데 추경으로 돈을 풀면 물가만 더 뛸 것이고, 건전재정 기조에도 맞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쏘아 올린 공은 이번에도 정치인들의 경쟁심을 자극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정부 대책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들마다 각자 난방비 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가장 먼저 경기 파주시가 “소득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산은 추경으로 마련했습니다. 감격한 이 대표는 5일 국회로 김경일 파주시장을 불러 공개적으로 격려하며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 1밖에 안 되는 지방정부도 국민을 도우려고 애쓰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못 한다는 건 언어도단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국민의 난방비 고통을 덜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하지만 파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8%로,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21위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최근 YTN 라디오에서 “파주시의회에는 관련 돈을 지원할 조례조차 아직 없다. 정말 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파주시장 본인을 홍보하려고,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지원’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서두른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소요 예산 444억 원에 대한 우려도 쏟아냈습니다. 그는 “444억 원이면 막대한 재정이다. 그런데 과연 파주시 재정이 넉넉하냐”며 “급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순서에 맞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를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민주당이야 이제 야당이니 저런다 쳐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재명이 ‘또 ’쏘아 올린 경쟁 구도에 휘둘리는 정부·여당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도전했던 조경태 의원이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추경을 편성해 전 가구에 3개월간 10만원씩 지급하자”고 사실상 이 대표 주장을 거들고 나섰죠. 민주당 소속 평택시 시의원들이 평택시 차원의 긴급지원책을 요구하니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회 의원들도 정부 지원 외 수백억 원 규모의 지원을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에너지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낮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고작 2월인데, 올해 예산 집행을 막 시작한 재정 당국만 곤혹스럽게 됐습니다. 당장 도움이 시급한 취약계층은 당연히 지원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비용 예측이나 이를 위한 논의 과정은 생략해버린 채 지금처럼 경쟁하듯 ‘일단 내가 더 주고 보자’는 식은 말 그대로 인기영합주의입니다. 이미 3년 전 코로나 지원금 때 우리 모두 지켜본 과정입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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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비로 이재명 지키러 거리로 나간 민주당 [김지현의 정치언락]

‘8번 출구에 보수집회 예정, 대규모 인파 혼란 우려, 지역별 안전관리 담당 운영 필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명의로 민주당이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에게 보낸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검사독재 규탄대회’ 참석 요구 공문 하단에 적혀 있던 공지사항입니다. 4일 오후 3시 민주당의 첫 장외집회를 앞두고 보수집회와의 충돌 가능성 등으로 참석자들의 안전 위험이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이날 경찰 추산 2만 명 (민주당 추산은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마침 지난 주말이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었죠.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규탄대회 참석에 앞서 서울시청광장 인근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땐 대규모 인파 혼란이 우려되더라도 수만 명을 거리로 동원하면서, 정부와 경찰을 향해선 ‘시민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 장외투쟁 막전막후민주당이 거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 건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이후 6년 만입니다. 그 때와 달리 지금 민주당은 ‘169석의 거대 야당’이자 ‘원내 1당’입니다. 왜 굳이 국회 밖으로 나가야 했을까요. 대규모 ‘국민보고대회’ 계획이 처음 나온 건 지난달 29일입니다.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받은 다음날이죠. 일요일이던 이날 저녁 국회에선 이 대표 주재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회의에선 이 대표의 검찰 조사에 대한 향후 당 대응 전략 등이 논의됐다고 합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밤 9시 경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서울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국민보고대회가 ‘장외투쟁’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구체적으로 시기나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 안했다”고 할 때였습니다.그랬던 계획은 다음날부터 ‘급물살’을 탔습니다. 민주당은 30일 고위 전략회의를 열고 ‘2월 4일 오후 4시 숭례문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다고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간다고 보면 될 것”이라는 박성준 대변인의 발표대로, 이날 전국의 민주당 지역위원회로는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전송됐죠. ● 이재명의 #파란 물결장외투쟁 계획이 공식 발표되자 민주당 내에선 반발과 우려가 들끓었습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31일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 사안과 관련해 우리가 장외에서, 국회 밖에서 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조응천 의원도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다 나가서 장외에서 (투쟁)하는 것이 결국은 또 당 전체가 나서서 (이 대표의) ‘방탄보호막이 되려고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역시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총선 폭망론’을 꺼내들었죠. 박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과거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을 언급하며 “(당시 자유한국당의) 총선 (결과)은 ‘폭망’이었다”며 “정치 탄압은 장외 집회로 극복되는 게 아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자유한국당 시절 황교안 대표는 21대 총선을 1년 앞두고 2019년 수시로 국회를 박차고 장외로 나갔습니다. 그 해 9월엔 청와대 앞에서 화제의 삭발식도 열렸죠. 한 비명계 의원은 “그 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한다는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당 대표 개인 문제 때문에 거리로 나가는 것 아니냐”며 “차라리 ‘난방비 폭등 규탄대회’라고 이름을 붙였더라면 이렇게 반발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하지면 31일 오후 이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아래와 같은 ‘파란 물결에 동참해달라’는 호소 글을 올린 직후 강경파 의원들도 본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대표는 이후로도 자신의 트위터와 블로그 등 모든 SNS 채널을 모두 가동해 #파란물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처럼회’를 주축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2월 1일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 추진 행동하는 의원 모임’을 결성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밤샘 농성 규탄대회를 시작했습니다. 5월 원내대표 선거 출마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진 의원들도 동참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안민석 의원은 “(장외투쟁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왜 우리는 광화문 저 벽을 넘는 것을 왜 주저했을까. 광화문에 나가보면 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2일 라디오에서 동료 의원들을 향해 “일정이 있어도 다 열 일 제쳐놓고 오셔야 (한다)”고 했죠. 정청래 최고위원은 “‘주경야독’하는 심정으로 장외투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는 집회 전날인 3일 당 회의에서 “주중 5일은 국회에서 일하고 주말은 국회 밖에서 국민들을 직접 만나겠다”며 “투쟁하지 않는 야당은 죽은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의원실마다 ‘날벼락’…“우리 주말은” 이렇게 자기색이 뚜렷하신 의원님들은 기쁜 마음으로 광장으로 나갔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의원실은 참석 인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총동원령’에 지난주 내내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명단을 제출하라는 건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줄 세우기, ‘충성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어떻게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하냐”면서도 ‘그래서 집회에 나가냐’는 질문엔 “지금 안 갈 수 없는 상황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중립 성향의 의원도 “‘반명(반이재명) 투사’로 찍히기 싫으면 가야지 무슨 힘이 있냐”고 하더군요. 이미 빠듯하게 잡힌 주말 일정을 어찌할 지 고민하는 의원실도 많았습니다. 한 초선 의원은 “설 명절 끝나고 정월대보름까지 윷놀이 대회 등 온갖 행사가 열린다. 주말마다 하루에 많게는 대여섯 곳씩 눈도장을 찍어둬야 하는 지역구 관리 ‘피크 타임’인데 갑자기 어쩌라는거냐”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지역구민들을 대상으로 의정보고회 일정을 잡아둔 의원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실은 “가뜩이나 ‘개딸’들에게 찍혔는데 안 가면 또 얼마나 난리가 나겠냐”고 했고, 또 다른 의원실은 결국 의정보고회를 마치고 다 같이 집회에 가기로 했다네요.당장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실들은 서울로 올라오는 전세버스를 구하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말이고 갑자기 빌리려다 보니 서울까지 올라오는 버스 대절 비용만 대당 80만~100만 원씩이었다네요.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 하루 식대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다는 계산입니다. 모두 여러분의 세금, 그리고 당비입니다. 주말도 없이 동원된 민주당 당직자들도 ‘이번 행사와 관련해 시간외 수당이나 대체휴가는 없다’는 당의 짤막한 공지 한 줄에 분개하더군요. 당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국민 목소리가 있다면 그에 맞춰 장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할 수 있다”고 ‘장외투쟁 정례화’ 가능성을 열어뒀던데 앞으로 계속 이번 같은 호응이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어쩌다 지난 주말을 빼앗긴 사람들의 ‘뼈 때리는 말말말’로 이번 칼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말말말“이 대표가 자긴 주중에 일하겠다고 주말에 검찰 출석한다는 취지는 알겠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 왜 그를 위해 주말에 거리로 나가야 하나” (민주당 보좌진 A)“총선 앞두고 욕먹는 건 두려웠는지, 당 지도부가 ‘원내와 장외 집회를 병행한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같은 소리냐” (당 보좌진 B)“국민이 낸 세비로 당 대표를 위해 거리로 나가는 정신 나간 민주당” (지역위 관계자 C)“이렇게 모이라 한 뒤 사고라도 터지면 자기들은 쏙 빠지고 우리가 똥물 다 뒤집어 쓸 것이다. 주중부터 대책회의하며 안전 논의하고 있다.” (남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 D)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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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역술인 ‘천공’ 관저개입의혹 청문회 추진” 與 “망상적 집착… 술자리 괴담 2탄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은 역술 유튜버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하며 국회에서 ‘천공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망상적 집착”이라며 “국정을 천공으로 도배해 이재명 대표 죄를 덮는 게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 두 명을 형사 고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3일 당 회의에서 “대통령 부부와 천공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염려가 두렵나”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윤석열과 천공 사이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천공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청담동 술자리 괴담 2탄에 불과하다”며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확신한다”며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면 다 나올 것 아니냐. 수사해서 명확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될 것이고 이걸 갖다 이용하는 분들은 아마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이날 부 전 대변인을 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기자 두 명은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사 기자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천공이 왔다고 들은 것을 들은 것을 들었다’ 식의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인 추가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최초 보도한 두 매체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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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천공 의혹’ 제기 국방부 前대변인·언론사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역술 유튜버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촉구하며 국회에서 ‘천공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망상적 집착”이라며 “국정을 천공으로 도배해 이재명 대표 죄를 덮는 게 목적”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 두 명을 형사 고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3일 당 회의에서 “대통령 부부와 천공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염려가 두렵나”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언급하며 “윤석열과 천공 사이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냄새가 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천공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청담동 술자리 괴담 2탄에 불과하다”며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확신한다”며 “(천공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면 다 나올 것 아니냐. 수사해서 명확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될 것이고 이걸 갖다 이용하는 분들 아마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이날 부 전 대변인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기자 두 명은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사를 고발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천공이 왔다고 들은 것을 들은 것을 들었다’ 식의 떠도는 풍문 수준의 천공 의혹을 책으로 발간한 전직 국방부 직원과, 객관적인 추가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최초 보도한 두 매체 기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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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열사’ 이재명의 설익은 ‘횡재세’ 주장 [광화문에서/김지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설 연휴 직후부터 연일 ‘횡재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발언의 수위도 연일 올라가는 중이다. 연휴 다음 날인 25일에만 해도 “횡재세까진 아니더라도, 현행 제도를 활용해 (에너지 기업이) 일부라도 부담해 국민 고통을 상쇄했으면 좋겠다. 차제에 횡재세도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조심스레 ‘간’을 보던 그는 곧장 다음 날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불러 모아 긴급 난방비 대책회의까지 열었다. 그러고는 “에너지 기업이 과도한 불로소득을 취한 것에 대해 횡재세 부담을 검토하자”고 했다. 기업들의 추가 이윤에 대해 별도 세금을 물리고 그걸로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풀자는 것이다. 검찰 2차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에는 에너지 기업들을 향해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거두고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들”이라고 잔뜩 날을 세우며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불과 사흘 만에 정유사들을 난방비 폭등의 주범인 양 몰아세우며 해법까지 찾아내라고 한 것이다. 국내 정유사들이 지난해 유독 막대한 매출을 올린 건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때문이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정유업계의 공통된 흐름이다. 이 때문에 유럽 정치권은 이미 지난해 봄부터 횡재세를 검토했다. 영국은 에너지 요금상한선이 40%까지 오를 것을 예측하고 지난해 5월 석유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고, 이탈리아와 헝가리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3월 논의를 시작했다. 유럽보다 보수적인 미국에서조차 지난해 10월 횡재세 논의가 시작됐다. ‘민생 정당’을 표방한다는 민주당이 난방비 고지서가 나오고 난 뒤인 올해 1월 말에야 횡재세를 외치는 건 늦어도 한참 늦은 ‘뒷북’이다. 더군다나 우리 국회에도 이미 지난해 8월 정유사에 한시적 초과이득세, 즉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에 밀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통화에서 “회계연도상 작년에 법이 통과됐어야 해당 기업들이 지난해에 올린 초과 이윤에 대한 과세 적용이 가능했다”며 “이 대표가 횡재세를 뒤늦게라도 언급한 건 다행이지만, 제1야당이자 국회 다수당 대표로서 지난 정기국회 때 더 책임 있게 논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횡재세는 민간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공유하게 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도 많다. 업황이 바뀔 때마다 법을 바꿔서 적용할 수도 없는 만큼 부작용에 대한 검증과 사회적 공감대 마련이 필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횡재세가 오히려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다, 국경을 뛰어넘는 대규모 소송전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실제 미국 엑손모빌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의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며 소송을 냈다. 이런 걸 미리 조율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다. 그런 ‘정치의 시간’은 다 건너뛴 채 난데없이 갑자기 ‘난방열사’를 자청하고 나선 이 대표의 설익은 횡재세 타령이 결국 또 ‘방탄용 포퓰리즘’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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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이재명의 ‘데칼코마니’ 같은 시간 [김지현의 정치언락]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검찰 출석 길에도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도 이들은 손에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 힘내라’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파란색 풍선을 든 채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혼날 각오 하고 나왔다”는 박찬대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를 배웅 나왔습니다. 지난 10일 첫 소환 때 현역 의원 40여 명과 동행했다가 ‘방탄 병풍’이냐는 비판을 받았던 이 대표는 “이번엔 혼자 가겠다”고 거듭 당부했지만, 당내 ‘찐명’들이 그를 홀로 보낼 리 없죠. 여기에 보수 성향 단체와 극우 유튜버들도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채 ‘맞불 집회’에 나서면서 토요일 오후 내내 서초동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그런데 이 그림, 어딘가 낯익지 않나요. 2019년 가을, ‘조국 사태’ 속 나라가 둘로 쪼개져 ‘조국 사퇴’와 ‘조국 수호’를 외치던 때와 너무 닮았습니다. 그 당시 주말이면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 여의도 일대에선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또는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각각 외치는 정반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었죠. 현역 정치인들마저 국회 대신 광장으로 뛰쳐나가 진영 간 대결에 불을 붙이던 흡사 전쟁통 같던 나날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불과 3년여 만에 또다시 벌어진 것입니다.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을 지키자는 개딸들 시위 사진을 보니 딱 예전 조국 사태 때 같더라”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두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치고받는 것도그때랑 똑같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조국과 이재명, 온통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두 ‘문제적 인물’을 비교해봤습니다. 의외로 비슷한 점이 많더군요. 조국이 걸어온 시간을 이재명이 ‘데칼코마니’ 마냥 걷고 있었습니다.① 조국 블랙홀 vs 이재명 방탄에 멈춰 선 국정 2019년 여름 터진 조국 사태 여파로 대한민국 정치권은 이듬해 총선까지 내내 ‘조국 블랙홀’에 갇혔습니다. 그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2019년 8월 9일부터 그해 10월 14일 사임하기까지 67일 동안 일가의 사모펀드 논란부터 웅동학원 비리 이슈, 자녀 표창장 위조 및 고교 시절 의학 논문 제1 저자 등재 논란 등 각종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터져 나오면서죠.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까지 거치느라 20대 국회는 마지막 국정감사마저 ‘기승전 조국’으로 파행만 거듭했고, 결과적으로 일본의 수출 보복 대응이나 부동산값 폭등, 선거제 개편 등 주요 현안은 모두 묻혀버렸습니다.지금 국회 상황도 똑같죠.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어렵사리 문을 연 1월 임시국회는 이제까지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개점휴업’ 중입니다. 민주당이 임시회 소집 명분으로 내세웠던 안전운임제 같은 주요 일몰 법안들은 전혀 진척이 없죠. 다음 달 2일 2월 임시국회가 시작하지만, 여야는 이번에도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 싸움만 벌이다 끝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② 총선 공천 앞두고 민주당도 ‘반쪽’조국과 이재명은 21대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이 속한 민주당도 두 쪽 냈다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2019년 민주당에선 공천을 둘러싼 치열한 ‘조국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조국백서’ 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당시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로 꼽히던 김남국 의원(그 당시엔 변호사였습니다)이 서울 강서갑으로 공천을 신청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죠. 강서갑은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 면전에 대고 “언행불일치”라고 강하게 비판해 당내 ‘반조국’ 대표 주자로 꼽히던 금태섭 당시 의원의 지역구였습니다. 김 의원의 도전장에 ‘금태섭 제거용이냐’는 논란이 커졌고, 당 지도부는 뒤늦게 김 의원을 강서갑이 아닌 경기 안산 단원을로 전략공천했습니다만, 이 사태는 결국 금 전 의원의 공천 탈락과 탈당으로 이어졌습니다.당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당시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어디서 만나든 조 전 장관을 감싸고 옹호하기 바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 중진 의원은 식사 자리에서 “검찰이 그렇게 털었는데도 딸이랑 부인만 좀 나오고, 조국 본인은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쯤 되면 성인(聖人) 수준 아니냐”고 성토를 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한 중진 의원은 “내가 조국과 개인적으로 친하다. 솔직히 금수저가 그렇게 살아오기 쉽지 않다. 고작 표창장 갖고 이럴 일이냐”고 되려 역정을 냈던 기억도 납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으로 갈라진 지금의 민주당과 비슷하죠? 국회의원에겐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친명계는 똘똘 뭉친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재명 없이 총선 치를 수 있겠냐”고 연일 겁박하고 있지만, 비명계도 만만치 않습니다.비명계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길’은 31일 첫 토론회를 열고 당 지지율 문제를 논의합니다. 모임을 주도하는 이원욱 의원은 통화에서 “여론조사업체에 첫 발제를 맡겼다. 숫자와 팩트에 기반해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에 대한 토론을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이 이렇게 못하는데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우리 당의 지지율에 관해 이야기하다 보면 당연히 내년 총선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에 대비한 당내 눈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김남국 의원), “수사의 이상한 점들만 봐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박주민 의원)라며 연일 체포동의안 부결에 벌써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비명계는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꺼내 들며 “이 대표도 기소되면 당 대표에서 일단 물러나야 한다”(이상민 의원)라고 서서히 압박하고 있고요. ③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vs 이이제이(以李制李·이재명으로 이재명을 제압한다) 조국과 이재명은 각자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도 비슷합니다. 둘 다 유명한 ‘SNS 중독자’죠.조 전 장관의 무궁무진한 SNS상의 발언들은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조스트라다무스(조국+노스트라다무스)’ 등 온갖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과거 SNS 글만 모아둔 계정까지 새로 만들어질 정도였죠.2019년 딸 조민 씨의 의학 논문 제1 저자 등재 논란이 터졌을 때 “(나는) 문과를 전공해서 이과에선 제1 저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다”라던 그는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엔 “이공계 논문의 경우 제1 저자 외에 제2, 3 저자는 조언, 조력을 준 사람을 다 올리는 것이 규칙”이라며 꽤나 구체적으로 언급했던 것에 발목이 잡혔죠. 2017년 “도대체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고 비판한 글은 2년여 뒤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초유의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자신에 대한 셀프 저격글로 돌아왔고요.이 대표도 ‘과거의 이재명’과 연일 혈투 중입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에선 ‘이재명으로 이재명을 제압한다’는 의미의 ‘이이제이(以李制李)’이라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이 대표가 2014년 경기 성남시장 시절 자신의 트위터에 적었던 ‘공금횡령, 성범죄 한 번만 저질러도 퇴출’이라는 사뭇 강경한 구호는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카 바꿔치기’ 논란 당시 새삼 화제가 됐습니다.요즘 입만 열면 ‘정치보복’을 외치는 이 대표는 2017년에만 해도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만날 해도 된다”고도 했죠. 2016년 트위터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2016년 이재명’의 법치를 ‘2022년 이재명’은 따르라”고 촉구하기도 했네요.사실 조국의 ‘가족 리스크’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모두 지극히 개인적인 이슈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들을 과도하게 비호한 탓에 총선을 앞두고 상대 당과의 진영 대결, 그리고 당 내부의 분열로 확전돼버렸습니다.민주당이 깊고도 험난했던 ‘조국의 강’을 완전히 건너기까진 무려 32개월이란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민주당은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대선, 2022년 지방선거로 이어진 ‘전국 선거 3연패’라는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으로 시작된 이재명 사법리스크도 어느덧 17개월째 ‘온고잉’입니다. 아무리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이라지만, 너무 소모적이지 않나요. 이 추운 날씨에 도로에서 시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늘도 국회에서 싸우시는 분들 우리 모두 조국 사태 이후 느꼈던 그 허무함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ps. ( ) 에 이어 2차 소환에도 이 대표를 배웅, 마중 나간 의원님들 명단입니다. 이 대표 출석 전인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는 정청래·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과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임오경 대변인 등을 비롯해 김남국·문정복·양이원영·전용기·황운하 의원 등 ‘강경파’ 위주로 현역 의원 20명가량이 대기했습니다. 원조 친명계인 7인회 소속이지만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규민 전 의원도 현장에 나왔더군요. 이 대표는 이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했습니다. 이로부터 12시간 뒤 이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엔 오전엔 없던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도 총출동했죠. 이밖에 이해식, 주철현, 김병기, 이수진, 김민석, 김승원, 김병욱, 김병주, 권인숙, 유정주, 김용민 의원 등 30명의 현역 의원들이 이 대표를 마중 나왔습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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