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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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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126%-사과 80%… 과일값 지난달에도 폭등

    지난달에도 과일 가격이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오르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배 가격은 3개월 연속 사상 최대 증가율을 다시 썼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과실(과일)은 전년보다 39.5% 올랐다. 신선과실은 올해 2월부터 4개월 연속 40% 안팎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배 가격은 126.3% 뛰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사과(80.4%)가 뒤를 이었다. 배 가격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경신하고 있다. 제철과일인 수박과 참외도 각각 1년 전보다 25.6%, 8.5% 뛰었다. 다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20.6%, 3.3% 하락했다. 정부는 “6월에는 수급 상황이 더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일이 포함되는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9.0%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0.69%포인트 끌어올렸다. 높은 수준의 과일값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7∼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체 물가는 1년 전보다 2.7% 오르며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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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126%-사과 80% 폭등…손 떨리는 과일값

    지난달에도 과일 가격이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오르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배 가격은 3개월 연속 사상 최대 증가율을 다시 썼다.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신선과실(과일)은 전년보다 39.5% 올랐다. 신선과실은 올해 2월부터 4개월 연속 40% 안팎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배 가격은 126.3% 뛰며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고 사과(80.4%)가 뒤를 이었다. 배 가격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매달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경신하고 있다.제철과일인 수박과 참외도 각각 1년 전보다 25.6%, 8.5% 뛰었다. 다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20.6%, 3.3% 하락했다. 정부는 “6월에는 수급 상황이 더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일이 포함되는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19.0%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0.69%포인트 끌어올렸다. 높은 수준의 과일값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7~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전체 물가는 1년 전보다 2.7% 오르며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외 경기 흐름,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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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LG유플러스,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5배 이상 자금 확보

    LG유플러스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5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총 3000억 원 모집에 1조655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3년물로 1500억 원 모집에 6750억 원, 5년물 1000억 원 모집에 6000억 원, 7년물로 500억 원 모집에 38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LG유플러스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3년물은 ―8bp, 5년물은 ―10bp, 7년물은 ―17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12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LG유플러스는 최대 6000억 원의 증액 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LG유플러스는 1996년 LG그룹의 이동통신사업자로 설립됐다. 2010년 1월 그룹 내 유선사업자인 LG데이콤과 LG파워콤을 흡수 합병해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종합통신사업자로 전환됐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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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DL에너지,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7배 가까운 자금 확보

    DL에너지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7배에 육박하는 자금을 확보했다.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DL에너지는 총 400억 원 모집에 276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로 200억 원 모집에 1120억 원, 3년물 200억 원 모집에 164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DL에너지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18bp, 3년물은 ―64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12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DL에너지는 최대 600억 원의 증액 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2013년 12월 설립된 DL에너지는 DL그룹의 에너지 사업 관련 중간지주회사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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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이어 ‘상속세’도 완화 방침 밝힌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이어 상속세법 개정 방침도 밝히면서 그간 보수 진영 의제로 여겨졌던 ‘감세’ 이슈에 뛰어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차기 대선까지 겨냥해 중도층 외연 확장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동주택 공시 가격 상승으로 2022년 기준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 원 구간 과세 대상자가 (2020년 대비) 49.5% 늘어났고, 이 구간의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며 “그런데 일반 상속세 일괄공제 규모는 28년째 그대로인 5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 상승 등으로 중산층 상속세 대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원내부대표는 비례대표로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통화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며 “중산층의 세 부담이 있는 데다 기준 자체가 오래된 만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미세조정 필요” 與 “상속세 근본 개편”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비롯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감세 정책’을 시사하고 나선 것은 차기 대선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 패배의 결정적 원인도 부동산 이슈였다”며 “결국 증세 방식으로 중도층 표심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일정 부분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취지다.● 與 “상속세 근본 개편” “野 “초부자 감세”4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 나온 상속세 완화 방안의 핵심은 중산층의 세 부담 경감이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의 경우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30억 원 40%, 30억 원 초과 땐 50%다. 다만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5억 원이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되는데, 이 금액을 높여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5억에서 10억짜리 집을 가진 분이 돌아가셔도 자녀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괄공제 부분을 미세조정 해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국민의힘도 22대 정기국회에서 상속세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50억 원의 재산을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50억 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긴 뒤 이를 두 명이 나눠내야 해 부담이 크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 물려받은 2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라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20%의 대주주 할증과세가 적용된다. 한국의 기업승계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지만 할증과세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받아 사실상 기업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나오는 배경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미세조정 방안에 대해 “중산층 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상속세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관련해 “수천억 원을 상속하는 회사에 대한 초부자 감세”라고 맞섰다.● 친명, 종부세엔 “정치적 실익 없어”최근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상속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각종 감세 관련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종부세와 금투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한 실용적 접근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도부 방침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등 조세제도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모임을 만들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실제 세수 증대 효과는 크지 않지만 이념화된 세금 정책 개편 논의를 주도해 중도층 확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다만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종부세 완화는 개별 의원이 개인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고 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도 “종부세는 이미 여러 차례 완화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라고 본다”며 “더 언급해봤자 정치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금투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세수를 어디서 메꿀 것인가”라며 “(내년)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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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대한항공·GS칼텍스, 나란히 수천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대한항공과 GS칼텍스가 나란히 수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년물과 3년물, 5년물 등으로 2000~2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3500~4000억 원의 증액 발행 가능성도 있다.대표 주간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이다.대한항공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했다.17일 수요예측을 통해 25일 발행한다.1962년 설립된 대한항공은 국내 1위의 국적 항공사로 최대주주는 한진칼이다.GS칼텍스도 3년물과 5년물로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대표 주간사는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이다.정확한 발행 규모와 인수단, 금리 등은 현재 협의 중이다.19일 수요예측을 거쳐 28일 발행한다.GS칼텍스는 국내 2위의 정제 능력을 보유한 정유사로, 석유화학 및 윤활기유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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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밸류업 위해 상속세율 인하-배당확대 지원 필요”

    국내 기업의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선 상속세율을 인하하고 기업이 배당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세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박성욱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150억 원 정도를 상속하면 실효세율은 4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상속세 첫 단계 과세 구간은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으로 높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업상속 적용 대상 기업도 확대해야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정 어렵다고 판단되면 밸류업 대상 기업에 한정해서라도 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한도를 증액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폐지하고 기업이 배당하는 경우 일정 비율로 법인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미환류 소득에 20%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는 제도다. 미환류 소득을 계산할 때 배당소득을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배당을 늘릴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배당을 늘려 주가를 올리려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함께 적정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기업상속공제 확대,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 부담 완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우리 상속 세제가 경영 영속성 제고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과 과세 방식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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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단순노무직, 미혼땐 5%… 결혼후엔 17%로 껑충

    여성 취업자 가운데 포장이나 운반, 청소 등 단순 업무를 주로 하는 이들의 비중이 결혼 전후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기혼 여성의 일자리 질이 떨어지며 고령층 여성을 중심으로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기혼 여성 단순노무직은 123만9000명으로 전체 기혼 여성 취업자(748만3000명)의 16.6%를 차지했다. 미혼 여성 단순노무직 비중(4.9%)보다 3배 이상으로 많은 규모다. 반면 기혼 남성 단순노무직 비중은 11.1%로 미혼 남성(12.5%)보다 오히려 낮았다. 올 4월 전체 여성 단순노무직은 20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만5000명(6.4%) 증가했다. 남성 단순노무직이 196만6000명으로 7만9000명(3.9%)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기혼 여성의 단순노무직 비중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6.7%), 사업시설관리(14.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4.5%), 숙박·음식점업(13.3%) 등으로 다수 업종에 분포했다. 기혼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양육을 위해 일을 쉬다가 다시 취업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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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이지스자산운용, 회사채 수요예측서 일부 목표액 못 채워

    이지스자산운용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아쉬운 결과를 거뒀다. 1년물이 목표액에 다소 못 미치면서 만기에 따른 물량 조정이 예상된다.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총 500억 원 모집에 86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1년물로 350억 원 모집에 320억 원, 2년물 150억 원 모집에 54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다만 1년물에서 30억 원을 채우지 못했다.이지스자산운용은 1년물에 6.5~7.0%, 2년물에 7.0~7.3%의 금리를 제시했다. 2년물은 6.8%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이지스자산운용은 13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2010년 설립된 이지스자산운용은 2012년 4월 PS자산운용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바뀌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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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KT스카이라이프,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5배 이상 자금 확보

    KT스카이라이프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5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총 1000억 원 모집에 57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3년물로 500억 원 모집에 2800억 원, 5년물 500억 원 모집에 29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KT스카이라이프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3년물은 ―7bp, 5년물은 ―16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12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KT스카이라이프는 최대 2000억 원의 증액 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2001년 설립된 KT스카이라이프는 KT가 지분의 50.31%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위성 방송사업자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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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쌍용C&E, 10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쌍용C&E가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쌍용C&E는 2년물 600억 원, 3년물 400억 원으로 총 1000억 원의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증액발행 여부와 금리 등은 현재 협의 중이다.대표 주간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13일 수요예측을 거쳐 21일 발행한다.1962년 5월 설립된 쌍용C&E는 생산능력 및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국내 1위의 시멘트 기업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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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종부세 본격개편 시동…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검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들고나오면서 세무당국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등 여러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방향성 아래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징벌적 과세 체계’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2년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는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자들도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정부 출범 첫해에 추진했던 징벌적 과세 정상화부터 매듭을 짓겠다는 것이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가 감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재 종부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정부,‘다주택 종부세’ 최고 5%중과 대신 2.7% 일반세율 검토 종부세 전면개편 시동‘똘똘한 한 채’ 집값 폭등 우려에…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엔 신중세수부족 속 추가감세 부담 등 숙제野 “지금 당장은 논의할때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검토에 들어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안팎에선 단계적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통과를 위해선 171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데다 형평성 논란, 세수 부족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종부세 개편 논의를 두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란 신중론도 제기된다.●2년 만에 다시 떠오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돼 서울 강남 등 특정 선호 지역의 집값을 더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짚어야 할 사안이 많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싼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의 형평성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5억 원짜리 집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 원짜리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1.3%에 불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라고 해서 20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면 가격이 낮은 집 여러 채를 보유한 이들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를 없애면 줄어드는 세금도 부담이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부동산교부금’으로 전액 지방으로 빠져나간다.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줄어드는 부동산교부금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올해도 세수는 이미 비상등이 켜졌다. 올 들어 4월까지 걷힌 세금은 1년 전보다 8조4000억 원 줄었다. 5월부터 12월까지 지난해 걷힌 만큼만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해도 정부 예상치(335조7000억 원)보다 31조6000억 원이 모자란다. 이 때문에 정부가 2년 전 내놨던 다주택자 중과세율 전면 폐지부터 재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에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부동산 투기 조장’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3주택자에 대해서도 최고세율을 5.0%로 1%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분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野 “당장은 종부세 논의할 타이밍 아냐” 민주당은 폐지보다는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종부세라는 제도는 필요하다”라면서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국민들이 가진 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종부세는 폐지는 아니고 완화 방향으로 결국 가야 한다”며 “지금 종부세 논의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특검법 등 현안이 너무 많아 당장 종부세 논의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 역시 “당장은 종부세 논의를 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섣불리 개편 논의에 응했다가 정책 주도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데 대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종부세 완화가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 집 한 채만 가진 채 소득은 없는 고령층에 대한 과세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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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종부세 본격개편 시동…‘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검토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세무당국도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등 여러 개편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관련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 완화라는 방향성 아래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일단 ‘징벌적 과세 체계’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2년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는 세제 개편에 나섰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만 폐지됐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주택자들도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정부 출범 첫해에 추진했던 징벌적 과세 정상화부터 매듭을 짓겠다는 것이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가 감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재 종부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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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무-배추 등도 수입안정보험 포함… 농안법 개정엔 미래 없어”

    “내년부터 무, 배추 등 15개 안팎의 품목도 수입안정보험에 포함시킬 겁니다. 쌀은 내후년까지 2년 동안 전국에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적용할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잠사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처럼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에 다 같이 집중하게 만들면 농업의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농안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자 농가 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정부가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양곡, 채소 등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미리 정해 두고, 그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해주는 게 핵심이다.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에는 본인의 책임이 들어간다”며 “기준가격에서 모자라면 다 보장해주는 ‘돈 주기’는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지속 불가능한 현실을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장하는 보험으로 현재 양파, 마늘, 콩 등 9개 품목에 대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중앙정부가 50%, 지방자치단체가 약 3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낸다. 송 장관은 “2027년쯤까지 30개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전체 농작물 재배량의 80%를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며 “민간 보험사들도 참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도 ‘농어업정책보험법’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 개정안과 함께 재추진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취지도 수입안정보험을 통해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는 “쌀은 과잉 생산되면 가격이 떨어져 소득이 줄기 때문에 수급 관리 자체가 소득 안정과 맞닿아 있다”며 “쌀은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면적에서 얼마나 생산되는지 데이터를 쌓은 뒤 보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업재해보험으로 손해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된 다른 농산물과 달리 쌀은 아직 손해 평가가 쉽지 않다. 송 장관은 미래를 잇는 농업을 위해선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팜, 과감하고 창의적인 청년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6년이 지난 청년농 스마트팜 종합 자금 대출도 올해 12월까지 성과를 점검해 좀 더 발전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팜 종합 자금 대출은 스마트팜 초기 설비투자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30억 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특히 송 장관은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핵심 방안으로 청년을 꼽았다. 그는 “농사를 짓는 이들뿐만 아니라 농산물 마케팅, 농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청년 등 농업 전후방 산업에 걸쳐 있는 젊은이들이 농촌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일부 과일값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올해는 저온 피해가 없어 주요 과일의 생육 상황은 지난해보다 양호한 편이다. 송 장관은 “장기적으로 유통 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해 유통 비용을 10% 절감할 계획”이라며 “과일을 하나씩 포장하는 것도 결국 다 유통 비용인 만큼 우리도 유럽처럼 ‘벌크(무포장) 유통’이 가능한지 시범적으로 해볼 것”이라고 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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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NH농협금융지주, 최대 30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NH농협금융지주가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H농협금융지주는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21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대표 주간사는 SK증권이다. 다음 달 20일 수요예측을 통해 28일 발행한다.NH농협금융지주는 2012년 3월 설립된 농협그룹의 순수금융지주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등을 핵심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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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출산율 0.76명 또 역대최저… “연간 0.6명대 진입 우려”

    올 들어 3개월 동안 태어난 아기 수가 1년 전보다 4000명 가까이 줄며 1분기(1∼3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3월 한 달간 태어난 아기 수도 처음으로 2만 명을 밑돌았다. 통상 1년 중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1분기부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다시 쓰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올해 처음으로 0.6명대로 하락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올해 연간 출산율 0.6명대 진입”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줄어든 규모로 역대 1분기 중 가장 적은 숫자다. 분기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1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로 5% 넘는 감소 폭을 이어가고 있다. 3월 출생아 수만 따로 떼서 봐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3월 출생아 수는 1만9669명으로 전년보다 1549명(7.3%) 감소했다. 3월 한 달 동안 태어난 아기 수가 2만 명에 못 미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올 1분기 0.76명이었다. 이 역시 역대 1분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분기 합계출산율이 0.8명대가 안 된 것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율은 연말까지 더 떨어져 올해는 0.6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며 “가임 여성 수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반적인 저출산 흐름 속에 팬데믹 시기 혼인 감소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0.6명대의 합계출산율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추계 기준)이다. 정부는 2022년 8월 이후 혼인이 약 1년간 증가세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올 하반기(7∼12월)에 출생아 수가 반등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저출산 지원, 덜어내는 것도 중요” 1분기 사망자 수는 9만3626명으로 1년 전보다 4650명(5.2%) 늘었다. 이에 따라 인구는 3만3152명 자연 감소했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는 2019년 4분기(10∼12월)부터 18개 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3분기(7∼9월)부터는 3개 분기 연속으로 인구 자연 감소 규모가 3만 명을 넘었다. 초저출산 흐름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재정 투입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구조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저출산 예산과 관련해 “재정 투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덜어내는 것도 더 투입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며 “제대로 된 재정을 지원하자는 데 동의하지만 기존 지원에 대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신설하겠다고 나선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해선 “일차적인 예산 심의권을 넘기는 등 취지가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했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세대 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출산율이 감소하면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관련 제도들이 모두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된다”며 “젊은층에게 단순히 저리의 돈을 빌려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공공서비스를 통해 육아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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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정부가 22대 국회에서 즉시 축산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우법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한우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송 장관은 한우법과 함께 거부권이 행사된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에 대해선 “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행 주요 농어업인 연합체를 중심으로 협력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통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사실상 폐기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선 선제적 수급관리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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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하나에프앤아이,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6배 이상 자금 확보

    하나에프앤아이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보다 6배 많은 자금을 확보했다.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하나에프앤아이는 총 2000억 원 모집에 1조231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1.5년물로 400억 원 모집에 2860억 원, 2년물 800억 원 모집에 4250억 원, 3년물 800억 원 모집에 52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하나에프앤아이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1.5년물은 ―25bp, 2년물은 ―25bp, 3년물은 ―41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음 달 7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하나에프앤아이는 최대 4000억 원의 증액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하나에프앤아이는 2013년 여신금융업에서 부실채권(NPL) 투자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민간 부실채권 투자 및 관리 전문회사다. 하나금융지주가 지분 99.8%를 보유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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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KCC글라스, 최대 20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KCC글라스가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CC글라스는 2년물과 2년물로 1000~1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가능하다. KCC글라스는 다음 달 17~19일 수요예측을 통해 26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대표 주간사는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이다. KCC글라스는 2020년 1월 KCC의 유리 부문 등이 인적 분할돼 설립된 신설법인이자 코스피 상장사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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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보조금 사업 3개중 2개 폐지-축소

    정부 보조금 사업 3개 중 2개가 폐지되거나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열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폐지·통폐합하거나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보조사업 수는 297개였다. 올해 평가 대상 보조사업 423개의 66%에 달하는 규모다. 보조금 사업 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사업 수 기준으로 가장 큰 폭의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사업 실효성과 지원 필요성을 매년 평가하고 있다. 폐지 수순을 밟는 사업 수는 61개로, 29개는 즉시 폐지되고 32개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 수행 또는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14개 사업은 통폐합된다. 사업 성과 또는 집행 실적이 부진한 204개 사업에 대해선 예산을 감축한다. 최종 평가 결과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며, 이에 따른 보조금 감축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보조사업은 재정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상당하고 한 번 편성하면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며 “주기적으로 지원의 필요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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