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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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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jin@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51%
환경37%
보건3%
사건·범죄3%
사고3%
기상/기후3%

  • 中企 경기전망 5개월만에 하락세…해운 등 비용증가 부정적 영향

    중소기업들이 예측하는 경기 전망이 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전망지수(SBHI)가 전월보다 3.2포인트 하락한 80.5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경기전망지수가 100 미만이면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많다는 뜻이다. 경기전망지수는 2월 69.3 이후 3월 76.2, 4월 80.5, 5월 83.7 등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번에 하락세를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원자재 가격 급등 및 해운·물류 차질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이 체감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4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한 71.1%였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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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B 생수병 라벨 없애 ‘플라스틱 줄이기’ 앞장

    환경을 위한 홈플러스의 ‘착한 소비’ 캠페인에 고객들이 마음을 열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라벨을 사용하는 대신 브랜드와 상품명, 제조일을 페트병에 새겨 넣은 것이 특징인 ‘시그니처 무라벨 맑은샘물’은 출시 한 달만에 134만 병이 팔렸다. 시그니처 무라벨 맑은샘물은 고객이 상품 구매만으로 친환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홈플러스가 기획한 착한 소비 상품이다. 회사 측은 고객이 라벨을 떼어내는 번거로움을 덜고, 플라스틱 비닐 사용량을 줄이는 한편 페트병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선순환 방식의 친환경 소비’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지난달 22일 출시한 시그니처 무라벨 맑은샘물은 한 달도 되지 않은 26일 만에 전국 점포와 온라인에서 2L 62만 병, 500mL는 72만 병 등 무려 134만 병이 팔렸다. 2L 상품의 라벨 한 장당 무게가 약 0.8g, 500mL는 약 0.3g인 것을 감안하면 약 710kg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게 된 셈이다. 홈플러스의 환경 경영에 대한 투자는 최근 주주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이니셔티브를 펼쳐 나갈 구상을 밝히며 가속도가 붙었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는 무라벨 생수 외에도 PB 상품에 불필요한 플라스틱이나 비닐 사용을 지양하기 위해 재활용이 수월한 단일소재로 용기를 교체하고 있다. 또 친환경 용기 및 신소재 포장재 도입을 확대하는 등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김웅 홈플러스 상품부문장은 “홈플러스는 상품과 서비스,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 경영 전반에 걸쳐 환경을 위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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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아동 위해 노트북 컴퓨터 110대 기증

    이마트는 최근 LG전자와 함께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전국 110여 개 아동양육시설에 1억 원 상당의 LG 노트북을 기증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일상화된 가운데 여전히 PC가 부족해 온라인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을 아동양육시설 어린이들을 위해서다. 이번에 기증한 노트북은 이마트와 LG전자가 진행한 ‘착한 소비 프로젝트’를 통해 조성된 기금 1억 원 상당의 노트북 110대다.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착한 소비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업에서 기금을 전달하는 방식 대신 고객들과 함께하는 펀딩 모금 방식으로 진행됐다. 착한 소비 프로젝트 기간에 이마트와 일렉트로마트 가전 매장에서 LG전자의 행사 제품들을 구매할 경우, 이마트와 LG전자가 일정 금액을 공헌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기부 적립 행사 모델은 ‘194cm 올레드TV’, ‘오브제 냉장고’, ‘오브제 워시타워’, ‘오브제 스타일러’, ‘오브제 식기세척기’, ‘오브제 에어컨’ 등 총 6개 품목의 LG전자 가전 제품이었다. 고객들이 이마트와 일렉트로마트에서 해당 행사 제품을 구매하면 이마트와 LG전자가 대당 2만 원의 기부금을 고객과 함께 적립했다. 이마트 서보현 비식품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마트는 매년 희망배달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도움을 전하고 있다. 2005년부터 매월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기부하면 동일 금액을 회사도 기부하는 시스템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4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장난감 도서관 건립, 후원아동 대상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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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내년까진 확장재정” 추가 추경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내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근 위기 대응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며 “확장 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 들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67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역대급 추경 편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이 커졌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하겠다”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확장 재정을 거듭 강조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또다시 추경을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제, 전 국민 위로금 지급 등이 입법화되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와 별도로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손실 보상과 다른 방식의 지원을 정부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효목 tree624@donga.com·박성진 기자}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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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어렵다” 난색

    여야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한목소리로 피해 보상 소급 적용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손실추정액을 넘어서 소급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 청문회’를 열고 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관련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청취해 법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가장 큰 쟁점은 소급 적용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 117명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어려워진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초저금리 대출, 즉 재기 자금이 충분히 지원돼야 하고,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손실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소상공인의 성토도 이어졌다. 곽아름 숨스터디카페 대표는 “(손실) 보상은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국가에 대한 신뢰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노용규 리코스타 코인노래연습장 대표는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2019년 대비 1억 원 매출 감소가 발생해 생계유지를 위해 6000만 원 대출로 생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미화 곰국시집 대표는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사지로 내몰려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도와달라”고 했다. 정부는 공청회 내내 소급 적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손실추정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할 경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소상공인 손실액(영업이익 감소분 기준)은 1조3000억 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고정비용까지 합하면 총 3조3000억 원이다. 반면 정부가 올해 5월 14일까지 지원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자금)은 모두 5조3000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까지 합치면 6조1000억 원에 이른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손실 보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입법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그동안 지급한 재난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논란, 형평성 논란, 소급 적용으로 인한 집행상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소급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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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하도급 기업, 대기업 지원 못받아… 코로나시대 외로운 싸움”

    #1. LG전자의 1차 하도급 기업으로 세탁기 에어컨 등 부품 사업을 주력으로 성장해온 신성델타테크는 2018년 말 폴란드에 2차전지 부품 양산을 위한 공장을 설립했다. 오랜 고객사인 LG그룹이 자동차 배터리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 고객사인 LG화학과 배터리팩 개발부터 양산 단계까지 협업한 신성델타데크는 LG화학 폴란드 법인의 유럽 시장 공략 확대에 발맞춰 지난해 기준 2차전지 매출 비중을 대폭 끌어올렸다. #2. 대기업의 2차 하도급 기업인 A사는 수주 물량이 줄어든 데다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산업의 지형과 수요자의 요구가 급변하는데 정보가 부족해 내부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의 정보 교류 및 기술협력에 적극적인 1차 하도급 기업이 늘어나면서 상생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대기업과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2차 이하 하도급 기업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1, 2차 하도급 업체 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3일 내놓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하도급 체계 개편과 대·중소기업 협력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차 하도급 기업과 2차 이하 하도급 기업 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해 2분기(4∼6월) 기준 기업당 평균 부가세 신고 금액을 살펴보면 1차 하도급 기업의 신고액은 전년 동기 대비 7.27% 감소했다. 반면 2차 하도급 업체의 부가세 신고액은 21.3% 줄었다. 중기연구원은 대기업의 코로나19 대응 전략이 이러한 격차를 더욱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내부 혁신만으로는 시장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기업들이 1차 하도급 기업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반면 2차 이하 기업들은 그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도급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에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기연구원이 하도급 기업 267개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39.7%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정보 상시 제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기연구원은 1차 하도급 기업과 2차 이하 하도급 기업 간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보 격차를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장의 수요자 중심 ‘연구개발 기획화’ 및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지역공급가치사슬(RVC) 확산 대응을 위한 거점형 대·중소기업 협력 기반 마련 △업종별 스마트공장 구축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연구원 백훈 연구위원은 “하도급 기업 간 격차를 완화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의 내부 역량 개방을 통해 정보와 기술 등이 2, 3차 하도급 기업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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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원격 모니터링 규제법령 조속 정비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원격 모니터링 관련 규제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의 성과를 강조하면서다. 이를 위한 의료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2주년 포럼’에서 “원격의료는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고 국민들도 도입에 긍정적이나 이를 실현할 의료법 개정은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격 모니터링은 임상적 통계 비교에서도 대면 진료와 동등한 효과를 보여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2019년 지정된 전국 14곳의 규제자유특구 중 대구(스마트웰니스), 경북(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북(친환경자동차) 등 3개 특구가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은 유일하게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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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장관 “K콘텐츠기업 지속적 투자 지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18일 ‘핑크퐁 아기상어’로 유명한 글로벌 아동 콘텐츠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방문해 ‘K콘텐츠’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창업 이후 성장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해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스마트스터디를 방문해 “콘텐츠 사업은 캐릭터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개발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로 무궁무진하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과 사업성이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 스마트스터디는 핑크퐁 아기상어 등 유명 캐릭터의 지식재산권을 미국, 중국, 동남아 등지에 수출했다. 켈로그나 네슬레 등 유명 글로벌 기업과 1000건 이상의 라이선스 계약도 맺었다. 최근에는 중기부가 선정하는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지정돼 국내 최초 교육 콘텐츠 분야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기업) 등극을 앞두고 있다. 이날 이승규 스마트스터디 부사장은 권 장관에게 “복수의결권과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기업인 국외 출장 시 백신 접종 및 출입국 패스트트랙 등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각종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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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3000만원까지 年1%대 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총 5000억 원을 대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근로자로 일하는 1만6000여 개 소상공인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이다.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상시 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이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년 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 중인 소상공인도 대상이다. 금리는 1년 차에 1.73∼2.13%다. 대출 후 1년간 청년 고용을 유지하면 2년 차부터는 0.4%포인트 인하된다. 대출은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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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와 함께하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 이렇게 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나서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가 지난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중기중앙회가 수탁기업(중소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조정 요청을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도 이용을 고려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등을 위해 다소 복잡할 수 있는 각종 요건을 쉽게 풀어봤다. ● 중소협동조합 가입해야 조정협의 신청 가능 먼저 중기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는 중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과 수·위탁계약을 체결해 납품을 진행 중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만 가능하다. 여기서 수·위탁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이 주업종인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는 거래를 말한다. 단순히 판매를 맡기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먼저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협동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가입신청서를 낸 협동조합에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해야 하므로 가입 처리를 빠르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때 위탁기업이 수탁기업과 같은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다면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다. 또 같은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신고했거나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도 신청서는 반려될 수 있다.● 위탁기업 매출 규모 및 공급원가 변동 요건 확인해야 위탁기업이 소기업이라면 중기중앙회를 통해 조정협의를 할 수 없다. 위탁기업의 주업종 3년 평균 매출이 일정 액수 이하라면 소기업에 해당한다. 기준보다 매출액이 큰지를 살펴야 하는데, 기업 매출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원가 변동요건이 아래의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0% 이상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임금인상에 따라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이상 등이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홈페이지(kbiz.webcost.co.kr)에 들어가면 각 변동요건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3년 평균(5.1%)보다 낮으므로 최저임금 관련 항목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원가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서류 첨부는 “필수”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조정협의 신청서를 쓸 차례다.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상담센터’ 메뉴의 ‘납품대금조정협의’ 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필수 서류는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계약금액에서 특정 재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실제 원재료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수·위탁계약서 사본 등이다. 경쟁입찰로 수·위탁계약을 맺었다면 입찰공고, 낙찰자확인서 등의 확인 서류도 필요하다. 제출 방법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입 협동조합 직접방문, 가입 협동조합 우편 발송, 가입 협동조합 담당자 이메일 발송 등 4가지다. 협의 진행에는 최대 65일가량이 소요된다. 협의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려면 중기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정이 합의됐다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모든 절차가 끝난다. 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후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실무매뉴얼을 참조하면 된다.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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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료비 올라도 원청업체에 말 못할때, 중기중앙회가 대신 협상”

    인천의 한 전선 피복제조업체는 올해 1분기(1∼3월)에만 6000만 원의 적자를 냈다. 전선에 들어가는 구리 등 원자재 값이 20% 넘게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거래처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 일부를 납품단가에 반영해 달라고 했지만 거래처는 ‘근거를 대라’고 맞섰다. 납품단가 산정 내역과 손익계산서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 피복업체 대표 A 씨는 “거래처가 요구한 자료를 준비하기엔 시간도 없고, 까다롭게 굴면 거래마저 끊길까봐 그 뒤로 제대로 말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납품단가를 둘러싼 중소기업의 고민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지난달부터 열렸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신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나서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지난달 21일부터 본격 시행된 것이다. ○ 중소기업 대신 납품대금 조정협의 9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제조업체의 59.7%가 공급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글로벌 경기회복과 함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용부담이 중소제조업체에 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시행되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상승으로 납품대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중기중앙회가 수탁기업(중소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나서주는 제도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 요건을 갖췄다. 이전까지는 개별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신해 협의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영세해 협상력이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중기중앙회는 이번에 조정대행을 하면서 법률 자문과 원가 분석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 요청은 상생협력법에서 명시한 중소기업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납품대금 원가에 연동하는 방안 검토해야”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을 요청하기 위한 요건은 다소 엄격한 편이다. 먼저 중기업 이상 규모의 기업과 수·위탁계약을 체결해 납품을 진행 중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서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물가 변동으로 인한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3년 평균 이상 등의 요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중앙회가 협의를 대행하면 이전보다 협상력은 강화되지만 해결해야 과제가 많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중기중앙회에 신청하기에는 각종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위탁기업이 조정협의를 거부하더라도 벌금 한도가 5000만 원이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납품단가조정위 공동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청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해 개별 중소기업이 여전히 조정신청을 활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납품대금에 대한 원가 연동제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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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소급 논란에 멈춘 손실보상 입법… “稅감면 등 실질적 대책 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등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 도입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정치권 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다.관련 논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널을 뛰고 있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지난해 8월 이후 생긴 피해까지 100% 소급 적용해 보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1월 당 지도부와 정부가 내놓은 ‘소급적용 불가론’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4·7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정치적 전환 국면을 맞이한 국민의힘 등 야당도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제기됐던 포퓰리즘 논란은 사라졌다. 반면 정부는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소급적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손실보상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공전을 거듭했다. 손실보상법은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 이어 이달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 소급적용 여부가 정치 이슈로 부각하면서 촌각을 다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손실보상제 법제화 손실보상제는 올해 1월 참여연대와 소상공인들이 헌법소원을 내면서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영업을 금지 또는 제한했으나 이에 대한 보상 규정이 법률에 없는 현 상황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될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실보상제 관련 초기 논란은 주로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에 집중돼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법으로 보상해야 하는 제약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정부가 손실보상을 법제화하기로 하면서 이 논란은 잦아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부는 일관되게 “손실보상제는 과거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했다. 반면 재·보궐선거를 앞둔 민주당 내에서 소급적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당정은 1월 말 “소급적용은 없다”고 뜻을 모았다. 그 대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했다. ‘소급에 준하는 지원’이라는 의도를 담은 결정이었다. 당정 협의의 결과물은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2월 대표 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법 공포 이후 발생된 손실부터 피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정부안인 셈이다.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던 소급적용 논란은 지난달 선거 직후 다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급적용 주장이 거세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소급적용 대신 4차 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당 지도부의 오판이 선거 패배의 한 원인일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며 “대선을 1년 앞두고 또다시 같은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 지키다 생긴 손실 보상해야” vs “재난지원금과 중복 우려” 소급적용을 둘러싼 찬반 논리는 팽팽한 상황이다. 찬성파의 핵심 이유는 헌법 정신 구현이다.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변호사는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제한하는 규정인 감염예방법은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자체로 위헌”이라며 “과거의 위헌적 조치에 대한 보상 없이는 그 위헌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급 적용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도 비슷한 목소리다. 지난달 25일 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 역시 행정명령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은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간의 국가 책임을 개인이 떠맡으라고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반면 정부는 재난지원금과 중복될 우려가 있고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소급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6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손실보상 적용 대상 중 하나인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최대 1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소급보상에 준하는 지원이었던 만큼 중복지원 문제가 불거질 경우 지원금 차감 또는 환수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소급 기준 등을 두고 논의가 길어지면 피해지원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랏빚도 걱정거리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총 6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때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로 조달했다. 올해 3월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9조9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찍어 재원을 충당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이 올해 1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본다. 손실보상제가 도입되면 이를 위한 별도의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있다.○ “임차료, 인건비 보조 등 실질 대책 필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둘러싼 논란의 당사자들은 어떤 입장일까. 서울 송파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3)는 “손실보상제가 실시되고, 소급적용이 되더라도 그동안 입은 피해가 ‘도깨비 방망이’를 사용한 것처럼 원상 복구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전폭적으로 각종 공과금 및 세금 감면에 나서는 것이 돈 몇 푼 쥐여주는 것보다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의 한 노래방 사장인 이모 씨(53·여)도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면 당장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든, 임차료 보조에 나서든, 무이자 대출을 하든 뭐라도 해야 한다”며 “다 망한 뒤에 보상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이면서도 신속한 지원을 원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대출 원리금 유예 조치 연장, 전기료 감면, 인건비 보조 등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하고 있는 ‘초저금리’ 대출 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고용지원금 확대, 임차료 지원 등 현재의 여건에서 즉각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급 적용 범위 및 시점, 대상자 지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돼 너무 많은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의 고정비 지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차료와 인건비 지원 등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박성진 산업2부 기자 psjin@donga.com}

    • 20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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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승계 中企, 상속세에 휘청… ‘세계 1위’ 기업도 매각

    “다른 기업 회장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 주제가 ‘출구 전략’입니다.” 매출액 3200억 원 수준의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사 회장은 자녀들을 생각하면 고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백억 상속세를 내면서까지 이 고생스러운 기업 경영을 물려 줘야 하나 생각이 많다. 다른 중기들도 물려줄지 정리할지, 물려준다면 세금은 어떻게 낼지 다들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처럼 기업 지분이 가족에게 쏠려 있는 곳일수록 상속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이다. 거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20% 할증이 붙어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매출 3000억 원 이하면 가업상속공제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마저도 조건이 까다롭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불만이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기업 전체 지분의 50% 이상(상장 기업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상속 이후 7년간 자산, 근로자 수 또는 임금 총액, 지분, 가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이 같은 조건은 경영환경 변화가 있을 때 신사업 진출이나 사업 전환 등으로 대응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된다. 올 1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곳 중 2곳이 이같이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을 유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 유니더스의 창업일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 했지만 10년간 고용 및 임금 유지 등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결국 2017년 매각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1위 종자기술 기업인 농우바이오는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되지 못했다. 고 고희선 회장의 자녀들은 1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 부담으로 2014년 농협경제지주에 보유지분을 매각했다. 지난달 26일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토론회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10년 내 승계가 필요한데 이 중에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기업은 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중소기업의 승계는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기업 생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 지역사회,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일”이라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김현수 kimhs@donga.com·박성진 기자}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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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어린이집에 아이 맡기고 맘 편히 일하세요”

    DL은 지난해 12월 그룹 출범을 앞두고 서울 곳곳에 있던 계열사를 종로구 디타워 돈의문 신사옥으로 집결시켰다. 이에 발 맞춰 어린이집을 새 단장하고 DL이앤씨를 포함한 그룹 직원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DL 측은 직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L의 어린이집인 한숲어린이집은 디타워 돈의문 사옥 2층에 마련됐다. 291m² 규모다. 푸르니보육지원재단이 위탁운영을 맡았다. DL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해 어린이집을 꾸몄다. 모든 시설과 인테리어에 친환경 재료와 마감을 사용했고 안전을 위해 탄성 바닥재를 적용했다. 시설물들은 아이들의 동선과 눈높이를 고려해 배치했다. 또 모든 공간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 급식과 간식 등은 인공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 유기농 및 친환경 농산물을 저염식으로 조리해 제공한다. 한숲어린이집은 만 1세, 만 2세, 만 3, 4세로 나뉜 3개반으로 구성됐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해 직원 가족들이 더욱 마음 편히 자녀들을 맡길 수 있다. 8명의 담임교사를 포함해 시간연장교사와 보조교사들까지 총 12명의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한다. DL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대응 지침을 따라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DL 관계자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며 “각종 복지 제도 중에서도 어린이집 관련 혜택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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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생경영-디지털전환 역량 집중

    애경그룹은 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핵심 키워드로 △회복력(Resilience) △ESG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선정했다. 이에 맞춰 사업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RED(Resilience, ESG, Digital Transformation) 경영’을 선포했다. 애경그룹은 RED경영에 돌입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지친 조직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확보 차원에서 투자자들과 사회의 외면을 받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ESG경영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친환경 경영, 윤리 경영, 투명 경영을 더욱 강화하며 직원의 안전과 행복,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을 모색 중이다. 또 올해 각 사업 영역 및 업무 현장에서 디지털화를 통해 파생되는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의 효율화 기회를 적극 발굴해 미래를 준비하기로 했다. 그룹의 지침에 따라 주요 계열사들은 ‘RED 경영’ 실행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애경산업은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영역 확장 및 국내외 마케팅 투자를 지속해 나가고 있는 것. 먼저 동남아 최대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 ‘쇼피(Shopee)’와 파트너십을 맺고 6억 명에 달하는 인구의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 또 아마존에 브랜드관을 마련했고,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AK플라자 역시 ESG경영 실천을 위해 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친환경, 상생 관련 영업 마케팅 활동을 강화 중이다. ‘리턴 투 그린(Return To Green)’캠페인을 지속 운영하며 보FOD가방 수거 및 에코백과 텀블러 권장 등 고객 참여형 친환경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강원도 등에 ‘애경숲’ 조성도 지원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친환경 프로젝트인 ‘폴라베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중간이륙, 활주이륙, 최적고도 순항, 비행거리 단축, 착륙 후 엔진 1개 사용 등 조종방식 개선을 통해 연료 사용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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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뷰티업계 ‘그린사이클’ 활동 선도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03년 ‘이니스프리 공병 수거 캠페인’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전국 아모레퍼시픽그룹 매장에서 2200t의 화장품 공병을 수거했다. 누적 참여 인원은 1400만 명에 달한다. 수거한 화장품 공병은 친환경 사회공헌활동 ‘그린사이클(GREENCYCLE)’ 캠페인을 통해 리사이클링하거나 창의적 예술 작품으로 업사이클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탄생시켰다.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화장품 공병 수거를 넘어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고객에게 전달해온 아모레퍼시픽의 노력은 ESG경영의 한 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업계 최초로 ‘플라스틱 화장품 공병 재활용 테라조’ 기법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벤치를 제작하기도 했다. 첫 벤치는 지난해 8월 천리포수목원에 설치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삼표그룹 등과 협업해 만든 업사이클링 벤치 8개를 서울 종로구청에 전달했다. 향후 3년간 다양한 장소에 기증해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한 ‘그림도시 S#5 Waypoint: 서울’에 전시된 ‘1652人의 여름들’은 업사이클링 예술작품의 대표 사례다. 고객들이 아모레퍼시픽그룹 매장에 반납한 공병 중 1652개를 활용해 제작한 관객참여형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다. 빛바랜 공병들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켜 자원 순환의 의미를 다채로운 빛 등으로 표현했다. 그린사이클 활동은 예술작품뿐만 아니라 제품, 매장 인테리어 등 생활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지난해 종합선물세트 ‘도담 9호’의 내부 지지대를 공병 재활용 원료(PP)로 제작했다. 약 1.3t의 플라스틱 공병이 투입됐다. 이니스프리도 매장에서 수거한 공병 재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포레스트 포맨 헤어 왁스’는 용기의 30%를 수거한 플라스틱 공병 재활용 원료(PCR PP)로 대체했다. 또 ‘그린티 씨드 세럼 페이퍼보틀’의 캡과 숄더에도 10%를 적용했다. 아모레퍼시픽 커뮤니케이션 유닛장 이희복 전무는 “아모레퍼시픽은 그린사이클 캠페인을 통해 ESG경영을 실천하고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원의 창의적인 재활용 방법을 모색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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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벤처투자 ‘역대 최대’…100억 이상 유치 기업도 23곳

    올해 1분기(1~3월)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실적이 모두 1조 원을 돌파했다. 역대 1분기 실적 중 최대치다. 대형투자도 줄을 이었다. 1분기에 10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은 23곳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올 1분기 벤처투자 실적은 1조2455억 원, 벤처펀드결성액은 1조4561억 원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61.1%, 186.7% 급증한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통·서비스(2444억 원),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3345억 원), 바이오·의료(3485억 원) 등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1000억 원 이상 투자가 늘었다. 한편 벤처펀드 결성실적도 결성금액과 결성조합 수(53개)에서 모두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모태펀드 자펀드(선정 후 펀드결성까지 3~6개월 소요)에 약 30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가 이뤄지면서 1월에만 1조 원대 이상의 펀드가 결성된 것에 따른 것이다. 출자자 현황은 정책금융 출자가 전년 동기 대비 약 231.0% 늘어난 4650억 원, 민간 출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69.8% 늘어난 9911억원으로 집계됐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제2벤처붐 열기가 계속되도록 복수의결권 도입,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 실리콘밸리식 금융제도 도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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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신청한 노점상, 4만여곳중 38곳뿐

    정부가 노점상을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넣었지만 정작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이 전국 노점상의 0.1%에도 못 미쳐 지원정책이 현장과 괴리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시도별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및 지급 현황’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은 총 38곳이었다. 전국 노점 4만7865곳 중 0.08%만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다. 강원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1곳), 인천 충남 경남(각 2곳), 세종(1곳) 순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제주에서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노점상들의 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은 ‘사업자 등록’ 조건이었다. 정부는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에 한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정부는 사업자 등록을 통한 혜택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점상 입장에서 사업자 등록은 큰 부담이다. 소득이 노출될 경우 향후 세금, 과태료 부과 등 근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에서 작은 트럭을 몰며 떡볶이 장사를 하는 이모 씨(52)는 “세금 낼 돈, 보험료 낼 돈이 없어 체납이 일상인데 사업자 등록까지 하긴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예견된 사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을 무리하게 넓히면서 발생한 일이란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내리는 과정인데 5월께부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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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금 준다해도…노점상 4만7800곳중 38곳만 신청, 왜?

    정부가 노점상을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넣었지만 정작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이 전국 노점상의 0.1%에도 못 미쳐 지원정책이 현장과 괴리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각 시도별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은 총 38곳이었다. 전국 노점 4만7865곳 중 0.08%만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다. 강원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1곳), 인천 충남 경남(각 2곳), 세종(1곳) 순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제주에서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노점상들의 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은 ‘사업자 등록’ 조건이었다. 정부는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에 한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세금 회피 등 우려가 있는 무등록 점포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사업자 등록을 통한 혜택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점상 입장에서 사업자 등록은 큰 부담이다. 소득이 노출될 경우 향후 세금, 과태료 부과 등 근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에서 작은 트럭을 몰며 떡볶이 장사를 하는 이모 씨(52)는 “세금 낼 돈, 보험료 낼 돈이 없어 체납이 일상인데 사업자 등록까지 하긴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예견된 사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을 무리하게 넓히면서 발생한 일이란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신청이 본격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수치”라며 “현재 정부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내리는 과정에 있는데 5월 경부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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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로 심각한 인력난…계도기간 늘려야”

    올해 7월 5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중소기업계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 인상 여부도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리스크로 지목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1일 업종별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기협동조합 이사장 20여 명을 초청해 개최한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선 각종 노동 규제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주52시간제 관련 주보원 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선 인력을 더 뽑아야 하지만 청년층은 오지않고, 외국인 인력은 코로나19 사태로 공급이 안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납기를 못맞추거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52시간제 도입을 1년 유예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이호석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영세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산업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역시 동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등 현장 목소리를 담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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