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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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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4-10-27~2024-11-26
중국31%
국제일반25%
국제정치8%
미국/북미8%
국제정세6%
칼럼6%
국제사고6%
국제경제6%
유럽/EU3%
대통령1%

  • ‘뇌 MRI 보험’ 확대 한달 혼선, 환자는 무조건 찍어달라는데…

    평소 심한 두통에 시달려온 40대 A 씨는 지난달 병원을 찾았다. 뇌질환이 의심돼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를 받으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MRI를 찍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의사는 만류했다. “두통 이외에 뇌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A 씨가 계속 검사를 요구하자 의사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급여’로 찍어야 한다고 맞섰다. 실랑이 끝에 A 씨는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병원을 나섰다. 뇌질환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환자와 의사들 사이에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뇌종양이나 뇌경색이 의심돼 MRI 검사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과거에는 진단 결과 중증 뇌질환 판별을 받아야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결과와 상관없이 검사 전 의심만으로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MRI 검사 시 환자 부담은 일반 병원일 경우 41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30만 원이나 줄어든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선뜻 MRI 검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정부는 MRI의 건강보험 확대를 고시하면서 뇌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구체적 증상을 고시에 담았다. 두통의 경우 △급격한 발생 △발열·오한·구토 중 1개 동반 △수면 중 또는 기상 후 발생 등을 포함해 모두 7가지를 뇌질환 의심 증상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뇌질환 의심 증세로 보고 MRI 촬영 시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웬만한 두통 환자라면 7가지 증세 중 하나 정도는 나타난다는 점이다. 한 병원의 신경과 교수는 “머리가 아파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정부 고시에 담긴 증세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 환자는 드물다”며 “그렇다고 무조건 MRI를 찍어주면 나중에 분명 과잉검사라며 보험료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뇌 MRI 검사에 따른 보험료 청구가 쇄도하면 가뜩이나 올해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삭감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의심이다. 이는 지나친 기우가 아니다. 과거에도 정부는 진단 결과 중증 뇌질환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뇌질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으면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실상은 대부분 삭감됐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정착을 위해 시행 후 6개월까지의 모니터링 기간에는 진료비를 삭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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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검사 빨라졌다…7분짜리 드라마 보고 문제풀면 끝

    “등장인물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하세요.” 지난달 30일 삼성서울병원 연구실에서 기자가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HMD)’를 쓰자 검사를 진행하는 연구원이 이렇게 당부했다. 잠시 뒤 마치 생일파티에 초대받아 앉아 있는 듯한 생생한 화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연구원의 당부에 따라 등장인물들이 말할 때마다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드라마가 끝나고 컴퓨터 모니터에 나오는 질문을 맞닥뜨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 혹시 알코올성 치매인가요?” 다행히 결과는 정상이었다. 휴∼.○ 짧은 드라마로 치매 검사 ‘뚝딱’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나덕렬 교수팀이 개발한 HMD 치매 진단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성이다. 현재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널리 쓰이는 치매 선별 검사는 숙련된 전문가가 실험을 안내해야 하는 데다 검사를 진행하는 데 1, 2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평소 접하지 않은 문제 유형으로 인해 실험에 참여하는 고령자들이 정신적으로 힘겨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기자가 체험한 이번 프로그램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상황을 짧은 드라마로 구성한 뒤 드라마 속 내용을 기억해내는 방식이라 거부감이 적다. 이날 실험을 진행한 최종두 연구원은 “기존 검사가 제한된 시간 안에 단어를 외우는 등 일종의 시험 같다면 이 프로그램은 실험자의 인지기능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아보는 데 집중한다”고 말했다. 전체 드라마 상영시간은 7분이지만 등장인물, 배경, 소품, 어투 및 억양 등 모든 요소가 뇌과학 연구기법에 따라 치밀하게 구성돼 있다. 피실험자는 영상이 끝나면 방금 본 영상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에 대해 △특징 자유 기술 △얼굴 매칭 △위치 매칭 등 총 3가지 유형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10∼20분 동안 전체 102개 질문을 통해 피실험자가 정상인지, 경도인지장애인지, 치매인지 구분해낸다. 이번 프로그램은 검사의 편리성을 크게 높이면서도 치매 판별의 정확도를 높였다. 단순히 피실험자가 맞힌 정답 개수로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 실험자들의 정답 패턴을 측정하는 등 기계학습을 통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활용한다. 실제 일반인과 경도인지장애 환자, 치매 환자 등 52명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93.8∼95.1%의 정확도를 보였다. 특히 이 검사를 통해 치매와 정상인의 중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환자 중 치매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아밀로이드 양성’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이 검사를 표준화한 뒤 내년 상반기 각 보건소나 노인 관련 시설에 보급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 통해 치매 진단 가능 스스로 치매가 의심된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전국 치매안심센터 가운데 현재 212곳에서 치매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간단한 선별 검사부터 시작해 치매 확진을 위한 컴퓨터단층촬영(CT)까지 지원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센터를 찾아가기 어렵다면 ‘찾아가는 치매검진’ 서비스를 신청해도 된다. 60세 이상 노인이 센터를 방문해 치매 검사를 원할 경우 1단계로 선별검사(MMSE-DS)부터 시작한다. 이 검사는 기초적인 단계로 ‘올해가 몇 년도인가’ ‘지금 무슨 계절인가’ 등 간단한 질문들로 구성돼 있다. 1단계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2단계 진단검사(SNSB)를 진행한다. 만약 2단계에서 치매가 의심된다면 치매안심센터의 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해준다. 치매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마지막 감별검사는 혈액 검사와 CT다.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협약병원에서 이 검사를 진행한다. 60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2만 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최대 11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나덕렬 교수는 “아직 치매를 되돌릴 방법은 없지만 늦출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은 존재한다”며 “치매를 두려워하기보다 조기 진단을 통해 선제적으로 치매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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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휴 간호사’ 3만5000명… 맞춤 일자리 연결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이하 간호취업센터)는 취업을 원하는 간호사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통해 필요한 교육이나 일자리를 연결해준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간호취업센터는 2015년 9월 1일 중앙센터 1개, 권역센터 6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로 출범했다. 현재 2개소(경기, 경남)가 추가돼 전국에 8개의 권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현역으로 활동하지 않는 ‘유휴 간호사’는 약 3만5000명에 이른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더라도 한번 직장을 잃게 되거나 일을 쉬면 다시 복직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간호취업센터는 재취업을 원하는 유휴 간호사들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알선해준다. 전국 3500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500개 의료기관이 현재 유휴간호사를 위한 훈련과 실습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유휴 간호사는 2015년 102명, 2016년 894명, 2017년 1223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 유휴 간호사의 재취업 목표치는 1400명이다. 간호대학 졸업예정자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학으로 찾아가는 리더십 및 진로·면접기술 교육 △우수 중소병원과 함께하는 취업박람회 등도 제공한다. 이 밖에 의료기관의 간호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조직 갈등 관리 및 인사·노무 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재직 간호사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직무스트레스 해소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1년 이상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를 채용하고 훈련 과정을 제공할 경우 해당 병원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간호취업센터 측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 인력이 대형병원이나 수도권에 쏠리는 현상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 리스타트 잡페어’에 참가하는 간호취업센터는 현장에서 취업을 원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안내해준다. 현장 참여자들이 실제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상담 신청도 받는다. 우수 간호 인력을 찾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도 상담을 진행한다. 간호취업센터를 통한 구인 신청 방법과 구직자 매칭 프로그램을 안내해주고, 의료기관에서 원할 경우 유휴 간호사를 위한 실습 교육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 및 혜택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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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랏돈 年5조 붓는 요양원… 운영비로 외제차 몰고 술값까지 펑펑

    《 “요양원을 세우면 3년 안에 빚을 갚는다.” 요양원 관계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빠른 고령화로 노인 재활, 돌봄 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하나는 요양원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전국의 민간 요양원은 3810개. 이 기관들의 운영비 중 80%는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충당한다. 이 돈이 제대로 쓰이면 상관없지만 요양원 대표가 외제차를 굴리고 술값으로 탕진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요양원은 ‘제2의 사립유치원’이란 지적이 나온다. 》　 “아무리 불러도 간호사나 요양보호사가 안 보여요.” 지방 A요양원의 환자들은 항상 답답함을 호소했다. 요양원 측은 입소 당시 ‘간호사 2명, 요양보호사 5명을 배치했다’고 설명했지만 몸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간호 인력을 찾을 수 없었다. 알고 보니 이 요양원은 간호 인력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부풀렸다. 간호사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일하게 해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오후 6시까지 근무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했다. 요양원은 환자 수에 따라 적정 인력을 갖춰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곳 간호사들은 환자들의 식사까지 만들도록 강요받아 병실 못지않게 주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A요양원은 이런 방식으로 3년간 보험 급여 2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챙겨오다 올해 7월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한국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전국에 요양시설이 급증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시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사설 요양원은 정부로부터 운영비의 80%를 지급받는다. 그럼에도 마땅한 감시체계를 갖추지 않아 각종 비리가 속출하고 있다.○ 유치원 비리와 똑 닮은 요양원 최근 경기도 회계감사에서 적발된 성남시의 B요양원 대표는 자신이 타는 벤츠 승용차 리스 보증금과 월 사용료, 보험료 등 7700만 원을 요양원 운영비에서 충당했다. 더 나아가 나이트클럽 술값, 골프장 이용료, 가족들 여행비, 자녀 교육비 등 1800만 원을 운영비에서 썼다. 정부 보조금을 유흥비 등에 쓴 사설 유치원 비리의 복사판이다. 유치원과 요양병원에 이어 요양원까지 나랏돈이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요양원은 재활과 돌봄에 초점을 둔 생활시설이다.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을 합친 형태로 치료가 주목적인 요양병원과는 다르다. 요양병원은 노인 질환을 앓거나 외과 수술 후 회복이 필요한 노인이 주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의료기관이다. 따라서 다른 병원들처럼 환자를 돌보는 비용 일부(평균 65%)를 건강보험으로 충당한다. 반면 요양원은 요양비의 80%를 국민이 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서 충당한다. 환자 본인은 전체 비용의 20%만 내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요양병원과 달리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환자만 들어갈 수 있다. 또 요양원은 요양병원과 달리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 정원의 10% 넘기기 일쑤 요양원 가운데 입소한 환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요양원은 보통 촉탁의가 한 달에 두 차례 정도 방문해 입소자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는 곳이 있다. 올해 초 C요양원은 촉탁의가 직접 방문하지 않은 채 환자도 아닌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환자 상태를 묻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80대 어머니를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 모신 회사원 김모 씨는 “중증 치매와 당뇨병을 앓고 계셨는데, 어느 날 면회를 가니 낙상사고를 당해 왼쪽 다리 혈관이 막혀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촉탁의가 입소자 수십 명을 돌보면서 형식적 진료만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환자 수를 늘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D요양원은 보건당국에 시설 내 20명을 수용하겠다고 등록했지만 실제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않은 환자 3명을 더 입소시켜 수천만 원의 장기요양 급여를 타냈다가 적발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상당수 요양원이 관행처럼 정원의 10%를 넘겨 환자를 받는다”며 “정작 비용이 드는 간호 인력은 줄여 환자가 제대로 된 관리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랏돈은 들어가지만 감시체계는 허술 환자가 입소하는 방식의 사설(법인 제외) 요양원은 지난해 말 기준 3810곳으로 2010년(2281곳)에 비해 67% 늘었다. 가정을 방문해 고령자를 돌보는 재가(在家)서비스 업체까지 합치면 전국에 약 2만 곳에 달한다. 이런 장기요양시설에 지원한 노인장기요양 급여는 지난해에만 4조9714억 원에 이른다. 한 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2조 원의 두 배가 넘는다. 하지만 관리감독은 허술하다. 사회복지시설에 속하는 요양원은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회계정보를 정부 관리시스템에 올려야 한다.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검사하기가 어렵다 보니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올해 5월에서야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돼 그동안 사실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요양원 설립이 가능한 점도 요양원 남발과 질 저하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힌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우 요양원을 세우려면 전문 교육기관에서 2년 가까이 정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실제 요양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등을 추가해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윤종 zozo@donga.com·김철중 기자}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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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1명당 입원일수 따라 요양급여… 가짜환자 만들어 수익챙기기 부추겨

    요양병원은 국내 ‘실버산업’ 열풍을 타고 2000년대 후반 우후죽순 생겨났다. 과당경쟁에 내몰린 요양병원들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며 ‘환자 장사’에 열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요양병원 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690곳에서 지난해 1531곳으로 약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대형 시설을 갖춘 기업형 요양병원이 많아지면서 병상 수는 2008년 7만6608개에서 지난해 29만467개로 4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이런 증가세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다. 65세 이상 노인 1000명당 장기요양병원 병상 수는 61.2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다. OECD 평균(49.1개)을 훌쩍 뛰어넘는다. 실버산업 선진국인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요양병원이 많다는 것으로, 국내 요양병원이 공급 과잉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요양병원이 급증한 것은 일반병원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20명당 의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요양병원은 의사 2명으로 80명까지 돌볼 수 있다. 병실당 병상 수도 새로 짓는 병의원의 경우 최대 4개까지 가능하지만 요양병원은 6개까지 놓을 수 있다. 일반병원과 달리 환자 1명당 정액수가를 주는 보험체계도 요양병원 비리를 부추기는 제도적 허점으로 꼽힌다. 환자만 유치하면 돈을 벌 수 있기에 요양병원들은 ‘가짜 환자’들을 양산한다. 거처와 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고령자들도 손해 볼 게 없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환자의 소득에 따라 병원비가 일정 수준 이상 나오면 그 차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이렇게 요양병원을 이용한 환자들 때문에 건보공단이 최근 5년간 부담한 비용은 2조4025억 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국공립 요양병원은 2017년 말 기준 92곳으로 전체 요양병원의 6% 수준이다. 문제는 이미 국내 요양병원이 과잉 상태인 만큼 국공립 요양병원을 무턱대고 늘리기도 힘들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병원 설립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수가체계 개선을 통해 부실 요양병원을 걸러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의 본래 취지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잘하는 곳은 수가를 더 책정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오히려 지원 금액을 낮춰 다른 형태로 기능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 tnf@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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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소경쟁? 자리 남아도는 公기관 어린이집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이 대부분 정원 미달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입소까지 석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일반 어린이집과 대비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 어린이집 총 549곳 가운데 34곳(6%)만 정원을 채워 운영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총 3만4946명으로 당초 정원(4만3671명)보다 8725명 적다. 현행법상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정원에 미달하더라도 소속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 반면 일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려면 평균 106일 기다려야 했다. 만약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려면 평균 대기일수는 176일로 크게 늘어났다. 국공립을 기준으로 광역단체별 평균 대기일수는 서울이 310일로 가장 길었고 경기 235일, 세종 226일, 부산 206일 순이었다. 장 의원은 “국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사회의 다른 아이들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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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입김 세진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기구

    국민연금공단의 주주권 행사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주도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위원장인 박상수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를 포함해 14명의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을 이달 1일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국민연금이 7월 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며 새로 설치한 기구로 기존 9명이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가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스튜어드)처럼 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행동지침이다.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 중 횡령이나 저배당 등으로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기업을 가려내고, 주주대표 소송 등 의결권 행사를 결정하는 핵심 조직이다. 위원회는 △주주권 행사 분과 △책임투자 분과로 나뉜다. 주주권 행사 분과 위원은 9명으로, 이들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기준과 중요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 가운데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판단을 요청한 사안 이외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도 직접 의결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로드맵에 따라 앞으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도 하게 된다. 5명으로 구성된 책임투자 분과는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등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한 활동을 진두지휘한다. 국민연금이 따라야 할 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기금운용본부가 책임투자를 잘 지키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7월 말 독립성과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가입자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위원회 구성을 보면 14명 가운데 9명 정도가 정부와 산하 연구기관 추천 인사, 노동계 인사로 구성돼 있어 사실상 정부의 입김이 세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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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균제품이… 청정원 ‘런천미트’ 세균 검출

    시중에서 유통 중인 햄 통조림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가공업체인 대상의 천안공장에서 만든 ‘청정원 런천미트’(115g) 제품이 세균발육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정원 런천미트 같은 혼합프레스햄은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멸균 상태로 만들어 판매하는 제품으로 세균이 나와서는 안 된다. 회수 대상은 2016년 5월 16일 생산됐고 유통 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제품이다. 총 생산량은 11만4012개다. 지난달 말 불량식품 신고센터를 통해 ‘햄이 노랗게 변하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공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세균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나 판매처를 통해 반품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는 24일 청정원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임 대표는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측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런천미트를 포함해 캔햄 전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 또 회수 대상 제품이 아니더라도 고객이 원할 경우 대상에서 만든 모든 캔햄 제품을 환불해줄 예정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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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에게 꼭 맞는 청년 정책, 한눈에 찾고 실시간 상담받는다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이모 씨(30)는 지인으로부터 “중소기업에 다니는 젊은이들을 위한 정부 공제 사업에 신청해 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검색했지만 여러 제도 가운데 자신에게 딱 맞는 사업이 무엇인지 찾기 어려웠다. 하지만 ‘온라인 청년센터’에 접속하면 비슷한 청년정책별로 신청 자격과 혜택의 차이점이 알기 쉽게 정리돼 있어 유용하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정책을 한눈에 확인하고 관련 상담을 실시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청년센터’를 이달 18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에선 PC나 모바일로 △취업 △창업 △주거 △금융 등 청년의 삶과 관련한 정책 148개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청년센터는 정부의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들을 소개하고 신청하는 공간이 달라 서로 장단점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청년 구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만들었다. 현재 해당 사이트에는 명칭이나 성격이 비슷한 정책 두 가지를 비교해주는 게시물 24건이 올라와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취업 전 3개월부터 취업 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취업 후 1년 뒤 신청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신에게 맞는 정책을 파악했다면 몇 번의 클릭으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 정책 외에도 구직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정보를 이 사이트에 모았다. 청년들이 무료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전국 85곳의 상세 위치를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다. 무료 공간의 내부 모습이나 이용 가능 시간 등 세부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29일부터는 온라인 청년센터에 접속하면 카카오톡과 연동해 청년지원정책 관련 상담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상담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12월부터는 전화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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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억 페라리-BMW 있는데 건보료는 0원

    30대인 A 씨는 BMW와 페라리 자동차를 한 대씩 소유하고 있다. 두 차량의 시세는 3억86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A 씨는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A 씨 같은 건강보험 ‘무임승차자’가 전국적으로 1만5000명을 넘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운데 4000만 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한 사람은 1만5401명이다. 이 중 84%인 1만2958명은 수입차를 갖고 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재산을 따질 때 전·월세금과 자동차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는 토지와 주택뿐만 아니라 전·월세금과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지가에 따른 건보료 부과 체계도 집값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일률적으로 30%씩 오를 경우 서울의 평균 건보료 인상폭은 17.31%다. 반면 집값이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천은 건보료가 평균 38.47%, 대전은 37.0% 오른다. 이는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시 재산이 적은 구간은 등급이 촘촘하게 나뉘어 있어 재산이 조금만 많아져도 한번에 여러 등급이 뛰는 반면 재산이 많은 구간의 등급 폭은 넓게 설정된 탓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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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퇴사한 일용직 국민연금 보험료 떠안은 자영업자들

    음식점을 운영하는 황모 씨는 올해 8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일용근로자 가입 안내장’을 받았다. 황 씨 가게에서 일했던 일용직 근로자 4명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동시에 밀린 보험료 약 110만 원을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황 씨는 “해당 일용직 아주머니들은 일을 그만둬 이제 가게에 나오지 않는다”며 “일용근로자들이 원하지 않아 연금 가입을 안 했는데 이제 와서 사업주에게 보험료 전액을 내라는 건 억울하다”고 말했다. 연금공단이 일용근로자의 연금 가입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력 이동이 잦은 외식업이나 건설 현장에서는 그만둔 일용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까지 사업주가 떠안는 사례가 적지 않다. 18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금공단이 연금 가입 대상인 일용근로자를 찾아내 소급 부과한 금액은 2016년 268억9200만 원에서 2017년 639억9200만 원으로 1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 446억8000만 원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부과하는 소급액은 9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소급 부과한 일용근로자 수도 2016년 20만4300명에서 2017년 40만100명으로 2배로 늘었다. 현행법상 일용근로자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8일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연금공단은 2015년 10월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가입 대상인 일용근로자를 가려내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있다. 이후 사업주의 소명이 없으면 연금공단은 직권으로 일용직을 사업장가입자에 포함시키고 그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를 부과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월급여의 4.5%씩 각각 부담한다. 사업주는 급여에서 근로자의 몫을 미리 공제해 연금공단에 납부한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 측은 소급 부과된 보험료 전액(월 급여의 9%)을 일단 사업주에게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주가 당초 근로자를 연금에 가입시키고 제때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다. 자영업자들은 억울하게 보험료를 뒤집어쓴다고 반발한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일용직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본인들 월급에서 떼면 일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자영업자들에게 보험료를 떠넘기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다수 자영업자가 이미 퇴사한 일용직에게 뒤늦게 보험료를 내라고 하기 어려워 9%를 모두 떠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편을 앞둔 연금공단이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가입자 확대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자영업자는 “소급 부과 안내를 받고 항의하자 연금공단 담당자는 ‘일단 적발된 내용을 빨리 처리하라는 내부 압박이 크니 전체 근무기간이 아닌 한 달 치만 내달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소급 부과가 불가피할 경우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금공단 측은 “일용직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소급 부과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며 “영세사업장은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 등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해 달라”고 설명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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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 죽음’의 조건은?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물었더니… 韓 “가족에 부담 없게” 美 “고통서 해방”

    국내 암 환자들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을 ‘좋은 죽음’의 첫 번째 조건으로 꼽았다. 환자들이 죽음에 직면할 때 자기 자신보다 남겨진 가족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다. 10일 서울대 의대 윤영호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암 치료 중인 환자와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해 설문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환자 1001명 가운데 27.7%가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담 주지 않기’를 선택했다. 이어 △가족 등 소중한 사람과 같이하기(24.5%) △주변 정리를 잘 마무리하기(18.8%) 순이었다. 환자 2명 가운데 1명은 죽음을 준비할 때 가족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셈이다. 환자 가족과 일반인 그룹에서도 죽음과 마주할 때 가족과 관련된 요소를 중요하게 여겼다. 이런 연구 결과는 외국 사례와는 차이가 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미국은 ‘좋은 죽음’의 조건으로 △통증으로부터의 해방 △영적인 안녕 상태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같은 동양 문화권인 일본도 △신체적 정신적 편안함 △원하는 곳에서 임종 등을 좋은 죽음으로 선택했다. 윤 교수는 “우리 사회의 가족 중심적 사고방식이 죽음에 대한 견해에도 영향을 준 결과”라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본인이 겪는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족 내에서 자신의 부재, 가족에 대한 미안함 등을 먼저 떠올린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죽음에 대한 한국인들의 생각도 점차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해 물었을 때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기’를 1순위로 답한 비율은 2004년 27.8%에서 2016년 22.4%로 5.4%포인트 줄었다. 반면 ‘통증으로부터의 해방’은 2004년 8.3%에서 2016년 13.5%로 5.2%포인트 늘었다. ‘지금까지의 삶이 의미 있게 기억되기’는 같은 기간 2.7%에서 12.1%로 크게 높아졌다. 윤 교수는 이제 우리 사회가 ‘좋은 죽음’에 대해 의학뿐 아니라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각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거쳐 △익숙한 환경 △존엄과 존경 유지 △가족·친구와 함께 △고통 없이 죽어가기 등 4가지를 ‘좋은 죽음’으로 정의하고 있다. 윤 교수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좋은 죽음의 기준을 만들고, 해당 요소들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죽음과 관련한 의료 복지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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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경험 청소년 41% “초등 졸업전 처음 마셔”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중 4명은 초등학교 졸업 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부모나 친척의 권유로 술을 처음 접했다. 이 때문에 가정에서의 음주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음주조장환경 인식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전국 중고교생 1045명 중 633명(60.6%)이 ‘살면서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음주 경험이 있다고 답한 고등학생과 중학생 중 최근 한 달 안에 술을 마신 경우는 각각 21%, 8.3%였다. 술을 마셔본 학생들의 최초 음주 시기는 △중학교(41.1%) △초등학교(29.2%) △고등학교(17.9%) △초등학교 입학 전(11.8%) 순이었다. 술을 마시지 못하게 막아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음주를 권했다. 가장 최근에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 ‘부모나 친척 등 어른들이 권해서’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호기심으로(24.5%) △기분 좋게 놀려고(23.4%) △술인지 모르고(6%) 등이었다. 음주와 관련한 부모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음주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최근 한 달 안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2.3배 높았다. 또 부모가 한 달 안에 술을 마셨을 경우 같은 기간 청소년이 술을 마실 확률을 약 2배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들이 술을 얻은 경로는 △편의점 등 소매점(13.8%) △본인 또는 친구 집(11.1%) △식당·주점(9.2%) 순이었다. 윤 의원은 “현재 중고등학교에 집중된 음주 예방 교육을 아동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각 가정에서도 부모가 올바른 음주문화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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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서 파는 약, 한국 달랑 13가지… 日은 2000개-美는 3만개

    《 누구나 한 번쯤은 약국이 문을 닫은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 갑자기 비상약이 필요해 안절부절못한 경험이 있다. 2012년 말부터 24시간 편의점에서 손쉽게 상비약을 구할 수 있어 이런 불편은 줄었다. 하지만 국내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은 고작 13개. 판매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6년째 달라지지 않고 있다. 》　 2일 오후 1시경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한 편의점. 인근 회사에 다니는 임모 씨(46)가 감기약을 집어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임 씨는 “오전에 갑자기 몸살 기운이 느껴져 점심시간을 이용해 약을 사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동네에 약국이 없어 급하게 비상약이 필요할 때 편의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역마다 약국이 잘 갖춰진 편이지만 약국이 없거나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휴일에는 비상약을 구하기 힘든 곳이 적지 않다. 설령 편의점이 가까이 있다 해도 그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은 13개 품목에 불과하다. 늦은 밤 가벼운 상처가 나 치료를 하려 해도 무조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 때문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약사회의 눈치만 살핀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 근처에만 다닥다닥 몰린 약국 탄현면 축현리는 면소재지로 초·중학교와 농협, 마트 등이 몰려 있다. 파주국가산업단지로 이어지는 지방도로 359호선이 동네 한가운데를 지나 유동인구가 많지만 정작 약국은 없다. 10여 년 전 약국 하나가 생겼지만 2년 만에 폐업했다. 80세가 넘는 어르신이 운영하던 동네 약국도 지난해 문을 닫았다.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약국은 4.2km 떨어져 있다. 승용차로 약 8분 거리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한 시간에 한 번 지나는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겐 동네 중심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이 사실상 약국이다. 지금과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약을, 농번기에는 파스를 이곳에서 구입한다. 심영식 축현2리 이장은 “편의점이 없을 때는 멀리 장보러 나갈 때마다 비상약을 한 움큼씩 사왔다”며 “급하게 소화제나 진통제가 필요할 때 편의점이라도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탄현면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에도 약국이 없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탄현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약국이 3.5km가량 떨어져 있어 산업단지 입구에 있는 편의점이 유일하게 비상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이다.○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요구 높아 정부는 2012년 말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공급액은 2013년 153억 원에서 2015년 235억 원, 지난해 329억 원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늦은 밤뿐 아니라 직장인들의 출퇴근시간에 문을 열지 않는 약국이 많아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상비약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부문 13개 품목이 전부다. 미국은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약이 약 3만 개, 일본은 2000개 수준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은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때 특정 성분을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품별로 따지기 때문에 허용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 편리를 위해서는 편의점에서 파는 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올해 8월 17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8%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편의점에서 판매했으면 하는 품목은 제산제(위산 과다증이나 위궤양 치료제), 지사제(설사약), 포비돈액(소독약), 화상연고 순이었다.○ 약사회 반발에 손놓은 정부 보건복지부는 2012년 편의점 상비약 제도를 시행하며 “소비자들의 약 사용 실태를 점검해 시행 1년 뒤 품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태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것 외에 3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6년 7월 정부 합동 ‘서비스경제발전전략’ 회의에서 안전상비약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제야 품목 조정을 시작했다. 정부는 2017년 3월 △대한의학회(2명) △대한약학회(2명) △시민사회단체(2명) △보건사회연구원(1명) △언론(1명) △대한약사회(1명) △편의점산업협회(1명) 등 총 10명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상비약 품목 조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단 한 개의 품목도 추가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말 5차 회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당시 약사회 측 위원의 자해소동으로 합의가 무산됐다. 올해 8월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지만 상비약의 안전성 기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품목 추가를 확정하지 못했다. 약사회는 이미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타이레놀을 두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시민사회단체 몫)는 “상비약 품목 확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추진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더 이상 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비약 품목 조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위원회 뒤로 숨지 말라는 얘기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위원회가 원만히 합의를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파주=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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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읍내 24시간 편의점이 사실상 약국…무슨일?

    2일 오후 1시경 경기 파주시 탄현면의 한 편의점. 인근 회사에 다니는 임 모씨(46)가 감기약을 집어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임 씨는 “오전에 갑자기 몸살기운이 느껴져 점심시간을 이용해 약을 사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동네에 약국이 없어 급하게 비상약이 필요할 때 편의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지역마다 약국이 잘 갖춰진 편이지만 약국이 없거나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나 휴일에는 비상약을 구하기 힘든 곳이 적지 않다. 설령 편의점이 가까이 있다 해도 그곳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은 13개 품목에 불과하다. 늦은 밤 가벼운 상처가 나 치료를 하려 해도 무조건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 때문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약사회의 눈치만 살핀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 근처에만 다닥다닥 몰린 약국 탄현면 축현리는 면소재지로 초·중학교와 농협, 마트 등이 몰려있다. 파주국가산업단지로 이어지는 359번 지방도로가 동네 한 가운데를 지나 유동인구가 많지만 정작 약국은 없다. 10여 년 전 약국 하나가 생겼지만 2년 만에 폐업했다. 80세가 넘는 어르신이 운영하던 동네 약방도 지난해 문을 닫았다. 면사무소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약국은 4.2km 떨어져 있다. 승용차로 약 8분 거리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한 시간에 한 번 지나는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겐 동네 중심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이 사실상 약국이다. 지금과 같은 환절기에는 감기약을, 농번기에는 파스를 이곳에서 구입한다. 심영식 축현2리 이장은 “편의점이 없을 때는 멀리 장보러 나갈 때마다 비상약을 한 움큼씩 사왔다”며 “급하게 소화제나 진통제가 필요할 때 편의점이라도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탄현면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에도 약국이 없어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탄현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약국이 3.5km 가량 떨어져 있어 산업단지 입구에 있는 편의점이 유일하게 비상약을 구할 수 있는 곳이다.●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요구 높아 정부는 2012년 말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공급액은 2013년 153억 원에서 2015년 235억 원, 지난해 329억 원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늦은 밤뿐 아니라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에 문을 열지 않는 약국들이 많아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상비약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부문, 13개 품목이 전부다. 미국은 슈퍼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약이 약 3만 개, 일본은 2000개 수준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은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때 특정 성분을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품별로 따지기 때문에 허용범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 편리를 위해서는 편의점에서 파는 약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올해 8월 17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8%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편의점에서 판매했으면 하는 품목은 제산제(위산 과다증이나 위궤양 치료제), 지사제(설사약), 포비돈 액(소독약), 화상연고 순이었다.● 약사회 반발에 손놓은 정부 보건복지부는 2012년 편의점 상비약 제도를 시행하며 “소비자들의 약 사용 실태를 점검해 시행 1년 뒤 품목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 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태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것 이외에 3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6년 7월 정부 합동 ‘서비스경제발전전략’ 회의에서 안전상비약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그제야 품목 조정을 시작했다. 정부는 2017년 3월 △대한의학회(2명) △대한약학회(2명) △시민사회단체(2명) △보건사회연구원(1명) △언론(1명) △대한약사회(1명) △편의점산업협회(1명) 등 총 10명이 참여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상비약 품목 조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재까지 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단 한 개의 품목도 추가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말 5차 회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당시 약사회 측 위원의 자해소동으로 합의가 무산됐다. 올해 8월 8일 열린 6차 회의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지만 상비약의 안전성 기준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약사회의 주장에 품목 추가를 확정하지 못했다. 약사회는 이미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타이레놀을 두고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시민사회단체 몫)는 “상비약 품목 확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추진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더 이상 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상비약 품목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위원회 뒤로 숨지 말라는 얘기다. 하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위원회가 원만한 합의를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주=김철중기자 tnf@donga.com}

    •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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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水公 “벤처 지원 통해 청년일자리 1만2000개 창출”

    상수도 배관 관련 업체인 A사는 소리를 통해 배관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이 만든 센서를 실제 사업 현장에 적용하려는 곳을 만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러던 중 올해 4월 한국수자원공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상수도 시설과 대형 연구시설을 A업체에 제공해 기술을 검증하도록 지원했다. 수자원공사가 과거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개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물 관리 분야의 혁신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1967년 창사 이래 51년 동안 댐과 광역상수도 등을 관리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1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32개 기업이 각자의 물 산업 관련 기술을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테스트베드(시험환경)에 적용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수자원공사는 국내 물 관리 공기업 최초로 전국의 댐과 수도시설 101곳, 연구 관련 인프라시설 10곳을 개방하는 ‘오픈 플랫폼’ 정책을 도입했다. 신기술이 있어도 기술을 검증하거나 실적을 쌓을 기회가 없는 중소기업에는 큰 기회인 셈이다.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창업 플랫폼인 ‘K-water 창업보육센터’에도 현재 20개사가 참여해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2022년까지 중소·벤처기업 140개사를 지원해 청년 일자리 1만2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물 산업 육성은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향한 첫걸음’의 한 축이다. 정부는 물 관련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물 관리 기술 발전 및 물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수자원공사는 물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최고경영자(CEO)가 회장인 아시아 최대 물 협의체 ‘아시아물위원회(AWC)’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한편 국내 유망 기업들과 ‘스마트 물 관리 시장개척단’을 구성해 올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주로 담당해 온 ‘물 확보’ 이외에 ‘수질 관리’ 분야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과거에는 홍수나 녹조 등 자연 현상에 따른 사후 대책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댐과 보의 시설관리자로 수질 관리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홍수와 가뭄 등 수해와 관련된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수집할 수자원 중형위성을 2025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모니터링과 과학적인 분석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처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강, 금강·영산강·섬진강, 낙동강 등 3개 권역별로 ‘상생협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상생협력위원회는 수자원 사업 진행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다. 광역과 지방상수도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통합 관리해 중복 투자를 막고 낭비 없는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은 지난달 20일 ‘통합 물 관리 실행추진단’ 발족식에서 “물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4대강 사업의 여러 문제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깊이 반성한다”며 “24년 만에 이뤄진 물 관리 일원화를 계기로 국민을 위한 물 환경 조성과 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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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10명중 4명 “노후엔 돈이 가장 중요”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이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건강’보다 ‘가난’이 더 두려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7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3%가 노후에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경제적 안정 및 여유’를 꼽았다. 이어 △건강(38.0%) △일자리(6.9%) △이웃·친구 등의 관계(6.0%) 순이었다. 2016년 조사에서는 ‘건강’을 1순위로 꼽은 사람이 48.3%로 가장 많았으나 1년 만에 10.3%포인트나 줄면서 두 번째로 밀려났다. 연령별로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의 노후에 닥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60대 이상에선 ‘경제적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꼽은 비율이 33.1%였으나 40대는 40.9%, 30대는 42.0%, 20대는 43.8%로 그 비율이 늘어났다. 젊을수록 건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강보다는 향후 경제적 빈곤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몸이 건강하다면 최대한 일하고 싶은 나이’를 묻자 평균 72.9세였다. 2016년 조사 때(평균 68.5세)보다 1년 만에 4.4세나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 노인들은 재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노인인권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1000명 가운데 ‘나이 제한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6%로 절반이 넘었다. 나이가 많아 보수나 업무 등에서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은 44.3%, 노인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없었다는 응답은 48.1%였다.김철중 tnf@donga.com·김자현 기자}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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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담기구 내년 출범

    인간에게 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별도의 정부 조직이 생긴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음 달 광주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본부(이하 야생질본)’ 건물이 준공된다. 야생질본은 올해 안에 조직과 내부 설비를 갖춘 뒤 내년에 정식 출범한다. 이는 인간과 가축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어 야생동물 관리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에볼라 바이러스나 사스(SARS·급성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치명적인 질병은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바이러스가 변이돼 발생했다. 또 이런 질병을 유발하는 야생동물을 관리하려면 국제적 공조가 중요한 만큼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커졌다. 2016년 철새에서 2개 유형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동시에 검출된 이후 국경을 넘나드는 야생조류 관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게 대표적 사례다. 올해 세계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행하자 유럽에서는 바이러스 전파 매개체로 꼽히는 야생멧돼지의 국경 이동을 막기 위해 펜스 설치를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사람은 ‘질병관리본부’가, 가축은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지만 야생동물을 관리하는 별도 조직은 없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의 생물안전연구팀이 야생동물 관련 업무를 간접 지원하고 있지만 팀장을 포함해 17명이 전부여서 국내 야생동물을 관리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정원화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사실상 모든 인원이 AI에 매달려 있어 다른 야생동물은 사각지대에 있다”며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국제 공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야생질본이 출범하면 철새나 멧돼지 등 감염병의 주요 매개체가 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사전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현재 조류나 멧돼지 위주로 진행하는 표적 감시(포획, 배설물 채취)를 40종의 질병을 유발하는 야생동물로 확대할 예정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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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男육아휴직자 71%가 公기관-대기업 직원

    최근 남성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근무 여건이 좋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만 몰려있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남성 근로자는 1만4735명으로 전년(9681명)에 비해 5054명(52.2%)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들의 소속 사업장별 비율은 대기업 53%, 중소기업 29%, 공공기관 18% 순이었다.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가운데 7명은 상대적으로 사내 복지 수준이 높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다니는 셈이다. 임금별로도 저임금자보다 고임금 근로자의 증가 폭이 컸다. 통상임금 기준 150만 원 미만 구간의 남성 육아휴직자(공무원 제외)는 전년 대비 16.4%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300만∼349만 원은 89.3%, 350만 원 이상은 76.9% 급증했다.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10만9194명에서 2017년 10만4293명으로 4901명(4.5%) 줄었다. 사업장 형태와 근로소득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남성과 비슷했다. 통상임금 150만 원 미만 구간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대비 지난해 23.8% 줄었지만 350만 원 이상 임금을 받는 여성 육아휴직자는 전년보다 8.8% 늘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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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콜레스테롤’ 식단관리로 잡아라

    대체 휴일을 포함해 닷새 동안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려면 ‘연휴 후유증’을 겪기 마련이다. 흐트러진 생활 패턴을 바로잡는 것 못지않게 푸짐한 명절 음식으로 늘어난 체중과 뱃살도 걱정거리 중 하나다. 특히 명절 음식은 기름지고 열량이 높아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치솟게 할 위험이 크다. 과도한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인 만큼 하루 빨리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나쁜’ 콜레스테롤 혈관 좁히는 주범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오해다. 콜레스테롤은 부신피질호르몬과 성(性)호르몬, 세포를 만드는 필수 지방질 중 하나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콜레스테롤은 정상적인 경우 몸 안에서 거의 합성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콜레스테롤을 조절해야 한다. 콜레스테롤은 지방과 단백질이 합쳐진 지단백질 형태로 혈액 속을 돌아다닌다. 지단백질은 저밀도(LDL)와 고밀도(HDL)로 나뉜다. LDL은 콜레스테롤을 혈관이나 세포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HDL은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보내 분해되도록 돕는다. 다시 말해 LDL이 증가하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고 피의 흐름을 방해할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HDL이 증가하면 몸속에 불필요하게 남은 콜레스테롤을 줄인다. 이 때문에 LDL은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로 불린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 따르면 △총콜레스테롤 240 이상 △LDL 콜레스테롤 160 이상 △중성지방 200 이상 △HDL 콜레스테롤 40 미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으로 판단한다. 이상지질혈증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혈관 벽이 굳어지고 좁아지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체내 콜레스테롤은 이런 증세의 진행 속도를 높인다. 남성은 45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이면 콜레스테롤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또 부모나 형제·자매 중 남성은 55세 미만, 여성은 65세 미만에 관상동맥 질환을 앓은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환자, 흡연자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집중적으로 콜레스테롤을 관리해야 한다. 최동훈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장은 “총콜레스테롤 200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60이면 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2배, 300까지 올라가면 4배로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식이·운동 요법 안 되면 약물 치료해야 높아진 콜레스테롤을 낮추려면 식단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소나 돼지의 내장류, 우유·계란 등 각종 낙농제품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대표적 음식이다. 트랜스지방이 함유된 음식도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낮추므로 멀리해야 한다. 반면 채소류와 곡식류 등 농작물과 생선, 해초류, 조개 등 해산물은 콜레스테롤 함유량이 적다. 요리할 때는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 동물성 대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콩기름 참기름 등 식물성 기름에는 리놀산 등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준다. 다만 식물성이라도 오래되면 불포화지방산이 저절로 포화지방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음식을 조리한 뒤 오래 두지 말고 신선할 때 먹는 게 좋다.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다.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으려면 일주일에 약 1400Cal를 소모하는 운동(약 3∼4시간)을 해야 한다. 힘을 쓰는 운동보다 빨리 걷거나 가벼운 달리기, 등산 같은 유산소운동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식단을 관리하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도 콜레스테롤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운동선수처럼 운동과 식사 조절을 철저히 하는 사람 중에도 이상지질혈증 환자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한다. 이철환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한번 이상 심장질환을 겪은 환자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 증상이 재발할 위험이 매우 높다”며 “LDL 수치를 70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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