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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동아일보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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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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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 “솜방망이” 수세 몰린 바이든 vs ‘매드맨 전략’ 폭주하는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했다. 사태 초기부터 러시아군의 기밀 정보, 침공 시나리오, 이동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정보전으로 전쟁을 막겠다’는 의도를 드러냈지만 침공을 막지 못했다. 이미 지난해 8월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체면을 구겼고 이번 사태에서도 국제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안팎으로 거세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내 지지율 또한 하락세여서 그렇지 않아도 좁은 대외 정책의 입지가 더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옛 소련의 첩보기관 KGB의 정보 요원 출신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예상을 깨고 새벽 시간에 전격 침공을 단행한 데다 곧바로 수도 키예프까지 진격하는 대담함을 선보였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거짓 정보를 흘리는 ‘매드맨’(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해 공포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장기 집권과 경제난에 따른 국만 불만을 무마하고 ‘유라시아 패권’을 굳히려는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파병 가능성 차단한 제재 한계”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10만 대군을 결집시킨 지난해 11월부터 다양한 기밀 정보를 공개하고 침공 시나리오를 가정하며 대비했다. 우선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구체적인 침공 예상 날짜를 적시해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이 침공 명분을 얻기 위한 ‘가짜 깃발’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도 예측했고 사실로 드러났다. 문제는 사태 초기부터 지상군 파병 등 미군의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어 높은 확률로 적중한 기밀정보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고 러시아 억지에도 실패했다는 것이다.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때 조지 W 부시 당시 미 대통령은 줄곧 예방적 타격 등 군사 개입 가능성을 거론했고 미 함대 또한 조지아에 상륙해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부시처럼 실제 파병 계획이 없어도 ‘언제든 파병할 수 있다’는 점을 끊임없이 흘려 러시아를 교란했어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침공이 이뤄진 24일에도 “파병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미국의 러시아 제재가 금융 분야에 집중된 일종의 ‘솜방망이’ 제재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미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국과 달리 미-러 경제는 서로 얽혀 있는 비중이 크지 않다. 러시아 또한 푸틴 집권 후 줄곧 미 달러 중심 금융체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해 경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 공화당은 물론이고 집권 민주당 내에서도 초강력 제재를 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민주당 외교위원장은 “푸틴에게 최대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푸틴 ‘매드맨’ 전략에 속수무책”24일 미 워싱턴포스트(WP)는 푸틴에게서 제2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평했다. 193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테란트를 독일에 넘겨주면 침공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체결해놓고도 이듬해 체코슬로바키아를 합병하고 폴란드까지 침공해 세계대전을 일으킨 행동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소셜미디어에는 히틀러가 푸틴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뺨을 어루만지는 만평까지 등장했다. 두 지도자가 처한 국내 상황도 대조적이다. 소련 향수가 짙은 러시아 국민은 국제법을 무시한 푸틴의 행동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러시아 국민은 2014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했을 때도 열광적으로 환호했다. 합병 전 60%대였던 푸틴의 지지율은 합병 직후 90%까지 치솟았다. 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로 전선을 확대하자니 여력이 부족하고, 폭주하는 푸틴 대통령을 그대로 두자니 자유세계의 지도자 위상이 훼손돼 고민이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러시아학)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반러 정서가 강한 미국민에게 러시아와 타협했다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난처할 것”으로 진단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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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러 수출 통제 동참 국가에 한국 또 빠져

    미국이 대(對)러시아 수출통제를 발표했지만 동참 국가로 한국을 거론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이미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동참국 리스트’에서 빠진 것. 미국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에도 한국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24일(현지 시간) 러시아를 겨냥한 전면적 수출제한 계획을 밝히면서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동참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이달 초부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첩보들을 우리 정부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화약고가 된 동부 돈바스를 두고도 이미 이달 초에 이 지역 동향 첩보를 제공하며 향후 정세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한다. 러시아가 야전병원 등 군 지원 시설을 벨라루스에 짓고 있다는 등 전쟁 준비 정황과 사이버전에 나설 가능성 등에 대한 첩보까지 우리 정부는 이달 중순 이미 미국으로부터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렇게 상세한 정세 동향은 물론이고 최근 대러 수출 통제 제재안까지 우리 정부에 공유하며 제재 등에 동참해 줄 것을 설득했지만 정부는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주저해왔다. 러시아의 침공이 본격화된 24일에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재에 나설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제재 가능성도 현재로선 높지 않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5일 독자제재와 관련해 “우리만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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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신한울-신고리 빠른 시간내 정상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를 언급하며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단계적 정상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25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포항과 경주의 지진, 공극 발생, 국내자립기술 적용 등에 따라 (이 원전들의) 건설이 지연되었는데 그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강화와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말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한 상황에서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가 열린 것”이라며 “평소 해오던 얘기”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즉각 “대선 국면에서 탈원전 정책이 심판대에 오를 것 같으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인가”라며 “차라리 솔직하게 국민 앞에 탈원전 정책 실패를 인정하라”고 쏘아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발전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선을 12일 앞두고 이 같은 발언이 나오자 일각에선 야권의 탈원전 정책 비판을 의식해 선제적으로 원전 가동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점검 등을 이유로 공사가 3년 이상 지연됐는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란 해석이 나왔었다. 원자력 학계 전문가도 “원전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면 정부에 비판적인 중도층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인식했을 것”이라고 봤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후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선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해 “건보 재정 악화니 부실이니 하는 말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우리 정부의 대표 정책으로 추진하며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 상황은 오히려 양호해졌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선 “문재인 케어가 건보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의식해 대통령이 대선 전에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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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對러 독자제재 어렵다…현지에 기업-교민 있지않나”

    청와대는 25일 한국의 대(對) 러시아 독자제재 관련해 “우리만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등이 추진 중인 러시아 제재에는 동참하겠지만 독자제재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한 것.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한국이 ‘독자제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러시아에 우리 기업과 교민이 있지 않나”라며 “러시아와 교역도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한국만 제재에서 빠졌다는 취지냐”고 반문했다. 이어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아닌가. 우리만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미국, 유럽 등이 러시아 제재를 하게 된다면 불가피하게 우리가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해서 국제사회 노력에 일원으로서 동참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 제재 동참 요구에도 전날에 이어 이날 역시 구체적인 제재 동참 수위나 시기 등에 대해선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날 “선제적으로 제재의 항목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수석은 교민 상황에 대해선 “36명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빠져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과 이동을 대사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지에서 결혼했거나 다문화 가정을 이뤄서 현지에 남겠다는 분이 28명”이라면서 “이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지만 대사관은 최후의 1인까지 아프가니스탄 철수할 때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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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러 경제 제재 동참”… 시기-방법은 안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무력 사용이 현실화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과 함께 즉시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금융 제재나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날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러시아에 ‘규탄’ 대신 수위가 낮은 ‘우려’를 표명하며 제재에도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변화는 한미동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호주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한국 정부도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이 감지된 이후 미국의 대러 수출 통제 제재안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며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제재 항목을 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행되면서 (한국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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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러 경제제재 동참”…美 “동맹과 함께 가혹한 제재”에 입장 선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무력 사용이 현실화 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과 함께 즉시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날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러시아에 ‘규탄’ 대신 수위가 낮은 ‘우려’를 표명하며 제재에도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변화는 한미 동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호주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한국 정부도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이 감지된 직후부터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 제재안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며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라고 조건을 걸었지만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감행한 이후에도 구체적인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제재 항목을 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행되면서 (한국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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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EU-日-호주 등 동맹국과 러 제재”… 韓, 당장 동참 계획 없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우리 정부도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여부 등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 등을 제재하고,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은 잇따라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지만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당장 동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고강도 대러 수출 통제 제재안을 이미 한국에 공유한 데다 제재 동참까지 요청한 상황에서 정부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지금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할 경우 동맹 전열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美, 동맹국 협의해 러 제재… 韓 포함 안 돼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22일(현지 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대러 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논의해 하루도 안 돼 첫 번째 제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제재 준비 과정에서 동맹국과 협의를 거쳤다는 것. 하지만 한국은 백악관이 밝힌 제재 동참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도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러 제재와 관련해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3개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역시 한국은 거론되지 않았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최근 대러 수출 통제 제재안을 한국과 공유했다. 이 제재안에는 러시아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융, 첨단산업, 항공우주 등은 물론이고 여행,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수출 통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항목들이 몇 페이지에 걸쳐 나열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한국에 여러 차례 대러 제재 동참을 설득해 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23일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해 오고 있다”며 미국의 제재 동참 요청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美 제재 동참 요청… 정부, 당장 계획 없어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제재 동참 요청에도 우리 정부는 당장은 수출 통제 등 구체적인 제재 패키지 동참은 물론이고 제재 대열에 함께하겠다는 원론적 선언도 일단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적 지원이나 파병에 대해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우리가 검토하는 방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이미 제재 조치를 선언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과도 대조되는 행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3일 “러시아 국채 등의 일본 내 발행과 유통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제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배경은 우선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도 높은 제재가 이어지면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확보 등에서 결정적인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천연가스와 원유 값이 올라 수급이 불안정해지면 원유 비축물량(106일분)을 반출하고, 천연가스를 대체할 다른 연료를 더 많이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시장에선 환율이 급변동하는 상황 등을 우려해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는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수출시장, 금융 거시 부문, 원자재 조달 등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는 제재 동참에 적극 나설 경우 북핵 문제 등에서 러시아의 협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 그동안 러시아와 쌓았던 신뢰관계를 되돌리기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동맹국들이 잇따라 공개적으로 제재 동참을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만 머뭇거리는 모양새가 향후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간접적으로 현재 우리의 스탠스(자세)에 이미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외교부 1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재 동참을 망설이는 자체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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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남은 한국 교민 63명… 軍, 탈출 도울 수송기 대기

    정부는 교민 철수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남은 우리 국민은 63명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출국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 63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이번 주 중 추가로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철수를 권고한 이후 우리 국민 500여 명이 한국으로 귀국했거나 인근 국가로 출국했다. 현재 남은 교민들은 우크라이나 영주권자이거나 자영업자, 선교사와 유학생 등이다. 이 중 27명은 현지에 가정과 생계가 있다는 이유로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남은 교민 중 1차 화약고로 여겨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는 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교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대사관을 철수하지 않고 일단 계속 출국을 독려하고 있다. 군은 유사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 공항을 통해 교민의 긴급 대피·철수가 가능하도록 최단시간 내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등을 투입할 준비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군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유감 표시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의사 등은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만 했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 승인 등 일련의 러시아 행위는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제재를 포함한 대응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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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희망적금, 요건 갖춘 전원 가입 가능

    3월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신청하는 청년들은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올해 사업 예산 456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입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최고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낸다는 소문이 나 신청자가 몰리며 ‘선착순 조기 마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정부가 방침을 바꿨다. 2021년 기준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19∼34세는 다음 달 4일까지만 신청하면 모두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2021년 소득신고를 마치지 않았다면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따진다. 군대를 갔다 왔다면 복무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빼 준다. 다만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을 넘긴 적이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계획을 대폭 확대한다.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한도액(50만 원)을 꽉 채울 경우 가입 가능한 인원은 38만 명이었다. 반면 주요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인원만 200만 명(중복 포함)에 달했고 가입 첫날인 22일 일부 은행의 온라인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가입 신청이 폭주하면서 조기 마감 우려가 나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추가 예산 규모와 조달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 수, 납입액 등 운영 경과를 보며 필요에 따라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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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우크라 남은 교민 63명에 출국 독려…軍 긴급 이송 준비

    정부는 교민 철수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남은 우리 국민은 63명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출국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 63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이번 주 중 추가로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철수를 권고한 이후 우리 국민 500여 명이 한국으로 귀국했거나, 인근 국가로 출국했다. 현재 남은 교민들은 우크라이나 영주권자이거나 자영업자, 선교사와 유학생 등이다. 이중 27명은 현지에 가정과 생계가 있다는 이유로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남은 교민 중 1차 화약고로 여겨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는 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교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대사관을 철수하지 않고 일단 계속 출국을 독려하고 있다. 군은 유사 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 공항을 통해 교민의 긴급 대피·철수가 가능하도록 최단시간 내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등을 투입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잔류 교민 연락망을 구축하고 유사시 집결지를 공지했다. 교민들에게 라디오와 랜턴, 구급키트 등이 든 ‘비상키트배낭’도 나눠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군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유감 표시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의사 등은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만 했다. 또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 승인 등 일련의 러시아 행위는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인정할 수 없고,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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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10%’ 청년희망적금, 내달 4일까지 요건 맞으면 전원가입

    3월 4일까지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신청하는 청년들은 가입요건만 충족하면 모두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올해 사업 예산 456억 원 한도 내에서 가입자를 받으려고 했지만, 최고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낸다는 소문이 나 신청자가 몰리며 ‘선착순 조기 마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자 정부가 방침을 바꿨다. 2021년 기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19~34세는 다음달 4일까지만 신청하면 모두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5부제로 가입 신청을 받는 이달 25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가입 신청일이 다르지만 28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창구 및 온라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었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한도액(50만 원)을 꽉 채울 경우 가입 가능한 인원은 38만 명이었다. 반면 주요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인원만 200만 명(중복 포함)에 달했고 가입 첫 날인 22일 일부 은행의 온라인 접속이 지연될 정도로 가입 신청이 폭주하면서 조기 마감 우려가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추가 예산규모와 조달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입자수, 납입액 등 운영경과를 보며 필요에 따라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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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3월 중하순 하루확진 24만~27만서 정점”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에서 하루 확진자가 27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국내외 10개 연구기관이 추산한 코로나19 유행 전망을 종합해 발표했다. 5개 기관이 정점 전망을 발표했는데, 이 중 3곳이 ‘3월 중·하순 하루 24만∼27만 명’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당초 내놨던 정점 예측인 ‘14만∼17만 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21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9만5362명, 누적 확진자는 205만8199명이다. 중환자 병상에서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480명으로, 일주일 전(14일 306명)에 비해 57% 늘었다. 이 추세대로면 2주 뒤 위중증 환자가 1500명이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중환자 증가로 지난해 말 델타 변이 확산으로 벌어진 ‘병상 대란’이 재발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급증이 코로나19가 ‘계절독감화’되는 과정이라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오미크론 유행도 정점을 지날 날이 머지않았다”며 “앞으로 위중증 관리와 의료 대응 여력을 중심에 두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거리 두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중증, 이대로면 2주뒤 1500명… “병상대란 진짜 위기 우려” 위중증 1주새 306명→480명 급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가 21일 200만 명을 넘어섰다. 전파력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확산 속도는 예상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기존의 정점 예측이 엇나간다는 비판 속에 새로운 전망치를 내놓았다. ○ 사흘 만에 18만→27만 명으로 상향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7일 오미크론 변이 정점 시기를 2월 말, 규모를 14만∼17만 명으로 예측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점의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잇달아 내놓았지만 당국은 한동안 예측치를 고수했다. 그러다가 16일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유행 상황이 급변해 3월 이후 유행 상황과 정점 시점,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18일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가장 최근 예측으로는 3월 2일 18만 명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 예측이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21일 10개 연구기관의 예측치를 모아 소개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유행의 정점 시기는 2월 말∼3월 중, 유행 규모는 14만∼27만 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공식적으로 20만 명대를 언급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12월 이후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0.18%로 집계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델타 변이(0.7%)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지만 여전히 계절 독감(0.05∼0.1%)보다는 2∼4배 수준으로 높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16∼29일까지의 치명률은 0.13%로 더 낮았고 50대 이하로만 따지면 ‘0%’에 수렴하고 있다”며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은 계절 독감 이하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2주 뒤부터 진짜 위기”위중증 환자 급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 수는 480명. 전문가들은 신규 확진이 위중증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차를 고려할 때 이들이 주로 2, 3주 전 시점(1∼7일)에 확진된 환자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시기엔 하루 평균 2만847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반면 최근 1주(15∼21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9만3284명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산술적으로 2주 뒤에는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지금의 3배 이상, 즉 1500명대까지 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으로 1, 2주 뒤부터 본격적인 병상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현장에서는 위기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수도권 한 상급종합병원의 감염내과 전문의는 “중환자 병상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다. 기저질환이 없던 30대 초반 환자도 중환자실에 실려 와 치료를 받고 있다”며 “지난해 말 ‘델타 위기’ 초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망 7개월 영아, 병상 부족 때문 아냐”방역당국은 18일 재택 치료 중 숨진 생후 7개월 된 A 군의 사망 경위에 대해 “병상이 부족했던 탓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구급대원이 환자 파악 후 응급처치를 하고 상황 보고를 하면서 이송할 병원을 알아보는 데 20분 걸린 것은 많이 지체되진 않은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 군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21일부터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약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 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었는데 이날부터 ‘40대 기저질환자’를 추가했다. 기저질환 중 ‘과체중’의 조건은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조정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국내 팍스로비드 복용 환자 중 81.1%가 인후통 등 증상 호전 효과를 봤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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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평행선… 與 “野 계속 반대땐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9대선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속한 추경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할 계획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 “지금 필요한 건 추경예산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라며 “정부 추경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선거가 끝나고 2차 추경을 하는 것으로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다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14일에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소상공인 지급 액수를 두고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대선 전 300만 원이라도 우선 지급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늦더라도 10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민주당은 21일까지 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만나 “야당이 끝내 거부할 때는 어떤 결단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예결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협조 없이 추경안을 단독 처리하려면 박 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도 이날 참모회의에서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박 의장을 만나는 등 청와대와 정부도 추경 처리에 가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19일까지 국회에서 추경 처리 촉구 밤샘 농성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적은 금액이라도 대선 전에 지급해 생색이나 한 번 내보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여당이 (추경안)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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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단독 처리도 불사” 추경 속도전…野 “대선전 생색내기”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대선 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거듭 신속한 추경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다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부터 19일까지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추경 처리를 촉구하는 밤샘 농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민주당은 14일에 추경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소상공인 지급 액수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 등으로 추경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 14조 원에 2조 원을 증액한 16조 원 추경안을 대선 전에 처리해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을 우선 지급하자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지원금을 1000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태도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추경안 직권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인 상황에서 추경안 단독 처리 수순은 의장 직권 상정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을 만난 뒤 “(여야 협상이) 불발된다면 심각한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가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박 의장을 만났다. 여권이 이처럼 추경 속도전에 나서는 것에는 현재 대선 판세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가 뒤쳐지는 것으로 나오는 등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추경 처리로라도 반전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떻게든 적은 금액이라도 대선 전에 지급해 생색이나 한 번 내보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여당이 (추경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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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與, 파시스트 수법으로 보복 프레임 씌워…이념으로 약탈”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파시스트들,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7일 자신의 ‘적폐청산 수사 예고’ 발언을 향한 여권의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윤 후보는 “그 사람들은 (내가) ‘법과 원칙에 따라 내 편 네 편 가릴 것 없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 자기들에 대해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적 본거지인 경기 성남시를 찾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尹 “‘정치 보복’ 주장은 허위 선전공작”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 등 3·9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공식 선거운동 셋째 날로 접어들며 윤 후보의 발언도 독해졌다. 윤 후보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유세에서 민주당의 ‘정치 보복’ 프레임에 대해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즘,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늘 하던 짓이 자기 과오를 남에게 뒤집어씌우고, 자기 과오는 덮는 것”이라며 “이런 허위 선전공작은 전체주의자들의 전유물”이라고 맹공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정상적인 직업으로 땀 흘려서 돈 번 게 아니라 시대착오적 이념에 빠져서 수십 년간 선거공작만 해온 사람들”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의 ‘히틀러’, ‘파시스트’를 동원한 비판에 대해 “자가당착도 이런 자가당착이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을 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을 수사한 윤석열 검찰이 정치 보복을 실행했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이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성남시 야탑역 유세에서 “(대장동) 도시개발 한다고 3억5000만 원을 넣은 사람이 8500억 원을 받아 가게 했다. (이 후보가 스스로를)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국민 약탈 아니냐”고 했다. 또 “(백현동) 시민들 사는 아파트에 50m 옹벽을 쳐올린 건 대한민국 산림청장도 처음 봤다고 한다. 이게 행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등 수도권 민심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도 쏟아냈다. 서울 송파구 유세 현장에서는 “송파 20억 원 아파트에 산다고 갑부가 아니다. 월급 타서 세금 내기 바쁘다”면서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집값 오른다고 부자 되느냐. 세금으로 다 뺏긴다. 철 지난 이념으로 약탈하는 세력을 이제는 내몰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로 유세에서는 “민주당 정부에서 28번 주택 정책을 바꿨지만 계속 실패했는데 이게 실수라 생각하느냐”며 “이거 고의고 일부러 그런 거다.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갈라치기 하는 거다”라고 주장했다.○ 尹, 유승민과 회동 ‘원팀’ 구성 마무리 윤 후보는 이날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지지를 얻어내며 ‘원팀’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윤 후보와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약 2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유 전 의원은 만남 후 취재진과 만나 “아무 조건도, 직책도 없이 열심히 돕겠다”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며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 후보는 “유승민 선배의 격려가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다”며 “당의 원로이자 당 최고의 경제전문가로서 선거 승리뿐만이 아니고 향후 성공한 정부가 되게 하기 위해 모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에 힘을 얻었다”고 화답했다. 윤 후보와 유 전 의원은 이후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함께 유세를 벌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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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정치-기업인 ‘3·1절 특별사면’ 안할듯

    3·1절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처럼 이번에도 주요 정치인 등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 다만 3·9대선을 8일 앞둔 시점인 만큼 문 대통령이 정치적 파장이 큰 사면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대선 후 당선인과 협의해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고민과 결단의 영역”이라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여야 인사를 배분해 사면권을 단행했던 만큼 임기 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특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문 대통령이 사면 일주일 전에 법무부에 의사를 전달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주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문 대통령의 3·1절 특사 단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 직전 주요 정치인들의 사면을 단행할 경우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론의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강이 좋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전 지사는 정치 활동에 복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3·1절 특사 가능성에 대해 15일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대선 후 당선인이 결정되면 문 대통령과의 협의를 통해 특사 대상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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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이재용 3·1절 특사 없을 듯…文, 대선 후 당선자와 협의 전망

    3·1절이 다가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때처럼 이번에도 주요 정치인 등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 다만 3·9 대선을 8일 앞둔 시점인 만큼 문 대통령이 정치적 파장이 큰 사면권은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린다. 일각에선 대선 후 당선인과 협의해 결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는 없다”면서도 “대통령의 고민과 결단의 영역”이라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여야 인사를 배분해 사면권을 단행했던 만큼 임기 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특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사면은 문 대통령이 사면 일주일 전에 법무부에 의사를 전달해 전격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주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문 대통령의 3·1절 특사 단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 직전 주요 정치인들의 사면을 단행할 경우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론의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강이 좋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 이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도 높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김 전 지사는 정치 활동에 복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3·1절 특사 가능성에 대해 15일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대선 후 당선인이 결정되면 문 대통령과 협의를 통해 특사 대상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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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경기도지사 불출마 선언…“학교 일상회복 위해 최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월 1일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0월 취임한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임기를 끝까지 함께 하면서 역대 최장수 부총리로 남게 됐다. 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학교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판단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은 선거 90일 전인 3월 3일이다. 이에 유 부총리가 설 연휴 직후에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유 부총리가 개학을 앞두고 물러날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부총리를 비롯해 내각 및 청와대 인사 중 여러 명이 최근까지 고심하다 불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목표로 준비해 온 올해 2022년 새 학기를 앞에 놓고 오미크론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오미크론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학교는 열려야 하고 이것은 총력을 다해서 대응해야만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내각에 남기로 한 유 부총리는 역대 교육부 장관 중 최장기 재임 기록을 세우게 됐다. 앞서 최장 기록을 세운 장관은 이규호 전 장관(1980년 5월 22일~1983년 10월 14일)으로 3년 4개월여 간 근무했다. 2018년 10월 취임한 유 부총리는 24일이면 이 전 장관을 제치고 최장기 기록을 세우게 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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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깎아주고 퇴직후 해당 업체 재취업… 사학연금 ‘10억대 배임혐의’ 직원 9명 적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이 퇴직한 직원들을 사학연금 회관 주차장 관리 업체에 재취업시켜주기 위해 해당 업체에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낮춰 수의계약을 하는 등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15일 공개한 ‘사학연금 부동산 자산 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기금 증식 사업의 일환으로 회관 네 곳의 주차장을 임대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이 중 두 곳의 주차장에는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했다. 주차장 임대 및 무인주차시스템을 통해 연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예상됐지만 사학연금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적정가보다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낮췄다. 이후 사학연금에서 퇴직한 직원들은 계약을 맺은 관리 업체에 재취업하고 깎아준 임대료 차액만큼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 관리 업체는 A지부에 주차장 임대료로 연 1억5400만 원을 제시했지만 이곳에 사학연금 퇴직 직원의 재취업을 약속하는 조건을 걸면서 수의계약을 맺을 땐 연 임대료가 4400만 원으로 낮아졌다. 나머지 1억1000만 원을 사학연금 퇴직 직원 재취업 급여로 지급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5년간 총 임대료는 7억7000만 원에서 2억6572만 원으로 줄었고 임대계약 논의를 했던 A지부 지부장과 직원 2명은 퇴직 후 이 회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2년간 총 5억3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런 방식의 계약은 다른 지부에서도 이뤄졌고 이곳에서 퇴직한 직원 4명도 재취업 후 급여 명목으로 4억8000여만 원을 받았다. 결국 사학연금은 기존에 예상된 임대료 중 10억 원가량을 받지 못한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계약에 관여한 관련자 총 9명을 적발해 5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4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사학연금에는 손해액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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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은혜, 경기지사 불출마… 오미크론 확산에 출마의지 접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했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불출마를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까지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 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사태 등 영향으로 결국 출마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학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교육부 수장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유 부총리가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가 선거에 나가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출마를 만류하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6일 유 부총리가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브리핑한 뒤 본인의 거취 관련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15일 밝혔다. 입장 표명을 미리 예고한 것은 이례적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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