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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원

사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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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2024-11-23
문학/출판41%
문화 일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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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7%
지방뉴스3%
기업3%
정치일반3%
정당3%
미술3%

  • 청년 울리는 ‘고금리 소액대출’

    온라인 도박에 빠진 대학생 A 씨는 올 7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현금 30만 원을 빌렸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과 친구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넘기고, 일주일 뒤 50만 원으로 갚는 조건이었다. 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A 씨는 “가족과 친구에게 연체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렸고, 연체 이자가 추가로 붙으면서 한 달 뒤 300만 원을 갚아야 했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올 1∼10월 접수된 대부업 피해 253건 중 A 씨와 같은 고금리 이자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불법 채권 추심이 31건(12.3%)으로 뒤를 이었다. 상담자 중에는 젊은 층이 많았다. 전체 상담 중 30대가 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20대 이하’가 32%로 뒤를 이었다. A 씨처럼 3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빌린 뒤 갚지 못하고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받아 원금의 10배 이상의 이자를 낸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미성년자에게 게임 아이템이나 아이돌 굿즈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피해’도 늘고 있다”며 “불법 대출 피해를 예방하려면 대출받기 전 금융감독원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한 합법 이자율보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했을 경우 채권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유도하는 식이다. 올 1∼10월 센터를 통해 이뤄진 피해 구제는 총 37건이며 구제액은 총 1억7800만 원이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청소년과 사회 초년생을 노리는 불법 소액대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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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만원 빌렸는데 한달뒤 300만원… 청년 울리는 ‘고금리 소액대출’

    온라인 도박에 빠진 대학생 A 씨는 올 7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현금 30만 원을 빌렸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과 친구 1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넘기고, 일주일 뒤 50만 원으로 갚는 조건이었다. 돈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자 A 씨는 “가족과 친구에게 연체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에 시달렸고, 연체 이자가 추가로 붙으면서 한 달 뒤 300만 원을 갚아야 했다.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올 1~10월 접수된 대부업 피해 253건 중 A 씨와 같은 고금리 이자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불법 채권 추심이 31건(12.3%)으로 뒤를 이었다.상담자 중에는 젊은층이 많았다. 전체 상담 중 30대가 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20대 이하’가 32%로 뒤를 이었다.A 씨처럼 3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빌린 뒤 갚지 못하고 일명 ‘꺾기’로 불리는 추가 대출을 받아 원금 10배 이상의 이자를 낸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미성년자에게 게임 아이템이나 아이돌 굿즈를 대신 구매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대리 입금 피해’도 늘고 있다”며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려면 대출받기 전 금융감독원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 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신고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계산한 합법 이자율보다 돈을 많이 상환했을 경우 채권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등을 유도하는 식이다. 올 1~10월 센터를 통해 이뤄진 피해 구제는 총 37건이며 구제액은 총 1억7800만 원이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최근 청소년과 사회초년생을 노리는 불법 소액대출 피해가 늘고 있다”며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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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돌라 타고 남산까지 3분 만에 간다… 서울시 사업 본격화

    서울시가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남산 곤돌라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설계 및 시공 관련 입찰 공고를 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5년 11월경부터 서울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까지 곤돌라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시간당 최대 2000여 명 수송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조성을 위한 공사비 400억 원 규모의 턴키(일괄수주계약) 공고를 4일 게시했다. 서울시는 6월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곤돌라 재추진 방침을 밝혔는데, 세부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이다.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은 2016년 추진됐다가 한양도성 유네스코 등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무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유네스코 등재 추진 대상이 한양도성 뿐 아니라 북한산성과 탕춘대성을 포함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곤돌라 설치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재추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곤돌라는 명동역에서 약 200m 떨어진 남산예장공원에서 출발해 남산 정상부까지 804m를 운행하게 된다. 현 남산 케이블카가 명동역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서 출발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는 것이다.곤돌라는 10인승으로 25대가 초속 4~5m로 운행하며 시간당 1600~2000명의 방문객을 수송하게 된다. 편도 이동에 걸리는 시간은 약 3분이다. 준공 목표는 2025년 11월이다. 이용 요금은 성인 왕복 기준으로 1만 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현 남산 케이블카(성인 왕복 1만5000원)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타당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99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준 1을 훌쩍 넘겼다”며 5년 정도면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서울시는 연간 189만 명이 곤돌라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1년 남산의 관광버스 진입이 제한되면서 방문객이 줄었는데 곤돌라가 도입되면 남산 방문객 수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가 최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80.7%가 “남산 곤돌라 도입에 찬성한다”고 했다.●운영 수익금 생태보전 사업에 활용서울시는 곤돌라 운영 수익금을 남산 생태보전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남산 생태·여가 기금(가칭)’을 만들고 관련 조례 제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 6월 환경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남산을 위한 발전협의회’에서 6차례 회의를 거쳐 곤돌라 설치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오승민 도시정비과장은 “입찰업체가 친환경 공법을 적용하고 남산 생태환경 등의 요소를 포함해 공사 계획을 제안하면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선 곤돌라가 리라초등학교 및 리라아트고등학교 인근을 지나가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숲이 곤돌라와 학교 사이를 막아줄 것”이라며 “혹시라도 방해가 되면 대책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곤돌라 설치 외에도 생태와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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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 명에 혜택” 서울시, 청년수당 성과 공유 행사 개최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들이 모여 교류하는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는 6일 오후 1시 용산구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2023 서울 청년수당 성과 공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청년수당을 받은 100여 명이 모여 소감을 전시, 영상, 발표 등의 형태로 공유하는 자리다. 2016년 청년수당이 도입된 후 참여자 간 교류의 장이 마련된 건 처음이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진로 탐색 및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이나 단기 근로 청년이 최대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올해 청년수당은 5만여 명이 신청해 2만여 명이 지원받았다. 공유회에선 올해 청년수당을 받은 이들의 사례 발표가 진행된다. 2019∼2022년 청년수당 참여자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도 열린다. 청년정책 퀴즈와 보물찾기 게임 프로그램 등도 마련됐다. 올해 청년수당은 지원금뿐 아니라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올 7∼11월에는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적성검사를 실시했고, 7∼9월에는 카카오뱅크와 CJ그룹 등에 재직하는 현직자 특강을 5회에 걸쳐 열었다. 올 8월 시범 시행된 ‘그룹형 멘토링’에는 기획, 영업·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대기업 현직자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자의 88.1%는 “사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도는 △금전 지원 90.6% △비금전적 프로그램 88.2% △진로적성검사 89% △현직자 특강 87.7% △그룹형 멘토링 87.9% 순으로 높았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서울 청년수당이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다주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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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빗물펌프장 개선해 침수 막는다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2024년까지 개봉1빗물펌프장 노후 펌프 5대를 교체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는 대용량 배전 선로를 증설해 펌프장 장비의 안정성을 높인다. 공사가 완료되면 상습 침수지역인 개봉동, 오류동, 경기 광명 일대의 침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로구는 5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이 같은 내용의 ‘목감천 개봉1빗물펌프장 치수안전성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구로구는 관련 공사를 진행하고, 한강유역환경청은 국비 97억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개봉1빗물펌프장은 구의 빗물펌프장 24개 중 가장 규모가 크며, 호우 시 목감천의 물을 인근 안양천으로 빼내 침수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 구청장은 “이번 개선 공사로 극한호우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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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뉴욕-도쿄처럼 ‘용적률 거래’ 검토

    서울시가 도심 문화재 보호 규제 때문에 다 쓰지 못한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의 비율)을 다른 지역에 팔 수 있게 하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도심 고층 개발을 원하는 경우 문화재 인근 지역이어서 높이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의 용적률을 구입해 해당 지역 용적률 규제보다 더 높게 올릴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연말까지 3억 원을 투입해 ‘도심 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용적률 거래제는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 등에 도입돼 있는데, 이들 도시의 도심 고밀 개발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용적률 거래제가 도입되면 탑골공원 등 문화재 인근 지역이나 남산처럼 고도 규제가 있는 곳의 용적률을 판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000%인 상업지역에 문화재로 인해 용적률을 300%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700%를 판매하는 식이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지역을 도출하고, 다수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용적률 가치 산정 방식을 제시할 방침이다. 미국 뉴욕의 175 파크 애비뉴 프로젝트의 경우 그랜드센트럴터미널 역사의 용적률을 2021년 획득해 83층 초고층 건물로 개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용적률 거래를 통해 도쿄역 인근 저층부 높이는 31m를 유지하고, 바로 뒷건물에 고층 복합개발을 추진했다. 국내에도 가까운 필지끼리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결합건축제’가 있지만 건물 간 거리 등 규제가 까다로워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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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쓴 용적률 다른 지역에 판매”…서울시, 뉴욕-도쿄처럼 ‘거래제’ 검토

    서울시가 도심 문화재 보호 규제 때문에 다 쓰지 못한 용적률(땅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의 비율)을 다른 지역에 팔 수 있게 하는 ‘용적률 거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도심 고층 개발을 원하는 경우 문화재 인근 지역이어서 높이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의 용적률을 구입해 해당 지역 용적률 규제보다 더 높이 올릴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내년 2월부터 연말까지 3억 원을 투입해 ‘도심 재개발 활력 제고를 위한 용적거래 실행모델 개발 용역’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용적률 거래제는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 등에 도입돼 있는데, 이들 도시의 도심 고밀 개발을 가능하게 한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용적률 거래제가 도입되면 탑골공원 등 문화재 인근 지역이나 남산처럼 고도 규제가 있는 곳의 용적률을 판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이 1000%인 상업지역에 문화재로 인해 용적률을 300%만 사용했다면 나머지 700%를 판매하는 식이다. 용적률 구매자는 더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있고, 판매자는 용적률을 포기한 대가를 받아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화재 주변의 개발 압력을 해소하는 동시에 다른 도심 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실제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지역을 도출하고, 다수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용적률 가치 산정 방식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제대로 활용될 수 있다면 개발 억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라면서도 “다만 용적률의 가치를 세밀하게 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의 175 파크 애비뉴 프로젝트의 경우 그랜드센트럴터미널 역사의 용적률을 2021년 획득해 83층 초고층 건물로 개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용적률 거래를 통해 도쿄역 인근 저층부 높이는 31m를 유지하고, 바로 뒷건물에 고층 복합개발을 추진했다. 국내에도 가까운 필지끼리 용적률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결합건축제’가 있지만 건물 간 거리 등 규제가 까다로워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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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이 38일간 빛으로 물든다

    15일부터 38일간 광화문광장 전역에서 ‘빛 축제’가 펼쳐진다. 서울시는 15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38일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2023 서울라이트 광화문(서울라이트 광화)’ 행사를 연다고 4일 밝혔다. 행사 기간 20개국 아티스트 53명이 참여하는 다양한 미디어아트 전시 프로그램이 공개된다. 먼저 100여 년 만에 복원된 광화문 월대와 광화문광장 사이 800m 길 곳곳에 초대형 미디어파사드와 라이트 쇼가 펼쳐진다. 특히 광화문광장에선 조선시대 한양의 풍경을 그린 ‘진경산수화’를 재해석한 미디어파사드 쇼 ‘시공의 문-디지털 광화’가 매일 오후 6∼10시 정각에 진행된다.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외벽에는 역사 속 위인과 인공지능(AI) 음악 등을 활용한 ‘드롭 더 빛(Drop the BIT)’이 내년 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선 국내외 작가 8인의 신다다이즘 성향의 디지털 기반 작품을 소개하는 ‘다다의 빛’이 펼쳐진다. 이번 축제를 위해 새로 제작한 길이 14m, 높이 4m의 대형 발광다이오드(LED)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 권치규 작가의 ‘만월’, 한호 작가의 ‘영원한 빛’ 등 각종 빛 조형물도 육조마당을 환하게 비추게 된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100년 만에 복원된 광화문 월대에서 가슴 뛰는 서울의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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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개 언어로 역무원과 마주보고 대화”

    “소우루 에키니와 도얏테 이케마스카(서울역에 어떻게 갈 수 있나요)?” 4일 오후 서울 중구 지하철 4호선 명동역. 한국에 여행 온 일본인 모토바야시 지히로 씨(42)가 고객안전실에 붙은 투명 모니터를 통해 역무원에게 일본어로 물었다. 그러자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이 역무원 쪽 화면에 표시됐다. 역무원이 “승강장으로 내려가 왼쪽 사당행 열차를 이용해 달라”고 말하자 이 역시 실시간으로 번역돼 반대쪽 모니터에 나타났다. 모토바야시 씨는 “이전까진 휴대전화 번역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해 소통했는데 얼굴을 보면서 큰 모니터로 대화할 수 있어 무척 편리하다”고 말했다.● 얼굴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화 가능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명동역에서 국내 최초로 ‘외국어 동시 대화 시스템’을 선보였다. 55인치 크기의 투명 터치 스크린과 관광객용 유선 마이크, 역무원용 무선 마이크로 이뤄져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 등 13개 언어가 지원된다. 시스템 운영 첫날 외국인들의 호평이 이어졌다. 친구들끼리 K팝 콘서트를 보기 위해 여행을 왔다는 중국인 판빙빙 씨(21)는 이날 역무원에게 “휴대전화 충전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고 물었다. 처음에는 시스템이 충전소를 ‘충전보’로 번역하는 오류가 발생했지만 재차 시도한 끝에 역무원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판 씨는 “역무원들의 상세한 안내를 바로 중국어로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고 했다. 공사는 이 시스템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명동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 서울역, 홍대입구역, 이태원역 등 5개 역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터치 스크린을 활용하면 지하철 노선도 검색과 요금 안내, 물품 보관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서울교통공사 고객만족팀장은 “팬데믹 이후 관광객 수도 늘고 국적도 다양해지면서 역무원들이 실시간으로 외국인들을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졌다”며 “동시 통역 시스템을 통해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게 관광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성인식 기능을 적용했다. 역명 등 고유명사를 더 정확히 인식하도록 AI 학습 과정을 거쳤고, 정확한 번역을 위해 역사 내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제거 기술을 활용했다. 또 마이크 앞 소리만 포착하는 ‘지향성 마이크’를 도입했다. 이 팀장은 “AI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때문에 음성 데이터가 쌓일수록 번역 정확도가 높아지게 된다”며 “13개 언어 중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언어의 경우 관련 언어를 가르치는 대학과 협업해 충분한 데이터를 쌓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택시 호출 앱도 출시 서울시는 그 밖에도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전용 택시 호출 앱 ‘타바(TABA)’는 관광객이 본국에서 사용하던 전화번호로 인증할 수 있게 했다. 기존 택시 호출 서비스가 국내 이동통신사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하고 국내에서 발행된 카드로 결제해야 해 불편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서비스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 등 5개 언어로 제공된다. 타바 앱에는 서울 주요 관광명소 200곳을 소개하는 기능도 탑재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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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의의 경쟁, 수도권 주민에 혜택”… “명분도 없고 지역 균형발전 역행”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SH는 올 9월 “경기도에 짓는 3기 신도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명분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SH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김헌동 SH 사장과 김세용 GH 사장을 인터뷰해 각자의 주장을 들었다. 》김헌동 SH 사장 “선의의 경쟁, 수도권 주민에 혜택”집값 안정 위해 주택 공급 속도 내야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개발 도울 것참여 땐 자족도시인 ‘골드타운’ 조성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의 관건은 3기 신도시에 좋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겁니다. SH가 참여하면 공기업 간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혜택이 수도권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김헌동 SH 사장(68)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SH가 참여하면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가 나고, 더 좋은 주택을 수도권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11월 취임한 김 사장은 약 20년 동안 건설사에서 일한 후 약 20년 동안 시민단체에서 분양원가 공개 운동 등을 해 온 부동산 전문가다. 취임 후 SH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일명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도입했다. ―3기 신도시 사업에 왜 참여하려 하나. “정부의 공공분양주택(뉴홈) 50만 채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해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반값아파트 20만 채 공급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 지난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킨다면서 3기 신도시 사업지구로 2018년 6곳, 2021년 7곳을 지정했는데 아직 7곳은 착수도 못 했다. 자금 동원 및 사업 추진 능력을 갖춘 SH가 3기 신도시 적기 조성을 도울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있지 않나. “지난 10년 동안 서울 내 강남구 수서와 자곡, 서초구 우면 등 대부분의 공공주택을 국토교통부가 LH를 통해 공급했다. 3기 신도시 역시 70∼80%가 LH를 통한 개발이다. 하지만 현재 LH는 직원 땅 투기 및 철근 누락 논란에 휩싸여 3기 신도시 사업 승인을 받고도 보상과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SH가 참여해야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GH가 반발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1조는 지방공기업의 목적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생활권 광역화가 이뤄진 지금 3기 신도시 개발에 수도권 전체 주민의 주거문제가 달려 있다. SH가 GH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LH 사업 중 손을 못 대는 물량을 넘겨 달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김 지사의 공약 추진을 동시에 지원하고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개발하려 하나. “서울 출퇴근이 필요 없도록 자족형 도시 ‘골드타운’으로 만들 생각이다. 그동안은 서울 시내 재개발 규제를 유지하면서 경기 지역에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를 조성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직장이 있는 회사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경기로 이주했고, 출퇴근 교통 문제가 가중됐다. SH는 골드타운을 만들어 굳이 서울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 이들이 여가와 생계를 3기 신도시에서 하도록 하겠다. 동시에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서울에 살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춰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윈윈할 수 있게 하겠다.”. 김세용 GH 사장 “명분도 없고 지역 균형발전 역행” 설립 취지 안 맞고 원칙적으로 불가능법 고쳐야 해 국회서 법안 통과 힘들어SH, 서울 시내 주택 공급도 지지부진 “SH의 경기도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시도는 생뚱맞고 명분도 없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세용 GH 사장(58)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SH는 본업인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에 더 힘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인 만큼, 경기도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서울시 공기업인 SH가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사장은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출신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을 지낸 도시정책 전문가다. 2018∼2021년 SH 사장을 지냈다. 취임 후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생활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간복지 사업 등에 주력해 왔다. ―SH가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상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올해 서울시 감사와 국정감사를 보면 SH가 처음 연간 주택 1만 채 조성을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아파트 공급이 아주 지지부진한 것이다. 서울시내 주택 공급도 못 하는데 어떻게 경기도 3기 신도시까지 참여한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SH는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도움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설립 취지에 안 맞는 건 물론이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또 S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면 지방공기업법 등을 바꿔야 한다. 현재 국토부가 SH 건의를 받고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맡긴 상황이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행안부가 유권해석을 긍정적으로 내더라도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SH의 제안 배경이 뭐라고 보나. “경기도 3기 신도시 개발은 LH가 70∼80%, GH가 20∼30% 비율로 지역별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LH가 직원 땅 투기 및 철근 누락 논란 때문에 3기 신도시 사업 승인을 받고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SH가 ‘자본력이 있으니 돕고 싶다’고 하는데 이건 진단을 잘못한 것이다. LH가 돈이 없어 보상이 늦어지는 게 아니다. 주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LH의 역할을 GH가 대신할 수 있나. “3기 신도시의 경우 GH가 LH와 대등한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GH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와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조성을 통해 택지개발 능력을 입증했다. 다만 GH가 3기 신도시 개발에 적극 나서려면 자본금의 350%로 묶여 있는 공사채 발행 한도를 500%까지 올려줘야 한다. 또 LH의 신뢰가 무너진 만큼 LH 조직 중 택지 개발을 맡는 지역본부는 지방 도시공사와 통합해 지역 개발을 맡기는 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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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약자 위해 계단-경사로 없는 길 안내”

    서울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인근에 사는 장애인 A 씨는 종로구 경희궁에 가기 위해 ‘서울 동행맵’(가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켰다. 단순 최단 경로를 보여주는 일반 길 안내 앱과 달리 동행맵은 휠체어가 접근하기 어려운 경사로와 계단을 제외한 ‘최적 경로’를 제시했다. 안내된 길을 따라 연신내역에 도착한 A 씨의 휴대전화 화면에 ‘역무원 호출 버튼’이 떴다. 버튼을 누르자 역무원이 나와 A 씨를 위한 휠체어 리프트를 가동했다. 환승할 때도 서울 동행맵을 활용해 미리 예약한 702A번 저상버스(차체가 낮고 계단 대신 경사로가 설치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 경사로와 계단 없는 맞춤형 길 안내 이는 장애인 등 ‘교통 약자’가 다음 달 출시되는 서울 ‘통합 교통 서비스 플랫폼’의 동행맵을 활용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 앱을 통해 △맞춤형 길 안내 △위치 기반 저상버스 예약 △지하철 역무원 호출 △장애인 콜택시 앱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교통 약자를 위한 ‘맞춤형 길 안내’ 기능을 구현했다. 이는 일반 길 안내 앱이 계단 등이 포함된 최단 거리를 사용자에게 제시해 교통 약자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서울시는 맞춤형 길 안내를 위해 시내 지하철역 400곳의 반경 300m 보행 구간을 전수 조사했다. 또 보행로의 유효 보도 폭 1.2m 이상, 경사도 12% 이하, 단차 2cm 이하 등 교통 약자들이 통행 가능한 길을 선별해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했다. DB를 바탕으로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 지점을 우선 안내하고, 보도 폭이 좁거나 경사로가 높은 구간은 길 안내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역의 95%가 장애인들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을 충족하고, 저상버스 도입도 71.9%에 이르고 있다”면서도 “정작 대중교통까지 도달하는 길이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앱을 활용하면 교통 약자들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안내받게 된다”고 했다. 실제로 대중교통은 교통 약자들의 주요한 이동 수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 시민이 하루 평균 이용한 대중교통 685만7037건 중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 약자의 비율은 11.8%(80만9191건)에 달한다.● 저상버스 예약, 역무원 호출도 가능 저상버스 예약 기능도 교통 약자들의 기대를 모은다. 그동안 저상버스를 예약하려면 운수회사에 직접 전화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서울 동행맵을 이용하면 앱에서 탑승하려는 저상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예약할 수 있다. 승·하차 지점과 시간 등 탑승자 정보를 전달받은 버스 기사는 탑승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지하철역 역무원 호출 서비스 ‘콜 버튼’도 교통 약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까진 역무원을 호출하려면 지하철역 전화번호를 일일이 검색한 뒤 역무원과 유선 통화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앱에서 바로 버튼을 눌러 역무원과 통화를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원격 하차벨과 횡단보도 음성 안내 등의 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이라며 “그동안은 엘리베이터나 저상버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교통 약자들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세심한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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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모바일 신분증’ 장애… 정부 전산망 1주새 네번째 먹통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24일 접속 장애를 겪었다. 17∼19일 전국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일주일 만에 네 번째 정부 전산망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24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7분경부터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안내하는 웹사이트(www.mobileid.go.kr)와 신분증을 발급받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두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신분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조폐공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모바일 신분증 및 전자 서명 전문기관’으로 자체 서버를 구축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조폐공사 측은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웹사이트와 앱 기능 일부를 복구하고, 오후 8시 40분 복구 완료했다. 장애 발생 6시간 40분 만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서버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외주업체 직원이 서버 점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스토리지 환경 설정 오류’가 발생해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행정전산망 먹통-복구 반복… ‘전자정부’ 홍보 박람회도 차질 이번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장애‘재발 방지’ 약속 무색… 1주새 4번정부 “다른 원인으로 우연히 발생”‘사회재난’에 전산망 마비 사태 추가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네 번째 장애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사고 발생 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 전산망 마비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24, 나라장터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까지이날 오후 2시경부터 접속 오류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먹통 사태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직장인 김모 씨(42)는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접속이 안 돼 다시 실물 신분증을 가지러 가야 했다”며 “정보통신 강국이라더니 벌써 몇 번째 장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속 장애는 17일 발생한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전산망 마비 이후 벌어진 네 번째 사고다. 19일 정부의 공공 전산망 정상화 발표 이후에도 22일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이 서버 용량 문제로 20분간 접속 장애를 겪었다. 23일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한 독일 인터넷주소(IP주소)가 다량 접속하면서 트래픽 오류가 발생했다. 정부는 24일 네 번째 장애 사고 발생 이후 “모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우연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전산망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전반적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산망 오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체감도가 훨씬 커졌다”며 “이번 기회에 전산망 사고 후 빠른 원인 탐지와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접속 오류 사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도 차질을 빚었다. 행안부가 지정한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운영 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행사장 내에 체험관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객에게 모바일 신분증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중단한 것이다. ‘정부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함께’라는 주제로 ‘전자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열린 행사였지만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마비’ 추가전산망 오류 사태 직후 영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여전히 ‘새올’과 ‘정부24’ 장애 사태에 대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가 이어졌다. 정부는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오류를 추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르면 내년 6월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에는 현재 민간 기업에 한정되는 ‘정보통신사고’, 금융 기관에 해당하는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만 포함돼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관 기관과 관계 기관, 소속·산하 기관들은 각각 기관 성격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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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을 도우라’던 부친 뜻 받들어”… 유족, 노원구에 5000만원 기부

    서울 노원구에서 25년간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다 2019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재련 씨(사망 당시 62세)의 유족이 22일 노원구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개인이 노원구에 기부한 금액 중 가장 큰 액수다. 이 씨의 장남 관호 씨(37)와 매제 최남현 씨(62)는 이날 구청을 찾아 오승록 구청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씨는 평소 두 아들과 가족에게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한다. 유족은 “재산 중 일부를 지역사회에 돌려줘야 한다”는 이 씨의 유언에 따라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씨의 뒤를 이어 재활용센터를 하고 있는 매제 최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인이 오랜 기간 노원구에서 일하면서 구민의 사랑을 받아온 만큼 기부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다”며 “구가 의미 있는 일에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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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통만 일주일 새 4번…정부,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마비’ 추가

    초유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정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불과 일주일 사이에 네 번째 장애가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 전산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사고 발생 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 전산망 마비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정부24, 나라장터에 이어 모바일 신분증까지이날 오후 2시경부터 접속 오류가 발생한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먹통 사태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직장인 김모 씨(42)는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접속이 안 돼 다시 실물 신분증을 가지러 가야 했다”며 “정보통신(IT) 강국이라더니 벌써 몇 번째 장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접속 장애는 17일 발생한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 전산망 마비 이후 벌어진 네 번째 사고다. 19일 정부의 공공 전산망 정상화 발표 이후에도 22일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이 서버 용량 문제로 20분 간 접속 장애를 겪었다. 23일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한 독일 인터넷주소(IP주소)가 다량 접속하면서 트래픽 오류가 발생했다. 정부는 24일 네 번째 장애 사고 발생 이후 “모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우연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전산망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전반적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산망 오류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 체감도가 훨씬 커졌다”라며 “이번 기회에 전산망 사고 후 빠른 원인 탐지와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접속 오류 사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도 차질을 빚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운영 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행사장 내에 체험관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객에게 모바일 신분증 등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중단한 것이다. ‘정부 혁신,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함께’라는 주제로 ‘전자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 열린 행사였지만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마비’ 추가전산망 오류 사태 직후 영국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지방행정전산서비스 개편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여전히 ‘새올’과 ‘정부24’ 장애 사태에 대해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가 이어졌다. 정부는 사회 재난에 공공 전산망 오류를 추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르면 내년 6월까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기관의 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 유형’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에는 현재 민간 기업에 한정되는 ‘정보통신사고’, 금융 기관에 해당하는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만 포함돼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관기관과 관계기관, 소속·산하기관들은 각각 기관 성격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과정을 준비해야 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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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23 어린이 꿈 축제’ 개최

    서울시는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3 서울 어린이 꿈 축제’를 열었다. 서울시는 19∼25일을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으로 정하고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열린 꿈 축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어린이와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축제에서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에서 제안한 우수 정책 발표 및 시상이 진행됐다. 올 8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존중·놀이·건강·안전·미래·환경 등 6개 분과 12개 팀으로 나뉘어 3개월 동안 어린이를 위한 정책을 발굴했다. 대상을 받은 정책은 ‘횡단보도 정지선을 더 멀리 표시해주세요’였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차량 정지선을 보도로부터 더 멀리 표시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건강관리 예방책 출판’과 ‘어린이 정원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두 팀은 최우수상을 받았다. ‘찾아가는 심리상담’ ‘아동이 안전한 지하철’ 정책 등을 제안한 세 팀은 우수상을 받았다. 축제에선 ‘우리가 꿈꾸는 미래 서울’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코스프레(코스튬플레이) 퍼포먼스를 하는 ‘상상 플레이 경연’도 진행됐다. 자치구 예선을 거쳐 선발된 네 팀이 무대에 올라 ‘미래공원 도시’ ‘자연친화 도시’ 등을 주제로 공연을 선보였다. 오 시장은 “밝고 순수한 어린이들에게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어린이 행복주간은 오 시장이 올 5월 발표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다.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포함하는 일주일을 어린이를 위한 주간으로 지정한 것이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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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망 또… 조달청 ‘나라장터’ 1시간 먹통… 정부 “독일發 IP, 공격목적 대규모 접속 추정”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가 23일 마비됐다가 약 1시간 만에 복구됐다. 국가 행정전산망이 일주일 동안 세 번이나 마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조달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에 따르면 23일 오전 9시 19분∼10시 21분 나라장터 접속이 지연되면서 입찰에 참여하려던 사업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나라장터는 국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 정보가 공고되는 플랫폼으로, 연간 거래 금액이 200조 원에 달한다. 조달청은 1600여 건의 입찰 공고 마감을 2시간씩 연기했다. 나라장터 서버는 17일 장애를 빚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행정전산망 ‘새올’과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산하 국자원에서 관리한다. 국자원은 독일의 한 인터넷주소(IP주소)에서 대규모 접속이 이어지면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같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국자원 관계자는 “입찰 마감이 몰릴 때 독일 IP주소 하나가 다량으로 접속했다”며 “공격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나라장터는 2010년 10월 29일 디도스 공격을 받아 2시간 넘게 마비됐고, 2018년 9월 19일에도 4시간가량 장애가 생겼다. 17일 새올과 정부24 사이트가 마비돼 56시간 만에 복구된 데다 22일 주민등록통합행정시스템이 20분 동안 마비되는 등 일주일 사이에 세 번이나 정부 전산망 장애가 생기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편 23일 해외 출장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고기동 차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재난으로까진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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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2023 어린이 꿈 축제’ 개최

    서울시는 23일 서울 중구 시청 다목적홀에서 ‘2023 서울 어린이 꿈 축제’를 열었다. 서울시는 19~25일을 ‘서울 어린이 행복주간’으로 정하고 어린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열린 꿈 축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어린이와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축제에서는 ‘서울 어린이 정책참여단’에서 제안한 우수 정책 발표 및 시상이 진행됐다. 올 8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어린이 정책참여단은 존중·놀이·건강·안전·미래·환경 등 6개 분과 12개 팀으로 나뉘어 3개월 동안 어린이를 위한 정책을 발굴했다.대상을 받은 정책은 ‘횡단보도 정지선을 더 멀리 표시해주세요’였다.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차량 정지선을 보도로부터 더 멀리 표시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건강관리 예방책 출판’과 ‘어린이 정원사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한 두 팀은 최우수상을 받았다. ‘찾아가는 심리상담’, ‘아동이 안전한 지하철’ 정책 등을 제안한 세 팀은 우수상을 받았다.축제에선 ‘우리가 꿈꾸는 미래 서울’을 주제로 어린이들이 코스프레(코스튬플레이) 퍼포먼스를 하는 ‘상상 플레이 경연’도 진행됐다. 자치구 예선을 거쳐 선발된 네 팀이 무대에 올라 ‘미래공원 도시’, ‘자연친화 도시’ 등을 주제로 공연을 선보였다. 오 시장은 “밝고 순수한 어린이들에게서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어린이 행복주간은 오 시장이 올 5월 발표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다.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20일 ‘세계 아동의 날’을 포함하는 일주일을 어린이를 위한 주간으로 지정한 것이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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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구, 1인가구 소통 프로그램 운영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1인 가구가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돕는 ‘영등포 1인 가구 다(多)모임’을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 17일 시작해 다음 달 22일까지 운영되는 다모임은 영등포구에서 생활하거나 일하는 1인 가구 450여 명을 대상으로 강연과 운동, 관계망 형성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1인 가구의 일상 속 활력을 높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구독자 65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자취남’ 정성권 씨의 강연은 ‘1인 가구 공감 토크’를 주제로 다음 달 8일 열린다. 정 씨는 2년간 500여 명의 자취인과 인터뷰한 경험을 토대로 1인 가구 트렌드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선호하는 테니스 강좌도 준비됐다. 이달 24일과 다음 달 15일, 22일에 세 번 수업이 진행된다. 참여 인원은 회당 5명이다. 이달 23일에는 20명을 대상으로 퍼스널 컬러 등을 알아보는 ‘스타일링 클래스’도 진행된다. 최 구청장은 “앞으로도 1인 가구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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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전산망 또 장애… 등-초본 발급 20여분 지연돼

    정부 행정전산망이 먹통이 됐다가 56시간 만에 정상화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주민등록 전산망이 20분 동안 장애를 일으켰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5분부터 낮 12시 5분까지 20여 분간 ‘주민등록통합행정 시스템’ 접속이 지연됐다. 이 시스템은 전국 주민센터 공무원 등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발급할 때 사용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점심시간 직전에 접속이 몰리면서 생긴 장애로 파악된다”며 “용량이 큰 공지사항 게시물 등을 내린 뒤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또 “17일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 민원 사이트 ‘정부24’에 장애를 발생시킨 ‘L4 스위치’(네트워크 속도를 높이는 장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민원이 몰리는 시간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서 전국 주민센터 등에선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려던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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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 응급 잠자리 2배 이상으로 확대”

    서울시가 올겨울 노숙인이 비상 상황에서 머물 수 있는 ‘응급 잠자리’를 2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중 중증 질환자 등은 별도로 분류해 건강 상태를 관리한다. 서울시는 내년 3월 15일까지 ‘노숙인·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겨울철에 갑작스러운 한파로 동사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숙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 수용 인원은 평균 하루 이용자(307명)의 2배 이상인 675명으로 늘렸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찾아가거나 거리상담을 통해 희망 의사를 밝히면 서울역과 영등포역 인근에 마련된 수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여성 전용 시설도 41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시설 이용을 하지 않으려는 노숙인을 위한 ‘응급 쪽방’도 110곳 마련했다.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중 중증 질환자나 고령자로 분류된 328명은 별도로 분류해 돌보기로 했다. 이들의 건강 정보를 공유하며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 보호시설이나 병원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위기 상황에 처한 노숙인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콜센터(1600-9582)는 연중무휴 운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이 콜센터로 신고하면 자치구와 경찰, 국공립병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조치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거리 순찰도 강화한다. 평소 50명이었던 노숙인 거리 상담반 인원은 한파특보 시 124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쪽방촌도 30명이 주야간으로 2명씩 순찰반을 편성해 매일 1회 이상 순찰을 진행한다. 시는 민간 단체를 통해 기부 받은 겨울옷 2만여 점을 노숙인 시설과 쪽방 상담소 등을 통해 나눠줄 예정이다. 후원을 원하면 서울노숙인시설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등에서 하루 최대 2133끼의 무료 급식도 지원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파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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