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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조건희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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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사건이 되는 지점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becom@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사회일반41%
보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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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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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 [인사이드＆인사이트]“영리병원 늘면 건보 재정 악화” vs “첨단 의료기술 육성 기회”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쟁이 20년째 현재진행형이다. 법으로 허용된 건 2002년인데 단 한 곳도 개설되지 않고 찬반만 분분하다. 한쪽에선 의료 공공성을 무너뜨릴 도미노의 첫 줄이라고 걱정하고, 반대쪽은 경쟁과 효율화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마중물로 기대한다. 입법 행정 사법도 혼란스럽다. 국회는 법으로 허용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불허했다. 법원은 그런 지자체의 결정이 위법이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 최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법원의 한 판결이 또다시 논쟁에 불을 댕겼다. 경과와 쟁점을 들여다봤다.》○ 정권 바뀌며 ‘취소’, 법원은 “불허 근거 없어” 영리병원의 공식 명칭은 투자개방형 병원이다. 의료법상 병원은 의사 개인이나 비영리법인만 세울 수 있고, 외부 투자를 받거나 수익을 배당할 수 없다. 그 예외를 처음 법제화한 건 김대중 정부 때다. 2002년 4월 정부는 외국자본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병원을 세우고 수익도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12월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했다. 2005년 1월엔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2006년 2월 제정된 제주특별법에서도 진료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다. 2015년 6월 중국 부동산기업 뤼디(綠地·녹지)그룹이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를 통해 제주 서귀포시에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냈다. 성형외과 등 4개 진료과목을 둔 47병상짜리 소형 병원이었다. 일사천리로 보건복지부가 건립을 승인해 2016년 4월 병원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정부가 영리병원 허용 방침을 밝힌 지 14년 만이었다. 2017년 7월 녹지국제병원 건물이 완성됐다. 그런데 그사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분위기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대통령비서실 지시로 만들어진 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는 영리병원 중단을 권고했다. 2018년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녹지제주는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제주도는 개설 기한(3개월) 내에 문을 열지 않았다며 허가를 취소했다. 병원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은 녹지제주가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8월 광주고법은 녹지제주가 병원 문을 열지 못한 책임이 제주도에 있었다며 취소 처분을 거두라고 판결했고, 올 1월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남은 쟁점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적법한지였다. 제주지법은 이달 5일 녹지제주의 손을 들어줬다.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제한할 근거가 법과 조례 어디에도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옛 법에) ‘외국인 전용’ 특례를 규정했다가 제주특별법에서 이를 삭제한 연혁에 비춰보면 내국인 진료 제한은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제주도가 이 판결에 항소한 데다 12일엔 또다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법리 다툼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붕괴와 필수의료 공백 초래 우려”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영리병원과 일반 병원이 같은 링 위에서 경쟁하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영리병원 개설이 가능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다. 일각에선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늘어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거라고 우려한다. 일반인이 의사를 ‘바지 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처럼 투자금 회수에 혈안이 돼 진료비를 부풀리거나 질 낮은 의료를 할 거란 얘기다.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자본이 의료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영리병원 진료를 건보 적용에서 제외하면 의료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지적도 있다. 실력 있는 의료진은 비급여 진료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영리병원으로 몰리고, 외과 수술이나 감염병 치료처럼 ‘돈 안 되는’ 진료는 소외될 거란 얘기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10월 모든 병원이 반드시 건보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병원의 선택에 맡기면) 건보 진료는 2류 진료로 전락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우려들은 하나씩 보면 타당하나 각각의 연결고리는 약해 보인다. 영리병원이 곧 건보 체계 붕괴로 이어질 거란 추론이 그렇다. 우리나라에선 암과 희귀질환 등 필수의료에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건보 혜택을 주고 있다. 환자로선 효과가 비슷한 치료라면 굳이 건보 적용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영리병원이 사무장 병원처럼 질 낮은 의료를 할 거란 우려도 마찬가지다. 그런 병원은 환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도태되는 게 시장의 논리다. 영리병원을 틀어막는 동안 비공식적인 이윤 추구가 더 심해지고 필수의료가 황폐화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비급여 진료비는 연평균 7.6% 증가했다. 2020년 전국 입원 병상이 2011년 대비 14만2726개 늘었는데 같은 기간 중환자 병상은 고작 109개 늘었다. 건보 체계상 중환자를 받을수록 적자가 나기 때문이다. 중환자실 부족의 대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전 국민이 체감했다. ○ “영리병원서 육성한 신의술 선순환” 그렇다고 영리병원의 미래를 무작정 장밋빛으로 볼 수만은 없다. 의료 산업이 수십 배로 성장할 거라는 연구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진료비가 폭등해도 환자 수는 그대로일 거란 비현실적인 전제로 계산한 게 많다. 부실한 공공의료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보 수가를 높이거나 공공병원을 확충함으로써 해결하고, 그와 동시에 값비싼 첨단 의료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영리병원도 조심스럽게 도입하는 걸 대안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최고 병원이라는 서울대병원도 장례식장과 푸드코트에서 번 돈으로 진료 적자를 메운다. 연구비에 재투자할 수 있는 돈이 한 해 100억 원도 안 된다고 한다. 김효수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해외에선 영리병원이 심장병을 줄기세포로 치료하는 의술을 개발하고, 그 신기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일반화돼 공공병원으로도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정우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어느 나라나 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의료서비스를 민간에서 보완하고 있다”라며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오히려 진료의 질이 낮은 병원은 건보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조건희 정책사회부 기자 becom@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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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호영 자녀 구술 최고점 준 4명 다 지인… 鄭은 “청탁 불가능 구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관련된 각종 논란에 반박하면서 ‘사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에 “어떤 부당 행위도 없었다”며 교육부 조사를 자진 요청했다. 또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척추 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아들의 병역 문제는 국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다시 검사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이번에 요청한 조사 및 검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정 후보자 “교육부 조사, 병원 재검 받겠다”이날 정 후보자 요청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그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이던 시기 딸(29)과 아들(31)의 2017, 2018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편입 최종 전형인 구술평가에서 두 자녀에게 높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들이 정 후보자의 논문 공저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딸의 2017학년도 편입시험 구술평가 당시 모두 만점을 준 평가위원 중 2명, 아들의 2018학년도 구술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1명 역시 정 후보자와 논문을 같이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이날 딸의 의대 편입과 관련해 “객관적인 (학사) 성적이 우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딸의 경우 정량평가인 서류평가는 합격자 33명 중 28위였고 학사 성적은 16위로 중위권이었다. 반면 정성평가인 면접점수는 15위였다. 정 후보자는 딸에게 전원 20점 만점을 준 구술평가 3고사실 심사위원들과 모두 인연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자녀 편입을 (다른) 교수님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 나중에 큰일 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기소개서에 부모 이름과 직장을 적을 수 없고, 구술평가 심사위원도 당일 각 고사실마다 무작위로 배정돼 청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함께 논문을 쓰는 등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한 동료 의대 교수들이 해당 지원자가 정 후보자 자녀임을 쉽게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이 의대 편입 때 내세운 논문 경력에 대해서도 “공대 교수가 전공과 외국어 등을 판단해 논문 작성에 참여시킨 것”이라며 “저는 (아들의) 지도교수와 친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 아들은 경북대 공대 학부에 다니던 2015년 19학점을 수강하면서 주 40시간 연구원 근무를 병행했고, 2016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 논문 2편에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자녀들의 편입 과정을 교육부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북대 역시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고 대학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청문회 전 조사 결과 안 나올 듯아들 병역 의혹에 대해 정 후보자는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주면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19세인 2010년 첫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15년 경북대병원의 척추 질환 소견서 등을 근거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정 후보자는 “2013년 첫 진단과 2015년 병무청의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포함하면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것”이라며 의혹에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자녀의 편입 및 아들 병역 외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39쪽에 이르는 참고 자료를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북대병원장 재직 당시 허가 없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맡은 것에 대해 “30만 원 수당을 받는 명예직”이라고 설명했고, 미국 출장으로 동문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서는 “병원장이 꼭 가야 하는 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자녀를 다른 곳에 보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은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4일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관련법에 따라 국회는 20일 이내에 정 후보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정 후보자가 요청한 교육부 조사는 감사 범위와 규모를 결정하는 등 조사 착수에만 통상 한 달 이상 걸린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장관 취임 이후에라도 부정이 발견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받겠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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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아프면 쉬고 ② 마스크 쓰고 ③ 하루 3번 환기… 생활 속 ‘자가방역’ 3원칙

    2020년 3월 이후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을 제한해 온 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 종료된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 속 방역을 모두 해제해도 되는 건 아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올가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내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이 1012만6281명(해당 연령대의 78%)에 달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경우 이들이 특히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강제하는 거리 두기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야 하는 ‘자가 방역’을 3가지로 정리했다.○ ‘아프면 쉬기’ 확진 뒤 열흘 모임 불참해야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남긴 ‘교훈’ 중 하나가 ‘아프면 쉬기’다. 이는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도 지켜야 한다. 이 원칙은 코로나19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하는 인플루엔자(독감) 관리 지침도 열이 내린 뒤 24시간 동안 등교와 출근을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독감이 치명적일 수 있는 고령층, 어린이, 만성질환자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격리 의무는 다음 달 23일 사라진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확진 이후 열흘은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좋다. 현재 방역당국은 ‘7일 격리’를 마친 확진자도 격리 해제 이후 3일 동안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을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는 되도록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내고, 바로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면 근무 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고령자 만날 때 마스크 꼭 쓰기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 달 2일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착용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써야 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고위험군과 같이 살거나 본인이 기저질환자인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종료 이후에도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방역 당국은 밀폐된 공간과 요양시설 등에선 ‘덴탈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호흡기 질환자 등 숨쉬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면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루 3번 환기-가림막’ 유지하자하루 3회, 10분 이상 환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가장 강조되던 방역 방법 중 하나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에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자연 환기가 어렵다면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 것도 바람직하다. 배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 수석연구원은 “환기 실험을 진행한 결과 공기청정기를 계속 가동하면 실내 공기의 바이러스 오염 농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식당 카페 등 시설에서는 가림막을 ‘애물단지’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가림막도 당분간 철거하지 않고 두는 것이 좋다. 비말은 공기 중 1∼2m 정도를 떠다니는데 이를 막을 가장 좋은 수단이 가림막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물건을 하루 1회 소독하는 것 등도 기본적인 자가 방역 방법으로 꼽힌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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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유행은 ‘기정사실’…자가방역 3대 원칙 기억하자

    2020년 3월 이후 모임 인원과 영업 시간을 제한해 온 사회적 거리 두기가 18일 종료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활 속 방역을 모두 해제해도 되는 건 아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올 가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을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내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린 적 없는 사람이 1012만6281명(해당 연령대의 78%)에 달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경우 이들이 특히 위험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강제하는 거리 두기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야 하는 ‘자가 방역’을 3가지로 정리했다.● ‘아프면 쉬기’ 확진 뒤 열흘 모임 불참해야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남긴 ‘교훈’ 중 하나가 ‘아프면 쉬기’다. 이는 거리 두기 해제이후에도 지켜야 한다. 이 원칙은 코로나19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하는 인플루엔자(독감) 관리 지침도 열이 내린 뒤 24시간 동안 등교와 출근을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독감이 치명적일 수 있는 고령층, 어린이, 만성질환자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격리 의무는 다음달 23일 사라진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확진 이후 열흘은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게 좋다. 현재 방역당국은 ‘7일 격리’를 마친 확진자도 격리 해제 이후 3일동안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을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는 되도록 일주일 동안 집에서 지내고, 바로 직장에 복귀해야 한다면 근무 시간 내내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고령자 만날 때 마스크 꼭 쓰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다음 달 2일부터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착용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상황에 따라 마스크를 써야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고위험군과 같이 살거나 본인이 기저질환자인 경우 마스크를 계속 쓰는 게 좋다”고 말했다. 거리 두기 종료 이후에도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방역 당국은 밀폐된 공간과 요양시설 등에선 ‘덴탈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호흡기 질환자 등 숨쉬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면 보건용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루 3번 환기-가림막’ 유지하자 하루 3회, 10분 이상 환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가장 강조되던 방역 방법 중 하나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문가가 적지 않다. 자연 환기가 어렵다면 공기청정기를 틀어놓는 것도 바람직하다. 배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내공기품질연구단 수석연구원은 “환기 실험을 진행한 결과 공기청정기를 계속 가동하면 실내 공기의 바이러스 오염 농도가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식당 카페 등 시설에서는 가림막을 ‘애물단지’로 여기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가림막도 당분간 철거하지 않고 두는 것이 좋다. 비말은 공기 중 1~2m 정도를 떠다니는데 이를 막을 가장 좋은 수단이 가림막이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주 만지는 물건을 하루 1회 소독하는 것 등도 기본적인 자가 방역 방법으로 꼽힌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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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중증 확진 아기, 응급실 못찾아 사망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한 살배기가 재택치료 중 상태가 나빠졌지만 응급실에 빈 격리 병상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숨졌다. 입원도 못 한 채 병원 밖에서 숨진 코로나19 환자는 최근 한 달 새 10배로 증가했다. 정부가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한다면서 정작 위급한 환자가 몰리는 응급실에선 격리 치료 원칙을 고수해 ‘골든타임’이 허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살배기 위급한데 ‘격리실 없다’ 수용 거부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생후 18개월 된 코로나19 환자 A 군은 지난달 31일 오후 1시경 경기 이천시 자택에서 재택치료를 하던 중 고열과 급성경련 증상을 보였다. 보건당국은 A 군의 보호자에게 대면 진료와 입원이 동시에 가능한 ‘소아특화 거점 전담 병원’에 갈 것을 권했다. 하지만 A 군의 자택에서 가장 가까운 소아 전담 병원은 50km나 떨어진 곳이라 방문이 어려웠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229곳 중 소아 전담 병원을 갖춘 건 51곳뿐이다. 결국 오후 1시 42분경 119구급대가 A 군 자택에 도착했다. 정부 지침상 A 군처럼 분초를 다투는 코로나19 환자는 즉각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해야 한다. 하지만 인근 병원들은 모두 응급실 내 격리 병상이 가득 차 있거나 소아 전문의가 없었다고 한다. 약 40분 후인 오후 2시 25분경에야 60km 떨어진 병원이 배정돼 이송이 시작됐지만 A 군은 도착 후 숨을 거뒀다. 이런 사례는 최근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전 2시경 서울에선 한 60대 코로나19 환자가 의식을 잃었지만 인근에서 빈 격리 병상을 찾지 못해 13시간 만인 오후 3시경에야 경기 수원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달 1일 경기 파주시에서 머리를 다친 한 코로나19 환자도 호흡기 증상 자체는 거의 없었지만 격리 병상이 없어 이송이 지연됐다.○ ‘자택·구급차 등 사망’ 한 달 새 10배로 질병관리청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이 아닌 자택이나 이송 중 구급차 등에서 숨진 코로나19 환자는 3월 20∼26일 142명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2월 20∼26일(13명)에 비해 10.9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코로나19 사망자가 4.7배로 증가한 것에 비하면 ‘병원 밖 사망자’의 증가세가 2배 이상 가팔랐다. 응급실 격리 병상 부족으로 중증외상 환자의 치료도 지연되고 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올 들어 환자가 신고 후 타 병원을 거쳐 센터로 이송되기까지 평균 6시간 17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1∼3월 평균 4시간 39분 소요된 데 비해 1시간 이상 늦어졌다. 이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응급 환자에 대해 ‘격리 병상 치료’ 원칙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했지만 응급 환자를 격리실에서 치료하도록 한 지침은 유지했다. 구조상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구분하기 어려워 추가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응급 환자를 일반 병상에서 진료하려면 의료기관이 스스로 추가 감염 대책을 짜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응급 환자를 격리함으로써 얻는 감염 예방 효과보다 골든타임을 놓쳐 발생하는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경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호흡기 증상은 감기보다 약한데 격리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죽어 가는 중증외상 환자가 많다”며 “응급실 내 코로나19 격리 치료 원칙을 즉각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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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월 코로나 사망 8172명, 암 앞질렀는데…‘10인-자정’까지 풀 듯

    정부가 4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밤 12시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사망자와 위중증 등 주요 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3월 사망자는 8000명을 넘어서며 역사상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질병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10명-밤 12시까지 영업’ 유력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4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논의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10명까지 늘리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밤 12시까지 확대하는 안을 유력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정안은 4일부터 2주간 적용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영업시간 완전 해제’는 2주 뒤 다음 거리 두기 조정 때 논의하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과 유흥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면 유행 상황이 의료체계 관리 역량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31일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32만743명. 한 주 전인 지난달 24일(39만5532명)보다는 7만 명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30만 명 넘는 하루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14명 늘어난 1315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추세선을 보면 (신규 확진자) 감소가 분명하지만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암보다 더 많은 목숨 앗아간 코로나19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월 누적 코로나19 사망자는 8172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특정 사망 원인으로 8000명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1월 ‘암’으로 7290명이 숨졌던 게 기존 월간 최다 사망 기록이다. 최악의 기상재해로 꼽혔던 1994년 폭염(3384명 사망)이나 1936년 ‘태풍 3693호’(1232명 사망·실종) 등 자연재해로 분석 대상을 넓혀도 올 3월 코로나19 사망자 규모에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8172명’도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확진 전에 숨지거나, 병상 부족 탓에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비코로나 환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30일 전국에서 총 3만8190건의 화장이 이뤄졌다. 2019∼2021년 3월 평균(2만3074건)보다 1만5116건이나 많다. 코로나19 확진 사망자를 제외해도 예년보다 7000명 정도가 더 많이 숨지고 있다는 뜻이다.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 절차를 둘러싼 혼란은 극에 달했다. 오동나무관과 국화 등 장례용품은 곳곳에서 품귀를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135개 장례시설을 대상으로 시신 안치실 내부 온도(4도 이하) 등 장례시설 운영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2만2000명분을 4월 초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확보한 120만4000명분의 일부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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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월 코로나 사망 8172명…암보다 더 많은 목숨 잃었다

    3월 한 달 동안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진 사람이 8000명을 넘어섰다. 한국 역사상 전쟁을 제외한 단일 질병이나 재난으로 인한 월간 사망자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전국에서 3월 화장(火葬) 건수가 예년보다 1만5000건 넘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코로나19의 여파로 숨진 사람이 공식 집계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4일부터 ‘10인 모임’을 허용하는 등 추가 방역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암보다 더 많은 목숨 앗아간 코로나19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월 누적 코로나19 사망자는 8172명으로 집계됐다. 종전 코로나19로 월간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건 지난해 12월(1939명)이었는데, 올 3월엔 그의 4.2배에 이르는 사람이 숨졌다. 통계청 집계가 시작된 1995년 이후 특정 사망 원인으로 인해 8000명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0년 1월 ‘암’으로 7290명이 숨졌던 게 기존 월간 최다 사망 기록이다. 최악의 기상재해로 꼽혔던 1994년 폭염(3384명 사망)이나 1936년 ‘태풍 3693호’(1232명 사망·실종) 등 자연재해로 분석 대상을 넓혀도 올 3월 코로나19 사망자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문제는 ‘8172명’도 실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확진 전에 숨지거나, 병상 부족 탓에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비코로나 환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30일 전국에서 총 3만8190건의 화장이 이뤄졌다. 2019~2021년 평균(2만3074건)보다 1만5116건이나 많다. 코로나19 확진 사망자를 제외해도 예년보다 7000명 정도가 더 많이 숨지고 있다는 뜻이다.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 절차를 둘러싼 혼란은 극에 달했다. 오동나무관과 국화 등 장례용품은 곳곳에서 품귀를 빚고 있다. 경기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은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시신을 냉장고 밖에 방치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135개 장례시설을 대상으로 시신 안치실 내부 온도(4도 이하) 등 장례시설 운영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최다 중환자에도 거리 두기 완화 검토 31일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32만743명. 한 주 전인 지난달 24일(39만5532명)보다는 7만 명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30만 명 넘는 하루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도 전날보다 14명 늘어난 1315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추세선을 보면 (신규 확진자) 감소가 분명하지만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달 4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논의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도 오후 11시에서 밤 12시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한다.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2만2000명분을 4월 초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들어오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총 120만4000명분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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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장기기증 캠페인, 美 ‘머큐리 어워드’ 은상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은 지난해 진행한 생명나눔 홍보 캠페인이 ‘2021 2022 머큐리 어워드 광고제’에서 비영리 캠페인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미국 머컴사가 주최하는 머큐리 어워드는 3대 국제 광고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KONOS는 생명나눔 홍보대사인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와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영상을 제작했다. 또 설채현 수의사 등 사회 유명인 10명의 릴레이 생명나눔 서약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연계해 선수 유니폼에 심장 등 장기 모양을 붙이고 경기를 하는 ‘생명나눔 유니폼’ 캠페인도 벌였다. 이런 캠페인에 힘입어 지난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17만5434명으로 2020년 12만9644명보다 35.3% 늘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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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부터 24시간 영업-10인 모임 허용 검토”

    다음 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사적모임도 10명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24시간 허용되는 건 지난해 12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중단한 지 석 달여 만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에 다음 주 적용을 검토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보고안에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현재 오후 11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해 24시간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거리 두기는 다음 달 3일 종료된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보고안보다 더 큰 폭으로 방역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거리 두기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르면 다음 달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인수위에 보고했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 재택치료 등 격리 조치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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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여가부 폐지 복수案 검토… 여성단체 의견 듣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복수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간담회 일정도 조율에 나섰다. 인수위 사회문화복지 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여가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여가부의 발전적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며 “여성협회와도 간담회를 시작하겠다. 저희한테 신청해 오면 다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통상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에 2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과 달리, 이날 여가부 업무보고는 40여 분 만에 끝났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이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받고,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각 방안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므로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스로 부처를 어떻게 쪼갤지를 보고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는 권력형 성범죄 대응방안 등 윤 당선인의 공약 추진 방안도 포함됐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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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여가부 폐지 복수案검토… 여성단체 의견 듣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이행하기 위한 복수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간담회 일정도 조율에 나섰다. 인수위 사회문화복지 분과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날 여가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여가부의 발전적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청취했다”며 ”여성협회와도 간담회를 시작하겠다. 저희한테 신청해오면 다 만날 생각“이라고 밝혔다. 통상 다른 부처의 업무보고에 2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과 달리, 이날 여가부 업무보고는 40여분 만에 끝났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이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받고,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각 방안에 따른 장단점이 있으므로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 논의해야 한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스로 부처를 어떻게 쪼갤지를 보고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는 권력형 성범죄 대응방안, 성별근로공시제 등 윤 당선인의 공약 추진방안도 포함됐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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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환자 58배 늘때 모니터링 병원 3배 그쳐… 의료사각 우려 커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가 두 달 새 58배로 급증했지만 이들의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병의원은 불과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로 늘어난 상황에서도 정부가 ‘24시간 대기’ 등 획일적인 규정을 고수하면서 관리 사각지대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시간 대기’ 지침에 참여 의원 못 늘려”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의 재택치료 환자는 187만3582명이었다. 두 달 전인 1월 24일(3만2505명)의 57.6배다. 정부는 재택치료 환자가 폭증하자 25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확진된 60세 이상 환자를 하루 2차례 건강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모니터링이 가능한 재택치료 최대 인원’은 두 달 새 5만8000명에서 36만8000명으로 6.3배로 늘었다.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병의원이 369곳에서 1101곳으로 3배가량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이는 급증한 재택치료 환자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동네의원 참여가 저조했다. 서울의 모니터링 참여 의원은 198곳으로, 지역 내 전체 의원의 2.1%에 불과하다. 의료 현장에선 정부가 모니터링 의료기관에 인력 규모와 상관없이 ‘24시간 대기’ 지침을 적용해 참여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무 의사가 1, 2명에 불과한 동네의원은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보건당국은 의사가 오후 7시 이후엔 자택에서 ‘전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지난달 초 지침을 개정했다. 하지만 24시간 언제든 환자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뒀다. 낮에 환자를 보던 의사가 밤에도 진료를 이어가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동윤 이동윤외과의원장은 “24시간 대기 지침을 도저히 지킬 수 없어 모니터링 참여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세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권역별로 통합 당직센터를 만들거나 야간 응급 대응 병원을 따로 지정해 동네의원의 모니터링 참여를 늘리면 60세 이상의 모든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하루 사망자 470명 중 60세 이상이 94%2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만5598명.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23일 발표한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이창형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 교수팀은 하루 확진자가 30일 37만3741명 수준으로 줄어든 뒤 4월 6일 35만2321명이 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 보고서에 참여한 연구진 9개팀이 모두 확진자 감소를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중환자는 당분간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정은옥 건국대 수학과 교수팀은 현재 1081명인 중환자가 4월 13일 1290명으로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고령 환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이 확진 후 중증으로 악화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1주일(18∼24일) 전체 확진자는 257만2566명으로 전주(11∼17일) 271만690명보다 소폭 줄었지만 같은 기간 60세 이상 확진자는 46만1531명에서 47만728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24일 코로나19 사망자는 47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 중 60세 이상이 441명으로 93.8%였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지만 고령층에선 여전히 치명적인 질병”이라며 “60세 이상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이 중단되면 혼자 사는 어르신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 전화조차 못 하고 사각에 방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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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 면역저하자 신속항원검사로 확진땐 내일부터 셀프 재택치료

    25일부터 60세 이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확진된 경우 ‘셀프 재택치료’를 해야 한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계속 줄여온 정부가 고위험군인 고령층까지 일반관리군으로 바꾸면서 의료계에서는 이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5일 이후 전문가용 RAT로 확진된 60세 이상과 암 환자 등 면역저하자를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서 제외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경우 의료진이 하루 2차례 하는 건강 모니터링을 받을 수 없다. 모니터링을 받으려면 보건소에 따로 요청해야 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은 60세 이상은 지금처럼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다. 중대본은 “집중관리군은 담당 병의원이 배정되어야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일반관리군은 검사 직후부터 평소 다니던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60세 이상이 곧장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2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만881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누적 확진자는 1042만7247명으로 국내 주민등록 인구의 20%가 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사용을 긴급 승인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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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50조 추경 공식화… “소상공인 피해보상 방안 신속 마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침을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4월 추경’을 못 박은 상태여서 2차 코로나19 추경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날 문재인 정부의 방역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윤 당선인의 ‘민생 드라이브’를 뒷받침했다.○ 尹 “신속 지원해야” 2차 추경 속도전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회의실에서 분과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정부가 요청을) 안 들어주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대선 당시 약속한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5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요청할 계획이었다. 윤 당선인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50조 원 추경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윤 당선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라는)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으면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리가 할 일은 이분들이 중산층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임을 명심해 달라”며 “50조 원 손실보상 추경을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0만 원 손실보상을 지원하되, 손실 신고 전에도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선(先)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安 “국민 항체 양성률 조사로 과학방역”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방역정책은 ‘정치방역’”이라며 “새 정부는 ‘과학방역’, 즉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며 새 정부 방역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차 기관 대면진료 △고위험군 치료 패스트트랙 △백신 부작용 데이터 공개 △국민 항체 양성률 정기조사 △5∼11세 백신 자율선택 △방역패스 폐지 △팍스로비드 복제약 타진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이다. 안 위원장의 대안책 중 주목을 받은 항체 양성률 조사는 과거 코로나19 감염이나 백신 접종으로 인해 형성된 항체가 체내에 있는지 찾아내기 위한 검사법이다. 유전자증폭(PCR)이나 신속항원검사와 달리 과거의 ‘흔적’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안 위원장은 항체 양성률 정기조사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한 번씩 감염됐다 회복됐는지 알기 위해 전 국민 대상 여론조사식으로 ‘샘플링’ 하는 것”이라며 “항체 양성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면 연령대별, 지역별로 정확한 방역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밝힌 소상공인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금 지급도 있을 수 있고 세금 감면이나 대출에 대한 방법도 있다”며 “어떻게 적절히 믹스(mix) 되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 안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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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적확진 주내 1000만… 정부 “정점 지나는중” 전문가 “안심 일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이번 주에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21일 열흘 만에 20만 명대로 줄었지만 전문가들은 “안심하기 이르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한 ‘BA.2형’(스텔스 오미크론) 확산 등 방역에 악영향을 주는 변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 국민 20% 확진에 먹는 치료제 추가 도입통상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검사량이 반영되는 월요일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감안해도 2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20만9169명)는 1주 전인 14일(30만9779명)과 2주 전인 7일(21만706명)보다 더 적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주말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과 목요일의 확진자 수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라며 “(감소 경향이) 이번 주에 지속된다면 지난주를 정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누적 확진자 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영국과 미국 등은 전 국민의 약 20%가 확진된 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21일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958만2815명인 우리나라는 이번 주 안에 전 국민의 20%(약 1032만 명)가 확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가 지나면 감소세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로 정점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누적 확진자 20%는 정해진 기준이 아니다”라며 “국가별로 예방접종률 등이 달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새로운 먹는 치료제 10만 명분을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머크(MSD)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에 대해 24일 이전 긴급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유행 정점 늦춰질 수도국내 코로나19 정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스텔스 오미크론이다. 최근 1주일(13∼19일) 스텔스 오미크론의 국내 감염 검출률은 41.4%로 직전 주(26.3%)의 약 1.6배로 늘었다. 미국에서는 조만간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 겸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은 20일(현지 시간) “승리를 선언할 때가 아니다. 다른 변이가 확산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한다”며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50∼60% 정도 전파력이 강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국내 방역당국도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해 유행의 정점이 당초 예상 기간(16∼22일)보다 길어지고, 규모 역시 커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점에 대해 구체적인 전망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정점 구간에 진입해 있으나 끝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수준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 구간을 힘겹게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BA.2 점유율이 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을 인정하면서 정점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설령 유행의 정점을 지난다고 해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확진자 수 정점은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점만 찍으면 바로 일상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다. 정점 이후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정점’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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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스텔스 오미크론 급증에 정점 지연되고 규모 커질수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이번 주 중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유행을 ‘위기 상황’으로 보고 이르면 이달 중 새로운 먹는 치료제 10만 명분을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머크(MSD)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라게브리오’(성분명 몰누피라비르)에 대해 24일 이전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승인된다면 먹는 치료제 중에선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이후 두 번째 국내 승인 약품이 된다. 21일 0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만9169명.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대로 떨어진 건 열흘 만이다. 누적 확진자는 958만2815명으로, 조만간 전 국민의 20% 수준인 1000만 명을 넘어설 게 확실시된다. 60세 이상 고령 환자가 늘면서 사망자는 연일 300명 이상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에 대한 정부 전망은 분명하지 않다. 이미 정점 구간에 진입해 있으나, 끝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 구간을 힘겹게 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알려진) BA.2 점유율이 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을 인정하면서 정점 기간이 지연되고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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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 호전 코로나 중환자… 권고 없이 바로 퇴실명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유행하면서 비수도권 곳곳에서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증세가 호전된 코로나19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권고’ 없이 퇴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상 확보에 나섰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2801개 가운데 1862개(66.5%)가 사용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병상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이날 광주는 빈 중환자 병상이 1개에 불과해 가동률이 98.1%에 달했다. 전남(86.4%)과 경남(85.7%), 강원(84.1%)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았다. 지난해 말 ‘델타 변이’ 유행 이후 수도권 위주로 병상을 확충했는데, 최근 비수도권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탓이다. 복지부는 이날 ‘병상 대란’을 막을 대책을 내놨다. 기계호흡 산소량이 분당 5L 미만으로 호전된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게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장 퇴실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검체 채취일 기준으로 확진 20일이 지난 중환자를 일반 병상으로 옮기는 행정명령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둘 다 21일부터 시행한다. 17일부터는 의료진이 대거 확진되면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격리 중인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자택 등에서 전화로 환자를 상담하고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상 환자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는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는 것이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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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세 호전된 코로나 환자, 중환자실서 ‘권고’ 없이 퇴실명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유행하면서 비수도권 곳곳에서 병상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증세가 호전된 코로나19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권고’ 없이 퇴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병상 확보에 나섰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2801개 가운데 1862개(66.5%)가 사용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병상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이날 광주는 빈 중환자 병상이 1개에 불과해 가동률이 98.1%에 달했다. 전남(86.4%)과 경남(85.7%), 강원(84.1%)도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높았다. 지난해 말 ‘델타 변이’ 유행 이후 수도권 위주로 병상을 확충했는데, 최근 비수도권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탓이다. 복지부는 이날 ‘병상 대란’을 막을 대책을 내놨다. 기계호흡 산소량이 분당 5L 미만으로 호전된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게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장 퇴원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검체 채취일 기준으로 확진 20일이 지난 중환자를 일반 병상으로 옮기는 행정명령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둘 다 2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17일부터는 의료진이 대거 확진되면서 발생하는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격리 중인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가 자택 등에서 전화로 환자를 상담하고 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상 환자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할 수 있는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는 것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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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 62만-사망 429명 최다…‘8인모임 허용’ 오늘 발표할듯

    국내에서 62만 명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쏟아졌다. 한국에 앞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한 번이라도 60만 명을 넘었던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확진자 폭증에도 다음 주부터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등 방역을 더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질병관리청은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2만13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시스템 오류 탓에 집계에서 누락된 확진자 약 7만 명을 더한 수치다. 이들을 제외해도 약 55만 명이 하루 만에 확진됐다. 이 같은 확진 규모는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각국의 하루 최다 확진자는 미국이 138만2027명(1월 10일)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 50만2507명(1월 25일), 독일 40만1828명(2월 16일) 등이었다. 우리나라가 하루 확진자 세계 2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지게 된 것이다. 이번 확산세는 정부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정부는 이달 16∼22일 하루 평균 최대 37만2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근 1주일(11∼17일) 하루 평균 38만7284명이 확진돼 이미 빗나갔다. 이날 코로나19로 숨졌다고 신고된 사망자도 429명 추가됐다. 이 가운데 223명은 사망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집계에 포함됐다. 숨진 지 3주 넘은 사람도 3명 있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업무가 과중해지면서 (사망자) 신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잇단 방역 완화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1일부터 2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방역 조치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 발표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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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동안 ‘인구 1%’ 확진…“정부, 버틸만하다며 사태 악화시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확산 시작 2년여 만에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세계적으로 미국 외에 유례가 없는 ‘하루 60만 명대 감염’에 직면했다. 사망자가 늘어 화장과 장례 절차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실상 방역을 포기하면서 위험을 키운다는 비판이 의료계는 물론이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터져 나온다.○ 정부, 유행 과소평가 후 “마지막 고비” 반복 1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62만1328명. 주민등록인구 5163만8809명 가운데 1.2%가 단 하루 만에 확진됐다. 전 인구의 1% 이상이 하루 만에 코로나19에 걸리는 건 그동안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 몇몇 국가에서만 벌어진 일이다. 대규모 확진 사태가 벌어진 건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번번이 ‘오미크론 변이’를 과소평가하면서 잘못된 메시지를 낸 것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월 25일 “(하루 확진) 3만 명 정도를 정점으로 보고 있다”며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달 25일엔 유행 정점을 ‘25만 명 내외’로 추정하면서 “마지막 고비”라고 말했다. 이후 정부는 연이어 방역 완화에 나섰다. 이달 1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전면 중단하고, 확진자 동거 가족의 격리 의무도 없앴다. 5일엔 오후 10시였던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했다. 이런 조치는 결국 사태를 악화시켰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는 목적은 피해를 줄이는 건데, 오히려 정부가 매번 ‘버틸 만하다’는 주장에 활용하면서 감염 수준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현재 한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무정부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6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각국에 섣불리 방역을 해제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WHO는 “오미크론 변이는 현재까지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가장 전파력이 높은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백신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망자마저 악화일로 최근 더욱 우려되는 것은 2년 동안 안정적으로 관리하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나는 점이다. 정부는 16일 코로나19의 ‘1급 감염병’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메시지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중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면서 일상 회복을 하는 과정이라 (방역 완화와 주의 당부) 양쪽 메시지가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현장 이야기로는 사망자 절반이 코로나19가 아닌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429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이들 중 절대 다수인 395명(92.1%)이 코로나19 또는 폐렴으로 숨졌다. 기저질환이 악화해 숨진 사례는 23명(5.4%)뿐이었다. 의료계에선 코로나19 사망자가 실제보다 적게 집계되고 있을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코로나19로 확진됐다가 격리가 해제된 이후 사망하는 경우는 의료인이 임상적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로 신고할지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신고되지 않은 이들 중에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숨진 이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 해제 후에 숨져 코로나19 사망 집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사망자’를 빼고도 2∼4주 후에는 하루 사망자가 10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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