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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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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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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SBS지분 매각 제약 많아”… “알맹이 없다” 채권단 자리 떠

    “저게 정말 전부라고?” “SBS는 결국 안 판다는 얘기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지하 1층 강당.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위한 채권단 설명회에서 채권단이 일제히 술렁였다. 자구안의 일환으로 SBS 지분 매각 가능성을 묻자 TY홀딩스 관계자가 “의견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한 직후였다. 강당 계단까지 빽빽하게 들어찼던 채권단 700여 명 중 상당수는 설명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알맹이가 없다”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SBS(지분)는 안 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답은 나왔다. 뭔가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태영의 4가지 자구안, 산은 “이미 약속 어겨” 태영그룹이 이날 내놓은 자구책은 총 1조6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태영 측이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밝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규모 2조5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채권단이 냉담한 반응을 보인 이유다. 채권단은 특히 태영 측이 워크아웃 신청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약속한 자구안 이행 계획을 이미 어겼다고 비판했다. 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는 산은과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2062억 원 중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TY홀딩스는 이 자금 중 890억 원을 태영건설 사업장에 설정된 연대채무(총 3200억 원)를 갚는 데 쓰고 400억 원만 태영건설에 지급했다. 산은은 3일 정오까지 나머지 1149억 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지만, ‘연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290억 원만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은 이를 두고 “채권단과 태영 측의 신뢰성이 상실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질타했다. 태영그룹 자구안에는 몸값이 2조, 3조 원 선으로 예상되는 폐기물 처리 기업 에코비트 지분 50%를 파는 것도 포함돼 있다. 매각대금을 받으면 이 지분을 담보로 받았던 대출 4000억 원을 상환한 나머지 1조 원가량을 태영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에 골프장 3곳 등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블루원을 매각해 3000억 원가량을, 양곡화물 사업 계열사인 평택싸이로 지분(62.5%)을 담보로 1000억 원가량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더하면 총 1조5000억∼1조6000억 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태영 측은 블루원 매각 자금 중 2300억 원가량을 태영건설에 투입하지 않고 TY홀딩스 연대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채권단의 불만을 키웠다.● SBS 지분 매각 답변은 피한 태영 태영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했던 사재 출연이나 SBS 지분 매각 등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양윤석 TY홀딩스 전무는 “SBS 매각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방송법상 제약이 많다”며 “사재 출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 중이며 11일 채권단 결정 전에 산은을 통해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장 밖에서 만난 한 채권단 관계자는 “결국 태영건설이 아닌 TY홀딩스를 먼저 살리겠다는 것이고 사재 출연 계획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실망을 표했다. 강 회장은 “태영건설이 당초 약속한 자구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주채권은행으로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자구안 이행에 대한 확약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 후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인 산은 외에 다른 채권단에서도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할 생각이 실제로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채권단 협의회는 11일 열린다.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태영건설은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협력업체 피해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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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태영건설, 만기채권 상환 안해” 자구책 진정성 의심

    최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태영건설의 자구책과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만기가 돌아온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갚지 않은 데다 모회사 차원에서 ‘계열사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 자금난 해소에 쓰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해 12월 29일 만기가 도래한 1485억 원의 상거래채권 중 외담대 451억 원을 상환하지 않았다. 외담대란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구매 대금을 현금 대신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협력업체가 받은 은행 대출을 말한다. 태영건설이 외담대를 계속 상환하지 않으면 협력사들이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기 어려워 자금난에 빠질 수 있다. 태영건설의 이 같은 행보는 금융당국의 예상을 뒤집은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간담회에서 “29일 만기가 돌아오는 1485억 원 규모의 상거래채권에 대해선 결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태영 측은 “해당 외담대는 원칙적으로 금융채권으로 분류돼 상환이 유예된 것”이라며 “워크아웃 통지 시점부터 금융채는 지급이 유예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소구권(상환청구권) 행사를 유예해주길 요청했다. 태영그룹의 지주사 TY홀딩스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일에 받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에 사용하겠다며 1133억 원을 태영건설에 대여해주기로 했지만 실제로 빌려준 건 400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일자 태영건설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사회 결의 후 두 회사는 1133억 원을 한도로 1년간 차입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향후 잔여 금액(733억 원)에 대한 부분은 당사의 필요 상황에 따라 차입이 실행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태영건설의 자구안에 대한 이행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한편 이날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임직원에게 보낸 신년 인사를 통해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하도록 창업자인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태영그룹, 태영건설 창업자로서 송구하다”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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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F위기 건설업계 “해외시장 개척-내실 경영”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건설사 경영진이 신년사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해외 시장 개척과 내실 다지기 등을 강조했다. 2일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민간 투자 위축으로 국내 시장이 다소 정체되는 반면에 해외 시장은 고유가의 영향으로 대형 플랜트 공사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외 시장 개척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엄격한 품질 관리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신뢰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포스코이앤씨의 한성희 사장은 “불황기에 진정한 실력이 드러난다”며 “EPC(설계·조달·시공) 본원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이사(부회장)도 “미래 사업 육성을 위해 미래사업준비팀을 신설했다”며 “올해는 내실 경영과 함께 새로운 미래 사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사업관리(PM) 기업인 한미글로벌의 김종훈 회장은 “올해도 중동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며 “팀 코리아의 선두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고 당부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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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년간 바다 지킨 등대 공무원…김흥수 씨, 최초 5급 사무관 승진

    등대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 중 최초로 5급 사무관 승진자가 나왔다.해양수산부는 김흥수 주사(56·사진)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사무관은 1990년 4월 서해안의 영해기점 도서인 격렬비열도 등대 근무를 시작으로, 영도·가덕도·오륙도 등대에서 근무하는 등 33년간 등대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해왔다. 김 사무관은 “등대 근무직원 최초로 사무관 승진자가 돼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바다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등대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은 그간 사무관 정원이 없었다. 최근 정원이 생기면서 김 사무관이 첫 승진자로 발탁됐다. 한국 바다에는 등대를 비롯한 항로표지 시설이 3341기 운영되고 있으며 해수부 직원 157명이 등대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해 현장점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승진 인사는 해양수산 최일선 현장인 등대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직원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그 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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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샌 중동측이 먼저 한국말로 분위기 조성”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 구조 자체를 혁명적으로 바꿔보려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에 중동은 전략적으로 점점 더 크고 중요한 시장이 될 겁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에서 만난 여상식 신임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장(상무·사진)은 중동 지역의 사업 기회에 대해 이처럼 설명했다. 2022년 12월부터 사우디사업TF장을 맡았고, 지난달 사우디 법인장으로 선임됐다. 여 법인장은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를 찾는 등 한국과 사우디 정부 간 관계가 긴밀해지며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을 소개받거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상대 측에서 K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을 봤다거나 약간의 한국말을 섞어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는 “건설업과 정보기술(IT)을 융합해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등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야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고 본다”며 “사우디 현지에서도 한국의 IT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역량을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선호한다”고 했다. 다만 건설업의 ‘기본기’인 시공 능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여 법인장은 “한국 건설사에 대한 이미지는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를 전후로 많이 달라졌다”며 “최고의 마케팅은 최고의 공사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각에도 직원들은 네옴시티 지하 터널을 연결하기 위해 사막 한가운데서 산을 뚫는 발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에 나가면 ‘사업보국(事業保國)’이라는 말을 절감하는데, 한국 젊은이들이 더 많이 해외로 나가 기회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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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 2451채 재개발 오늘 전면중단”… 공사비 급등에 곳곳 차질

    2451채 규모 재개발 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통상적인 경우 2022년 10월 착공과 동시에 진행됐어야 할 분양이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공사비가 대폭 올라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조합원 간 갈등까지 불거지며 의사결정이 늦어지자 결국 현대건설은 2일부터 해당 현장 공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이미 약 1800억 원을 공사에 투입한 상태인데, 분양 일정이 미뤄지며 공사비 지급이 안 되고 있다”며 “유치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서울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는 공사비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 아파트를 짓는 데 드는 공사비가 3년 만에 약 30% 오르면서 사실상 유일한 도심 주택 공급원인 정비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53.37로 잠정 집계됐다. 3년 전인 2020년 11월(120.2)에 비해 27.57% 올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공사비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높아진 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건설 원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 건설기업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채 규모) 현장도 공사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조합에서 총회를 열고 총공사비를 기존 7947억 원에서 1조4492억 원으로 약 82.4% 인상하는 ‘공사계약 변경 약정서(2차)’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조합 측이 공사비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마감재 등 시공을 하려면 하루빨리 공사비 조정이 필요한데 이대로라면 공사 기간도 늘어지고 분양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신반포메이플자이)도 GS건설이 공사 기간을 8개월 연장하고,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조합 측에 요구한 상황이다. 지난해 분양을 예정했다 올해로 연기한 서울 성북구 삼선5구역(1223채), 서초구 방배동 방배6구역(1097채) 등으로 이 같은 공사비 증액 문제가 번질 가능성도 높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분양 시장이 냉각된 상황에서 높아진 공사비를 반영해 분양가를 올리면 미분양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분양가를 올리지 않으면 조합원들이 그만큼 분담금을 더 많이 내야 하니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효과를 내려면 사업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등으로 정비사업 수익성 자체가 떨어진 만큼 이미 착공한 현장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공사비 분쟁을 법원으로 끌고 가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된다”며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취득세 인하나 건설자금대출 이자 지원 등 당근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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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이 수리하면… “보증금 감액 가능” [부동산 빨간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꼭 듣게 되는 법입니다. 하지만 임대차법을 이해하고 내 상황과 직접 연결지어 적용해보기는 쉽지 않죠. 이번 부동산 빨간펜은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에서 자영업자가 겪기 쉬운 사례를 담았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방문·전화·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 임대차 관련 문제나 법률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전화로 상담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바닥 장판이 시커멓게 변하고 바닥 일부가 파손됐다며 임대차보증금에서 보수비 50%인 50만 원을 빼겠다고 합니다. 바닥 장판 닳은 것도 임차인 책임인가요? “바닥재 변색 및 바닥 파손이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상가 수선비 등 필요한 경비 대부분을 임대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후 생기는 상가 상태 악화는 당사자 간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물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Q.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끝낸 상가 건물을 임차해 렌털 스튜디오로 사용하려는 임차인입니다. 하지만 시공 하자가 심각해 누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막상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계약을 해지하는 게 나을까요? “영업이 어려운 상태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고려한다면 계약 해지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해지를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임차인이 오히려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공사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으니 공사를 세입자가 할 경우 보증금을 감액해달라고 신청하는 등 절차를 밟는 것이죠.” Q. 신림동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점포에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째 영업 중인데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인 것은 맞습니다. 해당 상가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데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임대차보호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Q. 운영 중인 편의점을 친동생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친동생과 임대인이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러면 친동생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는다고 보면 될까요? “해당 사항은 임대인과 먼저 논의하시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과 친동생은 전혀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친동생이 새롭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명의자만 다를 뿐이고 사실상 동일한 임대차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친동생에게 임차권을 양도했으며 권리금을 실제로 거래했다는 증거 등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과 친동생은 별개의 임차인으로, 갱신권을 새롭게 부여받는다고 입증할 수 있죠.” Q. 송파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3년 계약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재건축할 경우 3개월 이내 조건 없이 나간다’는 특약이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3개월 이내에 헬스장을 비우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특약을 지켜야 하나요? “임차인은 이 특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시기 등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특약은 계약 당시 재건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임대인으로서는 이 계약의 만기일에 갱신 계약을 하면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면 해당 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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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지리아서 피랍 17일만에… 대우건설 韓직원 2명 풀려나

    나이지리아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됐던 대우건설 한국인 직원 2명이 17일 만에 무사히 풀려났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12일(현지 시간) 오전 10시경 나이지리아 바이엘사주에 있는 바란 인필 석유화학 플랜트 현장으로 이동하던 한국인 직원 2명이 현지 무장단체에 납치됐다가 12월 29일 석방됐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현장에서 직원을 경호하던 보안업체 직원 4명과 운전사 2명 등 현지인 6명은 무장단체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인 납치 사건이 발생한 것은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들은 풀려난 직후 대우건설 지사가 있는 포트하커트시로 이동했다. 직원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로 1일 오전 10시경 귀국할 예정이다. 이들의 석방 과정에는 정부의 외교 채널이 총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은 조승일 플랜트사업본부장을 현지로 급파해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대응해 왔다. 대우건설은 “피랍 직원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대한민국 정부와 나이지리아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지 안전·보안 체계를 강화해 더욱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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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경매 낙찰가율 두달째 하락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가율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로 분류되기에 올해 부동산 시장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12월 3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2월 1∼29일 서울 아파트 경매 215건 중 64건(29.8%)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0.1%로 전월(80.7%)보다 하락해 10월 86.7% 이후 내림세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맞아 수요가 몰리는 경우 낙찰가율은 100%를 넘기도 한다.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2022년 6월(110%)을 마지막으로 100% 아래로 내려왔고, 2023년 5월부터는 80%대에 머물고 있다. 평균 응찰자 수는 6.13명으로 전달(5.53명)보다 늘었다. 그런데도 낙찰가율이 떨어진 것은 경매 수요자들이 시장 조정 가능성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가격을 써내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중에는 도봉구 창동의 주상복합 전용면적 84.78㎡(매각가 4억 원)의 낙찰가율이 129.9%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낙찰가율 ‘톱10’ 중에서도 상위 5곳을 제외하면 모두 100%를 하회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재건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렸던 이전 경매 시장과는 다른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낙찰가율 10위 안에 포함된 아파트 중 강남 3구 소재 물건은 2건에 그쳤다. 오피스텔,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에서 경매 낙찰가율 하락 폭은 더 컸다. 전세 사기 우려, 역전세 등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1∼29일 서울 오피스텔 낙찰가율은 76.10%로 2020년 9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80%를 하회했다. 같은 기간 서울 빌라 낙찰가율은 78.80%로 6개월 만에 80% 밑으로 떨어졌다. 높은 이자 부담과 아파트 매수세 위축으로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경매 물건이 쌓였지만 처리 속도는 느리다.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만468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5583건 대비 57.8% 늘었다. 하지만 월별 낙찰률은 8월(43.0%)을 제외하고 모두 40%대 미만이었다. 금리 인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 데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경매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시장금리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경매 시장에서도 저가 매물에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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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엔지니어링-현대건설, 평촌 공작부영 리모델링 수주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이뤄 총 6463억 원 규모의 평촌 공작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 공작부영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수평 및 별동 증축 리모델링으로 기존 지상 20층, 14개 동 1710채에서 지상 29층, 18개동 1942채로 늘어난다. 추가 확보된 232채는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의 지분은 각각 55%(3555억 원), 45%(2908억 원)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평촌지역 최대 규모 리모델링 사업 시공권을 확보한 것”이라며 “소형평형 상품의 공간 효율성 증가에 신경 쓴 대안설계가 조합원으로부터 좋은 평을 얻었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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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시장도 ‘꽁꽁’…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두달째 하락

    부동산 시장 침체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의미하는 낙찰가율이 2달 연속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로 분류되기에 내년 부동산 시장이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31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12월 1~29일 서울 아파트 경매 215건 중 64건(29.8%)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80.1%로 전월(80.7%)보다 하락해 10월 86.7% 이후 내림세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맞아 수요가 몰리는 경우 낙찰가율은 100%를 넘기도 한다. 서울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2022년 6월(110%)을 마지막으로 100% 아래로 내려왔고, 2023년 5월부터는 80%대에 머물고 있다.평균 응찰자 수는 6.13명으로 전달(5.53명)보다 늘었다. 그런데도 낙찰가율이 떨어진 것은 경매 수요자들이 시장 조정 가능성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가격을 써내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중에는 도봉구 창동의 주상복합 전용면적 84.78㎡(매각가 4억 원)의 낙찰가율이 129.9%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낙찰가율 ‘톱10’ 중에서도 상위 5곳을 제외하면 모두 100%를 하회했다.강남·서초·송파구 등 재건축 아파트에 수요가 몰렸던 이전 경매 시장과는 다른 분위기다. 이달 낙찰가율 10위 안에 포함된 아파트 중 강남 3구 소재 물건은 2건에 그쳤다.오피스텔·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에서 경매 낙찰가율 하락폭은 더 컸다. 전세 사기 우려, 역전세 등으로 수요 자체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1~29일 서울 오피스텔 낙찰가율은 76.10%로 2020년 9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80%를 하회했다. 같은 기간 서울 빌라 낙찰가율은 78.80%로 6개월 만에 80% 밑으로 떨어졌다. 높은 이자 부담과 아파트 매수세 위축으로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경매 물건이 쌓였지만 처리 속도는 느리다. 2023년 1~11월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만468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만5583건 대비 57.8% 늘었다. 하지만 월별 낙찰률은 8월(43.0%)을 제외하고 모두 40%대 미만이었다. 금리 인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리는데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경매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국내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시장금리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해 경매 시장에서도 저가 매물에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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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건설-HJ중공업 ‘빚 고위험’… 위기 확산 우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신세계건설과 HJ중공업 등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건설업계 전반에 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전반의 자금 경색이 심화되며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연쇄 파급효과를 차단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신세계건설(467.9%) HJ중공업(835.06%) 두산건설(384.62%) 코오롱글로벌(313%) 등이 부채비율 3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경우 재무 현황이 ‘고위험’인 것으로 분류된다. 신세계건설의 경우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잔액, 책임준공 이행 시 채무를 떠안기로 한 금액 등 우발채무를 합한 금액은 2조4115억 원이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내년 1분기(1∼3월) 4753억 원, 2분기 4753억 원 등 PF 우발채무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다만 건설업계는 이 기업들 대부분이 신세계, 코오롱 등 그룹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일시적 자금 경색에 빠질 위험은 낮은 것으로 본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현재 분양률이 80%를 넘는 현장이 대다수이고 미착공인 현장은 내년에 계획대로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역시 태영건설은 다른 건설사와 달리 자체 시행사업 비중이 높은 점이 리스크로 작용해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태영건설은 부채비율이 258%이고, PF 보증 규모(3조7000억 원)도 많은 편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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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판 닳았다고 집주인이 물어내래요”…상가임대차 분쟁 해결법[부동산 빨간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꼭 듣게 되는 법입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을 이해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법조문을 검색했다고 한들 내가 처한 상황이 혹시 예외 상황은 아닐지 걱정되기도 하죠.이번 부동산 빨간펜은 이런 자영업자들의 고민을 담았습니다. 서울시의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에서 자영업자가 마주하기 쉬운 사례를 위주로 선별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방문·전화·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조정이나 임대차계약의 갱신·해지 등 상가임대차 관련 문제나 법률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전화상담(02-2133-1211) 또는 홈페이지(sftc.seoul.go.kr)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상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 임대인에게 상가를 인도한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바닥 장판이 시커멓게 변색하고 바닥 일부가 파손되었다며 임대차보증금에서 보수비 50%인 50만 원을 빼겠다고 합니다. 바닥 장판 닳은 것도 임차인 책임인가요?“바닥재 변색 및 바닥 파손이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상가 수선비 등 필요한 경비 대부분을 임대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후 생기는 상가 상태 악화는 당사자 간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물론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훼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Q.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끝낸 상가 건물을 임차해 렌탈 스튜디오로 사용하려는 임차인입니다. 하지만 지붕이 유리로 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에 시공 하자가 심각해 누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물이 줄줄 새 렌탈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임대인이 수선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막상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계약을 해지하는게 나을까요?“영업이 어려운 상태인 것은 맞아보입니다. 하지만 소송을 고려한다면 계약 해지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해지를 주장했다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임차인이 오히려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공사비용이 수천만 원에 이를 수도 있으니 공사를 세입자가 할 경우 보증금을 감액해달라고 신청하는 등 절차를 밟는 것이죠. 만약 이런 절차에도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액수를 책정해야 하는데,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Q. 신림동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점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 째 영업중인데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인 것은 맞습니다. 해당 상가가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데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임대차보호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습니다.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간 영업이 가능합니다.”Q. 운영 중인 편의점을 친동생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친동생과 임대인이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도 썼습니다. 그러면 친동생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는다고 보면 될까요?“해당 사항은 임대인과 먼저 논의하시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과 친동생은 전혀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친동생이 새롭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명의자만 다를 뿐이고 사실상 동일한 임대차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은 친동생에게 임차권을 양도했으며 권리금을 실제로 거래했다는 증거 등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본인과 친동생은 별개의 임차인으로, 갱신권을 새롭게 부여받는다고 입증할 수 있죠.”Q. 송파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3년 계약 이후 1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재건축할 경우 3개월 이내 조건 없이 나간다’는 특약이 있었는데 이를 근거로 3개월 이내 헬스장을 비우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제가 특약을 지켜야 하나요?“임차인은 이 특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재건축을 하려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시기 등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특약은 계약 당시 재건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 규정 위반이 되는 것이죠. 임대인으로서는 이 계약의 만기일에 갱신 계약을 하면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면 해당 계획에 따라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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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發 위기 차단… 연초 ‘건설 구조조정’ 발표

    도급순위 16위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이르면 28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공사비 급등으로 주요 건설사 55곳 중 17곳의 평균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등 건설사들이 재무구조 악화에 직면해 건설업계 위기가 경제 전반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도 이르면 내년 초 건설사 구조조정 방안 등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달까지 태영건설이 갚아야 하는 대출 규모는 3956억 원에 이른다. 당장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건설 현장에서 480억 원 규모 PF 대출이 만기를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엔 우발채무(미래에 발생할 채무) 3조6027억 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협력업체와 건설업계뿐 아니라 금융업계까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연초에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한 PF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누적된 고금리 충격으로 내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십수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건설사는 신속히 구조조정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날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은 이날 공시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워크아웃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하던 것에서 달라진 기류다. 건설사 재무구조 악화는 태영건설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날 동아일보가 도급순위 상위 300개 건설사 중 올해 3분기(7∼9월) 보고서를 제출한 55곳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은 17곳으로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평균 3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방 연쇄 효과가 큰 건설업계가 흔들리면 실물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건설업계 도미노 도산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PF 위기’ 태영건설, 오늘 480억 만기… 내년까지 3.6조 줄줄이 부동산 침체-금리인상에 치명타부채비율 478%, 주요 건설사 최고태영건설 장기 신용등급 전망 하향워크아웃 채권단 동의 등 첩첩산중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이르면 이번 주 주채권단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건설업계를 넘어 금융권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이 커지면서 중소형 건설사나 증권사들의 재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태영건설마저 실제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면 금융권을 중심으로 PF 부실 우려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8일부터 줄줄이 대출 만기 태영건설은 지난해 4분기(10∼12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PF 시장 경색 이후 지속적으로 위기 기업으로 꼽혔다. 태영건설이 보증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PF 차입금 차환 대응 이슈가 불거졌고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무 부담이 커진 것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태영건설의 대출 규모는 3956억 원이다. 또 내년까지 총 3조6027억 원의 우발채무 만기가 돌아온다. 특히 당장 28일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 사업에 480억 원 규모의 PF 대출 만기를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의 이번 리스크는 주택시장 호황기인 2019년 이후 공격적으로 수주한 개발사업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 자재값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고 미착공한 개발사업이 태영건설을 옥죄기 시작했다.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사비 증가로 착공도 어려워져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태영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9300억 원, 부채비율은 478.7%에 이른다”며 “시공능력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6월 중순부터 태영건설과 관련된 동향을 꾸준히 챙겨 왔다”며 “그룹 차원에서 내년까지 버티기 어렵다고 보고 최후의 결정을 하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7일 태영건설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하향검토 감시 대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채권단 워크아웃 동의까진 ‘첩첩산중’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2주간 채무가 유예된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촉법은 올해 10월 일몰됐지만 이달 8일 재입법돼 26일부터 재시행됐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워크아웃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안을 정비 중이며,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세부 규칙을 마련하는 중이지만 상위법의 효력이 있는 만큼,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자체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워크아웃이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개시된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채권단이 받아들일지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PF 대주단 협약이 실제로 잘 가동되지 않는 것도 이해관계자들마다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태영건설과 채권단이 막판까지 기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현실화될 경우 PF 위기는 건설업계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4조 원 증가했다. 태영건설은 차입, 지분 매각 등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지주사인 TY홀딩스로부터 4000억 원을 차입했으며 본사 사옥 담보대출(1900억 원), 물류회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2400억 원), 화력발전소 포천파워 지분 보통주 전량 매각(264억6000만 원)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에는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도 했다. 지주사인 TY홀딩스는 SBS미디어넷 지분 중 70%를 담보로 자금 760억 원을 차입했다. 최악의 상황에는 SBS 지분을 매각하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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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형 건설사 55곳 중 17곳 ‘재무 위험’… 평균 부채비율 323%

    대기업 계열사로 시공 순위 30위권인 한 건설사. 올해 3분기(7∼9월) 매출은 1조16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늘었지만, 영업손실은 903억 원을 내며 적자 전환했다. 매출이 늘어도 원자재 값과 인건비 급등이 이어진 데에 따른 것. 설상가상으로 금융권에 내야 할 이자 비용은 올해 3분기 125억 원으로 1년 새 112억 원 불었다. 부채비율 역시 467.9%로 치솟았다. 내년 상황도 여의찮다. 수주 잔액은 3분기 현재 2조18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 줄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에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고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공사비 급등으로 지방과 중소·중견 건설사에서 시작된 건설업 위기가 대형 건설사로 번지고 있다. 고금리와 자잿값과 인건비 등 비용이 늘어나며 공사를 할수록 적자에 빠지는 현장이 늘어난다. 건설사별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내년 부동산 경기 전망도 어두워 위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주요 건설사 55곳 중 17곳, 재무상황 ‘빨간불’ 26일 동아일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분석한 결과 도급 순위 300위권 건설사 중 올해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55개 건설사 중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건설사는 17곳으로 나타났다. 이 건설사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323.3%로 지난해 말(18곳·290.9%)보다 30%포인트 늘었다. 재무상황이 안 좋은 건설사 자금난이 더 악화된 것. 건설업계에선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위험’으로, 300%를 넘으면 ‘고위험’으로 본다. 특히 3분기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 1 미만인 곳은 8곳으로 조사됐다. 영업이익으로 번 돈으로 대출 이자도 못 낸다는 뜻이다. 계열사 돈을 끌어오거나 알짜 자회사 지분 매각에 나서는 곳도 적지 않다. 3분기 적자 전환한 GS건설은 이달 현금 확보를 위해 GS이니마 지분 매각을 검토 중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골프장 등 주요 자산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 “공사하면 적자”… 기존 사업 포기까지 건설사 수익성 악화는 PF 부실 우려로 금융 비용이 치솟고 원자재 값과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이 이어진 영향이 크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건설공사비지수(153.58)는 3년 전보다 28.1% 급등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 현장에서 공사비를 낮추고 있다”며 “이를 못 하면 공사할수록 적자가 나는 현장이 무더기로 나온다”고 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신규 현장은 착공하면 사실상 적자라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했다. 기존 계약 해지 사례까지 나온다. 대우건설은 이달 14일 1조1480억 원 규모 대전 도안 2-2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공사비 증액 협상에 실패한 데에 따른 것. 알짜 공공택지도 유찰을 거듭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 인근 8264㎡(약 2500평) 규모 땅이 이달 13일 입찰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다. 경기 화성동탄2 B-14와 김포한강 BC-02 등 수도권 택지도 낙찰자가 전무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꺼리는 분위기”라고 했다. 서울 주요 정비사업마저 중단되며 주택 수급 불안 우려도 커졌다. 트리플 역세권으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 사업은 공사비가 높아 시공사를 못 찾고 있다. 송파구 풍납동 ‘강변현대’ 리모델링 조합은 사업을 포기하고 조합 해산 절차를 밟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국내 건설 수주는 올해보다 1.5% 준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업계 숨통을 틔우려면 분양시장이 살아나야 하는데 내년 전망도 좋지 않다”며 “경영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늘 수밖에 없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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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낳으면 1.6% 금리로 최대 5억 대출…다음달 29일부터 접수

    내년 1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확대 시행해 다음달 29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일정 요건(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등)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도 포함한다.구입자금 대출은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주택 보유 가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도 가능하다. 전세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다.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전세 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도 유예한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곳)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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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前 재건축 조합 허용 검토… 내달 발표

    주택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찾아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중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22일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절차를 원점에서 검토해 내달 중 구체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물은 50.5%에 이른다. 준공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일단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등을 평가해 위험 수준인 D, E등급을 받아야 조합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아예 없애는 방안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안전진단 시기를 조합 설립 이후로 변경해 일단 재건축 절차를 시작한 뒤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1000채 단지가 안전진단을 하려면 4억 원가량이 필요한데, 조합 설립 전에는 모금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안전진단 전 조합 설립을 허용하면 조합이 자금 조달 등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현재 30%인 설비 노후도 배점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현재는 구조 안전성과 노후도, 주거 환경 배점이 모두 30%인데, 구조 안전성을 대폭 낮추고 노후도와 주거환경 배점을 높이는 것이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한 안전진단 절차가 사라진다고 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아영 성산시영 재건축예비추진위원장은 “1년씩 걸리는 사업시행계획 심의를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주택 공급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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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레일, 철도 유지보수 인건비 km당 1.5억… 獨은 5800만원

    한국이 철도 시설 유지보수에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 대비 2배 수준의 인건비를 투입하지만 작업자들의 근로 시간은 오히려 더 짧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잇따른 철도 사고를 줄이고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비효율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아일보가 21일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 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국내 철도 선로 1km당 유지보수 인건비는 1억5600만 원으로 영국(9000만 원), 프랑스(7100만 원), 독일(5800만 원)보다 1.7∼2.7배 높았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 1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해 실시한 용역 결과다. 철도 유지보수에 더 많은 인건비를 들이고도 일하는 시간은 짧아 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현장 작업자의 주당 평균 작업시간은 37시간으로 프랑스(40.4시간)와 독일(40시간), 영국(39.2시간)보다 짧았다. 보고서는 “최적 인력을 운용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고정된 인력을 투입하면서 인력 활용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코레일의 유지보수 업무 독점을 깨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아예 상정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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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레일 철도보수인력, 獨의 2배… 작업시간은 獨-佛-英-日보다 짧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사업소에서 선로 40km 시설을 관리하는 데 투입하는 인력은 총 28명이다. 이들이 야간에 작업하는 시간은 1인당 3시간 반에 그친다. 프랑스 파리사업소가 같은 길이 선로 작업에 15명을 투입하고, 작업 시간도 4시간 반인 것과 차이가 크다. 일본의 경우에도 20명이 최소 4시간 작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더 많은 인력이 더 적게 일하고 있는 셈이다. 2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이 같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코레일 전반에 고착화돼 있다고 봤다.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이 위탁받아 독점하며 업무 지침 개선, 신규 장비 도입 등 필수 업무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무체계 변경으로 비효율이 누적되고 베테랑 근로자들이 은퇴한 빈자리를 저숙련 근로자가 채우며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1km당 유지보수 1.89명, 독일의 두 배 넘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실시한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철도 선로 1km당 유지보수 인력은 1.89명으로 프랑스(1.0명)나 독일(0.76명), 영국(1.26명)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1인당 인건비가 높은 데다 인력도 많이 투입되면서 전체 유지보수비 역시 한국이 2억1300만 원으로 프랑스(1억4200만 원), 독일(1억5500만 원), 영국(1억9500만 원)보다 높았다. 유지보수비에서의 인건비 비중 역시 한국이 73.2%로 영국(46.2%), 프랑스(50.0%), 독일(37.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철도 유지보수 업무가 고비용 체계가 된 주된 이유로는 2018년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꼽혔다. 당시 약 1400명의 외주 인력을 정규직 인력으로 흡수하면서 약 5000명 규모였던 유지보수 근로자가 현재 7000명으로 급증했다. 선로에 작업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이유가 근로자가 많아서라는 의미다. 이런 문제는 철도노조 요구로 2019년부터 ‘4조 2교대’ 근무체계가 도입되며 더욱 악화됐다. 용역 보고서는 업무 비효율이 사고 위험과 직결된다고 봤다. 코레일의 시설 분야 현장 근로자는 업무 시간의 20%를 보고에 쓴다. 이는 독일(7%)과 프랑스(10%)의 2배 수준.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 등으로 바로 보고하는 해외와 달리 사무소에 복귀해 종이에 글씨를 쓰는 수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 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시간은 업무 시간의 24%에 그친다. 독일(38%)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국토부는 코레일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코레일에 기존 근무체계인 3조 2교대로 환원하라고 명령했다. 4조 2교대를 유지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코레일은 3조 2교대 환원을 거부하고, 안전성 검토를 추진해 현재 현장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SR이 운영하고 코레일이 유지보수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가 분리된 기형적인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광역철도의 경우 SR, 서울교통공사 등 운영사가 노선에 따라 다르지만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다. BCG는 “업무 분리로 시설 유지관리 규정을 변경하는 과정이 해외에 비해 복잡해 규정 완화나 업데이트 등에 매우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지보수 비용을 코레일이 업무를 위탁받아 실비 정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예산을 절감할 유인 자체가 없다. 신규 장비 구매 역시 시설관리(국가철도공단)와 유지보수(코레일) 간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려 제때 도입이 안 되고 있다. 실제 2018년 1월 코레일이 승인했던 선로점검차와 고압살수차 등의 장비가 4년이 넘은 지난해 8월에야 도입됐을 정도다. 2017년 이후 베테랑 작업자의 은퇴가 늘면서 5년 미만의 신입이 증가하는 것도 작업자 역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철도 유지보수 인력(6882명) 중 5년 미만 신입은 2017년만 해도 14%에 그쳤지만 지난해 39%로 크게 늘었다. ‘허리 역할’을 하는 경력 5년 이상 15년 미만 근로자 비율은 이 기간 39%에서 8%로 급감했다. 직원 교육, 평가 체계는 사실상 전무하다. 프랑스는 매년 직무 자격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한국은 직무 교육 자체가 5년 동안 21시간이다. 프랑스는 1∼3년 단위의 무작위 감사로 직원을 평가하는데, 한국은 별도 제도가 없다. 보고서는 코레일의 비효율 구조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의 경우 선로점검차로 레일 표면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내부 결함까지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신규 장비가 제때 도입되지 못한 것. 같은 해 7월 대전조차장역에서 발생한 SRT 탈선 사고도 선로 궤도의 뒤틀림이 감지됐는데도 제때 보수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선하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이대로) 숙련도가 떨어지는 사람을 더 투입하면 안전을 위협받는다”며 “디지털 기술 도입과 인력 재배치 등으로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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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獨-日선 선로 이상 발견때 관제사와 자동연결… 韓, 카톡으로 연락

    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역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던 수서발 고속철도(SRT) 열차가 궤도를 이탈했다.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었던 이 사고는 고온으로 휘어진 선로를 달리며 발생했다. 약 1시간 전 이곳을 먼저 지났던 열차 기장이 선로 이상을 발견했지만, 관제사가 아닌 코레일 본사 기술지원팀장에게 전화로 알렸다. 이 사실을 전달받은 팀장은 관제사가 아닌 본사 시설사령에게 보고했다. 규정대로라면 관제사에게 알려 후속 열차 운행을 조정해 사고를 막아야 했지만 제대로 대처를 못 한 것. 이후 업무지시나 보고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졌다. 이 같은 ‘주먹구구식 대응’은 승객 11명이 다치고 약 56억 원의 피해를 낳는 사고로 이어졌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21일 국토교통부 발주로 진행한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철도를 운행하고 통제하는 관제 업무에서도 도입 50년이 넘은 통신 주파수로 통신하는 등 비효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BCG는 “보고 체계가 파편화되어 있고, 통신 방식이 낡은 데다 일원화돼 있지 않아 신속성이 떨어진다”며 “1분 1초를 아껴야 하는 긴급 상황에 보고가 안 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국토부 철도안전체계에서는 기관사와 구간담당 관제사 간 연결이 자동화되지 않아 기관사가 구간에 따른 담당자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 SNS 단체 대화방 등 보고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긴급 지시 체계에 혼선이 생기기 쉬운 구조다. 의사결정 핫라인(직통 전화)도 구축되지 않아 여러 책임자를 거쳐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선 기관사가 이례적 상황을 감지하면 지역관제센터 내 지역 관제사에게 100% 자동 연결되는 긴급연락 버튼을 누른다. 일본 역시 기관사가 해당 구간을 담당하는 운송 사령에게 100% 자동 연결되는 무선통신 시스템 버튼을 누르면 된다. 현장 정보가 분야별 사령에게 전화, 카카오톡 등 비공식 루트로 전달되는 국내 시스템과 다르다. 특히 한국은 1969년 도입한 초단파(VHF) 방식을 그대로 쓰는 선로가 전체의 71.9%에 이른다. 이는 짧은 음성만 전송할 수 있고 응급 전화나 관제사 자동 연결 기능은 없다. 반면 해외는 전 구간에 응급 전화, 관제사 자동 연결을 도입하고 있고 통신 방식도 음성과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도록 통일돼 있다. BCG 측은 “해외는 관제 집중화 센터와 현장 중심으로 사고에 대응하는데 국내는 이 역할이 대전, 구로관제센터와 200여 곳의 현장(로컬)에 흩어져 있다”며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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