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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폐교된 옛 법원초등학교를 복합문화공간인 ‘율곡문화학당’으로 조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초는 1970년 개교했지만 학생 수 부족 등의 이유로 2019년 2월 폐교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율곡문화학당은 △휴게공간 △창작공간 △댄스·음악실 △다목적 교육실 △복도전시관 등으로 조성됐다. 파주시는 이 공간을 청년 예술인의 창작공간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실, 전시 공간으로 꾸며 개방한다. 또 공유학교 프로그램과 학생 현장 교육,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가 및 독서문화 활동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파주시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유휴공간 문화 재생 공모에 선정되면서 방치된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같은 해 7월 파주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법원초 1층 980㎡를 율곡문화학당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폐교된 법원초등학교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사회적 쟁점인 농촌지역 폐교 증가에 대처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전직 경기도지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충격이 더 큽니다.”김성원 의원 등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북부 지역에 공천받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25일 “북부 주민의 염원이 짓밟혔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23일 의정부 제일시장을 찾아 “경기도 인구가 14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면서도 “경기 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江原西道)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언했다.김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의정부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 발언이었다”라며 이 대표의 경기 분도 관련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이들은 “애매모호하게 말로 경기 북부 주민을 희망 고문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입장과도 판이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대표는 반대하고 도지사는 찬성한다는데 민주당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이냐”라며 “이 대표의 정치적 노림수는 김 지사를 견제하려는 것 외에 없다”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16명도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대표이자 전임 도지사는 경기 북부를 비하하다 못해 멸시하고 있다”라며 “이 상황을 김 지사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실히 입장을 밝히라”라고 요구했다.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적 절차인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경기도의 주민투표 시도를 무산시킨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며 반박했다.그러면서 “둘 중 하나를 당장 선택하라는 국민의힘 방식으로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던 경기 북부의 미래를 설계할 수도, 담보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 북부의 지리적 특수성, 환경 등을 고려해 미래를 설계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접근할 것”이라며 “경기 북부 도민들의 의견을 잘 받들고, 잘 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시흥시는 31일부터 시화호 거북섬에서 요트, 서핑, 조종 등 ‘해양레저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부터 해마다 진행되는 교육 사업으로, 이 중 요트와 서핑 교실은 ‘창의진로체험학교’와 연계해 지금까지 6000명이 넘는 청소년이 다녀갔다. 요트 교실은 딩기 요트, 카약, 패들보드 등으로 구분해 다음 달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주말 체험과 8월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교육한다. 현장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도민은 무료다. 서핑 교실은 5∼11월 웨이브파크에서 서핑, 다이빙 수업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일정은 웨이브파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종 교실은 요트와 보트 조종에 대한 교육으로 6월 23일까지 열린다. 이달 25일부터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경기시흥시지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상세 일정은 경기 시흥보트조종면허시험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실천 운동을 통해 180일 동안 한달 평균 잔반 10%를 줄였다고 24일 밝혔다.경기소방은 경기도의 ‘경기 RE100’ 선언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구내식당 잔반 줄이기 실천 운동을 펼쳐왔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통해 탄소 배출량 저감에 동참하자는 취지다.본부 청사 내 구내식당 ‘딱! 먹을 만큼만! 잔반 제로, 탄소 제로’라고 적힌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하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잔반 제로(Zero) 데이를 운영해 잔반 없이 빈 그릇을 인증하면 그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등 잔반 줄이기 운동을 했다.잔반 줄이기 실천 운동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8월 한 달간 잔반은 5370ℓ에서 9월 4355ℓ로 20% 가까이 감소했고,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월평균 4839ℓ로 지난해 대비 10% 가까이 잔반이 줄었다.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잔반 제로 식판 인증사진 이벤트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 좋은 반응을 보였다”며 “다양한 아이디어로 탄소 배출량 저감 운동에 동참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는 디지털 분야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 파이오니어(Pioneer·개척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청을 찾은 스텐 슈베데(Sten Schwede)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를 만나 “제 주요 정책 중 하나가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제1·2판교테크노밸리에 이어 제3판교도 조성하고 있다”라며 “에스토니아는 디지털정부 선도국인데, 경기도는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디지털정부뿐 아니라 도민의 삶 전반에 활용하는 데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스토니아와도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오늘 방문을 계기로 에스토니아와의 협력을 기대하며 실무협의체를 구축했으면 한다”라고 제안했다.이에 스텐 슈베데 대사는 “경기도도 여러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지역이라고 들었다”라며 “ 협력 가능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며,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협력하고 싶다”고 화답했다.스텐 슈베데 대사는 2020년 주한 에스토니아 대사관이 문을 연 이후 처음으로 부임한 초대 대사다. 부임 후 정부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며 디지털경제와 스타트업 기업 육성 등 분야에서 한-에스토니아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에스토니아는 유럽 발트해 동남쪽에 있으며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발트 3국으로 불린다. 인구 5억 규모인 유럽연합(EU) 시장 진출의 관문으로 불리며 최근 한국 관광객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면적은 4만 5226㎢로 우리나라(10만444㎢)의 절반도 안 된다. 인구 131만 9000여 명으로 수원시 인구(120만 명)보다 많다.2014년에는 전 세계 최초 전자영주권 제도인 ‘이레지던시’를 도입하는 등 디지털정부 선도국으로 유명하며, 유럽에서 인구당 가장 많은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을 배출한 나라다.스텐 슈베데 대사는 면담 후 판교에 있는 경기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해 스타트업 기업 육성 정책에 관한 내용을 듣고 시설을 둘러봤다. 경기도는 이번 만남으로 두 지역이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교류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용인은 과학고 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최적지입니다. 용인에 과학고를 설립할 시기가 됐습니다.”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22일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정연구원과 과학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용인에 입주하는 첨단산업 관련 기업과 협력해 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도시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용인시는 지난해 3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7월에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중심도시로 급성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입주와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11월에는 처인구 이동읍에 ‘공공주택지구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 신도시 조성’이 결정되면서 인구 유입에 따른 주거 문제도 해결되면서 교육 인프라 조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올해 2월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63만여 명이다. 하지만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학고는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수원에 경기과학고가 있지만 수학·과학 중심의 영재교육에 초점을 맞춘 과학영재고다. 일반적인 과학고는 외고와 마찬가지로 특목고로 분류되고 일반교과와 수학·과학 중심의 심화 교육을 주로 한다. 이 때문에 과학고 진학을 희망하는 경기 남부 지역 학생은 교육 혜택과 진학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인구수가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938만 명) △부산(328만 명) △인천(300만 명) △경북(254만 명) △경남(324만명)에는 각각 2곳의 과학고가 있어 경기 남부 지역에도 과학고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이 시장은 지난해부터 초‧중‧고 학부모회장과 6차례에 간담회를 갖고 과학고와 예술고 설립을 추진해왔다. 올해 2월 시와 교육지원청, 시정연구원은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다.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 회의는 매달 열린다.이날 협약식에는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이상대 용인시정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용인시는 과학고 설립 과정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용인교육지원청은 학교 설립 제반사항을 이행하게 된다. 용인시정연구원은 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와 학술세미나를 담당해 과학고 필요성을 설명하고, 효율적 설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시정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인형 교육발전특구 연구용역’의 세부과제로 과학고 설립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다.이 시장은 “이미 외국어고가 있고, 반도체마이스터고도 설립 예정이라 과학고와 예술고가 세워진다면 교육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용인교육지원청과 시정연구원이 협력해서 과학고 설립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 교육장은 ”용인의 인재들이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정에서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학고가 설립되면, 인재들이 용인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기업과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용인시와 교육지원청을 도와 과학고등학교 설립에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연천군은 21일 백학면 두일리 학마을에서 3·1운동 105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1919년 3월 21일 두일리 장터(현 백학면 청정로 526)에서 연천지역의 첫 만세운동이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두일리 만세운동은 조우식 정현수 이낙주 구금룡 등이 주도해 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이후 미산면 마전, 삭령, 남면·중면·은현면 등으로 만세운동이 확산됐다. 또 포천시 영중면, 파주시 적성면과 파평면 등 인근 지역으로 항일 투쟁이 빠르게 번져 나갔다. 연천군은 지역 항일운동의 발단이 됐던 두일리 장터에 2008년 항일독립운동 기념탑을 세웠다. 행사는 식전 공연, 기미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삼창을 한 뒤 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항일독립운동 기념탑에서 백학광장까지 500m를 행진했다. 김덕현 연천군수와 이준용 연천문화원장, 독립유공자 후손,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군수는 “백학면 두일리는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 만세운동이 연천군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라며 “3·1운동 정신을 기림은 물론이고 연천군이 평화·안보 중심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가평군은 인구감소에 이어 소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근데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서태원 경기 가평군수는 최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 지역 정부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제도가 적용되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했다.정책간담회에는 인구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전국 89곳의 자치단체장과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서 군수는 이 자리에서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현행 ‘5만㎡ 이상’에서 ‘2만㎡’로 조정해 달라고 했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규모는 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이다. 정부가 올해 1월 관련 법을 개정해 기존 관광단지와 비교해 지정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도 준다. 공공편익 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로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서 군수는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최소 규모인 5만㎡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기준을 더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서 군수는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재정 보조 확대 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더 절실하다”라고 설명했다.서 군수는 올 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의 조속한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가평군이 더욱 낙후되고 있다”라며 “올해 안에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했다. 가평군은 그동안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역차별을 받아왔다.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국비와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 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획재정부가 한시적이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 경제 특구법’의 혜택을 지원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월판선이 2028년 개통되면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최근 시흥 월곶~성남 판교 복선전철(월판선)의 만안구 벽산사거리 인근 6공구 본선 터널 지하 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양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했다.월판선은 총길이 34.15㎞로, 국토교통부가 2018년 월판선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안양에는 ‘만안교역’(가칭) ‘안양역’ ‘안양운동장역’(가칭) ‘인덕원역’ 등 4개 역이 새로 설치되고, 월판선 전체 10개 공구 중 5·6·7·8공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지난해 2월 4개 공구 중 안양역 6공구가 가장 먼저 착공됐다. 나머지 공구도 올해 하반기(7~12월) 모두 착공한다. 최 시장은 “해빙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안양시는 지하철 1·4호선과 함께 ‘월판선’ ‘GTX-C노선’ ‘신안산선’ ‘인덕원~동탄선’ 등 4개 철도노선이 더 지나간다. 신안산선이 내년에 가장 먼저 준공되고 나머지 노선도 단계적으로 2028년 준공이 목표이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안천은 수도권 2700만 시민의 식수원이자,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21일 오후 청석공원에서 열린 ‘제32회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청정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계 물의 날’은 UN이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물 부족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기 위해 1993년 제정·선포했다. 행사에는 방 시장과 주임록 시의회 의장,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특별대책지역 수질정책협의회, 기관‧사회단체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맑고 깨끗한 경안천 지키기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고 각 지역 하천에서 채수한 하천수를 오염과 물 부족으로 찌그러진 지구본에 담는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의 통합과 수질보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이들은 기념식이 끝난 뒤 4개 구역으로 나눠 청석공원에서 시작해 경안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등 각종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환경정화 운동 ‘클린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또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기원하는 결의도 다졌다.방 시장은 “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중앙정부와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양주시는 다음 달 19일부터 연천∼양주∼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7100번을 다시 운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2020년 2월 운행이 중단된 지 4년 만이다. 공항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양주 지역 인천공항 이용자는 인근의 경기 의정부시까지 이동해서 공항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7100번 공항버스는 2대가 하루 4차례 운행한다. 연천 터미널을 출발해 동두천 소요산역, 지행역을 거쳐 양주경찰서∼덕계역∼옥정신도시∼고읍동∼양주역을 경유한다. 연천 터미널을 기준으로 인천공항까지 1시간 반∼2시간 정도 걸린다. 버스 운행 시간표와 요금은 양주시가 버스 운행업체와 협의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인구 수가 27만 명에 이르는 양주시엔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는 직행 노선은 아직 없다. 공항버스도 7100번이 유일하다. 최근 옥정지구와 회천지구 등 신도시 입주로 인구가 해마다 1만∼2만 명씩 늘고 있어 공항버스 증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공항버스가 다시 운행을 시작하면서 시민들이 편하게 인천공항으로 갈 수 있게 됐다”며 “운행 재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고양시의회가 여야 간 마찰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회의 한번 제대로 열어보지 못한 채 18일 자동 산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고양페이’ 사업의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고, 다음 달로 예정된 고양국제꽃박람회 등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시의회는 고양시 서울 편입 이행촉구 결의안을 요구한 국민의힘과 민생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빼라는 민주당이 충돌하다가 추경안 심의를 끝내 하지 못했다.1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282회 회기가 이달 4일 열렸지만, 의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참석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회가 열리지 못해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399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18일 자동 폐회됐다.지난달 23일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은 △고양페이 할인 비용 61억 원 △고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연구용역비 6건 8억 원 △국립 통일정보자료센터 용지 설계 변경비 8억 원 △고양시 전 부서·시의회 업무추진비 598건 28억 원 등이다.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국비·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재개가 불가능해졌다. 지역 상품권 사업이 중단된 곳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가 유일하다.고양시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인 꽃박람회도 다음 달 26일 개막 예정이지만 차질이 우려된다. 해외 30개 나라 대사급 주요 내빈이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지만 지난 본예산에서 산하기관까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된 상태라 의전에 필요한 예산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꽃박람회 방문객을 위한 5500대의 주차장 확보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킨텍스 지원부지 사용료 면제동의안을 행사 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시의회가 무산되면서 약 8억 원의 주차장 부지사용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예산이 전혀 없다.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역시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으로 대외협력, 대민 소통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관계 기관 협조, 방문객 응대, 시책홍보 등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예산이다. 지방 회계법, 행정자치부 예규 등에 집행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시의회가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해 현재 공무원 개인 사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또 국회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과 연계한 고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통일정보자료센터 대체 용지 설계 변경, 대한노인회 고양지회 운영비 지원 등 필수사업 예산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 일정도 늦어질 전망이다.고양시 관계자는 “눈앞의 이해관계를 떠나 고양시민의 이익과 고양시의 미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며 “시의회가 대승적인 협력에 나서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총선에서 ‘민주당 심판’이라는 말은 소가 웃을 일 입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이번 총선은 ‘경제·민생 심판 선거’라고 개인적으로 규정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는지, 또 경제와 민생이 개선됐는지. 아니면 추락하고 있는지 일대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민생이 좋아지고 있다면 전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며 “거꾸로 경제·민생이 더 팍팍해지고 나빠졌다면 야당을 선택해서 ‘정부의 국정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길러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총선을 20여 일 앞둔 이날 경기도 철도기본계획(2026~2035)을 발표했다.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등에서 27개 노선과 도시철도 15개 노선 등 모두 42개 노선을 포함하고 있다. 총길이만 645km에 달하며 40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그는 “총선에서 경제·민생 어젠다가 실종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다”라며 “경기도만이라도 경제·민생 어젠다와 정책 경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경기도가 하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뚜벅뚜벅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경제·민생 어젠다 실종의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가 제안한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했다. 민주당과 정책협의회에서도 이 내용을 공개했지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용인 남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이천 부발’의 반도체 철도라인 신설과 △경기국제공항 건립 △RE100 신재생에너지 수급 등을 포함한 내용이다.경기도는 지난해 9월 세계 최대 규모의 경기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반도체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 제정도 요청했다.김 지사는 “미국에서 삼성전자에 8조 원 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나”라고 반문한 뒤 “경기도는 다시 한번 정치권에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약속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김 지사는 더 이상 경기도와 도민을 선거판에 이용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국힘은 “철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국토교통부와 일말의 협의 없이, 한마디로 현실성 없는 의견만을 내세운 ‘속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를 코앞에 두고 중차대한 철도 밑그림을 기본계획만으로 발표한 것도 헛웃음이 나올 지경에 김 지사는 이번 총선을 경제·민생 심판 선거로 규정했다”라며 “1400만 도민의 삶의 질이 더 하락했다며 정부를 탓하기 전에 도정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도민의 목소리를 지금이라도 경청해야 한다”고 꼬집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이천시는 대월면 구시리 지역을 시립 화장시설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천시는 시립 화장시설 공모에 신청한 대월면 구시리를 포함해 △대월면 도리리 △율면 월포1리 등 3곳을 대상으로 이달 초부터 지역 특성과 안정성 등을 평가했다. 최종 후보지는 구시리 60-6번지를 포함한 4필지로, 축구장(7130㎡) 4.5개와 맞먹는 3만2000㎡ 규모다. 화장시설은 부지 2000㎡에 건물 연면적 4000㎡로, 화장로 4기가 설치된다. 준공은 2026년 3월이 목표다. 이 지역은 도로 개설과 가스·전기·수도 시설 설치 등 사업비 절감에 유리하다는 점이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추모의 집 등 봉안시설과 장사시설과 가깝고 지방도 337호선과 인접해 있어 유족들이 접근하기 편리하다는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천시 관계자는 “최종 후보지에서 탈락한 두 곳은 부지 특성과 인접 지역의 민원 등의 이유로 제외됐다”며 “유치 지역과 주변 지역, 해당 면에 지역발전 주민숙원사업으로 인센티브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모든 직원이 국·도비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도 최대한 줄이세요.”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18일 오전 부서별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실·국장 등 간부 직원에게 “재정 악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공모 사업 발표 전에 중앙부처를 찾아가 설명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하남시는 현재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정체 등으로 지방세수가 줄면서 재정 악화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1년 전에 비해 재산세는 280억 원, 지방소득세는 150억 원이 줄었다. LH·환경부와 진행 중인 소송과 300억 원이 넘는 지하철 5호선 위탁 운영비 등도 하남시에 상당한 부담이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이 시장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와 공공요금 지출 절감, 사무위탁 개선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이다.지난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도 129억 원이 나갔다. 1년 전 104억 원보다 약 23.3% 늘었다. 같은 기간 전기 요금도 26.1% 오르면서 93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증가했다.올해 3월 기준 사무위탁 예산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복선전철 관리 운영비 359억 원을 포함해 864억 원이 편성됐다.늘어나는 공공요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허리띠도 졸라맨다. 예산 절감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내 내구연한이 초과한 낡고 오래된 보일러 등을 고효율 절전 설비로 교체하고 냉난방 설치 단축 운행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도 줄일 예정이다.사무위탁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도 줄인다. △위탁사무 운영방식 선정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위탁사무의 질과 능률은 높이고, 비용은 절감한다는 계획이다김교흥 부시장을 중심으로 국·도비 확보 TFT를 운영하고, 관련 부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나선다. 이 시장은 “주요 세입원인 재산세와 지방소득세가 급감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는 적극 행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공공요금 예산 지출을 줄이고, 사무위탁은 성과평가를 통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비용을 절약해 나가겠다”라고 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라며 17일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사업 시작 이후 4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하는 등 경기도는 사업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라며 “하지만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고 했다.K컬처밸리는 시행업체인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지난해 4월 이후 현재까지 1년째 공사가 중단된 뒤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경기도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해결책으로 LH 등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직간접적인 사업 참여 등을 제시했다.CJ라이브시티에도 “현재 공사가 중지된 아레나에 대한 공사를 즉각 재개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등 사업추진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요구했다.그동안 국토부가 주관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조정위는 경기도에 공사 지연에 따른 배상금 1000억 원 면제와 사업 기한 연장, 재산세 감면 등을 제시했다.하지만 경기도는 법률 자문과 도시개발사업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검토하는 등 신중한 입장이다.공사 지연의 귀책 사유가 CJ라이브시티에 있는 만큼 지연배상금 면제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사업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계약 해지·해제권도 유지해야 한다고 경기도는 주장하고 있다.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K-컬처밸리 개발사업은 한류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경기 북부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키우고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CJ라이브시티 관계자는 “그동안 공사재개를 위해 국토부 조정위에 적극 참여해 왔고, 중재안 수용 의사도 밝혀왔다”라며 “더 많은 국내외 투자 기회를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조정안 합의가 이뤄져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32만6400㎡(약 10만 평)의 부지에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사업비만 무려 2조 원이 투입되고, 면적만 놓고 보면 축구장(7130㎡) 46개와 맞먹는 규모다.사업이 예정대로만 진행되면 10년간 약 30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만 명의 일자리와 해마다 1조 7000억 원 이상의 소비 파급 등 막대한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굽이치는 북한강을 따라 우거진 숲을 품은 경기 가평군은 ‘청정과 힐링’을 떠올리게 하는 곳이 많다. 군 내 사업체 10곳 중 6곳이 북한강 수변 자원과 산림 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과 관련돼 있을 정도다. 북한강 변에 있는 자라섬이 대표적인 관광 명소다. 자라섬은 1943년 국내 첫 발전용 댐인 청평댐이 완공되면서 생긴 섬이다. 중도·서도·남도 3개의 섬과 2개의 부속 섬이 있다. 광복 이후 ‘중국인들이 농사를 지었다’고 해서 ‘중국섬’으로 불리다가, 1986년 가평군 지명위원회가 ‘자라목이라 부르는 늪산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지금의 자라섬이란 이름을 붙였다. 자라섬과 청평호를 오가는 ‘북한강 천년 뱃길’이 이르면 다음 달 열린다. 순환버스와 유람선을 연계한 수상 관광길이다.● 수상 관광 1번지 가평 북한강 천년 뱃길 사업은 가평군이 2020년 7월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왔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8개월 만에 1단계 운항이 시작되고, 내년 3월까지 뱃길 주변에 선착장과 광장 등을 추가로 조성해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한다. 1단계 뱃길은 자라섬을 출발해 강원 춘천시의 ‘남이섬(메타나루)∼HJ 마리나’를 왕복하는 30km 구간이다. 구간 대부분이 차량으로 접근이 어려운 수변구역의 관광지다. 북한강 변을 따라 400t급 이상의 배 2척이 관광지를 번갈아 운항한다. 배가 잠시 정박하는 선착장에서도 중간에 탑승할 수 있다. 운항 시간은 2시간 반∼3시간 정도로 예상된다. 이용 요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전 구간 ‘5만 원 이용권’과 ‘구간별 이용권’으로 나눠 요금을 책정할 예정이다. 2단계 뱃길인 왕복 40km 구간은 1단계 구간에 ‘물미연꽃마을∼청평호’를 더한 코스다. 자라섬 꽃섬나루 다목적 선착장 공사도 이때 1년 만에 마무리된다. 뱃길을 오가는 선박도 3척으로 늘리고 호명나루, 물미연꽃나루 등 다목적 선착장과 광장 6곳도 조성한다.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정·고시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한 곳인 가평은 관광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 배 타고 숨겨진 관광명소 ‘찰칵’ 청평댐에서 남이섬 방향으로 호숫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왼쪽 언덕에 이국적 건물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프랑스 문화마을 쁘띠프랑스다. ‘꽃과 별, 그리고 어린왕자’를 콘셉트로 조성해 지중해 연안 마을과 같은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랑한다. 호명산과 어우러져 마치 유럽 알프스 전원 마을에 온 듯한 느낌도 든다.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이처럼 뱃길 주변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다. 자라섬 안 선착장 인근 이화원도 가평의 숨겨진 명소 중 한 곳이다. 가평을 대표하는 야외정원이 ‘아침고요수목원’이라면, 실내 식물원은 ‘이화원’을 꼽는다. 1년 내내 동서양의 식물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연인을 위한 산책 코스와 인생 사진을 담을 수 있는 ‘핫플’(핫플레이스)로 통한다. 봄·가을 꽃축제가 열리는 자라섬 남도 꽃동산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수상레저타운, 청평호, 청평유원지 등이 자리하고 있어 수상 관광을 즐기기도 좋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북한강 천년 뱃길 개통으로 수변에 흩어진 천혜의 관광지를 수상 교통망이라는 새로운 노선과 연계할 수 있게 됐다”며 “수상 관광 1번지 가평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용인시는 14일 전남 광양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두 도시의 우호 협력을 약속했다. 광양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정인화 광양시장, 백성호 광양시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이상일 시장은 “광양시는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핵심이고 문화예술의 도시이며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라며 “문화와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정인화 광양시장은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중심도시로 주목받고 있다”며 “광양과 용인의 협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이날 협약으로 용인시의 국내 자매도시는 11곳으로 늘었다. 2006년 전남 진도군을 시작으로 경북 영천시, 제주시, 전남 완도군, 경남 사천시, 경남 고성군, 전남 함평군, 강원 속초시, 충북 단양군, 전북 전주시와 교류를 이어왔다.용인과 광양의 자매결연 체결은 지난해 4월 광양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광양시의 제안에 용인시는 자매결연 의향서를 보냈고, 두 도시 실무자들이 사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용인과 광양은 행정과 경제, 문화, 관광 등의 분야에서 힘을 모으고, 재해‧재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구호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우수 정책을 공유하고 각 지역 특산품 판매도 협력하기로 했다. 용인시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기흥역에서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으며, 광양시의 특산품들도 선보일 예정이다.기업을 위한 협력도 이뤄진다. 용인시의 특색사업인 ‘시민 통‧번역 서포터즈’는 광양시에 있는 기업이 해외 박람회에 참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지원한다. 두 도시의 인적 자원과 특색사업 공유를 위한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지역의 문화와 예술 행사에 대한 협력도 이뤄진다. 두 지역의 대표 축제와 행사를 홍보하고, 지역의 예술단체와 공연단체들의 교류와 활동 무대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 축제와 전시회를 방문하는 두 도시의 시민들은 입장료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도는 수원 ‘정씨 일가’와 관련한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기도는 14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수원 ‘정씨 일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모두 540건이다. 이 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이 법정 금액을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초과 수수료만 2억 9000만 원에 이른다.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722억 원이다.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사회관계망(SNS) 단체대화방을 이용해 정보를 공유했다. 신축 빌라나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았다.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실제 공인중개사 A 씨(38)와 중개보조원 등 10명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정 씨 일가로부터는 이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고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졌다. 예를 들어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이들은 정씨 일가의 신축 빌라, 오피스텔 305건을 중개했는데, 176건에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 원보다 2배 많은 1억6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고액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운 매물에 대해서는 법정 보수의 16배인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한 사례도 있었다.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 씨(33)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공인중개사 C 씨(31)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 씨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공인중개사 D 씨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고 계약을 성사했다. 4층짜리 건물 전체 층에 근저당 20억 원이 잡혀있었지만,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 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였다.공동담보 세부 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도 내주지 않았고 “건물 전체 시세보다 근저당 설정액이 낮고,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를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며 임차인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이들은 경찰에서 “깡통전세가 될 줄 알면서도 고액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깡통전세는 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은 경우다.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불법 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 시세가 종전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전세 계약을 할 때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경기 과천시가 수도검침원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이웃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과천시는 효율적인 위기 이웃 관리를 위해 최근 맑은물사업소 소속 수도검침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교육’을 진행했다. 위기 이웃 기준과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을 교육했다. 수도검침원들은 담당 구역에서 위기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웃을 발견하면 곧바로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해왔던 수도 요금고지서 송달, 계량기 측정 외에도 요금고지서 방치, 물 사용량 급감, 장기 체납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동주민센터는 해당 가구를 방문하고 조사 등을 거처 적절한 복지 지원을 하게 된다. 현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모두 5명의 수도검침원이 수도계량기 검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수도검침원이 위기 이웃에게 적절한 복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