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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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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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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12~2024-12-12
정치일반37%
정당32%
대통령15%
국회10%
검찰-법원판결5%
국방1%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0년새 3분의 1로 ‘뚝’…제주 0명, 강원 4명뿐

    소아청소년과(소청과) 전공의가 10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는 의대를 졸업한 후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수련과 진료를 병행하는 의사다. 이를 두고 소청과 등 필수의료 과목이 붕괴되지 않도록 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소청과 전공의는 304명이다. 2014년 840명이었던 전공의가 36%로 줄어든 것이다. 필수의료 과목(소청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같은 기간 610명 줄었는데 감소한 인원의 88%가 소청과에서 나왔다.지역 쏠림 현상도 심각하다. 제주에는 소청과 전공의가 한 명도 없고 강원에는 4명 남았다. 소청과 전공의 75%(228명)는 수도권 병원에 있다.소청과가 젊은 의사들에게 외면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근무 강도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2020년 기준으로 소청과 개원의의 연 소득은 평균 1억875만 원으로 전체 과목 평균(2억5441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였다. 출생아 수가 줄어든 탓에 모든 진료 과목 중 유일하게 5년 전 대비 소득이 감소했다.소청과 전공의는 올해 더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140곳이 진행한 2024년도 상반기(1~6월) 소청과 전공의 모집에서 정원 205명 중 53명(26%)만 지원했다. 게다가 2025년에는 소청과 전공의 수련 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면서 3, 4년차 전공의들이 동시에 병원을 떠나 인력난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전공의가 부족해지면 1인당 근무 강도가 높아지면서 인력 충원이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최영준 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소청과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 인상과 더불어 인건비 지원 등 재정 투입을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지역 및 필수의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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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1억1000만원 넘는 직장인 작년 3791명… 4년새 916명 늘어

    지난해 1억10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3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에 따르면 보험료 상한선인 월 391만1280원을 내는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한선을 두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급여의 3.545%인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월 급여는 1억1033만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직장가입자 1917만 명 중 소득 상위 0.02%에 해당되며 대부분 대기업 총수, 최고경영자(CEO), 임원 등으로 추정된다. 급여 소득으로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2875명에서 4년 새 916명이 늘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은 2년 전 월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책정된다. 올해 상한액은 424만710원으로 전년 대비 32만9430원 올랐다. 다만 급여 이외에도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이 연 2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별도 보험료가 추가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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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이르면 내달초 발표, 2000명이상도 검토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최소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한 번에 2000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 인력 확충, 즉 의대 정원 확대 방침도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까지 함께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내에서는 우선 내달 1일 의대 정원 확충의 필요성을 먼저 강조한 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설 직전이나 설 이후 발표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는 아직 논의 중인 가운데 ‘최소 1000명 이상’으로 정부 내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한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 정부 임기 내 3000명 안팎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되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이 약 2배로 늘어나게 된다. 1일 발표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 지역 의사 수급난을 해결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거치는 ‘인턴-레지던트(전공의 과정)’ 수련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본보 2023년 11월 13일자 A1면 참조)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의협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반면 병원 경영진 모임인 대한병원협회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수도권 대형병원조차 의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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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혈도 늙어간다… 20대이하 헌혈 18년새 30만건 줄어

    200회 넘는 헌혈 기록을 가진 최민규 원광대 의대 명예교수(해부학교실)는 다음 달 25일 생일이 지나면 헌혈이 불가능해진다. 현행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 ‘만 70세 이상’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제자들에게 헌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다 ‘모범을 보이자’는 생각에 50대 중반부터 헌혈을 시작했다”며 “건강 상태가 사람마다 다른데 70세라고 일률적으로 헌혈을 금지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70대 이상 인구가 늘고, 수혈이 필요한 고령층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지만 헌혈 가능 인구(16∼69세)는 줄고 있어 혈액 수급난이 만성화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혈액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헌혈 연령 제한 재검토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년층 헌혈 비율 10배로 올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헌혈 건수는 총 277만6291건이다. 이 가운데 11.7%는 50∼69세 장년층의 헌혈이다. 전체 헌혈에서 장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만 해도 1.2%에 불과했으나 18년 만에 10배로 높아졌다. ‘헌혈 정년’인 70세가 돼 헌혈을 그만두는 이도 늘고 있다. 반면 헌혈 가능 인구(16∼69세)는 2018년 3946만30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5년 만에 60만 명가량 줄었다. 인구가 줄어도 젊은 층의 헌혈이 늘면 혈액 확보에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반대다. 20대 이하(16∼29세)의 헌혈은 2005년 186만7188건에서 지난해 152만8245건으로 30만 건 이상 줄었다. 여기에는 최근 대학 입시에서 헌혈 실적을 ‘개인 봉사활동’으로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교생들의 헌혈 참여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 이 때문에 외출이 줄어드는 겨울철만 되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는 모습이다. 안정적 수급을 위해선 최소 5일분의 혈액을 비축해야 하는데 24일 현재 혈액 재고량은 4.7일분에 그친다. 특히 A형과 O형 혈액은 보유량이 3.6일분씩에 불과하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갈수록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헌혈 상한 연령 없어 1971년 혈액관리법이 생길 때 헌혈하는 이들의 건강을 고려해 ‘64세 이하’만 헌혈을 할 수 있게 했다. 당시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62.7세였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2022년 82.7세로 높아졌지만 헌혈 정년은 2009년 ‘69세 이하’로 한 차례 조정된 채 유지되고 있다. 미국은 헌혈 연령 상한을 두지 않고, 영국 호주 등은 젊었을 때 헌혈을 한 경우 연령 제한 없이 헌혈할 수 있게 한다. 2022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의사가 건강하다고 판단할 경우 70세 이상도 헌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이희복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한국은 일부 헌혈자들이 100번, 200번씩 헌혈하는 걸 바탕으로 혈액을 수급하는 경향이 있다”며 “정부가 젊은 층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헌혈 문화를 조성해야 혈액 수급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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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86% “의대 증원 강행땐 단체행동”… 정부 “엄정 대응”

    전공의 단체가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응답자 86%가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자 정부가 “집단 행동은 용인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의사단체와 정부 간 긴장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인턴과 레지던트 등이 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3일 “55개 병원의 전공의 4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전체의 86%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전협 관계자는 “일부 병원 전공의들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취합한 것”이라며 “향후 설문 조사를 대전협에 가입한 모든 전공의 약 1만5000명으로 확대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빅5’(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로 불리는 대형 병원 중 2곳의 전공의들도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5’ 2곳의 찬성률은 각각 85%와 80%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한 집단 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인력인 만큼 파업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가 파업하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의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최대 의사 면허 박탈까지 내려질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을 벌였을 때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고발했다. 한편 의료계 내부에선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병원 경영진들로 구성된 대한병원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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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대 정원 대폭 늘리면 진료비 폭탄” 주장… 보사硏 “年7.9% 상승중 의사증가 요인 0.7% 미만”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의사가 늘어도 국민 의료비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의대 정원 확대가 국민들의 ‘진료비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사단체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2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내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보사연은 건강보험 통계 등을 바탕으로 2012∼2022년 의료비 증가 요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건보 적용 의료비는 연평균 7.9% 늘었는데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6%는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의료비의 단가)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화(2.1%)와 약·치료 재료의 가격 상승(1.6%), 국민 소득 상승(0.9%) 등의 요인이 뒤를 이었다. 보사연은 그 밖에 ‘기타’(0.7%)로 분류된 항목에 △실손보험 확대 △의사 수 증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의사 수 증가 때문에 발생한 의료비 증가 폭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0.7% 미만이란 뜻이다. 보사연 관계자는 “정확한 비율을 추계할 수 없었지만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은 0.7% 중에서도 극히 일부”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증원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대 정원이 1000명 늘면 2040년 건보 재정에서 17조 원의 의료비가 더 쓰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의사가 늘면 의사들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유인수요 가설’을 바탕으로 한 추계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이 1000명 늘면 국민 1인당 매달 3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인수요 가설은 학계에서도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협 주장은) 잘못된 가설에 근거한 잘못된 추계”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000명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50명 증원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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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책硏 “의사 늘어도 의료비 상승 효과 미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이 “의사가 늘어도 국민 의료비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의대 정원 확대가 국민들의 ‘진료비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의사단체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지금도 의사 늘고 있지만 의료비 상승 미미”2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내부 연구자료에 따르면 보사연은 건강보험 통계 등을 바탕으로 2012~2022년 의료비 증가 요인을 분석했다. 보사연은 이 기간 의료비 증가에 어떤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성장률 요인 분해법’을 통해 분석했다. 이 기간 활동 의사 수는 연평균 2500여 명씩 늘었는데, 이런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증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자는 취지였다.그 결과 해당 기간 건보 적용 의료비는 연평균 7.9% 늘었는데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6%는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의료비의 단가) 인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2.1%를 차지한 ‘고령화’였다. 약 및 치료 재료의 가격 상승(1.6%), 국민 소득 상승(0.9%) 등의 요인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0.7%는 ‘기타’로 분류됐다. ‘기타’ 항목 안에는 △실손보험 확대 △의료기술 발달 △의사 수 증가 등이 들어 있다. 다시 말해 의사 수 증가 때문에 발생한 의료비 증가폭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0.7% 미만이라는 것이다. 보사연 관계자는 “비율이 작아 정확한 수치가 도출되지 않지만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상승에 미친 영향은 0.7% 안에서도 극히 일부로 추정된다”고 했다.● 의사 수 1위 서울, 1인당 의료비는 하위권보사연이 분석한 10년 동안 의대 정원은 한해 3058명이 그대로 유지됐지만,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수와 국가고시 합격률 등의 요인에 따라 실제 충원되는 의사 수는 매년 달랐다. 이 기간 활동 의사 수 증가 추이를 건강보험 의료비 증가 추이와 비교해 봐도 특별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보사연의 분석이다. 한해 의사가 4212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던 2013년엔 건보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6.5%로 평균보다 낮았다. 반면 의료비 증가폭이 10%를 넘었던 2016, 2018, 2019년엔 늘어난 의사 수가 3000명 미만이었다.또 보사연은 의사 수가 많은 지역이라고 해서 주민 1명 당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경우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4.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하지만 서울 거주자의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은 213만 원으로 17개 시·도 중 12위였다. 반면 전남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최하위권인데도 1인당 진료비는 242만 원으로 전국 2위였다. 보사연 관계자는 “의료비 지출은 의사 수보다 지역 내 고령자 비율 등에 훨씬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말했다.● 의협 “의대 1000명 증원 시 건보 지출 17조 늘어”반면 의사단체들은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 국민들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일반 시장에선 공급자가 늘어도 수요 자체는 그대로지만, 의료 분야에선 공급자가 늘면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는 것. 즉 의사가 많아지면 기존엔 하지 않던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늘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논리다.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1000명 늘릴 경우 2040년에는 약 17조 원의 건보 의료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료비가 이만큼 늘면 국민 1명이 매달 약 3만 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도 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또 의대 정원을 2000명, 3000명 늘릴 경우 2040년에는 각각 35조, 52조 원의 의료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봤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을 무리하게 늘렸다간 국민연금보다 건강보험 재정이 먼저 파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현재 의대 정원을 중장기적으로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50명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한편 의사 증원과 의료비 증가 사이에 연관성이 적다는 보사연의 연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보사연의 연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만 분석한 결과로, 의사 수 증가에 따라 미용 성형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의는 “의사가 늘면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비급여 분야 진료가 급격하게 늘어 국민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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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아빠 한달 출산휴가 의무화” 野 “셋 낳으면 1억 대출 탕감”

    총선을 83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저출산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에 더해 아빠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3자녀를 낳는 부부에게 1억 원 빚을 탕감해주겠다고 했다. 인구소멸 위기 앞에 저출산 의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여야가 정책역량을 집중했지만, 여당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지 실효성이 의문”, 야당에는 “재원 마련 계획 없는 28조 원 투입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 업체에서 공약 발표식을 열고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해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여기에 흡수된다. 특히 아빠에게도 1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은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올리고, 연 5일 유급 초등 3학년 이하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기로 했다. 총 소요 재정은 연 3조 원으로 추산했다. 기존 정책 강화에 집중한 것이지만, 지금의 정책들은 주로 공무원과 대기업 직장인 위주로 활용되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 행사에서 “결혼, 출산, 양육 등 과정에서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거대책으로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24평, 3명인 가구에는 33평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결혼·출산지원금’ 제도도 공약했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을 이행하는 데 매년 28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지만 재원 마련 방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與 “육아휴직 급여 210만원”… “中企엔 적용 쉽지않아” 지적 국힘, 육아휴직때 동료에 ‘업무대행 수당’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엔 법인세 감면 국민의힘이 18일 내놓은 저출산 대책인 ‘일·가족 모두행복’ 공약은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해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현재 150만 원에서 최저임금 수준인 210만 원으로 60만 원 인상하는 등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마음 놓고 한 달 휴가를 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3조 원으로 추산되는 재원 마련 방안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고용보험기금과 조세수입 일부 등을 이용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타트업에 빨간색 조끼와 빨간색 장갑을 착용한 택배기사 복장으로 저출산 공약이 담긴 ‘국민택배’ 상자를 든 채 등장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부부간 육아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와 관련 있다”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사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저출산 공약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선 “좋은 걸 다 모아서 1년에 28조 원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상관없다는 식의 정책을 제공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늘린 것은 선진국에 비해 유급 출산휴가 사용이 적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100명당 유급 출산휴가 사용자는 26.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60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국민의힘은 신청만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만 받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 제도는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복직 후 바로 퇴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휴직 기간 소득을 낮춰 저소득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시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늘려 주겠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업무가 가중되는 동료에게 주는 ‘육아 동료수당’을 신설한다. 하지만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금도 육아휴직은 대기업 정규직만 주로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직원도 당연하게 쉴 수 있도록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의무제라고는 하지만 결국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대체인력이 마땅치 않은 중소기업 직원들이 ‘한 달 쉬겠다’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란 개념 자체가 애매해 현실적으로 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野 “2자녀땐 24평 공공임대”… “年28조로 가능” 현실성 논란민주, 8~17세에 월 20만원 아동수당고교 졸업때까지 월 10만원 펀드 지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발표한 ‘세 자녀 출산 시 1억 원 대출금 탕감’ 등 저출산 종합대책은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신혼부부에게 현금을 지원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고소득층 부부와 저소득층 부부를 똑같이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저출산 대책 소요 예산으로 한 해 28조 원을 제시한 것을 두고도 전문가들은 “해당 예산으론 어림없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저출산 대책에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임대주택들은 약 10년간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분양된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는데, 한 명을 낳으면 바로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를 낳으면 원금 50%, 셋째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감면해준다.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 고소득 가정까지 일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많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제외한다는 건 역차별”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와 출산 시(0세)부터 고교 졸업 시(18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정부가 펀드 계좌에 입금해주고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찾을 수 있게 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해당 지원금은 증여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펀드 수익 전액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민주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본인 부담금 현행 최대 85%에서 20% 이하로 축소), 미혼모·부 및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 지원 등도 대책으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연간 28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현재 정부의 한 해 저출생 대책 예산 규모인 20조∼30조 원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추가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예산 중 70% 이상이 주거 지원 예산이며 실제 양육·돌봄지원 사업의 예산은 2022년 기준 13조2000억 원에 불과했다. 결국 민주당 공약을 실제 추진하려면 현재 신혼부부 및 청년층 대상 주거지원 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보육시설 개선 등 기존 저출산 정책 예산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현금성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실효성을 지적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아동 수당 월 20만 원은 ‘아이 학원비’ 정도로 인식될 뿐 출산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자녀 가구에 제공한다는 공공임대 주택 입지에 대해 “교통 요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쉽지 않다”며 “부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 인근에 짓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답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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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3명중 1명 아침밥 걸러… 美의 2배

    국민 3명 중 1명은 아침밥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면 성인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2월 29일 공개한 ‘2022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국민 58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침 식사 결식률이 34%로 집계됐다. 2013년에 23.9%였는데 9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22년 결식률은 전년 대비 2.3%포인트 급증했는데,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소비자 물가상승률(5.1%)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침 결식률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15.2%로 한국의 절반 미만이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젊을수록 아침을 굶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20대(19∼29세) 결식률이 59.2%로 가장 높았고, 30∼49세가 41.9%로 뒤를 이었다. 12∼18세 청소년도 37.7%는 아침을 챙겨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비만,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아침을 굶으면 이후 음식을 섭취할 때 몸이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고 점심이나 저녁에 폭식할 우려도 커진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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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3명 중 1명 아침밥 거른다… “○○병 위험”

    국민 3명 중 1명은 아침밥을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전문가들은 “아침 식사를 거르면 성인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12월 29일 공개한 ‘2022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국민 58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침 식사 결식률이 34%로 집계됐다. 2013년에 23.9%였는데 9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2022년 결식률은 전년 대비 2.3%포인트 급증했는데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소비자 물가상승률(5.1%)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침 결식률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15.2%로 한국의 절반 미만이었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젊을수록 아침을 굶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20대(19~29세) 결식률이 59.2%로 가장 높았고, 30~49세가 41.9%로 뒤를 이었다. 12~18세 청소년도 37.7%는 아침을 챙겨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비만,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아침밥을 챙겨 먹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아침을 굶으면 이후 음식을 섭취할 때 몸이 지방을 더 많이 축적하고 점심이나 저녁에 폭식할 우려도 커진다.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주 2회 이하로 하는 경우 비만율이 13.9%로 주 5회 이상 아침을 먹는 사람(9.8%)보다 높았다. 조희경 정수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서울대생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선 아침을 굶는 학생의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70%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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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작년 1969곳 감소… “車 15분 거리도 빈자리 없어”

    서울 서대문구에서 두 딸을 키우는 엄마 김모 씨(37)는 이달 이사를 준비하다 딸들의 보육 문제로 곤경에 처했다. 큰딸은 5세반, 작은딸은 3세반에 보내야 하는데 두 반을 동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이사 갈 집 근처에 한 곳도 없었기 때문. 인근 시설들에 문의해 보니 “원래 다 운영했는데 아이가 줄어들어 반 개수를 줄였다”는 답이 돌아왔다. 3, 5세반을 모두 운영하는 가장 가까운 시설은 차로 15분 거리인데, 그나마도 빈자리가 없어 대기를 걸어야 한다. 육아휴직 중인 김 씨는 이사를 마치고 복직을 해서 새 집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는데 계획이 어그러질까 속이 탄다. 12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총 2만8954곳으로 2022년 12월(3만923곳)보다 1969곳 줄었다. 매일 5.3곳씩 문을 닫은 셈. 매해 12월 조사에서 어린이집 수가 3만 곳 아래로 줄어든 건 2006년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12월(3만7371곳)과 비교하면 4년 새 22.5% 급감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심각한 저출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감염을 우려해 가정 보육이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 됐다. 이 때문에 김 씨처럼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저출산 탓에 아이가 줄어 어린이집이 폐업하고, 이를 지켜본 젊은층이 출산과 육아를 기피하며 다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해 1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자녀 계획이 없는 이유’ 1위로 ‘양육 및 교육 부담’(24.4%)이 꼽혔다.“육아휴직 끝나는데…” 아이 맡길곳 없어 출산 기피 어린이집 작년 1969곳 감소경기 하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선 최근 3년 새 가정 어린이집 2곳이 문을 닫았다. 저출산으로 입소 희망 아동은 줄어드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월세 부담이 커진 탓이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가정 어린이집 한 곳도 다음 달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갑자기 폐원 통보를 받은 부모들은 부랴부랴 새 어린이집을 찾아야 한다. 주민 정모 씨는 “지난해 이사 와서 이제 반 분위기에 적응했는데, 새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 또 적응해야 하는 아이가 안쓰럽다”고 말했다. 저출산의 여파는 가정 어린이집부터 찾아왔다. 2019년 1만7117곳이었던 가정 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1만692곳으로 38% 급감했다. 가정 어린이집은 주로 0, 1세의 아주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 많다. 이 때문에 출산율이 줄면 이곳부터 여파가 미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간 어린이집도 같은 기간 1만2568곳에서 8886곳으로 줄었다. 정부는 이 기간 국공립 어린이집 1863곳을 늘렸지만 쪼그라드는 ‘보육 인프라’를 유지하기엔 역부족이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주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렸지만, 기존에 있던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7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저출산 현상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선 보육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딸을 키우는 김모 씨는 “이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아직 미혼인 젊은이들이나 신혼 부부들이 본다면 누가 아이를 낳아 키우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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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년 정신검진 이상땐 첫 진료비 면제 검토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여성 A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립·은둔 청년’에 속했다. 이직 시도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2022년 초부터 실의에 빠져 수 개월 동안 집에 누워만 있었다. 그러다 용기를 내 서울시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찾았는데 정신건강검사 결과 우울증은 물론 초기 환각 증세까지 보이는 ‘고위험군’이란 결과가 나왔다. A 씨는 센터의 안내로 2022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검사 결과 정상으로 분류된 후 다시 취업에 성공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A 씨처럼 정신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난 청년을 대상으로 첫 진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서 국가가 20∼34세 청년에게 2년에 한 번씩 우울증과 조울증·조현병 검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정신과 첫 진료비 전액 지원 정부는 기존에도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진행했지만 주기가 10년이라 너무 길고 검진 항목도 ‘우울증 검사(PHQ-9)’뿐이었다. 이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5년부터 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조울증과 조현병 증세가 있는지 확인하는 ‘조울증·조현병 검사(CAPE-15)’도 검진 항목에 추가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복지부는 국가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이들이 진료를 받아야 정책이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고위험군에게 ‘첫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첫 진료 비용은 상담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만∼5만 원가량이다. 정부는 이미 국민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의심 소견이 나올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만성 질환을 조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고혈압, 당뇨뿐 아니라 정신질환 의심 환자도 첫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정신질환도 초기 대처가 중요” 코로나19 확산 등을 겪으면서 국민들의 마음 건강은 악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우울증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100만 명을 넘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동네 병원)에서 사용된 총진료비는 9910억 원으로 10년 전의 3.3배가 됐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70%나 늘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도 조기 진료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석정호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암을 조기에 발견해야 치료 경과가 좋은 것처럼 정신질환도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완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복지부는 정신건강검진 결과지에 거주지 인근 정신건강의학과를 안내하는 QR코드를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성완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들은 대기 환자가 몇 주씩 밀려 있을 때가 많다. 정신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은 사람은 대기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 클리닉’ 등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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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의무 폐지, 정부 말 믿고 분양받았는데…” 4만7000가구 혼란

    다음 달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593채 규모의 ‘e편한 고덕 어반브릿지’. 2021년 수도권 공공택지에 분양한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입주 후 5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 첫 대상 중 한 곳이다. 정부가 작년 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추진키로 하자 일부 입주 예정자는 전월세를 놓는 것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짰다. 하지만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되면서 실거주가 어려워진 이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최근 인근 공인중개업소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를 내린 전월세 매물이 나오고 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만 할 목적으로 부랴부랴 내놓은 ‘편법 매물’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실제 입주를 시작하고 나면 시세보다 1억 원 정도 저렴한 매물도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는 서울 9개 단지(7647채), 경기 50개 단지(3만221채), 인천 13개 단지(9727채) 등 총 4만7575채 규모다. 1월 경기 과천시 과천수자인(174채)을 시작으로 올해 11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1만2032채) 등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예정자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이사도 힘든데 속만 태우고 있다”며 “정부 말만 믿고 미계약분을 분양받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나”라고 하소연했다. 다만 실거주 의무의 경우 여야가 1월 임시국회에서 ‘원 포인트’로 추가 협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 말 3개 단지(1644채)를 시작으로 2월에도 1929채 입주가 예정돼 있어 1월 25일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 1호’ 과제였던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형마트들이 주말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했지만, 골목상권 보호를 앞세운 야당 반대에 부닥친 채 본회의에 오르지조차 못했다. 직장인 김모 씨(28·강원 춘천시)는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온라인 배송을 받을 수 있길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야당 측은 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단계에선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하루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아쉬워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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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합성니코틴 年200억 면세… 59% 차지한 中업체 배불려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에 천연 니코틴처럼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면 5년간 1000억 원 이상을 걷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성 니코틴, 담배세 전혀 안 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입된 전자담배 용액은 모두 378t인데 이 중 합성 니코틴은 98t으로 26%를 차지한다. 현재 천연 니코틴에는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여기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추가된다. 그런데 합성 니코틴에는 이 같은 세금과 부담금이 하나도 부과되지 않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내년부터 합성 니코틴에 천연 니코틴처럼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매길 경우 5년간 1012억 원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담배업계에선 합성 니코틴 원액을 희석해 전자담배 액상을 만들고 세금과 부담금은 최종 액상에 매겨지는 만큼 실제 세수 확대 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도환 한국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천연 니코틴의 경우 완제품인 경우가 많은데 합성 니코틴의 경우 1t으로 평균 약 90t의 전자담배 액상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광고를 할 때도 일반 담배처럼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온라인에서 팔아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합성 니코틴의 59%는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업계에선 “규제 사각지대에서 중국 기업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합성 니코틴 과세·규제 틀에 넣어야”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합성 니코틴은 아직 독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담배에 포함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경각심이 덜하다 보니 국민 건강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계명대 의대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한국 성인의 전자담배의 종류에 따른 사용 행태와 금연 계획’ 논문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자는 금연 계획이 없는 경우가 많아 흡연을 지속할 확률이 연초 담배 사용자의 1.8배에 달한다. 최 의원은 “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합성 니코틴을 과세와 규제의 틀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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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가입자 건보료, 자동차에 부과 폐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던 재산보험료 기본 공제금액이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른다. 자동차에 매기던 건보료도 폐지된다. 지역가입자 약 353만 가구 중 94.3%(약 333만 가구)가 월평균 2만5000원, 연 30만 원가량의 보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은퇴 후 소득은 없지만 집이나 자동차를 보유해 건보료를 과도하게 납부해 온 고령층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는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와 은퇴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에 건보료가 부과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은퇴한 어르신은 소득이 줄었는데도 건보료가 오히려 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는 1982년, 자동차보험료는 1989년 도입됐다. 당시엔 지역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실시한 조치였다. 하지만 소득 파악이 투명해지면서 부과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건보료가 불합리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은퇴자나 지역가입자도 납득할 수 있는 부과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은퇴한 2.5억 집주인 건보료 月14만→10만원… 재산공제 상향 지역가입자 건보료 내달부터 개선소득에만 물리는 직장가입과 달리 재산-車에도 부과해 형평성 논란은퇴후 1주택자 과도한 부담 덜어건보료 수입 年9831억 줄어들 전망 70대 은퇴자 김장수(가명) 씨는 매달 14만3360원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 연금소득 월 100만 원 외에 다른 수입은 없지만 거주 중인 아파트에 ‘재산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2억5000만 원으로 과표 기준은 공시가의 약 60% 수준이다. 하지만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는 5000만 원에 불과해 나머지 금액에는 보험료가 매겨진다. 은퇴 전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이마저도 회사와 절반씩 내 부담이 크지 않았다. 지금은 보험료 납부가 버겁다고 느낀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김 씨의 건보료는 10만3120원으로 4만240원(28.1%)이 줄어든다. 정부와 여당이 5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개선 방안’에 따라 재산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중심 개편 현재 건보 지역가입자는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리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 모두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유 주택이 없어도 전월세 보증금까지 보험료가 매겨진다. 이 때문에 건보료 부과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항목은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의 비중이 41.83%에 이른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주택자는 보유 주택 가격 때문에 경제적 능력에 비해 과도한 건보료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개선안은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꿔 직장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부과 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353만 가구 중 330만 가구의 재산보험료가 월평균 9만2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약 2만4000원(26.1%) 인하될 것으로 추산했다. 예를 들어 약 2억4000만 원의 주택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그동안 재산 과표가 1억 원으로 책정돼 월 재산보험료를 5만5849원 냈는데, 공제 금액이 1억 원으로 늘면 재산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는 완전히 폐지된다. 현재 지역가입자 중 약 9만6000가구가 월평균 2만9000원을 내고 있다. 최대 부과 금액은 4만5223원이다.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 개선에 따른 최대 인하 금액은 월 10만1072원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주요국 가운데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가입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 수익 年 1조 줄어도 부과 체계 개선이 우선” 이번 부과 체계 개편으로 연간 건보료 수입은 9831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경감 금액을) 조달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건보 누적 적립금은 약 25조 원이다. 전문가들은 가입자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1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1억 원, 2억 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궁극적으로는 일부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건보 재정이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 우선 부과 체계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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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집도의 “1.4cm 자상… 어려운 수술이라 서울이송 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피습을 당해 입은 상처가 ‘1.4cm 자상’이라고 서울대병원 집도의가 4일 오전 공개 브리핑에서 직접 밝혔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당초 수술 당일 브리핑을 예정했다가 취소한 뒤 이틀 만에 처음 마이크 앞에서 수술 내용 등을 설명했지만 질문은 받지 않았다.● “이 대표 상처는 1.4cm 자상” 집도의인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에 따르면 이 대표의 상처는 왼쪽 목 빗근(흉쇄유돌근) 위 1.4cm의 자상(찔린 상처)이다. 이 대표의 상처를 두고 ‘1cm 열상’, ‘1.5cm 열상’ ‘2cm 창상 또는 자상’ 등의 주장이 제기됐는데 서울대병원 차원에서 정확한 상처 크기와 종류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민 교수는 “목 부위는 혈관, 신경, 기도, 식도 등 중요한 기관이 몰려 있어 상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깊이, 어느 부위를 찔렸는지가 중요하다”며 “(사건 초기엔) 기도 손상이나 내경동맥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흉기는 피부와 근육을 관통하고 그 아래 내경정맥에 닿아 혈관 둘레의 60%가량이 손상된 상태였다. 다행히 내경정맥 바로 밑에 있는 내경동맥과 뇌신경, 기도, 식도에는 칼날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내경동맥이 손상됐다면 수 분 내에 숨질 수 있고, 뇌신경이 손상되면 마비 증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난이도 높은 수술이라 전원 받아들여” 수술의 핵심은 내경정맥의 찢긴 부위를 봉합하는 ‘혈관재건술’이었다. 민 교수는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상처 부위를 충분히 세척한 뒤 내경정맥 상처 9mm를 꿰맸다”고 밝혔다. 동시에 근육 동맥 등 작은 혈관이 파열돼 ‘헤모클립’이라는 도구로 지혈시켰다. 이후 수술 부위에 생길 수 있는 피딱지, 고름을 몸 밖으로 빼내기 위한 배액관을 삽입한 뒤 상처를 봉합했다. 수술은 2일 오후 4시 20분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진행됐고, 이 대표는 수술 준비 시간 등을 포함해 약 2시간 동안 전신마취 상태였다. 민 교수는 부산대병원에서 이송된 경위에 대해 “목 정맥 혈관재건수술은 난이도가 높아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해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대병원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동아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지만 이 대표의 가족과 비서 등으로부터 서울대병원 이송을 원한다고 들었다. 일부 직원이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며 반대했지만 센터장으로서 이송은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 이송시킨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의사회도 4일 성명을 내고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수술 후 41시간 반 만에 브리핑 당초 서울대병원은 이 대표 수술 중인 2일 오후 5시 10분경 출입기자단에 이 대표 수술 경과 등에 대한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취소했다. 이후 이 대표의 상처 크기와 성격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3일 “갑자기 브리핑이 취소된 게 이해되지 않는다. 병원 측이 윤석열 정권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서울대병원은 수술 종료 41시간 30분 만인 4일 오전 11시 반 공식 브리핑을 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 동의 없이 의료 정보를 발표할 수 없었다. 환자의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회복 후 동의를 얻고 브리핑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은 질의응답 없이 5분 45초 만에 종료됐다. 전날 오후 일반병실로 옮겨진 이 대표는 4일 병실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목소리가 수술 전과 다르다. 4일 오전까지도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새해 인사를 했다”며 “이 대표는 병상에서 죽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빠른 시간 내 당무 복귀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의료진 판단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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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집도의 “1.4cm 자상…난이도 높아 전원 받아들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피습을 당해 입은 상처가 ‘1.4㎝ 자상’이라고 서울대병원 집도의가 4일 오전 공개 브리핑에서 직접 밝혔다. 서울대병원 측은 당초 수술 당일 브리핑을 예정했다가 취소한 뒤 사흘 만에 처음 마이크 앞에서 수술 내용 등을 설명했지만 질문은 받지 않았다.● “이 대표 상처는 1.4㎝ 자상”집도의인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에 따르면 이 대표의 상처는 왼쪽 목 빗근(흉쇄유돌근) 위 1.4㎝의 자상(찔린 상처)이다. 이 대표의 상처를 두고 ‘1㎝ 열상’, ‘1.5㎝ 열상’ ‘2㎝ 창상 또는 자상’ 등의 주장이 제기됐는데 서울대병원 차원에서 정확한 상처 크기와 종류를 밝힌 것이다.하지만 민 교수는 “목 부위는 혈관, 신경, 기도, 식도 등 중요한 기관이 몰려 있어 상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깊이, 어느 부위를 찔렸는지가 중요하다”며 “(사건 초기엔) 기도 손상이나 내경동맥 손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흉기는 피부와 근육을 관통하고 그 아래 내경정맥에 닿아 혈관 둘레의 60%가량이 손상된 상태였다. 다행히 내경정맥 바로 밑에 있는 내경동맥과 뇌신경, 기도, 식도에는 칼날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내경동맥이 손상됐다면 수 분 내에 숨질 수 있고, 뇌신경이 손상되면 마비 증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난이도 높은 수술이라 전원 받아들여”수술의 핵심은 내경정맥의 찢긴 부위를 봉합하는 ‘혈관재건술’이었다. 민 교수는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상처 부위를 충분히 세척한 뒤 내경정맥 상처 9㎜를 꿰맸다”고 밝혔다. 동시에 근육 동맥 등 작은 혈관이 파열돼 ‘헤모클립’이라는 도구로 지혈시켰다. 이후 수술 부위에 생길 수 있는 피딱지·고름을 몸 밖으로 빼내기 위한 배액관을 삽입한 뒤 상처를 봉합했다. 수술은 2일 오후 4시 20분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진행됐고, 이 대표는 수술 준비 시간 등을 포함해 약 2시간 동안 전신마취를 받았다.민 교수는 부산대병원에서 이송된 경위에 대해 “목 정맥 혈관재건수술은 난이도가 높아 수술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해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하지만 부산대병원 김영대 권역외상센터장은 동아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었지만 이 대표의 가족과 비서 등으로부터 서울대병원이송을 원한다고 들었다. 일부 직원이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며 반대했지만 센터장으로서 이송은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해 이송시킨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 의사회도 4일 성명을 내고 “상태가 위중했다면 당연히 부산대병원에서 수술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수술 후 41시간 반 만에 브리핑당초 서울대병원은 이 대표 수술 중인 2일 오후 5시 10분경 출입기자단에 이 대표 수술 경과 등에 대한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취소했다. 이후 이 대표의 상처 크기와 성격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3일 “갑자기 브리핑이 취소된 게 이해되지 않는다. 병원 측이 윤석열 정권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도 했다.결국 서울대병원은 수술 종료 41시간 30분만인 4일 오전 11시 반 공식 브리핑을 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환자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발표할 수 없었다. 환자의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 회복 후 동의를 얻고 브리핑을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은 질의응답 없이 5분 45초만에 종료됐다.전날 오후 일반병실로 옮겨진 이 대표는 4일 병실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의 목소리가 수술 전과 다르다. 4일 오전까지도 쇳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새해 인사를 했다”며 “이 대표는 병상에서 죽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빠른 시간 내 당무 복귀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의료진 판단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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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목 부위 내경정맥 손상… 예상의 2배인 2시간 응급수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흉기 피습을 당해 왼쪽 목 부위에 1.5㎝ 크기의 상처를 입었다. 이 대표는 목에 있는 경정맥을 다쳤고,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와 검사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전신마취 상태에서 2시간가량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의료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치명상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경정맥 손상…관 삽입 후 수술” 민주당과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후 3시 45분경 수술실에 들어갔다. 이어 상처가 난 부위의 피부를 절개해 정확히 어느 부분까지 다쳤는지 확인하고, 다친 부위에 대한 봉합 등을 진행했다. 의료진은 당초 수술에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론 2시간가량 걸렸다고 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겉보기에 상처가 크지 않고 의식이 있다고 해도 정확한 상태는 수술을 해 봐야 알 수 있다. 외상 환자의 경우 뒤늦게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혈전(피딱지) 제거를 포함한 혈관재건술을 받았다. 내경정맥이 손상된 것이 확인됐고,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생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한 후 수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상처에서 피가 나면 지혈을 위해 상처 부위 주위에 피딱지가 생기는데, 이 피딱지를 제거한 뒤 훼손된 혈관을 봉합했다는 뜻이다. 권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청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수술이 잘 끝났다면 합병증 위험은 없을 것”이라며 “중요한 혈관을 다친 것이니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보다 추가 출혈 위험성이 낮다면 1주 안팎이 흐른 다음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동맥 안 닿아 치명상 피했다 이 대표가 다친 경정맥은 뇌에서 사용한 피를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목 부위 혈관이다. 목에는 여러 가닥의 경정맥이 있는데, 이 가운데 큰 혈관을 다치면 출혈이 다량 발생하고 급기야 생명까지 위독해질 수 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이 대표의 상처는 칼에 ‘베인’ 게 아니라 ‘찔렸다’는 점에서 겉보기엔 1.5㎝ 크기라도 상처의 깊이에 따라 위험했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내경정맥보다 피부와 가까운 쪽에 있는 외경정맥 손상만으로도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피가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흉기가 뇌로 신선한 피를 올려 보내는 ‘경동맥’까지 닿지 않아 치명상은 피했다. 경동맥은 목에서 내경정맥 바로 안쪽을 지나간다. 경동맥을 다치면 극심한 출혈이 발생하고 수분 내에 숨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경동맥을 다쳤다면 응급처치를 하더라도 피가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나와 사실상 응급처치가 소용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후 6시 반경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진에 따르면 피습 부위가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이어서 천만다행”이라며 “하마터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의 상처가 목 측면이라 성대와 척추 신경 등 목소리와 움직임에 필요한 신경도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목 앞쪽을 지나가는 성대를 다치면 발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척추 신경을 다치면 몸을 움직이는 데 장애가 생길 수 있지만 이 신경은 척추뼈 안에 있어서 자상으로 다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언론 브리핑 취소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지혈과 파상풍 주사 접종 등 기본적 응급처치를 받았다. 또 부산대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상처 부위에 대한 검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병원 측은 당초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고했으나 이 대표 측의 의견에 따라 병원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수술과 입원 준비를 하다 환자와 가족 측 요청으로 이송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수술 실적 등의 면에서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곳으로 서울대병원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다”며 “의학적 측면만 보면 서울대병원으로 옮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 가족 등은 보호자가 있는 서울에서 치료를 받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이 대표가 수술을 받고 있던 오후 5시 10분 언론 브리핑을 예고한 뒤 1시간 40분여 만에 취소했다. 서울대병원 고위 관계자는 “당초 수술 경과에 대해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했으나 환자의 개인정보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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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목 부위 경정맥 손상…2시간 혈관재건술 후 회복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에서 흉기 피습을 당해 왼쪽 목 부위에 1.5㎝ 크기의 자상(찔린 상처)을 입었다. 이 대표는 목에 있는 경정맥을 다쳤고,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처치와 검사를 받은 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전신마취 상태에서 2시간 가량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의료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치명상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경정맥 손상…관 삽입 후 수술민주당과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후 3시 45분경 수술실에 들어갔다. 이어 상처가 난 부위의 피부를 절개해 정확히 어느 부분까지 다쳤는지 확인하고, 다친 부위에 대한 봉합 등을 진행했다.의료진은 당초 수술에 1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론 2시간 가량 걸렸다고 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겉보기에 상처가 크지 않고 의식이 있다고 해도 정확한 상태는 수술을 해 봐야 알 수 있다. 외상 환자의 경우 뒤늦게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도의가 보호자에게 전한 말이라면서 “혈전(피딱지) 제거를 포함한 혈관재건술을 받았다. 내경정맥이 손상된 것이 확인됐고,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생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한 후 수술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상처에서 피가 나면 지혈을 위해 상처 부위 주위에 피딱지가 생기는데, 이 피딱지를 제거한 뒤 훼손된 혈관을 봉합했다는 뜻이다. 권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며,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청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수술이 잘 끝났다면 합병증 위험은 없을 것”이라며 “중요한 혈관을 다친 것이니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보다 추가 출혈 위험성이 낮다면 1주 안팎이 흐른 다음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동맥 안 닿아 치명상 피했다이 대표가 다친 경정맥은 뇌에서 사용한 피를 다시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목 부위 혈관이다. 목에는 여러 가닥의 경정맥이 있는데, 이 가운데 큰 혈관을 다치면 출혈이 다량 발생하고 급기야 생명까지 위독해질 수 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이 대표의 상처는 칼에 ‘베인’ 게 아니라 ‘찔렸다’는 점에서 겉보기엔 1.5㎝ 크기라도 상처의 깊이에 따라 위험했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경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내경정맥보다 피부와 가까운 쪽에 있는 외경정맥 손상만으로도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피가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흉기가 뇌로 신선한 피를 올려 보내는 ‘경동맥’까지 닿지 않아 치명상은 피했다. 경동맥은 목에서 내경정맥 바로 안쪽을 지나간다. 경동맥을 다치면 극심한 출혈이 발생하고 수 분 내 숨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경동맥을 다쳤다면 응급처치를 하더라도 피가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나와 사실상 응급처치가 소용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오후 6시 반경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진에 따르면 피습 부위가 경동맥이 아니라 경정맥이어서 천만다행”이라며 “하마터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매우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또 이 대표의 상처가 목 측면이라 성대와 척추 신경 등 목소리와 움직임에 필요한 신경도 별다른 손상을 입지 않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목 앞쪽을 지나가는 성대를 다치면 발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척추 신경을 다치면 몸을 움직이는 데 장애가 생길 수 있지만 이 신경은 척추뼈 안에 있어서 자상으로 다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서울대병원, 언론 브리핑 취소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부산대병원 외상센터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지혈과 파상풍 주사 접종 등 기본적 응급처치를 받았다. 또 부산대병원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상처 부위에 대한 검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병원 측은 당초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고했으나 이 대표 측의 의견에 따라 병원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수술과 입원 준비를 하다 환자와 가족 측 요청으로 이송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부산대병원 외상센터는 수술 실적 등의 면에서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곳으로 서울대병원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다”며 “의학적 측면만 보면 서울대병원으로 옮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 가족 등은 보호자가 있는 서울에서 치료를 받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대병원 측은 이 대표가 수술을 받고 있던 오후 5시 10분 언론 브리핑을 예고한 뒤 1시간 40분여 만에 취소했다. 서울대병원 고위 관계자는 “당초 수술 경과에 대해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했으나 환자의 개인정보가 워낙 민감하다보니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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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세대 위한 연금개혁… ‘총선후 7주’가 마지막 기회다[기자의 눈/이지운]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5월 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까지 7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최근 만난 한 연금 전문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막을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3대 개혁 과제’를 언급했다. 이 중 연금개혁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국민연금을 되살려 국민 노후를 책임질 수 있게 하는 중대 과제였다.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지난해 연금개혁 논의는 말 그대로 ‘용두사미’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운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개혁 시나리오를 24가지 늘어놨다. 그중엔 받는 돈은 그대로 둔 채 내는 돈만 2배로 올리거나, 반대로 내는 돈은 그대로 둔 채 받는 돈만 늘리는 비현실적인 방안도 있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자문그룹에서조차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말할 것 같다(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이런 맹탕 계획안을 내놓은 건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정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더 내 달라”고 말할 엄두를 못 낸 것이다. 하지만 정부 안을 비판한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서두르자”고 발 벗고 나선 의원은 없었다. 역시 4월 총선을 앞두고 ‘표 떨어질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두 가지 안 역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선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게 해 달라” “고갈되기 전에 지금까지 낸 돈만이라도 돌려 달라”와 같은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총선 이후 ‘마지막 7주’ 안에 파국을 막을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회 논의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급한 만큼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2%포인트 정도라도 올려 개혁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일각에서도 총선 직후 연금개혁이 속도를 낼 것에 대비해 준비하는 분위기가 있다. 새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막판 스퍼트를 기대한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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