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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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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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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한동훈 43.3% 이재명 37.3%, 경기 李 45.2% 韓 38.5%, 인천 李 41.6% 韓 38.7%

    차기 대선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여론조사보다 대선 후보 적합도 다자 대결에선 지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6∼28일 서울, 경기, 인천 유권자 각각 802명, 824명, 804명 등 총 2430명을 조사한 결과 ‘만약 다음 두 명의 인물이 출마한다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서울 유권자의 43.3%가 한 위원장을, 37.3%가 이 대표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6%포인트 격차였다. 서울 지역 연령대 조사에선 70대 이상에선 한 위원장이, 40·50대에선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경기 유권자 조사에선 한 위원장이 38.5%, 이 대표가 45.2%로 집계됐다. 격차는 6.7%포인트였다. 인천에선 한 위원장과 이 대표가 각각 38.7%, 41.6%로 2.9%포인트 차를 기록했다. 경기와 인천 지역에서도 한 위원장과 이 대표가 각각 70대 이상과 40·50대에서 강세를 보였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 적합도 다자 대결 조사에선 지난해 6월보다 수도권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지난해 12월 26일 여당 대표로 정치 무대에 데뷔한 효과가 조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각각 22.9%, 24.2%, 24.1%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엔 각각 14.0%, 15.3%, 14.5%로 15% 안팎이었다. ‘한동훈 체제’로 치르는 국민의힘 총선 예상 결과는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지금보다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란 답변이 30∼40%대로 가장 높았다.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총선 예상 결과도 서울과 인천에선 ‘의석수가 줄어 원내 1당이 못 될 것’이란 답변이 각각 22.3%, 22.9%로 가장 높았다. 경기에선 ‘의석수가 줄어도 과반은 될 것’이란 답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대표 모두 ‘총선을 앞두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정한 공천’을 꼽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한 위원장의 등판으로 ‘당정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수도권 전 지역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간 관계가 수직적 관계라는 지적이 있다. 한 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 당정 관계로 바꿀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각각 47.0%, 49.5%, 46.9%로 집계됐다. ‘그렇다’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각각 31.8%, 26.1%, 29.7%로 집계됐다.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8%.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7%.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12월 26~28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7.3%.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1일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경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1%)과 무선 전화면접(79%)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0%.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023년 6월 9~12일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 유선 전화면접(20%)과 무선 전화면접(80%) 방식으로 유선 RDD와 3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표본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 응답률은 9.6%.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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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딸 악마화돼 파기” vs “누구 마음대로” 갈라진 李 강성지지층[인사이드&인사이트]

    《“‘개딸’이라는 명칭을 공식 파기한다. 앞으로 개딸이란 명칭 대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 주길 바란다.”더불어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달 9일 올라온 청원글을 시작으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두 쪽이 났다. 지난해 3·9대선에서 낙선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기 위해 개딸(개혁의 딸)이란 이름으로 등장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스스로 명칭을 파기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자신을 개딸 용어 창시자라고 밝힌 청원글 게시자는 “상대 진영이 전두광(영화 ‘서울의 봄’ 등장인물)의 음모처럼 우리(개딸)를 프레임해 선동했다”며 개딸이란 이름을 내려놓는 이유를 설명했다. 청원에는 25일 기준 3400여 명이 동의했다.》 당내에선 강성 지지층이 개딸 명칭을 파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같은 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폭력적 언행이 거듭 논란이 되자 이 대표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발적 해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지지층 내에서도 “누구 마음대로 개딸 용어를 폐기하느냐”란 반발이 이어지는 등 강성 지지층도 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李 “개딸 등 깊이 사랑한다” 적극 호응개딸은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서 비롯된 단어로, 성격이 드세고 천방지축인 딸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개딸로 불리기 시작한 건 지난해 대선 패배 후 2030 여성 지지층이 주축이 돼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마을’을 꾸리면서다. 이들은 ‘딸을 낳고 싶었다’는 내용이 담긴 이 대표의 과거 블로그 글을 공유하며 이 대표를 ‘재명 아빠’, 자신들을 ‘개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한 누리꾼이 “개딸은 ‘개혁의 딸’”이라고 명명한 것이 호응을 얻으면서 개딸은 이 대표의 2030 여성 지지자들을 일컫는 말로 굳어졌다. 이 대표도 이 과정에서 적극 호응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4월 재명이네마을 이장직을 수락하면서 “개딸, 냥아(양심의 아들), 개삼촌, 개이모, 개언니, 개형 그리고 개형동지와 당원동지 시민 여러분 깊이 사랑한다”고 썼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지난해 5월에도 재명이네마을 서포터스와의 미팅에서 개딸에 대해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며 “참 많은 우리 개딸, 양아들, 개이모, 개삼촌, 심지어 개할머니까지 함께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난다”고 말한 바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도 개딸을 추켜세웠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4월 4일 KBS 라디오에서 개딸에 대해 “정치인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활발하게 소통하는 이 대표에게 반응하는 정치적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줄곧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개딸’하지만 개딸은 줄곧 당내 갈등의 한가운데에 섰다. 이들은 지난해 4월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유하고, 이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냈다. 당시 재명이네마을 게시판에는 “폭탄 응징하자” “문자폭탄의 시간이다”라는 글이 잇따랐다. 일부 의원은 문자폭탄을 피하고자 이들의 확인 요구에 “찬성한다”는 인증 릴레이를 벌이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만 통이 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한편으론 고맙고, 한편으론 부담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다”며 “제 후원금 통장으로 1004원씩 보내주신 수백 명의 2030 ‘개딸’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썼다. 개딸은 그 뒤로도 이 대표를 비판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이들을 향해 공격을 이어갔다. 이 대표가 지난해 8·28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된 뒤로는 더 과격해졌다. 특히 올해 2월 이 대표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가까스로 부결되자 이들은 ‘수박’(민주당 내 비명계를 낮잡아 이르는 말) 색출에 나섰다. 의심되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고 의원의 사무실에 항의성 전화를 걸었다. 당시 한 비명계 의원은 “사무실에 전화가 쏟아져 보좌진이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어 전화 받을 사람을 따로 한 명 더 고용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비명계가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 대표에게 개딸과의 단절을 거듭 촉구해온 배경이다. 이원욱 의원은 올해 5월 열린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를 향해 “재명이네마을 이장을 그만두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 등을 비롯한 혁신계 ‘원칙과 상식’은 3일에도 “친명계 유튜버와 개딸 등 강성 팬덤과 어떻게 단절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올해 3월 울산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보고회에서 한 여성 지지자가 “개딸이라는 표현이 악마화됐다. 혐오 단어로 슬슬 바뀌고 있다”고 말하자 “(표현을) 연구해서 바꿀까 싶다. 너무 많이 오염됐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야권 관계자는 “명칭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 없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속 터지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개딸 명칭 오염” vs “개딸은 현상”당에 ‘개딸 파기’ 청원을 올린 재명이네마을 운영자 ‘명튜브’는 13일 CBS 라디오에서 “문자폭탄을 보내거나 현수막을 거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은 파기된 개딸의 행동이 아니다. 억울하게 뒤집어쓴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이나 다른 진영에서는 다 개딸이 했다, 이렇게 (말)해도 저희는 맞설 방법도 없으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명칭 파기를 선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일부 강성 지지자분의 과격한 행동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며 “명칭 파기를 통해 민주당원으로서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자성의 의미”라고도 했다. 재명이네마을에도 일부 지지자가 “의미는 좋지만 오염됐으니 변경하면 좋겠다” “대동단결해서 개딸 대신 ‘당원’ ‘지지자’로 바꾸자”고 동조했다. 하지만 반박도 만만치 않다. 한 지지자는 재명이네마을에 글을 올려 “20대 여성 당원도 같은 민주 시민”이라며 “개딸은 현상인데 자기가 지은 명칭인 것처럼 자아비대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지지자 10여 명이 댓글을 달아 “공감한다. 명칭이 바뀐다고 본질이 바뀌느냐”며 동조했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도 “우리가 만든 단어에 저들이 흉보고 조롱한다고 왜 우리가 주눅 들고 그 단어를 없애야 하느냐”란 지적이 나왔다. “명튜브 강퇴를 추천한다”는 게시글도 올라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생각이 치우친 정도가 심해지면서 강성 지지층 안에서도 내분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그 안에서도 더욱 강성인 사람들의 목소리만 남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정치부 기자 eunji@donga.com}

    •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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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수장관 후보자에 “양식장 허가를”… 청문회서 민원 쏟아낸 의원들

    “울산 남부권에 온산선이라고 있는데 울산 남부권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된다. 폐지하고 우회노선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C가 평택까지 연장되는 것 알고 있느냐. 용역 결과는 늦어도 내년 1월쯤에 발표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느냐.”(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갑) 20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국토교통위원들의 지역 민원성 질의가 쏟아졌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 차례 이상 질의한 의원 26명 중 20명이 각자 자기 지역구와 관련된 철도 노선 증설 및 그린벨트 해제 등 현안을 언급하면서 ‘곧 장관’이 될 후보자에게 해결을 촉구했다. 공직 후보자를 ‘송곳 검증’해야 할 청문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실속을 챙기는 자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청문회 첫 질의부터 지역 민원 분출 국토부 인사청문회만이 아니다.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시작과 동시에 의원들의 지역 민원이 쏟아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화면에 ‘전라남도 만호해역 내 김 양식장 분쟁 현황’ 지도를 띄운 뒤 “노란 박스로 돼 있는 구역을 (해남군이) 양식을 하기로 완도군청·전남도청 간에 협조가 다 됐다”며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양식업 신규면허 허가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강 후보자가 장관 취임하는 순간에 해결됐다고 봐도 되는 거냐”고 물었다. 강 후보자가 “(아직) 후보자 입장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윤 의원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결국 강 후보자는 마지못해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 진해)도 “사실 저는 항만 건설 때문에 이 위원회에 와 있는데 진해신항이 새해부터 대대적으로 건설이 된다”며 “장관이 되시면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진해항 전체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거시연구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18일 열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인사말부터 “충북 보은군 대추, 영동군 와인, 옥천군 묘목, 괴산군 절임배추의 고장 지역구다. 잘 기억해 두라”고 일렀다. 박 의원은 질의에서도 농업수입보장보험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상 품목 및 지역에 충청북도는 하나도 없다”며 “(지역구 특산물인) 인삼, 복숭아, 포도, 사과, 이런 것이 농민들의 수익원이 된다. 이런 것을 좀 품목을 (보험 대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했다. 보다 못해 위원장이 지적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19일 열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이 의사진행발언에서 지역 현안인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전동차 고장 사고를 언급하면서 “기재부는 더 이상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서울∼김포) 5호선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청문회 의사진행발언으로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송곳 검증’ 한다더니 청문회장 ‘텅텅’ 민주당은 그간 강도형 후보자의 음주운전·폭력 전과, 박상우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들 청문회 자리에서도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지 않고 나왔던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청문회 중반이 지나 오후가 되면 아예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19일 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오후 3시 반경 농해수위 의원 19명 중 8명(여당 3명, 야당 5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20일 박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오후 6시 반이 되자 전체 29명 중 10명(여 2명, 야 8명)만이 남았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예산 협상이 막바지라 지역 쪽지 예산을 챙기느라 청문회 중에도 의원회관을 오가는 의원들이 많았다”며 “총선이 임박하다 보니 사실상 의원들 모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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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태열 외교장관 후보자, 세금 357만원 지각 납부

    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세금을 ‘지각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실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밀린 종합소득세 357만5970만 원을 20일 납부했다. 2022년도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지난 5월 31일까지였다. 조 후보자는 2021년 5월 종합소득세를 마지막으로 납부한 뒤 이날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지명된 다음날에야 2년 넘게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셈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제출할 납부 내역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뒤늦게 세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조 후보자는 1979년 외무고등고시에 합격해 외무부에 입직했다. 이후 통상교섭조정관을 거쳐 외교부 2차관, 주유엔(UN)대표부 대사 등을 거쳤다. 조 의원은 “조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을 받은 뒤에야 부랴부랴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며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한 인물이 국민의 기본적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은 공직자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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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보복운전’ 이경 총선 부적격 판정

    더불어민주당이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43·사진)에게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20일 “오늘 대전 유성을 이경 신청자에 대해 검증했다”며 “당규 제10호 제6조 제8항 5호 및 특별당규 제12조 제1항 9호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을 확인해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 제10호는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성범죄, 부동산투기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가 있는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로 부적격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당규 제12조는 공직후보자로 추천되기에 명백히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후보자 적격 신청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A 씨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 A 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전 부대변인은 A 씨 차량 앞을 달리던 중 수차례 급제동했고, A 씨가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기를 시도하며 위협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운전을 하겠느냐”고 혐의를 부인했다.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 전 부대변인은 그동안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 왔다.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며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상민 의원(5선)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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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공의대-지역의사제法 복지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도 여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법안 6건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거야(巨野)가 텃밭과 지지층 표심 눈치만 보며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 양성을 위한 법률안 대안’ 등 2개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소위에서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단독 처리했다. 공공의대법은 소위 통과도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이날 전체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해 강행처리했다. 두 법안은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는 것, 지역의사제 도입법은 지역 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한 뒤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민의힘도 공공의대뿐 아니라 지역의사제에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다”며 “하나하나 풀어 나가려는 건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고 항의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지역의사제는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까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헌법정신에 맞게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했는데 적절한지 등 쟁점이 많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해서도 “쟁점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 논의 없이 오늘 의결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산업전환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법안 6개를 무더기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통과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소위 통과 후 입장문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여건에서 산적한 민생입법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부득이하게 단독 의결했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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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민형배 “국힘은 불임 정당” SNS 썼다가 삭제… 여성 비하 논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불임(不姙)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암컷’ 발언을 했던 최강욱 전 의원이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또 여성 비하 발언이 나온 것이다. 최 전 의원과 민 의원은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민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대선 후보도 ‘검찰’, 비대위원장도 ‘검찰’서 모셔온다고? ‘불임 정당’이 쪽팔리지도 않나 봐”라고 썼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것에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을 ‘임신을 못 하는 정당’에 빗대어 비판한 것. 민 의원은 얼마 뒤 ‘불임 정당’을 ‘반쪽 정당’으로 수정했다가, 나중엔 아예 게시글 자체를 삭제했다. 페이스북에서 게시물 수정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것”이라며 “조작이 서툴러서 벌어진 일로, 의도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불임 정당’이란 표현으로 논란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대표 시절이었던 2021년 국민의힘을 ‘불임정당’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불거졌다. 송 전 대표는 “불임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앞으로 유의하겠다”며 사과한 바 있다.당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말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도 야권 원로인 함세웅 신부가 추 전 장관을 추켜세우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 등을 겨냥해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고 깎아내렸다가 여성비하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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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마다 총선차출 국정차질… ‘선거 90일前’ 사퇴시한 당겨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판이 현실화되면 내년 총선 출마 등으로 차출되는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19개 부처 중 10명에 이른다. 윤 대통령이 4일 단행한 6개 부처 개각은 모두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 교체를 위한 것이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도 방문규 장관의 총선 출마 때문에 이뤄진 ‘원포인트 총선용 개각’이었다. 내년 총선 출마로 가닥을 잡은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르면 이번 주 단행될 외교안보 라인 개각 때 교체 대상에 포함된다. 정권을 막론하고 매번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주요 공직자들의 ‘출마용 사퇴 러시’로 국정 공백과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 스케줄 따라 ‘1년짜리 장관’ 속출 현행 공직선거법상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는 공직자들은 선거일로부터 90일 전, 비례대표는 선거 3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지역구 후보로 나서는 경우 당내 경선부터 통과하려면 지역 표밭을 다져야 하기 때문에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은 시점에 직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 국정보다는 총선 스케줄을 우선시하다 보니 임기 ‘1년짜리 장관’들이 속출하는 것. 현 정부에서는 9월 임명 후 3개월 만에 교체되는 방 장관과 6월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승격돼 장관으로 임명된 뒤 6개월 만에 나가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장관뿐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도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 이달 초 대통령실을 떠난 강승규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고향인 충남 예산-홍성 지역구 출마를 노리고 있고,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경기 성남 분당을 출마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내각의 마음이 이렇게 콩밭에 가 있으니 물가가 잡히고 가계부채가 해결될 리가 있겠느냐”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내년도 예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것도 모자라 (방문규) 산업부 장관까지 급하게 차출하는 바람에 산적한 현안들이 ‘올 스톱’될 처지”라고 지적했다.● 文 정부 청와대 47명 줄줄이 ‘총선용’ 사퇴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발 출마 러시가 줄을 이었다. 총선 1년 전인 2019년 4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장관과 참모진 등이 줄줄이 사퇴했다. 장관 임명 전부터 총선 출마를 시사했던 진선미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총선에 임박해 총리직을 사퇴하는 등 18개 부처 가운데 7명이 총선에 출마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총선에 나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청와대에서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을 비롯해 47명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고 선거판으로 나왔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조차 “청와대는 누가 지키나”라는 반발이 터져 나올 정도였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도 “청와대가 총선 출마를 위한 경력 관리용으로, 국회 보충대가 됐다”(주호영 의원) “참모들 머릿속에 총선만 가득했으니 설익은 정책들만 남발됐던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는다”(전희경 대변인)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관계없이 선거철마다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직업 선택의 자유나 피선거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공직자 출신들의 출마 자체를 저지할 순 없다”며 “현행법상 선거에 임박한 공직자 사퇴 시한을 앞당기면 후보자들도 더 신중하게 출마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6개월 이하 경력은 선거 때 이력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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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장관 19명중 10명 ‘총선용 교체’ 논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주요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총선용 교체’가 줄을 잇고 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국무위원과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들이 출마를 위해 대거 자리를 비운 바 있다. 이 때문에 “국정 요직이 개인 몸값을 올리는 자리로 둔갑한 것이냐”는 비판과 함께 “선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윤석열 정부 19개 부처 장관 중 총선 출마 등으로 이미 교체됐거나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은 총 10명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총선용 개각’을 단행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17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임자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방 장관은 올해 9월 20일 취임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교체된 것이다. 방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경기 수원병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나거나 떠날 예정인 참모는 강승규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은혜 전 홍보수석 등 최소 26명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18개 부처 장관 출신 총 7명이 사퇴했다. 청와대 참모 중에서도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 등 47명이 총선에 출마했다. 9월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총선 한 달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서 사퇴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을 지낸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 비서관·행정관직이 직업 관료가 아닌 정치인들이 자리를 메우면서 사실상 ‘선거용 스펙’을 쌓는 자리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주요 국무위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대거 사퇴하면 당연히 국정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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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등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 출범… “尹-李, 평범한 시민을 민주주의 밖 추방해”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고 닻을 올렸다. 금 전 의원이 결성한 제3지대 모임 ‘새로운선택’과 류 의원 등이 속한 정의당 내 청년 그룹 ‘세 번째 권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다. ‘세 번째 권력’이 ‘새로운선택’에 합류하는 형태로, 금 전 의원과 ‘세 번째 권력’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이 신당의 공동 대표를 맡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공동 대표 수락연설에서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신권위주의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이 1000만 명의 열성 당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평범한 4000만 시민을 민주주의 밖으로 추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한국의희망 양 대표 등이 현장을 찾았다. ‘새로운선택’ 관계자는 “다른 진영에서 합류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당명을 확정하거나 공천 과정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성격의 신당을 추진 중인 이 전 대표와 양 대표 간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은 전날 유튜브 채널에서 양 대표의 전문 분야인 반도체를 포함한 과학 기술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 전 대표는 양 대표에 대해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같이 갈 수 있는 동지적 관계가 될 수 있는 정치인”이라며 “한국의희망에 있는 다른 식구들도 보고 싶다. 자주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같은 공학도 출신이자 정치 혁신의 동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전 대표와 꿈을 꿀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는 두 사람이 12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4일 만의 공개 행보다. 이 전 대표는 27일 예정대로 국민의힘 탈당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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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ASML의 공동 R&D센터, 尹 성과 아냐”→“대통령실 해명 납득, 비판 브리핑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공동 R&D(연구개발) 센터 건립 협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다. 대통령실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한 데 따른 조치다.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15일 발표했던 브리핑은 사실과 달라 삭제 조치하겠다”며 “대통령실의 해명을 납득하고 사실과 달랐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ASML은 이미 2021년 화성시·경기도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했고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가지고 해당 R&D 센터 건설에 착수했다”며 “삼성, 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의 노력과 경기도와 화성시의 지원으로 이뤄낸 성과를 ‘글로벌 반도체 동맹 완성’이라며 대통령 순방 성과물로 포장하고 가로채다니 기가 막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국민이 대통령실의 답과 해명을 요구하는 사안들이 아직 한가득 쌓여있다”며 “대통령실은 유리할 때만 입을 열고 불리하면 숨어버리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삼성전자와 ASML은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 중이었던 12일(현지시간) 내년부터 1조 원을 공동 투자해 국내에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R&D센터를 짓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주요 성과로 꼽힌다.전날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논평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에 성사된 ASML-삼성 간 1조 원의 R&D 센터 건립은 기존 투자 프로젝트와 전혀 다른 별개 사안”이라며 “차세대 극자외선(EUV)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을 공동개발하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윤 대통령은 ASML 회장을 두 차례 만나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를 요청해 왔고 이번 순방을 계기로 ASML이 전격 추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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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총선 30석 얻어 정치 바꿀것”…제3지대 신당 ‘새로운 선택’ 창당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 선택’이 17일 창당대회를 열고 닻을 올렸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는 1대1 공개 토론을 통해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3지대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금 전 의원이 결성한 제3지대 모임 ‘새로운 선택’과 류 의원 등이 속한 정의당 내 청년 그룹 ‘세 번째 권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창당대회를 열었다. 세‘ 번째 권력’이 ‘새로운 선택’에 합류하는 형태로, 금 전 의원과 ‘세 번째 권력’ 조성주 공동운영위원장이 신당의 공동 대표를 맡는다.금 전 의원은 이날 공동 대표 수락연설에서 “내년 총선에서 30석의 의석을 얻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교두보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신권위주의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이 1000만 명의 열성 당원을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평범한 4000만 시민을 민주주의 밖으로 추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이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 한국의희망 양 대표 등이 현장을 찾았다. ‘새로운 선택’ 관계자는 “다른 진영에서 합류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당명을 확정하거나 공천 과정에 들어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보수 성격의 신당을 추진 중인 이 전 대표와 양 대표 간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은 전날 유튜브 채널에서 양 대표의 전문 분야인 반도체를 포함한 과학 기술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 전 대표는 양 대표에 대해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같이 갈 수 있는 동지적 관계가 될 수 있는 정치인”이라며 “한국의희망에 있는 다른 식구들도 보고 싶다. 자주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같은 공학도 출신이자 정치 혁신의 동지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전 대표와 꿈을 꿀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는 두 사람이 12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4일 만에 공개 행보다. 이 전 대표는 27일 예정대로 국민의힘 탈당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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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음주운전 이력’ 강도형 후보자,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53)가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10월 23일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면허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다.강 후보자는 이외에도 2014년 10월 신호지시위반, 2016년 8월 통행구분위반으로 각각 벌점 15점, 30점 처분을 받았지만 모두 사면됐다. 2021년 10월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5만6000원을 납부하기도 했다.김두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매우 위험천만 행동으로, 예비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강 후보자는 스스로 부적격 인사임을 인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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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 與 “운동권 셀프 유공자법”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7월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21대 국회 막바지에 속도전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86운동권의 셀프 유공자법”이라고 반대하며 해당 법안을 이날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일방적 통과를 막기 위한 제도로, 안건조정위로 넘어간 법안은 상임위에서 최장 90일을 심사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몫의 진보당과 손잡고 법안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지 불과 5시간 만에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86운동권과 노조 세력을 결집하려는 목적”이라며 “거야(巨野)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안건조정위 제도를 무력화했다”고 반발했다.● 與 “운동권 특혜 상속법” 野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직권 상정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해 의료·양로 혜택과 요양 지원 일부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미 관련법에 따라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 외에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6월 민주항쟁 등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이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경찰 7명이 사망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을 비롯해 북한과 실제로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1979년 지하투쟁조직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남민전) 등 논란의 사건 당사자들도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반정부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던 사람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이라며 “(해당 법안은)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고 적용 대상자 911명의 공적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법안은 그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법안이 아니”라며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들 중에서 보훈부가 심사한 사람들만, 통과한 사람들만 유공자 (대우)를 주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낸 대안은 적용 대상자 조건으로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명시했다. 또 특정인의 민주유공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與 “다수당 횡포” 野 “소수가 하자는 대로 못 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시도하자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한 뒤 해당 법안을 즉각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가 구성된 지 1시간 만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온 진보당 강성희 의원과 손잡고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선진화법 일환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다수당에서 3명, 나머지 정당에서 3명을 선임하며, 4명 이상 찬성 시 통과된다. 수에서 밀린 국민의힘은 안조위 회의에 불참했고, 곧이어 오후 5시 열린 전체회의에도 불참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데 대해 “국민들 눈엔 오만함의 극치로 반드시 사필귀정의 날이 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민주유공자법’이 너무나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통과됐다. 야당 의원들은 환호의 박수를 칠지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일단 법사위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면서도 “21대 국회 안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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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총선 후보 검증 ‘구멍’… 벌금 100만원 이하 범죄, 사실상 자기 고백에 의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검증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벌금 100만 원 형 이하 범죄 경력은 사실상 후보자의 자기 고백에만 의존하고 있어 ‘부실 검증’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부터 검증 기준을 높여 강력범이나 파렴치범 등의 범죄 이력은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로 삼기로 했는데, 후보자가 범죄 경력을 고의로 숨길 경우 검증 절차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는 당에 ‘공직후보자용’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직후보자용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 경력만 기재된다. 20대 총선까지는 범죄 및 수사경력·실효된 형 등이 모두 기재된 ‘본인확인용’을 제출해야 했는데, 지난 총선부터 제출 기준이 완화된 것. 당 관계자는 “현행법상 법이 정한 용도 외에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취득할 수 없다”며 “법을 지키느라 제출 서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당은 회보서 외에 ‘벌금 100만 원 이하 범죄 및 불기소 처분 등 모든 수사경력을 소명해야 한다’는 지침을 추가로 달았다. 하지만 후보자 본인이 범죄 경력을 숨길 경우 사실상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호남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A 씨는 2010년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 검찰은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뺑소니는 당이 정한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지만, 이 사례는 공직후보자용 조회서엔 기재되지 않는다. 실제 A 씨는 이번 총선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해 경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예비후보자 1차 적격 판정자 중에서 2005년 폭행으로 5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1998년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서철모 전 화성시장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검증위는 “서 전 시장의 경우 시장을 지내는 등 검증위를 과거 두 차례 통과한 사람”이라며 “검증위는 최소한만 검증하는 것이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검증하게 될 것”이란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과연 민주당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부실검증 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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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당 범죄경력 검증 구멍… ‘부적격’ 뺑소니범도 경선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검증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벌금 100만 원 형 이하 범죄경력은 사실상 후보자의 자기 고백에만 의존하고 있어 ‘부실 검증’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부터 검증 기준을 높여 강력범이나 파렴치범 등의 범죄 이력은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로 삼기로 했는데, 후보자가 범죄경력을 고의로 숨길 경우 검증 절차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민주당에 따르면 22대 총선 출마 예정자는 당에 ‘공직후보자용’ 범죄수사경력조회회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직후보자용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만 기재된다. 20대 총선까지는 범죄 및 수사경력·실효된 형 등이 모두 기재된 ‘본인확인용’을 제출했어야 했는데, 지난 총선부터 제출 기준이 완화된 것. 당 관계자는 “현행법상 법이 정한 용도 외에 범죄·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할 수 없다”며 “법을 지키느라 제출 서류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당은 회보서 외에 ‘벌금 100만 원 이하 범죄 및 불기소 처분 등 모든 수사경력을 소명해야 한다’는 지침을 추가로 달았다.하지만 후보자 본인이 범죄경력을 숨길 경우 사실상 검증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호남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A 씨는 2010년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 검찰은 뺑소니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A 씨가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뺑소니는 당이 정한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지만, 이 사례는 공직후보자용 조회서엔 기재되지 않는다. 실제 A 씨는 이번 총선에서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해 경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예비후보자 1차 적격 판정자 중에도 2005년 폭행으로 500만 원 벌금형을 받고 1998년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서철모 전 화성시장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검증위는 “서 전 시장의 경우 시장을 역임하는 등 검증위를 과거 두 차례 통과한 사람”이라며 “검증위는 최소한만 검증하는 것이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검증하게 될 것”이란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후보자 도덕성 기준을 강화한다고 말만 강조하면서, 시스템적으로 무대책인 상황”이라며 “과연 민주당이 공직 후보자에 대한 부실검증 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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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내년초 신당 출범” 시점 공식화… 친명 “낙석연대”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에 (신당 창당에 대한) 새 기대를 국민께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 전 대표가 창당 시점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날 이 전 대표와 만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내년 초 신당을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표 측도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위기 속에 본격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와는 선을 그으면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는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훌륭한 분들 모아 세력화”이 전 대표는 11일 오후 방송 인터뷰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신당 창당의 날짜가 있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도 “새해 새 기대를 국민께 드리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신당론이 당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당이 몹시 나빠지는 것을 방치하고 동조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 등이 연대 가능성을 일축한 것에 대해선 “함께 연대나 행동을 말한 적은 없다. 각자가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상민 의원과 만나 ‘반명 연대’ 전선 확대에도 나섰다. 이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는 훌륭한 분들을 모아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나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私黨)’, ‘개딸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당에 미련 갖고 고치려 해봤자 부질없다, 본래의 민주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전 대표도 공감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의원과 함께 신당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에게 지혜를 많이 보태 달라고 했고 이 의원이 ‘지혜를 주겠다’고 했다”며 “이 의원과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친명, “사쿠라 노선” “낙석 연대” 공세 친명계 김민석 의원은 앞서 이날 라디오에서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주한국당 이후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 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이 성공한 적이 없다”며 “(이낙연 신당은) 수도권과 호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한 석도 못 얻을 것”이라고 했다. ‘사쿠라’는 1960∼1980년대 정권과 손잡고 일하던 야당 정치인을 ‘프락치’처럼 비하해서 쓰던 용어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 대표를 비판하는 건) 경선 불복”이라며 “(비이재명계) ‘원칙과 상식’ 4명 의원보다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도 했다. 역시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는 건 ‘낙석 연대’”라며 “‘낙석 주의’”라고 꼬집었다. ‘이낙연 신당론’이 당내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설득시켜야 할 분께서 오히려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이 선거구제 논의마저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공개 발언을 아끼던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 민주당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또 달리 보면 여당은 더 걱정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에 힘을 실은 것. 이낙연-김부겸 등 세 총리 간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것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도 이 전 대표보다는 김, 정 전 총리와의 만남을 조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전직 총리이자 당 대표를 지낸 분들께 민주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 측은)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서 (조율이) 힘들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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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이낙연 신당은 사쿠라 노선”… 이낙연 “대꾸할 가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에 (신당 창당에 대한) 새 기대를 국민께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 전 대표가 창당 시점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이에 이재명 대표 측도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위기 속에 본격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와는 선을 그으면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는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훌륭한 분들 모아 세력화”이 전 대표는 11일 오후 MBN 방송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신당 창당의 날짜가 있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도 “새해 새 기대를 국민께 드리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신당론이 당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당이 몹시 나빠지는 것을 방치하고 동조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 등이 연대 가능성을 일축한 것에 대해선 “함께 연대나 행동을 말한 적은 없다. 각자가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무소속 이상민 의원과 만나 ‘반명 연대’ 전선 확대에도 나섰다. 이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는 훌륭한 분들을 모아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나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私黨)’, ‘개딸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당에 미련 갖고 고치려 해봤자 부질없다, 본래의 민주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전 대표도 공감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의원과 함께 신당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에게 지혜를 많이 보태달라고 했고 이 의원이 ‘지혜를 주겠다’고 했다”며 “이 의원과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 친명, “사쿠라 노선” “낙석 연대” 공세친명계 김민석 의원은 앞서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주한국당 이후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 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이 성공한 적이 없다”며 “(이낙연 신당은) 수도권과 호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한 석도 못 얻을 것”이라고 했다. ‘사쿠라’는 1960~1980년대 정권과 손잡고 일하던 야당 정치인을 ‘프락치’처럼 비하해서 쓰던 용어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 대표를 비판하는 건) 경선 불복”이라며 “(비이재명계) ‘원칙과 상식’ 4명 의원보다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도 했다.역시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는 건 ‘낙석 연대’”라며 “‘낙석 주의’”라고 꼬집었다.‘이낙연 신당론’이 당내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설득시켜야 할 분께서 오히려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이 선거구제 논의마저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이런 가운데 그동안 공개 발언을 아끼던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 민주당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또 달리 보면 여당은 더 걱정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에 힘을 실은 것. 정 전 총리는 민주당 내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원래 항상 통합주의자”라고 했다. 이낙연-김부겸 등 세 총리 간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것 없다”고 일축했다.이에 따라 이 대표 측도 이 전 대표보다는 김, 정 전 총리와의 만남을 조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전직 총리이자 당 대표를 지낸 분들께 민주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 측은)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서 (조율이) 힘들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김 의원이 ‘사쿠라’라는 표현을 쓰며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했고 이 의원도 “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재명에게 맹종하는 것이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이냐”며 “괴물이 된 모습을 거울로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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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신인들 ‘깜깜이 선거구’ 분통… “현수막 어디 걸지도 몰라”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20일 앞두고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거대 양당이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에 올해도 선거 직전까지 ‘깜깜이 총선’이 될 것이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역 의원들과 달리 출마를 준비하는 정치 신인들은 예비후보 등록 전에는 선거사무소를 차리거나 얼굴과 이름이 적힌 선거홍보용 현수막을 내걸 수 없다 보니 “기득권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어디서 뛸지도 모르는 채 일단 등록부터 하라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내년 4·10총선을 120일 앞두고 1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등 ‘게임의 룰’에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깜깜이 선거’가 이번에도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 신인들은 “어느 지역구에서 뛰게 될지도 미정인 상황”이라며 “현역 의원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치 신인들 ‘깜깜이 선거’에 분통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일단 12일부터 현행 전국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앞서 5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지난 총선과 달리 선거구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총 32곳이다. 올해 1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합구와 분구가 각각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이다. 추후 이 획정안이 확정된다면 최소 32곳에 출사표를 내는 예비후보자들이 모두 영향권에 든다는 의미다. ‘게리맨더링’(정략적인 선거구 조정)에 돌입한 거대 양당은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지난 18·19대 4월 총선 당시 각각 2008년과 2012년 2월 29일에 선거구를 확정했고, 2016년 20대 총선 때는 그해 3월 2일, 21대 총선 때도 선거를 한 달 앞둔 2020년 3월 6일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다. 획정위의 획정안이 확정되려면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아무리 빨라도 20일 본회의까지 최소 8일간은 예비후보자들이 혼란을 겪어야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여야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획정안을 검토해 재획정을 요구한 뒤 획정위가 다시 국회에 넘기는 중간 과정까지 고려하면 공백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예비후보자의 권리는 물론이고 헌법상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시간 제약상 현역 의원처럼 지역구민을 상대로 의정보고회를 열 수도 없고, 현수막을 무제한으로 걸 수도 없는 정치 신인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야권의 한 정치 신인은 “선거구가 뒤늦게 변경되면 낯선 동네에서 처음부터 다시 인사를 하고 다녀야 하는데, 지명도가 낮은 신인일수록 불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원외 관계자도 “반드시 잡아야 할 핵심 지역에 전력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혹시 해당 지역이 다른 지역구로 넘어갈까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적인 불편함도 뒤따른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예비후보들은 할 수 없이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후원회를 꾸리는데, 획정 후 뒤늦게 선거구 이름이 바뀌면 후원회 이름도 바꿔야 한다”며 “사실상 법인명을 바꾸는 거라 은행, 국세청 등을 오가면서 관련 서류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한창 바쁜 시기에 상당히 번거로운 일을 떠맡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후보 등록일 전후로 제3당도 ‘속도전’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전후로 제3당들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국의희망 관계자는 “다음 주에 경기 성남시 판교, 대전 등에서 출마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뭉친 새로운선택도 17일 공동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나선다. 새로운선택 관계자는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거론되는 등 제3지대 지형이 때때로 변하는 상황이라 어떤 진영이 또 합류할지가 결정되면 공천 관련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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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 룰도 확정 안 한 현역의원들

    내년 총선을 120일 앞두고 12일부터 내년 4·10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 및 선거제 등 ‘게임의 룰’에 여전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어 ‘깜깜이 선거’가 이번에도 되풀이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 신인들은 “어느 지역구에서 뛰게 될 지도 미정인 상황”이라며 “현역 의원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치신인들 ‘깜깜이 선거’에 분통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일단 12일부터 현행 전국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앞서 5일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지난 총선과 달리 선거구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총 32곳이다. 올해 1월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를 기준으로 합구와 분구가 각각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이다. 추후 이 획정안이 확정된다면 최소 32곳에 출사표를 던지는 예비후보자들이 모두 영향권에 든다는 의미다.‘개리맨더링’에 돌입한 거대 양당이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21대 총선 때도 선거를 한 달 앞둔 2020년 3월 6일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다. 이 때문에 현역 의원처럼 지역구민들을 상대로 의정보고회를 열 수도 없고, 현수막을 무제한으로 걸 수도 없는 정치 신인들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야권의 한 정치 신인은 “선거구가 뒤늦게 변경되면 낯선 동네에서 처음부터 다시 인사를 하고 다녀야 하는데, 지명도가 낮은 신인일수록 불리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원외 관계자도 “반드시 잡아야 할 핵심 지역에 전력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혹시 해당 지역이 다른 지역구로 넘어갈까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동두천·연천 출마를 준비하는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도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까지 미룰 대로 미루면서 뛸 운동장까지 알려주지 않는 것은 불공정을 넘어 그 뻔뻔함에 기가 막힐 정도”라고 비판했다.실무적인 불편함도 뒤따른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예비후보들은 할 수 없이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후원회를 꾸리는데, 획정 후 뒤늦게 선거구 이름이 바뀌면 후원회 이름도 바꿔야 한다”며 “사실상 법인명을 바꾸는 거라 은행, 국세청 등을 오가면서 관련 서류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한창 바쁜 시기에 상당히 번거로운 일을 떠맡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후보 등록일 전후로 제3당도 ‘속도전’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전후로 제3당들의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향자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국의신당 관계자는 “다음 주 중 경기 판교, 대전 등에서 출마자를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태섭 전 의원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이 뭉친 새로운선택도 17일 공동 창당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나선다. 새로운선택 관계자는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거론되는 등 제3지대 지형이 때때로 변하는 상황이라 어떤 진영이 또 합류할지가 결정되면 공천 관련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나설 시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선거의 큰 줄기가 잡힌 뒤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개인이 하루 일찍 등록하고 움직인다 해도 유리한 단계도 아니다. 절대 서두를 이유도 없고 서둘러서도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12월 27일을 ‘신당 창당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이 전 대표는 “27일에 창당을 바로 할 수는 없다. 아직 탈당 선언도 안했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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