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균 센터장

기자

김희균 센터장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동아일보 지식서비스센터

취재분야

2024-12-10~2025-01-09

칼럼78%

선거3%

역사3%

사설/칼럼3%

보건3%

사회일반3%

기타7%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정배씨

김정배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장(75·사진)이 30일 13대 국사편찬위원회(국편) 위원장에 취임했다. 유영익 전 위원장이 고령으로 중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국편은 한국사 관련 자료를 수집, 편찬하고 연구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원장은 차관급이며 임기는 3년이다. 김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교육부를 통해 임명 사실을 전해 들었다”면서 “업무보고를 충실히 받고 현안들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부터 고려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1982년부터 21년간 국편 위원으로 활동했다. 고려대 총장,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등을 지냈다. 한편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갑자기 국편 위원장이 바뀐 배경을 놓고 다양한 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 전 위원장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등 근현대사에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작은 고대사 전문가를 앞세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국편 위원장 교체와 관련한 보도자료 등을 내지 않았고, 국편도 취임식을 외부로 알리지 않았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총장, 대학을 바꾸다]고려사이버대, 필요한 학과·우수한 교수 확충

2001년 우리나라에 사이버대라는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고려사이버대를 이끌고 있는 김중순 총장은 사이버대 발전사의 산증인이다. 김 총장은 “7개 학과와 796명의 재학생으로 개교했던 당시에만 해도 사이버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정규대학이 맞는지 질문하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이제는 사이버대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고 특히 고려사이버대는 19개 학과에 1만2000명이 다니는 최고의 사이버대로 성장했다”고 말했다. 고려사이버대는 2014년 신입생 충원율 98.3%, 재학생 충원율 95%로 사이버대 가운데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신입생 충원율이 99.2%나 된다. 전기전자공학과, 기계제어공학과, 한국어학과, 보건행정학과 등 사회의 요구에 부합한 학과들을 만들고, 우수한 교육 및 연구 능력을 갖춘 교수를 충원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통해 대학 본연의 역량을 강화한 것이 비결로 꼽힌다. 김 총장은 ‘바른 한국어 프로그램’과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무료 온라인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137개국에서 많은 외국인 및 교포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한국 문화도 널리 전파될 예정이다.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도 치밀하다. 김 총장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자 그동안 연계전공 과정과 전문가 과정을 통해 학제 간의 통합을 시도해 왔다”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13년 융합정보대학원을 개원하고 2014년 융합경영학과를 신설한 데 이어 국내 대학 중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로진학상담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데이터와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교육시스템으로 개편한 것도 강점이다. LIX(Learning Intelligence X)로 불리는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만의 학습 패턴을 찾을 수 있고, 모든 학사 및 수업 관련 일정을 관리할 수 있으며, 모바일 및 PC 모두를 완벽히 지원하는 학습자 중심의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 고려사이버대는 특성화 방향도 명료하다. ‘케어기빙 전문프로그램’,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의 선도’, ‘사이버 공학교육의 개척’의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돌봄제공자를 위한 힐링 교육 프로그램인 케어기빙 전문프로그램은 국내 유일의 교육과정으로, 2010년 미국 조지아사우스웨스턴 주립대와 협약하여 로절린 카터 케어기빙 연구소(The Rosalynn Carter Institute for Caregiving)와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한 자격인증 과정이다. 사이버 공학교육을 개척하기 위해 2013년에 전기전자공학과를 신설하고 사이버대 최초로 온라인 실습프로그램인 ‘가상 실험실(Virtual Lab)’을 구축했다. 2014년에는 기계제어공학과를 신설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전문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두 학과는 올해 전기입시에서 1177명이 지원할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총장은 사이버대의 특성에 따라 직장인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2012년 교육부의 ‘선취업 후진학 특성화 사업 대학’으로 선정된 이래 맞춤형 학과와 전형을 만들고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사이버대는 발전 계획을 구체화해 2010년 ‘VISION 2020’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직장인 선호도 1위 △기업의 대학교육 참여도 1위 △10대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온라인대학의 국제적 롤 모델 △졸업생 평판도 톱10이라는 5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 올해부터는 고려대와의 협력관계를 구체화하기 위해 온라인 교과목의 공동 개발 및 활용, 양교 교수학습센터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시설의 공동 활용 등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김 총장은 “2020년까지 5대 목표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감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갖는 역할과 위치를 ‘사이버’라는 공간을 통해 구현해 나가고, 사이버대의 경계를 뛰어 넘어 일반 대학과 비교해도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10대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세대, 외국어·봉사 졸업인증제 실시… 다양한 학문 이수로 교육역량 강화

김성혜 한세대 총장은 ‘변화를 주도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섬김의 전문인’을 키운다는 한세대의 목표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 발전까지 고려한 특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청년 취업이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해 취업률 향상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 총장은 “요즘 대학 졸업 예정자와 졸업자들이 취업의 문을 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세대는 교직원이 모두 하나 되어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1월에 창업지원단을 신설해 창업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창업 친화적인 학사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세대는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학문 이수 통로를 구축하고 있다. 먼저 교양과목을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재학 중에 3개 영역은 꼭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전공기초과목을 신설해 전공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복수전공과 부전공의 시간표 배정과 커리큘럼 공동 개발에 힘쓰고 있다. 학생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워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김 총장의 관심사다. 이를 위해 영어졸업인증제, 중국어졸업인증제, 사회봉사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영어졸업인증제는 전공별로 토익, 토플, 텝스의 일정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하고, 중국어졸업인증제는 교양필수 과목 I, II를 이수해야 하며, 사회봉사인증제 30시간을 졸업 전 모두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영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영어과목(WISE)을 필수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 중 4개 과목 총 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신입생은 레벨 테스트를 거쳐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듣고 낮은 단계에서 통과하여야 다음 단계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주마다 4시간씩 회화, 문법, 어휘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글로벌교육원에서 진행되는 원어민 또는 내국인과의 수업에 참석하게 한다. 김 총장은 재학 중 진로 및 학사지도를 돕기 위하여 ‘평생 담임지도 교수제’를 중심으로 취업, 진로, 심리상담 시스템과 연계하여 학습 및 진로지도도 강화하고 있다. 전공 불일치 해소 및 진로 변경을 돕기 위해 전과제도(3학기 이상 이수했을 경우 전공을 바꾸는 제도)도 실시해 학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특성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총장은 “한세대는 ‘수직적 특성화’와 ‘수평적 특성화’를 고려해서 차기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수직적 특성화와 본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방법과 내용을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제공하기 위한 수평적 특성화를 동시에 추진해서 효과적인 특성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직적 특성화로는 디자인의 사회적 의무 실현을 통해 21세기 창조경제의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자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 특성화 사업’,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범죄가 늘고 있는 현실 속에 법학, 범죄학, 공학 등을 접목하여 현장실무형 융합보안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융합보안 특성화 사업’, 문화예술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을 중점 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이 배운 내용을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사회에 환원하는 ‘실천하고 창조하고 봉사하는 한세인’ 육성을 꼽을 수 있다. ‘H-SPEC’이라고 부르는 수평적 특성화 프로그램은 ‘Hansei Vision 2020’이 추구하는 인재상의 구현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교육하고 지원·인증하는 통합교육지원체계다. 김 총장은 “우리는 특성화와 대학 발전계획을 동일한 단계 및 기간으로 추진해서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준비기인 2014년에 특성화 세부 분야를 선정해 특성화에 기반한 학과구조 개편을 했고, 발전기인 2015∼2017년에는 수직적 특성화 4대 분야에서 전국 톱 30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평적 특성화를 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면서 “도약기인 2018∼2020년에는 수직적 특성화 분야에서 전국 톱 20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학부교육 선진화 우수 대학 위상 확보를 통해 특성화를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3-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박범훈 前수석, 교육부 압력 넣어 중앙대에 특혜 준 의혹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캠프 인사이자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지낸 박범훈 전 수석(67)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사롭지 않다. 27일 검찰이 실시한 압수수색 장소만 박 전 수석과 이 모 전 대통령교육비서관의 집을 비롯해 교육부, 대학, 개인 재단, 관련 공무원 집 등 10여 곳에 이른다. 박 전 수석 수사가 단순 개인 비리 혐의 때문이 아님을 의미한다. 박 전 수석을 기점으로 자원개발,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 등 MB 정권으로 귀결되는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 중앙대 특혜 위한 교육부 외압 의혹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총장에서 교육문화수석으로 옮긴 직후인 2011년 8월 교육부의 중앙대 서울캠퍼스와 안성캠퍼스 통합 승인 과정에 박 전 수석의 부당한 ‘입김’이 가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캠퍼스는 교육부 결정 이후 본교와 분교가 아닌 각각 다른 전공 분야를 둔 하나의 대학으로 인정됐다. 당시 중앙대는 당초 교육부의 요구사항인 추가 부지 확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도 통합 승인을 받았고 중복 학과 통폐합 과정에서 서울캠퍼스의 정원이 늘어나는 부수적인 이익도 얻었다. 금전적으로는 수백억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검찰은 중앙대가 통합 신청을 하기 한 달 전인 2011년 6월 교육부가 대학 본교와 분교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학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한 배경도 캐고 있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이 규정을 두고 “중앙대를 위해 만든 규정” “중앙대가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통합 준비를 했다”는 등의 말이 돌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차에 법적인 하자는 없었다”면서도 “통상 대학 캠퍼스 통합은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보완 요구나 속도 조절을 거쳐 이뤄지는데 중앙대는 비교적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이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요구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당시 캠퍼스 통합에 반대한 일부 실무자가 지방대로 전보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엔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포함됐다. ○ 기업 자금 및 보조금 횡령 의혹도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경기 양평군의 보조금을 횡령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박 전 수석은 2008년 연수원을 지으라며 양평군 소재 자신의 땅(7억 원 상당)을 사단법인 중앙국악예술협회에 기부하고 양평군에서 건축비 9억 원가량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완공된 연수원 건물의 소유권은 박 전 수석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뭇소리’로 넘어갔다. 연수원이 들어선 땅의 가격은 이후 급등했다. 또 박 전 수석은 두산그룹이 2008년 중앙대를 인수하며 지원한 1200억 원을 고 김희수 전 중앙대 이사장 개인의 수림장학연구재단에 부적절하게 출연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중앙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자본금도 1억 원에 불과한 수림재단에 두산그룹 지원금이 투입되자 당시 학교 안팎에선 “김 전 이사장과 가까운 박 전 수석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왔다. ○ 사실상 ‘전 정권 사정(司正) 1호’ 박 전 수석 수사는 과거 MB 정부 말기에 구속된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등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 이 전 의원 등은 모두 MB 정부 출범 이전의 개인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MB 재임 시절 벌어진 권력층 인사의 비리 수사는 사실상 처음이다.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조상준)도 이날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칼날이 점차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수사는 곧바로 MB 정부 실세들의 포스코 부실기업 특혜 인수, 비자금 조성 연루 의혹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협력업체 I사 대표 장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희균·변종국 기자}
- 2015-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바로잡습니다]23일자 A14면 ‘교육부 이달의 스승 전면 재검토’

◇23일자 A14면 ‘교육부 이달의 스승 전면 재검토’에서 최용신 선생은 민족문제연구소의 검증 결과 친일 의심 행적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 2015-03-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교육부 ‘이달의 스승’ 전면 재검토

교육부가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한 12명 가운데 8명에 대해 친일 의혹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달의 스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12명 중에서 최용신, 안창호, 주시경, 이시열 선생 이외의 8명에게 친일 행적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첫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된 최규동 선생에 대해 친일 의혹이 일자 교육부가 지난달 국사편찬위원회(국편)와 민족문제연구소에 추가 검증을 의뢰한 결과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의 검증 결과에서 최규동 김약연 조만식 남궁억 황의돈 김필례 선생의 친일 의심 행적이 발견됐다. 국편은 최규동 선생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들은 모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아 심각한 친일 행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논란이 될 만한 행적들이 추가로 나와 선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의 스승 사업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이달의 스승을 부실하게 심사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선정 당시 대학교수 4명, 교사 3명, 교원단체 1명, 퇴직교원 1명 등 역사·교육계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후보들의 친일 행적 여부를 비롯해 전반적인 행적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검증 없이 친일인명사전과 언론 보도 등을 기반으로 간이 검증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커닝, 점수는 올라도 당신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워킹맘 A 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의 담임교사로부터 “학교에 와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아이가 시험 도중 커닝을 하다 걸렸기 때문이다. 아이가 받아쓰기 시험 때 급수표(초등학교에서 매 학기 배워야 할 단어와 문장을 정리해 받아쓰기 연습용으로 나눠주는 종이)를 필통 밑에 깔아놓고 커닝을 해서 100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담임교사는 “이미 두 번 걸려서 주의를 줬는데도 고치지 않고, 급기야 다른 아이들까지 커닝을 따라 하게 됐으니 집에서 잘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집에 돌아온 A 씨는 아이에게 “왜 나쁜 짓을 했느냐”고 야단을 쳤고, 아이는 “엄마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다”며 펑펑 울었다. 가족 상담을 받은 결과 아이는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성향이 높은 편이었고, 부모는 자신들이 공부를 잘했기에 은연중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의 지도에 따라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해 칭찬하는 훈련을 하면서 받아쓰기에서 50점을 받아도 움츠러들지 않는 아이로 성격이 바뀌었다. 어릴 때는 커닝이 별 죄의식 없이 시작되지만 이를 조기에 바로잡지 않으면 본격적인 경쟁이 붙는 중고교 단계에서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다. 지난 겨울방학 서울의 한 특수목적고 대비 학원에서는 우열반을 가르는 레벨 테스트에서 한 학생이 기출 어휘를 빽빽이 적은 커닝페이퍼를 사용해 최우수반에 편성됐다. 다른 학생의 부모들이 학원에 항의를 했지만 해당 아이의 아버지는 “증거도 없이 누명을 씌우면 고소하겠다”며 끝내 자녀를 최우수반에 넣었다. 학원에서 시험 감독을 강화하면서 이 학생은 두 달 만에 두 단계 낮은 반으로 강등됐고, 이 소문은 학교에까지 퍼져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 스펙 경쟁이 치열한 대학가에서는 상대평가가 확대되면서 예전처럼 ‘커닝도 낭만’이라는 분위기는 이미 사라졌다. 서울지역의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기출문제나 이른바 ‘족보’를 커닝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면 학생들이 항의를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쓴다”면서 “커닝하는 학생이 눈에 띄면 다른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신고할 정도로 살벌하다”고 전했다. 반면 일자리와 직결된 극단적인 커닝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연세대 로스쿨 학생이 교수의 컴퓨터를 해킹해 시험지를 빼내려다 적발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 승진시험에서는 수천만 원을 받고 문제지를 유출한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고, 2013년에는 충남도교육청 교육전문직 시험에서 교장과 교사들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교육감과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기도 했다. 교육학자들은 커닝이 단순히 부적절한 행위임을 넘어서 자존감과 미래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교장을 지낸 박정희 인천 은봉초 교장은 “국가 수준에 따라 커닝을 하는 정도에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의 국격을 생각하면 더이상 감독과 통제만으로 커닝을 막아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에게 화려한 성적표보다는 초라하지만 정직한 성적표가 훌륭하다는 점, 또 이제는 정직해야만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서 자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광화문에서/김희균]백약이 무효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방안을 내놓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또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는 몇 달간 밤을 새워 가며 대책을 만들었다지만 현장의 반응은 매번 같다. 일단 “또 바꾸냐?”는 불만이 튀어나온다. 이어 “교육부 공무원들은 자식도 없냐?”, “높은 사람들은 다 애를 외국에서 키워서 한국 교육 실정을 모르나 보다”라는 레퍼토리가 이어진다. 끝내는 “차라리 교육부를 없애라”로 마무리된다.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입시 정책을 보고 있노라면 울화통이 치밀 때가 많다. 현재 고등학생들이 1, 2, 3학년 모두 다른 수능을 치러야 하는 현실을 보면 폭동이 안 나는 게 신기하다 싶다.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사교육이 꿈틀거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다 불안한 마음까지 얹어지니 입시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그런데 이런 무한 경쟁 체제를 과연 교육부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째 개운하지 않다. 얼마 전 고등교육 분야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과 모인 적이 있다. 대화 주제는 자연스레 대입 과열 문제로 집중됐다. 각국의 대학 체계에 정통한 이들은 선진국의 예를 들며 입시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나눴다. 우리도 정말 공부하고 싶은 애들이 대학에 쉽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입학한 뒤에도 관심사에 따라 전공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게 해야 하며, 졸업은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상적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 대학의 서열이 너무나 뚜렷하고 학벌 사회의 폐단이 큰 이 땅에서는 대학을 쉽게 가게 한다면 수능 응시생 65만 명이 모조리 서울대로 몰릴 지경이다. 자율형사립고의 입시 경쟁을 없애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도입한 추첨 정책을 대입에 적용하면 어떨까. 분명 추첨 학원, 추첨 모의평가, 족집게 추첨 강사가 생길 것이다. 입시 지옥의 근본 원인은 입시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선진국 교육 정책을 배운다며 핀란드니 독일이니 찾아다녀 봤자 우리나라에 이식하기는 어렵다. 임금 구조와 직업관이 판이하기 때문이다. 대학, 그것도 그럴듯한 대학을 나와야만 먹고살 만한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높다. 오늘날의 학부모들에게는 자녀가 12년 동안 입시 지옥에서 시달리는 ‘현실’보다 남은 평생을 88만 원 세대로 살지 모른다는 ‘미래’가 극한의 공포감을 준다. 대학을 안 나오면 시집, 장가조차 가기 어려운 풍토에서 자녀를 입시 경쟁으로 몰아넣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 매달 수백만 원을 버는 육체 노동자보다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박사가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세상에서 누가 대학 졸업장을 포기할 것인가. 독일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학문의 길을 갈지, 직업 교육을 택할지 정해 그에 맞는 학교로 진학한다. 독일 학부모들이 교육열이 없거나 자녀들을 방치해서가 아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안정적인 임금을 보장받고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재수가 조금씩 줄고, 일찌감치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서 미래를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를 일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고학력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대학 나와 봤자 소용없다”는 비관론이 커진 탓이라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임금 구조가 선진화되고 사농공상(士農工商) 식의 직업 귀천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입시 정책은 백약이 무효일지 모른다. 교육부만 탓하기가 찜찜한 이유다.김희균 정책사회부 차장 foryou@donga.com}
- 201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고3, EBS연계공부 유지하되 문제풀이보다 독해력 키워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에서 EBS 연계율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고등학생들의 수능 영어 대비에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EBS 교재 지문과 기출문제를 한글 번역본으로 외우던 중하위권 학생들은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영어의 EBS 연계와 관련해 3가지 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적용 시기와 방법을 확정할 예정이다. 1안은 2017학년도까지 현행 연계율을 유지하는 방안. 하지만 번역본 암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당장 2017학년도부터 연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2안 또는 3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교육부는 영어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수능 영어의 어휘 수를 줄이고 어휘 수준도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그럼에도 EBS 연계율 하락은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어휘력 및 독해력을 갖춘 상위권 수험생들은 새로운 지문이 나온다고 해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모의평가에서 안정적으로 1, 2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수험생이 EBS 연계율 축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서 이투스청솔교육평가연구소장은 “이번 EBS 연계 정책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3등급 이하 학생들의 학습 부담감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고3 수험생의 경우 EBS 연계 방식이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습방식을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위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고난도 문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최근 2년간의 수능 기출문제보다는 학습 수준을 높여야 한다. 1, 2학년은 중장기적으로 영어 학습 전략을 바꿔야 한다. 특히 번역본 암기로 풀 수 있는 유형을 먼저 손질할 계획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2015년 수능에서 번역본을 암기해 풀 수 있는 대의파악 유형은 6문항, 세부정보 유형은 4문항이 출제됐다. 이 가운데 EBS 지문이 활용한 문항은 각각 4문항씩이었다. 이 유형들은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1년 이상 시간을 두고 꾸준히 독해 훈련에 매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EBS 교재 이외에 다양한 영어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EBS 지문을 아예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 EBS 지문과 다른 지문을 결합한 복합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선행학습, 2학기부터 방과후교실선 허용

교육부가 2학기부터 초중고교 방과후학교에서 영어 수학 등의 선행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정규수업은 물론이고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괄 금지한 이후 사교육이 더 늘어났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대학의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 고등학교 교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선행학습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40일간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상반기에 법 개정이 완료되면 2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방과후학교에서는 개별 학교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선행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고교를 중심으로 방과후학교에서 국영수 선행반이나 심화반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컸던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수업도 다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규수업과 시험에서 선행 내용을 다루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사교육 대책의 본말이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성명을 통해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허용되면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정규 수업시간에 섞여 수업 받을 것”이라며 “학원의 사교육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비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초·중·고 방과후학교서 영어-수학 선행학습 가능해진다

교육부가 2학기부터 초중고교 방과후학교에서 영어 수학 등의 선행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이 정규수업은 물론 방과후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을 일괄 금지한 이후 사교육이 더 늘어났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은 학교 자율에 맡기고, 대학의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 고등학교 교원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선행학습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4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상반기에 법 개정이 완료되면 2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방과후학교에서는 개별 학교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선행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고교를 중심으로 방과후학교에서 국영수 선행반이나 심화반이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의 수요가 컸던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수업도 다시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규수업과 시험에서 선행 내용을 다루는 것은 계속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사교육 대책의 본말이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성명을 통해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이 허용되면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정규 수업시간에 섞여 수업 받을 것”이라며 “학원의 사교육을 막는 것이 우선이지 학교가 덩달아 선행학습을 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재익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수십여 차례 의견 수렴을 한 결과 기존에 방과후학교를 이용하던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쏠렸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학교와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해 규제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총장 공백에 학사행정 정상화 ‘감감’

개강 이후 보름이 지나도록 총장이 여전히 공석인 대학이 많아서 해당 대학들의 행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국립대는 교육부의 총장 임명이 지연됨에 따라, 사립대는 학내 분란 등에 따라 총장을 선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립대인 경북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는 수개월째 총장 공백 상태다. 해당 대학들이 추천한 총장 후보를 교육부가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 교육부는 지난달 이들 대학에 총장 후보를 다시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최근에는 개별적으로 재추천 압박을 하고 있다. 공주대와 방송대는 임용 제청 거부에 반발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공주대는 2심, 방송대는 1심 판결에서 교육부의 총장 임용 거부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지만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학들은 이미 임용 제청한 총장 후보를 번복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총장 공석 상태가 길어지면서 해당 대학 졸업생들은 지난달 ‘총장 직무대리’ 명의의 졸업장을 받았다. 이달 입학식 역시 총장 없이 진행됐다. 경북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시기에 총장을 공석으로 만드는 것은 행정을 방해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사립대에서도 총장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 총장 선임 과정의 분란이 이사장 선출 분란으로 확대된 동국대가 대표적이다. 총장추천위원회에서 1위를 차지한 김희옥 전 총장이 조계종단의 압박으로 연임을 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단독 후보가 된 보광 스님이 논문 표절 의혹을 받으면서 동국대는 12일 이사장실 점거 사태까지 겪었다. 지난해 김문기 총장이 취임한 이후 2학기 학사 파행이 일어난 상지대는 최근 교육부의 총장 해임 요구 이후 연일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김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사들이 교육부의 해임 요구를 거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때문이다. 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수와 학생들이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하면서 이번 학기에도 학사 일정 및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옥상 통제-SNS 감시가 학생 자살 예방책?

정부가 학생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자녀의 스마트폰에 자살 관련 단어가 뜨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스마트폰 내용이 관리된다는 것에 거부감을 가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3일 연간 100건 넘게 발생하는 학생 자살을 두 자릿수로 줄이기 위해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자녀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대화, 인터넷 검색어 등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곧 시작하기로 했다. 기존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학교폭력 징후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스마트 안심드림’ 앱에 자살 관련 단어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 앱은 부모와 자녀가 각각 자신의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승인해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이 감시당한다는 반감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은어를 사용하는 경우 걸러낼 방법이 없다. 실제로 스마트 안심드림 앱은 1월에 배포된 이후 2000명만 내려받는 데 그쳤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의 대부분이 투신(지난해 기준 65.9%)이고, 특히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는 경우가 30%를 넘는 점을 감안해 학교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을 막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화재 등 응급 상황에만 자동 개방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실제로 투신 자살 사건을 줄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이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 개방 장치가 오작동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학부모에 자녀 자살 징후 알려주는 서비스 도입…효과는?

자녀의 스마트폰에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뜨면 부모에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13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 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생 자살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100건 넘게 발생하는 학생 자살을 두 자리수로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초중고생 자녀의 스마트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 대화, 인터넷 검색어 등에서 자살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통보하는 앱을 조만간 보급하기로 했다. 단 부모와 자녀가 모두 이 앱을 깔고 승인해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학생들의 스마트폰에서 자살 관련 사이트나 앱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앱도 보급할 예정이다. 학생 자살의 대부분이 투신(지난해 기준 65.9%)이고, 특히 아파트 옥상에 투신하는 경우가 30%를 넘는 점을 감안해 학교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법령도 만들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을 통제하고 화재 등 응급상황에만 자동개방하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초중고교 교장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관리 교육을 신설하고, 학생 자살자에 대한 심리부검도 시행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남성의 군입대로 인한 학업 및 취업 단절 △여성의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중장년층의 퇴직 이후를 국민의 ‘3대 절벽’으로 규정하고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교육-군-취업 연계 분과, 일-가정 양립 분과, 퇴직 연착륙 분과로 나눠 각각 전문가 5~10명으로 구성된다.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
- 2015-03-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누리과정 예산 바닥난 교육청 6곳… 지방채 발행 조건부 3월부터 지원”

만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상보육 사업(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난 광주 강원 전북 제주 인천 서울 등 6개 지방교육청에 이달부터 중앙정부의 예비비가 선(先)투입된다. 다만 지방교육청이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여야가 10일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예비비 5064억 원의 집행을 4월에 동시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예산 부족이 현실화한 6개 지역에는 재정을 먼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완구 국무총리는 전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따로 만나 보육대란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재원 문제의 매듭이 안 지어져 누리과정이 표류할 수 있다”며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전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지방교육청이 재원 마련을 위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면 지방채 발행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 통과 전이라도 예비비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황 부총리는 “보육현장이 걱정스럽다”면서도 무상보육체계를 계속 끌고 가려면 지방교육청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협의 결과 여야 정치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전에 광주 등 재원부족 문제가 현실화한 지역에 예비비를 미리 지원하되 지방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서두르도록 주문하기로 했다. 교육청별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면 누리과정 재원조달에 상당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비비를 받은 뒤 나중에 지방채 발행을 거부할 경우 재원분담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광주 등 지방채 발행 자체에 반대하는 일부 지방교육청이 정부의 조건부 선지원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누리과정 문제는 또다시 표류할 수 있다. 올해 누리과정에 드는 예산은 3조9622억 원 규모로 이 중 1조7657억 원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10월 여야는 정부가 5064억 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조2593억 원을 지방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토록 합의했지만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올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전반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어그러졌다. 정부는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예비비 5064억 원을 전액 누리과정 재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예비비 집행 이후 지방에서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국회에서 합의한 뜻을 지방교육청이 거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김희균 기자}
- 201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해외연수, 정부프로그램 문 두드려요

대학생들의 스펙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해외 연수나 인턴 경험에 대한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다. 주로 소속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노리는 학생들이 많지만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자비를 들여 외국을 찾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체류비가 만만치 않을뿐더러 어디서 어떤 경험을 쌓아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운영하는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생들을 위해 4∼18개월의 다양한 해외 학습 기회를 주고 있다. 특히 이들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을 우대 선발하고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것이 미덕이다.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사업은 2005년 시작된 전문대 글로벌 현장학습이다. 교육부와 전문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연간 550명에게 4∼6개월의 현장실습 기회를 준다. 올해 파견 인원은 지난달 선발이 끝났지만, 2학기에 도전할 기회가 남아 있다. 올해 신설한 ‘열정트랙’으로 55명을 선발해 9월에 해외로 내보낸다. 어학성적 같은 조건 없이 잠재력과 열정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4년제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도 교육부와 대학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원 금액이나 선발 인원은 전문대보다 적지만 항공료, 체재비, 교육비 등 기본적인 항목은 모두 받을 수 있다. 올해 150명을 상·하반기에 나눠 내보낸다. 9월에 파견할 75명은 7월경 모집 공고를 내고 8월에 선발할 예정이다. 글로벌 현장학습은 저소득층 학생을 30% 이상 선발하고, 개인 부담금도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국립국제교육원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WEST 프로그램은 미국에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대학생은 물론이고 졸업 후 1년 이내의 졸업생도 지원할 수 있어 인기다.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받은 뒤 금융, 항공, 패션, 정보기술(IT) 등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다. WEST 프로그램은 올해부터 기존의 6개월, 18개월 프로그램 이외에 12개월 프로그램도 추가됐다. 선발 일정 확인과 참가 신청은 정부해외인턴 포털사이트(www.ggi.go.kr)에서 할 수 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교육 혼란 키우는 두 부총리 엇박자

누리과정(3∼5세 유아 교육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육 현안을 놓고 경제·사회 부총리의 견해차가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 방식과 대학 구조개혁 방향, 반값등록금 문제에서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목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다. 10일 여야가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4월에 집행하기로 합의해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야는 또 4월에 예비비 5064억 원을 시도에 교부하는 동시에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예산안 편성 당시부터 불거진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보육대란 우려가 커진 이유도 누리과정 부족 예산 1조7000억 원 가운데 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한 5064억 원을 언제 시도에 교부하느냐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2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황 부총리는 ‘일단 예비비를 주자’고 한 반면에 최 부총리는 ‘재원 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를 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와 기재부의 혼선은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 정책에서도 엇박자가 나 대학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 현 정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골간은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2023년까지 정원 16만 명을 일괄적으로 감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산업 수요에 따라 대학 정원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올해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기존의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과 중복되고, 3년간 7500억 원이라는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가능성도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4일 최 부총리가 “반값등록금 정책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현장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며 반값등록금에 비판적 발언을 한 것도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비치고 있다. 김희균 foryou@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
- 2015-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두달 늦춘 시한폭탄…‘지방채’ 갈등에 보육대란 재발 불보듯

여야가 누리과정 부족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4월에 예비비 5064억 원을 집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당장 4월부터 무상보육이 중단되는 극단적인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됐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각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2∼3개월 치 누리과정 예산이 떨어져 무상보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예비비를 빨리 교부해달라고 촉구해왔다. 교육부는 이날 여야 합의 결과에 따라 예비비 배분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분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여야가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 집행을 동시에 처리한다고 합의한 점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빨리 예비비를 집행하겠다”면서도 “관계 부처와 예비비 배분방식 및 지방채 발행 규모를 협의하는 중이라서 배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각 시도 교육청은 늦어도 25일 전에는 예비비를 받아야 4월에 누리과정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비비를 활용해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는 2월분까지, 서울 인천 강원 전북 제주는 3월분까지만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돼 있어 예비비가 빨리 지원되지 않으면 4월부터는 무상보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에 예비비를 지급한다고 해서 누리과정 예산 부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4월에 교부할 5064억 원은 2개월 치 예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 시도교육청은 6월을 앞두고 또 무상보육 중단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말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부족예산 1조7000억 원 가운데 5064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 무상보육이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관련 예산은 모두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예비비 집행부처인 기재부는 예비비를 교부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청들이 재정상황을 재점검해 재정수입을 늘리고 세출을 줄여야 한다는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예비비만 집행하면 금방 돈이 부족해져 추가 예산 편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뒤에도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가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기재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서 난감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뜯어보면 다른 무상교육 부담 요소가 많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질 여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난해보다 1조4000억 원 줄어든 39조5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누리과정 필요예산 3조9622억 원 가운데 2조1965억 원만 편성된 바 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교육부, 김문기 상지대 총장 해임 통보

교육부가 김문기 총장 취임 이후 내분을 겪어 온 상지대 사태와 관련해 10일 김 총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교직원 부당 채용, 관사 부당 이용 등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상지대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김 총장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고 이사회가 해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학교 측이 김 총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하면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현행 이사들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된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김 총장이 △총장 관사 용도로 매입한 강원 원주의 아파트를 부속한방병원 병원장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육용 기본재산을 부당하게 쓰고 △특정인 두 명을 내정해 놓고 서류심사나 면접시험 기준도 없이 총장 부속실 직원으로 특별 채용함으로써 인사규정을 위반했으며 △지난해 10월 학생들이 김 총장의 복귀에 반발해 5일간 수업을 거부하면서 962개 과목에서 수업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이에 대한 보강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아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임기가 만료된 기존 이사 4명에 대해서도 이사회 파행 운영을 이유로 임원승인 취소를 통보했다. 그러나 상지대가 1월 신규 이사로 신청한 5명에 대해서는 이날 승인 결정을 내렸다. 상지대 학생회와 동문회 등은 신규 이사들이 김 총장의 측근 인사들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도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상지대 이사회의 비리에는 눈을 감는 반쪽짜리 감사를 했다. 김 총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 즉각 임시이사들을 파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3-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남춘천중 등 전국에 방송중학교 6곳 개교

올해 방송중학교 6곳(신입생 668명)이 새로 문을 연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7일에 강원 남춘천중을 시작으로 서울 아현중, 강원 원주중과 강릉중, 전북 전라중, 경남 진주중이 잇달아 개교 및 입학식을 한다. 방송중은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성인과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해 운영되는 공립 중학교다. 온라인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도 올해 신입생 가운데 50∼80대 늦깎이 학생이 약 90%(577명)를 차지할 정도로 만학 수요가 많다. 2013년 도입된 방송중은 기존에 운영 중인 6곳을 합쳐 총 12곳으로 늘었다. 내년 3월에는 울산, 제주, 경기 등에서 4곳 이상이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03-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