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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로 굳어지면서 두 전현직 대통령의 후원자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사실상 기부 한도가 없는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 같은 조직이 존재하는 미 대선은 ‘쩐의 전쟁’으로 불릴 만큼 자금력이 승패를 좌우한다.4년 전과 올해 모두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서부 실리콘밸리의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경영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동부 월가 억만장자의 후원이 쏠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월가 거물들은 올해 초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에 지지를 보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선출이 가시화하자 트럼프 쪽으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빅테크 거물, 바이든 지지…실탄도 넉넉바이든 대통령은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거물들로부터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 경제 매체 포브스 등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링크트인’의 리드 호프먼 공동 창업자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의 슈퍼팩에 200만 달러(약 27억 원)를 기부했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바이든 측에 50만 달러를 후원했다.빅테크 경영진은 2020년 대선 때도 바이든의 핵심 후원자였다. 스티브 발머 전 마이크로소프트(MS) CEO는 4년 전 바이든 대통령 개인과 그의 슈퍼팩에 약 870만 달러를 쾌척했다. 슈밋 전 CEO는 470만 달러를 내놨다. 더스틴 모스코비츠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또한 5180만 달러를 기부했다.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의 부인인 로린 또한 약 130만 달러를 내놨다.현재 바이든 캠프의 곳간 또한 트럼프 측보다 넉넉하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 측은 지난해 4~12월 2억3500만 달러(약 3172억 원)를 모았다. 이와 별도로 1억1700만 달러의 현금도 보유했다. 트럼프 측보다 모금액과 현금이 각각 18%, 80% 많다.● 월가 거물 트럼프 후원…법률 비용은 ‘난관’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2020년 대선 당시 월가 억만장자의 후원을 주로 받았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스티븐 슈워츠먼 공동 창업자는 2020년 트럼프 캠프, 트럼프 후원 슈퍼팩, 공화당 후원 슈퍼팩 등에 약 3720만 달러를 기부했다. 올해는 헤일리 전 대사를 지지할 뜻을 밝혔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시 트럼프 후원자로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헤지펀드 거물’ 로버트 머서 전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CEO는 2016년 720만 달러를 내놨다. CNBC는 머서 일가가 올해도 8800만 달러 이상을 확보한 채 트럼프 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년 숨진 세계적 카지노 재벌 셸던 아델슨 라스베이거스샌즈 창업주 또한 4년 전 9000만 달러를 기부했다. 개인 후원자의 후원액 중 역대 최고치다.다만 지난해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송 비용 등으로 거액을 지출해 모금한 돈보다 쓴 돈이 많은 상황이다. 그의 지출 금액 중 25%인 약 5000만 달러가 법률 비용이라고 WSJ가 최근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항공우주 재벌 로버트 비글로 등에 구애하고 있다. 지난달 플로리다주 사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비글로를 만나 소송비 100만 달러를 포함한 총 2000만 달러의 기부를 약속받았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북한이 한국을 먼저 공격해 민간인을 학살하고 로켓을 쐈다고 상상해 보세요.”미국 유대인위원회(AJC)의 테드 도이치 회장은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선제 공격으로 발발한 중동전쟁을 이렇게 비유했다. 그는 “한국 국민도 당연히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지 않겠느냐”며 중동전쟁은 유대인 말살이 목표인 테러 단체(하마스)의 공격에 이스라엘이 자국 방어를 위해 취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정치인 출신인 도이치 회장은 과거 미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12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1906년 설립된 대표적인 유대계 이익단체 ‘AJC’의 대표로 2022년 취임했다. 그는 “북한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하마스와 공통점이 있다”며 AJC가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탄압을 부각시키는 데 앞장섰다고도 강조했다.도이치 회장은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자의 급증으로 강경 대응만 고수하는 이스라엘의 행보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중동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하마스 제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쟁 발발 후 줄곧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11월 대선 승리에도 하마스 제거가 꼭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다.미국 주요 명문대의 일부 학생이 ‘유대인 제거’ 등을 주장하는 등 최근 미 사회 곳곳에서 반(反)유대주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한 음모론이며 테러를 옹호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도이치 회장은 “AJC 역시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희생은 애도한다”며 “하마스가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수십억 달러의 지원금을 테러에 썼다”고 비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저 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지?’ ‘우리와는 어떻게 다르지’ 국내외 뉴스 속 궁금증을 콕 짚어 새로운 시각에 적응시켜 드립니다.“마지막 줄에 숫자가 ‘마이너스’로 나와야 돌려받는 거지? 맞지?”이 회사에 들어온 지 햇수로 두 자릿수가 됐는데도 여전히 동기 채팅방에는 이 시기마다 똑같은 질문이 올라옵니다.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이겠지만요.)해도 해도 헷갈리는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의 시즌도 슬슬 마무리되어 갑니다. 과세 체계는 복잡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절차 자체는 꽤 간편하게 느껴집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웬만한 건 마무리되니까요.필요한 서류를 인사팀에 제출하고 돌아오는 길, 국제부 기자로서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연말정산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마침 미국에서는 지난달 29일(현지 시간)부터 4월까지 세금신고서 접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제도가 있다고 하고요. 전 세계에서 복잡한 세금신고 때문에 머리를 싸매는 사람이 많다는 소식도 많이 올라오네요. 해외 각국의 ‘세금 시즌’의 모습을 둘러봤습니다. DIY 세금신고, 미국의 ‘택스 시즌’우리나라의 직장인 납세자가 연말정산을 하려면 우선 홈택스에 접속한 뒤→ 내역을 뽑아서→ 서명본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정보가 이미 전산상에 입력돼있고, 이후의 복잡한 일도 거의 원천징수자, 즉 회사의 책임입니다. 이런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는 모든 나라에 있을까요? 지난해 에 참여했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권순오 세무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한 해의 합산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뤄지죠. 하지만…. 쉽게 말해 우리나라처럼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다 해주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소득세 세율구간이 매우 단순한 영국에서는 전 과정을 ‘나라가 해주는’ 것이나 다름 없으니 사실상 연말정산 제도가 없는 셈이고요.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엔 정부에서 해주는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무슨 말일까요? 미국은 회사가 아니라 납세자 본인이 직접 지난 1년간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등 세무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하거나, 수백 달러의 비용을 내고 세무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미 국세청에서 올해부터 온라인 무료 세금 신고 웹사이트를 운영하긴 합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직은 상당수 납세자가 이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며 “터보택스 킬러가 되려면 멀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래서인지 미국 언론에는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택스 시즌(tax season)을 맞는 납세자의 자세’에 관한 수많은 정보성 기사가 올라옵니다. 여전히 온라인 대신 우편으로 접수되는 세금 관련 서류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온라인 접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도 적잖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연방 국세청에 도착한 세금신고 관련 서류가 지난해에만 2600만 건에 이릅니다. 전국 지부에 보관된 종이는 다 합하면 , 보관 비용만 연간 4000만 달러(약 532억 원)라고 합니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미 CNN방송에 이렇게 자조했습니다. “여긴 그야말로 전설 속 서류의 땅이에요.”문제는 이렇게 접수된 종이 서류들을 직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전산에 입력해왔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 아니라, 틀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2021년엔 종이로 접수된 세금 신고건 중 약 22%에서 전산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엔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통에 서류 처리가 1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국세청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금신고 후에 환급을 받아요. 신고서 처리가 늦어진다는 건 국민들이 진작 받아야 했을 환급금을 제때 못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집세나 식료품, 의약품에 쓸 돈이 부족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주택자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못 받게 되는 거죠.”세계 1위 경제 대국인데도 납세 방식이 이렇게 시대에 뒤처진 이유는 뭘까요? CNN은 ‘동네북’ 같은 국세청의 예산 삭감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미 에 따르면 국세청 예산은 2010년에서 2018년 사이에 20% 깎였고, 직원 22%가 해고됐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엔 민주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국세청에 800억 달러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고소득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구식 시스템을 개선해 ‘페이퍼리스 세금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명목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에도 이 예산이 중산층 납세자들과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데에 쓰일 것이라며 통과를 막았습니다. 양당의 기 싸움 끝에 지난해 600억 달러로 합의가 이뤄졌고, 이 돈으로 지난달까지 고속 스캐너 132대를 구매했다고 하네요. 전국에 흩어진 10억 건의 서류를 내년까지 모두 전산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스캐너를 사더라도, 봉투를 뜯고, 접힌 가장자리를 펼치고, 스테이플러 심을 손으로 제거해 분류하는 건 사람의 일입니다. 스캔뿐 아니라 접수단계부터 완전한 전산화를 이루겠다는 ‘페이퍼리스’ 계획은 무탈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본에 연말정산 도입된 계기는 전쟁?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체계가 비슷합니다. 연말정산 대신 ‘연말조정’과 ‘확정신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시스템의 유래가 꽤 인상적입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1937년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면서 중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많이 필요하죠. 국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한 번에 확보하려면 추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1940년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엄청난 인플레이션이라는 후폭풍이 몰려왔습니다. 전년도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버리면 올해 기준으로는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수가 확 줄어듭니다. 정부로선 두고 볼 수 없는 일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연간 소득을 미리 견적 내서 연중에 세금을 징수하고, 연말에 최종 세액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일본 국세청은 에 “자주(自主)신고, 자주납세가 전후의 민주주의에 적합한 제도로 받아들여졌다”는 배경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오는 주제이지만, 일본 특유의 ‘아날로그성’은 연말정산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우선 현금 사용률이 높다보니 실제 번 돈 가운데 국세청이 파악한 소득의 비중을 뜻하는 ‘과세포착률’ 문제가 고질적으로 제기됩니다. ‘도고오산(十五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급여소득자는 세금을 10할(100%) 내지만, 자영업자는 5할, 농업종사자는 3할만 낸다는 뜻입니다. 실제보다 다소 과장된 숫자입니다만 ‘유리 지갑 봉급쟁이’들의 불만이 느껴집니다. 신고과정에도 납세자가 수기로 입력할 부분이 상당합니다. 일본 도쿄의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63)는 일본에서 몇 년째 살고 있는데도 확정신고에 익숙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에선 의료비를 연간 10만 엔 이상 지출하면 초과분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특히 스트레스라고 하네요.“국민건강보험협회(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에 해당)에서 매년 의료비 사용내역(医療費のお知らせ)를 보내주는데, 1~12월 전체 사용 내역이 아니라 10월까지 정도의 일부 내역만 보내주고, 그것도 전자 파일이 아니라 인쇄본이에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엑셀 파일 양식을 다운받아서 1년치 영수증을 보며 날짜, 외래 여부, 의료기관명, 금액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니 시간이 꽤나 걸리지요.”이상권 씨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아프지 말고 병원도 가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만 듭니다. 물론 일본 전자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입력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마이넘버 카드를 사용한 국민은 에 그쳤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기존의 종이 의료보험증 발행을 올해 가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마이넘버 카드 이용율은 하락세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산오류 등이 잇따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 때문에 전자신분증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세금 신고서 접수도 전산이 아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다 2, 3월이면 세무서 앞에 특별 신고창구가 임시로 십수 개씩 만들어지고 인산인해라고 하네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세금 제도, 브라질남미 최대의 경제대국 브라질도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갑자기 웬 브라질이냐고요? 세계에서 세금 징수체계가 가장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나라이다 보니 한 번 정도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브라질은 연방정부뿐 아니라 각 주(州)와 기초자치단체도 소비세를 자율적으로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도, 경제규모도 큰 브라질의 기초 지자체는 무려에 이릅니다. 은 기업이 각 나라의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을 추산합니다. 국가별 세금 체계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입니다. 2019년 전 세계 평균은 연간 234시간이었습니다. 브라질은 1501시간으로, 무려 6배에 이릅니다. 영국의 경제전문매체인 이코노미스트가 지난달 29일 낸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세금 공제와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들의 경제적 가치는 약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30조 원, 브라질 국내총생산의 7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익히 알려진 미국의 신발 회사 크록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회사는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크록스 신발을 ‘갑피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이 아닌 ‘슬리퍼’로 인정받으려는 법적 공방을 2015년부터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회사별로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 골치 아픈 일이죠.그랬던 세금 제도가 올해부터야 비로소 간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브라질 의회에서 지자체의 재량권을 줄이고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소비세 개편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개편안이 통과되자 기립박수를 치며 “역사적”이고 “혁명적”인 “기적”이라고 치하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왔던 개혁 시도들을 생각한다면 온갖 수식어를 붙이는 마음을 이해할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혁다운 개혁이 되려면 아직 남은 과제가 많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여전히 수많은 세금면제 조항들을 정리하는 것”이 다음 숙제라며 룰라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번 구조개혁이 향후 각종 로비 단체들의 큰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1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도태평양사령관 인준 청문회 장소에 6·25전쟁사를 상세히 다룬 책 ‘이런 전쟁(This Kind of War·사진)’이 등장했다. 해병대 예비역 대령인 공화당 대니얼 설리번 의원이 새뮤얼 퍼파로 후보자에게 선물한다며 들고나온 것이다. 6·25 참전용사이자 역사가인 시어도어 리드 페렌바크가 1963년 출간한 ‘이런 전쟁’은 전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담은 것은 물론 전쟁 발발 전 냉철한 정세 판단과 대비를 하지 않은 미국의 과오를 지적한 수작이다. 앞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2017년 제임스 매티스 당시 미 국방장관도 장병들에게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전쟁에 대한 준비 태세가 돼 있어야 한다”며 일독을 권했다. 주한·주일미군을 총괄할 인태사령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이 책이 재등장한 것은 미국 내에서 한반도 상황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설리번 의원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미 육군, 해군, 해병대가 움츠러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책을 언급하며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역사를 재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교전하며 많은 사상자를 낳은 첫 미군 지상군 부대이자, 미군사에서 ‘준비 없이 나선 전투’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퍼파로 후보자도 청문회에 앞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은 재래식 능력과 전략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군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부대가 한국, 일본, 괌을 포함한 역내 미군 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재고를 늘려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대북 억지력 향상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현재 공중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이 필요한 것보다 적다”고 말했다. 퍼파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역량 강화를 막으려면 미 전략군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1일(현지 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도태평양사령관 인준청문회 장소에 6·25전쟁사를 상세히 다룬 책 ‘이런 전쟁(this kind of war)’이 등장했다. 해병대 예비역 대령인 공화당 대니얼 설리번 의원이 새뮤얼 파파로 지명자에게 선물한다며 들고나온 것이다. 6·25 참전용사이자 역사가인 리드 페렌바크가 1963년 출간한 ’이런 전쟁’은 앞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2017년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장관이 장병들에게도 추천했던 책이다.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부대를 방문해 “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 전쟁에 대한 준비 태세가 돼 있어야 한다”며 일독을 권했다. 주한·주일미군을 총괄할 인태사령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이 책이 재등장한 것은 미국 내에서 한반도 상황을 예사롭지 않게 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설리번 의원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미 육군, 해군, 해병대가 움츠러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파파로 후보자도 청문회에 앞서 서면답변을 통해 “북한은 재래식 능력과 전략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면서 “한반도에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군사적 위험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부대가 한국, 일본, 괌을 포함한 역내 미군 기지를 위협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재고를 늘려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도 시급한 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대북 억지력 향상에 무엇인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현재 공중 감시·정찰(ISR) 자산이 필요한 것보다 적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과 역내 전진 배치된 전력은 북한에 대한 가장 큰 억제 효과를 낸다”면서 역내 주둔 미군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또 ‘한국의 자체적인 국방비 지출이 적절하느냐’는 물음에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동맹·파트너국 중 최고 수준”이라며 한국의 공동 방위태세를 높이 평가했다. 파파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 역량 강화를 막으려면 미 전략군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저커버그 씨, 당신 손에는 피가 묻어 있어요. 당신 회사의 서비스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지난달 31일 미국 상원 청문회장에 앉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를 향해 공화당의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질타를 퍼부었다. 방청석에서는 앳된 얼굴의 자녀 사진을 든 피해 가족 수십 명이 박수를 치며 동조했다. 이날 청문회는 상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비롯한 유해 콘텐츠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청소년이 소셜미디어에서 각종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고, 성착취 피해 등을 당해 일부가 목숨까지 잃고 있지만 정보기술(IT) 공룡들이 대책 마련에 소홀하다는 이유에서다. 약 4시간 동안 열린 청문회에는 메타 외에도 스냅챗, 틱톡, X(옛 트위터), 디스코드 등 5개 기업의 CEO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5개 기업 중 덩치가 크고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저커버그 CEO에게 질타가 집중됐다.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이용자는 전 세계에 최소 20억 명에 이른다. 지난해 미 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에 접수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 3600만 건 중 절반 이상이 페이스북에서 접수됐다. 이날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5명의 CEO를 호되게 몰아붙였다. 공화당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저커버그를 일어서게 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냐”고 물었다. 저커버그는 일어나 방청석을 향해 “누구도 겪어선 안 되는 일이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홀리 의원은 “당신은 백만장자다. 개인적으로 책임질 의향이 있냐”고 몰아붙였다. 저커버그가 “우리의 일은 업계 최고 수준의 도구(tool)를 만들어…”라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홀리 의원은 “돈을 벌겠다는 것 아니냐”며 말을 잘랐다. 공화당 마샤 블랙번 의원도 10대 이용자의 평생 가치를 270달러(약 36만 원)로 추산한 메타의 내부 문서를 제시하며 “당신들에게 어린이는 상품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다른 CEO도 잇따라 사과했다. 에번 스피걸 스냅챗 CEO는 미성년자가 스냅챗에서 마약을 산 후 사망한 사례에 관해 “비극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콘텐츠 기업의 면책 조항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법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냉소했다. 저우서우쯔(周受資) 틱톡 CEO는 올해 아동보호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계인 저우 CEO에게는 중국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틱톡의 모회사는 중국 바이트댄스이며 미국에서는 중국공산당이 틱톡을 통해 서방 주요국의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는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있느냐’, ‘국적이 중국이냐’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나는 싱가포르 사람”이라고 답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북한의 도발과 위협 수위가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리언 패네타 전 미 국방장관 등 과거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에 깊게 관여했던 인사들이 입을 모아 북한의 잇단 도발이 한반도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치중하고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을 통해 억지력 상실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를 우려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에 틈이 생겼다고 보고 북한이 한층 대담한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11월 미 대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담판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도 북한의 폭주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진단했다.● 트럼프-오바마 행정부 장관들, 초당적 경고 공화당 소속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 국무장관 등을 지낸 폼페이오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권위주의 연대: 미국의 적들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원’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해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한 김 위원장이 당시에도 ‘이제 한국과 평화통일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라고 발언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CIA 국장 시절이던 2018년 3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차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인도태평양, 중동, 우크라이나 등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국제 정세를 거론하며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잃었다”며 “아시아에서도 억지력을 상실하기 직전이며 이미 잃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대북 핵 억제력에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역시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패네타 전 장관 또한 같은 청문회에서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점점 하나로 뭉치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밀착을 언급했다. 패네타 장관은 청문회 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오판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향후 몇 달 안에 북한이 한국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것에 관한 질문을 받자 “북한의 도발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동조했다.● 볼턴 “트럼프, 北과 무모한 협상 시도할 것” 한미 당국은 당장은 북한이 전쟁 같은 전면전을 준비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하에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하며 불안감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날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도록 만들었다며 “더 긴밀한 정보 공조는 물론 국방 협력, 군사훈련, 합동 억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동 주미대사 또한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북한의 공격적 언행과 도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별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2020년 출간한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개정판에 최근 추가한 18쪽 분량의 서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외교 치적을 위해) 임기 초 북핵에 관한 ‘무모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 기존에 보유한 핵을 인정하는 대신 추가 개발을 멈추는 대가로 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맞바꾸는 직거래를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때 한국, 일본은 소외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북한의 도발과 위협 수위가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 리언 패네타 전 미 국방장관 등 과거 미국의 대(對)북한 정책에 깊게 관여했던 인사들이 입을 모아 북한의 잇단 도발이 한반도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이들은 특히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치중하고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 ‘두 개의 전쟁’을 통해 억지력 상실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를 우려했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지에 틈이 생겼다고 보고 북한이 한층 대담한 도발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11월 미 대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담판을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도 북한의 폭주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진단했다.● 트럼프-오바마 행정부 장관들, 초당적 경고공화당 소속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앙정보국(CIA) 국장, 국무장관 등을 지낸 폼페이오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하원의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권위주의 연대: 미국의 적들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지원’에 관한 청문회에 출석해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한 김 위원장이 당시에도 ‘이제 한국과 평화통일을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라고 발언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CIA 국장 시절이던 2018년 3월 제1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차 북한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을 만났다.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인도태평양, 중동, 우크라이나 등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국제 정세를 거론하며 “미국은 유럽과 중동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잃었다”며 “아시아에서도 억지력을 상실하기 직전이며 이미 잃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대북 핵 억제력에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나타낸 것이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역시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패네타 전 장관 또한 같은 청문회에서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 점점 하나로 뭉치고 있다”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밀착을 언급했다. 페네타 장관은 청문회 후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오판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NYT)가 “향후 몇 달 안에 북한이 한국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것에 관한 질문을 받자 “북한의 도발을 매우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동조했다.● 볼턴 “트럼프, 北과 무모한 협상 시도할 것”한미 당국은 당장은 북한이 전쟁 같은 전면전을 준비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하에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조하며 불안감을 잠재우려 애쓰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같은 날 미국외교협회(CFR)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이 한미일 3자 협력을 강화하도록 만들었다며 “더 긴밀한 정보 공조는 물론 국방 협력, 군사훈련, 합동 억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동 주미대사 또한 워싱턴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북한의 공격적 언행과 도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결별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2020년 출간한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의 개정판에 최근 추가한 18쪽 분량의 서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외교 치적을 위해) 임기 초 북핵에 관한 ‘무모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 기존에 보유한 핵을 인정하는 대신 추가 개발을 멈추는 대가로 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맞바꾸는 직거래를 시작할 것이라는 얘기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 때 한국, 일본은 소외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버즈 라이트이어의 자동차, 포테이토 헤드 커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플라스틱 원숭이들….’ 디즈니·픽사의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토이 스토리’ 시리즈에 수많은 영감을 줬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장난감 가게 ‘제프리네 장난감(Jeffrey’s Toys)’이 86년 만에 문을 닫는다. 팬데믹 이후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한 샌프란시스코의 치안과 고물가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결국 폐업을 결정했다. 창업자인 버디 룬이 1938년 잡화점으로 시작해 4대를 이어온 ‘제프리네 장난감’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오래된 장난감 가게다. 제프리는 버디의 손자 이름이다. 현재 부모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4대째 증손자인 매슈는 두 살 때부터 매장에서 자주 지내다가 픽사에 취직해 20년간 일했다. ‘토이 스토리’를 만든 애니메이터 12명 중 한 명이었던 그는 “참고 자료가 필요할 때마다 동료들과 가게에 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고 회상했다. 오랫동안 사랑받은 이 가게는 특히 가족의 달이나 연말이면 어린이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곤 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갈수록 가세가 기울어갔다. 룬 가족의 변호사 켄 스털링은 27일 성명에서 “샌프란시스코의 위험한 환경과 폭력, 인플레이션, 지출 감소, 세계 소매업의 종말 등으로 가게는 몇 년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룬 가족은 사업을 이어가려 모든 가능성을 찾아봤지만, 결국 다음 달 10일 폐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4일 가게 페이스북 계정에도 “때가 왔다”며 ‘재고 정리’ 전 품목 30% 할인 소식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제프리네 장난감은 최근 샌프란시스코 ‘엑소더스(Exodus·대탈출)’에 동참한 사례”라고 29일 전했다. 아름다운 항구도시이자 금융의 중심지로 사랑받던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마약, 범죄, 노숙 등이 급증하며 ‘좀비 도시’란 새로운 오명으로 불리고 있다. 팬데믹 이래 고금리 등으로 인한 임대료 상승까지 겹치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해부터 홀푸드마켓이나 노드스트롬 등 유명 체인점들도 잇달아 철수했다. 스털링 변호사는 WP에 “샌프란시스코는 도심에 더 많은 경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미국 실종·학대아동센터(NCMEC)에 접수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 건수가 지난해 3600만 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해당 아동 성착취물 대부분은 페이스북이나 X(옛 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서 퍼진 것이었다. 미 의회에선 지난해 성착취물 피해 아동이 소셜미디어 기업을 고소할 수 있게 하는 등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법제화는 지지부진하다. 일단 미 상원은 31일 청문회 단상에 빅테크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세울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꾀어 성착취, 1년 새 2배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 “민간 비영리기관인 NCMEC가 집계한 온라인 아동 성착취물 신고 건수가 2022년 3200만 건에서 지난해 3600만 건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2020년 2170만 건에서 2021년 2930만 건으로 늘어났던 건수가 이후로도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정부와 관련 민간기관이 갖은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성착취물은 오히려 줄어들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 아동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되는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캐리 골드버그는 “과거엔 은밀하게 제작돼 폐쇄적인 온라인 공간에서 비밀리에 교환됐다면, 근래엔 제작 방식이 간편해지면서 아이들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불법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경”이라고 했다. NCMEC에 따르면 성착취물이 평범한 일상에서도 마구잡이로 제작·유포되며 지난해 최소 열두 명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나 메시지 앱으로 친구나 지인을 가장해 접근한 뒤 돈으로 꾀어 노골적인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온라인 성적 유인(Online Enticement)’도 심각하다. 아직 관련 신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는 엄청나게 빠르다. 2022년 8만여 건에서 지난해 18만6000건으로 1년 만에 두 배 넘게 뛰었다. 또 성착취물 상당수는 부모나 친척, 베이비시터, 이웃 등 ‘아동에게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었다. NCMEC에 신고된 아동 성착취물은 90% 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업로드됐지만, 대부분 페이스북, 스냅챗,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유포됐다.● “빅테크 압박하는 유일한 길은 입법” 아동 성착취물 피해를 막으려면 소셜미디어나 동영상 플랫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제작자 단속이나 플랫폼 기업의 자발적인 대책 마련에만 기대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 상원에서는 지난해 5월 성착취물 피해 아동이 소셜 플랫폼을 고소할 수 있게 하는 등 기업들에 더 많은 책임을 묻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하지만 이후 입법 활동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해당 법안이 일반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합법적 게시물까지 삭제시킬 수 있다는 반발 때문이다. WP는 “아동 성착취 예방은 정치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흔치 않은 주제이지만, 기술의 발전이 규제의 속도를 빠르게 앞지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자발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한 기업들이 되레 ‘아동 성착취물의 온상’처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교적 적극적인 메타는 2022년 페이스북에 2100만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고했다. 접수된 전체 신고의 절반 이상이다. 반면 최근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음란 이미지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논란이 된 X의 신고 건수는 10만 건 미만이다.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아동 성착취물 규제를 논의할 청문회에 빅테크 CEO들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조지워싱턴대 로스쿨 매리 앤 프랭크스 교수는 “정치인들의 수사적인 비난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골드버그 변호사도 “기업에 변화를 압박할 유일한 방법은 입법을 통해 피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동조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11월 미국 대선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로 굳어지면서 두 전현직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세 불리기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나는 역사상 가장 노조 친화적인 대통령”이라며 그간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었지만 2016년 대선을 계기로 공화당으로 상당 부분 기울었던 백인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약 40만 명의 조합원을 둔 전미자동차노조(UAW)는 “바이든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두 차례의 당내 경선을 통해 공화당 내 경쟁자가 없음을 입증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보수 진영의 지지가 몰리고 있다. 한때 강경 보수 성향, 각종 기행과 막말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던 공화당 주류와 재계 거물들이 속속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다.● UAW “트럼프는 사기꾼” 바이든 지지 숀 페인 UAW 위원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바이든은 미 최초로 우리의 파업에 동참하고 연대한 대통령”이라며 “그를 재선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UAW는 산업계와 정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페인 위원장은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선 “사기꾼이자 억만장자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 자동차 산업의 메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등을 찾았다. 당시 UAW는 고물가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소극적이라며 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파업 현장에서 확성기를 들고 “당신들은 더 많은 임금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지지했다. 미시간주는 과거 민주당의 텃밭이었지만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눌렀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미시간주를 되찾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는 약 3%포인트에 불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UAW 지지를 계기로 역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청년층, 비백인 공략에도 본격 나서기로 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 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든다는 이유로 미국 내 무슬림 단체와 진보 진영 일각의 반발이 상당하다. 이에 CNN은 “중동 전쟁으로 인해 기존 민주당 지지층 내 분열이 깊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에 줄 서는 공화당-월가 큰손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패배, 그의 지지층이 이에 불복해 2021년 1월 6일 벌인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리를 뒀던 공화당 주류의 태도도 달라졌다. 차기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노리는 존 코닌 상원의원은 23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위를 하자 “그의 첫 임기 동안 우리가 이룩한 성과가 자랑스럽다”고 추어올렸다. 그는 몇 달 전만 해도 “트럼프의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했던 밥 굿 상원의원 또한 디샌티스 주지사의 사퇴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 생애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태도를 바꿨다. 공화당 유권자의 지지가 확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척을 지면 당내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진단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보수 진영 결집과 본선 체제로의 조기 전환을 위해 당내 경선의 마지막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를 향한 사퇴 압력이 커지고 있다. 로나 맥대니얼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의장, 코닌 상원의원, 세라 허커비 샌더스 아칸소 주지사 등이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뭉쳐야 한다”며 헤일리 전 대사의 경선 사퇴를 촉구했다. 월가 큰손들도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대비하고 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이었던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트럼프 지지층을 악마화하는 것은 실수”라고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 체제가 확인되면서 그의 집권 2기 구상을 세우고 있는 주요 인물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주요 장관들이 백악관 참모나 대통령 가족과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등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만 이후 그와 결별한 인물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조로운 재집권을 위해 보수 진영 전체에서 수개월째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헤리티지재단,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등 보수 성향 싱크탱크들이 이미 트럼프 재집권 시 요직에 기용할 만한 인사 수천 명의 목록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달라진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주요 후보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 충성파로 채울 듯 주요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외교안보 라인 요직을 ‘충성파’로 대거 교체하고 대(對)중국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에 1990년생인 존 매켄티 백악관 인사수석에게 지시해 쓴소리를 하던 인물들을 전부 경질했다”며 트럼프가 비슷한 인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재집권 시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쳤던 전임자 존 볼턴 전 보좌관과 달리 그는 시종일관 온화한 태도로 신임을 얻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로이터통신에 “당시 백악관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이 중요시하는 정책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았다”며 자신의 충성심을 강조했다. 국방장관으로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거론된다. 그 역시 2020년 11월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불화 끝에 전격 경질된 뒤 발탁됐다. 그는 정권 말 불과 두 달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미군 병력을 추가로 감축하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해 의사당에 난입했을 때 소극적인 대처로 폭력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처사에 흡족해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기 행정부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밀러 전 대행이 정권 말기에 아주 잘해줬다”고 콕 집어 칭찬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의장도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AFPI는 ‘트럼프의 싱크탱크’로도 불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떤 자리에서도 역대 최고 활동을 한다”는 극찬을 받았던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 또한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기 경제참모 재입성 가능성 통상 분야에서는 대중 무역전쟁을 주도한 인물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보좌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무역정책을 총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중 강경파’로 잘 알려진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정책보좌관이 대표적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두 사람은 ‘미국이 피해를 보는 거래를 하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식을 통상 정책으로 풀어낼 방법을 잘 안다”고 평했다. 특히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통상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 특히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를 꼽는다. 그를 비롯해 브룩 롤린스 대표, 래리 커들로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AFPI에서 활약하는 인사들은 트럼프 2기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보복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커들로 전 위원장, 케빈 해싯 전 백악관 수석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커들로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경제 고문들을 자신의 골프클럽으로 불러 ‘보편적 기초 관세’ 공약을 의논할 때 배석했다. AFPI와 헤리티지재단 등 보수 싱크탱크들은 신규 인재를 계속해서 영입하는 데에 연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NYT는 “보수주의자들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량 미달인 기회주의자 등에게 둘러싸여 재선에 실패했다고 본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재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고 평했다.● 사위 쿠슈너 재기용설… 멜라니아 두문불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다.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선임보좌관으로 일했던 딸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트럼프 2기 행정부나 대선 캠페인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해도 두 사람이 행정부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을 주도했던 유대계 맏사위 쿠슈너가 중동 관련 임무를 다시 맡거나 국무장관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쿠슈너는 지난해 10월 중동전쟁이 발발한 직후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동은 미국에 경제적,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잘못된 리더십으로 미국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정책을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의 재선 도전 선언 직후 “선거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공개석상에서 나타나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액시오스는 그가 극우 성향인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를 남편의 부통령 후보로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미국 50개 주 중 상당수는 선거 때마다 민주당과 공화당 중 한 곳을 꾸준히 지지하는 성향을 띤다. 반면 선거마다 두 정당을 이리저리 오가는 주도 있다. 바로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경합주)’다. 그네처럼 표심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다. 스윙 스테이트는 ‘퍼플 스테이트’로도 불린다.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 민주당이 꾸준히 강세를 보인 지역은 민주당의 색깔인 파랑을 빗대 ‘블루 스테이트’로 불린다. 텍사스, 앨라배마주처럼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은 같은 이유에서 ‘레드 스테이트’로 부른다. 두 정당의 색깔을 합한 ‘보라색’처럼 스윙 스테이트의 표심은 좀처럼 가늠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매 대선이 끝난 후 각종 소송 또한 빈번하다. 미 정치매체 더힐 등에서는 2024년 대선의 핵심 경합주로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6개 주를 꼽는다. 이곳들은 2016년 대선 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주는 과거 민주당 우세지로 꼽혔다. 하지만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모조리 꺾었다. 특히 저소득층 백인 노동자를 집중 공략해 백악관 주인이 됐다. 조지아주 또한 과거 공화당 지지층이 많았지만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후 민주당 성향 유권자가 많은 북부 주민들이 온화한 날씨,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등을 찾아 남쪽으로 이주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코카콜라, CNN 등의 본사가 있는 주도(州都) 애틀랜타의 경제가 활황을 보이자 젊은 층의 유입이 늘었다. 경합주의 선거 결과는 대선의 최종 승자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거정보 웹사이트 ‘밸럿피디아’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6차례의 대선 결과를 분석했을 때 네바다주의 승자가 백악관 주인이 되는 비율은 83.3%로 50개 주 중 가장 높았다.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지역 특성상 이민 의제를 중시한다. 양당의 정책이 크게 맞부딪치는 지점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독주 체제가 확인되면서 그의 집권 2기 구상을 세우고 있는 주요 인물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주요 장관들이 백악관 참모나 대통령 가족과 충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등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만 이후 그와 결별한 인물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조로운 재집권을 위해 보수 진영 전체에서 수개월째 치밀한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헤리티지재단,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등 보수 성향 싱크탱크들이 이미 트럼프 재집권 시 요직에 기용할 만한 인사 수천 명의 목록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도 달라진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주요 후보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 충성파로 채울 듯주요 외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게 된다면 외교안보 라인 요직을 ‘충성파’로 대거 교체하고 대(對)중국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에 1990년생인 존 매켄티 백악관 인사수석에게 지시해 쓴소리를 하던 인물들을 전부 경질했다”며 트럼프가 비슷한 인사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재집권 시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쳤던 전임자 존 볼턴 전 보좌관과 달리 그는 시종일관 온화한 태도로 신임을 얻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로이터통신에 “당시 백악관에는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이 중요시하는 정책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았다”며 자신의 충성심을 강조했다. 국방장관으로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이 거론된다. 그 역시 2020년 11월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불화 끝에 전격 경질된 뒤 발탁됐다. 그는 정권 말 불과 두 달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미군 병력을 추가로 감축하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해 의사당에 난입했을 때 소극적인 대처로 폭력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의 처사에 흡족해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기 행정부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밀러 전 대행이 정권 말기에 아주 잘해줬다”고 콕 집어 칭찬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의장도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주축이 된 AFPI는 ‘트럼프의 싱크탱크’로도 불린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어떤 자리에서도 역대 최고 활동을 한다”는 극찬을 받았던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미국대사 또한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1기 경제참모 재입성 가능성통상 분야에서는 대중 무역전쟁을 주도한 인물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호무역’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보좌하고 있다. 트럼프 1기 때 무역정책을 총괄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중 강경파’로 잘 알려진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정책보좌관이 대표적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두 사람은 ‘미국이 피해를 보는 거래를 하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식을 통상 정책으로 풀어낼 방법을 잘 안다”고 평했다. 특히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통상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전하는 거의 유일한 통로로 특히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를 꼽는다. 그를 비롯해 브룩 롤린스 대표, 래리 커들로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AFPI에서 활약하는 인사들은 트럼프 2기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보복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커들로 전 위원장, 케빈 해싯 전 백악관 수석이코노미스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뒷받침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커들로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경제 고문들을 자신의 골프클럽으로 불러 ‘보편적 기초 관세’ 공약을 의논할 때 배석했다. AFPI와 헤리티지재단 등 보수 싱크탱크들은 신규 인재를 계속해서 영입하는 데에 연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NYT는 “보수주의자들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함량 미달인 기회주의자 등에게 둘러싸여 재선에 실패했다고 본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재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고 평했다.● 사위 쿠슈너 재기용설… 멜라니아 두문불출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관심이다.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선임보좌관으로 일했던 딸 이방카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트럼프 2기 행정부나 대선 캠페인에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해도 두 사람이 행정부에서 일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을 주도했던 유대계 맏사위 쿠슈너가 중동 관련 임무를 다시 맡거나 국무장관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전했다. 쿠슈너는 지난해 10월 중동전쟁이 발발한 직후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중동은 미국에 경제적,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잘못된 리더십으로 미국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정책을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남편의 재선 도전 선언 직후 “선거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아직까지 공개석상에서 나타나지 않은 채 두문불출하고 있다. 액시오스는 그가 극우 성향인 터커 칼슨 전 폭스뉴스 앵커를 남편의 부통령 후보로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의 두 번째 관문인 23일 뉴햄프셔주(州)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해 해당 경선에 불참할 것을 권하는 딥페이크 음성이 유포돼 주 정부가 22일(현지 시간) 수사에 착수했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에 중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번 대선 경선이 시작된 이후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 또한 처음이다. 뉴햄프셔주 법무장관실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인공적으로 생성됐을 것으로 보이는 자동 녹음전화 메시지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경선을 방해하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려는 불법적 시도”라며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메시지는 최대 2만5000명에게 유포됐다고 CNN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사칭한 이 음성은 “공화당 일각에서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도록 압박해 왔지만 이는 헛소리(Malarkey)”라며 “11월 대선까지 표를 아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 당의 경선에 참여하면 대선 본선에서 표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완전한 허위 정보다. 누가 이 메시지를 만들었고, 왜 유포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프는 “용납할 수 없는 허위 정보 유포”라며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의 압승에 이어 비(非)당원도 투표할 수 있는 뉴햄프셔주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그는 22일 유세에서 경쟁자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의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헤일리 전 대사는 “미국은 대관식을 하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경선 지속 의사를 밝혔다.바이든 말투 똑같은 ‘AI 딥페이크’… “트럼프측이 배후” 음모론도 ‘AI가 민주주의 위협’ 경고, 현실로“경선 투표 말라” 바이든 거짓음성… 뉴햄프셔주 “경선 방해-유권자 혼란”AI 허위정보, 정치인들 악용 우려… ‘딥페이크 규제’ 사회적 압박 커질듯 “23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투표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를 돕는 짓입니다. 11월 본선을 위해 당신의 표를 아끼세요.” 20일(현지 시간) 미 뉴햄프셔주(州) 유권자들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음성에서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었다. 평소 즐겨 쓰는 “완전히 헛소리(Malarkey)”라는 말투도 똑같았다. 전화는 민주당 뉴햄프셔주 전 의장인 캐시 설리번의 연락처로 걸려왔고 녹음된 음성이 자동 재생되는 방식이었다. 그럴듯한 포장으로 ‘경선 불참’을 독려하는 이 전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녹음한 것도, 민주당이 만든 것도 아니었다. 투표장으로 향하려는 유권자들을 노리고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 낸 거짓 음성이었다. 경선이 본격화된 뒤 AI를 악용해 판세를 움직이려 한 사례가 처음 드러나면서 미 대선판은 발칵 뒤집혔다.● 바이든 딥페이크 음성 두고 음모론까지 외신들은 이번 사건이 당적과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뉴햄프셔 경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뻔했다고 분석했다. ‘가짜 음성’의 주인공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뉴햄프셔주 경선에 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주 선거관리 당국의 갈등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첫 프라이머리를 실시한 뉴햄프셔주가 백인 비중이 높아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다음 달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첫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뉴햄프셔주는 이에 반발하며 일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불참한다. 이에 투표용지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이 제외되자 지지자들은 직접 “바이든”을 적는 ‘기명투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설리번 전 의장은 “이번 전화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처를 주려고 누군가 꾸민 짓”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캠프가 배후라는 음모론도 나돌고 있다. 공화당 경선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에게 투표하려는 무당층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렇게 전화로 퍼지는 허위 정보는 흔적이 잘 남지 않기 때문에 출처를 확인하기가 더 어렵다. 스팸전화 방지업체 ‘하이야’의 조너선 넬슨 이사는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AI로 합성한 자동음성 전화로 인해 전례 없이 거친 선거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發 허위 정보 만연 땐 정치인들 악용 우려도 AI로 만들어진 허위 음성, 사진, 영상에 대중이 익숙해지면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무엇이 진실이고 아닌지 그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면서 ‘가짜 뉴스’라고 역공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대 산하 버크먼 클라인 센터의 아비브 오바디아는 미 워싱턴포스트(WP)에 정치인들이 비판을 받더라도 “AI로 조작된 가짜 증거”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이런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반(反)트럼프 단체인 ‘링컨프로젝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실수를 모은 영상을 보여 주며 “트럼프가 치매를 앓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AI로 만든 가짜 광고”라고 비난했지만 폴리티팩트 등 미 언론들은 광고에 사용된 영상들 자체는 조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실제 영상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에서는 오픈AI가 대화형 챗봇 ‘챗GPT’나 생성형 AI인 ‘달리(DALL-E)’를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차원의 통일된 AI 규제는 없다. 한국에서는 이달 29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다만 미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입법 부재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워싱턴,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일부 주들은 딥페이크 규제 법안을 제정했고, 올해 들어 최소 13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진보적 감시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미 뉴욕타임스(NYT)에 “정치적 딥페이크의 순간이 왔다”며 법적 보호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라코니아=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의 두 번째 관문인 23일 뉴햄프셔주(州)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해 해당 경선에 불참할 것을 권하는 딥페이크 음성이 유포돼 주 정부가 22일(현지 시간) 수사에 착수했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에 중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번 대선 경선이 시작된 이후 AI를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로 수사가 이뤄지는 것 또한 처음이다. 뉴햄프셔주 법무장관실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인공적으로 생성됐을 것으로 보이는 자동 녹음전화 메시지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경선을 방해하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려는 불법적 시도”라며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메시지는 최대 2만5000명에게 유포됐다고 CNN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를 사칭한 이 음성은 “공화당 일각에서 무당층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도록 압박해왔지만 이는 헛소리(Malarkey)”라며 “11월 대선까지 표를 아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 당의 경선에 참여하면 대선 본선에서 표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완전한 허위 정보다.누가 이 메시지를 만들었고, 왜 유포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캠프 측은 “용납할 수 없는 허위 정보 유포”라며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의 압승에 이어 비(非)당원도 투표할 수 있는 뉴햄프셔주에서도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그는 22일 유세에서 “새로운 시즌(대선 본선)을 시작하자”며 경쟁자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 대사의 사퇴를 압박했다. 반면 헤일리 전 대사는 “미국은 대관식을 하는 국가가 아니다”라며 경선 지속 의사를 밝혔다.“프라이머리 투표 말라” 바이든 거짓음성…美주정부, 수사 착수“23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투표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전 대통령)를 돕는 짓입니다. 11월 본선을 위해 당신의 표를 아끼세요.”20일(현지 시간) 미 뉴햄프셔주(州) 유권자들의 휴대전화에 걸려온 음성에서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었다. 평소 즐겨쓰는 “완전히 헛소리(Malarkey)”라는 말투도 똑같았다. 전화는 민주당 뉴햄프셔주 전 의장인 캐시 설리번의 연락처로 걸려왔고 녹음된 음성이 자동 재생되는 방식이었다.그럴듯한 포장으로 ‘경선 불참’을 독려하는 이 전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녹음한 것도, 민주당이 만든 것도 아니었다. 투표장으로 향하려는 유권자들을 노리고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 낸 거짓 음성이었다. 경선이 본격화된 뒤 AI를 악용해 판세를 움직이려 한 사례가 처음 드러나면서 미 대선판은 발칵 뒤집혔다.● 바이든 딥페이크 음성 두고 음모론까지외신들은 이번 사건이 당적과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뉴햄프셔 경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뻔 했다고 분석했다.‘가짜 음성’의 주인공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뉴햄프셔주 경선에 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주 선거관리 당국의 갈등 때문이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첫 프라이머리를 실시한 뉴햄프셔주가 백인 비중이 높아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다음 달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첫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뉴햄프셔주는 이에 반발하며 일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불참한다. 이에 투표용지에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이 제외되자 지지자들은 직접 “바이든”을 적는 ‘기명투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설리번 전 의장은 “이번 전화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상처를 주려고 누군가 꾸민 짓”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일각에선 트럼프 캠프가 배후라는 음모론도 나돌고 있다. 공화당 경선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에게 투표하려는 무당층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게 않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이렇게 전화로 퍼지는 허위 정보는 흔적이 잘 남지 않기 때문에 출처를 확인하기가 더 어렵다. 스팸전화 방지업체 ‘하이야’의 조나단 넬슨 이사는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AI로 합성한 자동음성 전화로 인해 전례 없이 거친 선거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發허위 정보 만연 땐 정치인들 악용 우려도AI로 만들어진 허위 음성, 사진, 영상에 대중들이 익숙해지면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무엇이 진실이고 아닌지 그 자체가 혼란스러워지면서 ‘가짜뉴스’라고 역공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교 산하 버크만 클라인 센터의 아비브 오바이야는 미 워싱턴포스트(WP)에 정치인들이 비판을 받더라도 “AI로 조작된 가짜증거”라고 주장하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실제로 이런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반(反)트럼프 단체인 ‘링컨프로젝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실수를 모은 영상을 보여주며 “트럼프가 치매를 앓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각 “AI로 만든 가짜광고”라며 비난했지만, 폴리티팩트 등 미 언론들은 광고에 사용된 영상들 자체는 조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실제 영상이라고 반박했다.미국에서는 오픈AI가 대화형 챗봇 ‘챗GPT’나 생성형 AI인 ‘달리(DALL-E)’를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 차원의 통일된 AI 규제는 없다. 한국에서는 이달 29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다만 미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입법 부재를 해결해야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워싱턴,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 일부 주들은 딥페이크 규제 법안을 제정했고, 올해 들어서 최소 13개 주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진보적 감시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미 뉴욕타임스(NYT)에 “정치적 딥페이크의 순간이 왔다”며 법적 보호장치를 빨리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 “내 정신은 25년 전보다 말짱하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격돌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가 23일(현지 시간) 뉴햄프셔주에서 열리는 첫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상대방을 거칠게 공격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헤일리 전 대사를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착각하는 발언을 하자 헤일리 전 대사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50대 인도계 여성인 자신과 80대 백인 여성인 펠로시 전 의장을 착각할 만큼 그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해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태를 거론했다. 그는 “헤일리가 모든 정보와 증거를 지웠다. 헤일리가 (당시) 보안 책임자”라고 했다. 당시 의회를 통솔하던 사람은 펠로시 전 의장이었다. 다음 날 헤일리 전 대사는 “나는 당시 워싱턴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을 거론하며 “이 둘로 대선을 치르고 싶냐”고 꼬집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몇 달 전 의사에게 인지 검사를 받았는데 최고 점수였다”고 받아쳤다. 두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자리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성, 인종, 나이 등에서 차별화가 가능한 헤일리 전 대사가 상호 보완이 가능한 부통령 후보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19일 두 사람 모두 이 같은 관측을 거부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같은 날 “헤일리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부통령으로도 선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흑인 중진 정치인 팀 스콧 상원의원, 최근 반(反)유대주의 논란을 둘러싼 의회 청문회에서 미 명문대 총장의 잇단 낙마를 주도한 체코계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 등을 거론한다. 헤일리 전 대사도 “나는 2위를 위해 뛰지 않는다. 누구의 부통령도 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헤일리는 대통령감이 아니다. 이는 그가 부통령으로도 선택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나는 2위를 위해 뛰지 않는다. 누구의 부통령도 되고 싶지 않다.”(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격돌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가 23일 뉴햄프셔주에서 열리는 첫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도계 50대 여성으로 성, 인종, 나이 등에서 차별화가 가능한 헤일리 전 대사가 상호 보완이 가능한 부통령 후보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19일 두 사람 모두 이 같은 관측을 거부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예 이번 뉴햄프셔주 릴레이 유세에 부통령 후보군을 대거 투입했다. 19일 유세에는 공화당 내 흑인 중진 정치인으로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가 중도 하차한 팀 스콧 상원의원이 참여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그는 헤일리 전 대사의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지역구로 뒀다. 최근 반(反)유대주의 논란을 둘러싼 의회 청문회에서 미 명문대 총장의 낙마를 주도한 체코계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의원도 20일 트럼프 지지 유세에 나섰다. 미 N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측근들과 만찬 자리에서 스테파닉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하자는 선택지가 나오자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는 킬러”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뉴햄프셔 결전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서로를 향한 공격도 독해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일 유세에서 자신의 지지층이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해 2021년 1월 6일 워싱턴 의사당에 난입한 사태를 거론하며 “헤일리가 모든 정보와 증거를 지웠다. 헤일리가 (당시) 보안 책임자”라고 했다. 당시 의회를 통솔하던 사람은 낸시 펠로시 전 의장이었다. 이를 두고 헤일리 전 대사는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을 모두 거론하며 “이 둘로 대선을 치르고 싶냐”고 꼬집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78)과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미국대사(52)가 성, 연령, 인종 등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며 거친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23일 북동부 뉴햄프셔주(州)에서 열리는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둔 기싸움 성격이 강하다. 공화당원만 투표가 가능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한 15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와 달리 프라이머리는 비(非)당원 투표가 가능하다. 이에 중도 유권자의 표심이 중요한 대선 본선에서 각 주자의 경쟁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니키 ‘님라다(Nimrada)’ 헤일리의 괴팍한 연설을 들은 사람은 그가 아이오와주에서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하지만 돈도 희망도 없는 ‘론 디생티모니어스(DeSanctimonious)’에게도 진 3위”라고 썼다. 헤일리 전 대사가 아이오와주에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도 밀려 3위에 그쳤다는 점을 조롱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적(政敵)을 모욕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행태로 유명하다. 이날 거론한 ‘님라다’는 인도계 2세인 헤일리 전 대사의 결혼 전 이름인 ‘님라타 니키 란다와’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디샌티스 주지사를 조롱한 ‘디생티모니어스’는 ‘신성한 체하는 디샌티스’라는 뜻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9일에도 헤일리 전 대사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미 시민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자식인 헤일리 전 대사 또한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트루스소셜에 공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방위적 공격은 중도 유권자가 많은 뉴햄프셔주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헤일리 전 대사를 약 32%포인트 차로 앞섰다. 하지만 17일 뉴햄프셔 정치연구소 산하 세인트안셀름대가 이 지역 유권자 13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두 사람의 격차는 14%포인트였다. 그는 대통령 재임 시절 주유엔 대사로 직접 발탁한 헤일리의 대사 시절을 언급하며 “세계의 거친 지도자를 상대하기에는 약했다”고 비판했다.그러자 헤일리 대사는 CNN 인터뷰에서 “우스꽝스러운 소리”라며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니키는 터프하니 건드리지 말라’고 했었다”고 받아쳤다. 헤일리 전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을 공격하고 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82)을 동시에 겨냥해 “미국인의 절대 다수는 80세 (언저리) 후보들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2월 대선 출마를 선언할 때도 “75세 이상 정치인에게 정신능력 감정을 의무화하겠다”고 주장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왕년의 프로레슬링 슈퍼 스타 헐크 호건(70·사진)이 사고로 전복된 차량 안에서 10대 여성 운전자를 구조했다. 미국 연예스포츠 전문매체 ‘TMZ스포츠’ 등에 따르면 호건은 15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탬파베이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하던 도중 고속도로 위에 뒤집혀 있는 자동차를 발견했다. 해당 운전자는 당시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고 급히 핸들을 꺾었고 이 여파로 차량이 전복됐다. 호건은 즉시 멈춘 뒤 차에서 내려 사고 차량으로 다가간 뒤 운전자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차에서 그 소녀를 구해내려면 에어백에 구멍을 뚫었어야 했는데 칼이 없었다”며 다행히 학생용 볼펜이 있어서 에어백을 터뜨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만 입은 상태로 알려졌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 프로레슬링을 호령했던 호건은 프로레슬링을 전 세계에 알린 ‘아이콘’으로 평가받는다.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 ‘명예의전당’ 회원이기도 하다. 고희의 나이에도 전성기 못지않은 근육질 몸과 특유의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