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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논설위원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칼럼97%
사설/칼럼3%

  • 가점제 비율 40→50% 검토… 청약 쇼핑족 막는다

    정부가 7일 청약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든 것은 ‘6·19부동산대책’으로는 수도권 등의 청약시장 열기를 진정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을 담은 6·19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의 새 아파트는 높은 경쟁률로 1순위에 마감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청약제도가 개선되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급 확대 방안이 여전히 빠져 있어 ‘반쪽 대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은 올해 안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진행할 100개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2년 지나야 청약 1순위” 현재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필요한 청약통장은 수도권은 가입 1년, 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전국의 1순위 자격을 가진 예비 청약자는 약 1308만 명으로 전체 통장 가입자(2216만 명)의 절반을 웃돈다. 국토부는 이처럼 1순위 문턱이 낮은 상황에서는 투기 수요가 쉽게 뛰어들 수 있고 무주택 서민층이 청약 기회를 얻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청약통장을 만들어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단기 투기 수요가 과열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순위 자격 요건을 지역 구분 없이 통장 가입 1년으로 통일하거나 과거처럼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도 높아진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고 32점)과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등을 점수로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되는 식이다. 현재 전용면적 85m² 초과인 중대형 아파트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과 경기 7개 시 등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전용 85m² 이하인 중소형 아파트의 40%가 가점제로 당첨이 결정된다. 국토부는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비율을 얼마나 높일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달 중 개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이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지금은 당첨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힘들어질 것”이라며 “특히 청약조정 대상 지역은 5년간 재당첨 제한도 있어 투자 목적의 청약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약 수요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동시에 줘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며 “아울러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살 수 있도록 분양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올해와 내년 서울의 주택 공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1만 채 이상 많다”며 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올해 도시재생 100곳 추진 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내건 ‘다주택 투기 세력과의 전쟁’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을 다수 보유할 수 있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의 권리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에 앞서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를 먼저 정착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100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하려는 곳이 줄을 섰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지역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고 주민들이 원하는 모델도 다르다”며 “5년간 500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500가지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임수 imsoo@donga.com·천호성 기자}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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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제도 수술…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는 앞으로 새 아파트를 청약해 내 집 마련을 할 기회가 넓어진다. 또 분양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바꾼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실수요자들이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행 ‘청약 가점제’의 적용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을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 분양받는 제도다. 서울 등에서 분양하는 민간아파트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물량의 40%가 가점제 대상이다. 정부는 이 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또 김 장관은 “투자 목적의 단기 수요가 청약 과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지방에서는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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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난방비 23만원… ‘제로에너지 임대’ 298채 건설

    경기 김포 한강신도시 등 전국 신도시 3곳에 연간 난방비가 20만 원대인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리츠(부동산 투자회사)가 집을 지어 임대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김포 한강신도시(120채)와 경기 오산 세교지구(118채), 세종시(60채) 등에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298채를 짓는다고 6일 밝혔다. 제로에너지 주택은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지열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집으로, 전용면적 85m² 기준으로 연간 난방비가 약 23만 원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제로에너지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하고 민간자금이 참여한 리츠가 사업시행사가 돼 집을 지은 뒤 4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임대 기간이 끝나면 매각된다. 그동안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리츠형 임대주택 공급이 단독주택 단지로 확대되는 셈이다. 모든 주택에는 개별 주차장과 앞뒤 정원, 다락방이 마련된다. 유형에 따라 테라스와 작업실도 설치된다. 또 전문 임대관리사업자가 방범, 커뮤니티 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올해 하반기(7∼12월) 임차인 모집을 거쳐 내년 12월 입주할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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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년간 50조… 문재인표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동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이끌어갈 정부 전담 조직이 출범했다. 정부는 뉴딜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올해 안에 첫 사업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해 500곳의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되살리겠다는 청사진을 마련했다. 막대한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 선정 기준과 방식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또 도시재생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범부처 간 협업은 물론이고 마을기업 같은 민간 조직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재생기획단’ 공식 가동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담당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 4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별도 조직으로 꾸려진 기획단은 국장급인 단장 아래 기획총괄, 지원정책, 경제거점재생, 도심재생, 주거재생 등 5개 과의 44명 규모로 이뤄졌다. 김이탁 국토부 정책기획관이 단장을 맡았다. 기획단은 앞으로 국토부 외에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의 파견 인력들을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 전문 인력도 보강하기로 했다. 사업 추진 및 재원 조달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투입될 10조 원의 예산을 HUG의 주택도시기금 5조 원, 공기업 재원 3조 원, 국비 2조 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LH, SH 등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낡은 주택을 정비하거나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역할도 맡았다.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 현재 전국 46곳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연간 국고 지원이 500억 원 수준에 불과하고 부처 간 연계도 이뤄지지 않아 ‘수박 겉핥기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범부처, 지자체, 민간 협업 필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획단 출범식에 참석해 “합리적인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사업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비 등 공적 지원을 대폭 확대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와 소통하고 협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새정부 국토·도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정책 세미나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노후 문제가 심각한 취약 지역부터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다른 쇠퇴 지역은 지자체가 공모 사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좋다”며 “국가와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분담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간 중심의 도시재생을 주도할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재생사업자협회’ 등을 설치해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센터장은 “부처 간 협업사업을 추진하면 도시재생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재정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국토부가 빈집 개선 사업을 담당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 활성화 사업을 맡는 식이다.정임수 imsoo@donga.com·천호성 기자}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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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트리플 역세권… 시흥 장현 첫 뉴스테이

    경기 시흥시 장현동에 문을 연 ‘시흥장현 리슈빌 더스테이’ 본보기집. 개장일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 동안 예비 청약자 1만6000여 명이 다녀갔다. 장기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공급 청약을 받은 130채는 평균 11.3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다. 이 아파트는 시흥시 장현지구에서 첫선을 보이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다. ○ 시흥 내 광역교통망 호재 시흥장현 리슈빌 더스테이는 지하 1층∼지상 25층 7개동에 651채로 이뤄진 단지다. △전용면적 75m² 229채 △84m²A 165채 △84m²B 163채 △84m²C 94채가 들어선다. 이 단지는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다. 우선 2018년 개통 예정인 ‘소사∼원시선’의 연성역 1번 출구가 단지에서 300m 떨어져 있다. 인근에서 신안산선 복선 전철(2023년 예정)과 월곶∼판교선(2024년 예정)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단지 바로 옆에 능곡선사 유적지가 있고 장현천과 군자봉이 가까워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 내에는 장현천을 내다볼 수 있는 ‘수변 카페나루’가 조성된다. ‘나눔교육’ ‘건강돌봄’ ‘가족힐링’ 등의 주제로 이뤄진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 주변 승지초등학교, 능곡초등학교를 아파트에서 걸어서 통학할 수 있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능곡고등학교, 능곡도서관도 인접해 있다.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간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내로 책정해야 한다. 이 단지는 임대료 상승률을 연 3% 이내, 보증금 상승률을 2년에 5% 이내로 정해 신혼부부 등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 입주자가 꾸미는 ‘DIY 공간’ 등 특화설계 이 아파트는 전 가구가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대부분이 4베이(앞 발코니 쪽에 방 3개와 거실을 일렬로 배치) 구조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 효과를 높였다. 주택 유형별로 특화된 설계도 눈길을 끈다. 전용 84m²A형은 입주자가 스스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DIY 공간’이 마련된다. 전용 84m²B형은 독립형 아일랜드 주방과 팬트리(다용도실) 등을 설치해 주방 수납공간을 넓혔다. 입주자가 원하면 팬트리 벽면을 없애고 주방을 더 넓게 쓸 수도 있다. 전용 84m²C형은 침실의 두 면이 창으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이 좋다. 이 단지는 계룡건설이 선보이는 ‘리슈모어 서비스’가 도입된다. 건설사가 입주자들 특성에 맞춰 카셰어링(차량 공유), 무인택배 등의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다. 특히 시흥장현 리슈빌 더스테이는 육아 관련 서비스를 강화했다. 전문 보육기관과 손잡고 단지 내에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한다. 또 베이비시터 업체와 함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가사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주민의 취미, 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대 평생교육원과 협약해 학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입주는 2019년 7월에 할 예정이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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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 쪼개려면?

    한집에 여러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 구분형 아파트’가 늘면서 정부가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기존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아파트로 쪼개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아파트에 2가구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집안 내부에 벽체를 세우고 화장실, 부엌 등을 따로 만들어 공간을 분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세대 구분형 주택’의 증가로 주차난이 발생하고 건물 구조의 부실 우려가 높아지는 등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가구 구분이 가능한 주택 구조 △가구 구분 설치 기준 △주차장 운영 기준 등을 담은 ‘세대 구분형 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체 아파트 가구 수의 10분의 1, 동별 가구 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게 적정하다. 또 화장실이 2개 이상이고 현관에 여유 공간이 있는 중대형 아파트여야 세대 구분형 주택으로 만들 수 있다. 내력벽(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벽)이 아닌 벽을 철거할 때에는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경량 벽체를 세울 경우에는 길이를 10m 이하로 제한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또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해 가구별로 계량기를 따로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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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 ‘지축역 반도유보라’ 549채 분양

    반도건설이 경기 고양시 지축지구 B3블록에서 아파트 ‘지축역 반도유보라’를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5개 동에 전용면적 76∼84m²의 549채가 들어선다. 지축지구는 지축동 일대에 약 119만 m²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택지개발지구. 서울 은평뉴타운과 인접해 있고 북한산, 노고산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지축역 반도유보라는 지하철 3호선 지축역을 걸어서 5분 정도면 갈 수 있다. 신분당선 연장 노선인 삼송역이 한 정거장 떨어져 있고, 2023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신내역도 두 정거장 거리에 있어 서울 강남권을 오가기가 편리하다. 단지에서 은평뉴타운, 삼송지구가 가깝다. 롯데몰 은평점과 연내 개장 예정인 스타필드 고양 및 이케아 고양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앞에 대규모 근린공원도 조성된다.2019년 11월 입주 예정. 1599-0339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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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시세]서울 강동-송파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

    ‘6·19 부동산대책’ 등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3주 연속 둔화됐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6% 올랐다. 6월 초 0.45%의 상승률을 보인 뒤 3주째 상승 폭이 줄었다.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상승률은 0.17%로 전주(0.19%)보다 낮아졌다. 다만 재건축 아파트는 0.11% 올라 전주(0.08%)보다 오름 폭이 다소 커졌다. 하지만 강동(―0.18%) 송파구(―0.07%) 재건축은 하락했다. 구별로는 중구(0.55%)가 가장 많이 올랐고 노원(0.39%) 서초(0.27%) 동대문구(0.24%)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신도시는 0.08%, 경기·인천은 0.04% 올라 전주보다 오름 폭이 커졌다. 신도시는 분당(0.17%)과 일산(0.14%), 평촌(0.10%) 등 1기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전세시장은 서울(0.05%) 신도시(0.03%) 등의 상승률이 전주보다 다소 둔화됐다. 여름 비수기가 다가오면서 서울 은평(―0.03%), 성북구(―0.01%) 아파트 전세금이 하락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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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장 ‘조용’, 본보기집 ‘빗속 250m행렬’… 주택시장 극과 극

    #1. 1일 부동산중개업소 30여 곳이 몰려 있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앞 상가. 문을 연 중개업소는 10곳도 안 됐고 그마저도 손님이 없어 썰렁했다. 지난달 중순 최고 15억5000만 원까지 올랐던 이 아파트(전용면적 76m²)는 현재 14억8000만 원에 호가되고 있다. A중개업소 대표는 “6·19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5000만 원가량 떨어진 뒤 거래가 없다”며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로 나올 규제에 쏠려 있다”고 전했다. #2. 2일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문을 연 ‘월계역 인덕 아이파크’ 본보기집.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건물 밖엔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250m 넘게 줄지어 있었다. 개장일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이곳을 찾은 사람은 2만7000여 명.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주변에 노후 아파트가 많아 실수요자가 몰렸다”고 말했다. 6·19대책의 가장 강력한 카드인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명암이 크게 엇갈렸다. 하반기(7∼12월) 들어 이 같은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금리 인상, 주택 공급 증가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명암 엇갈린 주택 시장 6·19대책에 따라 3일부터 서울과 경기 7개 시, 부산 7개 구 등 40곳의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강화된다. 3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새 아파트는 잔금 대출에 DTI 50%가 새로 적용된다. 이 같은 대출 규제에 여름 비수기가 겹치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 매매 시장은 숨고르기가 계속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16%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다. 특히 강동구 재건축 단지(―0.18%)는 2주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송파구 재건축 단지(―0.07%)도 약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다만 대책 발표 직후 ‘거래 절벽’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에선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조금씩 이뤄지고 있다. 강남구 개포동 B중개업소 대표는 “8월 가계부채 대책이 나올 때까지 눈치 보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주말 전국에서 문을 연 본보기집 14곳은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사흘간 29만4000명이 다녀갔다. 대출 규제 강화를 피해갈 마지막 새 아파트들에 ‘막차 타기’ 수요가 몰린 결과다. 서울에서 문을 연 본보기집 3곳에는 모두 8만6000여 명이 찾았다.○ “하반기 양극화 더 심해져” 7월은 여름철 분양시장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해는 분양시장 열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1만8700여 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8월 가계부채 대책에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7월 분양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돼 투자 수요가 줄면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져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6월 12일 기준) 서울 집값은 0.66%, 세종시는 1.67% 오른 반면 울산(―0.11%) 경남(―0.08%) 충남(―0.05%) 등은 내렸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 이 같은 주택 시장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지가 좋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꾸준히 수요가 몰리는 반면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는 등 온도차가 심해질 것이라는 뜻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8월에 나올 정부 규제의 강도에 따라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장 서두르기보다는 추가 규제의 여파를 살핀 뒤 나서는 게 낫다”고 말했다. 정임수 imsoo@donga.com·강성휘 기자}

    •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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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동인천역 40분… 특급 급행열차 달린다

    서울 용산역에서 동인천역까지 40분이면 갈 수 있는 ‘특급 급행열차’가 다음 달 7일부터 운행된다. 수도권 광역전철 노선에도 급행열차가 확대돼 서울에서 경기 일산, 시흥시 등을 오가기가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7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수인선, 경인선, 경의선, 안산선 등 4개 노선에 급행열차를 신설하거나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경인선(용산∼동인천)에는 국내 최초로 특급 급행열차가 투입된다. 경인선 전체 26개 역 중 9개 역만 정차해 용산역에서 동인천역까지 40분이면 도착한다. 현재 모든 역에 정차하는 일반열차로는 60분, 16개 역에 서는 급행열차로는 47분이 걸린다. 특급 급행열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된다. 또 경의선(서울∼문산)에는 서울역∼일산역에 급행열차를 10회 추가한다.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역∼문산역에 한해 급행열차가 4회 운행되고 있다. 수인선(인천∼오이도)에도 급행열차가 신설된다. 전체 14개 역 가운데 7개 역만 정차해 인천역에서 오이도역까지 23분이면 갈 수 있다. 일반열차보다 7분 빠르다. 급행열차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각각 운행한다. 안산선(오이도∼금정)은 급행열차의 종착역이 안산역에서 오이도역까지 연장된다. 기존 급행 노선이 ‘산본∼안산’에서 ‘산본∼오이도’로 연장되는 것이다. 오이도역은 수인선과 안산선의 급행열차가 모두 정차해 두 노선을 환승하기도 편리해진다. 두 노선을 이용하면 인천역에서 금정역까지의 이동 시간이 약 13분 단축된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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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니어 사원제도, 가사-돌봄서비스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은퇴한 고령 인력을 채용해 임대아파트 관리를 맡기는 ‘시니어사원’ 제도를 도입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2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노인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29일 열린 ‘동아 고용어젠다 포럼’에서 사례 발표를 맡은 유대진 LH 주거복지본부장(사진)은 “은퇴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니어사원은 만 60세 이상을 채용해 LH 임대아파트의 시설물 점검, 환경 정비, 입주민 생활지원 서비스 등을 맡기는 제도다. 올해 1000명 모집에 2620명이 신청할 정도로 매년 재취업 기회를 찾는 고령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시니어사원에 대한 입주자의 만족도 또한 2010년 67%에서 지난해 78%로 뛰었다. 올해부터 홀몸노인 등을 대상으로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가사대행’과 돌봄 서비스를 해주는 ‘관리홈닥터’ 부문의 시니어사원을 새로 채용해 호응을 얻고 있다. 유 본부장은 “시니어사원 제도를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며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부 사원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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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국제공항공사 “1만명 정규직 전환절차 10월부터 본격 착수”

    “8월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마련해 10월부터 전환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 29일 열린 ‘동아 고용어젠다 포럼’에서 사례 발표를 맡은 이광수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사진)은 이렇게 밝혔다. 앞서 지난달 인천공항공사는 연내에 공사 소속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공사는 지난달 사내 일자리 창출 전담조직(TF)과 학계 노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일자리 자문단을 각각 발족한 데 이어 다음 달 초 전문 컨설팅업체를 선정해 정규직 전환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아울러 올 11월까지 신규 인력 채용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부사장은 “전환 대상인 1만 명을 직접 고용할 것인지,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할 것인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할 것인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채용 방식을 승계할 것인지, 추가적으로 채용할 것인지도 검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은 미래 공항 운영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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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닷모래 채취 못해 건설대란 일어난다는건 공갈협박”… 김영춘 해수장관, 건설업계 강력 비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논란과 관련해 “공갈협박”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건설업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수부 장관의 이런 발언에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바다는 무주공산처럼 먼저 파헤치는 게 임자였는데 그건 곤란하다”면서 “건설업계가 골재 채취를 중단하면 건설대란이 일어난다고 언급하는 것은 공갈협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육상의 강변 모래를 쓰거나 동남아에서 저렴한 모래를 수입할 수 있는데 미리 대란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말했다. 건설업계와 수산업계는 남해 EEZ 구역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해 왔다.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 등으로 육지에 쌓여 있는 모래를 쓰는 것보다 저렴하다면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왔다. 이에 수산업계가 어업활동에 지장이 많다고 반발하면서 올 1월부터 채취가 중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수부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라며 “민간협의체를 통해서도 조율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 1월 남해 바닷모래 채취가 중단됐을 때 부산, 울산, 경남 일대 10개 현장의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며 “바닷모래는 아직 해외에서 수입이 안 돼 골재대란이 벌어지면 피해가 크다”며 김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현재 부산 경남 지역 건설현장은 서해 등 다른 지역에서 채취한 바닷모래를 쓰고 있다. 하지만 운송 거리가 멀어 m³당 1만2000∼1만3000원 수준이던 모래 가격이 최근 1만5000원까지 뛰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정임수 기자}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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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前 막차타자” 청약 열풍

    27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들어선 ‘일산 한류월드 유보라 더스마트’ 오피스텔 본보기집 앞은 오전 2시부터 200여 명이 청약 신청을 하려고 줄지어 있었다. 924실을 분양하는 이 오피스텔에는 청약 첫날인 26일에만 6500명 이상이 청약을 신청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이 지역에 공급이 별로 없었던 소형 위주로만 구성된 데다 주변에 개발 호재도 많아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가 많이 몰렸다”고 말했다. ‘6·19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이번 대책에서 벗어난 오피스텔과 수도권 비(非)규제 지역의 아파트는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규제 사정권에 들어간 지역의 새 아파트들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식지 않는 분위기다. 6·19대책의 가장 강력한 카드인 대출 규제 강화를 앞두고 건설사들도 일제히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 이번 주말 14개 단지 본보기집 오픈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30일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나서는 단지는 모두 14곳(오피스텔 2곳 포함)이다. 공급 물량은 총 1만3200여 채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개 단지(10만여 채)가 서울·경기·인천 등에 몰려 있어 수도권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이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1순위 청약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청약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했지만 지난 주말 분양 열기는 계속됐다. 서울, 경기 성남·고양시 등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23일 문을 연 아파트 본보기집 4곳엔 13만여 명이 몰렸다. 하지만 다음 달 3일 이후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는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중도금·잔금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의 70%에서 60%로 강화되고,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새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다음 달부터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수도 있어 서둘러 분양에 나서려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본보기집을 여는 단지들도 대출 규제 강화 이전에 막차를 타려는 청약 수요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 규제 전 막차 수요 몰릴 듯 대출 규제가 시행되지만 다음 달에도 분양 물량이 풍성하다. 특히 서울에서 대형 건설사가 내놓는 브랜드 아파트가 많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전국에서 선보이는 분양 물량(임대·조합아파트 제외)은 41개 단지, 약 3만2000채다. 서울과 경기 성남·고양시, 부산 등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19개 단지, 약 1만7000채가 나온다. 이현수 부동산114 연구원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가수요가 빠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확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 조달 여건과 분양가 등을 고려해 청약 전략을 잘 세우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서울에서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 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상일동 고덕주공5단지를 재건축한 1745채(전용면적 59∼130m²) 아파트로, 이 중 723채가 일반 분양된다. 효성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을 재개발해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1140채(전용 92∼237m²) 중 687채를 일반분양한다. 인천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도시에서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아파트 2230채(전용 84∼95m²)와 오피스텔 1242실(전용 29∼84m²)을 선보인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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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매매 6월 1만1735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6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다만 ‘6·19 부동산 대책’ 등의 여파로 이달 하순부터 거래가 줄고 있어 이 같은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현재 6월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신고일 기준)는 1만173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435건이 신고됐다. 이는 200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뒤 6월 거래 건수로는 최대 규모로, 종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6월(1만1492건)의 하루 평균 거래량(383건)을 훌쩍 넘어섰다. 구별로는 노원구의 거래량이 12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846건) 강남구(842건)가 뒤를 이었다. 5월 이후 달아오른 주택시장의 분위기가 6월 중순까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의 현장 점검과 6·19대책 등으로 주요 지역의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최근 거래는 줄고 있다. 한편 6월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 거래는 67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6건꼴로 지난달(37건)보다 30% 가까이 급감했다. 6·19대책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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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출소-동사무소 위 청년 임대주택’ 등 5년간 5만채 공급

    올해 하반기(7∼12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 최장 10년간 주변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세 들어 살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1500채가 첫선을 보인다. 또 노후 파출소나 동사무소 같은 공공시설을 재건축한 건물 상부에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 등으로 청년층을 위한 ‘셰어하우스형(공유주택) 임대주택’ 5만 채가 2022년까지 마련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청년 전세임대주택’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이 23일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 서민 임대주택을 찾은 것은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차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 채,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 채를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17만 채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세대별, 소득별 맞춤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 주거 안정에 총력전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청년 임대주택 30만 채 공급’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집 한 채를 2명 이상이 함께 쓰는 셰어하우스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셰어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건 처음”이라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이 찾은 휘경동의 전세임대주택도 서울시립대에 재학 중인 형제 2명이 함께 사는 곳이었다. 전세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전셋집을 구해 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형 최모 씨는 “월세가 8만6000원인데 둘이 사니 1인당 4만3000원으로 더 저렴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런 전세임대주택 외에 매입임대주택(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는 주택)도 늘려 셰어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동사무소 같은 낡은 공공건물을 재건축하면서 층수를 더 올려 관공서 위에 셰어형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도 도입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출소 등 공공건물은 대부분 도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학교 가까운 곳을 찾는 청년층에게 맞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셰어형 청년 임대주택의 사업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하반기에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4700채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청년층 대상의 매입임대주택이 새롭게 도입된다. LH가 1억5000만 원 이하의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원룸,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주변 임대료의 30% 이내에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연내 1500채가 공급된다. 청년 전세임대 1200채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2000채도 추가로 내놓는다. 김 장관은 “매입임대, 전세임대 같은 방식이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덜 들고 입주자도 편리하다”며 “이런 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층용 영구·국민임대도 확대 공급 국토부는 또 하반기 추경을 통해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을 당초 9000채에서 6600채 더 늘려 올해 1만5600채를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고시원에서 살다가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60대 강모 씨를 만나 “일부 어르신은 월세를 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며 “추경을 서둘러 어르신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주택을 제때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또 “건강관리, 문화, 여가 서비스 등을 결합한 고령층 전용 공공임대주택 5만 채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비(非)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체계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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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철도 전 구간서 단전사고 발생…열차운행 한때 중단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잇는 인천공항철도 전 구간에서 단전 사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26일 인천공항철도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3분경 공항철도 선로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11분 뒤 정상 복구됐다. 이 사고로 인천공항역에서 서울역까지 양방향 전 구간에서 11분가량 전동차 운행이 지연돼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사고 당시 일반열차 10대와 직통열차 2대가 운행 중이었다. 공항철도 측은 “정전이 되어도 급정거하는 게 아니라 부상자는 없다”고 말했다. 공항철도는 수도권 일대에 쏟아진 국지성 호우로 인해 단전이 일어났거나 과부하가 걸려 단전됐을 가능성을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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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시세]서울 아파트값 0.17% 상승… 전세시장은 안정세

    ‘6·19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값 상승폭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7% 올라 전주(0.32%)에 비해 상승률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재건축 아파트가 0.08% 오르는 데 그쳐 전주(0.32%)보다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일반 아파트 상승률도 0.19%로 전주(0.32%)보다 낮아졌다. 구별로는 도봉(0.58%) 동대문(0.52%) 관악(0.31%) 성동구(0.31%) 순으로 많이 올랐다. 강남권은 6·19대책 이후 거래가 끊긴 반면 강북권은 일반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 거래가 꾸준히 이뤄졌다. 수도권 신도시(0.06%)는 평촌(0.13%) 일산(0.12%) 분당(0.09%) 등 1기 신도시 위주로 올랐다. 경기 지역은 이번 대책에서 ‘청약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광명시가 0.10% 올라 안양시(0.12%)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전세시장은 서울(0.07%) 신도시(0.04%) 등이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서울에선 전세 매물이 부족한 강북(0.42%) 도봉구(0.28%)가 많이 올랐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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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평창 레지던스 ‘이지움’ 365실 분양

    계성종합건설이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서 레지던스 ‘평창 이지움’을 선보인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의 개·폐회식이 열리는 메인스타디움을 비롯해 스키점프, 봅슬레이 등 주요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는 ‘알펜시아’가 인접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평창 이지움은 대관령 생활권에서 유일하게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레지던스다. 지하 1층∼지상 17층 규모에 365실로 이뤄졌다. 붙박이장 소파 식탁 TV 냉장고 등 각종 가구와 가전제품이 설치되며 레지던스 건물에는 대회의실 미팅룸 옥상정원 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마련된다. 근처에 고층 건물이 없어 조망권이 좋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올림픽을 앞두고 평창 일대 교통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 올해 12월 서울에서 원주∼강릉을 연결하는 고속화철도 사업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서울 청량리역에서 강릉까지 72분, 평창까지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평창 진부역까지 90분대면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평창 이지움은 10년간 임대 계약이 완료됐다”며 “분양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서가 발급되며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지급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다. 02-543-5993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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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확대 빠진 대책에… “분양 막차” 본보기집 12만명 몰려

    2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문을 연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아파트 본보기집 앞. 방문객 약 5000명이 입장을 기다리며 건물 밖으로 길게 줄지어 있었다. 대기 행렬은 본보기집 건물을 한 바퀴 돌고도 건너편 블록까지 500m가 더 이어졌다. 본보기집에서 만난 윤모 씨(52·분당구 정자동)는 “지금 사는 집이 워낙 낡아 새 아파트로 이사해볼까 하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판교신도시에 직장이 있는 최모 씨(37·여)는 “대출 규제가 심해지기 전에 회사 근처에 집을 구하기 위해 들렀다”고 말했다. 23일 개장일부터 이날까지 5만5000여 명이 본보기집을 찾았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판교에서 2013년 이후 4년 만에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여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다”며 “청약조정 대상 지역인데도 서울과 달리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6·19부동산대책’에도 새 아파트 분양시장은 열기를 이어갔다. 대책 발표 이후 첫 분양 테이프를 끊은 주요 지역의 본보기집에는 수만 명의 예비 청약자가 몰렸다. 반면 서울 강남 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 매매시장은 진정 국면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6·19대책에도 분양 열기…“공급 확대 시그널 필요” 건설업계에 따르면 6·19대책의 타깃이 됐던 수도권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 23일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에 나선 아파트는 서울 2곳, 판교 1곳, 경기 고양시 1곳 등 모두 4곳이다. 이 본보기집들에는 25일까지 사흘간 모두 12만80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 특히 6·19대책은 서울 전역에서 분양되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지만 신규 분양을 받으려는 열기를 꺾지 못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은평구 수색동의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본보기집에는 각각 2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렸다. 강우천 대우건설 분양소장은 “초역세권 단지인 데다 소형으로만 구성돼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 모두 관심이 높았다”고 전했다. 또 이 단지들은 6·19대책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도 몰렸다. 이번 대책에 따라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아파트 중도금·잔금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강화되고, 잔금 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50%)가 새로 적용된다. 다만 이런 대출 규제는 다음 달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시행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실수요자들이 LTV와 DTI가 강화되기 전에 청약을 서두르면서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양시장 열기에 대해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주택 공급이 넉넉하지만 서울이나 일부 신도시는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치렀던 노무현 정부 때처럼 이번 정부도 공급 확대보다는 수요 억제에만 치중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필요하다면 공급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매매시장은 진정 국면 열기가 계속된 분양시장과 달리 수도권의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은 6·19대책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대책 발표 이후 호가가 수천만 원씩 하락하며 거래가 실종된 상태다. 강남구 개포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 현장 단속에 대책까지 나오면서 매도자, 매수자 모두 눈치만 보고 있다”며 “예전 고점보다 가격을 5000만 원 낮춘 매물이 나와야 관심을 보이는 정도”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7% 올라 전주(0.32%)보다 상승률이 절반 수준으로 꺾였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상승률이 0.32%에서 0.08%로 대폭 줄었다. 강동구 재건축 단지(―0.05%)는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6·19대책으로 일단 집값 상승세는 제동이 걸렸다”며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올 때까지 관망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강성휘 yolo@donga.com·정임수 기자}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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