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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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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 공수처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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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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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관 긴급회의 “대법원장 임명절차 조속 진행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된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66·사법연수원 15기) 등 대법관 12명이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대법관들은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임시 대법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른 대법관들과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경조사 휴가 중인 1명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참석했다. 대법관들은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전원합의체 선고의 경우 일단 10월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기는데, 전원합의체의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려면 10월 초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국민 천거 공고를 내야 하는데, 대법원장 권한대행 결재로 공고를 낼 수 있는지도 이날 논의 주제였다. 대법관들은 이 역시 추석 연휴 이후 다시 모여 결론을 내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권한대행자의 권한 행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안 권한대행도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 내부에선 다음 달 4∼6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표결해 주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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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현실로…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맡아

    김명수 대법원장(64·사법연수원 15기)의 임기가 24일 만료되면서 25일 0시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됐다.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66·15기)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상당 기간 사법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권한대행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은 25일 긴급 회동을 갖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관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를 연기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 대법관 역시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만큼 공백 장기화 시 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가동은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1993년은 인사청문회가 없던 탓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주 만에 끝났지만, 이번에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일정까지 감안할 경우 올 11월까지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대법원장’ 자리의 무거움을 헤아려 줘야 한다”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오늘부터 대법원장 공석… “전원합의체-후임 대법관 제청 등 차질” 30년만의 권한대행 체제 국회 일정 불투명… 野 “이균용 부결”중대 사건 심리 ‘올스톱’ 가능성퇴임 앞둔 대법관 후임 공석 우려도… 상당 기간 사법부 파행 운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한 상황이다 보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또 민주당 측에선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안팎에선 이런 이유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원합의체 ‘올스톱’ 가능성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장 궐위 시 임명일자, 사법시험 기수, 연장자 순으로 선임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에 따라 안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내부에선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제한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올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 심리한다. 문제는 전원합의체가 출석 대법관 과반수 의견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대법관 의견이 팽팽할 경우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 권한대행을 맡아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한 건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으로 3개월 공백이 이어졌던 1978년 12월∼1979년 3월 4건뿐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판결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나눠 상고심을 심리하는 소부 선고 역시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 대법관의 업무가 늘어난 만큼 그가 맡은 소부 사건 심리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규칙 제정·개정 등 대법원장 승인이 필요한 일부 업무들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대행 체제에선 ‘현상 유지’ 정도의 제한적 업무만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내 중론이다.●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도 차질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후임 대법관 제청은 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국민 천거 공고로 시동을 거는데, 일정상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권한인 데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선례도 없다. 만약 후임 대법관 제청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2명까지 공석 사태가 빚어지면서 상고심 심리가 중단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민 천거 일정을 개시할지도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에선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향후 인사청문회 절차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서둘러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 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늦어도 10월에는 새 후보자가 지명돼야 후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인선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국회 논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 인준안 부결 시 대책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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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부적격” 與 “적격”… 대법원장 국회인준 불투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부결’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가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25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이라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25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도 다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언제 표결을 하든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임명동의안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진행된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與 “이균용 표결 설득” 野 “언제든 부결”… 대법원장 장기공백 우려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처리 불투명與 “각 당이 좀더 의견수렴 필요”… 野 “李 문제많아 시점 문제 안돼”25일 넘기면 당분간 대행체제로전합 선고-대법관 제청등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표결을 통한 부결” 방침을 굳혀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가시화하고 있다. 여권은 야당이 ‘부결 초강수’를 두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등 정국이 급속하게 혼란 상황에 빠지면서 여야 대치가 강경해지고 있는 것이 변수로 꼽힌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혼란은 물론 후임 대법관 인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혼란에 표결 시점 불투명여야는 21일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같은 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각 당이 좀 더 여론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문제를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21일 표결을 미룬 건 이 후보자의 문제가 더 부각될 때까지 표결을 미뤄야 한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길게 가져가선 안 된다는 계산이, 과반 의석의 야당은 ‘키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속내가 깔렸던 것.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98건의 법안 또는 안건 중 8건만 처리하고 산회하면서 여야가 의사일정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격앙된 상황에서 25일 본회의 표결을 고집하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소통을 해 나가겠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격앙돼 있다”며 “시간을 두고 소통하다 보면 부결 기류가 바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추석 이후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부결” 방침을 굳혀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이상한 인사를 했다는 것이 부각되기 때문에 (표결 시점에도) 부담이 없다”고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미신고, 탈세 문제, 성범죄 감형 판결 등을 두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부결돼도 표결 미뤄도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에 따라 차기 대법원장 공백 문제가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25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의 대법원장 대행 체제가 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법원장의 장기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길게는 신임 대법원장 임명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 국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끝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한 액션플랜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생기면 사법부 혼란은 불가피하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안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 등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는 대법관의 권한 범위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 또한 차질을 빚게 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는 없다. 대법원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는 업무 또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대법원 업무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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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돌려차기’ 남성 징역 20년 확정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 동안 따라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머리를 발로 차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에서 이 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으며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는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며 “초기 수사 부실 대응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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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8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됐다. 다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1,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에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 함께 갔고, 약 4m 높이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한 것이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물에 빠진 남편을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씨의 유족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파기 환송될까 봐 걱정됐지만 (무기징역이라는) 결과가 나와 만족한다”며 “(윤 씨가)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길 바란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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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국회 인준 난항… 25일 표결 안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과 탈세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적임자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부적격 판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어 청문회 이후에도 적격성 판단 여부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상장주식-증여세 의혹 놓고 여야 공방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후보자는 10억 원 상당의 처가 측 회사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6남매인데 사이좋게 지내라고 아버님이 (비상장주식을) 생전에 미리 나눠주셨다”며 “지분 배분 사실을 당시 후보자에게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의 증여세가 감액된 점도 함께 지적됐다. 참고인으로 나온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상한 점은 당시 토지를 계약하고 매입대금 전액 납부한 후 등기를 안 했던 것”이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황 교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 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딸의 현금자산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딸의 4년 소득은 4200만 원인데 현금자산이 1억900만 원 증가했다”며 “후보자의 부인이 딸의 계좌를 이용해 펀드 내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딸의 연주 활동으로 인한 소득, 은행 금융상품에 투자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의한 증가액”이라고 답했다. 또 2021년 말 기준 예금 2000만 원이 있는 계좌가 있었는데 2022년도 소득 증가분에서 빠졌다며 “금융기관 조회 회신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시 35년 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당시 규정에 의하면 문제가 없거나 의도적인 은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가 모두 끝난 뒤에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부적격’이라는 기류가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경과보고서에 적격 의견이 기재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부적격 의견이 적히거나 채택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인 고려보다 이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사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만일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결시키기로 결정한다면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기 때문에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별개로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는 표결 시점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당초 이르면 이달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예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끝난다. 이날까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장 공백이 발생하면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도 차질을 빚게 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장 공백으로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선례는 없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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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국회 인준 난항…25일 표결 안되면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과 탈세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적임자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라는 기류가 강해 청문회 이후에도 적격성 판단 여부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상장주식·증여세 의혹 놓고 여야 공방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후보자는 10억 원 상당의 처가 측 회사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6남매인데 사이좋게 지내라고 아버님이 (비상장주식을) 생전에 미리 나눠주셨다”며 “지분 배분 사실을 당시 후보자에게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이 후보자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의 증여세가 감액된 점도 함께 지적됐다. 참고인으로 나온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상한 점은 당시 토지를 계약하고 매입대금 전액 납부한 후 등기를 안 했던 것”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황 교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 후보자 딸의 현금자산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딸의 4년 소득은 4200만 원인데 현금자산이 1억900만 원 증가했다”며 “후보자의 부인이 딸의 계좌를 이용해 펀드 내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딸의 연주활동으로 인한 소득, 은행에 금융상품에 투자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의한 증가액”이라고 답했다. 또 2021년 말 기준 예금 2000만 원이 있는 계좌가 있었는데 2022년도 소득 증가분에서 빠졌다며 “금융기관 조회 회신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시 35년 만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당시 규정에 의하면 문제가 없거나 의도적인 은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가 모두 끝난 뒤에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부적격’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경과보고서에 적격 의견이 기재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며 “부적격 의견이 적히거나 채택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인 고려보다 이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말했다.국회가 대법원장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사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만일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결시키기로 결정한다면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기 때문에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별개로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는 표결 시점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당초 이르면 이달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예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끝난다. 이날까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장 공백이 발생하면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도 차질을 빚게 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장 공백으로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했던 선례는 없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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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구” “죄송” “반성” 고개 숙인 이균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누락 의혹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야당은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사법부 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재산신고 등과 관련해 미비한 점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처가 측 회사 비상장 주식 10억 원 상당을 재산신고 때 누락한 경위에 대해 “(취득 후) 처음에는 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처가 쪽 재산 분배였기 때문에 저는 거의 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10억 원 넘는 재산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사퇴를 요구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8시간가량 진행된 청문회에서 “송구하다”는 표현을 11차례, “죄송하다”를 2차례, “반성한다”를 2차례 사용하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 후보자는 아들의 김앤장법률사무소 인턴 채용과 관련된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며 관여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세금 탈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현행법 위반이 명백해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하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은 “사법부 정상화의 적임자”라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이균용, 재산신고 누락엔 “잘못”… 아들 인턴 의혹엔 “문제없다”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딸 증여세 탈루 의혹엔 “송구”… 농지법 위반 의혹엔 적극 반박李, ‘재판 지연 해결’ 과제로 꼽아… 與 “사법부 정상화 적임” 野 “부적격”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딸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장녀의 해외 계좌로 총 6800만 원을 보냈지만, 장녀가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부모로서 도와주는 정도의 생활비였기 때문에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딸과 관련해선 “예술가라는 사람들이 대체로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정 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로부터 재산신고 때 자녀의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이어지자 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해외에) 별다른 재산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다시 고개를 숙였다. 해외에서 생활하던 장남을 2019년 1월까지, 장녀는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며 건강보험법을 어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정했다. 이 후보자는 성범죄 감형 판결과 법원노조 다면평가 하위권 점수에 대해서도 “반성적으로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 ‘아빠 찬스’ 의혹은 적극 반박다만 이 후보자는 아들의 ‘아빠 찬스’ 의혹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로스쿨을 다니지 않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20세 때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한 것을 두고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아빠 찬스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이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 동래구 명장동 땅이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농지법을 위반한 적 없다”고 맞섰다. 지목은 ‘논’이지만 실질적으로 ‘잡종지’ 상태였다는 해명이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3권분립 훼손 우려도 제기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은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라고 한 걸 언급하며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을 받고 사양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없다. (윤 대통령과)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다”라며 “사법권 독립을 수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 후보자를 적극 방어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며 “처가댁이 돈 많은 게 무슨 죄인가.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 얼굴 몇 번 본 걸로 친구라고 한다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 친구”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서울대를 나오지 않고,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하거나 식사 한번 같이하지 않은 법관은 대한민국에서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엄호했다.● “재판 지연 해결 방안 찾을 것”사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이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꼽았다. 다만 원인과 해법에 대해선 “재판 지연은 신화 속 괴물 ‘히드라’(머리가 여러 개 달린 괴물)와 같아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에 대해선 “(법원) 내부에도 개선 요구들이 있다”며 “사법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법원장이 돼 더 나은 법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치 현안에 대한 질의엔 대체로 말을 아꼈다. 다만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야당 질의가 나오자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법원이) 나름대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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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서명 강요 의혹’ 송영무 檢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간부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송 전 장관과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5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2월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공개돼 논란이 됐다. 당시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이 문건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발언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커지자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간담회 참석자들을 상대로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서명자의 의사에 반하는 서명 행위를 하게 했음은 물론이고 서명 거부 의사를 표시한 간담회 참석자에게까지 재차 서명을 요구해 결국 서명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순 없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했다. 또 수사자료 등을 검토해 조만간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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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3년8개월만에 유죄 확정… 임기 80% 채우고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이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8개월 만이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면서 최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80% 이상 채웠다.● 대법 “정경심이 맡긴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9명의 다수의견으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최 의원이 써준 로펌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사실은 올 2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입시비리 혐의 1심 판결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다. 남은 쟁점은 정 전 교수 자택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던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였다. 하드디스크 등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정 전 교수의 부탁을 받고 보관하다가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임의제출했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가 조 전 장관 부부인데 임의제출 당시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물론이고 대법원까지 모두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의 존재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 씨에게 은닉을 지시한 만큼,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처분권을 김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 등은 김 씨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며 “검찰의 참여권 보장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과 민유숙 이흥구 대법관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최 의원 사건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 접수됐고, 같은 해 9월 1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주심인 오 대법관이 1년 가까이 붙잡고 있다가 6월에야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경우 대법관 회의를 거쳐 전원합의체로 넘긴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선 ‘지나치게 시간을 끌다가 최 의원이 임기를 거의 다 채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건은 김선수 대법관이 최 의원과의 개인적 인연을 이유로 사건을 회피해 24일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 대법관과 최 의원은 2017년 ‘권력과 검찰’이라는 책을 함께 펴낸 인연이 있다.● 조국 ‘입시 비리’ 재판에도 반영될 듯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집행유예 기간인 2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도 나갈 수 없게 됐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때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인턴확인서가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의 재판도 받고 있는데,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최 의원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하지 않은 말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입시 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1심에서 최 의원과 마찬가지로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선고 후 최 의원은 “그간 무분별하게 이뤄져 온 압수수색 절차나 피의자 인권 보장과 관련해 진전된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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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지도부 설득에도… 이재명, 병원 입원-단식 중단 거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8일째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재명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 대표가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검찰은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이 대표에게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진단 결과를 전달했으나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대표가 입원을 강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국회로 119 구급차를 호출했다. 당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 등도 1시간 가까이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설득했지만 이 대표는 병원 입원과 단식 중단을 모두 거부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취재진에 “지금 이 대표는 아직 의식이 있지만 겨우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태”라며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라 이 대표는 언제든지 쇼크가 올 수 있는 직전 단계”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자 전체 의원에게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 달라”는 공지도 보냈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이날 이 대표를 찾아 입원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누운 채 상임고문을 만났으며 대화도 제대로 못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20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이르면 21일 표결도 가능하다는 계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영장 청구를 위한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다. 다만 18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의료진이 입원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점이 변수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최종 확인한 뒤 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인데, 영장 청구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정치검찰이 기어이 국회 회기 중 영장 청구라는 비열한 ‘정치공작’을 선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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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악화 이재명, 입원-단식중단 거부…檢, 18일 영장 청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8일째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재명 대표를 병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 대표가 완강히 거부해 무산됐다. 검찰은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7일 “이 대표에게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는 의료진의 진단 결과를 전달했으나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 대표가 입원을 강하게 거부했다”고 말했다. 지도부는 이날 오후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료진 권고에 따라 국회로 119구급차를 호출했다. 당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 등도 1시간 가까이 이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설득했지만 이 대표는 병원 입원과 단식 중단 모두 거부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취재진에게 “지금 이 대표는 아직 의식이 있지만 겨우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태”라며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라 이 대표는 언제든지 쇼크가 올 수 있는 직전 단계”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건강이 악화되자 전체 의원에게 “국회 경내에서 대기해달라”는 공지도 보냈다.민주당 상임고문인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이날 이 대표를 찾아 입원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누운 채 상임고문을 만났으며 대화를 제대로 못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20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 된 뒤 이르면 21일 표결도 가능하다는 계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영장 청구를 위한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다. 다만 18일째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의료진이 입원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최종 확인한 뒤 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인데, 영장 청구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정치검찰이 기어이 국회 회기 중 영장 청구라는 비열한 ‘정치공작’을 선택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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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교사 교체” 8차례 요구한 학부모… 대법 “반복-부당한 간섭” 교권침해 판결

    학부모가 타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 침해’라는 판단을 처음 내렸다.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때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전북의 한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에 따르면 2021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B 씨는 A 씨의 자녀가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치자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 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 후 14분 동안 청소를 하게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교감을 찾아가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교실로 찾아가 B 씨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민원이 반복되자 B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고, 우울증을 이유로 병가를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 씨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며 담임 교체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총 8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한 A 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했지만 A 씨는 이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A 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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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간첩단 사건’ 자통 조직원들, 재판장 고발하며 ‘지연 전략’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는 경남 창원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판부를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지나친 시간 끌기 전략”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황모 씨 등 4명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1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신청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11일로 예정됐던 3차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15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초기 재판 관할을 서울에서 창원으로 옮겨 달라는 주장을 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렇다 보니 5개월 넘게 정식 재판이 지연됐다. 황 씨 등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당초 14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른 심리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 탓에 아직 석방되진 않았다. 그러나 구속기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아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4일 재판에서 증인 1명에게 약 1500개의 질문을 준비해 온 것을 볼 때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재판 지연이 국보법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단골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안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고의성이 다분한 재판 지연 전략은 담당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건 시간끌기로 보인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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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간첩단 기소된 자통 일당, 재판장 고발하며 또 시간끌기 작전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받는 경남 창원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판부를 고발했다. 법조계에선 “지나친 시간 끌기 전략”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간첩단 사건의 피고인 황모 씨 등 4명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10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부 기피신청도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은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11일로 예정됐던 3차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황 씨 등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7000달러(약 900만 원)를 받고 지령에 따라 국내 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올 3월 15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재판 초기 재판 관할을 서울에서 창원으로 옮겨 달라는 주장을 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렇다 보니 5개월 넘게 정식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황 씨 등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은 당초 14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다만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른 심리 기간이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 탓에 아직 석방되진 않았다. 그러나 구속기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아 정식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 대부분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4일 재판에서 증인 1명에게 약 1500개의 질문을 준비해 온 것을 볼 때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속도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재판 지연이 국보법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단골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안 사건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고의성이 다분한 재판 지연 전략은 담당 재판부에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재판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건 시간끌기로 보인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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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차례 담임 교체 요구 학부모 …대법 “반복적 부당 간섭” 교권보호 첫 판단

    학부모가 타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 침해’라는 판단을 처음 내렸다. 학부모가 의견을 제시할 때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 씨가 전북의 한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판결에 따르면 2021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였던 B 씨는 A 씨의 자녀가 수업 중 생수병으로 장난을 치자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 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 후 14분 동안 청소를 하게 했다.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교감을 찾아가 항의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교실로 찾아가 B 씨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했다. 민원이 반복되자 B 씨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억상실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고, 우울증을 이유로 병가를 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A 씨는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B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며 담임 교체 요구를 멈추지 않았다.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총 8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한 A 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했지만 A 씨는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을 냈다.대법원은 A 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학생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판결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분별한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 침해를 넘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환영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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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2월 이재명에 “정진상 통해 김만배와 언론 대응 조율” 추궁

    검찰이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할 당시 대선을 앞두고 각종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목하며 추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올 2월 10일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소환한 이 대표에게 대선 직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 씨 인터뷰와 JTBC가 보도한 남욱 변호사 인터뷰 기사 등을 제시하며 여론조작 배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정 전 실장 등을 통해 김만배 측과 언론 대응 등을 상호조율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캐물었는데,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만 답하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당시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해 김 씨와 대장동 이슈 언론 대응을 조율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대표가 뉴스타파 등의 보도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대장동 관련 해명의 주요 근거로 든 점 △김 씨가 정 전 실장과 상당히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한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9월 14일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해명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 다음날 김 씨가 뉴스타파 전문위원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만나 허위 인터뷰를 한 점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인터뷰에서 김 씨는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터널 건설 등 부대조건을 많이 붙였다며 “공산당 같은 XX”라고 비난하는 등 이 대표가 대장동 비리 의혹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또한 김 씨가 “투자자 20명을 모집해 천화동인 1~18호를 팔려고 했는데 성남시가 너무 유리한 공모조건을 만들어 투자자가 없었다”고 말한 것도 명백한 허위라고 검찰은 판단했다.또한 검찰은 남 변호사가 김 씨 지시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 소유자로 지목된 ‘대장동 그 분’에 대해 JTBC와 허위 인터뷰를 한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조사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12일 JTBC 인터뷰에서 “김만배는 유동규를 그분이라 부른 적 없다”고 했다가 김 씨 지시로 엿새 후 “그 분은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조사 내내 “진술서로 갈음한다”고만 답해오던 이 대표는 이 부분에서 격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김 씨가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가 싸우는 외관을 만들어야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신과 이 대표에게 모두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인터뷰 내용을 사전 조율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수사팀은 남 변호사로부터 “김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싸우는 모양새를 만들어야 나중에 문제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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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만배, ‘민주당 경선서 이재명 방어’ 수차례 말해”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로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주변에 여러 차례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민주당 경선에도 개입하려 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씨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했던 2021년 9월 15일을 전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민주당) 경선에서 공격을 받는 이재명 후보를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막바지였고, 경쟁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장동 관련 공세를 펴는 중이었다. 대장동 민간업자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자 김 씨는 ‘이재명 방어 전략’을 짜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를 방어하고 대장동 사업을 지키는 게 1차 목적이었고, 사건을 ‘윤 대통령’ 쪽으로 몰아가는 등 허위 인터뷰를 대선 국면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려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 나흘 후인 2021년 9월 19일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 논란, 알려진 것과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란 기사를 공유했다. 기사는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수익을 빼앗아 ‘공산당 같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김 씨 주장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신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에서 17일까지를 ‘대선공작 진상 대국민 보고기간’으로 정하고 시도당별로 규탄대회 등을 열기로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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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자녀 재산 수년간 신고 누락”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자녀의 재산 신고를 수년간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절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의 국내 계좌만 재산으로 등록해 현지 계좌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1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미국에서 장기간 생활한 딸의 현지 계좌 내역을 올해 8월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 처음 신고했다. 딸의 해외 계좌 잔액은 총 2291만 원이다. 아들의 현지 계좌 내역은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면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에 처한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소재 투자은행인 리와이어 시큐리티 유한회사(Rewire Securities LLC)에서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당시 아들의 기본 연봉은 약 8만5000달러(약 1억1300만 원)였고, 2018년에는 1만5000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았다. 이 기간 이 후보자는 관보에 아들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소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 유명 첼리스트로 알려진 딸도 2002년 열 살의 나이로 미국 필라델피아 음악원에서 해외 생활을 시작했지만, 해외 계좌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자의 딸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등을 거쳐 현재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 의원은 “공직자에게 재산신고 누락은 심각한 문제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 후보자인 만큼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자녀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사실상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해 재산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앞서 제기된 본인과 부인, 자녀가 보유한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9억8924만 원어치를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원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며 2020년부터 비상장 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3년간 신고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1987년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지목이 ‘답(논)’인 땅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실제는 ‘잡종지’이며 장인이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해 법령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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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자녀 해외계좌 재산신고 누락 의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자녀의 재산을 수년간 허위로 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절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의 국내 계좌만 재산으로 등록해 현지 계좌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1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미국에서 장기간 생활한 장녀의 현지 계좌 내역을 올해 8월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신고서에 처음 신고했다. 장녀의 해외 계좌 잔액은 총 2291만 원이다. 장남의 현지 계좌 내역은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면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에 처한다.이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소재 투자은행인 리와이어 시큐리티 유한회사(Rewire Securities LLC)에서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장남의 기본 연봉은 약 8만5000달러(약 1억1300만 원)였고, 2018년에는 1만5000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았다. 이 기간 이 후보자는 관보에 장남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소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유명 첼리스트로 알려진 장녀도 2002년 열 살의 나이로 미국 필라델피아 음악원에서 해외 생활을 시작했지만, 해외 계좌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등을 거쳐 현재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 의원은 “공직자에게 재산신고 누락은 심각한 문제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 후보자인 만큼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자녀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사실상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해 재산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앞서 제기된 본인과 부인, 자녀가 보유한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9억8924만 원어치를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원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며 2020년부터 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3년간 신고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1987년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의 지목이 ‘답(논)’인 땅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실제는 ‘잡종지’이며 장인이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해 법령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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