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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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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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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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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출석 앞둔 이재명, 오늘 ‘처럼회’와 오찬… 檢, 질문지 100장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25일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와 오찬을 함께 한다. 28일 검찰 출석에 앞서 김남국 의원 등 친명계들이 포진한 ‘처럼회’ 등과 만나 사법리스크 대응 전략을 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부터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인 전북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검찰 소환에 맞대응하는 여론전을 펼친다. 이 대표는 나흘간의 연휴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검찰 소환에 대비했다. 연휴 첫날인 21일엔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은 하나 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도 총공세에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칼부림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 가짜뉴스 몰이로 진실을 왜곡하고 기획 수사, 조작 수사로 정적 제거와 야당 파괴에만 몰두한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플레이와 허위 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절차대로 기소 뒤 7일이 지난 20일 공소장 사본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이 대표의 문자메시지는) ‘민생’이라는 간판을 걸고 ‘자기 방탄 장사’를 계속하겠다는 양두구육의 ‘내부 단속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팀은 설 연휴를 반납한 채 이 대표에 대한 조사 준비에 주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설 당일인 22일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대부분 출근해 질문지를 준비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이 준비한 질문지만 100장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지난 성남FC 후원금 관련 수사 때처럼 서면 답변서만 제출한 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이 대표 조사에 최소 이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대표 측에 다음 주 중 하루 더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사안을 보고받고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구조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닮았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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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30여명 모임 ‘민주당의 길’, 31일 첫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31일 첫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당 지지율 상황을 논의한다. 최근 갤럽 등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지지율이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28일 검찰 추가 출석 직후 당내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셈이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내홍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길은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이원욱(3선) 김종민 조응천(이상 재선) 의원 등 비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구성한 ‘반성과 혁신’이 확대 개편한 모임으로, 30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한다. 이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첫 토론회 발제는 여론조사 업체가 맡아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을 주제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객관적인 팩트와 숫자로 현재 당 지지율을 분석하고, 특히 내년 총선에서 이대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며 세력 과시에 나섰다. 22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은 24일 오전까지 8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을 지목하며 이들이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개딸’을 겨냥해 “1000원 당원들에게 당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국회의원 후보 등 당내 선거에 참여하려면 최소 1개월에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야 한다. 작성자는 “땅을 파봐라. 1000원이 나오나”라며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를 공격하고 당원들을 무시하나”라고 적었다.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도 이들을 내년 총선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줄을 이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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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31일 첫 토론회…“내년 총선 승리할 수 있을지 논의”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이 31일 첫 비공개 토론회를 열고 당 지지율 상황을 논의한다. 최근 갤럽 등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자지지율이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28일 검찰 추가 소환 직후 당 내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셈이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 내 내홍도 이어질지는 양상이다. 민주당의 길은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이원욱(3선) 김종민 조응천(재선) 등 비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구성한 ‘반성과 혁신’이 확대 개편한 모임으로, 30명 이상의 의원이 참여한다. 이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첫 토론회 발제는 여론조사 업체가 맡아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을 주제로 진행하기로 했다”며 “객관적인 팩트와 숫자로 현재 당 지지율을 분석하고, 특히 내년 총선에서 이대로 승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논의하는 모임”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도 비명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며 세력 과시에 나섰다. 22일 민주당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은 24일 오전까지 83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 작성자는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을 지목하며 이들이 지난해 11월 한 토론회에서 ‘개딸’을 겨냥해 “1000원 당원들에 당 운명을 맡길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국회의원 후보 등 당내 선거에 참여하려면 최소 1개월에 1000원 이상의 당비를 내야 한다. 작성자는 “땅을 파봐라. 1000원이 나오나”라며 “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를 공격하고 당원들을 무시하나”라고 적었다.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도 이들을 내년 총선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줄이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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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의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김지현의 정치언락]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공격하면 힘들어서 피하는 건 우리 당원이나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KBS 9시뉴스에 생방송으로 출연해 ‘당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사법리스크에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습니다.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생각도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된다’는, 결연한 의지마저 느껴지는 발언이었습니다.설 연휴 직후 검찰에 또 다시 불려가게 된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당 안팎에선 지난해 한 차례 불거졌던 ‘당헌 80조’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중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직접 ‘찬물’을 끼얹으며 사퇴 가능성을 조기에 일축했다는 해석입니다.지난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방탄 개정’, ‘꼼수 개정’이라 비판받았던 당헌 80조 기억하시나요?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대표(당시 의원)의 전당대회 승리가 이미 유력하게 점쳐지던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슬그머니 당헌 80조 개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주요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당직정지’라고 규정돼 있던 80조 1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정지’로 바꾸려 했던 거죠. 이렇게 될 경우, 재판이 모두 끝나 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당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심지어 전준위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두고 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이를 둘러싼 치열한 자유토론을 한창 하고 있는 와중에 의결을 강행해 버렸습니다. 논란이 일자 전준위원장이었던 안규백 의원은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환경”이라며 “어떤 한, 두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결코 이재명 ‘예비 대표’를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 조항은 2015년 문재인 당시 당 대표가 당 혁신안 중 하나로 채택했던 것이죠. 전해철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진영을 중심으로 “과거로 퇴행하자는 거냐”는 비판이 이어져고, 결국 비상대책위원회가 나서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고심 끝에 1항은 그대로 두되, 3항을 살짝 손보는 방법이었습니다.미묘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외부인사가 원장을 맡는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 대신 당무위원회가 정치탄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한 겁니다.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민주당 내 최고 의결기관으로 100명 이하로 구성됩니다. 그 멤버 면면을 한번 보겠습니다.이 대표 본인을 포함해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서은숙 임선숙 최고위원(7명),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 의장 등 ‘친명’ 지도부만 해도 이미 11명입니다. 이 밖에 현역의원들인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시·도당 위원장들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서 당 대표로부터 공천을 받아야 하는 원외지역위원장이 당무위에 ‘반대’ 의견을 내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건 ‘③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는다’라는 조항입니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본인이 의장을 맡아 스스로 본인의 기소 사유가 정치탄압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셀프 구제’,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당규에 따르면 당무위 준비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총괄하며, 표결방법은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하되,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비밀투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이 때문에 이미 비명계에선 이 대표 소환 직후부터 당헌 80조가 다시 수면 위로 등장했습니다.이에 맞서 친명(친이재명)계에선 ‘당헌 80조를 손봐야 한다’는 기류도 조금씩 포착됩니다. 이미 정청래 최고위원은 지난해 8월 전당대회 이전부터 ‘내가 지도부에 들어가게 되면 당헌80조를 폐지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기도 했죠. 이 대표가 실제 기소된다면 이를 둘러싸고 당 내 또 한번 정면충돌이 예상되는 이유입니다.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찾다 보니 이 대표가 2020년에만 해도 당헌에 손 대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더군요? 2020년 7월 경기도지사였던 그는 당시 민주당이 당헌을 바꿔 이듬해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원래 민주당 당헌상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 잘못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경우, 해당 선거구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죠. 그런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나란히 성추행으로 물러났는데도 민주당이 다시 후보를 공천하려고 당헌 개정에 나선 것을 이 같이 비판한 것입니다. 그 때만 해도 ‘장사꾼도 그렇게 장사 안 한다’고 말할 정도로 원칙주의자였던 이 대표는 그로부터 2년 뒤엔 당헌 개정에 대한 입장이 이렇게 또 뒤바뀝니다.“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더니, 이 대표에게는 민주당 당헌이 그러한가 봅니다. 최근 만난 한 야권 원로는 “당의 당헌이라는 게 나라로 치면 헌법인데, 그런 당헌을 요즘은 여야 할 것 없이 너무 쉽게 바꾼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 내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자주 당헌을 바꿔왔죠.“결국 자기들 입맛대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당헌을 이용하는 것이다. 정치가 이렇게 원칙이 없으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지지율이 이 지경인 것”이라는 이 원로의 말을 여야 지도부 모두 새겨 들었으면 합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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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일부 청개구리” 공세에… 비명 “다른 말 막는건 독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출석 통보 등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내부 총질은 이적행위”(이 대표), “당내 일부 청개구리”(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연일 강경한 내부 단속 메시지를 내자 비명(비이재명)계가 “독재로 가자는 것이냐”, “내부 총질은 과한 표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17일에도 당의 결집을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의 분리 대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그런 발언들이 분리 대응을 막아서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이자 걸림돌”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박 전 장관, 조 의원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니까 오히려 현안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들이 묻히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본인 수사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도 KBS 라디오에서 비명계를 ‘청개구리’라고 직격했다. 비명계도 즉각 반발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정 최고위원의 ‘청개구리’ 발언에 대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마음에 안 들면, 자기와 다른 얘기를 하면 빨갱이라 하는 건 독재의 길”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내부 총질’ 발언에 대해서도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옛날 보수적이나 수구적인 정당에서 할 일이지 민주적인 정당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당헌 80조(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 정지) 제도를 언급했을 뿐인데 ‘내부 총질’이라 하더라”고 했다. 그는 정 최고위원을 향해선 “민주당 안에 청개구리 감별사가 나타났다. 이게 밉상 정치”라며 “정청래식 편가르기 정치가 당도, 이 대표도 힘들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도 전날 저녁 YTN 라디오에서 “내부 총질이라는 이 대표의 표현은 과하다”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각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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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청개구리” vs “독재로 가는것”…민주, 내부 단속 메시지에 충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출석 통보 등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당 내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내부총질은 이적행위”(이 대표) “당 내 일부 청개구리”(정청래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연일 강경한 내부 단속 메시지를 내자 비명(비이재명)계가 “독재로 가자는 것이냐”, “내부총질은 과한 표현”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당 지도부는 17일에도 당의 결집을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의 분리 대응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오히려 그런 발언들이 분리 대응을 막아서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이자 걸림돌”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박 전 장관, 조 의원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니까 오히려 현안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들이 묻히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본인 수사에 대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도 KBS 라디오에서 비명계를 ‘청개구리’라고 직격했다.비명계도 즉각 반발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정 최고위원의 ‘청개구리’ 발언에 대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마음에 안 들면, 자기와 다른 얘기를 하면 빨갱이라 하는 건 독재의 길”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내부총질’ 발언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내부 총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옛날 보수적이나 수구적인 정당에서 할 일이지 민주적인 정당에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박용진 의원도 이날 YTN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당헌 80조(부정부패 혐의로 기소시 당직 정지) 제도를 언급했을 뿐인데 ‘내부 총질’이라 하더라”고 했다. 그는 정 최고위원을 향해선 “민주당 안에 청개구리 감별사가 나타났다. 이게 밉상 정치”라며 “정청래식 편가르기 정치가 당도, 이 대표도 힘들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도 전날 저녁 YTN라디오에서 “내부총질이라는 이 대표의 표현은 과하다”라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각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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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찐명’부터 ‘탈(脫)명’까지, 사법리스크 이후 ‘이재명계’ 분석 [김지현의 정치언락]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했습니다.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뒤로 빗어 넘긴 머리에 민주당 상징색인 파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한 그의 뒤로는 마치 드레스코드라도 맞춘 듯 파란색 계열의 넥타이를 맨 현역 의원들이 줄지어 섰죠여기에 ‘개딸’들과 보수 유튜버, 취재진 등 10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포토라인까지 올라가는 100m 남짓한 거리 내내 치열한 몸싸움이 이어졌습니다.치열했던 어깨싸움 끝에 이 대표 주변 ‘명당’을 차지한 의원들을 보시죠. 이왕 사진 찍히는 거 제대로 찍히고 싶었는지, 마스크도 벗어버린 분들도 많네요. 사진상 안 보이는 저 뒤로도 현역 의원 수십 명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통상 정치권에서 말하는 ‘계파’는 대선주자급 인물을 중심으로 뭉치는 모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엄밀히 말해서 현재 민주당에서 계파라 할 수 있는 건 이재명계 뿐입니다. 다만 지난해 대선 후 11개월 동안 지방선거부터 전당대회, 사법리스크 등을 거치면서 이재명계 내부에도 적지 않은 기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 검찰 출석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네요.일단 온 사람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지난해 8월 ‘이재명호’가 출범한 뒤 당 내에 한 자리씩 받은 사람들, 이른바 ‘신(新) 친명’계는 총출동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엔 일부는 동행 일정에 내심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지만, 어쨌든 당직자라 어쩔 수 없이 전원 출석한 듯 보입니다.이들 중 상당수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남아 퇴근길도 함께 했습니다. 당에선 의원님들 편히 대기하시라고 근처에 대형버스도 한 대 세워뒀고요. 박 원내대표와 정 최고위원 등은 기다리는 의원들에게 저녁식사로 돼지갈비를 쏘기도 했다네요.아래는 이날 밤 10시 42분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 옆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의 검찰청 앞 ‘인증샷’입니다. 박 원내대표, 정청래 서영교 박찬대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김성환 정책위 의장,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이해식 김남국 사무부총장, 임오경 대변인(이 대표 출석길엔 눈물도 보였습니다) 등이었다네요.정 최고위원은 나가는 길에 이 대표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기자를 옆으로 밀어 논란이 되기도 했죠. 다음날 SNS에 ‘쏘리’라고 쿨하게 두 글자 사과글을 올린 그는 13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가 메시(아르헨티나 축구선수)처럼 밀었다더라”며 “기자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것”이라고도 했습니다.이들 정도면 ‘친명’을 넘어선 ‘찐명(진짜 친이재명)’으로 분류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2012년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가 검찰에 소환됐을 때를 회상하며 “조사 받는 사람 입장에선 들어갈 때보단 나왔을 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더 기억에 남는 법“이라며 ”박 전 원내대표 때도 들어갈 땐 율사 출신 5명만 동행했지만 자정 경 나올 땐 현역 의원 40여 명이 마중 나갔다”고 했습니다.차기총선 도전자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당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있으니 눈도장을 찍어야겠죠. 지역구를 받아야 하는 비례대표부터 원외 지역위원장과 원외 대변인 등이었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으로 조사실에 입회했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과 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도 광주 지역에서 차기총선에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신친명계 내에선 조정식 이해식 정태호 강준현 의원 등 ‘이해찬 라인’도 눈에 띕니다. 이해찬 전 대표도 이 대표 소환 다음날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검찰 소환은) 야당 총재도 우리가 불러낼 수 있고, 구속, 기소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겁주기용”이라고도 했죠. 이 전 대표와 측근 그룹이 다음 총선 공천 때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전망이 당 내에 이미 파다한 배경입니다.반면 당연히 왔을 법한데 의외로 안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조 친명계인 ‘7인회’ 중에선 절반도 안 왔습니다. 7인회는 대선 전인 지난해 1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까지 선언했던 이 대표의 최측근들입니다. 그런데 정성호(4선) 김병욱 김영진 임종성(재선) 김남국 문진석(초선), 이규민 전 의원 중 이날 현장엔 당직을 가진 김병욱 김남국 문진석 의원만 왔습니다.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뒤로 이 대표에게 줄곧 애정 어린 쓴 소리를 해 온 맏형 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 일정이 있었다. 함께 가고, 안 가는 것이 특별한 문제인가”라고 했습니다.대선 때 당 사무총장과 선대위 총무본부장을 맡았던 ‘브레인’ 김영진 의원도 이날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보궐선거 및 당 대표 출마 강행을 말리는 과정에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로도 이 대표가 몇 차례 SOS를 보냈는데도 거부한 채 지역구 활동에 올인 중입니다. 대선 때 이 대표를 도왔던 의원들도 여럿 안 왔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됐던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역시 대선 선대위 때 대변인을 맡아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이소영, 홍정민 의원도 안 왔습니다. 한 의원은 “세 사람 모두 대선 이후 이 대표와는 거리를 두더라”고 했습니다.사법리스크가 고조될수록 이런 ‘탈명(脫이재명)’계도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들을 겨냥한 ‘개딸’들의 문자테러도 이미 본격화된 모습입니다.이 대표와 정치적 입장을 함께 해 온 강경파 의원들이 안 온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멤버 중 검찰에 대해 유독 날을 세우던 김용민 민형배 의원 등 모두 안 나타났죠. 이들과 가까운 한 의원은 “강경파들은 끝까지 이 대표의 ‘나홀로 출석‘을 주장했다“며 ”이 대표가 검찰에 핍박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윤석열 퇴진 집회‘까지 다니며 이 대표를 엄호해 온 5선 안민석 의원도 안 왔네요. 안 의원은 지난달 말에만 해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당연히 불응할 것”이라며 “500원을 걸어도 된다”고 자신있게 장담했던데 내기에도 졌네요.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에서도 이대표 외 총 10명의 민주당 의원 중 박찬대 최고위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안 왔습니다. 호남에서조차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김원이(전남 목포), 주철현(전남 여수갑) 의원 등 현역 의원이 3명이나 와서 지역 정가에선 화제였다는데, 상당히 상반되는 모습이네요.아, 인천 지역구 의원 중에서 민주당 대신 국민의힘에서 윤상현 의원(동구미추홀을)이 직접 나왔습니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누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같은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자들을 호위무사로 대동하느냐. 괴이하고 어이없는 풍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아직도 민주당 내에선 당 대표의 소환길에 의원들이 동행한 것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박용진, 조응천 등 확실한 ‘비명’계 의원 외에, ‘중립지대‘의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원들이 병풍이냐”는 불만부터 “당사 압수수색 때도 의원들을 내세우더니 이젠 검찰 앞에도 우르르 데려가냐”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중립 성향의 한 초선 의원은 “이 대표가 절대 아무도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도 지지자나 당직자들은알아서 갔을 텐데, 이 대표가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니 다들 경쟁적으로 눈도장 찍으려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검찰이 오늘(16일) ‘위례·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추가로 소환 통보를 했다죠. 이 대표 측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앞으로 검찰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했는데요, 그게 이 대표 마음대로만 되는 건 아닐테니까요. 추가로 출석하게 되면 그 땐 친명계 내에 또 어떤 흐름 변화가 생겼는지 같이 눈여겨 보시죠.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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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송환 앞두고 친명·비명 또 충돌… “李 기소보다 악재” “청개구리 울어봤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사건 등 각종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송환을 앞두고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가 당 내부 단속에 나섰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터져 나온 ‘2차 사법리스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조기 차단하려는 시도다. 이 대표는 1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왜 그 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느냐”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당 내 비판 목소리에 대해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 그건 이적행위”라며 “적이 몰려오는 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박용진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청개구리’라고 부르며 “계속 개굴개굴 운다고 비가 계속 오는 건 아니다. 비는 멈추게 돼 있고 햇살은 들게 돼 있다”라고 경고했다. 김남국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전날 비명계 조응천 의원이 “이 대표 기소보다 김성태 송환이 더 악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김 전 회장이 온다고 한들 무엇이 불리하고 무엇이 유리한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긴급 여권 발급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다음 주 초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회장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국적기에 탑승하는 대로 체포해 조사한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돕고 증거를 인멸한 쌍방울 및 계열사 임원 김모 씨 등 4명도 이날 구속됐다. 김 씨는 김 전 회장의 친동생이다. 김 씨 등 2명은 지난해 5월 쌍방울 업무용 PC 등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용한 쌍방울 법인카드 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나머지 2명은 김 전 회장의 해외도피 자금을 나르고 그의 도피처로 김치나 참기름 등 한국 음식을 공수하며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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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부부 풍자’ 그림 국회전시 철거 놓고 野내부도 논란

    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 12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들을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하려다 철거당한 것을 두고 정치권 내 후폭풍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국회 본연의 임무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해당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0일 오전 SBS 라디오에서 “기본적으로 국회는 거리, 광장의 갈등을 가져와 대화와 타협으로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곳”이라며 “그런데 이 (전시) 행위는 역지사지해 보면 국회에서 갈등을 분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 전시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걸 비난하고 풍자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만약 실제 전시가 됐다면 오늘 예정된 특위의 전문가 공청회도 진행이 안 됐을 것”이라며 “과연 이런 전시회를 피해자 유족들이 원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치권에선 이번 논란이 2017년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를 열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그린 작품을 내걸었다가 논란을 일으켰던 사례를 그대로 되풀이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표 전 의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술 작품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저질 정치 포스터이고, 인격 모독과 비방으로 가득차 있다”며 “강제 철거는 당연하고 제대로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표 전 의원이 유사한 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을 받았다”며 “12명의 의원을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전날 철거 반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이날도 반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 사냥개를 그 정도로 표현해줬으면 그나마 점잖은 풍자인 거지 뭘 더 바라나”라며 “벌거벗은 임금님이시여 맘껏 몸을 흔드셔라, 우리는 빤히 보고 기록하고 있을 테니”라고 적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 때문에 모르고 넘어갈 걸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처럼회’ 소속이나 이번 전시회 주관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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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부부 풍자’ 그림 철거 후폭풍…野 내부서도 “갈등 분출 행위” 비판

    야당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 12명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들을 국회 의원회관에 전시하려다 철거당한 것을 두고 정치권 내 후폭풍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국회 본연의 임무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해당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0일 오전 SBS라디오에서 “기본적으로 국회는 거리, 광장의 갈등을 가져와 대화와 타협으로 용광로처럼 녹여내는 곳”이라며 “그런데 이 (전시) 행위는 역지사지해 보면 국회에서 갈등을 분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조 의원은 “이 전시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걸 비난하고 풍자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들었는데, 이게 만약 실제 전시가 됐다면 오늘 예정된 특위의 전문가 공청회도 진행이 안 됐을 것”이라며 “과연 이런 전시회를 피해자 유족들이 원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과잉 충성 때문에 모르고 넘어갈 걸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다”며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논란이나 소란 없이 어떤 그림이 전시가 됐는지도 몰랐을 것”이라고 국회사무처의 철거 결정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처럼회’ 소속이나 이번 전시회 주관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이번 논란이 2017년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를 열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그린 작품을 내걸었다가 논란을 일으켰던 점을 그대로 되풀이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표 전 의원은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정지 6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술 작품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저질 정치 포스터이고, 인격 모독과 비방으로 가득차 있다”며 “강제 철거는 당연하고 제대로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7년 표 전 의원이 유사한 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을 받았다”며 “12명의 의원을 심판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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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국방위 내팽개친 이재명 ‘안방여포’ 운운할 자격 있나

    “정말 ‘안방 여포’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28일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 무인기 침공 사태를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안방 여포’라고 비판했다. ‘안방 여포’, 또는 ‘방구석 여포’는 자기 집 안에서만 큰소리치는 사람을 삼국지 속 여포에 빗대 부르는 인터넷 용어다. 이 대표는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 인근을 7시간이나 비행했는데 우리 군이 격추하지도 못하고 되돌아갔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도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일 NSC를 열지 않고 그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린 것에 대해 ‘입만 살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이 대표가 민주당 ‘안방’으로 내려가 ‘안방 여포’를 운운하던 그날, 서울 국회에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군 수뇌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 위해 여야가 모처럼 합심해 만든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를 제외한 여야 국방위원 전원이 출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청가(請暇·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미리 불참 사유와 기간을 적어 제출하는 것)를 냈으니 무단 결석자는 이 대표뿐이었다. 두 시간 가까이 이어진 회의에선 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매서운 질타부터 대북 규탄 결의문 채택 및 북한 무인기 대책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국회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하자는 자리에 정작 원내1당 대표가 불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달 5일 야당 국방위원들의 무인기 사태 관련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현장 점검에도 불참했다. “이 대표도 국회 밖에서 떠들 게 아니라 국방위에서 제대로 지적하고 대책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은 “그것도 방법이었겠다. 미처 거기까진 생각 못 했다”고만 답했다. 사실 이 대표가 상임위에 무단결석한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참여연대의 ‘열려라 국회’ 사이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후 17번 열린 국방위 회의(국정감사 포함) 중 7번만 참석했다. 출석률 41.18%로, 같은 기간 다른 국방위원 평균 출석률(95%)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성적표다. 당 대표라 상임위 활동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외통위·92.31%)나 국민의힘 지도부(정진석 비대위원장·외통위 83.32%, 주호영 원내대표·정보위 77.14% 등)와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 동료 의원들도 그의 불성실함에 불만이 적지 않다. 민주당 소속 한 국방위원은 “아무리 당 대표라 해도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는 국회에서 일하는 건데 이 대표는 자신이 국회의원인 걸 망각한 것 같다. 이전 당 대표들도 이렇겐 안 했다”고 했다. 여당 국방위원도 “지난해 11월부터 전체회의에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안방 여포’를 운운하나”라고 했다. 이렇게 상임위를 내팽개칠 거였으면 이 대표가 굳이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 보궐선거 출마를 강행할 이유도 없었다. 원외여도 당 대표는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러니 ‘이재명 방탄 국회’라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는 거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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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은 ‘안방여포’ 운운할 자격이 있나[김지현의 정치언락]

    의뭉스러운 섬 여의도에선 오늘도 진심을 숨긴 속내, 사실에 가까운 거짓말들이 쏟아집니다. 정치인들의 능글맞은 말과 미묘한 글 뒤에 숨겨진 진의, 그들이 공개적으로는 말하지 않는 진짜 뒷이야기, ‘언락’(Unlock)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엔 ‘안방 여포’란 신조어에 꽂히신 분이 계셨죠. 그 분에 대한 정치권의 뒷담화입니다. 로그인해서 잠금 해제!!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서 서울 인근까지 비행했는데 격추도 못 하고 다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말 ‘안방 여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28일 광주광역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 영공 침공 사태에 대해 핏대를 올리며 윤석열 대통령을 ‘안방 여포’라고 비난했습니다. 안방 여포(‘방구석 여포’라고도 함)는 자기 집 안에서만 큰소리 떵떵 치는 사람을 삼국지 속 캐릭터인 여포에 빗대 부르는 인터넷 용어입니다. 주로 오프라인에선 제대로 말도 못 하면서 온라인상에서만 싸움박질하고 다니는 악플러를 지적할 때 많이 쓰죠.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태도가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대오각성하길 촉구한다”라고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태 당일 NSC(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고 그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린 것을 두고 ‘입만 살았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그런데 과연 이 대표가 누군가를 ‘안방 여포’라고 저격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 대표가 광주에 머물던 이날 오후 서울 국회에선 이 대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군 수뇌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겠다며 아주 모처럼 합심해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엔 이 대표를 제외한 여야 국방위원 전원(국민의힘 이헌승 위원장, 신원식 임병헌 성일종 한기호 의원, 민주당 김병주 김영배 설훈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윤후덕 정성호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청가(請暇·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미리 불참 사유와 기간을 적어 제출하는 것)를 냈으니, 무단 결석자는 이 대표뿐이었습니다.이날 회의에선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우선을 두는 작전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민주당 김영배 의원)는 질타부터 “여야가 합의해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하자”, “소형무인기 방공작전을 실질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국회가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등 대안들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나름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이 대표는 왜 안 왔을까요? “이 대표도 국회 밖에서만 소리칠 게 아니라 국방위 회의장에서 대책을 고민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겠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황당합니다. 물론 사전에 잡힌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처럼 이례적이고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엔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서의 책무가 더 우선이지 않을까요. 사실 이 대표의 국회 무단결석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사이트의 상임위 출석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이후 정기국회가 종료된 12월까지 총 17번 열린 회의(국정감사 포함) 중 7번만 출석했습니다. 출석률 41.18%로 상임위 ‘꼴찌’입니다. 12월 28일 긴급 현안 질의에도 불참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 대표의 출석률은 38.89%로 더 떨어집니다. 같은 기간 이 대표를 제외한 다른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평균 출석률은 95%였습니다.혹시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스타일인가 싶어 그의 회의 석상 발언도 다 찾아봤습니다만, 그것도 아닌 듯합니다. 국감 기간을 제외하면 6개월 넘게 활동하는 동안 8월 1일 첫 회의 때만 질의를 했고, 두 번째 회의에선 신상발언을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빼곡한 일정 때문에 지금 바로 이석해야 한다“고 양해를 구하는 멘트였습니다.당 대표라 상임위 활동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같은 당 박홍근 원내대표나 여당 지도부와 비교해 보면 이 역시 비겁한 변명입니다. 아래 표 속 차이를 한 번 직접 비교해 보시죠. 동료 의원들도 그의 ‘불성실함’이 못마땅한가 봅니다. 민주당 소속의 한 국방위원은 통화에서 “아무리 당 대표라 해도 국회의원이면 국회에서의 기본적 책무는 해야 한다. 이 대표는 본회의만 오고 상임위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역대 다른 당 대표들도 이러진 않았다. 이 대표는 자신이 국회의원이란 걸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국방위 소속인 한 여당 의원도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방위 전체 회의엔 한 번도 안 나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활동을 이렇게 대충 할 거였으면 이 대표가 굳이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해 보궐선거에 나와 원내에 들어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원외 인사도 당 대표는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가뜩이나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상임위 활동마저 제대로 안 하니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뒷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안방인 광주에서 윤 대통령더러 안방 여포라고 비판하기 전에 본인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본업에 제대로 임했어야 합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이나 즉석 질의응답 자리에선 침묵으로만 일관하면서,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과의 온라인 유튜브 방송에선 유독 활발한 그야말로 안방 여포 같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더러 안방 여포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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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으로 위기 대응”… 국회의장 등 5부요인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등 5부 요인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예상되는 대내외적 위기를 우려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 연말 국회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다. 경제와 민생 회복에 한시가 급한데도 작은 차이를 넘어서지 못해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새해엔 ‘갈등과 진영의 정치’를 ‘통합과 협력의 정치’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개헌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승자독식의 정치 문화를 바꾸기 위해 선거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 정비도 서두르겠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 위기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효율적이면서 신속한 자립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 9월 퇴임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영리한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굴을 세 개 만든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토영삼굴(토營三窟)’을 인용하며 “헌법재판에 대한 새로운 요청을 미리 내다보는 한편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을 언급하며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고 한 뒤 “새해엔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올해 목표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 추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방시대 조성, 한반도 평화 등을 꼽았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의 사전투표에 대한 준비 부족 및 부실한 대처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내년 총선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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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폭력적 지배 난무”…새해부터 尹 직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며 “그래도 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새해 첫 메시지부터 윤석열 정부를 직격하며 날을 세운 것.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안타깝게도 타협과 조정을 통해 희망을 만드는 일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도, 민주주의도, 한반도 평화도 위기라고 불릴 만큼 상황이 어렵긴 하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 희망을 만드는 것이 정치”라며 “국민과 당원 동지와 함께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과 희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30일 공개한 신년사에서도 “민주주의를 말살시키고 있는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은 가까워지는 법”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23년 올해, 국민과 함께 다시 한 번 승리의 진군을 시작하겠다”며 “찰나에 불과한 권력에 도취된 정권의 무능, 오만, 무책임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신년 인사회에서 “역사 발전의 승리, 국민, 민주당의 저력 등 3가지를 믿고 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함께 승리의 역사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한 것이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희상 상임고문은 지난 한 해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사자성어로 ‘과이불개(過而不改·‘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가 꼽힌 것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에 해당하나 우리에게도 해당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서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는 신년 인사회 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이 대표는 방명록에 ‘민생, 민주, 경제, 평화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길을 열겠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서울 용산구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과 만난 뒤 방명록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입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하고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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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출석 불응 날, 비명계 ‘탈당 요구’ 첫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 소환조사에 최종 불응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총선을 앞두고도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탈당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명계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과거엔) 대통령에 대해서도 탈당 요구가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못하는데도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원인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판단이 선다면,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들이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탈당) 요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당내 분위기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검찰이 정확한 물증과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고 있으니 임계점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하는 지점까지 됐을 때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지 않겠나. 그때 되면 아마 전혀 다른 국면이 민주당 내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근 이 의원 등 비명계 의원 30여 명은 당내 ‘반성과 혁신’ 토론회를 내년 초부터 ‘민주당의 길’로 이름을 변경하고 규모를 더 키우기로 한 상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검찰 행태와 관련해 알릴 건 알리고 그중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정치권을 끊임없이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 상황을 “방 안의 코끼리”라며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전날에 이어 호남 지역 민생 행보를 이어간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를 열고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함이 가려지겠느냐”며 “이재명이 죽으면 끝이냐. 또 다른 이재명이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다. 당 최대 텃밭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 이 대표 측은 내년 1월 둘째 주 검찰에 출석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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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檢출석 불응 날, 비명계 ‘탈당 요구 가능’ 첫 언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 소환조사에 최종 불응한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총선을 앞두고도 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경우 이 대표를 향한 탈당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명계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이 대표 관련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총선을 앞두고 (과거엔) 대통령에 대해서도 탈당 요구가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못하는데도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쫓아가지를 못한다면, 그리고 그 원인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판단이 선다면,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들이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탈당) 요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당 내 분위기에 대해선 “아직까지는 검찰이 정확한 물증과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고 있으니 임계점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하는 지점까지 됐을 때 이제 끓어오르기 시작하지 않겠나. 그 때 되면 아마 전혀 다른 국면이 민주당 내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근 이 의원 등 비명계 의원 30여 명은 당 내 ‘반성과 혁신’ 토론회를 내년 초부터 ‘민주당의 길’로 이름을 변경하고 규모를 더 키우기로 한 상태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검찰 행태와 관련해 알릴 건 알리고 그 중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정치권을 끊임 없이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 상황을 “방 안의 코끼리”라며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날에 이어 호남 지역 민생 행보를 이어간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를 열고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함이 가려지겠느냐”며 “이재명이 죽으면 끝이냐. 또 다른 이재명이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함께 싸워야 한다”고 했다. 당 최대 텃밭을 찾아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것.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금 ‘검찰 하나회’를 만드는 것 아니냐”며 “‘나만 살면 되니 너는 죽어’라는 사고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겠느냐”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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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 불응 이재명 “혐의 명백한 尹가족은 언제 소환하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를 두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검찰이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송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연히 부결시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표도 이날 소환 불응 입장을 밝히며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를 받을 거냐고 물어보길 바란다“며 역공에 나섰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3일 MBC라디오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28일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 “(검찰이) 소환조사를 할 땐 피의자와 조사 일시, 장소에 관해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된다”며 “검찰에서 통보한 방식을 보면 대표실과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출석하라고 일방 통보를 해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미 28일에 지방 일정으로 광주·전남 민생 현장 투어를 돌기로 공지한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28일 이후로 추가 소환조사에 응할 지에 대해선 “(이 대표는)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임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현재는 당사자, 일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 신분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회의나 가까운 분, 고문 등 여러 명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이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낼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금 검찰의 여러 수사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별건 수사, 심지어는 공판 기소되어 가지고 공판 중에 있는 그런 피고인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며 “검찰의 무도한 모습들을 보면 아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28일 이후에도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본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수사의 본질인 야당 탄압에 맞서는 이재명의 길을 당당히 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불응할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선 “(이 대표와) 교감이 있다”며 “거기(소환 불응)에 500원 걸어도 된다”고도 했다. 소환 통보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여야가 예산정국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검찰이) 이런 폭탄을 던졌다”며 “어떻게 감히 함부로 야당 대표에게 소환장을 이렇게 덜렁 국회 중에 던질 수가 있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검찰의 고민일 것”이라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라는 폭탄을 던지느냐 마느냐다.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던지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안동에 이어 이날 강원 지역에서 민생 현장 방문 행보를 이어간 이 대표는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를 받을 거냐고 물어보길 바란다”고 했다. 소환 불응 계획을 밝히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역공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고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언론인들이 ‘언제 소환에 응할 거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답을 하나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자신을 향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렴치한 야당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서 이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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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지현]야당 1년 차 민주당의 ‘낙제점’ 성적표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야당이 됐다. ‘여당의 정책·시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독주로 인한 국가적 폐해를 막는다’는 야당의 사전적 의미가 무색하게 지난 7개월간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마치 덩치만 큰 바보 같았다. 성과랄 게 거의 없었던 민주당의 야당 첫해 주요 면면을 키워드별로 정리했다. ▽꼼수: 정권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끝내야 한다는 민주당의 조급함은 초유의 ‘꼼수 탈당’ 사태를 불렀다. 여야 간 이견 조율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고자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까지 시킨 것. 결국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조위에 들어간 민 의원의 몸을 던진 ‘희생’ 덕에 검수완박법은 5월 3일 공포됐지만, 당내에서조차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 의원은 여전히 복당하지 못한 채 낙동강 오리알 상태다. 이재명 대표도 8월 당헌 ‘꼼수 개정’ 논란과 함께 대표직을 시작했다. ‘부정부패로 기소되더라도 당무위에서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할 경우 구제할 수 있다’는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이 쏟아졌지만 개딸들의 강력한 지지 아래 민주당은 기어이 밀어붙였다. ▽무능: 검수완박 땐 ‘입법 폭주’를 일삼던 169석의 원내 1당이었지만 정작 다른 입법 성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유능한 야당’을 외쳤던 이 대표는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던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 등을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상임위까진 수적 우위로 밀어붙였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이 지키고 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 한 민주당 보좌진은 “법사위원장도 결국 여당에 내줄 거였으면서 괜히 원구성 협상 때문에 하반기 국회 초반 아까운 54일을 날렸다. 차라리 그 시간에 법안 논의를 더 했어야 했다”고 했다. 지도부의 헛발질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10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라며 어설픈 ‘반일(反日)’ 여론전에 나섰다가 “국방에 대한 개념도 모른다”는 지탄을 받았다. 민주당의 ‘입’ 김의겸 대변인은 유럽연합(EU) 대사 발언 왜곡 논란에 이은 ‘청담동 술자리’ 등 가짜 뉴스 2연타로 물의를 빚었다. ▽내분: 외부에 적이 있으면 내부라도 똘똘 뭉치기 마련인데 민주당은 그러지도 못했다. 대선 패배 책임론의 일환으로 ‘86그룹 용퇴론’이 나왔지만, 정작 86그룹 대표주자 송영길 전 대표가 3개월 만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당내 세대 갈등이 터졌다. 송 전 대표의 출마로 비어버린 인천 계양을엔 이 대표가 ‘셀프 공천’ 논란 속에 등판해 ‘친명(친이재명)’과 ‘비명(비이재명)’ 갈등이 본격화됐다. 둘로 쪼개진 민주당은 전당대회와 당사 압수수색, 김용·정진상 기소 등을 차례로 겪으면서 어느덧 ‘분당(分黨)’ 얘기까지 자연스레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야당 첫해 민주당의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이었다. 입법도, 예산도 제대로 된 성과랄 게 없었다. 내년엔 정부·여당에 조금 더 긴장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야성 있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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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뢰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서 국회 접수… 野 “부당 수사”

    법무부는 14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을 국회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12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따라 15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리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안건으로 오르게 된다. 현역 국회의원인 노 의원에겐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르면 16∼18일 표결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심문기일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169석의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본회의 당일 당론을 정할지, 의원 자유 투표에 맡길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된 직후 “윤석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청구로, 노 의원의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당 내에선 자유 투표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사안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당이 함께 대응하는 모습은 보여주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당론으로 채택해선 안 된다는 기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소신과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노 의원이 왜곡된 기획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의원들이 판단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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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MB 들러리 사면 거부”… 대통령실 “양심수냐” 불쾌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사진)가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통령실이 즉각 불쾌감을 표출하며 파장이 일고 있다. 당초 ‘복권 없는 사면’이 거론됐지만 당사자의 입장 표명으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 대통령실 “김 전 지사가 양심수냐”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 여론과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만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가 과연 양심수냐’라는 의문이 있다”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다음 정치적 입지를 만들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김 전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넬슨 만델라가 아니지 않느냐”(여권 핵심 관계자), “양심수 코스프레”(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라는 말이 쏟아졌다. 김 전 지사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번 성탄절 특사에서 ‘복권 없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자 13일 자필 ‘가석방 불원서’를 통해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 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라고 했다. 또 배우자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고도 했다. 여권에서는 김 전 지사가 대선을 앞두고 여론 교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면의 전제조건 중 하나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고 했다. ○ 野 일각 “김 전 지사, 정치적 역할 해야”김 전 지사가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본인이 다음 대선에 나오는데 김 전 지사가 경쟁자가 될까 봐 복권을 막는 것이냐”며 사면·복권을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되지 않아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복권이 안 돼 피선거권이 제한되더라도) 당 대표와 같은 당내 선거 도전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이재명 대표에 이어 차기 당 대표로 나설 경우 당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도 라디오에서 “문재인 노무현 정부를 구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정치적 책임과 역할도 주어진다”며 “김 전 지사 역시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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