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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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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2024-11-22
사회일반61%
사건·범죄20%
사고10%
문화 일반3%
검찰-법원판결3%
기타3%

  • 英 가디언 “200년전 창립자 노예무역 연루 사죄”

    “과거 가디언이 언론으로서 노예제를 지지했다는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200년 역사의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이 29일(현지 시간) 창립자 존 에드워드 테일러(1791∼1844)의 대서양 노예무역 관련 행적을 공개 사과했다. 이날 가디언은 신문 1면에 ‘가디언 소유자가 (회사) 창립자들이 노예제에 연관된 것을 사과하다’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전날 가디언을 소유한 미디어 기업 ‘스콧 트러스트’가 발표한 창립자 테일러와 노예무역 연관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세기 초 면화 거래상이던 테일러 및 창간 자금을 지원한 지역 상인 11명 중 9명이 노예제와 관련됐다. 면화 무역에 종사한 남은 2명도 노예제와 연관됐을 확률이 높다. 가디언 전신 ‘맨체스터 가디언’은 1821년 맨체스터에서 창간됐다. 면화 도시(Cottonpolis)로 불릴 정도로 당시 맨체스터는 아메리카 대륙, 서인도제도에서 면화를 수입해 거래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 면화는 대부분 노예들이 경작한 것이었다. 창립자 테일러의 기업 ‘테일러 & 코’는 1800년대 초반 서인도제도, 브라질, 수리남과 미국 남부에서 노예제로 목화를 생산하는 플랜테이션 농장들과 맨체스터 수입상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공개된 테일러 & 코 송장(送狀)에는 농장 및 노예 주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가디언 창간 자금을 지원한 조지 필립은 당시 자메이카 하노버에 사탕수수를 키우는 ‘석세스’라는 플랜테이션 농장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필립의 농장에는 노예가 108명 있었다. 영국 정부가 1833년 노예제를 폐지하자 필립은 자유롭게 된 노예들 값을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콧 트러스트 이사회는 “테일러와 자금을 지원한 인사들 대부분과 노예제 간의 연관성은 분명하다”며 “이들의 반인륜적 범죄에 무조건적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스콧 트러스트는 조사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향후 10년간 과거 노예제 피해자들의 후손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남동부 시 제도(諸島)나 자메이카에 1000만 파운드(약 160억 원) 규모 배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 흑인 독자를 위한 보도 확대 및 신입·중견 흑인 기자 지원 확충 계획도 전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에서 벌어진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BLM)’ 운동을 계기로 2020년 가을 가디언이 영국 노팅엄대 및 헐대 등과 함께 실시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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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문가 “韓日 강제 징용 배상 해법은 엉망진창(shambles)”

    한일 양국의 일제강점기 한인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합의와 관련해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을 강제로 종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네이선 박 변호사(한국명 박상윤)는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27일(현지 시간) 실린 기고 ‘한일 강제 노동 협상은 엉망진창(The South Korea-Japan Forced Labor Deal Is a Shambles)’에서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 일방적인 양보를 원하고 일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며 “한국의 일방적 양보는 이후 합의를 망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외교 정책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퀸시인스티튜트(QIRS) 비상임 연구원인 박 변호사는 “중국이 미국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미국의) ‘빠른 해결의 논리’가 되돌아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고결한 현실 정치라는 이름 아래 한국 (징용) 피해자들이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빠른 해결 논리’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당시에도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에 맞서 한미일 동맹의 공조를 다지기 위해 한일 관계 개선을 강력히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당시 한일 양국 협상에 개입한 것은) 미국의 실수”라며 “결과적으로 한국과 일본 누구도 원하지 않은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 관계 관리에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과거의 실수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이 공산주의를 앞세워 세계에 영향력을 넓혀가자 일본을 ‘냉전 방파제’로 삼기 위해 일본 전범 처벌을 상당 부분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번 강제 동원 배상 해법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한국에 양보를 강요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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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뱅크먼프리드 FTX 창립자, 中 고위 관료에 뇌물 530억 원 공여 혐의 추가

    지난해 11월 파산 보호를 신청한, 당시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과거 중국 관료들에게 520억 원가량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28일(현지 시간) FTX 파산 사태를 수사 중인 미 뉴욕 남부연방지방검찰청(SDNY)은 뱅크먼프리드가 해외부패방지법 뇌물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추가해 세 번째 기소했다. 이로써 뱅크먼프리드 혐의는 사기, 돈세탁, 은행 사기 공모, 불법 선거자금 공여 등을 포함해 13개로 늘어났다. SDNY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중국 사법당국이 동결한 FTX 자회사 알라메다리서치 가상화폐 계좌를 풀기 위해 2021년 11월 경 중국 고위 관료 1명 또는 1명 이상에게 최소 4000만 달러(약 520억 원) 상당 가상화폐를 전달했다. 중국 사법당국은 2021년 초 중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2곳에 있는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 상당 알라메다리서치 가상화폐 계좌를 각각 동결했다. 알라메다리서치와 거래 상대방 간 불법 거래가 포착되자 중국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몇 달 간 중국 당국에 대한 변호사와 로비 등으로 동결된 계좌를 풀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자 뱅크먼프리드가 거액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FTX 또는 알라메다리서치와 무관해 보이는 계좌를 개설한 뒤 4000만 달러 상당 가상화폐를 옮겨 놨다. 계좌 동결이 해제된 것을 확인하자 수천만 달러 규모 가상화폐를 추가 송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미국 중국대사관 측과 뱅크먼프리드 측은 답변을 거부했다고 WSJ는 전했다. 본격적인 뱅크먼프리드 재판은 10월 시작될 예정이다.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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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가디언 “200년전 설립자들 노예제 지지…160억원 배상할 것”

    “과거 가디언이 언론으로서 노예제를 지지했다는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200년 역사의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이 29일(현지 시간) 창립자 존 에드워드 테일러(1791~1844)의 대서양 노예무역 관련 행적을 공개 사과했다. 이날 가디언은 신문 1면에 ‘가디언 소유자가 (회사) 창립자들이 노예제에 연관된 것을 사과하다’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전날 가디언을 소유한 미디어 기업 ‘스콧 트러스트’가 발표한 창립자 테일러와 노예무역 연관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세기 초 면화 거래상이던 테일러 및 창간 자금을 지원한 지역 상인 11명 중 9명이 노예제와 관련됐다. 면화 무역에 종사한 남은 2명도 노예제와 연관됐을 확률이 높다는 것.가디언 전신 ‘맨체스터 가디언’은 1821년 맨체스터에서 창간됐다. 면화 도시(Cottonpolis)로 불릴 정도로 당시 맨체스터는 아메리카 대륙, 서인도제도에서 면화를 수입해 거래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이 면화는 대부분 노예들이 경작한 것이었다. 창립자 테일러의 기업 ‘테일러 & 코’는 1800년대 초반 서인도제도, 브라질, 수리남과 미국 남부에서 노예제로 목화를 생산하는 플랜테이션 농장들과 맨체스터 수입상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 공개된 테일러 & 코 송장(送狀)에는 농장 및 노예 주인들 명단이 적혀 있었다. 가디언 창간 자금을 지원한 조지 필립은 당시 자메이카 하노버에 사탕수수를 키우는 ‘석세스’라는 플랜테이션 농장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필립의 농장에는 노예가 108명 있었다. 영국 정부가 1833년 노예제를 폐지하자 필립은 자유롭게 된 노예들 값을 보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콧 트러스트 이사회는 “테일러와 자금을 지원한 인사들 대부분과 노예제 간의 연관성은 분명하다”며 “이들의 반인륜적 범죄에 무조건적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 스콧 트러스트는 조사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향후 10년간 과거 노예제 피해자들 후손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 남동부 시 제도(諸島)나 자메이카에 1000만 파운드(약 160억 원) 규모 배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 흑인 독자를 위한 보도 확대 및 신입·중견 흑인 기자 지원 확충 계획도 전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에서 벌어진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BLM)’ 운동을 계기로 2020년 가을 가디언이 영국 노팅엄대 및 헐대 등과 함께 실시했다.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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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거주 해리왕자, 런던 법원 깜짝 등장

    자서전 ‘스페어’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해리 & 메건’을 통해 영국 왕실의 인종차별과 독선 등을 폭로한 해리 왕자가 27일(현지 시간) 런던 법정에 나타났다. 해리 왕자는 2021년 왕실과의 결별을 선언한 후 부인 메건 마클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다. 이날 BBC방송을 비롯한 영국 언론에 따르면 해리 왕자는 이날 오전 런던 고등법원에서 열린 영국 타블로이드 일간 데일리메일의 사생활 침해 및 불법 도청 혐의 관련 소송의 예비 심리에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는 가수 엘턴 존 부부도 출석했다. 앞서 해리 왕자와 엘턴 존 부부, 배우 엘리자베스 헐리 등 7명은 지난해 10월 데일리메일을 발행하는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ANL)’를 상대로 자신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데일리메일을 비롯한 ANL 산하 매체들이 1993년부터 2018년까지 25년간 사설탐정을 고용하고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등 신상정보를 무차별 수집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ANL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해리 왕자가 이번 런던 방문을 통해 아버지 찰스 국왕 및 형 윌리엄 왕세자와 만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 텔레그래프는 전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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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왕자 英 법원에?…타블로이드 도청 의혹 소송

    자서전 ‘스페어’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해리 & 메건’을 통해 영국 왕실의 인종차별과 독선 등을 폭로한 해리 왕자가 27일(현지 시간) 런던 법정에 나타났다. 해리 왕자는 2021년 왕실 결별을 선언한 후 부인 메건 마클과 함께 미국에서 살고 있다. 27일(현지 시간) BBC방송을 비롯한 영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해리 왕자는 런던 고등법원에서 열린 영국 타블로이드 일간 데일리메일의 사생활 침해 및 불법 도청 혐의 관련 소송의 예비 심리에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는 가수 엘튼 존 부부도 출석했다. 앞서 해리 왕자와 엘튼 존 부부, 배우 엘리자베스 헐리 등 7명은 지난해 10월 데일리메일을 발행하는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ANL)’를 상대로 자신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데일리메일을 비롯한 ANL 산하 매체들이 1993년부터 2018년까지 25년간 사설탐정을 고용하고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등 신상정보를 무차별 수집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ANL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해리 왕자가 이번 런던 방문을 통해 아버지 찰스 국왕 및 형 윌리엄 왕세자와 만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 텔레그래프는 전했다.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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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람세스 2세에 바친 양머리 미라 2000개 발굴

    이집트 중부 나일강변 고대 도시 아비도스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기원전 305년∼기원전 30년) 것으로 추정되는 양 머리 미라 2000여 점이 발굴됐다. 25일(현지 시간) 이집트 관광유물부는 미국 뉴욕대 고고학 발굴팀이 아비도스에 있는 람세스 2세 신전 창고에서 양 머리 미라 2000여 점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양을 비롯해 개, 야생 염소, 소, 가젤, 몽구스 머리 미라 등도 함께 발견됐다. 이 동물 머리 미라들은 람세스 2세(재위 기원전 1279년∼기원전 1213년)에게 바치는 제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광유물부는 이번 발굴을 통해 람세스 2세 숭배 의식이 사후 약 1000년이 지날 때까지 이어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집트 신(新)왕국 제19왕조 제3대 파라오인 람세스 2세는 이집트 왕조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파라오로 꼽힌다. 발굴팀은 이 밖에 이집트 고(古)왕국 제6왕조(기원전 2345년∼기원전 2181년)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 두께 약 5m 벽을 가진 대형 궁전 구조물 및 동상, 파피루스, 가죽옷 같은 유물도 발굴했다. 발굴팀을 이끈 고고학자 사메 이스칸데르 박사는 “벽 구조물은 람세스 2세 신전이 축조되기 전 고대 아비도스 모습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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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수교, 13개國만 남아… ‘차이나머니’에 온두라스도 단교

    1941년 대만과 수교한 중남미 온두라스가 26일 82년간 유지했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전격 수교했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경유해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을 방문한다. 그의 순방 직전 중국이 미국 뒷마당 격인 중남미 수교국을 늘리면서 대만과 미국 모두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16년 차이 총통 집권 당시 대만 수교국은 22개국이었다. 하지만 온두라스를 포함해 9개국이 단교를 택해 파라과이, 과테말라, 벨리즈, 아이티, 나우루, 팔라우, 투발루, 마셜제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에스와티니, 교황청(바티칸) 등 13개국만 남았다. 대부분 중남미 남태평양 등의 저개발국이어서 대만과 추가로 연을 끊고 ‘차이나머니’를 앞세운 중국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야당 국민당은 집권 민진당의 반중 정책을 폐기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이나머니 지원 가능성26일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친강(秦剛) 외교부장과 에두아르도 레이나 온두라스 외교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회담하고 외교관계 수립을 공표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온두라스의 결정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환영했다. 온두라스 외교부 또한 트위터에 “대만은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했다. 최근 온두라스는 병원 및 댐 건설, 부채 상환 등을 위해 대만에 최소 25억 달러(약 3조2020억 원) 경제 원조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거부당하자 단교 절차가 급물살을 탔다는 평이 나온다. 달리 말하면 중국이 온두라스에 25억 달러 이상 경제 지원을 약속했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2021년 세계은행 기준 온두라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533달러. 중남미 국가 중 아이티(754달러) 니카라과(1912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적다. 전 인구의 74%가 빈곤에 시달린다. 지난해 1월 집권한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앞서 2021년 12월 대만과 단교한 이웃 니카라과 또한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당시에도 중국이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추가 단교 가능성 배제 못 해대만과 미국은 반발했다. 차이 총통은 26일 녹화 영상을 통해 “온두라스의 단교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방해하려는 중국의 시도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대만 국민의 확고한 의지는 약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압력과 강요에도 중국과 대만이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에서 사실상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며 미 국무부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 ‘미국재대만협회(AIT)’도 “중국이 수교를 대가로 여러 약속을 하지만 이행하지 않는다. 온두라스의 결정에도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저개발국을 차이나머니로 사로잡으려는 중국의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평화연구소(USIP)에 따르면 중국은 2005∼2020년 최소 1300억 달러(약 170조 원)를 중남미에 투자했다. 추가 단교국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마리오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대만이 1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골적으로 경제 지원을 요구했다. 중국은 파라과이에도 대만과의 단교를 수차례 촉구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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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어의 법칙’ 남기고 떠난 반도체 전설

    반도체 기업 교과서로 통하는 ‘반도체 집적도는 2년 안에 2배로 된다’는 ‘무어의 법칙’을 제시한 고든 무어 미국 인텔 공동 창업자(사진)가 24일(현지 시간) 세상을 떠났다. 향년 94세.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제패한 인텔을 이끌며 실리콘밸리의 성장을 주도한 반도체 거인의 사망 소식에 실리콘밸리는 애도를 표했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인텔 측은 이날 무어가 하와이 자택에서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1929년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난 무어는 10세에 화학자를 꿈꿨다. 1946년 새너제이주립대에 화학 전공으로 입학한 그는 버클리 캘리포니아대를 거쳐 1954년 캘리포니아공대(칼텍)에서 화학 및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56년 쇼클리 반도체연구소에 개발자로 들어간 무어는 훗날 인텔을 함께 창업한 평생의 동반자 로버트 노이스를 만난다. 1957년 무어는 노이스를 비롯해 연구원 8명과 함께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설립했다. 여기서 기존 게르마늄 대신 실리콘을 소재로 한 반도체 개발에 성공한다. ‘실리콘밸리 전설’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회사 경영진과 갈등을 겪던 무어와 노이스는 퇴사한 후 1968년 7월 인텔을 설립한다. 이후 앤디 그로브를 채용하며 세계 1세대 반도체를 이끈 ‘인텔 트로이카’를 이루게 된다. 1975∼1987년 인텔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무어는 메모리 사업을 정리한 시점에 맞춰 그로브에게 CEO를 넘기고 회장으로 2선 후퇴했다. 1997년 명예회장이 된 무어는 2006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1965년 과학 잡지 ‘일렉트로닉스’ 창간 35주년 특집호에서 “기술 향상으로 반도체 회로 집적도가 매년 2배로 증가할 것이며 이 추세는 향후 10년간 유지될 것”이라는 무어의 법칙을 소개했다. 10년 뒤인 1975년 그는 “반도체 집적도가 매년이 아닌 2년마다 약 2배씩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수정했다. 이 법칙은 2010년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약 40년간 지켜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어는 2015년 이처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배경을 묻자 “한 번 정확하게 예측하면 그 후에는 다른 예측을 하지 말라”고 농담을 했다. 무어는 2000년 아내와 함께 설립한 ‘고든앤드베티무어재단’을 통해 과학 발전과 환경보호 운동에 현재까지 약 51억 달러(약 6조6300억 원)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미 정부 자유훈장을 받았다. 무어의 순자산은 약 72억 달러(약 9조3600억 원)로 추산된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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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당국, 권도형 체포 하루만에 기소… 韓 “범죄인 인도 청구”… 美도 신병확보 나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기소됐다. 한국과 미국 당국이 각각 권 대표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권 대표가 인도될 국가와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 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은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체포한 권 대표와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창준 전 대표 등 2명을 이날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지 하루 만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24일 권 대표를 법정에 출석시켜 한국과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 송환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몬테네그로 당국에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몬테네그로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라며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미국 등 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국가에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제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나라에서 송환할 국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3일(현지 시간) 권 대표의 미국 인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가 미국으로 인도되면 주요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다루는 뉴욕남부지검(SDNY)에서 수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백악관은 20일 하원에 제출한 연례 ‘대통령 경제보고서’를 통해 “(테라와 루나는) 신속자금 이체(fast payment)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당국도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싱가포르 경찰도 8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권 대표에 대해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권 대표의 혐의를 우리 사법 관할권 안에서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과도 권 대표의 송환 등을 두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각종 외교채널로 몬테네그로 당국과 접촉하고, 법무부 및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국내 송환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이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며 “이후 복역 중에 국내로 데려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임시 인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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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의 왕” 권도형, 11개월 해외도피중 위조여권 쓰다 체포

    한국산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를 발행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측근인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23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지난해 4월 권 대표가 한국을 떠나 해외 도피를 시작한 지 11개월 만이다. 유럽에 있는 몬테네그로는 권 대표가 최근 머물던 세르비아 바로 옆 국가다. ●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UAE 향하다 공항에서 덜미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된 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는 인터폴에서 특정한 위조 코스타리카 여권으로 수속을 밟다가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적 위조 여권이었지만 실제 영문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을 사용해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인물로 확인될 수 있었다”며 “지문 대조로 신원 확인을 완료했고 현재는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 등이 소지하고 있던 수하물에선 위조된 벨기에 여권도 발견됐다. 이 여권은 이름과 생년월일도 위조됐다고 한다. 현지 당국은 권 대표 일행의 노트북 3대와 휴대전화 5대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지난해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두바이와 세르비아 등에서 11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권 대표는 입국 절차 없이 차량으로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그해 9월 권 대표 송환을 위한 각종 조치를 단행했다. 당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권 대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어 10월에는 외교부를 통해 여권 무효화 조치도 했다. 하지만 권 대표는 지난해 9월 전후부터 세르비아를 도피 장소로 택해 현지에 주소 등록까지 마쳤다. 아직까지 세르비아에서 국내로 범죄인을 인도한 전례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다 권 대표가 다시 두바이로 향하려고 한 건 최근 검찰이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망을 좁혀왔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직접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국 수사당국이 국제공조 사상 최초로 세르비아에 긴급인도구속 등을 청구하는 등 현지 법무부, 검찰, 경찰과의 검거 협조 요청 절차가 진행되자 권 대표가 도피 장소를 옮기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가상화폐의 왕 체포돼” 필리프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400억 달러 규모 손실의 배후에 있는 인물을 여권 위조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했다”며 “그는 세계적 지명 수배자인 한국의 권도형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해외 언론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대 피해를 입힌 권 대표의 체포 소식을 앞다퉈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날 미 연방검찰이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대표를 증권 사기, 사기 및 시장조작 공모죄 등 8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권 대표가 체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의 일이다. 영국 BBC도 이날 “지명수배 중인 가상화폐의 왕(Cryptocurrency King)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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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中, 러 지원땐 국제전으로 확대될 것”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23일(현지 시간) 미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8420억 달러(약 1100조 원) 규모의 2024 회계연도 국방예산에 대한 빠른 승인 및 장기적인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국방예산 증액과 관련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각해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의회에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할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 그는 “중국이 물적 지원을 실행하면 (이미 1년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질 것이며 전쟁을 국제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동석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또한 “중국은 현재는 물론이고 이번 세기말까지 최대의 전략적, 지정학적 적국”이라며 “미국은 두 개의 주요 핵 강국을 처음으로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가 이뤄지면 강대국 간 분쟁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다며 “그 시점에 미 국방예산을 두 배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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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시리아內 이란軍기지 공습… ‘이란제 드론’공격에 즉각 보복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폭 무인기(드론)가 시리아 내 미군 등 연합군 기지를 공격해 최소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미국 국방부가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시로 미군이 시리아 내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들에 대한 보복 공습을 단행해 8명이 숨지는 등 중동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제 드론’ 공격에 美, 보복 공습 미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현지 시간 오후 1시 38분경 시리아 북동부 하사카 인근 연합군 기지 내 정비시설에 무인기가 충돌해 미군 계약업체 직원 1명이 숨졌다. 미군 5명, 다른 계약업체 직원 1명 등 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리아에는 미군 900여 명이 주둔 중이다. 미군을 대상으로 한 드론 공격은 다소 흔하지만 이처럼 많은 사상자가 나온 일은 이례적이라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미군은 정보당국 분석 결과 이 무인기는 이란에서 제조된 것이라며 이번 드론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정밀 공습을 지시했다. 미국인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 가디언 등은 미군이 F-15 전투기를 출격시켜 시리아 내 이란 혁명수비대가 쓰는 지휘소, 탄약 창고, 정보 기지 등을 공습했다고 전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에 따르면 미국의 보복 공습으로 친이란 무장세력 군인 8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이번 공습에 대해 확전 우려를 감안한 ‘신중한 조치’라고 강조하면서도 이란이 추가 공격에 나설 경우 공습을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이클 쿠릴라 미 중부군사령관은 성명에서 “이란의 추가 공격에 대비해 확장 가능한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자지라 방송은 24일 이란 정부가 드론 공격이나 미국의 보복 공습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 ‘시리아 대리전’ 미-이란, 직접 붙나 이번 사태는 이란의 러시아 무기 지원과 핵개발을 두고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스라엘 대 러시아·이란의 ‘대리전’ 양상이던 시리아 내전이 미국과 이란 간 직접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은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지원해왔다. 시리아에 이란 혁명수비대를 투입해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민병대를 조직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1년 2월 이라크 내 미군기지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민병대의 로켓 공격을 받자 시리아 내 이란 연계 기지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8월에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시리아 주둔 미군 3명이 부상을 당하자 폭격기를 동원해 시리아 내 이란 시설을 공습했다. 쿠릴라 사령관은 23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이 후원하는 무장단체들이 2021년 이후 중동에서 78차례에 걸쳐 미군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은 자신들의 소행임을 감추기 위해 대리단체를 활용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드론과 로켓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공습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시리아 전격 방문 2주 만에 이뤄진 데 주목하고 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는 당시 이를 ‘불법 방문’이라고 규정하며 “주권과 통합에 대한 노골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최근 중국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복원 합의를 중재하는 등 중국과 러시아가 중동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미국과 중-러 간 신경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시리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맹방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이어 시리아와도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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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테네그로, 권도형 체포 하루만에 기소…韓-美, 송환 나서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 당국에 기소됐다. 한국과 미국 당국이 각각 권 대표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권 대표가 송환될 국가와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 시간) AFT 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은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체포한 권 대표와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 한모 전 대표 등 2명을 이날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전날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하다 적발된 지 하루 만이다. 몬테네그로 당국은 24일 권 대표를 법정에 출석시켜 한국과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 송환 여부를 심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 법무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몬테네그로 당국에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과 몬테네그로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가입국”이라며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미국 등 권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국가에게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제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나라에서 송환할 국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3일(현지 시간) 권 대표의 미국 송환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주요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다루는 뉴욕남부지검(SDNY)에서 수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백악관은 20일 하원에 제출한 연례 ‘대통령 경제보고서’를 통해 “(테라와 루나는) 신속자금 이체(fast payment)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싱가포르 당국도 권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싱가포르 경찰도 800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권 대표에 대해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권 대표를 우리 사법 관할권 안에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미국 연방수사국(FBI) 등과도 권 대표의 송환 등을 두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각종 외교채널로 몬테네그로 당국과 접촉하고, 법무부 및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몬테네그로 당국이 범죄인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면 국내 송환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이 시작되면 현실적으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다”며 “이후 복역 중에 국내로 데려와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임시인도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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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中, 러 지원땐 우크라전쟁 국제전으로 번질것”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23일(현지 시간)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제안한 8420억 달러(약 1100조 원)의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의 빠른 승인 및 장기적인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할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시 주석이 러시아에 며칠 머무른 것은 (러시아에 대한) 지원 메시지인 동시에 (미국에) 우려스러운 메시지”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이 물적 지원을 실행하면 (이미 1년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길어질 것이며 전쟁을 국제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 예산과 관련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각해짐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의회에 조속한 통과를 당부했다. 빠른 예산 집행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위를 담보해줄 것이라는 취지다.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동석한 밀리 의장 또한 “중국은 현재는 물론 이번 세기 말까지 최대의 전략적, 지정학적 적국”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은 두 개의 주요 핵 강국을 처음으로 직면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이익과 삶의 방식을 위협할 수단을 지녔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가 이뤄질 경우 “규칙 기반의 질서가 사라지면 그 시점에 국방 예산을 두 배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강대국 간 경쟁을 넘어 분쟁 시대가 열리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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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샌티스, 트럼프에 “정부운영, 일일드라마 아냐”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대 라이벌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 주지사가 ‘성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될 위기에 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삼갔던 그가 처음으로 직격탄을 날리며 대선 후보를 위한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21일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디샌티스 주지사는 23일 방영될 폭스뉴스 인터뷰 사전 녹화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묻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방식을 꼽으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파우치(전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같은 사람을 해고했을 것”이라며 “그는 (코로나19 대응을) 과신했고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의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정부에 등용해 큰 그림에 맞춰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일일드라마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 해고’를 비롯해 백악관과 내각 인사를 수시로 교체한 일을 빗댄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조롱하며 ‘론 디생티모니어스(DeSanctimonious·신성한 척하는 디샌티스)’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는 플로리다에서 자신의 성과를 언급하며 “당신이 나를 ‘승자’라고 부르기만 한다면 그 외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다”고 응수했다. 앞서 디샌티스 주지사는 20일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해 “성인영화 배우에게 입막음 비용을 지불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저 나는 뭐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 CNN 방송은 “그가 트럼프의 신경을 건드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디샌티스가 드디어 나를 공격하며 (대선) 레이스에 있음을 인정했다”며 “그의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플로리다주의 코로나19 치명률 등을 언급한 뒤 “그를 그 자리(플로리다주 주지사)에 앉힌 게 나다. 내 잘못”이라고 했다. 이날 예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은 맨해튼 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23일로 연기됐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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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군, 나토 최전선 폴란드에 영구주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러시아 국빈 방문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반미 공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국의 연대 또한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 동유럽 최초의 미군 영구 주둔지를 설치했다. 우크라이나에 자국의 주력 전차 ‘에이브럼스’를 공급해주는 시기 또한 대폭 앞당기기로 했다. 일본 역시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약 65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폴란드 서부 포즈난의 ‘캠프 코시치우슈코’에서는 미군 영구 주둔지 개소식이 열렸다. 참석한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국방장관은 “‘영구’라는 단어를 위해 수년간 노력했다”며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단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마크 브레진스키 주폴란드 미국대사 또한 “폴란드와 나토에 대한 미국의 헌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선 우리의 단합을 보여준다”며 계속 머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란드에는 그간 약 1만 명의 미군이 주둔했지만 일시 순환 배치 형태였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러시아의 다음 침공 대상은 우리가 될 수 있다”며 미국에 줄곧 미군 영구 주둔을 요청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은 제정 러시아, 옛 소련의 압제에 시달렸던 폴란드에 상징적인 미 군사 본부가 들어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냉전시대 소련의 군사동맹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중심축이었던 폴란드가 이제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심지가 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같은 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일정을 상당히 앞당겨 우크라이나에 ‘M1A1’ 개량형 에이브럼스 전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가을까지 신속히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라고 미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이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비살상 장비 3000만 달러를 포함한 5억 달러의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22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23일 귀국한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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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에도 푸틴처럼 체포영장 발부해야”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이 흘렀지만 아직 단 한 명의 북한 인사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에서 북한 인권활동가로 활동 중인 탈북자 출신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55)가 16일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COI 보고서에 드러난 북한의 실태는 21세기 ‘제노사이드(집단학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직접 처벌을 촉구했다. 탈북 과정에서 매매혼, 강제 북송 등을 겪은 박 대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수차례 증언한 인물이다. 2013년 3월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를 목적으로 출범한 COI가 21일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 박 대표가 언급한 보고서는 COI 출범 이듬해 발간됐으며, “북한의 인권 침해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박 대표는 김 위원장과 북한 노동당이 강제 노역 및 해외 파견 등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를 직접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방이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할 때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책임을 묻고 압박을 가하듯, 북한 인권을 해결하려면 노동당과 김 위원장을 겨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탈북자로 북한 인권단체 ‘노체인’을 이끌고 있는 정광일 대표 또한 20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열린 ‘COI 설립 10주년: 북한 인권운동의 중점 과제와 미래’ 세미나에서 김 위원장에 대한 직접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에 주목했다. 정 대표는 “러시아는 ICC 설치 근거 조약인 ‘로마규정’ 가입국이 아닌데도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동족을 죽이고 고문한 김 위원장 역시 COI 보고서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HNRK) 사무총장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탈북 선원 강제 북송을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를 국내 정치용 의제로 접근하지 말고 ‘인권’이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키라고 강조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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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 나라, 韓 57위로 OECD 최하위권… 1위는?

    사람들이 삶의 질을 스스로 평가해 매긴 행복 점수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밑에서 4번째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행복한 국가로는 핀란드가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이 20일 ‘국제 행복의 날’을 맞아 발간한 ‘세계행복보고서(WHR)‘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행복 점수는 전체 10점 만점에 5.951점을 기록했다. 전체 137개국 중 57위다. OECD 정회원국 중 한국보다 행복도 점수가 낮은 곳은 그리스(5.931점·58위), 콜롬비아(5.630점·72위), 튀르키예(4.614·106위) 등 3곳뿐이었다. WHR 보고서는 갤럽세계여론조사(GWP)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는 주관적 안녕(Subject Well-Being)에 관한 연례 설문조사 중 직전 3년치 데이터를 토대로 발표한다. 올해 보고서에는 2020~2022 설문조사 자료가 이용됐다. 2012년부터 매년 발간된 보고서에서 한국은 평균 6점대 안팎을 유지하며 150개국 중 40~60위권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행복도 1위는 7.804점을 기록한 핀란드였다. 그 뒤로는 덴마크(7.586점), 아이슬란드(7.53점·)가 잇는 등 2~10위는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다.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가 25위(6.587점)을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일본은 47위(61.29점)를 기록하며 한국보다 약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태국, 중국, 인도 등은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다. 137개국 중 최악의 행복 순위를 기록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1.859점)이었다. 이 외에도 하위권 국가들은 대부분 저개발 국가였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행복순위는 70위(5.661점)인 반면 우크라이나는 그보다 한참 낮은 92위(5.071점)로 나타났다. 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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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푸틴 용병, 차드 정권 전복 시도”… 아프리카서 러 견제

    미국과 러시아가 옛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의 입김이 강한 아프리카 약소국 차드에서 일종의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 19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이드리스 데비 대통령(사진)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병(私兵)’으로 불리는 러시아 민간군사업체 바그너그룹이 데비 대통령 등 4명의 고위 인사를 암살하고 현 정권을 전복하려 한다는 첩보를 전달했다. 바그너그룹이 인접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결집한 차드 반군을 지원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됐다. 바그너그룹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모잠비크 등 아프리카 곳곳의 독재 정권을 지원하는 대가로 각종 광물 채굴권을 따냈다. 하지만 차드 전복 시도처럼 특정 국가 전체를 러시아의 영향력하에 두려는 시도는 처음이어서 미국 또한 차드와 대통령 암살 정보를 공유하며 사실상 러시아와 맞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미 관계자 또한 NYT에 “아프리카 내 러시아의 세력 확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처럼 직접적인 방법을 쓰게 됐다”고 공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또한 최근 차드 인근의 니제르를 방문했다. 니제르, 차드,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 등 빈곤 국가를 도와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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