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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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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2-13~2025-03-15
칼럼100%

  • 불통 자초한 靑이나… 소통 거부한 민주나…

    불통(不通)과 반목(反目)으로 얼룩진 한국 정치의 ‘민낯’이 11일 고스란히 드러났다.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하려다 민주당의 반대로 취소했다. 방문 계획 공개도, 계획 취소도 전격적이었다. 청와대도, 민주당도 서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양측은 오로지 한미 FTA 처리의 주도권을 놓고 ‘명분 쌓기’에 치중하는 모습이었다.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은 오전 8시 20분 공식 발표됐다가 3시간여 만에 이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이후인 15일로 연기됐다. 대통령의 일정이 급변한 이날 ‘사건’은 한국 정치가 최소한의 사전 조율 능력도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거부에도 “낮은 자세로 기다리겠다”며 국회 방문을 밀어붙이려다가 박희태 국회의장이 난색을 표하며 15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자 물러섰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소통하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일방통행의 이미지가 더 굳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에게 ‘불통 대통령’이라고 비판해온 민주당도 ‘소통’을 부인함으로써 그간의 비판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줬다.▼ 대통령은 “野 거부해도 국회 가겠다” 야당은 “와도 안 만난다”… ▼뒤늦게 손 내민 靑, 고개돌린 野… 15일 MB 헛걸음할 수도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15일로 미뤄졌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한종태 국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5일 대통령을 맞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12, 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미 FTA와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가져온다면 (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지만 상황이 똑같다면 면담할 필요가 없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의전도 예의도 잃은’ 한국 정치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은 지난달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받은 인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나는 반대표를 던졌다”면서도 한미 FTA 통과를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풍경이 의회 민주주의의 전형이라고 느꼈다며 자신이 직접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달랐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을 거부하며 “사전 조율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방문하는 것은 국가원수의 기본적인 의전도 아니고, 야당과 국회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전에 협의할 내용을 충분히 조율하지 않으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날 수 없다는 얘기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국회 연설을 하려 했을 때도 민주당은 “한미 FTA 통과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반대해 무산시켰다. 손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18일 이 대통령이 국회 부의장단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 국회 지도부를 초청한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도 불참했다.여권의 체면도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여러 차례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이 ‘낮은 자세’를 실천하는 것임을 강조했지만 사전에 대통령의 뜻을 민주당에 전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아 “오만하다”는 반응과 함께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낳았다.청와대 정무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매듭을 풀어보려던 이 대통령으로서는 오히려 APEC 정상회의에서 뭔가의 ‘선물’을 가져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 ‘꽉 막힌’ 한미 FTA 처리 더 꼬이나여야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이 불발되면서 한미 FTA 처리가 한층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민주당의 면담 거부를 명분으로 한나라당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대통령과의 면담도 거부한 야당과 과연 협상이 가능하겠느냐는 비판이 터져 나올 수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대통령이 15일로 연기를 해서라도 국회를 찾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대통령이 국회를 찾는 것은 강행 처리를 하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고 분석했다. 다음 주 강공으로든, 협상으로든 한미 FTA가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양당의 대표적 협상파인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주말 막바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여야 의원 8명이 10일 “강행 처리와 몸싸움 저지 모두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강경파에 맞선 양당의 협상파도 세 불리기에 들어갔다.결국 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15일이 한미 FTA의 처리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공산이 크다.○ 노무현 전 대통령 ‘벤치마킹?’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식이나 취임 첫해 정기국회 시정연설 등을 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이 대통령도 지금까지 4차례 국회를 방문했다. 하지만 공식행사가 아닌 긴급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한 사례는 드물다.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4년 1월 8일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부탁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것이 처음이다. 불발은 됐지만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 시도는 노 전 대통령의 행보를 ‘벤치마킹’했다고도 볼 수 있다.당시 노 전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의 요청으로 박관용 국회의장이 각 당 대표에게 연락하면서 성사됐다. 박 의장은 의장실 앞에서 한나라당 최병렬, 민주당 조순형 대표, 열린우리당 김원기 공동의장 등과 함께 노 전 대통령을 맞으며 “시정연설 등이 아닌 일로 국회를 찾은 최초의 대통령이다. 헌정사에 특별한 일로 아주 좋은 기록이다”라고 평가했다.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은 그해 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4명 중 찬성 162표, 반대 7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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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 8명 “FTA 강행처리 - 몸싸움 저지 모두 안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를 위한 다각도의 해법이 모색되고 있다. 민주당 박상천 강봉균 신낙균 김성곤 의원, 한나라당 홍정욱 황영철 주광덕 현기환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은 10일 “강행 처리와 몸싸움 저지 모두 안 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내놓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 한나라당은 한미 양국 정부가 ISD에 대한 재협의를 약속할 때까지 한미 FTA 비준안을 일방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ISD 절충안은 ‘한미 양국 정부가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ISD 유지 여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약속하면 비준안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의원 87명 중 45명이 동의했다.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도 회동을 갖고 절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 원내대표는 “정부에 ‘미국으로부터 ISD 협의 문제에 대한 약속을 받아오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방문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중대성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중재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12일 미국 방문에 나서는 점을 감안해 11일 오후 2시 방문을 제안했다는 것. 그러나 두 원내대표는 “때가 아니다”라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은 꼭 (여당이) 요청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야말로 의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하는 것이다”는 말도 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선 중도파와 강경파 간 대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강경론을 주도하는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ISD 절충안에 대해 “당론에 개인적인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집단행동을 통해 당에 피해를 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가 전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강경파를 겨냥해 “(여당에) 짓밟히는 쇼 한 번 하자는 것”이라고 맹비난(11월 10일자 A5면 참조)한 것에 대한 강경파의 반발도 잇따랐다. 이종걸 의원은 성명에서 “한미 FTA 반대 투쟁에 온몸을 던지며 앞장선 개혁진보 진영과 한미 FTA로 피해를 보게 될 사람들의 얼굴에 인분을 투척한 것과 같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절충안을 주도한 강봉균 의원은 “대안을 찾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한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며 “당내에 이 같은 점을 걱정하는 의원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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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만7000여개 건물 ‘난방 20도’위로 못 올린다

    올겨울 상당수 대기업은 전력 사용량을 지난겨울보다 10% 이상 줄여야 한다. 또 노래방 유흥주점 등 서비스 업종은 오후 5∼7시에는 네온사인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10일 “올겨울에는 예비전력이 53만 kW까지 떨어져 전력 예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등 전력 공급이 크게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런 내용이 담긴 ‘전력수급 안정 및 범국민 에너지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에 따르면 순간전력을 최대 1000kW 이상 쓰는 1만4000여 개의 산업체 등은 피크 기간(12월 5일∼내년 2월 말)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5∼7시 전력 사용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이상 줄여야 한다. 산업체 전력 사용이 최대치에 도달할 내년 1월 둘째, 셋째 주에 전력 사용을 20% 줄이면 나머지 피크 기간에는 5%만 줄여도 되며, 정부는 기업이 절약한 20%에 대한 전기료의 10배를 현금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순간전력을 100kW 이상 쓰는 4만7000여 개의 일반건물도 피크 기간에 건물 온도를 온종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노래방, 유흥주점 등이 주로 사용하는 네온사인도 오후 5∼7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광고 간판이 네온사인밖에 없으면 1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위반하는 산업체나 일반건물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적용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9·15 정전 사태 당시 예고 없이 순환정전이 이뤄졌다는 비판에 따라 ‘대국민 예고 시스템 강화안’도 내놓았다. 피크 기간 중 예비전력이 400만 kW 이하로 떨어지는 ‘관심’ 단계에 들어서면 뉴스 및 방송자막, 트위터 등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절약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또 예비전력이 200만 kW 이하로 떨어지는 ‘경계’ 단계가 되면 소방방재청을 통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상시 대처 방안 등을 알리기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동절기 에너지 수급대책을 논의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들에게 완벽한 일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 중 전력 사용 피크 타임이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5∼7시’라는 최중경 지경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왜 그때냐, 요일별로 다르지 않느냐”는 등의 세세한 질문을 던진 뒤 “정부의 (에너지 수급) 계획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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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MB, 하와이 APEC 참석 위해 오늘 출국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열리는 제1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13일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APEC 회의 ‘규제개혁 및 경쟁력’ 세션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한국이 추진해온 규제개혁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올해 APEC 의장국인 미국은 한국이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 평가에서 2006년 30위에서 2010년 8위로 뛰어오른 점을 고려해 이 대통령에게 선도 발언을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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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쇄신 연판장, 답변 않는게 나의 답변”

    이명박 대통령이 일요일인 6일 오전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향후 정국 운영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9일 “두 사람은 배석자 없이 만났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청와대와 당의 쇄신 등 국정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홍 대표는 이 대통령을 만난 뒤 저녁에는 이재오 전 특임장관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부의 연쇄 회동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한미 FTA와 내년 예산안 처리 직후 드러날 여권의 정국 타개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0·26 재·보궐선거 이후 임기 5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잡기 위한 회의를 매일 하고 있고, 국무총리실에서는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40세대를 현장에서 만나는 현장투어를 홍보 없이 계속하고 있다.이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면서 이 대통령의 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증을 낳았다. 이 대통령은 재·보선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 참모를 통해 “선거에서 확인한 민심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는지가 우선 과제”라며 ‘선 민심수습-후 인적개편’을 밝힌 뒤 열흘이 넘도록 입을 다물었다.하지만 9일 이 대통령이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PR)과 한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고심의 일단이 드러났다. 인터뷰를 한 미국 기자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일부 내용을 소개하자 청와대는 인터뷰 전문을 공개했다.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쇄신파) 의원 25명 중 젊은 의원이 대부분이며 젊은 의원들이니까 그렇기도 한데…. 공개적 답변을 않고 있는데, 그게 나의 답변이다. 그들의 요구를 알고 있으며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한미 FTA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 그 자체보다도 정치적 논쟁으로 보고 있다. 조금 진통은 있겠지만 내년 1월 발효될 것으로 확실히 기대한다”고 말했다.NPR 기자는 “이 대통령이 (젊은층 불만 등의) 이슈를 근본적으로 다루려(fundamentally address) 한다”고 트위터에 썼지만 청와대는 “그런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지금은 말보다는 많은 생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침묵 속에 많은 고심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침묵 모드가 젊은층의 변화 요구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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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일각 “박근혜, MB 탈당 몰고가나” 반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8일 “쇄신파의 주장이 귀담아들을 만하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공개 반응을 자제했다.정무라인 관계자는 “한국 정치의 낙후는 정치적 발언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시작됐다”며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참모들도 대체로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박 전 대표의 생각이 ‘원론적으로’ 표시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말했다.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포착됐다.일각에선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병역 비리’ 공세에 몰린 이회창 신한국당(현 한나라당) 후보가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한 일을 떠올렸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이명박 대통령은 1987년 대선 이후 탈당을 하지 않은 첫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탈당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인기가 이전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국정 지지도가 한나라당 지지율보다는 높다는 것이다. 다른 참모는 “그럼에도 쇄신파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박 전 대표가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좀 섭섭하다”고 했다.“임기 말이 되면 여당의 유력 후보가 청와대와 거리를 두며 대립하는 것은 흔한 일”이란 반응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지닌 참모들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박 전 대표는 과거 여당 후보가 대통령을 공격하던 것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재의 대선 구도는 ‘여당 대 야당’이란 오랜 도식이 아니라 오래된 정치질서와 젊은층의 변화 욕구가 맞서 있다는 점에서다.한 참모는 “박 전 대표가 임기 말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데 1차적 관심을 두는 게 과연 최선의 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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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베트남 “원전건설 협력 강화”

    한국과 베트남은 8일 베트남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한국이 자체 기술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쯔엉떤상 베트남 국가주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한-베트남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서남부 닌투언 지역에 건설될 원전 5, 6호기 사업권을 한국 업체가 따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전건설업계에선 “향후 계약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베트남 원전사업 규모를 30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이 공동 연구한 ‘베트남 원전건설 종합계획’의 결과가 만족스럽다”고 평가한 뒤 “한국의 원전기술을 적용한 원전개발은 물론이고 원전 관련 인력 양성과 기술이전 등 후속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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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서 첫 대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처음 마주했다. 8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자리였다. 환담장에 먼저 도착한 박 시장은 경기고 2년 선배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얘기를 나눴다. 오전 8시, 이 대통령이 도착하자 박 시장은 두 손을 무릎 위쪽에 대고 허리를 60도 이상 굽혀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어” 하며 반가움을 표시한 뒤 “내가 서울시장 때 많이 협조해 줬다”며 악수를 청했다. 박 시장은 악수를 나누며 “그때는 자주 뵈었다”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박 시장은 시종 웃음을 띠었고, 이 대통령과 선 채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도중 여러 차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서울시장 시절) 김대중 대통령 때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5년 차인 2002년 서울시장이 된 이 대통령은 2003년 노무현 정부가 규정을 바꾸는 바람에 서울시장의 상시 국무회의 참석이 어렵게 된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2008년 규정을 다시 바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을 회의에 참석토록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이 대통령에게 “따로 만나서 말씀드릴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환담장에서는 “앞으로 기회를 주시면 여러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도 이에 “검토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이 대통령과 박 시장의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이 생겼다. 박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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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한국과 구글, 미래 동반자”… 구글 “유튜브에 K팝 채널 개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방한한 에릭 슈밋 구글 회장을 만나 “한국 정부가 스마트 시대를 맞아 미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창조적인 인터넷 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과 구글이 미래를 위한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구글이 정보통신의 선두 주자로서 한국 기업과 어떻게 협력을 계속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슈밋 회장은 “4년 만에 방문한 한국이 매우 짧은 시간에 스마트 시대를 열어 감명을 받았다”며 “한국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들을 앞서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슈밋 회장은 이 대통령과 면담한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한국은 구글의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개방하는 전략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세계적으로 케이팝(K-pop·한국 대중가요) 열풍이 부는데 구글의 협력으로 한류가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배석했던 염동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구글의 유튜브에서 한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한국 기업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본사는 슈밋 회장의 방한에 맞춰 유튜브에 케이팝 전용 채널을 개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전략위원회로부터 ‘빅 데이터(Big Data)’ 시대를 맞아 △공공분야가 축적한 지식정보를 민간에 더 빨리, 폭넓게 제공하고 △정부가 대용량 정보를 정교히 분석해 재난예방 등에 활용하겠다는 비전을 보고받았다. 빅 데이터 시대란 인터넷, 모바일,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정보량이 폭증하면서 생긴 방대한 정보를 정교하게 분석해 낼 때 경제적 자산이 되는 시대를 말한다. 정보전략위는 정부의 공공 지식정보 1068종 중 민간 공개 대상 정보를 현재 13종에서 2013년에는 351종으로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에 정보제공책임관제를 도입해 민간이 공공정보 획득에 걸리는 시간을 현재의 ‘15일 이내’에서 2016년에는 3시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들은 뒤 “자원이 없는 한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서야 한다. 빅 데이터 문제를 국가 생존의 차원에서 진지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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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ISD는 싸워 지켜야할 가치”… 한나라에 ‘FTA 결단’ 촉구

    한나라당이 민심 수습을 위한 내부 쇄신을 일단 미룬 채 최대 국정 현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부터 서두르기로 했다. 홍준표 당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FTA는 국익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로 더는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노동당이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데, 다른 적절한 장소에서 하면 된다”며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비준동의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타협의 대상 아니다”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한나라당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야권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이 사법 주권을 미국에 넘겨준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미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됐다”고 비판했다.이어 “자유무역과 투자보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ISD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돼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며 “가치는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으로, 타협으로 변형될 수 없으며 싸워 획득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북한의 오늘과 한국의 오늘을 다르게 한 많은 이유 가운데 단 하나만 꼽으라면 주저 없이 문호의 개방 여부를 들겠다. 세상을 향해 활짝 문을 연 개방국가로 갈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동떨어진 외톨이로 남을 것인지 오늘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또 민주당 내 FTA 반대의 선봉에 선 정동영 최고위원을 겨냥해 “정 최고위원이 ‘FTA 협정문은 사실상 경제헌법이 되며 이와 상충되는 모든 국내법은 모조리 불법이 된다’는 주장을 했다”며 “이 말이 그가 (기자 시절에) 찾던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란 것을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 믿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FTA는 난처한 문제지만 재검토 필요”하지만 민주당과 민노당 등 야당 의원들의 국회 외통위 회의장 점거는 8일로 9일째를 맞으며 장기화되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는 참여정부의 사람으로서 난처한 문제인데 결론만 놓고 보자면 현재와 같은 안에 대한 비준은 반대”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ISD와 관련해선 “참여정부 때에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봤지만 다른 부분에서 유리한 것을 받아내 전체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며 “현 정권 들어 추가 협상이 이뤄지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굉장한 양보가 이뤄졌기 때문에 ISD를 재검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정태근 vs 김효재 설전김효재 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과도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정 의원이 “대통령의 사과 표시가 어렵겠느냐”고 질문하자 김 수석은 “사과를 해야 할 때가 된다면 할 수도 있다. 그게 언제인지 왜인지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정 의원이 “내곡동 사저는 사과할 문제가 아니냐”며 다시 압박하자 김 수석은 “여론의 지적을 받은 다음 백지화했다. 그 문제를 사과와 연결하는 것은 글쎄…”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정 의원과 김 수석은 친이(이명박)계의 모태인 안국포럼 출신으로 2008년 18대 국회에 서울 성북갑과 성북을 지역구로 나란히 입성했다.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쇄신파 25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747(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 경제강국) 공약 폐기 선언을 요구한 데 대해 “747은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 측이 마련한 쇄신 방안은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않았다. 나성린 의원은 쇄신파의 정책노선 변경 요구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화에 대한 과잉의욕이 빚어낸 자해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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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정치 홀로서기?… 대통령직속 위원회 2곳 활동 사실상 마무리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다시 ‘정치적 침묵’에 들어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현 정부에서 민간위원으로 참여해 온 2개 대통령직속 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안 원장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제1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불참했다. 지난 2년간 위원회의 1기 장관급 민간위원으로 활동해 온 안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한 회의에 “강의시간과 겹친다”며 불참했다고 한다. 안 원장은 2008년 6월부터 차관급 민간위원으로 일해온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회의도 6월 이후로 불참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안 원장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위해 현 정부와의 인연을 마감하는 등 주변 정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안 원장은 과거 이 위원회 활동에 열성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안 원장은 미래기획위원회의 경우 6월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용인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한 ‘공생발전’ 개념도 안 원장이 3월 관훈클럽 초청포럼에서 대기업 중심 경제 생태계를 비판한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는 말도 있다.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안 원장에 대해 “안 원장과 그가 대표하는 제3세력이 함께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안 원장이 잠깐의 정치적 행보로도 국민의 높은 지지를 얻은 것은 대단한 능력이다. 지금과 같은 지지를 계속 받는다면 야권의 대표선수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안 원장을 돕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문 이사장이 안 원장의 야권 대선 후보 선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지지 의사까지 밝힌 것이어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안 원장의 정치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이전이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안 원장이 지금이라도 (자신에 제안한 민주진보 통합정당에) 참여한다고 하면 대환영”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해야지, 단지 프리라이더(무임승차자)가 되겠다고 하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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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25명 “MB 사과” 쇄신연판장 靑 전달

    여권이 ‘쇄신 소용돌이’에 빠졌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공개 요구하자 다른 의원들이 비판하고 나섰고, 당청 갈등이 증폭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중앙당사 폐지안’을 제기하자 반대 의견도 나왔다.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서한을 의원들에게 보내 서명운동에 돌입한 구상찬 김성식 김세연 신성범 정태근 의원 등 5명의 초선 의원은 자신들을 포함해 총 25명의 서명을 받았다. 정 의원은 6일 청와대로 들어가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이 서한을 전달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과거처럼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공과 과를 함께 짊어지고 가겠다”고 전제한 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한 점, 내곡동 사저 문제, 성장 지표뿐만 아니라 서민의 민생고를 헤아리지 못한 점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통령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이번에 문제 제기한 의원들을 포함해 국정을 책임지는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할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김 수석은 “청와대는 언제나 귀를 열고 의원들의 고언을 들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에 머무는 동안 이런 방식으로 문제 제기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조직 개편 및 차관급 인사의 시점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된 뒤인 ‘12월 이후’로 잡았다.홍 대표는 5일 트위터에 “한국 대통령은 당선 후 2개월이 되면 비난의 대상이 된다. 길가다 넘어져도 대통령이 돌을 치우지 않아 그런다”고 꼬집었다. 친박(친박근혜)계 이정현 의원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인지에 쇄신의 주제와 방향을 맞춰야 한다”면서 “그러나 쇄신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는 사람 모두 현 사태를 함께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청 갈등 양상은 5년 전 노무현 정부 말기와 ‘닮은꼴’이라는 지적도 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정부 여당은 그해 11월 정국 교착 상태를 해소하겠다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에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거부했다. 그 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은 “정부가 방향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당정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며 각을 세웠다. ○ 중앙당 폐지안 갑론을박한나라당은 7일부터 당 차원의 쇄신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다. 홍 대표는 중앙당을 폐지하는 쇄신초안을 최고위원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중앙당 폐지안의 취지는 “평소에는 철저히 원내 중심으로 운영을 하되 선거철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의 미국식 저비용 고효율 정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눈에 보여주기 좋은 전시성 이벤트”(원희룡 최고위원),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중앙당 폐지보다 우선이다”(유승민 최고위원)라는 등 지도부 내에서조차 이견이 나왔다. 아울러 김문수 경기지사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미래한국국민연합 창립 1주년 기념 지도자 포럼에 참석해 “재창당 수준의 강력한 쇄신”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쇄신 논란이 대권주자들의 조기경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대통령 사과 및 국정기조 전환’ 요구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25명 ::남경필 원희룡 임해규 정두언 구상찬김동성 김선동 김성식 김성태 김세연김태원 박민식 성윤환 신성범 유재중이상권 이진복 이한성 정태근 조원진조전혁 주광덕 현기환 홍정욱 황영철:: 당청 쇄신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말말말 ::△홍준표 대표=“한국 대통령은 당선 후 2개월이 되면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길 가다 넘어져도 대통령이 돌을 치우지 않아 그랬다고 비난할 정도로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자리를 왜들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네요!”(5일 트위터)△원희룡 최고위원=“부자정당 구태정치 국민을 가볍게 보는 오만과 일방적인 머릿속 사고와 행동을 바꿔야 한다.”(6일 트위터)△강승규 의원=“당 청와대 정부가 모두 자기비판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를 깊이 헤아리고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해나가야 한다.”(6일 트위터)△안형환 의원=“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의) 창조적 자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6일 홈페이지)△윤상현 의원=“민생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고 당리당략에 골몰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쓴소리도 없나.” (5일 트위터)}

    •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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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화 평가절상 노력 G20 공동선언문 채택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4일 공동선언문에서 중국 위안화 문제와 관련해 환율 유연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위안화 평가절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정상들은 또 유럽 부채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G20 정상들은 이날 프랑스 칸에서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알려진 후 미국과 유럽의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 위기 해결에 G20이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시장의 평가를 반영했다.○ IMF 재원 확대 구체방안 합의 못해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외환보유액이 많은 나라들(중국을 지칭)은 환율 유연성 확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위한 G20의 공동 노력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공동선언문에는 또 “G20은 적절한 시기에 IMF의 재원을 추가로 늘리기 위해 준비하고 재무장관 회동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IMF의 재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G20은 유럽 부채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IMF의 재원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가능한 한 빨리 행동에 들어갈 것이며 IMF 내에 새로운 ‘트러스트 펀드’를 만드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20 “韓-中등 재정여력國 내수진작 공조”▼트러스트 펀드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함께 유로존 국가에 대한 대출을 담당하게 된다. 회담 관계자들은 IMF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2012년 가을쯤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지분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특히 IMF 결제 수단인 특별인출권(SDR)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SDR는 IMF의 기축통화인 달러와 금을 대신해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제3의 세계화폐를 말한다. 이를 통해 IMF 재원을 확대함에 따라 유로존 위기 해소 및 글로벌 유동성을 늘리자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G20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할 IMF의 재원 확대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지 못한 것에 실망하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는 “G20은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풀어야 한다는 숙제만 남기고 말로만 위기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고 합의한 채 IMF 재원 확대 문제는 내년 2월로 미뤘다”고 전했다. 유럽과 미국 증시 역시 G20의 합의에 대해 알맹이가 없고 특히 IMF의 재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마련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으로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IMF 재원 증액 문제에 대해 “지금은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 때”라며 “IMF 자금 확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IMF 자금을 늘려야 한다면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가별 IMF 쿼터(지분) 조정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의 쿼터는 현재 1.41%(18위)에서 1.8%(16위)로 증가하게 된다. 그동안 미국과 EU 등은 글로벌 경제성장의 한 축인 중국이 무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안화를 평가절상해 미국 등의 무역적자 해소를 도와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하지만 선언문 초안에서는 중국이 명시된 채, ‘환율 유연성’에 노력한다고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빠져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최종 성명의 문구가 애매해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스와 함께 유럽 부채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탈리아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연금 상향 조정과 규제 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EU와 IMF의 감독을 받기로 합의했다. 유럽 언론들은 이번 G20 정상 합의 중 유럽 금융위기 해법과 관련해 “유일하게 알맹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감시나 감독이 아닌 조언을 받겠다는 뜻”이라고 부인했다. 이탈리아 정부 관계자는 “IMF가 참여하는 모니터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터키 원전사업 진출 가능성 이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4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터키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양국이 실질 협상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에르도안 총리는 터키 원전 건설에 한국 측의 참여를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실질적 협상을 해나가자”고 답했다고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두 정상은 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을 연내 마무리짓고 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터키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에 없었지만 에르도안 총리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터키 측이 한국의 지진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2015년 G20 정상회의 유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본 터키 측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차기 G20 정상회의는 내년 6월 멕시코에서 열린다.○ MB, 이례적인 그리스 비판 이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그리스 재정 위기와 관련해 “고통이 따르더라도 당사국들의 구조개혁만이 근본적인 위기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 뒤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개혁 등 4대 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고통을 딛고 위기를 극복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외환위기 당시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2만3000개 중소기업이 부도나고 실업자가 200만 명이 생기는 고통을 경험한 후 2년 만에 성장한 경험을 거론하면서 그리스도 고강도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국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지원을 하더라도 제2, 제3의 문제를 또 일으킬 수 있다”며 “구조조정을 받아야 할 국가들은 과격할 정도의 구조조정을 해야만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리스 총리가 재정 위기와 관련해 ‘EU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복지 혜택을 줄이는 게 맞는가’를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했던 것을 “과격한 조치”라며 매섭게 비판했다. 한국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특정 국가의 도덕적 해이를 공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발언이 좀 셌다. 그러나 (EU 구제금융에 대한) 국민투표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내가 총대를 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서울에 도착한다.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칸=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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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재정위기 국가 뼈깎는 자구노력 절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프랑스 칸에서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업무오찬에서 “한국은 1998년 외환위기 때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며 “(재정)위기 당사국의 철저한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의 금융 지원을 받으면서도 자구노력을 미뤄온 그리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3, 4일 양일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그리스 문제가 압도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국제금융 질서 재편 △개도국 지원 방안 모색 등의 의제는 눈길을 덜 끌게 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 대통령, 재정 건전성 강조 G20 정상회의는 3일 칸 시내의 페스티벌 궁전에서 토론을 겸한 업무오찬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1, 2차 세션 토론에서 “어려울수록 개방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재정위기에 빠진 나라의 해법은 (복지 지출을 줄이는) 재정건전화가 근본 대책이므로 각국이 구체적 조치를 전제로 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짜자”고 제안했다.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그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주요국 정상들은 토론 중간 중간에 구수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유럽은 자체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지혜가 있다”며 직접 개입을 거부함에 따라 구체적 해법이 도출되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국제적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반 총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개도국의 빈곤과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이 대통령이 주도해온 개발의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남수단 상황이 심각하다. 이곳에 평화유지군(PKO)을 파병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의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우리나라가 G20 개발그룹 의장국으로서 더 큰 성과를 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남수단 파병에 대해서는 즉답을 내놓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 위기일수록 혁신해야”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글로벌 거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글로벌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도전적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G20 개막을 하루 앞두고 CEO 300여 명이 참석한 비즈니스 서밋(B20) 개막 만찬 연설에서였다. G20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이 대통령을 연설자로 초청한 프랑스 기업인연합회(MEDEF)의 로랑스 파리소 회장은 “이 대통령은 CEO 출신이어서 우리를 잘 이해한다”며 연단으로 이끌었다. 이 대통령은 “기업가 마인드가 세상을 변화시켜 온 것은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다”며 글로벌 재정위기가 초래한 일자리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2008년 이후 세계적으로 2000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을 늘려야 성장이 이어질 수 있다. 경제를 살리는 주체는 바로 기업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재의 재정위기 타개 방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도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같은 노력이 수반돼야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가 경험했다. 훌륭한 기업은 불경기를 맞아 더 혁신하고 더 과감하게 투자해 더 큰 성장을 이뤄왔다”며 과감한 행동을 주문했다.○ 게이츠, 제3세계 지원 보고서 제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명예회장은 3일 2차 세션에서 제3세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보고했다. G20 의장국인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올해 2월 “개도국을 도울 재원을 찾아야 한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2015년까지 정부의 개도국 지원을 현재보다 3배 늘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게이츠 명예회장은 선진국의 경기 위축으로 개도국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담배세 △금융거래세 △국제항공·해운세 부과를 제안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은 “이런 제안이 당장 국제적 동의를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칸=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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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임기 만료전 김정일 만날 의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 가능성에 대해 “임기 만료 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날 의무가 전혀 없다. 하지만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만남이 필요하다면 그와 회담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프랑스 칸에서 3, 4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 서울에서 한 인터뷰에서 “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김정일을 만날 의사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은 남북 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데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도 진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자신이 의욕적으로 구상해 온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에 대해 “3국에 모두 이득이 된다. 어느 시점에 가면 남-북-러 3자 간 논의도 가능하다”며 “현재 초보적이지만 한-러 간 논의가 있고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에 협상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오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2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오찬을 한 뒤 오후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칸으로 이동한다. 상트페테르부르크=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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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석해균 선장 천명 타고나”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올 초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의 석해균 선장과 석 선장을 치료한 당시 아주대 의대 이국종 교수를 청와대로 초청해 각각 국민훈장 동백장과 국민포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훈장 수여식에 앞서 석 선장 내외가 청와대 충무실로 들어오자 “석 선장은 천명을 타고난 것 같다. 어려운 치료를 받고 다시 걸을 수 있고 살아난 것이 천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총을 그렇게 맞고도…”라고 격려했다. 석 선장은 다리가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왔다.석 선장은 “해적들이 ‘꼬레아 꼬레아’ 하면서 좋아하는 것을 보고 싸우기로 결심했다”면서 “(해적들이 나를) 다섯 번 정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선박을 폭파시키겠다는 위협도 했다”며 “(아덴 만 여명) 작전 전날 해적들은 ‘한국(군)은 겁만 주고 간다’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이 대통령은 “석 선장의 기본 체력이 좋아서 (어려운 치료를) 받아준 것”이라고 말한 뒤 부인 최진희 씨에게 “제일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결혼을 새로 한 것 같겠다”고 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교수도 정말 수고했다”면서 “그 덕분에 국가중증외상체계의 취약 부분을 보완하는 계기가 됐다”고 격려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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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靑-정부-민간 팀 구성해 젊은세대 의견 들어라”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의 민심수습책과 관련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팀을 만들어 정책별로 젊은 세대의 의견을 직접 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책의 이행점검 사항, 정책의 중요도, 국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선거 결과를 보면서 변화를 바라는 젊은이들의 갈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국정을 책임진 저로서는 더욱 깊이 고뇌하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 통감한다”는 말도 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의 주요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남은 16개월 임기 동안의 정책 방향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심 청취팀에는 가급적 고위직 당국자는 배제하고 과장과 국장급 실무 간부가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대학과 산업현장에서 만나는 시민의 입을 통해 정책 수요자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겠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10·26 선거 이후 청와대 내부에서는 젊은층의 복지 요구와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를 놓고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를 의식해 단기적으로 복지 지출을 확대하면 후대에 두고두고 부담을 준다’는 의견과 ‘그동안 추진한 복지정책을 젊은층을 염두에 두고 더 적극적으로 펴자’는 의견이 공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제수석실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포퓰리즘의 덫’이란 책을 소개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 6인이 쓴 이 책은 선심성 예산집행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의 일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한 관계자는 “책 내용이 회의 때 소개되기는 했지만 포퓰리즘 반대 문제는 오늘 의제가 아니었다”고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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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3, 4일 G20 칸 정상회의서 MB, 개도국 지원 재원마련 촉구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 3, 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서울 G20 정상회의 때 제안한 ‘개발 컨센서스’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전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겸 명예회장은 3일 열리는 제2세션에 참석해 각국 정상에게 금융거래세, 담배세, 탄소세, 국제항공·해운세 등의 도입을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재원 마련책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츠 명예회장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한국을 모범 사례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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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태희 “FTA-예산안 처리후 靑 떠나겠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사진)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낸 뒤 청와대를 떠나겠다. 물러나더라도 시급한 현안을 마무리한 뒤에 하는 게 책임 있는 공직자의 도리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개편도 12월 초 예산안 처리가 끝난 직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임 실장은 “내년도 총선 때 (2000년 이후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분당을을 제외한 제3의 지역구 출마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총선 불출마 선언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한나라당의 10·26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선(先)민생수습, 후(後)인사개편’이라는 방침을 밝힌 뒤 임 실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설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40세대 민심수습 방안부터”임 실장은 향후 자신이 마무리해야 할 과제로 한미 FTA 처리와 내년 예산안 확정을 꼽았다. 임 실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을 헌법상 처리 시한(12월 2일) 안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서약서’를 언급하면서 “야당도 서약서를 쓴 정신에 따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따라서 예산안이 약속대로 처리되면 임 실장은 12월 초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예년처럼 몸싸움이 이어질 경우 그의 사퇴 시점은 늦어질 수도 있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당분간 유임’ 방침을 밝히면서 그에게 과제로 부여한 2040세대의 민심 수습 방안도 앞으로 1개월 안에 마련해야 한다.임 실장은 또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체제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 “홍 대표 역시 선거 패배 후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홍 대표는 내게 ‘그럼에도 당을 살려내는 게 대표의 제1책무’라고 했다. 대표 자리를 누리려는 생각이 전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청와대는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11월 15일 전후로 퇴직 의사를 밝혀 달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이 될 자리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후속 인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수순으로 읽힌다.○ 쇄신파, 인사비서관실 폐지 요구선거 패배 후 면모 일신을 요구해온 한나라당 쇄신파들은 1차 타깃으로 당 지도부보다는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첫 번째 패인이 ‘MB 심판론’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28일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오만과 불통’의 청와대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쇄신파들은 인사 실정을 거듭한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의 폐지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실장 직속 인사비서관실은 각종 인사의 추천을 담당하고 있다.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 이후 청와대는 인사시스템을 바로잡겠다며 대통령실장(장관급)과 인사비서관(1급) 사이에 인사기획관(차관급) 자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계속 공석으로 두다 지난해 12월 기획관 자리를 폐지했다.당시 인사기획관 자리를 두고 친이(친이명박)계 내부의 각종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면서 마지막까지 인사를 못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그만큼 현 정부의 인사가 ‘나눠 먹기식’으로 이뤄졌다는 게 쇄신파들의 주장이다.정 의원을 비롯해 남경필 최고위원과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등 당내 쇄신파들은 31일 첫 모임을 열고 당과 청와대 쇄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성식 김세연 김용태 홍정욱 의원 등 소장파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쇄신파들은 청와대 인적 쇄신과 함께 “현 지도부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는 만큼 박근혜 전 대표 등 당내 유력 대선주자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공천권 쥘 것인가의 싸움”다만, 쇄신파의 주장이 얼마나 힘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박 전 대표가 쇄신파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2009년부터 재·보궐선거, 지방선거 등에서 참패할 때마다 쇄신파들이 목소리를 높였으나 지금까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점도 쇄신파의 고민이다. 오히려 올해 4·27 재·보선 패배 이후 쇄신파가 세를 불려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변을 일으키는 등 당내 주도권을 잡았으나 젊은층의 불만과 불신은 더 커진 상태다.이재오 전 특임장관도 대대적인 쇄신의 필요성에 동조하고 나섰다. 이 전 장관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지력이 다한 땅에 아무리 땀흘려 농사지은들 쭉정이밖에 더 있겠는가. 내년 농사를 잘 지으려면 객토(客土)를 하든, 땅을 바꾸든 해야 할 걸세. 나는 원래 농사꾼이었지”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친구야, 네 삶을 돌아보아라. 어느 것 하나 치열하게 살아오지도 않고 어떻게 감동을 준다는 말인가”라고 적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규모 인적 물갈이를 위해 자신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여권 관계자는 “결국 총선에서 누가 공천권을 쥘 것이냐의 싸움 아니겠느냐”며 “최종 선택은 박 전 대표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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