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기자

박효목 기자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유은혜, 경기도지사 불출마…오미크론 확산에 접어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가 유력했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국 불출마를 결정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까지 경기도지사 출마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왔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사태 등 영향으로 결국 출마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학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교육부 수장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유 부총리가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할 수가 없어 대행체제로 가야 할텐데,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출마하기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최근 청와대 인사들과 김부겸 국무총리 등 주변에 이 같은 불출마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은 선거 90일 전인 3월 3일이다. 이에 유 부총리가 설 연휴 직후에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유 부총리가 선거에 나갈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상등교 방침을 놓고 학부모들이 혼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출마를 이유로 교육부 장관 자리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출마를 만류하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정치인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선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출마 명분이 없다”며 “문 대통령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강원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미 문 대통령에게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다른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대선까지는 (장관직에) 매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참모들도 문 대통령과 임기를 끝까지 함께 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에선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등이 각각 충남도지사,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오미크론 사태 대응에 집중할 때”라며 출마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코로나19 상황 및 이들의 의지에 따라 여전히 출마 가능성도 열려있단 전망도 나온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공급망 위기에 광산 등 해외자산 매각 재검토

정부가 원자재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산 등 해외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급망 문제를 전담하는 대통령직속 조직과 기금도 신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글로벌 공급망과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 체질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들과 청와대 관계자, 정책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정부는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도 마련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투자한 해외자산의 매각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기존엔 공공기관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외자산을 매각하려 했지만 중요한 자산은 매각 적정성을 다시 따져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수출·현지 기업을 지원하고 원자재, 곡물 등 주요 품목을 사전에 확보하며 수입 다변화를 시도한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라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 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삼성·LG 등 국내 기업들, ‘전쟁 위기’ 우크라서 잇달아 철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철수에 나섰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각각 현지 법인과 판매지사를 두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이날까지 현지 직원 철수 조치를 완료했다. 대다수가 한국으로 귀국했고 일부는 해외 인근 지역으로 이동 배치됐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법인이나 지사를 운영하는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코퍼레이션,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타이어, 에코비스, 오스템임플란트 등 10개사 내외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은 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이 고조되자 주재원 가족들을 우선 귀환 조치했다. 기업들은 원자재 확보 차질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러시아산 원유는 전체 원유 수입량의 4.8%를 차지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도체 소재인 네온의 우크라이나 수입 비중은 23.0%로 중국(66.6%)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해 “대통령 직속 ‘경제 안보 공급망 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며 “경제안보가 국가안보, 국가경쟁력인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과 함께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 “강력 분노” 친문 결집… 尹 “성역 없는 수사” 반문 표심 공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 후보가 집권 시 ‘현 정권 적폐수사’를 예고한 발언이 공개되자 청와대가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윤 후보를 향해 ‘강력한 분노’를 드러낸 것. 대선을 27일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제1야당 유력 대선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윤 후보는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司正)을 늘 강조해왔다”고 받아쳤다. 또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닷새를 앞두고 청와대와 제1야당의 정면충돌이라는 돌발 변수가 불거지면서 대선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윤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적폐 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불쾌감을 표출했고, 직접 이 같은 원고를 작성해 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모들도 윤 후보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당선되면 대대적으로 정치보복하겠다고 공언한 후보는 처음 본다”며 “선거 전략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굉장히 저열한 전략이고 소신이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직격했다. 윤 후보는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저 역시 권력형 비리는 늘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면에선 우리 문 대통령님과 저는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은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발끈했다”며 “중국에는 한마디도 못 하면서 야당에만 극대노하는 선택적 분노”라고 했다. 대통령-野후보 충돌에 대선판 출렁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한 비판은 물론이고 언급조차 자제해왔다. 정치적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지만, 윤 후보에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연이어 맡긴 건 문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0일 이례적으로 “강력한 분노”라는 표현을 써 가며 윤 후보를 향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날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늘 강조했다”고 응수했다. 논란이 된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 발언이 정치보복이 아닌 수사의 원칙을 뜻한 것이라는 의미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닷새 앞두고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후보의 충돌이라는 돌발 변수가 불거지면서 대선 구도도 출렁일 가능성이 커졌다. ○ 文 ‘강력 분노’에 친문 총결집청와대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후보를 향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년 동안 검찰 중립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완전히 부정당한 모욕감을 느낀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인사들은 “윤 후보의 발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분노는 더 컸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의 발언은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를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집권 시 대대적인 강압 수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후보를 향해 “선거 전략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굉장히 저열한 전략”이라며 “(윤 후보의) 소신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 등 세계 8대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과거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도 대대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후보를 향해 “우리는 아직껏 만나보지 못한 ‘괴물 정권’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친문 의원 20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권 관계자는 “설령 윤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같은 상황을 결코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친문 진영의 강력한 의사 표현”이라며 “진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 尹 대신 당이 나서는 ‘투 트랙 전략’윤 후보는 이날 오후 청와대의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했다. 또 윤 후보는 ‘우리 문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나 써가며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 대신 청와대를 향한 공세는 당이 맡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문재인 정부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발끈했다”고 했다. 이런 역할 분담은 선거 전략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가 나서 각을 세우고, 윤 후보는 “정치보복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중도 유권자층을 공략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전까지만 해도 윤 후보가 직접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면서도 “윤 후보가 전면에 나설 경우 여권이 결집할 수 있고, 국민통합을 원하는 중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 윤석열’의 구도가 불리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반문 표심을 자극해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올 수 있다는 것. 한 야권 인사는 “이번 국면으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에서 윤 후보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윤석열 향해 “강력한 분노, 사과 요구”…尹 “내 사전에 정치보복 없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향한 비판은 물론 언급조차 자제해왔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를 언급할 경우 정치적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지만, 윤 후보에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연이어 맡긴 건 문 대통령 본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10일 이례적으로 “강력한 분노”라는 표현을 써 가며 윤 후보를 향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다. 반면 윤 후보는 이날 “문 대통령께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늘 강조했다”고 응수했다. 논란이 된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이 정치보복이 아닌 수사의 원칙을 뜻한 것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3·9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닷새를 앞두고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후보의 충돌이라는 돌발 변수가 불거지면서 대선 구도도 출렁일 가능성이 커졌다. 文 ‘강력 분노’에 친문 총결집청와대는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후보를 향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5년 동안 검찰 중립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완전히 부정당한 모욕감을 느낀 것”이라고 했다. 특히 여권 인사들은 “윤 후보의 발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결말을 상시킨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분노는 더 컸을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의 발언은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문재인 정부를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집권 시 대대적인 강압 수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 등 세계 7대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과거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아무리 선거 시기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가 없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도 대대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후보를 향해 “어떤 후보도 이 같은 망언을 한 적이 없다”며 “우리는 아직껏 만나보지 못한 ‘괴물정권’을 만나게 될지 모른다”고 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친문 의원 20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설령 윤 후보가 집권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같은 상황을 결코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친문 진영의 강력한 의사 표현”이라며 “진보 지지층을 결집 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후보에게 주도권을 내줬던 친문 진영이 오늘 하루만큼은 당의 간판이 됐다”는 말도 나왔다. 尹 대신 당이 나서는 ‘투 트랙 전략’윤 후보는 이날 오후 청와대의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했다. 또 윤 후보는 ‘우리 문 대통령님’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나 써가며 “우리 문 대통령님께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늘 강조해오셨는데 그런 면에서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청와대를 향한 공세는 당이 맡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께서 본인의 민정수석이었던 사람이 죽창가로 국민의 절반을 갈라쳤을 때 그를 제지하고 따끔하게 이르셨다면 국민의 갈등은 줄어들 것”이라며 ‘조국 사태’를 꺼내들었다.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도 문 대통령의 반응을 “명백한 선거 개입 시도”로 규정하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야당 후보에게 억지 사과를 요구한 행태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기 바란다”고 역공에 나섰다. 야당의 이런 역할 분담은 향후 선거 전략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 지도부가 나서 여권과 각을 세우고, 윤 후보는 “정치 보복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중도 유권자층을 공략하겠다는 것.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후보가 직접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면서도 “윤 후보가 직접 싸울 경우 여권이 결집할 수 있고, 국민통합을 원하는 중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 윤석열’의 구도가 불리하지 않다는 분위기다. 한 야권 인사는 “이번 국면으로 윤 후보의 지지율이 정권교체를 원하는 여론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나서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지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에서 윤 후보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분석이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2-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윤석열, 대선 27일앞 정면충돌…정국 파장 일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집권시 전(前) 정권 적폐 수사를 예고한 발언이 공개되자 청와대가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문 대통령이 직접 윤 후보를 향해 ‘강력한 분노’를 표출한 것. 국민의힘은 즉각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했고, 윤 후보는 “우리 문 대통령께서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司正)을 늘 강조해왔다”고 받아쳤다. 대선을 27일 앞두고 현직 대통령과 제1야당 유력 대선 후보가 정면충돌하면서 향후 대선 정국에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윤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적폐 청산 수사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불쾌감을 표출했고, 직접 이 같은 원고를 작성해 공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모들도 윤 후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당선되면 대대적으로 정치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후보는 처음 본다”며 “선거 전략 차원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굉장히 저열한 전략이고 소신이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직격했다. 그 동안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강한 수위로 윤 후보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현직 대통령의 대선 개입 논란이 중요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 등 세계 7대 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 “(대선 결과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을 갖기에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이준석 대표는 “야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청와대가 야당 후보를 사사건건 트집 잡아 공격하려는 전초전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윤 후보는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저 역시 권력형 비리는 늘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그런 면에선 우리 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강조했다.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 정치보복이라는 비판은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집권 땐 前정권 적폐 수사”… 靑 “매우 불쾌” 강한 유감 표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9일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었다. 여당은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라며 규탄했고 청와대 역시 “매우 불쾌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윤 후보는 재차 “(문재인 정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 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다”고 맞섰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선 “제가 문 정부 초기에 (수사)했던 것이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보복한 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켜 “(정권 수사를)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며 “굉장히 유능한 검사라 아마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선거대책본부 정권교체동행위원회가 공개한 동영상에서도 문 정부를 겨냥해 “김대중·노무현 계승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우상호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긴급성명서를 내고“일평생 특권만 누려온 검찰 권력자의 오만 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라고 반발했다. 우 본부장은 “문 정부를 향해 보복의 칼을 겨누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망국적 분열과 갈등의 정치”라며 발언 취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들릴 수 있는 말이어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한 검사장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 “독립운동을 위해 피땀 흘린 모든 분에 대한 모욕”이라며 “벌써 측근 챙기기냐”라고 비판했다. 그간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관련 언급을 삼가온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반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히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아무리 선거라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것”이라며 격앙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윤 후보 발언이 언론에 소개된 지 6시간 만에 나왔다.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왜곡한 동시에 향후 보복까지 예고했다고 보고 불쾌함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내가 한 건 정당한 적폐 처리이고, 남이 하는 건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다”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일희 대변인도 “(여당이) 스스로 저지른 수많은 범죄에 대한 도둑 제 발 저림 현상”이라고 논평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윤석열 “집권시 文정부 적폐 수사”… 靑-與 “불쾌, 정치보복 선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9일 정치권에선 논란이 일었다. 여당은 “노골적 정치 보복 선언”이라며 규탄했고, 청와대 역시 “매우 불쾌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윤 후보는 재차 “(문재인 정부)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다”고 맞섰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 안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 “제가 문 정부 초기에 (수사)했던 것이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보복한 것이었나”라고 반문했다.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가리켜 “(정권 수사를) 거의 독립운동처럼 해 온 사람”이라며 “굉장히 유능한 검사라 아마 검찰 인사가 정상화되면 중요한 자리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선거대책본부 정권교체행동위원회가 공개한 동영상에서도 문 정부를 겨냥해 “김대중·노무현 계승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사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우상호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긴급성명서를 내고 “일평생 특권만 누려온 검찰 권력자의 오만본색이 드러난 망언”이라고 반발했다. 우 본부장은 “문 정부를 향해 보복의 칼을 겨누는 것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혼란으로 몰아넣는 망국적 분열과 갈등의 정치”라며 발언 취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들릴 수 있는 말이어서 매우 당황스럽고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한 검사장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 “독립운동을 위해 피땀 흘린 모든 분에 대한 모욕”이라며 “벌써 측근 챙기기냐”라고 비판했다. 그간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관련 언급을 삼가온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반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히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라는 윤 후보 발언에 대해 “아무리 선거라지만 지켜야할 선이 있는 것”이라며 격앙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윤 후보 발언이 언론에 소개된 지 6시간 만에 나왔다. 윤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왜곡한 동시에 향후 보복까지 예고했다고 보고 불쾌함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기자들을 만나 “내가 한 건 정당한 적폐 처리이고, 남이 하는 건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맞지 않다”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원일희 대변인도 윤 후보의 인터뷰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발언”이라며 “(여당이) 스스로 저지른 수많은 범죄에 대한 도둑 제 발 저림 현상”이라고 논평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고위험군만 ‘재택지원’, 60세미만은 ‘셀프치료’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치료자 가운데 고위험군만 방역 당국의 관리를 받는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은 50대 기저질환자(집중관리군)가 그 대상이다. 나머지 60세 미만 무증상·경증인 재택치료자는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모든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유선 건강 모니터링은 10일부터 집중관리군에만 시행한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재택치료 키트도 7일부터 이들에게만 제공된다. 반면 일반 환자들은 집에 머물며 스스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진료가 필요하면 동네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전화해 비대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일본의 ‘재택요양’과 비슷한 체계다. 저위험군은 격리 의무가 부여되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독감 방역’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는 셈이다. 특히 젊은 기저질환자나 혼자 사는 재택치료자의 경우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다. 오미크론 유행은 더 악화되고 있다.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5286명으로 사흘 연속 4만 명에 육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오미크론 검출률도 92.1%까지 치솟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2월 말이 되면 하루 확진자가 13만∼17만 명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며 “확진자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하면 위중증 환자 수가 늘어 의료 대응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6개월 만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이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며 “긴장도는 높이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부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백신 4차 접종 계획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이르면 이달 말 면역저하자와 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金총리 “국회 뜻 모으면”… 추경 증액 시사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 증액에 대해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액 불가’ 입장에도 김 총리가 직접 증액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향후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방역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정부도 십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추경을 놓고 당정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추경 처리 속도가 늦어질 뿐만 아니라 대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총리는 홍 부총리를 만나 추경 증액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총리는 이날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며 14조 원 규모의 정부안을 훌쩍 뛰어넘는 대규모 증액은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잇달아 대규모 증액을 추진하는 것에도 “몇십조 원이 어디서 한꺼번에 툭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난색을 표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업체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정부안 대비 24조9500억 원 증액된 추경안을 수정 의결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추경 증액 가능성 시사…액수-재원 마련 방안 합의가 관건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안 증액에 대해 “국회가 뜻을 모아준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것. 여야의 추경 증액 요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액 불가’로 맞섰지만 김 총리가 직접 증액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향후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방역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정부도 십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이날 발언은 추경을 놓고 당정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추경 처리 속도가 늦어질 것이란 우려에 더해 향후 대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정무적 판단까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 총리는 홍 부총리를 만나 추경 증액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총리는 이날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며 14조 원 규모의 현재 추경 정부안을 훌쩍 뛰어넘는 대규모 증액은 어렵다는 입장도 전했다. 홍 부총리도 “(추경) 규모가 2, 3배가 되는 것은 너무 부작용이 커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야가 추경 액수, 재원 마련 방안 등에서 어떻게 간극을 좁힐 지도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초과 세수분 활용 및 국채 발행까지 해서 총액을 35조 원 규모로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 대신 예산 구조조정 방식으로 50조 원까지 증액하자며 맞서고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靑 “K-9 이집트 수출조건 까라는건 ‘해국’ 행위”

청와대는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을 두고 수출입은행의 대출 조건을 문제 삼으며 계약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영업비밀까지 까라는 것은 ‘해국(害國)’ 행위”라며 비판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마디로 영업비밀을 까라는 얘기인데 이게 애국 행위냐. 그런 조건을 밝힌다면 다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수출을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1일 체결된 이집트와의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과 관련해 이집트가 구매 자금을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빌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수입국에 유리한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은 이어 “다른 선진국들도 수출할 때 다 그렇게 한다”며 “다음 나라에 우리가 수출해야 될 영업이익을 전부 다 공개한다면 그건 기업을 보호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잠수함까지 수출하는 세계 다섯 번째 나라”라며 “이번 수출은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세계에 다시 알린 계기가 됐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집트 순방 당시 비공개 일정으로 피라미드를 방문한 것을 두고 ‘외유성 출장’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언론의 지적이 과해도 너무 과하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박 수석은 “이집트에서 요청한 일정인데다 해외에 가면 그 나라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곳을 방문하는 것이 외교의 프로토콜(외교 의전)이자 기본”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비밀 관광’이라고 제목을 붙였던데 이렇게 해도 되는가. K-9 자주포 수출의 자부심을 끌어내리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개 일정으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그 시점은 마침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는 시기였다. 오미크론을 앞두고 있는 국민정서 등을 고려하면서 외교적 결례를 범하지 않고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만 했다. 이어 “그것을 비밀관광, 비공개 관람이라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언론 비판을 수용한다 해도 의도적인 비난”이라고 지적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김정숙 여사 피라미드 방문, 당당치 못하니 숨겨”… 靑 “이집트 요청 따른것”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중동 순방 당시 이집트 피라미드를 비공개로 방문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3일 “김정숙 여사의 ‘버킷 리스트’를 채우기 위한 졸업 여행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는 ‘이집트의 정중한 요청’에 따른 비공개 공식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근식 전 선거대책위원회 정세분석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무원을 몸종처럼 부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나 대통령 정상회담을 자신의 버킷 리스트 채우는 사적 용도로 악용하는 김 여사가 개낀도낀(도긴개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관광 촉진을 위해 이집트 측이 방문을 요청했다는 청와대 말이 사실이라면 이를 비공개한 것은 방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집트의 요청 취지마저 무색하게 한 외교 결례”라며 “청와대는 피라미드 방문이 국민께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점을 스스로 알고 이를 숨겼고, 뒤늦게 발각되자 횡설수설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라미드 방문에 대한 이집트의 정중한 요청을 거절했다면 외교적 결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당시 피라미드 방문 일정을 비공개에 부친 이유에 대해서는 “양국 협의에 의한 것”이라고만 했을 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피라미드 방문은 이집트 문화부 장관이 영접부터 가이드까지 함께한 공식 일정이었다”며 “우리나라를 방문한 국빈에게 경복궁을 비롯한 문화유적지를 관람하기를 권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떨까 생각해보라”고 했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은 언론과 야당 탓을 했다. 탁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집트에서의 유적지 방문에 대해 어떤 음해와 곡해가 있을지 뻔히 예상됐기 때문에 (피라미드 방문을 애초에 거절했다)”며 “하지만 이집트에서는 재고를 요청했고, 우리는 비공개를 전제로 여사님만 최소 인원으로 다녀오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이어 “버킷 리스트니 어쩌니 하는 야당의 무식한 논평이나, 양국이 합의한 비공개 일정도 호기롭게 공개하며 논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매체들에 애쓴다고 전한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4년 4개월만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쏘는 고강도 도발을 강행했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철회를 끝내 강행하겠다는 경고이자 미국과 ‘강대강(强對强)’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종전선언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에 따르면 30일 오전 7시 52분경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이 동해상으로 고각(高角)으로 발사됐다. 미사일은 약 2000km 고도까지 치솟은 뒤 약 800km를 날아 해상에 낙하했다고 한다.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최대 3500~4000km 이상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 한반도 유사시 미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을 직접 때릴 수 있는 거리다.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은 2017년 9월 화성-12형 발사 직후 이후 4년 4개월만이다. 당시 북한은 화성-12형을 평양에서 정상 각도로 발사해 약 3700km까지 날려 보내 괌에 대한 핵타격 능력을 입증한바 있다. 군 소식통은 “미사일은 발사 직후 30여분을 비행했고 낙하 당시 최대 음속의 10배가 넘은 것으로 탐지됐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화성-12형이나 이를 개량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도발 직후 원인철 합참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공조 통화를 통해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고 군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25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안보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관한 것은 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017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文대통령, 오미크론 확산에 설 연휴 관저서 보내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관저에서 머물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머물게 될 사저가 공사 중인 경남 양산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관저에서 임기 마지막 설을 보내기로 한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지난해 설과 추석, 부모님 기일에도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휴가를 사용하길) 바랐지만 오미크론 폭증에 대한 염려와 상황 점검 등으로 휴가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신축 중인 사저에 대해 신문의 사진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양산에 간다면 관련 일정에)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명절에 양산을 찾은 것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2020년 설 연휴가 마지막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들에게 전화를 걸어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의료진의 참여와 헌신 덕분에 ‘K방역’이 성공적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았다”며 “(오미크론 대응에) 초기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와 잘 협력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이미 먹는 치료제를 보급한 바 있으나 추가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하라”며 “모든 파병부대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을 보다 더 세밀하게 챙기라”고 지시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文, 임기 마지막 설 연휴 관저서 머물기로…코로나 의료진과 전화 통화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 관저에서 머물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머물게 될 사저가 공사 중인 경남 양산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관저에서 임기 마지막 설을 보내기로 한 것.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지난해 설과 추석, 부모님 기일에도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휴가를 사용하길) 바랐지만 오미크론 폭증에 대한 염려와 상황 점검 등으로 휴가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도 신축 중인 사저에 대해 신문의 사진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양산에 간다면 관련 일정에)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명절에 양산을 찾은 것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전인 2020년 설 연휴가 마지막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들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의료진의 참여와 헌신 덕분에 ‘K-방역’이 성공적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았다”며 “(오미크론 대응에) 초기 시행착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의료계와 잘 협력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이미 먹는 치료제를 보급한 바 있으나 추가 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하라”며 “모든 파병부대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을 보다 더 세밀하게 챙기라”고 지시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빅터 차 “韓, 작년 쿼드 참여제안 거절”… 정부 “사실 아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참여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사진)가 26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차 석좌는 이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쿼드 첫 정상회의 직전 참석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믿을 만한 소식통들(reliable sources)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국이 공식적으로 쿼드 가입이나 정상회의 참석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밝혀온 것과 정반대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 석좌의 주장에 대해 27일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공식적으로 쿼드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차 석좌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 미국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도 중국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해 쿼드 참여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쿼드 4개국 어느 나라로부터도 직접적인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CSIS는 이날 미국이 중국을 경제 무역 분야에서 견제하는 협의체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SIS는 보고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개요’에서 미국 정부가 IPEF에 한국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봤다. IPEF는 중국 주도로 만들어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IPEF의 초기 참여 국가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로 예상했다.김민 기자 kimm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안전 총괄’ 대표 두고, 안전예산 2배로 늘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주요 기업들은 안전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놓았다. KT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의결했다. KT는 이 자리에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사장)을 선임했다. 이 회사가 대표이사 2명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중공업도 이날 노진율 경영지원본부장(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기획실장으로 보직 이동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안전 강화를 위한 인건비, 시설 및 장비 확충 등에 올해 총 870억 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 돈은 현대건설, 현대제철 등 건설 및 철강 계열사 협력업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쓰인다. 지난해 450억 원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이날 법 시행 관련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과도한 처벌 수준과 법률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의무를 준수한 기업도 처벌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과잉수사, 과잉처벌이 이뤄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법 집행 강화를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기업들은 법망을 피해가는 데 골몰하고 노동자 과실 찾기 준비에만 열을 올렸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과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후진적인 사망 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2발… 1월에만 6번째 ‘역대 최다’ 도발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철회 시사 이후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이다. 새해 들어서만 여섯 번째 미사일 발사로 1월 중 미사일 발사 횟수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핵·ICBM 추가 대북제재까지 시사한 미국의 제재 방침에 반발하는 동시에 2019년 이후 가장 낮게 탄도미사일을 쏘는 방식으로 대남 타격무기의 실증 테스트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이후 가장 낮게 탄도미사일 도발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와 8시 5분경 함남 함흥 일대에서 1발씩, 총 2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두 미사일은 정점고도 약 20km로 190km를 날아가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알섬(무인도)에 떨어졌다고 한다. 이들 미사일은 2019년 이후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 가장 낮은 고도로 날아갔다. 2019년 8월 2일에 쏜 대구경조종방사포(비행거리 220km, 정점고도 25km)보다도 5km나 더 낮게 비행한 것. 군은 대남타격무기를 ‘최저고도’로 실증 사격한 걸로 보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을수록 탐지·요격 회피에 용이하다. 군 관계자는 “사전에 발사 징후를 파악하고 대비했다”며 “남쪽으로 쏠 경우 탐지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비행제원을 볼 때 초대형방사포(KN-25·600mm)나 대구경조종방사포(400mm) 가능성이 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KN-24와 함께 ‘대남타격 3종 세트’인 KN-25는 2020년 3월 29일, 대구경조종방사포는 2019년 8월에 쏜 게 마지막이다. 군 소식통은 “14일 열차기동 KN-23과 17일 KN-24에 이어 KN-25까지 ‘대남타격 3종’을 알섬에 세워둔 표적을 향해 시험발사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KN-23 개량형이나 KN-24를 최저고도로 사거리를 대폭 줄여 쐈을 개연성도 제기된다. 이번 발사까지 포함해 북한은 1월에만 여섯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했다. 역대 1월 도발 횟수로는 가장 많다. 앞으로 2번만 더 쏘면 지난해 미사일 발사 횟수(8차례)와 같아진다. 1월 11일(극초음속미사일)과 13일(열차기동 KN-23), 17일(KN-24) 등 사흘 간격의 도발 주기도 이번 발사로 이틀 간격까지 단축됐다.○ 여섯 번째 도발에도 유감 표명만 반복정부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 들어 벌써 6번째인 무력시위에도 ‘도발’, ‘규탄’ 표현은 없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잇단 미사일 도발에도 미국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다양한 미사일을 ‘패키지’로 들고 나와 존재감을 보이려는 의도”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 기사를 언급하며 “‘중국이 올림픽에 집중하고, 한국은 대통령 선거 정국이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상황 등에 집중하는 시점에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매체가) 보도했다”고 인용했다. 미 국무부는 26일(현지 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히면서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올 들어) 여섯 번째 발사다. 탄도미사일 발사도 포함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매우 유감”이라고 답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빅터 차 “韓 정부가 쿼드참여 거절”…외교부 “요청 받은적 없어”

한국 정부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참여를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가 26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차 석좌는 이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쿼드 첫 정상회의 직전 참석을 제안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믿을 만한 소식통들(reliable sources)에게 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미국이 공식적으로 쿼드 가입이나 정상회의 참석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밝혀온 것과 정반대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 석좌의 주장에 대해 27일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공식적으로 쿼드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차 석좌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 미국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도 중국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해 쿼드 참여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나라는 쿼드 4개국 어느 나라로부터도 직접적인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CSIS는 이날 미국이 중국을 경제 무역 분야에서 견제하는 협의체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SIS는 보고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IPEF) 개요’에서 미국 정부가 IPEF에 한국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봤다. IPEF는 중국 주도로 만들어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는 구상이다. 보고서는 IPFF의 초기 참여 국가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로 예상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